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5년도 세입예산은 137억1000만원,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143억1000만원, 실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억1200만원이 증가한 14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문화체육과의 음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청소과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반 과태료 징수등으로 예산 목표액 대비 1%가 증가한 140억2800만원의 징수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980억2900만원으로 892억3400만원을 집행하여 39억22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48억7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비 8억8600만원 및 청소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운영비 8억9000만원 등 총 39억2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총예산 현액 대비 4.5%인 28억4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구 직원과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2.3%인 8억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 낙찰 차액과 체육시설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예산현액 대비 5.8%인 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제 계약직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5.5%인 11억8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동 주민센터로의 인사이동에 따른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5회계언도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억6918만원, 징수결정액 1억6504만9635원 수납액은 1억6184만2236원으로 미수납액은 320만739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인 금년도로 이월되어 징수관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공무원과 기타직 이원의 인건비와 그에 수반되는 관련 예산, 그리고 구청사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 등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현액은 630억7412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02억2349만9553원, 이중에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이월액은 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8억4162만1447원으로 예산 대비 4.5%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78쪽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1억2295만원 예산 중에 청사 재배치 공사 등 1억1317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21명의 청원경찰 관리비로 1874만4천원을 그리고 직원복지 증진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19억8184만6천원을 또한 우수공무원 포상 격려에 1284만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인사 및 교육 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7287만8천원중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8121만5천원,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지원비로 1억9404만3천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지원비로 1억4030만원 등 6억3573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81쪽부터 85쪽까지는 구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6억1362만7천원 예산 중 구정홍보지원에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5319만4천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3565만1천원 등 1억480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82쪽부터 83쪽까지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 화합을 위하여 통반장 운영,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행정 평가, 사회단체 지원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에 9억3468만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82쪽 하단에 고김영삼대통령 구 분향소 설치비 1089만6천원은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을 특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4월 4.13 남동구의원 보궐선거 준비비로 남동구선관위에 1억4079만6천원을 역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서 1억7181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900만원은 2016년도인 금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비로 주민센터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2억34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아래쪽부터 86쪽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2015년도 이월사업인 통일동산 조성 사업 등 1억491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래쪽부터 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남동구 전체 공무원과 청원경찰, 행정보조인력 등의 인건비와 부대 관련 예산으로 총 557억8810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편성된 예산중 미집행 사업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중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에 보면 범구민 나라사랑운동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이상 남은 거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뭐 따로 쓸일이 없었던 건가요, 이 운동 관련해서?

요 부분은 저희 총무과 소관에 편성은 돼있지만 우리 그 자치행정국 전체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인제 국 총괄 단위에서 집행 사유가 좀 덜 발생됐다고 보여지구요 또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상비하고 이런 업무추진비 절감 시책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 두 개 단체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포기 단체는 어디죠?

포기 단체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인천지부하구요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환경감시단 요 두 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따로 들어왔나요, 이 단체들이?

올해도 안들어왔습니다.

올해 안 들어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놓고 왜 포기를 했는지,

저희들도 인제 그 포기 단체가 나오면 페널티를 줍니다, 했다가 예산이 사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어떤 그 특정 지도부에 의욕을 앞세워서 신청을 하고 집행이라든지 사업 추진 능력이 안돼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스스로 본인들이 인제 포기하신 거예요?

네, 네.

맨 처음에 하겠다고 얘기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을 하고, 저기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인제 선정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된 이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 놓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정된 다음에 포기를 한거지 예산이 잡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 세입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원가 회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뭐 계속 해왔던 업무같은데 왜 이게 지적이 됐죠, 3년 담당하도록 내부인사규칙을 마련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인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과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제 인사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인제 3년 정도를 보장을 해라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안해왔던 건가요?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그 각 부서별로 그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부분 전보제한이라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제한 부분에서 저희가 보장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부득이 인제 전보 조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직원분이 3년을 못 채운 거예요?

아, 이게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한 부분은 아니구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회계라든지 그 경리파트라든지 이런쪽을 인제 통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인사 문제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쪽으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요거 적힌 내용인데 이거 좀 말 좀 풀어주시겠어요, 복식부기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업무를 다루지 않고, 요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은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우리 재무과쪽에서 있는데 지금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된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3년 정도의 장기간 보직을 이동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취지구요 그리고 인제 그 세입세출에 현금 부분도 지금 별도로 현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입 세출의 현금도 좀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여긴 다루지 않고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된다는 쪽으로 인제 그렇게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예결산 관련해서 복식부기, 전에는 현금주의 원칙으로 예산을 다뤘는데 지금은 발생주의 원칙과 현금주의 원칙을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분이 그 두 개를 병행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주의 세 개를 해서 하는데 요번에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게 그 사항입니다.

네, 아까 세입세출외 현금이란 부분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체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지금 보면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발표 시상하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다른 건가요, 예산이 지금 따로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어느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행사운영경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은 행사에서,

같은 행사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편성을 사업 단위로 통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성격별로 이렇게 두가지를 분리하도록,

이게 지금 소래포구축제때 그게 지출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다요?

네.

어 소래포구축제때 지출되는 부분이죠,

네.

그럼 요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나눔행사 해갖고 예산 내려줬잖아요, 저희가?

네, 동으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천에서, 뭐 1800

1800에서 2천 네.

요렇게 내려줬는데 지금 그래서 각 동마다 아마 문화나눔 체육행사를 체육대회는 하고 할 거예요,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문화나눔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주민자치 그 동아리 형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좀 동도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좀 별개 성질인거는 아닌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동아리도 거기에 그냥 묻어서 가면 맨날 주민자치 동아리 형식에 대한 문화 행사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소래포구축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좀 차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동아리 말고의 그런 문화 나눔을 전체적인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에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문화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인제 동아리 성격의 형식이니까 그거 말고 주민들이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게 그 예산은 별도의 그 행사 성격을 좀 띠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서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뭐 질의 보다도 좀 홍보를 좀 잘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아까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했지만 전문지식이 좀 부족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남동구가 아주 제도가 잘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하대 석사과정 그 대학원 기준으로 하면 등록금이 520만원인데 우리가 130만원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남동구에 공무원들이 대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열분뿐이 안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지원이라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선택된 공무원들이 가게끔 공부를 하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거를 잘 몰라서 공부를 선택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고거를 좀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동구에서 지원하니까 전문교육 받는 데서 교육을 받아라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2380만5천원, 징수결정액은 34억6144만9815원, 수납액은 33억2795만990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억3348만99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남동타워, 레스토랑 임대료 체납, 2296만3320원, 음악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 35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금으로 이월된 남동타워 레스토랑 임대료 체납, 음악게임산업 등 법규위반 과징금 체납등 1억700만419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비 시비 포함 총 9억6270만5천원을 징수하여 9억6270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예산현액은 128억5867만9500원 지출액은 95억1806만544원, 이월액은 25억1865만13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2196만7566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된 공공체육시설 용역비 등 5개 사업 8억3188만4890원, 사고이월은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8억8676만6500원, 계속비 이월은 이승훈 계속비 역사기념관 조성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사업은 대부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과 낙찰 차액 등 정상적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로 예산 현액 4억3109만2천원, 지출액은 4억1830만8409원, 집행잔액은 1278만359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문화강좌 운영 19개동 문화나눔행사 지원, 합창교실 강사 수당과 남동구 풍물단 공연행사 실비보상금. 120쪽입니다. 남동문예 발간 인쇄료 제13회 푸른인철 글씨기대회 행사 지원, 예술작품 정비 및 위원회 참석 수당과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인건비는 사무국장과 직원 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121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의 예산 현액은 6억7902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9540만3090원, 이월액은 4630만원, 집행잔액은 3731만991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동소래아트홀의 청사 유지관리의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비 대행사업비, 운영수당은 집행 잔액이며, 122쪽입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참가자 보상, 소공연장 객석등 설치, 부대시설 장비유지관리, 구민친화적 문화예술 공연의 일반수용비 등은 집행 잔액이며,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설프로그램 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유치하여 절약한 예산 잔액과 2015년 12월 29일 개최한 그 길낙콘서트 뮤지컬 공연 비용은 연내에 지출 불가로 45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객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기간제근로자인 공연도우미, 무대장치인부임은 연말 공연으로 인해 연도내 지출 불가로 80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 잔액입니다. 소래역사관인 박물관 운영으로 예산 현액 1억4492만3천원, 지출액 1억3332만6330원, 이월액은 30만원 집행 잔액은 1128만667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래역사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30만원 명시 이월은 2015년 4대보험 정산시 사업자 부담금 지출을 위한 명시이월이며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유물기증 보상금 대행사업비들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으로, 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124쪽 하단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7억7297만8500원, 지출액 5억2889만4240원, 이월액은 8억8676만6500원, 집행 잔액은 3억5731만776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래포구 축제 개최 운영 수당 축제광고 및 홍보물 제작, 소래포구 축제 위탁 정산 잔액, 권역별 관광축제, 소래연계 관광 개발 용역, 관내 안내 표지판 제작 등은 집행 잔액이고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은 사업기간 공기연장으로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교육강사료, 업자교육,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에서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87억6148만8천원, 지출액은 76억1323만5205원, 이월액은 7억8128만4890원 집행 잔액은 3억6696만7905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27쪽에서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생활체육교실, 소모품 구입 등은 집행 잔액이며, 생활체육 무료교실,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은 메르스 등으로 휴강일 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에 강사수당, 구민생활체육대회 소모품 구입, 생활체육지도자 행사 실비 지원,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전통 남녀궁도대회, 구청장기 종목대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등은 집행 잔액이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일반수용비인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집행 잔액,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용역비는 낙찰 차액이며,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공공체육시설 집기 등 구입비는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입니다. 국궁장 이전 조성 사업비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시설 조성 후 집행 잔액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 프로그램 조정과 태양광 설치 등으로 공공요금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 광장 정비공사는 낙찰 차액이며 남동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의 도시계획 시설 계획 수립 용역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의 유소년 축구단 운영, 리틀야구단 운영, 군구 엘리트선수지원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집행 잔액이며, 선수 보험부담금, 시합출전여비, 육상선수 인건비 등은 1억원의 퇴직금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9974만8천원, 지출은 7446만4440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집행 잔액은 2528만356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재 소모품구입, 공공요금,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장도포대지 관리용역 문화재 수시정비비 등은 집행 잔액이며, 이승훈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 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억6943만7천원 지출액은 1억5442만8830원 이월액은 400만원, 집행 잔액은 1100만817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공연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부서운영수용비, 특근 급식비,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 있어요. 4550만원하고 80만원에서 4630만원 그게 왜 저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상설 프로그램이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된 거죠?

여기 그 4550만원은 지금 연말 작년 12월 28일날 길낙 콘서트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연비고 또 여기 80만원은 그 행사 당시에 사용한 보조인부임 공연도우미라든지,

그럼 이거 지금 12월 31일자로 이거 집행한 금액입니까, 이월 금액이?

네, 지금 작년도 지방재무 그 뭐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단축되면서 그 이전, 그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 거는 전부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까 지출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명시 지금 명시이월,

지금 다 지출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상태구요,

아니 여기 원래 그 공연할 때 공연 당일날 앞에 보면 카운터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도우미가 있고 이런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연을 하기 위해갖고는 또 시설장비를 도와주는 기계 인건비를 지금 고 당시에 12월 28일날 행사할 때 돈이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고 금액만큼만 이월시켜서 그 다음 초에 1월달에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워갖고 뭐 안해줘서 못한 그런 사항이 있나요?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근데 그 말이 들려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프로그램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런적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타워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에서 여하튼 올해연도 기타수입으로 체납료가 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체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남동타워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 영업상 이유로 해서 영업이 안돼갖고 9700 당초에 체납이 있고 또 그다음 작년도에도 그 체납금에서 2200정도 해갖고 지금 체납을 받기 위해갖고 그 사람 재산 조회해서 우리가 지금 가압류된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 업주는 지금 연락두절로 행방불명 되어 있구요.

일단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네, 해놨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서 이승훈묘기 같은 경우가 이게 몇 년도에 처음 예산이 성립된 거죠?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지원돼 있고 지금 현재는 지출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 해갖고 8억이 우리 예산에 지금 계속 거기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니 2014년건데 명시 이월 계속비,

2014년 12월달에 국비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인제 계상이 됐구요,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을 붙였어요, 위원회에서. 그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승훈 역사기념관은 지금 사업 차질이, 이승훈 역사기념관 짓기 위한 그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그린벨트부지로 되어 있어갖고 그린벨트 관리,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지금 짓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검토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한 후에 공원시설로 이승훈 역사기념을 지어야 되지 않나 다시 그 천주교 재단하고 인천시 그리고 또 저기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여튼 작년 한해동안 계속 협의했다라는 거죠,

예산을 편성시켜갖고 원래 당초에 계획대로는 진행했으면 하면 2018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18년까지가 사업 준공이었고

네, 사업 준공으로 되가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인천시 그 천주교 재단하고의 거기 각종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반되고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 지금까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현재까지도 아직?

지금 제가 조금,

지금까지도 기념관과 역사공원에서 어떠한 결정도 못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 조성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결론을 지은 걸로 해갖고,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이월, 사업 완료면 그 기간 안에는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계획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계획상으로, 올해 안에 협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안에 안되면 내년 내후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 그 이승훈 역사기념관 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우리 남동구에 있는 하나의 성지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모든 건 인천시하고 천주교재단에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억에 대해서 용도도 사실은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결정권한, 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은,

천주교재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 민간이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갑갑한 거네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여하튼 구비가 2억이 들어간 사업이면 어떻게든 구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은.

지금 그걸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여기 저기 정수장 위에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장 위에 있는 데는 인제 이승훈묘가 있어서

예전 묘지가 있던 자리,

그 기념물이고 위원님 인천시 지정문화재고 그 밑에다가 지금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요?

네.

여하튼 이게 국비도 마냥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여하튼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구에서도 사실 이게 뭐 시랑 천주교 재단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구비도 들어가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우리 구의 땅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2015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불용액이 19%가 됐어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르신 체육활동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가 종류가 두가지가 있어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또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두 종류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의 12명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3명,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그리고 요거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원자가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그리고 요 한 사람이 아까 여기 옆에 집행 사유 잔액 사유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지금 어르신은 중간에 사무실 여건,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갖고 중간에 징계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어갖고 그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남동구에서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죠?

네,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감독이 있어요, 그죠? 감독1인이 있죠?

네, 네.

그분의 임금체계가 호봉젭니까 연봉젭니까?

지금 연봉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돼있죠?

지금 2015년도, 2015년도 연봉제로 지금 원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임금 차액이 얼마나 나왔죠?

차액이 당초 호봉제로 할때는 7천 정도 했다가 지금은 5천으로 지금

막연하게 임금 총액을 얘기하지 마시구요

네.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금액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연봉제 계약서하고 호봉제 계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선수 선발이 그것도 인제 뭐 관련 뭐 조례나 뭐 그거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그분들 선발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독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상경기부는 감독 선수는 우리,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선수 선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제 선발을 하는데 그 최종 선발할 때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육상경기부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최근 3년간 선수 선발과 관련된 각종 서류도 하고 같이, 선수들의 계약서 들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과장님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는데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여기 또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 대답을, 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억2138만7천원에서 4억3715만4782원을 수납 처리하고 36만354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원24 민원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민원수수료와 이자수입으로 2억6096만5647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1만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법률위반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825만2135원을 수납처리하고 4만734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로 1억6793만7천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4억7246만2천원에서 4억4477만1450원을 집행하고 2769만55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548만원에서 145만814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무인민원 발급운영창구에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955만원에서 65만439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민원행정 시책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 1억2131만원에서 314만558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예산액 1327만원에서 179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예산액 3665만4천원에서 191만727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980만원에서 62만100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766만2천원에서 88만678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기록물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예산액 6030만원에서 406만7390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144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702만원에서 156만9510원을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과 행정자료실 사서 특수사진기사, 여권보조요원 인건비로 예산액 1억1448만원에서 359만269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액 2609만6천원에서 721만87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제2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유인물을 가지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6억98만원에서 1억30만원이 증가한 101억128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별 수납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 수입 등 총 97억497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총 1억887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총 2억8744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16억2383만원중 지출액은 190억4784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950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1억80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청소 행정 홍보 및 계도 사항으로 총 예산액 10억4204만원중 6억7515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668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구 만들기 홍보물 제작비 등 1802만원을 집행하였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6억37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 기동반 운영 사항으로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68만원 등 9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감시카메라 구입비 등 총 10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80억6605만원중 75억8132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1544만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억692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10만원과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 8억1440만원 등 총 8억1950만원을 지출하였고 481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연구개발비로 2556만원,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3억8070만원, 송도 청라소각장 등 사용부담금 10억567만원 등 총 64억11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소각 처리 사항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1억237만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574만원,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억526만원 등 총 2억23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사항중 토사처리부담금 4997만원과 종량제봉투창고운영 관련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공공요금 등 1297만원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3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소차량 운영관리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4억4985만원중 4억19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항으로 청소차량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87만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7733만원, 총 2억3421만원을 지출하였고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사항으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85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21억6554만원중 19억52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8234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 잔액은 3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935만원, 그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18억4844만원, 폐형광등 운반용기 자산취득비 2508만원 등 총 18억828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23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운영 관리 1780만원 중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0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항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총 37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24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사항으로는 행사운영비 21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사항으로 총 예산액 77억6192만원 중 67억67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9722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9746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비 2170만원, 대행수수료 등 민간이전 67억686만원, 자산취득비 3514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음식물류 감량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1226만원 중 1억8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4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일반운영비로 1154만원, 감량사업운영비 116만원, 일반보상금 861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86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총예산 19억8513만원 중 15억3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81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항입니다. 총 예산 4101만원 중 40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부서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28쪽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364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억3470만원 등 총 100억7118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출 사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서 보면 저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예산 현액에 없던 7천만원이 징수돼서 수납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요거는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7만2천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사업 수입에서 예산액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인제 재활용선별장 작년까지 운영 수입인데 요게 목이 바뀌면서 우리가 추경때라든지 언제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항목으로 들어가던지 합해져야 될 항목인데 합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관련해서 수입이 총 2억7200여만원이 잡혔었는데 분기에 인제 6800여만원씩 분기별로 납부를 했었거든요. 여기 7천만원도 그 밑에 2억7천만원쪽에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고쪽에 목이 분류돼 있어서 위에 있는 7천만원은 항목이 좀 부정확하게 돼서 그런 기재가 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목이 합해져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용료 수입이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 위탁하면서 사업 수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요런 것들 갑자기 예산 현액이 없던 것들이 이제 수입 징수되고 결정, 수납이 됐는데 이게 증감 사유나 이런 것들이 안밝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입이든 세출이든 뭐 추경이나 결산하실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정리가 미흡했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좀 정확하게 목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218쪽 사항별 설명서 218쪽인데요,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 관련해서 4억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출이 1억3천만 쓰고요 집행 잔액이 2천8천 가량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 연탄제 수거용 제작비 그다음에 공동폐기물,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요 세가지 안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버스정류장 쓰레기 구입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나요, 연탄제,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1억3천이 들어갔는데,

고게 지금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비는 303만원, 330만원이구요,

몇 개 제작한 거예요, 330만원이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18개가 되겠습니다.

연탄제는요?

연탄제 수거용기 제작비는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 제작하신 거예요?

요건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생활공동관리소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만들었던 예산이네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다가 지금 공동관리소 전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공동관리소 더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반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공동관리소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공동관리소에 우리가 어르신들 140여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인제 동사무소 어르신들이 간혹가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관리소 이게 투입하는 함이 여러개 있다 보니까 그 분리배출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활폐기물 봉투로 담은 거는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 재활용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고 무단 한꺼번에 배출한 거는 지금 현재 다 실어가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

이 예산 편성했을 때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을 좀더 구입해서 좀 거리에다 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왜 18개밖에 안했죠?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놨다가 그게 인제 무단투기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또 한때는 그걸 다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철거를 했다가 2010년 이후부터 또 점차적으로 한 3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117개소에 117개 정도 있는데 이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제 버스정류장 대기하면서 커피를 드신다든지 담배피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거기다 버리라고 놓은 취진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도 단속이나 뭐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 주변 상가 주변 있는 분들이 또 무단 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올해 운영을 해봐서 이거는 효과를 분석을 해서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을 하던지 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계획은 공동관리소를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현행을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공동관리소 그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동관리소 틀 자체가 생폐하고 뭐 캔 프라스틱 이렇게 너무 재활용쪽에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질 않아서 생폐는 생폐 그리고 재활용쪽은 재활용 하나로 일괄 배출하는 방법 등등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고 안하곤 아직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안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조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김남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