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장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코져 합니다. 4쪽, 농입인 중심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입니다. 양구두레마을 조성사업은 18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11억1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창호 및 내부칸막이, 화장실 등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 85% 추진중이며 6월말 완료하여 7월초 준공예정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총사업는 42억5000만원중 금년도 41억2600 만원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청사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30% 공정 보 이고 있습니다. 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입니다. 농 업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및 새로운 작물 발굴사업 등을 위해 총20억 사업비 중 현재 11억83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이며 하반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6개 과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지 원입니다, 농업관련 공무원 1인 1작목 과제연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으로 첫번째,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2011년 이후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농업창업자금, 주택구 입 신축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명에게 2억8900만원 지원하였으며 본 자금 활용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 다. 여성농업인(만20세 ~ 만65세) 중 농지소유면적이 5 ha 미만인 자를 480명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확정하고 연말까지 문화 여행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청춘양구 건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체험휴양공간 조성, 야외조경 및 이벤트 공간 조성사업 추진하였으며 10월한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사업 추 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8마을, 농어촌민박 134개소 대상으로 민박업소 교육 ․ 홍보, 체험학습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험가입과 서비스 ․ 안전교육 실 시, 향후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안전 · 시설 확충은 고 대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1식, 야외 화장실 신축 추진중이 며 6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입니다. 도 시책사 업으로 남면 야촌리 대상으로 컨설팅(2회), 자원발굴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하여 내년도 자립기반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 강 장수마을 육성은 4개마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5000만원 지원하여 학습 프 로그램, 마을환경 및 노인회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통공예장 설치 및 전승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 보급사업은 어울찬식품 대상으로 장류 및 장아찌류 가공시설의 안전성 향 상 및 제품개선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지원하여 9월까지 사업장 준공,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 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적기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양구농업협동조합에 3 년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양구농산물 판로확대와 물류센 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억 9500만원 지원하여 3평형, 40동 총 70동 설치하겠으며 현재 업체선정, 보조 사업자 사업설명회 실시하였습니다.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식 품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2개소, 배추저림 1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배추절임시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완료하여 운 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GAP) 안전성분석 지 원사업입니다. 139농가 사업확정, 6월중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4개업체 선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납활성화 지원사업, 농 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 양구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차량 구입, 농특산물 공동연합마케팅 지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 명품관 관리 ․ 운영입니다. 운영 목표액 12억원이며, 4월말 기준 판매액은 4억6500만원 입니다.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 사 업계획 및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127억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림부 에서 기본계획 수립중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장 및 사이니지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2000만원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입니다. 사업으로 북위38 〬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30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2000만원 투자하여 사과선별장 설치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선별장을 완료하 여 11월부터 사과 선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2.5 ha, 사과명 품 과원조성 13 ha,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0 ha 에 대해서도 사업이 적 기 추진되어 과수농가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래 신품종 시범생산단지 시범사업 완료후 효과 검토하여 확대 하겠습니다. 입니다. 시험장 5.8 ha, 망실하우스 2.0 ha 에 대하여 씨감자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유망산채 중점관리, 시래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조직배양 및 유리온실 식재로 기본종 4만개 생산, 산마늘, 능 개승마, 방풍나물, 어수리 등 유망산채 중점관리 1 ha 관리하고 있습니다. 컬 러 씨감자 10 ha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농 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총사업비 4억9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이용 교육 농기계 임대, 임작업, 농기계 및 장비 구입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임작업 차질없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 증축 및 해안분소 설치입니다. 임대사업소 사 업 량 2개소, 임대사업소 증축 1동 400평, 해안분소 설치 1동 200평에 21억 투자하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소 증축은 7월말 준공으로 해안분소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취약농가(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선도농가(강소농) 경영육성,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 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3개 마을, 친환경농 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지급기준과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 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 업 량 7,200톤 공급완료,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사 업 량 600 ㏊ 에 대하여 친환경 약제 하고 향후 녹비종자 748포, 헤어리베치 33포 공급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장 및 저 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빠른 시일내 착공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확정, 7월중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 추진입 니다. 사 업 비 3억2300만원으로 56개마을에 예취기 115대, 제초매트 1,176롤 공급 완료, 향후 농자재 활용 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실시, 시상은 12월 말에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 시설보완사업 추진입니다. 11억6800 만원으로 창고 건축 2동, 자동포장라인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목 및 건축 60% 추진중이며, 8월 중순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입니다. 위치 남면 청리 1131-5번지 일원으로 (농기계임대은행 부지 내) 건축공사 공정율 40%, 8월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책사업입 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6개사업, 2억8900만원 확정, 향후 친환경 시 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은 1,078농가/48,240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양구 햅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65농가/80 ha 에 대하여 계약완료, 추석 전 햅쌀 생산 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재정지원보 전사업으로 육묘장 시설보수 등 4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시설개선, 기능성 신품종 벼 재배단지 조성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친환경 콩 재배 단지 조성 ,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국산콩 yield gap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 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교우위 고품질 과채생 산입니다. 고품질 수박 공정 육묘장 설치사업 대상은 두레산수박공선출하회 이며 현재 육묘장 설치 완료, 30만주 수박묘 생산 보급 완료, 향후 육묘장 활용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문제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수박, 멜론, 토마토 등에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약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 다. 현재 192농가에 약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계자 초청을 통한 농산물 홍보입니다. 곰취축제, 배꼽축제, 시래기축제에 농업관련 유통관계자 초청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이미지 각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톱밥배지 표고버섯 시범재배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배지입상 선반(7단), 차광시설 (3중지) 설치 추진중이며 6월말 배지입상 후 재배 및 수확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삼지구엽초, 그라비올라, 비름나물을 시범적으 로 추진하는 것으로 묘대구입비, 화분 및 상토, 종자침 포장박스 지원 완료하였으며 소비 동향과 소득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 92농가 / 11.6 ha 에 대하여 사업비 23억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74농가 / 8.5ha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작물수확 후 18농가 3.1 ha 를 추가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규격자재 및 설계도 준수여부 확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량 9작목반에 원예 시설내 관수관비 및 환경관리 시설 등 설치하는 사업으 로 현재 60% 완료하였습니다, 미추진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착공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수출용 토마토 생산기술 및 기 반시설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동, 해충포획기 18대, 교반기 44대 공급 완 료,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 화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설치 0.9 ha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0.8 ha 완 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복합 환경제 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중이며 대상자 선정후 사업을 조기 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입니다. 45농가에 대하여 생산 및 유통 · 저장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6 ha 완료, 잔여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원 의 사업비로 저수조, 스프링쿨러, 양수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농가 사업 완료, 추가 대상자 신청 · 접수 받아 잔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노 후비닐 교체지원은 83농가 / 49.5 ha 중 265 농기 46ha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 업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지원 완료, 유망화훼 생산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2,950두증 1730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인공수정 1,270두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33개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우 도체중 예측 유전마커 활 용,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완료, 지자체 ․ 축협 협력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다음 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사 업입니다. 양봉(2단계상, 꿀병, 화분 등), 한봉(종봉, 화분떡 등)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의 85% 추진하였으며 향후 분봉 3군, 꿀병/소 ․ 대 150세트)공급 추 진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신축 등을 위 하여 11억9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 강원도에 하겠으며 업체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 범사업입니다. 1억4300만원 사업비로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 전기승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중이며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 급식지원 24만2천개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 증 식 및 경영지원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은 사업량 5 종, 56억9천미 공개 입 찰 및 계약 구입하여 7월중 방류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 업입니다. 소양호에 식물식재 및 PE 망사 등 부선식 인공수초섬 설치하는 사 업으로 업체 선정후, 설계 완료후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생태 계 교란어종 수매, 내수면 자원조성관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민물고기 부화장 순환여과시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어업용 면세유 일 부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가축사육 및 조사료 지 원입니다. 한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현재 65농가 / 320톤의 축사 깔짚 용 톱밥, 왕겨 공급, 180톤은 8월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완료,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지원사 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볏 짚처리 비닐(랩)구입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적기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가축 전염 병 예방접종사업561천두(소, 돼지, 개, 닭, 꿀벌등)예방약품 공급, 적정사업 적 기 추진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한우 3,500, 돼지 5만2 천두에 대하여 백신공급하고 접종여부 확인하여 구제역이 우리지역에서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60여 전직원 은 양 구군 농정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어도 격려와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 농업 전 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배석하신 담당들만 보더라도 농업기술 센터의 업무가 얼마나 많고 과중한지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연설에 보 면 양구군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기조하에 다양한 소득 작목을 개발 하겠다,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수준을 선진화 하겠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작목을 다양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연 양구농업이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 만큼 추진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본 의원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 업기술센터의 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관 업무가 타부서보다 과중한데 인력면에서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들은 예전처럼 배분되는 것이 아 니라 타지자체와의 공모경쟁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 까지 하다보니 직원들의 업무 피로가 높아 정상적인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 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지원사업의 정산업무에 매달리다 보 니 현장확인이 안되다보니 작년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 생되고 상급기관에서 양구군의 업무현실을 보면서 또 신규사업을 주기가 어 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총 예산이 2007년도에는 센터의 농업예산의 비중이 12.7%였는데 2012년도에는 11%, 금년도에는 9.3%의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농업분야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배치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송군 전 략 작목이 사과입니다. 사과 주무과장이 사과만 전공한 농학박사입니다. 담 당자는 청송군에서 사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태리에 군비로 유학을 시켜 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시정연설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작목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 고 하면서 직원이 부서에 단 두명입니다. 담당을 농업행정 경험이 전무한 여 성 행정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군의 전략작목이라고 하는 사과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기후변화팀 담당하고 계신 직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과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지만 인사는 적절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인사문제에 대하여 지휘부에 보고를 하시고 그 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적정한 인력을 확충 배치하고 보완 할 수 있는지 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따끔한 충고와 조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가 군수님 시정연설의 보고서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것 죄송하 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시정연설에 맞춰서 농정을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것은 죄송하 고 앞으로 보고서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양구군 농정을 우려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양구군 농정을 선도농업군이라고 인정 을 합니다. 양구군, 횡성군, 정선군 3개군은 선도농업군으로 인정을 합니다. 최근 강원도 국비공모사업 양구군이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타시 군 출신 농정 소관 공무원들의 질시가 있습니다. 양구군의 단점이나 업무 추 진이 늦어질 때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적기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부 공모사업 정산이 늦어진 적은 있습니다. 두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우 리를 질시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작은 군에서 농업분 야 공모사업은 저희가 제일 많이 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이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양구군 예산비 율로 보면 감소가 되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매년 100억, 120억씩 증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212억이었고, 2012년 234억, 그리고 올해는 250억입니다. 양구군 예산규모 비율로 보면 교부세 등이 많아서 그런지 전체 양구군 예산은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율은 떨어지지만 양구군 농업예산은 매년 100억 이상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 제는 센터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 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두사람 문제가 아니라 통합될 때 2007년도 2개과 11계였는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통합하면서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 년이 지났는데 농업환경은 많이 늘어났어도 현재 38명입니다. 1명이 부족한 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휘부에서도 센터에 인력을 배치해 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구군 행정을 봐야 하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센터 직원이 기후변화 대응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몇군데 부족합니 다. 지휘부에 도와 달라고 항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일 열심히 하면서 검찰 수사 받고있고, 어떤 직원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160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센터소장 입장 에서 안타까운데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이 혹 잘못하는게 있어도 격려와 칭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구군 산업에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에 맞게 예산도 확충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인력도 확충되어야 원활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이 추진되지 않 나 생각됩니다. 좀전에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센터 소장님께 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행정력 부족에서 현장확 인이나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진 단하셔서 직원도 확충하고 전체적인 양구군의 인사 진단까지 하셔서 부군수 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본 의원이 기 술센터 업무분장표 개선이 홈페이지에 안되어서 다시 들어가서 행정전화번 부와 업무분장표를 보니 행정전화부에는 농업지원과 원예작물이 반영되었는 데 업무분장표에 원예작물에 대하여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예 작 물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반영을 해서 농업 기술센터가 올해 현안대책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업무 분장표 개선을 1차적으 로 지적하여 개선을 했는데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직원이 개선을 안한 것인줄 모르지만 업무분장표와 전화번호부에 있는 것이 일치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시래기축제 관련해서 담당 과장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 소장 님에게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시래기 축제가 2007년부터 내년이면 만 10년 이 됩니다. 시래기 재배농가가 최근 3년전에는 140헥타에서 지난해는 480~500 헥타, 재배면적이 150만평 정도 되고 농가수익도 100억을 돌파하는 시점이고 재배농가도 양구군 전지역에 대규모로 이모작을 하여 가을철에 많 은 농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시래기 축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14년부터 3년차에 걸쳐 시래기축제가 전국으로 알려지고 전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군축제로 만들자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예산도 곰취축제의 경우 올해 2억7000만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래기 재배면적의 몇십분의 1도 안되는 곰취축제는 예산이 3억 가 까이 되고 군 축제로 가다보니 자부담도 없는데 시래기축제의 경우 2007년 부터 작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군에서 지원한 삼사천만원과 자부담 25%내라 고 해서 지난해 자부담 1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6000만원 가지고 사업 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인지 재배도 양구군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곰취축제도 성과를 내듯이 양구읍에서 하 고 체험장은 면단위에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시래기 축제를 군축제로 추진하 라는 것이 왜 안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 번 말씀 하셨는데 제대로 개선 안되어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보통신계에 부탁을 해 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시래기축제 관계는 저희도 군단위 시래기 축제로 만들어주면 저희 농업부서는 대단히 고맙습니 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새로 만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 축제를 하면 국고보조금, 교부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 래기는 최근 몇 년사이에 확 뛰어서 양구군에서 시래기가 효자 작목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군단위 축제로 가야 하는데 지휘부나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고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축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서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이런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지역은 사과축제도 크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축제가 실 질적으로 농가의 재배면적, 재배농가수도 많아지고 농가소득이 좋아지는 작 목,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상 을 떨치고 있는 작목을 해야지 제가 다른 축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곰취축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나 재배면적 전국적 인 인지도, 국가적인 인지도로 보았을 때 펀치볼 시래기를 지금 관심 안가지 고, 사과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듯이 시래기에 관심을 가져서 군축제를 해도 될까말까한데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생산이나 재배에 집중을 해야지 축제준 비하고 자부담 25% 내고 예산은 형편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소 장님이 최종 결정할 사항도 아니니 이것은 다시 집행부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몇년뒤에 사과 축제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축제를 해야 합니다.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드리는 질의 는 임철호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기술센터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 리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농업기술센터 내의 공직자들은 마음자세가 문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과의 계 장급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까지도 가서 해결 을 보려고 하고, 전국적으로 잘하는 시범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일부 공직자는 마음을 닫고, 부정적이고, 이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그분들을 통 제하는 소장님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을 혼내서라고 긍정적이고 적극 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을 하게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원이 이런 현상 질책을 하면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 거꾸로 의원에게 우리가 이 문제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고 그 만하라고 거꾸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러 간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원활 히 해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과장님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 겠습니까? 그 자리에 소장님도 계셨고 제가 거기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 까? 소장님이 강력하게 그런 문제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표창도 하고 못하 는 분들은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상황을 접수 받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14년부타 2016년 현재 농업 분야 3년째 담당의원, 심의위원도 합니다. 열 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도 하고 본인 계 장급 공무원이 자기가 답변하여 의원이 인지하여 주민에게 민원이 알려진 사항 등이 계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나중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민원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얼마나 신뢰가 없는 지역구 의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장님 을 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잘 하는 공무원도 있고, 못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보셨으 면 강력히 제지해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래기축제 에 대한 것은 1 ~2 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농산물축제 사업을 공모하고자 나름대로 노 력합니다. 그래서 시래기 축제비는 나중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금 이라도 더 증액되고 그래서 양구군 시래기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직원문제는 정규직 38명이고, 무기계약직 등 60여명입니다. 제가 직원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십인십 색이라고 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무한봉사의 자리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 히 소통해서 불친절하거나 행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역량이나 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원 들 관리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곰취축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곰취축제 개최시기 부적절함과, 프로그램소 재의 부족에 대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한 곰취축제 개최 시기의 적정성, 행사기간,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등 축제 후 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올해 곰취축제 개최 일정은 당초 문화체육과 이벤트계에서 축제일정을 잡았는데 의원님들도 아 시다시피 좀 늦었습니다. 2주정도가 늦고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 로 올해 곰취가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각도를 틀리게 해서 곰취판매는 읍 면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팔다가 다 팔리면 몇 개 정도의 숫자 를 정해서 다팔리면 또 파는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3천원을 더 내도 택배를 원합니다. 택배가 더 신선하고, 곰취축 제를 하려면 하루 이틀 전에 모아 놓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온도가 높아 대 처를 못한 문제가 있고 손님들도 그시기에 타지역의 산나물 축제가 많다보 니 올해 판매액이 다 결산 되었겠지만 농협을 통해서 그날 판매된 것이 33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 어치 팔고 4000개는 택배를 했습니 다. 올해의 경우 3300개 팔고 택배는 400개 밖에 안되었습니다.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곰취축제를 즐기는 축제로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축제장에 계속 상주하다시피 해서 관광객의 평 도 듣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들고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루 묵다 보니 곰취 가 상태가 안좋아집니다. 우리도 사서 보냈는데 민망스러운 정도로 사진을 보내와서 도로 보낼까 말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곰취가 검어지고 저장고에 서 오래 있었는지, 삶아서 볶아먹어야지 쌈채로는 안될 곰취가 왔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직원들이 더운데 열심히 일하 시는 것을 보고 곰취축제를 10일에서 15일 정도 당겨야 하지 않나 했더니 농가에서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가에 매를 맞을 망정 농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군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말까지 의원이 했습 니다. 양구군에서 곰취에 대하여 많이 홍보하고 곰취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4월에 연한것 은 다 팔고 그 외는 나중에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날씨 관계도 있지만 조절을 하셔 서 4월말이나 5월초가 적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곰취축제인지, 배꼽축제 인지 헷갈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조정하셔서 농가 소득도 되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이나 센터에서도 호응도가 좋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곰취 말고도 다른 작목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판매장에 가보았습니다. 개인 판매장에는 더덕, 도라지가 없고 두무리 곰취는 없어서 못팔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당일 아침에 뜯어온 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한 곰취는 저장고 보관했다가 가져오니까 문제가 되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하시지만 프로그램이 독창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농업용수 확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 업용 관정개발지원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도 있고 한해대책으로 관정이 있는데 저 희가 소형관정은 한해대책으로 보지 않고 중형관정 이상인데 사업비를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올해도 지원이 안되어 문제가 되는데 605만원 ~850 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850만원으로 하니 물이 잘나오는 데서는 나 오고 안나오는 곳은 두 번을 해도 안나오고, 물이 안남오면 돈을 안주기 때 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정하고 있고 한해가 되면 국비 예산이 편성되거나 저희에게 가내시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비가 좀 오고 5월에는 가물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해대책에 대해 서는 잠정적으로 중형관정에 대한 지원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더 가물다고 건의를 한 읍면도 있고 직접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 년, 재작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3000평 이상이어 야 하고, 시설하우스, 원예 하시는 분들은 1000평 정도 되어야 하고, 반경 50미터 이내에 개발하게 되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관 정으로는 안봅니다. 올해 관정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부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관정개발 예상지가 기준에 맞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해야 된 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최종 보고를 드리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도 비가 좀 와서 그렇지만 해마다 올해와 같 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노지재 배의 경우 한해에 대비하여 관정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설원예, 과수등 의 작목은 한해 관계없이 과수시설에는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 생각 인데 한해대책이 안전건설과 업무로 인해서 농업인의 시련을 잘몰라서 ` 관정 개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정업무는 편제상 건설과에도 있는데 다른과에도 그 분야의 가뭄이 오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오면 바로 시행 결의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나간 사업이 애매 모호하고 현장에 가보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지원이 안되니까 남이 파놓은 관정을 이용해서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것은 현장 확 인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용 관정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관정사업보다는 원예농가에 많이 관정 이 필요하니 센터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 보하셔서 우리군이 전력 추진하는 원예사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더 높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260억 정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데 군비만 158억 정도 쓰고 계신데 국비사업과 매칭되 는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소장님 말씀 하셨지만 직원들의 업무, 본의 아니게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과정에 불 미스럽게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 각을 합니다. 보조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이 양구군에 적정한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 국도비를 많이 가져 온다고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 과나 지원과의 자료를 보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양구군의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를 못갔는데 하남물류센터와 관련되 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학조리 민들레공장사업 추진하다가 중지되었는데 올해 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해결 안하면 여러 문제가 대두되기 때 문에 올해 안에 학조리 공장 해결하시고 대안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 관정개발 관련해서는 본 의원 확인결과 계획에 없었지만 지난 4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가을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2014년, 2015년 매년 100여공의 한해대비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실 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관정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관정개발을 하반기에 내 년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급한 곳은 해야된다고 4월에도 얘기를 했 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한곳은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사업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6쪽, 선도 농가 현장실습이 있는데 양구 귀농인이 최근 3년간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인 110명이 들어오고

지금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귀농 3가구와 귀농인 가르치는 3농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가적인 예산 할당이나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3농 가 말고 작년이나 올해 추가적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현황 알고 계 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것은 없고 봄에 대상자를 뽑습니다. 대 상자 조건이 읍면장 추천자, 그리고 선도농가로서의 자격을 갖춘분입니다. 그런분들과 지도할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것인데 올해는 3명이 되었습니다. 선도농가 3, 인턴 3명입니다. 3월 ~10 월, 혹은 11월로 본인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만약 쪼갠다고 하면 1인당 4개월 내지 그 정도로 개월수를 줄 이면 되는데 신청 당시 본인들이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월이나 11월에는 다 소진되 기 때문에 추가가 올해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귀농인구는 증가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 이런 사업으로만 한다면 귀농와서 선도농가와 현장 실습사업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예산을 최소한 단 몇농가라도 더 늘려 예산을 세워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선도농가들에게 영농방법을 배워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데 신청은 하는데 예산이 없고, 기간이 지났고, 어떤 이런저런 이유 따져서 안된다는 겁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구군이 인구증가, 귀농인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라도, 만약 올해 귀 농을 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나서 1년동안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대상자 순위에 밀려서 또 못하면 몇 년동안 못받을 수도 있는 겁 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시 에 진행이 되어야지 왔다가 이런 사업도 제대로 못받고 여러 가지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울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안받고 자의로 배 우는 농가도 많습니다. 각 마을에 지원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노동을 해주고 대신 기술을 전수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 하는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서 검토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답변은 필요없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군수나 군의원 은 선거를 통해서 군민들이 선출해주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군수님이 나 4급 서기관 이상이 양구군에 네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보다는 높으신 분 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군민이 선출직으로 뽑아준 경 력직 공무원이고 특수직 공무원이고 직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으로 계신 분들, 의회를 봤을 때 4급이상 서기관 출신도 있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직위 이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 나 어떤 것이 진행될 때 연령을 떠나서 최소한 주민의 대표, 사회단체장이나 농업분야의 단체장, 그분들과 그정도의 동등한 대우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실때도 먼저 화를 내시거나 흥분 하시거나 이런 것 은 대화를 할 때, 사업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창피하고 우습기도 하겠지만 본 의원이 2014, 2015, 2016년까지 3년차인데 3년 내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해당실과소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애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떠나서 저도, 지방의 회 의원도 해당부서의 실과소장님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을 존중해 주어야 겠지만 집행부, 양구군청의 공직자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 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경 친환경 차상 복구제라고 원예작물에 포함되는 것이 양구는 수박, 파프리카, 딸기등 인데 하우스의 내부온도를 내려주면서 생육이나 고온, 이상기온으로 계속 진 행이 되면 생육이 저해되거나 수량,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 경남이나 호남지역 농업진흥청에서 시범식 교육도 하고 현장에 기술센 터 직원들이 모려서 성과분석도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양구도 기온이 높아지고 아래지역보다 낮지만 기온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양구에도 파프리카, 수박 등 우수 작물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제 안을 했었는데 예산을 최소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라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양구군에 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초 현장평가를 농업진흥청 주 관으로 강남지역에서 각 기술센터의 관계자들이 와서 했는데 혹시 참석을 했거나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에게 이런 제의를 받고 관련 사업자 를 만난 것이 5월경입니다. 제가 사업자들에게 제의를 한 것이 저희로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을 많이 이용하는 작목과 차광을 해야 되는 작목, 그리고 온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 작목, 온도를 낮추어 주는 작목 등 여러 가 지가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 고온피해도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겠다다는 생각으로 이분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농자재 시장에 샘플을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한 것이 1년이면 10회 이상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예산이 없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구를 했으니 신빙성도 있어서 이것을 올해 시범 적으로 농가에 재료를 무상지원 해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겠다,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돌아갔는데 한달정도 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근래 들어 연락이 왔습니다. 양구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 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길래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시공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단동형 하우스에 300평 정도를 재료값은 행정에서 대고 시공비용은 업체에서 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흥청과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에게서 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진게 없습니 다. 제 기억으로는 경상남북도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다녀가라는 것은 있었지 만 정식공문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양구군까지는 홍보도 안되어 있고 강원도 지자체까 지도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서 이러한 작목들의 생육이 나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차광망으로 수박을 덮어 놓고 있지만 그것 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최소한의 자재비라도, 시공은 그분들이 자기네 예산으로 하더라도 시범적으 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지금 남부지역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효 과도 크고, 성주군 참외하는 곳에서는 1년에 이런 차광제 사업으로 1억 이상 의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수박도 많이 하고 다른 작목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온에 관계는 있지만 뿌리는 양을 줄이면 그것도 아래지역과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래지역 성과를 잘 파악하셔서 올해 최 소한도로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 면 농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농업지원과장을 하시면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포상을 한다거나 견학을 시킨다는 것 은 무리가 있고, 관련부서에서 모범공무원 추천을 받습니다. 저의 판단, 계장 님들도 계시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직원들이 있으면 협의하여 포상추천을 하 고 모범 공무원 추천도 합니다.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 하겠지만 과장님 이상의 분들이 판 단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군청 아니라 의회에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수공무원, 보조사업 등 여러가지 문제로 피해도 입고 그런 것 못지않게 업무 열심히 하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의회를 통해서든 집행부를 통해서든 포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 하셔서 해주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추천 받아 연간 포상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검토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브랜드 육성사업 번식우 사육농가의 인 공수정을 지원해 주시는데 최경지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축분, 돈분의 냄 새 제거를 위해서 효소제, 발효제를 지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바이 오 사료를 섞어서 먹이고 있는데 예전 바이오 사료 먹이기 전에 축사에 연 그린이라는 효소제를 같이 발효시켜 거름으로 썼는데 발효제 뿌릴때는 거름 냄새가 덜 납니다. 농가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원을 해서 연그린 효소를 농가에 공급해서 악취를 줄이고 돈사에는 더 사용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문의 드리는 겁니다.

가축의 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 때문에 전 국가적 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가축분뇨처리법이 강화됩니다. 현재까 지는 가축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판매를 하였는 2018년부터 처리법이 강화되 면 지금처럼 거래가 통제가 될 겁니다.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1차당 얼마 를 받고 원예농가에 판매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 그때는 축분을 치우는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가축분뇨 때문에 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한우농가의 수분조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0톤의 깔집용 톱밥이나 왕 겨를 지원하고 있고 퇴비장 시설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뒤엄 밭이라고 해서 마구갓 옆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퇴 비장을 가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별시설로 퇴비사 시설 지원 하고 있고, 축분 치우는 스키로더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23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운 영하는 미생물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로 인한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사료에 발효제를 첨가하여 축분 냄새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방안 강구 하겠습니다.

현재 발효제 지원은 없으시죠?

사료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말고 축사 바닥에 뿌려줍니다.

악취 저감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품입니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는 바닥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료 첨가제로 지원해 드리고 바닥에 뿌리는 것 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축분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키우고 있지만 관광객 이 많이 찾는 양구군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청정지역에 악취가 난다고 하 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키워야 하는데 관광객, 양구를 찾는 분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발효제 지원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로 관련 규제가 7월에 풀 리고 여러 가지 산업에 드론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드 론을 농업에 활용하고 있고, 드론이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나 농약 살포시 농 약중독 사고예방, 안전점검 기본, GPS 활용하여 생육예측까지 농업에 황용하 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해안면의 농경지가 대단위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약살포, 과수재배농가들이 활용을 해야겠다고 필요성 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안면이 민통선 특수지역인데, 고성의 경우도 우리와 흡사하고 지역 여건이 같지만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드론 농업의 활용에 대하여 안보문제나 경제성 효율성도 나름대로 판 단을 하시고 드론은 조정이나 자격증 보유문제 등이 많습니다. 농업에 드론 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여건에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농민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준비되거나 정책에 반영 시킬려고 준비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적용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택배에도 쓰이고 이미 곡창지대에서는 병충해방제 농약살포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쪽에 드론을 적용해야 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해안지역에 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과 면적이 지속 늘어나다 보니 농약을 살포하는데 노동의 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해안의 농경지 면적이 넓은 니까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방 생각을 한 것이 해안이 최전방 지역이다보니 군부대와의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식 문서는 안보냈고 유선상으로 군부대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단급 부대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국방부에 직접 건의 내지는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국방부와 협 의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최전방 고성군에서도 황용하고 있다면 고성군과도 정보 교류를 하고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던지 군부 대에서 조언한 것처럼 국방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드론 사용문제는 기초자 료부터 준비해서 농가와 첨단장비를 갖고 영농을 하신다면 적극 지원해 드 리겠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침에 보면 항공법 시행규칙도 바뀌고 군부대 쪽에도 규제는 특히 근자에 와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지만 규제개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규제가 풀리지만 특히 드론 산업 활성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해야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 아직 국방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 다면 같은 맥락에서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 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 · 인제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5 ~ 2017 년까지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양구 인제와 공동부담하여 추진하는 것 으로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지역별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및 대상주민 교육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건소 건강측정실 스마트쇼울더링크 외 10점, 건강측정기기 확보하여 2016년 3월 17일 보건소 건강측정실 개소식, 2016. 5월 13일 보건지소 건강측정실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건강측정기구 보급하여 대상자 등록관리 및 사업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만취약지 고 위험 임산모 출산인프라 구축사업 입니다. 사 업기간 2015 ~ 2017 이며, 총사 업비 16억76백만원으로 화천군(선도군), 양구군, 홍천군(참여군) 공동 추진하 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스크리닝하여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과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모 출산 전 · 후 관리 및 신생아 중환 자 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산부인과 병원과 협 력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 관리용 모바일 앱 개발운영 52건 상담 지원 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위험 산모 등록 및 관리 위험요소 사전 예방하여 안 전한 출산환경 제공하겠습니다. 청춘양구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입니다. 지 난해부터 위탁관리해 오던 자연치유센터내 각 건물중 테라피 하우스는 침농한의 원, 콤 비메드에 2년차 위탁관리중이며, 식당과 헬스케어 하우스는 금년 3월 말로 위탁관리가 중지되고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헬스케어하우스는 성심브릿지, 식당은 강창우씨로 선정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관광은 금년 현재 12회 2800명 다녀갔으며 하반기에도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및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추진하여 의료관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 업으로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팔랑보건진료소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후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중이 며, 온열치료기, 방역차 구입 6월 예정입니다. 방역차는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 해안면보건지소 개ㆍ보수사업계획 수립 하여 읍면 단위 보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로서 추진상황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80개소 1,227명 참여, 청춘양구 건강걷기대회, 어린이 통 합건강교실 운영 17개소 817명, 청소년 아침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5회, 하반기에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지 속 운영하겠습니다.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 마을을 대 상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2016년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홍보 및 보건소 주관 캠페인, 영농인 교육 등 6회 실시, 하반기에도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1개소 선정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 리, 전면 금연구역 관리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으로 등록자 관리 197명, 금 연환경조성 우편 홍보, 민,관(양구군위생연합회, 경찰, 공무원 등)합동 점검, 공중이용시설 금연교육 홍보 ․ 계도 실시,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금연구역 대상시설 지도점검 강화 하여 금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관리 로 추진상황은 2016년 대상자 등록관리 107가구 154명, 보충영양식품 공급 2회12회 1,120명, 영양교육 및 상담 교육 7회 560명, 조리실습 3회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 월 120명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상담, 영양보충식품패키지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입니다. 임 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 제공 및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 진 도모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 86명, 관리 101건,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6회/47명 운영, 다산 가구 지원 239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명, 산모 도우미지원: 29명, 출산기념 양구백 자 태항아리 보급 65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 아 등록관리, 다산가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취 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첫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가구대상으로 추진상황 은 대상가구 등록 및 관리 : 489가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1,270건, 신규 등록 15가구 기초조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위험요인 대상가구 발 굴로 대상자 선정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암 및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추진상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명,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명/298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국가암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등록 및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및 저소득층 검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과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 화,전립선 등 검진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국가 암 무료검진사업 2,418건, 저소득층 검진사업 550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암조기 검진 관련 홍보 강 화 및 의료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07명, 농약 안전보관함 배부 5개 마을 249개,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운영 2개 마 을, 20회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간담회 개최 3회/62명, 생명사랑 마음 나 눔 공동체 사업 사업설명회 2회,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간담 회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신질환자 등록 지속관리 및 정신건강교육 실시,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 운영, 생명사랑녹색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환자 및 환자가족 등 고위험 군 등록관리로 추진상황은 심 ․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173회 /6,348명, 고 혈압 · 당뇨교실(강의, 조리실습 영양 · 운동교육) 11회 196명, 레드서클 심뇌혈 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9회 실시, 하반기에는 고혈압 ․ 당뇨교실 심화 및 응 급처치교육, 고혈압 ․ 당뇨 등록환자 합병증 예방검사 보건소에서 실시 등록관리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 대상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및 관리 등록 123명/, 중증장애인 방문 물 리치료 및 작업 치료 18회/61명, 재활기구 대여, 하반기 대상자 등록관리, 재활기구 대여, 2차 장애예방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사 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보건사업관리입니다. 첫번째, 노인 구강보 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구강검진 52명 노인의치 21 명 시술, 하반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후 사후 의치관 리 및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만1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군비 무료시술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69명, 무료의치시술 5명 실시, 하반기에도 구 강검진 후 의치 시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검진 및 교육 13명, 사후시술 4명 실시, 하반기에도 기 시술자 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 다. 경 로당별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 진상황은 제10회 어르신체조경연대회 : 2016년 5월 3일 실시하였으며 하반 기에도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연중 운영, 12월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개최하여 체조경연대회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 니다. 추진상황은 치매검진 연중실시 1,302명, 치매환자 신규등록 및 관리, 신규등록 8명/관리 195명, 치매예방교육 지속실시, 경로당, 노인관련 교육 85 회/1,469명, 치매원격진료 76명,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35회 18명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치매조기검진 연중 실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 매환자관리용품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교육 실시, 인지 재활프로그램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서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 다. 추진상황으로 예방접종(일본뇌염 등 17종) 548명, 방역소독 23회 실시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염병 확산방지을 위한 병 ․ 의원 감시체계 강화하고 환경 오염 차단을 위한 차량 방역소독을 연무소독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기생 충 퇴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결핵예방 검진 1,242명, 피부과 질환 무료 진료 2회, 성병 · 에이즈 검진 624명, 기생충검사 및 치료 1,965명, 만성감염병 예방 홍보 및 캠페인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지속 추진,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한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기생충 퇴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 및 응 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의 · 약업소 등 65 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지도 ․ 점검 2회/37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분만외래산부과 운영비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등 지도 ․ 점검으로 친절,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취약지 응급의료기 관 및 분만외래산부인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선 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 스향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중점관리 식 품접객업소 지도 ․ 점검,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기본 계획 수립 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숙박업소 간담회 계획,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위생업소 서비 스수준 평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 645개소로 추진상황은 부적합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 검사 5회,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지도 ․ 점검 28회, 학교급식 등 집중관리업소 식중독 지도점검 5회, 식품제조 ․ 가공업체 등의 지도 ․ 점검 38개소 실시하였으며 하반 기에도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및 퇴폐영업 차단, 식품의 유통 및 판매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식품제조 ․ 가공업소 관리 철저, 식중 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군 어린이 급 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7개소로 추진상황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합동점검, 식중독예방 등 합동교육 실시. 급식소 등록 및 실태 조사, 순회방문교육(위생, 영양) 지도점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등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문 지도 및 지도점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 식중독예방 영양교욱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당초 사업은 DMZ 60 주년 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으로 기존 추진하고 현재는 청춘양구 자 연치유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운 영했던 약수산채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2800만원의 세를 내고 성심브릿지라는 업체가 들어갔는데 전년도 6월 ~10 월까지 보고서를 보 면 운영결과 약수산채영농조합법인이 1억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자한 22명의 영농조합법인 회원 1 명당 150만원씩 사업비 3300만원의 자부담까지 투자하여 이 사업을 운영하 다가 결론은 투자한 비용까지 날리고 보고서에는 1억을 전년도에 수익낸 것 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결과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유예기간 공과금을 준 기간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 그때 들어온 것은 수입으로 잡히고 예를 들어 1개월에 가스 등 공과금이 600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 급격히 수익금에서 공과금을 지출하 다보니 수입이 감소하여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는데 수십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장이 수천만원의 피해를 마을에 주고 마을이 그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MOU 도 체결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약수마을 홍보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봐서는 양구군이나 의회에도 책 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는 데 양구군이나 해당부서에서 확인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 보고에 1억여원이 순이익이 났다 고 보고하고 이 업체가 갑자기 몇개월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자부담으로 낸 조합원비 3000여만원도 다 잠식해서 빚더미에 올라 회장이 그만두고 영농조 합 법인이 와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시범운영기간은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는 데 이분들이 수익운영을 매달 들어오는 것을 의회에 보고 한 것이고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을 미처 지출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차에 걸쳐 위탁 개념으로 하자고 마을회의시에 얘기하고 저도 했는데 결국은 마을의 자본이 잠식 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마을주민 대다수가 한창호 위원장을 믿지 못하고 포기 하겠다고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성심브릿지가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취지는 마을 소득을 증대, 고용창출,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마을소득은 3300만원 마이 너스이고, 마을주민 몇분이 채용되었죠?

식당 3명 채용, 앞으로 채용을 늘리고 150만원씩 22명 3300만원인데 감가삼각비 따져 성심브릿지에서 1800만원에 상당하는 기계를 약수산채마을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수십억의 사업을 마을의 역량있고 능력있는 분들 이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공과금 사용 무료기간을 늘려서라도 이 법인에 어느 정도 기간만 연장해 주었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텐데 기간을 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으니 그 기간까지 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결과가 안좋으면 의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조례를 정정하든,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났는지, 보고받은 내용에 1억의 수익이 있다고 해 서 그대로 보고한 것이고 갑자기 겨울에 경영난으로 공과금을 내다보니 그 렇게 되었다고 군에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24시간 연중무휴, 단1명의 고객 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풀가동, 전기, 가스 다 돌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맞 지 않습니까?

지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처음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냥 돌리라고 한 것이 맞는지?

네.

그런데 공과금이 월 600만원 이상 나올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잖요 . 수익이 얼 마나 나는것도 정확히 분석을 안하시고 조합원들이 수백만원을 농촌의 돈도 없는 분들이 걷어서 자기돈까지 다 낭비하고, 그렇다고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3000여만원을 유용했습니까? 아니면 테라피시설이나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횡령을 했습니까? 업무를 기피하거나 안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 려고 외지 기업체와 MOU 협약시 의원님들 다 불러서 식사하고 전국으로 다 니면서 학교에 홍보했는데 몇개월만에 이 법인이 해산되고 돈 손해 보고 외 지의 학교,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법인, 임원진이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 당하 는 것이고, 양구군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대로 확인감독하시고 성과분석이나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집행부나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골 분들에게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여 고생만 시키고 고용창출도 제대로 안되고 마을돈만 낭비하고, 임원진들은 욕먹고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해당부서 확인 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800만원은 새로 들어온 업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시 수십억 들여서 마을에 몇개월 맡겼다가 마을에서 운영 못하고 본인 들이 손실 보면 마을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러한 폐단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일지 모르지만 경영 운영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약수산채마을 임원진에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염려가 되어 계속 얘기 했 었고 마지막에 위탁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얘기를 했더니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 게 된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본래 목적은 마을소득 사업인데 운영을 해서 소득사업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해도 소득사업이 되고 마을의 농산물도 팔수 있으면 팔아서 수익이 창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주요책임자들이 해결을 보아야 하고 경영 노력을 거기에 들어간 마을 주민 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양구군에서 해야 합니다. 수십억 예산 들여서 큰 사 업을 진행하는데 마을에서 법인 운영하는 사람들도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애착을 가지고 저한테 찜질복이라도 구해달라고 할 정도로 의원들에게도 쫓아다니고 애착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을 보면 경영, 전국적인 홍보 등 노력은 양구군 집행부에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인지하시 고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곡리 약수 산채 영농조합법인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력한 것 다 따지면, 회 장도 인건비 받고 한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손실을 본 분들은 법인 에게 돌려서 22명에게 150만원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면에 서 관리, 확인감독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쓰고 노력 하고 양구 관내에 수억, 수십억 공사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조례를 만들때도 의회와 협의하여 제대로 만들고 의회에서도 조례, 운 영되는 사업장 확인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첫단추를 꿰고 1년 되 었는데 새로 들어온 업체들의 운영실태, 경영실태, 홍보는 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구군이 70 ~80%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일장엔 나가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캠폐인 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참가를 해보았습니다. 보건소에 안오시고 장터에 오셨다가 구강검진, 체지방 검사를 해주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2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