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량․죽산․성덕․진봉․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의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0월 23일 죽산면 신흥리 650-2외 4필지에 준공된 선진국형 돈사를 도입한 신 개념 최신식 무창 돈사가 설치된 모돈 번식 전문농장인 가린 영농조합 법인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와 현재 건설 중인 29호선 국도우회도로 교차로 신설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벽골제와 인접한 돈사 문제입니다. 모돈 번식 전문농장인 무창 돈사는 가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현욱 )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돈 번식 전문농장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18억, 융자 30억, 자부담 12억원등,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만 9,302㎡에 축사 5동, 관리사 1동, 퇴비화시설 1동, 소독조 2동 등 9동 규모로 신축하여＀모든 방식이 컴퓨터 및 화상 제어 시스템으로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주변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돈사 바닥에 미생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근본적인 악취와 가스 발생을 줄이고 FTA로 인한 시장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 시설과 최첨단 시설로 최고 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경쟁력이 있는 시설로 실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이 농장은 돼지 분뇨를 탱크에서 미생물로 발효시켜 그 70%를 액비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축사에 되돌려 보내 자동화된 액비 순환으로 축사에서부터 분뇨를 충실히 발효시켜 악취를 줄이고 아울러 농장 대표는 축사안의 실내 환경을 보다 완벽히 제어하고 질병의 침투를 줄이면서 악취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창을 두지 않았고 분뇨 발효와 축사 밀봉으로 악취 90%를 줄인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어미 돼지가 1,500마리, 새끼돼지가 8,000마리로 새끼돼지는 따로 길러 생후 3개월 후 관내 용지면 등 비육 전담 농장으로 보내주고 4개월 뒤에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입식 할 때보다 2배나 증가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죽산면에 대규모 돈사 신축시 돈사를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위 물밑작업 식으로 돈사 건축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시는 꿈에 그린 영농조합법인(김현욱)이 죽산면 신흥리 650-2 외 4필지에 2009년 6월 24일 돈사 신축 허가 신청을 접수 하자 그 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로 대대손손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청정지역이며 주변에 마을이 산재해 있고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벽골제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이유와 인근 농가의 동의서 첨부 요구 및 농어촌공사의 통행로와 구거 사용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사전사용 승낙서의 미승인을 이유로 2009년 11월 23일 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돈사 신축 허가를 안내 주겠다고 반려 처분한 곳에 2010년 1월 15일 꿈에 그린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현욱)의 명의만 바뀐 가린 영농조합 법인(대표 김현욱)에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돈사 신축 현대화(국가 보조)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 농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하여 사업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사 법인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2010년 8월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로 돈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사 사업자가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먼저 우선시 되는 법이 주민의 생존권입니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청의 협의 의견에도 분명히 사업시행 전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을 해결 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해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투쟁에 부딪쳤고 주민들은 김제시에 건축허가 취소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825호)과 건축허가처분 효력집행정지(전주지방법원 2011아134호)로 인한 건축허가권 취소가 임박해지자 가린영농조합법인이 합의를 먼저 요청하였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보전과 위약시에 손해 배상액을 확정하여 합의를 요구해와 주민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축산농가 대표와 마을 주민들 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축사건물 준공이후 사업장 경계로부터 2ⅿ인 지점에서 발생되는 냄새, 분뇨와 관련된 냄새와 돼지냄새가 5인 이상 주민이 인상을 쓸 정도로 발생한 경우와 축사와 관련된 모든 차량에서 탈루되거나 낙하된 분뇨가 20ⅿ 또는 10㎏이상이 유출되어 30분 이내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 환경문제로 민원 및 고발사실 접수 건수가 2년 내에 3회에 도달하였을 경우는 사업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이를 위약할 경우 20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여름철 한낮에는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 폐수가 배수로를 타고 연포천 쪽으로 300ⅿ 정도 흐르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접 신흥리와 연포리 5개 마을은 흐린 날이나 밤이면 냄새가 더욱 심해져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고 순간 격한 냄새와 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외지에 있다가 휴가철에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고향을 다녀갈 경우 마을방문을 꺼려하고 시내로 나와서 만나고 가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계부서에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 환경연구소가 임실군에 있어 출근시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시료 채취하여 도착해야만 검사하여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김제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이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악취등 돈 분 냄새가 낮에는 잠잠하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심하기 때문에 측정이나 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가린 영농조합법인(김현욱)이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악취나 오염측정은 시료채취에 의한 측정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관계부서에 신고하면 담당관계자가 나와서 직접 냄새나는 것을 확인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돈사 법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주의조치만 취하여 주면 됩니다. 시장께서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가축시설 대표자의 의식 개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계자의 교육 및 탈취시설 보강을 시켜 죽산면 주민들과 약속하고 합의하여 작성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도모와 돈사시설 사업장과 벽골제가 불과 500M에 근접해 있어 여름철이나 야간에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돈사 악취로 불편이 없도록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량 증가로 우회도로 개설중인 흥사 관망대 삼거리에서 연정동 소산 간, 국도 대체우회 도로 교차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구간 공사는 향후 물류비 절감과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새만금 지역으로의 교통이 용이해져 일대 관광활성화와 아울러 김제 시내를 거치지 않고서도 외곽으로 우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시가지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안 방향 국도 23호선과 정읍 방향 국도 29호선 등 주요간선도로와 연계돼 있어 통행시간도 최대 10분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 간 교통 소통이 원활하기 위하여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공사는 총 연장 10.32㎞의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간 내 교량 21개소와 입체 교차로 4개소 등이 설치계획으로 SK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에서는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자체부담으로 도시계획 지역 내 동지역 편입 토지 7㎞내의 593필지, 518,152㎡ 토지보상 중 55%인 3.84㎞내의 325필지, 305,247㎡를 완료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심 기반시설 조기착공으로 새만금고속도로와 신항만의 연결망 건설 등 내부개발 가속화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기능이 점점 빠르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토지 매입등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도 8호선이 후신 교차로에서 수교간 도로로 폭은 좁지만 광활․죽산․성덕․진봉․교월동등 지역 주민차량과 월촌 농공 단지업체의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동진5공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만금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국가사업, 아그로 파크․메디칼 조성사업, 심포 마리나항등이 완료되면 많은 차량이 이 지역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흥사 관망대 교차로와 29호 군산로선 갈공교차로, 연정 소산 교차로가 예정 되어 있으나 복죽동 교차로가 계획에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2015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새만금과 접근성이 좋은 후신 교차로에서 수교 간 시․군도로 8호선 복죽동 우독마을 위치에 교차시설이 없으므로 입체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대체도로와 연결되는 날개형 교차로라도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요청하였는데 관계부서 답변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이 완공 후에나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회도로 공사완료는 2020년 완공 목표입니다. 완공 후에 교차로를 새로 한다면 1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타당성을 제시하고 설득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 국토 관리청과 그동안 몇 번이나 방문하여 협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보면「지방자치법」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그리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을 장려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주인과 나그네에 비유하여 주인 없는 지방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집행과 부정부패를 난무하게 되면서 현 단계 지방자치는 따로 국밥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가 각각 개인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자격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주참여, 자주기획, 자주운영을 철칙으로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주민과 폭넓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정을 나누며 시민문화 향상, 인간성 회복과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시민에게 참여와 봉사 정신을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시장님 ! 본 의원이 우리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읍․면․동은 회의진행 내용과 회의록 작성이 그런대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잘 구상하여 진행되는 곳 있으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미흡하고 회의진행 내용과 안건처리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사업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너무나 자치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위주로 전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획일적으로 하향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실태를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을 수동적인 행정 수혜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홍보 주민의 참여전략을 수정해야하며 기능과 역할이 단순한 문화․복지 시설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활동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해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는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참여 대폭확대․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원의 구성은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의장은 임명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간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통합에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은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의 모임과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을 주요구성원으로 활동력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한다든지 연령별 배정기준을 두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직선 이․통장이나 각 사회단체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이 중시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 김제시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 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샵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기능)에 명시된 것 외에도 우리 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우리 동네 문화유적답사와 지도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하천기행, 마을놀이터 가꾸기, 한여름 밤의 가요제나 영화제, 소년소녀가장 삼촌되어주기, 무의탁노인 집수리 자원봉사, 주말환경농장, 녹색가게,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등등 지역주민단체가 결합하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모든 읍․면․동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는 없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김제시 주관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그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읍․면․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주민자치단체 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 적어도 한 두개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에 의해 선택하여 민간주도형으로 개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비교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재원을 충분히 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선택되어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기존 동사무소 유지비용의 절반만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해도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결합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투입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중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능력과 주민참여와 민주의식을 결합하여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우리 김제시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장께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