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읍·면 포함),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다. 경제환경국(총괄설명)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인회계사하고 우리 권영호 의원하고 협심해가지고 벌써 이게 세밀하게 분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풀성여비 있지 않습니까? 풀성이 우리 실·과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어떤 부서에서 풀성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여비부분은 각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않은 부분을 기획실에 일부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8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풀성 사업비를 10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에,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출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즘은 그 시스템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해서 풀성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일부 편성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편성하지 않고요. 각 사업 부서에 일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다뤘습니다만, 일부 편성해서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권영호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회계하신다고 많은 분들 수고해서 나름대로, 이 결산보고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우리 1회 추경 때도 지적했던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외에, 지금 보니까 이월비 사업 있죠?

예.

이월사업비가 지금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쭉 보면 건수도 많이 증가가 돼 있고 액수도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문화일보에 어저께 6월12일자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남는 부분이 600억 정도, 581억 정도 평균인데 우리는 1,161억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편성단계에서 짜임새 있게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예산과 맞먹는 한 6,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추경에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월예산도 대체적으로 2013년부터 1,000억, 2013년에 1,100억, 2014년에 1,100억, 지난해 2015년은 한 1,200억 정도 됐습니다. 3년 사이에 대단위 사업이 군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검토한 부분이 보상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 어저께 시에도 재정조기집행에도 대책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상금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 그중에 편성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한 75%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계속비를 줄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사업이 줄어들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좀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이월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당초에 사업계획할 적에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실·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잡아가지고 예산확보에 먼저 치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이월시키는데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놨다가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그 와중에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 매듭도 못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도로과만이라도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풀성이나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대로 집행가능하다고 편성했는데 결국은 시행단계에서 거의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의해서 치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다음에 그 부분은 필요성,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상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 얽혀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원만하게 풀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이월예산보다 재이월 예산 있죠? 재이월 되는 것.

명시이월 부분들은 다음 한 해 더 사고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또 사고이월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부분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이월 돼가지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 안돼서 지금 남은 것이 보통 한 7건 정도에 한 62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 자체가 잘못 돼가지고 무효화 되는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된 것 맞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추다보니까 최근에 거의 해체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이월된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 군에서 주력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집행되고 재이월되면서 이것이 말끔하게 해결될지, 집행될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특히 예산실에서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재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부분,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들은 제도적으로는 다음연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계속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도 당해연도에 필요한, 집행가능한 부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기획예산실은 예산 편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무리한 사업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적기적소에 잘 들어야가야 되는데도, 다른 과에서는 지금 필요한데도 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데, 다른 위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을 보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유별로 봤을 때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비비 부분은 전체 719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일반예비비가 한 48억, 재해·재난목적에 한 670억 정도 부분인데, 당초예비비는 편성할 때 예산총액의 한 1% 정도 잡습니다만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이 없어서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 포함되다보니까 연말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재해·재난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잡혀가지고 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예비비는 지난해 한 9억6,7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9억6,700만 원 사용했죠, 그죠?

다음주에 예비비 승인이 있습니다만 그때 한 7개 항목부분이 9억6,700만 원만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 예비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세출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이, 같은 취지에서 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기획예산실 자체예산에서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향후 이런 부분들 반드시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1% 이렇게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편성 시에 신중히 해서, 예비비 무조건 1% 정도 잡아 놨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결산서 81페이지 기관 공통경비에 국내여비 쪽에 우리 당초예산에 군정주요시책 발굴 여비로 해가지고 2,500만 원 편성돼 있었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88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군정주요시책 발굴하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인원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발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됐는 겁니까?

2015년1월부터 12월29일까지, 한 40차례 정도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난 부분이 2,8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당초 금액에서 한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풀 부분으로 편성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40회 정도를, 시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40회 정도의 모임을 했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공통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실로 협조한 부분들이 한 40차례 정도 출장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관외 출장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2016년도에 5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2016년도에 500만 원 줄였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요시책발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좋은 시책을 서로 창의성을 가지고 한다든지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군수님이 방울토마토 부분, 직원하고태백시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지 못한 부분이 한 40차례 있었다는 부분, 또 연초에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부서에서 직원들 가는 부분, 27일에 시책발표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과다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2016년도에 5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다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건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 결산 예산을 보면 규모가 두 배 정도 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산이 두 배 정도 되는데, 이월도 많고 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새로운 시책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 챙겨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6월30일을 마치기 전에 부서에 6월24일까지 추진사항을 중간점검 하도록 그렇게 진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중에 미흡하고 제대로 시행 안 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두 배나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기에 결국은 시책발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향후 예산계획 잡을 때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해서 전출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인거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본부에 있는 직원,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 부분들만 편성한 부분입니다.

운영비에서 보면 2,51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뭐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실에서 18억 정도해서 집행이 18억6,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정도, 1.3% 정도 집행이 났는데, 분야별로 인건비라든지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2,500만 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인건비라든지 퇴직급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일 텐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것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게 보면 경상자본지출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전출금이죠? 그다음에 경상전출금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각 부서마다 다 분리되어 나가서 기획실에서 총괄로, 총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얼마 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8억하고 한 20억 정도 부분하고, 공단에 각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요?

예, 110억에 집행은 한 108억 정도 되고 한 2억1,500만 원이, 그러니까 1.94%가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공단에 나갈 때, 지금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은 공단 자체의 경영을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대행사업비로 나가면 그거는 공단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거는 일부가 공단전출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 법적 범위 내에서 위탁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범위 내에 저희 조례에 있다고 하지만, 공단은 경영평가를 항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경영평가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대행사업비로 자꾸 나가다보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모든 것을 다 정해서 나가지만 공단은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평가를 잘못 받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그 부분에 수익성 창출이 없다보니까 계속 평가받을 때 가장 어렵게 받고, 그 부분은 당초에 공단이 출범할 때 체육시설물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특성상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분야별로 시설물, 복지시설 위탁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은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평가받는 수익성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고요. 지금 조례에다가 ‘다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계속 넣어 놓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자꾸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복지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따로 법인을 하든, 재단을 하든,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 고유의 권한으로 해야지, 공단이 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이, 언양에 있는 삼남에 있는 그 부분이 관련법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2014년도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멀리 보시고 복지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단에 나가는 전출금,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좀 세밀히 살피셔서 저희 행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위탁만 줘서 행정이 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7월 초에 각 부서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평가부분을 대비해서 부서장도 함께 공단하고 같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건립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단의 인력가지고 다 가능한지, 아니면 공단으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자꾸 공단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위해 분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직무수행경비 있죠? 특정업무경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

우리 2016년도도 예산편성 돼 있죠? 특정업무경비라면 어디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됐나요? 그리고 같이 해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 부분은 공무원한테 월정으로 지급되는 월정액수당인데요. 지난해 2014년도에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분리하면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가령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아직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민간인이 혹시 교육세미나라든지 체육행사, 공청회에 참석하였을 때 예측을 못한 부분이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용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럼 올해도 예산편성에 이래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집행잔액 나오겠네?

이 부분이 부서에서 예측이 된다면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그럼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무경비 같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은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꼭 사용할 데가 있다면 기획실 쪽에는 편성해야 일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예산을 할 때는 분명히 지출을 해야 된다는 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됐으면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도 그렇게 편성됐으니까.

예, 최대한 그 부분을 사전조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5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우리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께서 전체 현황파악을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재표, 행정지원국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8,295억3,5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5,837억1,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58억1,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250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61억1,400만 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전년대비 9.4%인 107억6,900만 원 증가로 이 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8.8%인 33억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74.1%인 49억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전년 대비 13% 인 91억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청사 율리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122.5%인 639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284억,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비 105억 등 해서 예비비 7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8,290억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인 1,014억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1%인 184억7,100만 원이 증가, 신청사 건립기금 632억 원이 일반회계 전입으로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55.5%인 708억1,2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 결산의 재원별 분석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출은 5,837억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인 269억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27%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49.8%와 수송 및 교통 16.7% 수준입니다.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재정상태는 2015년 총 자산은 2조7,700억 원이고 총 부채는 122억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578억 원으로 전년대비 5%인 1,3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 사회기반시설은 삼남 작천정 일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며 주민편의시설은 간절곶 공원조성 사업 등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478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웅촌목욕탕 등 선수금 증가, 무기근로자 등 퇴직금급여 충당 부채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5년도 총 비용이 4,661억2,100만 원이고 총 수익은 6,607억4,700만 원입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946억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8%인 582억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최근 3년간 비용 및 유형별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204억1,408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8,295억3,450만 원이고 지출은 5,837억1,58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458억1,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8,527억271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8,295억3,4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1억6,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6억9,25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7,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04억1,408만 원이며 지출액은 5,837억1,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5억7,03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11억2,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295억3,45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837억1,584만 원, 차인잔액은 2,458억1,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으로는 명시이월액 342억9,245만원, 사고이월액 116억35만 원, 계속비이월액 791억7,754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0억7,034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3,441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1억1,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1억1,391만 원으로 이는 초과 세입된 91억2,042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5억 원, 집행잔액 1,111억2,79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6억3,441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948억7,745만 원, 징수결정액은 8,261억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8,043억8,277만 원, 미수납액은 217억2,054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6억5,53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0억6,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48억7,745만 원, 이 중에 5,758억1,283만 원을 지출하고 1,251억6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9억5,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9억5,770만 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75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69억8,917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9억1,543만 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179억5,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55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조서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예산액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액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에서 3건으로 1억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2015년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이관 등으로 해서 이체한 11건에 11억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15건으로 9억6,74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5,032만 원을 지출하고 1,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567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265억9,94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251억5,173만 원, 미수납액은 14억4,767만 원 중에 3,719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1,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5억3,663만 원, 지출액은 79억30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6,3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1억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71억7,020만 원 중에 예산집행잔액 9억1,58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억5,604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51억9,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는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7,700억 원, 총부채는 121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7,579억 원입니다. 자산의 주요 내용은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8,624억 원, 문화관광시설 등 해서 주민편의시설은 5,218억 원 등이며 부채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60억, 보조금 집행잔액 등 해서 유동부채 62억 등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총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민간기업과 다른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행정지원국 6개과에 예산현액은 585억9,452만 원, 지출액은 498억5,848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5,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총무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2,419만 원이고 지출액은 205억7,32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84만 원, 집행잔액은 1억4,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은 183억5,060만 원, 지출액은 131억4,916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5억8,023만 원, 집행잔액은 6억2,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회계정보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8,106만 원, 지출액은 129억305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2억3,676만 원, 집행잔액은 4,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무1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734만 원, 지출액은 9억251만 원, 집행잔액은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무2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844만 원, 지출액은 6억8,596만 원,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원지적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4,289만 원, 지출액은 16억4,451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517만 원, 집행잔액은 4,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32억2,429만 원,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55억1,540만 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38억6,286만 원,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6억6,885만 원,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4억3,833만 원, 공정한 토지 관리 및 선진지리정보 행정구현을 위해서 10억6,6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5,227만 원, 신불산 로프웨이사업 집행잔액 2억7,853만 원, 삼남면 청사 공사 낙찰잔액 1,1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 해서 7건 35억1,982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 등해서 3건에 11억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온양읍청사 신축 등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된 5건에 32억3,676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무과 故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비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부분,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챙기는 동안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군의 총자산이 2조7,700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총부채가 122억 원인데, 총부채가 어떤 쪽입니까? 내용이.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총 부채의 큰 범위는 현재 공무원의 자녀 학자대여금, 그리고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2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일시에 다 나갔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자산과 총부채를 빼고 나면 2조7,578억 원이 울주군의 순자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해가지고 583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있는데, 583억 원의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자녀들 학자금을 추가로 공단에서 대여를 받고 무기계약이나 기타 일용직들의 호봉이 증가됨에 따라 임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년대비해가지고 583억 원이나 증가했습니까? 비율을 보면 42.8%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58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데에서 세입이 들어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간절곶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2억을 받고 5년간 계약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인이 있으니까 42.8%의 금액인 583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공단에서 공장에 대해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부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부채에는 국·시비 반환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45억 같은 경우에도 부채에 포함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583억 원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부채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주군 부채가 583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122억입니다.

122억이 부채인데 전년에 비해가지고 583억 원의 자산이 증가됐다고 나와있는데 증가 요인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이 늘어나서 증가요인도 있고 자산이, 예를 든다면 기반시설, 복지시설이 증가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요. 여튼 자산이 42.8%가 늘어났다는 거는 울주군의 재정 세수가 증대됐다는 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자주도가 65%에 달한다는 것은 전국에 군 단위 82개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다. 그죠?

예, 월등하죠.

재정자립도도 45.1%라는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앞으로 도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울주군의 재정에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춘근 총무국장님, 우하용 회계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춘근 국장님, 앞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총 세입과 총 세출을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지요?

예,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국별로 사업수립할 시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해 그해 집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중장기계획도 다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터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특히 세출기간이 2개월 단축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재정범위가 방대하고 특히 투자사업에 지출하다보니까 민원관계, 보상관계, 개인별로 들어가면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사실 세입에 있어서 우리 자립도가 높은 것 중에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걷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걷힐 수 있는 수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사실상 우리 세입을 잡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데 주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해주는 게 당연히 행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세입부분은 제일 중요하지만 세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 중장기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과장님, 청사 부분이 신청사가 몇 개 지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읍·면 청사가 건립되고 있는 것이 삼남면청사, 올해 6월에 착공했던 온양읍청사, 10월에 착공할 언양읍청사가 있는데 현재 온양과 언양은 전년도에 계속비로 이월이 된 상태이고 삼남면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계속비로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온양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습니까?

보상은 지난 4월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말로?

예.

어쨌든 신청사 부분 때문에 결국은 계속비 이월이 이어지는데, 차질없이 마무리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에서는 크게 이월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정보통신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구축에 보면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일반 집행잔액 말고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보조금 내시가 될 때, 방범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지역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등수를 설치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른 국비에 보조금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정산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금, 보증금, 일반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보증금과 보관금은 정기예탁하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잡종금 같은 경우에는 1억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결산검사시에 검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 중의 한 분야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을 일반예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통예탁보다는 정기예탁에 꽂아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율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가 울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보면 1인당 CCTV 관리하는 게 50대라고 나와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170대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요를 군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을 증대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에도 난 사항인데, 현재 저희 군에서 관제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12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군에서 16명, 교육청에서 6명을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1200대 전체가, 일반자치단체는 50∼100화소 정도의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를 200화소로 상향조정했고, 고정식이 아닌 회전형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카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고정식도 회전형으로 바꾼다면 인력보다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튼 언론에서도 채찍을 가해주니까 촉진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화질이 좋다고, 다른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예를 들어 CCTV에서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알람이 울린다든지 정밀한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을 설치해놨고 만약 본인이 위급한 상태가 있어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오고 관제센터에서 방송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삼남면청사가 공정률이 몇 % 됩니까?

현재 골조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4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삼남이 앞으로 인구도 상당히 증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양읍청사를 보면 지금 면적이 3000평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 행정을 보신 누군가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3000평이 넘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와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가도 높아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배로 지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미리 확보를 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남면청사 같은 경우도 기 건축단계에 있으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도로와 그 부분이 여백이 있던데, 면청사 전면부지 말입니다. 그 부지를 이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 땅값이 나중에 가면 배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확보를 해서 면적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 이거는 앞에 조금만 더 확보하면 앞도로와 연결되어가지고 미리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구 의원과도 이야기하면서 건의를 하든지 간에 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도 했는데,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이 찾는 동안에, 우리 지금 한마음연수가 6회째로 마무리를 했습니까?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무리됩니까?

예.

그럼 오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날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1회에서 6회까지를 갔는데, 장소는 어디 어디를 갔습니까?

장소는 2개로 나눠서 했는데 강원도 쪽의 평창하고요. 강원도권으로 하나 했고요. 설악산하고 그쪽으로. 그다음에 경기도 쪽으로는 남이섬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평 그쪽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장소를 한 곳으로 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 오히려 힐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교육의 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곳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주도는 또 몇 번 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직원의견을 받으니까 선호도가 남이섬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가 나와가지고요, 최고 많이 나와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전한 마음으로써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멀리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상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해 좋은 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곳을 또 추천을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또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요, 직원이 선호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개진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하고 곰마을작은미술제 지원사업이요. 곰마을작은미술제는 전액 반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예.

단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몇 페이지죠? 곰마을작은예술제 단체이름은 ‘운문시대’이고요.

예?

‘운문시대’

‘운문시대’요?

산문, 운문 할 때 ‘운문’. 여기에 곰마을작은예술제가 올해도 집행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은 총액예산에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15년도에도 못 하고 ’16년도에도 못 하고 해서 ’17년도에는 전액 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년도 못했으면 ’16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제재를 가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한 단체에서 이렇게 줬는데 자기들이 그 계획서를 낼 때는 분명히 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설명은 자기들 자부담 비용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사업내용은 아시는 대로 낭송회, 연주회, 공연 이렇게 해서 다과회도 하는데 2,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회원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획서를 적을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적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못한다는 것은, 한 단체가 그만큼 예산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단체는 못 받아갑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 경우는 그런 제재를,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사업신청을 못할 수 있도록 해야 다른 단체들이 또 그런 사례를 보고 계획서 자체를 꼼꼼히 잘 적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주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은 왜 잔액이 발생했나요?

이거는 업무상의 착오인 것 같은데, 양산시의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교류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술회관에서 공연날짜를 21일로 잡았는데 막상 공연교류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날짜가 22일로 대관이 돼있어서, 22일은 또 양산에서 자기들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 점은 참……

이런 거는 누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건가요?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쪽에서는 예술회관에서 대관날짜를 잘못 적었다 하고, 예술회관은 저쪽에서 21일로 했다 라고 하니까, 양쪽의……

그런데 과장님, 그런 거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적어 냅니다, 그렇죠?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적어내죠.

그게 구두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예전의 사례를 보면 거기 대관신청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이 문화예술회관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예약을 해도 다 가능한가요?

말은 그래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서류는 전혀 증거가 없습니까?

일단은 대관날짜는 예술회관에서는 21일로 했는데 22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신청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45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명시이월이 또 특히나 더 많습니다. 34억5,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또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당초에 예산이 잡혀지면 아까 말한 낙동강환경유역청 그런 예산이 다음연도로 부득이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 명시이월이 다음연도 또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협의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사고이월로 한번 가게 됩니다. 사고이월로 가게 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집행하면 빨리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문화재 쪽에는 거의 다 보면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거의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들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낙동강환경청하고 연계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가 보면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원인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입찰을 하게 되면 선금을 주고 남는 부분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무조건 넘기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재정이 좀 튼튼하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되는 예산이 낙찰율은 86,7% 되니까 그럼 한 9억 정도 되면 나머지 한 3억은 입찰잔액이 되면서 그게 연도가 2년,3년에 걸쳐지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과장님, 그 말씀은 저희도 잘 아는데요. 사업예산이 클수록 좀 더 예산을 꼼꼼히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활용성 없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결산서 117페이지, 첨부서류는 550쪽인데,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8,7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을 집행했죠?

예.

거기에서 2억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월사유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2014년도에 2억8,000만 원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대곡천 암각화 거기 하부공동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또 문화재청에서 이게 하부공동부분 구조보강사업을 하지 말고 이거를 암각화 쪽의 주변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2013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왔고요. 넘어온 부분 2억8,000만 원 중에서 이런 주변환경정비사업에 입찰한 비용이 2억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입찰잔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사업이 한번 문화재청에서 하부공동부분 구조보강사업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은 하지 말고, 산책로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올해 이제 모두 종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관계와 관계없이, 이 자리에 관광과장 본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신문보도 상에 보면 ‘영남알프스웰컴센터 주변에 산악박물관을 건립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게 사실입니까?

펙트는 사실인데, 다만 그런 영상관을 우리가 웰컴센터에 하는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을 해 보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에 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그 관계,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박물관 건립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활동은 합니까?

박물관은 아니고요. 복합웰컴센터에는 산악……

아니, 박물관한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박물관이 아니고 산악입체영상관으로, 전국에 박물관은 사실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센터에 박물관 형태로 짓는 거는……

박물관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거는 자기들 생각을 적은 것이고,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 내용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기자들이 임의대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서 보고 자기 상상대로 쓴 거죠. 우리가 자료를……

그럼 보도 보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계획도 없는 것을 왜 보도 냈냐고 말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사 낸 것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거기에 산악입체영상관이 산악영화제와 연계해서 그런 기지 역할을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과장한테 안 물었다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래 가는구나’ 그래 생각하지, ‘건립하구나’, ‘건립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 형태가 박물관으로 할 거냐, 입체영상관으로 할 거냐, 그냥 시네마투어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은 나중에 결정을 그래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시에 재정투자심사에서도 한번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사실은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로 로프웨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몇 년도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누군가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지적이시지마는, 하나의 사업이, 웰컴센터 안에 처음부터 우리가 영화관이나 이런 구상을 사실상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있고 또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정투자심사 쪽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주문한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복합웰컴센터 관련해서 5D입체영상관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게 부위원장이 ‘웰컴센터 쪽에서는 하나 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산악영화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오면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도 하는 부분들, 복합적으로 그래 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해서 이름이 산악입체영상관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전체를 보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영남알프스복합센터 주변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설명회도 사전에도 해 보고,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언론에 나와버려가지고 저희들도 좀 궁색하게 돼 버렸는데, 저희들 타당성조사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당연히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상일 세무1과 과장님 결산 보고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그래서 울산시를 통해서나 국가를 통해서 포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세무1과, 2과에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일반세입자들이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기관에서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과오납 세금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에 있어서 과오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저희들 참고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28억쯤 됩니다.

그렇죠, 28억 정도 되죠, 그죠? 28억900만 원 정도가 과오납이 되는데, 이 과오납이 왜 이래 발생됩니까?

과오납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방세로 봤을 때는 한 19억2,400만 원쯤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 실수로 착오하는 부분은 한 160만 원 정도 되고, 그 납부자들이 이중납부하는 부분이 1,100만 원쯤 되고, 기타 한 19억쯤 되는데 19억 이 부분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분들 법인이나 대인이 납부를 잘못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법인세를 신고하다 보면 국세청이나 저런 데서 경정이 됩니다. 경정이 되면, 예를 들면 법인세를 자기들이 신고납부를 시도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계산해보니까 9억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을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법인세의 10%를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과오납된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죠? 그 금액이 한 28억900만 원,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또는 착오로 인해서 부과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공무에서 공무원들이 부과하는 금액을 잘못 책정한다든가 또 수수료를 빠트려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기간을 초과해서 납부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금부과하는 게 총 100만여 건이 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공무원 실수로 한 거는 단지 한 10여 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과정이 그래돼서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부과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과 잘못한 거는 거의 미약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약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과오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의 빈번한 경쟁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야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돼서 세금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단 한 건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에 보면은요, 지적 재조사사업 해서 명시이월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늦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11월 말인가 내려왔습니다. 집행할 기간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7,200만 원은 집행이 됐던데.

예?

7,20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요.

예.

집행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입니까?

그건 재조사 측량비하고 측량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아, 측량비하고 사무관리비이고 명시이월된 것은 국고보조금만 명시이월된 내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한 몇%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별로 전체적으로는 인지도나 조사한 게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건 한 95% 로 인지도는 높습니다.

95%?

예. 한 번 사용해 본 사람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여튼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가지고 좀 옛날 습성에 젖어가지고 옛날번지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요즘은 안 하죠?

요즘 집중홍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물 배부라든지 하고 각종 행사 때 부스 설치해가지고 홍보합니다.

여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친절도 조사 있잖아요. 그걸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전화친절도 하고 이번에 방문친절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친절도가 높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수’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한 92.6% 해가지고요.

그리고 도우미가 두 분 계시죠?

예, 두 분.

들어가는 입구에?

예, 기간제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거는 무료대서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 오는 사람들, 또 전화민원도 받고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 안내, 안내 위주로 많이 합니다. 부서안내라든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울주군에 찾아오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분들이 좀, 그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10개월.

울주군의 민원실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 처음 먼저 만나는데 그 사람들 예의를 좀 갖추고 목례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

가니까 자기 일 한다고 하고 사람이 들어가도 본 척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교육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 가는지 뭐가 가는지도 모르고, 가도 본 척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306억6,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7억2,900만 원과 예비비 9억5,400만 원을 포함한 1,433억4,900만 원이며, 그중 1,142억9,400만 원을 지출하고 247억1,500만 원을 201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4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208억9,800만 원으로 지출은 51억3,900만 원, 이월액은 3억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49쪽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16건에 114억2,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9건에 19억7,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 9건에 113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85쪽 기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송대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29억2,100만 원을 조성하였다가 당해연도 전액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부서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