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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220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6-17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명시를 했는데 전문상담요원을 해가지고 부모나 영유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장에 대한 이런 거 등등의 상담하는 아마 그런 용어 같은데, 근데 한 번 하는데 금액을 보면, 울산광역시 수수료에 보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 상담하고 하는 그런 데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사 기관에서 상담료 같은 거를 어떻게 받는다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5만 원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도 5만 원 하는 거는 물론 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준에 따라서 5만 원을 했지만 이 5만 원을 꼭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탁자 그러니까 센터운영자가 나중에 사례에 따라가지고 5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사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는 공기관이라서 우리가 상담료든 수수료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싸게 측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라고 상담요원을 몇 사람을 생각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총직원은 현재 12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기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있던 보육전문요원 4명이 있고 또 이번에 신설로 상담전문요원 한 명을 배치를 하는데 이 한 명만 가지고, 주로 이 사람이 하는 게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 각종 보육교직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 보육교직원들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 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명을? 본인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상담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도 있을 거고 발달도 있을 거고 애들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있을 거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전문가들이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상담하는 건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상담에 따라가지고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으로 얼마라 하는 그것까지는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놨고 5만 원 이하 내에서 센터장이 적절히 판단해가지고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재량을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저렴하게 이러면 오히려 부모들이 상담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느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료를 받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로 돼 있지만은 모든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이 다 같이 따라져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감면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23조를 보니까 수수료 및 사용료 있죠? 이게 어쨌든 울산광역시 운영규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나 수수료가 거의 동일하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동일하고,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동일하고 전국적으로도.

김민식위원

전국적으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도 이익창출의 개념보다는 정말로 영유아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23조4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동행하는 자 1명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도 있고, 그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이것도 동행하는 자 1명에 한해서는 50% 감면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우리가 1급, 2급, 3급을 굳이 돈 뒀고 4급에서 6급까지 뒀는데, 그 기준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전액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4, 5, 6급.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근데 장애인이라도 1급과 6급의 장애 차이는 사실 상당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 한 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약간 차별화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적용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해서……

김민식위원

당연히 참고를 하는데, 물론 차별화를 약간 두고 1급과 6급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4, 5, 6급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자는, 이런 계기를 통해 시설이용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전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물론 아까 차이는 있다 하지만 보호자 1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그죠? 대상이 세 자녀도 있고 다 있지마는, 대상이 아이거든요. 아이.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대상이 뭐라고요?

김민식위원

대상이 아이라 말입니다. 아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 한다고 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또 접목시킬 수 있는 조례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너무 울주군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만 너무 특별하게, 특별한 대상이 되어서 특별하게 감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시간을 가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니까 어차피 조례제정을 하고 나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부모가족 부분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법률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지방자치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특히 앞서가는 소신행정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유공자라든지 세 자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폭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향후 조례를 하면서 이런 거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서가는 지자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하시고, 향후 운영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당장 전체 안을 모델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용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운영해보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개선할 점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3조 2항, 3항에 보면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취소했을 경우에 5일 전까지는 90%, 50% 이래 하는데, 그러면 5일 이전까지, 이후에는 하면 100% 다 반환을 해 주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환을 안 해준다는 그 말이죠.

권영호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무슨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할 경우에 사실 센터입장에서 보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상 들어가는 경비 문제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취소에 대한 약간의 규제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너무……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액 다 반환해 주고,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는 전액 다 반환을 해 주고, 본인의 사정으로 5일 전까지 여기에 통보를 하면은 90%를 반환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말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은 5일 이후에 한 6일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이걸 하면 100% 반환을 해 주냐 이 말이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권영호위원

날짜가 5일 딱 박혀있으니까 하는 말이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6일도 5일 이전까지로 포함이 되니까 90%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며칠까지 전액 반납을 해 준다 말인데? 일단 한번 신청해서 취소를 하면 무조건 10%는 떼고 90%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의 6에 보면은요, 센터를 위탁을 한다고도 해놨거든요. 위탁하는 경우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서 본 위원이 상담은 요금이 5만 원 이하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위탁하면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또 그 위탁받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아까 최대 5만 원인데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한 1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한 2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평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로 센터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료, 수수료 이런 각종 이용료를 수수료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군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위탁을 만약에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군에서 충분히 어떤……

권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감독하고 지도하고는 다 한다고는 해놨네. 해놨긴 해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조항 조항을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해놓을, 위탁을 하면 필요성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초로 관리·운영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그렇겠죠. 물론 시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해야 안되겠나,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적 보면 수수료에 대해갖고 한 번 봅시다. 영유아상담 수수료가 1회 5만 원 이하 해놨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떻게 받는다 말입니까? 5만 원 이하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5만 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최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그런 의미고요. 나머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상담이 필요한 특수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상담료가 아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1시간, 2시간 길어지는데도 2만 원이고, 3시간해도 2만 원이고 그런 거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최대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가지고 상담료를 적정하게 책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조례에 보면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조례에서 모든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왜냐하면 모든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천차만별인 케이스를 조례에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법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례에서 5만 원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센터장이 적절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거 아닌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을 수 없는 게, 조례가 그래 만들어져 있는데 방법이 어디 있는교? 조례가, 규정이 만들라고 만든 게 조례목적인데, 지금 보니까 이래갖고 저거하기 수월하게끔, 조례든 어느 정도 저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5만 원 이하 뒤에 프로그램 이용료는 1만 원 이하, 이것도 이하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만 원 이하 해놨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어디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11쪽.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 예, 이것도 1만 원 이하라고 붙어있는 것은 1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상한선을 의미하고,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재량을 두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 가장 구체적인 거는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도록, 아마 센터 자체 내에 세부규정이 다시 마련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군에서 감독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에서 한 자료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맞게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맞게끔 이렇게 구상이 돼야 되는건데, 시에도 보니까 ‘5만 원 이하’ 이래 붙여놨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운영기준을 각 구·군에다가 보내준 것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구·군마다 이런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들쭉날쭉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은 울산시민들 간에도 상호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고 김민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꼭 시에서 정해준다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또 고칠 필요가 있는 거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자체 규칙을 만들어 갖고 세부적으로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여성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을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상담수수료,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침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광역시 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울주군은 3만 원 이하라든가 1만 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울주군민들 영유아들이 봐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남구 쪽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퇴거만 해놓고 와서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악이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우리 김민식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 쪽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기존에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의 금액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 또는 사례별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에 가서 자료를 좀 받아서, 더군다나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저렴하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가버렸을 경우에 울주군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사례별 또는 시간, 최소한 30분 이내는 5,000원, 1만 원이라든가 어떤 지침 규정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걸 위탁하는 데다가 제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처음부터 순항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그런 자료를 좀 수집해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데 의뢰를 해서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논란 속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운영체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하다 이걸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육전문요원의 자격문제, 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문제, 지금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질부분에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위탁운영한다 하면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지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보육교사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이라지만 이분들을 채용할 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애살 있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처음 잣대에 정착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이미지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물론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을 당연히 선별하고 하겠지마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는 물론 기본자격이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육교사를 하려고 할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보육교사를 뽑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양부분도 좀 중요시해서 뽑도록 하고, 또 위원님 혹시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선정하면 각종 범죄경력, 성폭력범죄경력이라든가 신원조회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1차로 스크린에서 쫙 걸러내고 거기서 또 플러스해서 소양까지 겸비한 보육교직원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격요건은 기본필수고, 그 필수에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위해서 정말 좋은 분들이 거기 상담요원으로 또 보육전문요원으로 왔을 때 부모들도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소양부분에도 말씀하셨지만 범죄경력이라든가 아동학대 뭐 전반적으로 다 하겠지마는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의지가 있고 그런 애살이 있는 그런 전문요원을 발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을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에 재정운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의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842억3,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5,000만 원을 합한 1,869억8,600만 원이며 그 중 1,782억7,8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9,400만 원을 201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2%인 42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당해연도 예산 66억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4억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8%인 1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국·시비 미교부로 1억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서 종사자 인건비 등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858억7,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7,800만 원을 합한 864억5,600만 원이며 그 중 831억3,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1,000만 원을 201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입소자 및 종사자 감소 등으로 3억9,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지난해 7월 개원한 편백마을 등 일부시설의 입소자 정원미달로 9억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674억2,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7,200만 원을 합한 695억9,400만 원이며 그 중 총지출액은 당해연도 646억1,000만 원과 2016년도 이월액 35억9,600만 원을 합한 682억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3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 1억4,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4억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2억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207억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5억6,600만 원에 2016년도 이월액 3,900만 원을 합한 206억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지도자 퇴직과 신규채용 지연으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26억9,000만 원에 지출액은 26억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선바위도서관과 옹기종기도서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어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8억2,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8억2,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휴직자 발생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00만 원, 위생감시용 탭 통신요금 절감으로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5억5,0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온양 솔밭경로당 신축에 2억8,0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3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8,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예산 1억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언양 신화경로당 증축공사에 5,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200만 원, 국공립 두서어린이집 건립비 2억3,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32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2억9,900만 원에 지출액은 2억4,9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5,100만 원 수입과 1억7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생활체육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명품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생활복지국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복지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01.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관련한 전출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684만6,940원에 대한 잔액에서 설명하라는 그 말씀이죠?

이동철위원

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또 물품구입 내지 공사하면 공사에 대한 계약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이죠.

이동철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684만6,9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철위원

그 시설공단 전출금 이런 거는 결산추경 때 잔액발생 안 하고 결산추경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결산추경 후에도 물품계약이나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저희들이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좀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산추경하고, 결산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그거를 판단을 결산추경하고 맞춰가지고 답을 해 놔야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중부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공사계약률 잔액이고 또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에 따른 인건비가,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임신으로 인해가지고 된 부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거는 추리가 충분히 나오는데 결산추경이 안 남도록 해줘야 다음 예산편성할 적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3곳에 인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인원들이 또 유동률이 좀 있다 보니까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기고, 또 공사도 많이 하면서 공사에 따른 공사계약금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래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있죠, 그죠? 1억3,200만 원이죠? 집행잔액.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72페이지입니까?

김민식위원

171페이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민간위탁금 말합니까?

김민식위원

1억3,200만 원, 집행잔액.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1억3,2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잔액이. 12억이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내시된 그대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실제로 국비가 내려온 게 1억3,200만 원이 안 내려오고 10억7,2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3,200만 원은 예산을 받지 못 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받아보지도 못 했다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문으로는 내려왔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내려온 돈은, 내시되어 내려온 거는 12억 원이 내려왔는데 공문은, 그 공문에 따라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돈 내려온 거는 10억7,2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1억3,2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시비 미교부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미교부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자기들 내려온다고 해놓고 결국 미교부가 되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이런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교부를 한다해 놓고 결국 안 됐던 이런 상황에서, 그럼 중간중간에 이 부분을 체크 안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또 교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얘기했죠. 결국은 교부금액이 1억3,2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이 국비가 안 내려와도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민식위원

사업에 문제는 없었다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관련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교부한다고 했다가 교부 안 되면은, 사업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하지마는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까지……

김민식위원

이거는 다행히 사업에 문제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담당과에서 계속 챙겨줘야 합니다. 챙겨가지고, 국·시비 확보에 계속 우리가 늘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많은 예산인데 1억3,000만 원 같으면.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과장님, 담당 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챙 겨가지고 이런 거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노력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미교부 됐던 상황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사업이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우리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면 잔액이 300 얼마 남았는데, 이게 결산도 결산이고 올해 협의체 대회를 지역별로 3구역인가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래 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시간에 그 질문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많이 났습니까?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호응도가 더 나았다든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억9,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권역별 3군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부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산을 맞춰도 이 행사를 못할 지경에 됐습니다, 실제로. 무대설치비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생면 신리마을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자기들 행사용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제가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를 불렀습니다. 군에 불러가지고, 실비로 조금 해줄 수 없나 하니까 동네마을 회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며칠 후 다시 왔더라고요. 마을회의 결과가 울주군에서 행사를 한다니까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 그렇게 안 했으면 행사를 실제로 이 돈 가지고는 치룰 수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지난해입니까, 읍‧면별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당초에 실비라든가 약간의 식비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지원 안 되어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그런 건 다 무난히 처리가 된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식당 부스운영도 울주군 여성협의회에서 맡아가지고 하면서 배식차량까지도 범서에 있는 '이사랑 봉사'에 배식차량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이걸 했지, 그래 안 했으면 실제로 하기 힘들었는데, 1000명 기준으로, 처음에는 500명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500명은 조금 적고 해가지고 1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식사업을 했는데 뭐 이돈도 여성단체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 일반보상금 이거 330만 원 잔액 발생한 거 한 번 더 설명해보세요, 아까 설명하던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1월1일부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이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 지역사회협의체가 뭐 하는 것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도 못 가지고 읍‧면에 있는 위원들이 회의참석을 잘 안 했어요, 실제로. 다 오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분기에 회의참석수당을 3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회의를 저조하게 참석하다 보니까 회비가 적게 나가가지고 돈이 남은 결과가 됐고, 지금은 저희들이 30만 원씩 분배하고 있으면 모자를 정도로 다 오고……

권영호위원

지금 읍‧면별 협의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다 옵니다. 30만 원씩 나갈 수 있어서.

권영호위원

아, 이게 2015년도 당초 할 때 많이 활성화 되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인식이 덜 됐고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 이 돈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실비보상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회의에 혹시 참석을 안 하고 이런 거 지출되는 건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시비라서 아마 인원이 다 수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혹시 또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전체적으로.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181페이지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하고 하는 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말씀하시는데. 신화경로당이 지난해에 사고이월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뭣 때문에 그래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신화하고 삼동경로당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2개 경로당을 같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신화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 준공은 2016년1월5일이었습니다. 동절기이고 해서 무리하게 연내에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공하는 게 맞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이 6월인가, 7월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화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닐 건데, 5,6월인가 했을 건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무감사도 아니지마는 작동경로당인가, 삼동에. 그거하고 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작동경로당은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는 경로당 위치가 거기 안 있었어요. 그 안쪽이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몰라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동경로당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쪽이었는데 지을 때하고 이래 보니까 앞쪽으로 나왔더라고. 그런 부분 등등을 예산을 편성해서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월동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치변경이 됐음에도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공식으로 위치변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현장을 안 갔으면 또 모르는데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 안쪽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있는데 거기 하는 걸로 그때는 설명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도 짓는 거는 봤어요. 짓는 거는 봤지만, 막상 준공검사 때 가니까 완전히 변경돼가지고 이 앞쪽으로 나왔더라고. 그런 부분은, 특히 현장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의회를 열어가지고 현장까지 가고 변화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아니면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예산 전체를 봐도 한 6, 7개월 동안에 경로당을 다 못 하고 이월한다는 그것도,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경로당 두 개 짓는데 6개월에 못 하고 이월까지, 동절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을 때 보니까 거의 70%, 80%, 90%, 공정률이 단계에 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수정하고 고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경로당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대부분 섰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제때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보면 이런 시설비 공사 몇 개월이나 됐는데 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좀 그래요, 보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해서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쭉 해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사업의 집행잔액이 다 국·시비라 하지만 신청자 부족,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증진에 13억9,200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부분 지원사업 이것도 2억1,000만 원,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인원 부족이라든지 신청자 부족이라든지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에도 장애인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종사자 미채용관계 이것도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400만 원 이것도 종사자 미채용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노력을 담당 과에서 하지만 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제도화할 수 있는 조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꼭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뭔가 선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그래서 최소화시킬 거는 최소화시키고 홍보를 해가지고 수혜혜택을 넓힐 수 있는,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집행잔액이 많고, 이유는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 일일이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복지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편백마을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늦게 되다보니까 시설비 일부가 이월된 것도 있고 종사자를 제때 채용을, 개원이 늦다 보니까 직원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이 100명 같은데 조금 늘어날 걸로, 장애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한 110명 정도를 국·시비 요청합니다. 1월에는 100명이지만 12월에는 11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매달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충분히 국·시비를 요청해놓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국·시비를 반영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결산부분이라는 게 집행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향후연도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부터 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가야 결산을 챙기고 향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늘 이래 심의를 하고 하지만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 있었고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이 특히 업무특성상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발달장애사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좀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이끌어내면 사업하다 보면 집행잔액은 남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집행잔액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수혜의 폭을 찾아가는 장애인들한테 행정을 또 제도를 끌어내는 게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시비를 받았으면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소진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탁월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또 기본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항목별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그런 거는 좀 추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어차피 집행잔액은 남는 건 당연하고 아까 미리 신청을 해야 내년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년 심의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업도 구체화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더 세부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예산부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를 이끌어내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조례부터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좀 더 선도적인 이런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또 제도개선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거듭나주기를 이 기회를 빌려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잠깐한 하나만 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87페이지 경로당 아까 말씀하시는데 6개소에 급식비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경로식당. 어디어디 운영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잔액이 발생했어요? 아까 노인이 적게 오신다 했나? 460명 분을 예상했는데 금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이거 6개 외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개하고 총 8개가 있는데, 상북같은 경우에는 상북면사무소 앞에 있는 상북 경로식당이 있고 ‘이친구’ 에서 하는 경로식당 등 총 6개가 있습니다. 매주 주 5일을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주 3회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폭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았는데 실제 저희들 정산은 매일매일 온 인원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같은 경우에 주 3회 하는 걸 5회 정도로 날짜를 늘려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권영호위원

5회 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두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식사가 제공 안 되는 것 같던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없고 그런 데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락 배달사업을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차라리 그런 데 안 하는 데 이런 데도 왜 안 해놓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지금 식당이 없는 데는 도시락 배달하는 거는 지금 6개소 말고는 전부 도시락배달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급식이 필요한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재가서비스지원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시락 배달해가지고 식사하는 분은 또 거기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분은 도시락 배달되고 어떤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죠. 복지대상자가 일단 돼야 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기준에 맞아야……

권영호위원

그러면 6개소 여기는 식당운영하는 데는 자기가 자부담 조금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다가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식당은 결식우려노인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일일이 선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그렇지, 어떻든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주 3회를 하거나 5회를 하면은 누구나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락 배달을 하면 도시락 배달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만 배달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도시락 배달 온 사람만 먹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식당에 가서 사 먹고, 식당이 없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잔액을 이렇게 발생해, 물론 해당이 안 되니까 못 주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금액도 많이 남으면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 식사제공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571페이지 한 번 보시죠. 573쪽을 보면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52% 밖에 안 되네, 이거, 수급자체가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 진료를 해서 본인과실이라든가 부주의가 있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해서 받는 건데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면 좋은데 제도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상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든지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납부독려를 한다든지 조금씩이라도 갚도록 책임을 다 하도록 이렇게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어차피 결산에서 안 짚을 수 없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금액자체가 2억7,900만 원입니까?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정도로 이월액이 나오고 미수납된 거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래 가서는 안 되고,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내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그 부분은 맞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려하는 것도 한계도 있을 거예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의 기능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독려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행정으로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체계성도 봐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늘 이야기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을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대상을 보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분을 하시고 줄여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상세히 설명을 또박또박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의 결산 전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인원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거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아까 보니까 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7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1억4,400만 원이죠?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아까 국·시비 과다 편성 해가지고 그렇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일단은 제가 답변 전에 전제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는 군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4,400만 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처음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가지고 2회 추경 때 11억1,494만4,000원이 많다 싶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그래도 많다 싶어가지고 다시 9,496만5,000원을 3회 추경 때까지 통틀어서 또, 2회에 걸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시비가 과다 편성되어 내려오는 그거 말고는 저희들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2회 두 번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그죠? 물론 우리 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대상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과다하게 내려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물론 행정절차상으론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편성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삭감까지 하고 했지만 편성을 과다신청을 했거나 과다로 편성해가지고 내려줬을 때는 처음부터 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초에 국비가 먼저 편성되어 내려올 때부터 군 자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년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도 이게 국비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고 중앙부처 자기들 사정에 따라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5%가 붙고 또 거기에 따라 25%의 군비가 붙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군비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다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두 번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삭감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되니까 과다편성 부분에 의해서 국비 50%, 군비 25%, 시비 25%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요청 날짜를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그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를 편성 안 하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는 게 근본인데 그 국·시비의 어떤 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이 있고 이래하다 보니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삭감 부분이 들어갔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래 예산이 사장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매칭비율에 따라 하지만 결국은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방향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또 편성할 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시에, 매년 결산 때 지적 당하고 하는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뒷장에 209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계속비 관련해가지고 14억2,400만 원이 지출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잔액 이월해가지고 넘어온 거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결국 외벽 부분에서는 거의 다 골격을 만들어 낸 거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 마감을 하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운영 부분이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운영을 얼마나 내실 있게 갈거냐 이런 부분에서 사전준비가, 준공이 끝나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도 32억 원,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세부 운영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32억 원 중에서도 대부분이 시설비, 감리비하는 공사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과에서 잡겠지만 사실상 창조시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이 돈은 예정대로 집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우리 내부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장 전부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왜냐하면 내부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외부에 골조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어야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 외부공사와 맞추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기자재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고 조달할 거는 조달하고 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는 공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6월 말 정도면 인테리어공사 일부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기자재 해가지고 안에 용도에 맞게끔 비치를 할 건데, 어쨌든 창조시설과는 짓고 다 이관을 여성가족과에 넘길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하면 창조시설과는 자기 업무는 끝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 심사 때 잠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체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인데 현재 센터장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육전문위원 3명이 같이 사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매일 공사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내부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각종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우리 울주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개관식까지는 모든 준비 작업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개관과 동시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준공식 부분 있죠? 준공식 부분은 계획이 섰습니까? 예산을 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준공은 현재 9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1,000만 원 개관식 예산을 주셔가지고, 좀 빠듯한 예산입니다마는 내실 있게 준공식도 9월 말에 의원님들 다 오시고 성공적으로 개관식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는데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세부운영 규정을 잘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창조시설과에서 건물은 다 지으니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잘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이 아마 상세히 해가지고 보니까 대충 다 설명이 인원감소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207페이지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상단에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죠? 206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이게 아마 CCTV 164개소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약 5,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설명할까요?

권영호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일단 예산 구성은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그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총공사기간은 2015년 9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공사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100%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군에서 보조금 80% 주고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CTV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당초에 전체 예산편성 할 때는 당시에 우리 군 전체 어린이집 164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CCTV설치가 필요한 어린이집 조사를 해보니까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미리 기설치 되어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설치 안 하고 보조금 안 받고 우리는 렌탈해서 쓰겠다.”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그런 어린이집이 조사 중에 2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164개소 중에 135개 어린이집에만 CCTV설치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 1개소에 의무적으로 하나씩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꼭 한 개만 필요하면, 실내에도 있고 꼭 어린이집마다 규모나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꼭 1개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2개도 달 수가 있고 3개도 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35개소를 기 설치한 거는 본인이 전부 다 신청해서 135개소를 달아줬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우리 관의 보조금과 자부담 20% 이래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렌탈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쓰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자부담 안 하고 렌탈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사람들 설치는 다 해줬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CCTV설치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여성가족과에서 확인을 한 결과 100% 설치가 돼 있고 그게 설치가 안 되면 법령기준 위반으로 징계를, 저희들이 징계를 먹이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시끄러워서 이런 제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중간중간에 잔액이 발생된 것도 그렇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여기 아마 선생님인지 이 사람이 중도퇴직을 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가 중도퇴직을 해가지고 잔액이 640만 원 발생했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발달지원 언어를 가르치는데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이 중도에 퇴직을 해 버렸다면, 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또 영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구조는 지금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로 돼 있는데 언어발달지도사 1명이 9월 말에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6개월 교육을 받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2015년도 당시에는 9월말에 퇴직하는 바람에 10월 이후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월 이후에 직원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장애학생들만, 장애 애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즉시 대체를 못 했어요? 어떤 자격에서 이런 분들, 지도사를 영입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퇴직한다고 가버리면 결국 혜택을 받아야 될 애들이 못 받으면 결국 그 사람들만 손해 같은데 그거를 왜 빨리 대체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도사로 영입한다든가 퇴직하는 사람이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퇴직을 해버린다든지, 그럼 9월 말까지 하고 그러면 3개월이나 1분기를 완전히 빼 먹어버렸네? 보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래 공백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좋다고 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언어발달지도사 이런 사람들 인재풀을 가지고 확 쥐고 있다가 1명이 자리 비우면 또 다음 대기하고 있는 사람 넣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뒤로 2016년도부터는 1명만 있던 언어발달지도사를 2명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부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책임 없이 나가는 이유는 뭘까? 처음에 당초 계약은 지도사하고 이래 안 했을 것 아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계약은 이래 안 했는데, 대부분 개인사정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사정까지 하나하나 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깐 개인사정으로 자기가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사전에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다른 지도사를 영입하게끔 여유적인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잔액발생보다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봤을 때에 여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보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운 거라.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여기 2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게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 안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제가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없다’는 거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신청자가 없다’는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르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성폭력피해를 당하면 주로 접촉하는 데가 해바라기라든가 1388 이런 데 신고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육체적인 치료나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해바라기센터나 1388 거기서 바로 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 군으로 치료비를 지원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1건을 제가 중앙병원인가 거기서 청구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결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10만 원 정도 제가 지급한 적이 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군에 직접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에 성폭력 이 부분은 비일비재하고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를 보면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해바라기, 1388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중앙 등으로도 한다하지만, 이런 사회에 성폭력피해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 미집행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고 생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100%가 다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 하나도 지원 신청이 없었다는 거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고 1388이나 해바라기나 이런 데서 충분히 수용할만큼 발생을 했고 거기서, 해바라기에서 수용 못 할 만큼, 넘쳐흐를 만큼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우리 군으로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신청이 1건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1388이나 해바라기에서 자체 소화가 가능할 만큼,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좋은 식으로 해석, 우리 군예산이 한 푼도 안 나갔다 거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김민식위원

역으로 보면 해석의 방법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물론 종국에는 많이 발생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발생했다면 적어도 우리 군쪽으로 다 넘어오겠죠?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일단 1388이나 해바라기에서 수용을 하고, 그게 초과돼가지고 자기들이 수용능력을 초과해 버리면 군으로 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388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초과된 그 부분이 많다면 우리 군쪽으로 넘어온다 이 말인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지금 성폭력상담소센터라든지 상담소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법적 다툼을 가져가고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면 해바라기쪽에, 1388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부분으로 증명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걸로 봤을 때는. 아니, 많았다면 우리군 쪽으로 넘어오는데 적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1388 하는 거는 1388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못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걸 보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성폭력상담센터 몇 개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1군데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법정 다툼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을 지금 진행 중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보십시오, 차근차근.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 법정다툼으로 인해가지고 성폭력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중, 삼중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보시고, 하나도 없다하는 거는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라든지 이걸 더 극대화시켜내고 상담소하고도 한번 컨텍을 해 보십시오. 컨텍을 해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찾아가면서 해줘야지,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좋은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극대화를 하고 하면 그 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어떤 사업에 지원할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해서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이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체크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센터하고 다시 한 번 업무협의를 하든가해서 저절로 들어오는 지원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8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740명에서 1562명으로 감소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3억2,900만 원입니까?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쉽게 말해서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에서 아무리 굴곡 폭이 커도, 그러면 이게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만큼 많이 변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서 변동 아동 숫자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차지하는 거는 소수입니다. 소수고, 나머지는 진짜 교육청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아동들 중에 결식아동 그런 아동에서 지금 재판정시 부적합판정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2015년2월에 생산된 공문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만 18세에 도달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서비스 중지예정 예고공문입니다. 이게 보면 각 읍‧면별로 180명입니다. 이런 거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당초예산안 편성시점에 전산상이든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아동, 결식아동이다 하고 했는 그 숫자에서 어느 정도 몇 달이 흘러가지고 2월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나이가, 연령이 초과를 해 버린 그런 애들이 태반입니다. 여기만 해도 18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전‧출입도 발생합니다. 물론 출입이 발생하면 전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전입과 전출을 서로 쌤쌤하더라도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은 연령이 초과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시점과 예산집행 시점의 불합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본적으로는 연령초과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예산편성 기준할 때는 전‧출입 관련 이런 것도 다수 차지하고 그거는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동센터의 기준이, 적정인원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변동이 아동 수가 이만큼 감소할 수 있느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수지역아동센터가 문수초등학교 안에서는 문수초등학교 새로 짓는다고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김민식위원

예, 맞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가지고 문수지역아동센터가 아예 휴지상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김민식위원

거기 몇 명 됩니까? 문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19명.

김민식위원

19명 해도, 이만큼 연령 초과가 180명이라고 말씀하셨……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연령초과, 문수지역아동 연령초과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공문에 의하면 180명이 연령초과 해가지고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령초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생년월일을 보면, 주민등록상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향후 예산편성시에 전‧출입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이 친구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넘는가 초과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잡아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적정인원만 잡지 말고, 그럼 빠져나온 것 봤을 때 적어도 주민등록 1900몇 년생이다, 2000몇 년 출생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까지도 신중을 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