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하여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은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계장님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내드린 자료를 한번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27명에서 27명 현원이 정원이 전부 찼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제 2명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29명이 민원과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과 금년 5월까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제증명 처리건수가 2015년도에는 8만 907건인데 금년도 5월말까지 3만 3,588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여권신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년간 2,027건인데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1,099건을 하여 작년대비 54.2%가 되었으며, 부동산실거래도 2015년도에 2,471건인데 금년 5월까지 1,338건으로 54.1%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인허가 및 민원신청 접수건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만 2,183건이며 2016년 5월 현재 3,658건이나 이중에서 농지전용의 경우 작년도 212건에서 금년도 5월말까지 120건으로 56.6%가 되겠으며, 산지전용도 작년도 200건에서 금년도 116건이고 개발행위허가도 작년도에 710건에서 금년 5월까지 430건으로 60.6%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앞으로 건축이나 기타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군계획조례 제33조로 구성인원은 11명입니다. 작년도에 6건과 금년도에 2건 등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작년도에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작년도에 1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작년도에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지적요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치내용으로는 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대상에 외벽도색작업이 명시된 바는 없으나, 공동주택과 주변 도심지 미관을 고려하여 외벽도색을 통한 환경정비 지원사업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추진 시 조례상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기준 근거마련에 대하여서는 작년 11월에 감사 시에는 가로등설치 제한 및 설치기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으나, 작년도 11월에 본 조례가 부결되어 앞으로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농촌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GPS타이머 점멸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LED램프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총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건축사의 업무협조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귀농․귀촌자에게 설계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지원하는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시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설계비 감면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시사항에 따라 작년도에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군 건축사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00만 원을 보조하고, 건축사협회에서 50만원을 감면받아 총 150만 원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로 농지전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시 강력한 지도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작년도 하반기에 농지전용 일제 자체단속을 9월에 시행하였으며, 작년도 11월에는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을 시군 교체단속으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농지전용 적발을 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의식 함양과 민원편의 제공 및 친절․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인허가 민원 시 처리과정을 한 번에 설명될 수 있도록 안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요지에 따라, 금년도 민원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사항은 마지막에 별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상면 강석중 외 667명은 돈사건립 예정에 따른 건축허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 오염총량제 허용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진정민원 답변회신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세 번째 돈사건축허가 반대민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읍에 이기용 씨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발생피해 요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폐기물 적재부지 이전 협의와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곡면에 농지원상복구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시행업체에 통보하여 민원을 완전 해결하였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안의면 토사유실 방지시설 요구에 대해서는 안의면 하원리 토사채취 시 절개한 비탈면 붕괴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요청 민원이 있어 지난 4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하였고, 행위자에게도 원상복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전면 축사건축 반대에 대해서는 백전면 운산리 축사(우사)건립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오염, 악취 등으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본 민원은 이미 작년도 허가가 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축사운영 시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처리결과 중 불허가․반려․철회 민원 등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병곡 송평리에 있는 야적장 사용에 대하여 농지무단점용에 대한 일제점검 시 적발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이미 불법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조성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작년도에는 67동이나 금년도에는 70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70동 중 57동이 착공되었고, 미착공이 13동이나 5월말 현재 1동이 준공되고 미착공은 12동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지붕 20동, 슬레이트 20동, 금년도에도 일반지붕 20동, 슬레이트 20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현재 일반지붕이 미착공이 16동이나 5월 30일 현재 미착공은 12동, 준공이 8동이 되겠으며, 슬레이트 지붕도 4월 30일 현재 미착공이 19동이나 5월 30일 현재 착공 4동, 미착공 14동, 준공 2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수선의 경우에도 2015년도에 10동으로 금년도도 사업물량은 10동이나 4월 30일 현재 철거 중 1동, 미착공 5동, 완료 4동이나 5월 30일 현재 철거 중은 없고 미착공 5동, 완료는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설주차장은 총 1,131개소에 5,455면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기계식이 4동에 8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에서 2015년도에는 지도단속 실적이 없으나 금년도에는 6월 중 단속예정으로 지금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7월 중순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가로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등수는 총 4,942등으로 이중에서 시가지 가로등이 1,488등, 농촌가로등이 3,454등이며 전기요금은 약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신고건수는 연간 1,200등 정도가 되겠으며, 고장수리비는 8,700만 원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노후가로등을 138등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LED전구를 3년간에 걸쳐 전부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 2015년도에 432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7건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주요 공개처리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이나 사업, 행정감시, 쟁송과 관계없이 기타사항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보공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좀 불필요한 정보공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으로는 당초 우리군의 도로명주소가 542개소이고 도로구간은 1,729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사업비는 8,480만 원으로 시행사는 그린공간정보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구축물량은 상하수도관로 16.2㎞와 정위치․구조화편집 16.2㎞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공동주택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6건을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군비로 2개소, 도비로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작년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총 2개소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에 농가주택, 지곡면 남효리에 농가주택 및 진입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납부가 없는 것은 농업인 시설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납부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청렴도 향상 및 친절민원 실천계획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금년도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천으로 군민만족도를 향상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합민원 One-stop처리 사전심사 TF팀을 5개부서 9명으로 구성하여 복합민원접수 시 수시로 운영하고, 복합민원 접수 시 2일 이내에 결과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간민원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목요일에 21시까지 복합민원에 대하여 야간처리 민원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처리과정 문자메시지 발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중 지속적으로 인허가민원 접수 시 복합민원 사전심의결과와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6월부터는 각종 민원이 특히, 건축허가가 복합민원 등이 접수 되면 접수된 일자에 반드시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불허가처리민원 사후관리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접수민원 중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주사가 불허가 사유를 설명하고, 중요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가급적 현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불허가 사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행정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민원인이 가장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과 책상배치를 조정하여 민원인 상담석을 민원과 내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민원실 내에 인터넷방과 안마의자를 수선하여 정비하였고, 몸무게와 키측정기를 비치하였으며, 손소독기와 민원안내 모니터 그리고 혈압기 등을 새로 구비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렴도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관련부서 합동으로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위하여 매일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14명으로 편성하여 민원과 내 민원대기실에서 매일 근무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친절사례발표를 통해 봉사행정의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군 최초로 친절민원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한 바 있고, 앞으로 우수자에 대해서는 수상자 가점부여와 경남도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상반기 베스트공무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우수 직원을 추천받아 3~5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로 부서추천, 2차로는 직원들 새올에서 설문평가를 거쳐 10명을 선정하여 현재 3차 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하여 공적조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심사평가는 6월 22일경 실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7월 정례조회 시에 표창하고 가점부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친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17시 30분에 민원과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과 토론을 유도하여 직원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 끝나면 직원의 선창에 따라 우리 과 구호 “더 친절하게, 더 청렴하게”를 제창한 후에 교육을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민원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민원친절 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청렴도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서비스를,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질의 답변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설치기준 그 내용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결된 이후에 세세하게 너무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가지고 부결도 됐는데, 자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아마 언급은 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2억 4,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에 제한을 받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마 검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가로등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체적인 지침으로 해서 더 편리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담당업무하시는 분도 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 그런 기준을 한번쯤 의회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상면 강석중 돈사건립, 이게 지금 아직 인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네, 신청자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안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땅을 내나 그 동네사람한테 땅을 사다보니까 돈사를 짓는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전검토를 받기 위해서, 사전심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심사 할 때 환경부서에 협의를 보냈더만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5,000㎡ 이상 축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의 오염총량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도시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본인들이 아예 허가신청을 넣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0㎡ 이하로 하면 환경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네, 5,000㎡ 이하일 경우에는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각종 인허가절차만 맞으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제 기준이하가 되면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5,000㎡ 이하로 할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땅을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에서 자꾸 거리를 넓혀주라 하고 이게 지금 벌써 탐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5,000㎡ 이하라도 허가의 조건이 되니까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넓혀주라고 자꾸 그러네. 이거 여하튼 청정지역에 그런 쪽으로는 이거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는 참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렵지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구체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함양군 건설사업 전반”, 지난번에 들어온 거는 “수동면의 2015년도․2016년도 건설사업 전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 저희들도 보낼 때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수하고 그런 것만 보내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정보공개 사유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 공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의 개인신분상 말고는 거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부분은 개인신분상 때문에 비공개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제한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초과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위임규정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규정은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거는 거의 다 위임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3월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저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가 되고 그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가 많으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일선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법을 만든 취지가 주민의 알권리확보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가 됐는데, 개인정보에 뭐 OOO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는 공개가 안 됩니까? 어차피…

지금 개인정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데, 개인신상에 대한 것 우리가 말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부분 말고는 거의 다 공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비공개된 4건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달라 이런 식입니까, 4건이 비공개로 된 게?

아니죠. 비공개는 아예 우리 같으면 함양군에 관해서도 군의원님들 현황을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연령으로만 표시해서 공개를 하고…

내가 묻는 거는 비공개 4건인데…

법령에 따라…

아! 이거는 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렴도하고 친절민원서비스 관계로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민원업무 보시는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챙겨가지고 못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거는 정말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깔끔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유니폼을 그냥 돈 들여서 사 입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입다 보면 개인적인 마음가짐도 틀려질 것이고 단결된 모습도 보일 것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옆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근무복을 좀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영을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자체예산으로 티셔츠는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봄에는 춘추로 해가지고 위에 재킷이라고 합니까? 재킷형태를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근무복을 했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5월말에 저희들이 티셔츠를 직원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벌을 사가지고 씻고 벗고 하다 보니까 1인당 셔츠 2벌씩 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6월 1일부터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실 꼭 눈에 띄도록 전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꼭 실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업체에서 똑같이 옷 입히고 예산심의, 그런 걸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애사심도 생기고 더 마음이 친절해질 수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들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줘 갖고 잘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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