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학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배성훈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득만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욱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서길원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태종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로서 첫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저희 반납건수는 총 8건에 3,1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가 총 1,892만 1,000원 중에 반납액이 3만 2,000원이 되겠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이 6,300만 원 중 반납금액이 58만 원, 그리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총 750만 원 사업비 중 반납액이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이 550만 원 중 50만 1,000원, 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845만 원 중 반납액이 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운영사업이 620만 원 중에 반납액이 47만 3,000원이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비 777만 7,000원 중 반납액이 8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이 총 4,50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이 2,9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 번째,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6건에 8억 4,377만 7,000원이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동군계획시설도로사업이 이월금액이 1억 2,517만 6,000원인데 지금 100%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죽당, 칠형정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가 이월금액이 8,531만 1,000원인데 이것도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 2015년도분이 3억 7,954만 7,000원인데 이것 자료 낼 당시에는 80% 공정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100%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용역사업이 1억 8,133만 4,000원인데 이것도 공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림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이월금액이 6,440만 9,000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이중사업이다 해서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이월금액 800만 원 중 지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4억 3,1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천군계획시설도로 공사가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3억 2,535만 원인데 현재 공정이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림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1억 616만 3,000원인데 이것도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건의 용역이 있는데 전체 용역비는 5억 1,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업비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함양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비가 3억 1,900만 원, 이 두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선급금이 6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가 1,98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비가 1,858만 5,000원, 3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20명에 대한 전기목책이나 철조망 등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곱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들을 보면 201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총예산 245만 원을 투입해서 194가구에 498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로 177만 5,000원 60가구에 156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함양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군관리계획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회 운영을 했습니다. 2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양군공동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및 관련되는 결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건데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건수가 지난해 저희 과에 4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된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변의 맨홀 및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이 많아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보행환경에 위험이 있어 맨홀 및 보도블럭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함양읍, 안의, 서상면 일원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를 읍면에다 교부해서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블럭, 맨홀 등을 일제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현재 적발된 배출업소 4개소가 대부분 행정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로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별도의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해당 업체를 관리하는 해당 과에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2014년 이후 쓰레기 투기 일제단속 실적으로 27건을 적발하였음. CCTV를 활용한 단속과 수시점검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횟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 7,8월, 11,2월 이래 가지고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 차량을 통한 홍보도 하고,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등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총과태료를 45회에 걸쳐서 부과를 한바 있고, 또 상습적인 쓰레기 발생지에 대해서는 클린지킴이를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락철, 여름 휴가철 주요관광지나 자연휴식지, 공중화장실 등에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방법 등으로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러한 지적내용인데,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에 있어서 관광지 쓰레기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지난 6월에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안의하고 마천 쪽에 인력을 근로자를 각각 1명씩 해서 2명을 투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군정질문의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소요예산 확보계획 및 수정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매년 20억 정도 군비 예산 투입으로 2020년 실효 전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2016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용역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3월까지면 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 2015년도 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으로는 토지 보상협의 미완료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마무리를 짓고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탄원․진정․건의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피적래마을 진입로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요청인데, 주길석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이런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피적래마을 진입을 위한 도로를 도천마을과 경유하는 노선과 별개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도 민원이 오랫동안 된 거라서 그 마을주민들을 모이도록 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추후에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현재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돌아가는 도로까지 이렇게 하려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도 너무 안 맞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놓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건수는 지난해 2015년도 도시환경과에 민원신고건수가 679건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6월까지 512건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렇게 도시환경과에 민원이 해마다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나 반려나 철회나 이런 것은 1건도 없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91건에 대해서 모두 정상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허가건수는 2015년도에 31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가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36건 들어왔는데 이것도 모두 정상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번 민간위탁사무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추진내용에 보면 2015년도 폐합성수지 위탁하고 음식물류 위탁하고 이것은 사실 이 감사자료 낸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위탁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폐합성수지하고 음식물류를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다른 곳에 수수료 주고 맡기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처리가 아닙니다. 돈 수수료 주고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걸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별지로 작성해 가지고 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게 1일 13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중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게 5억 2,472만 원, 1년에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연장계약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탁하는 걸 그동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뿐만 아니고 행정의 착오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금 위탁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절차인 것 같고 해서, 이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고 다음 차기에 재계약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위탁계약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3건에 8억 3,466만 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데, 5년 전에 제가 도시환경과장을 할 때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평균적으로 50~60억 정도 배분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산삼엑스포에 올인(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배분되는 게 상당히 적어 가지고 10억도 안 되는 예산이 1년에 배분되니까 상당히 도시계획시설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엑스포가 지금 전 군민이 집중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판인데 너무 조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동)군계획시설도로가 4억 2,800만 원 사업비고, 또 도천군계획도로사업이 서상입니다. 2억 8,000만 원, 죽당, 칠형정 도로가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노선은 다 마무리했고, 도천군계획도로시설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장기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장기미집행이 389개소에 564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면적이 199개소, 또 10년 미만 미집행된 게 27개소, 10년 이상 된 게 16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쳐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고정광고물이 32건, 유동광고물이 12건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철거건수는 지난해 유동광고물은 1,463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정광고물 13건, 유동광고물 8건에 대해서 계고조치 하고, 707건의 유동광고물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 지원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84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에 대해서 505만 1,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쓰레기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규모는 면적은 1만 2,496㎡이고, 용량은 10만 450루베가 되겠습니다. 총반입량은 4,754톤이 되고, 1일 반입량은 16.7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준호기성 매립방법을 택하고 있어 향후 이용가능연수는 2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은 1일 20톤 처리가 가능하고, 생활폐기물시설은 1일 반입량이 17.9톤, 또 1일 소각량이 16.8톤, 하수슬러지가 1일 반입량이 3톤, 그리고 1일 소각량이 1톤, 또 1일 평균가동시간은 20.9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한다고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 읍면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56만 2,575매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것은 17만 7,877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면단위 지역에 읍이나 안의지구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일반 면단위 지구에는 쓰레기봉투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19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은 일제단속 횟수가 지금 158회 실시를 했고, 그 중에서 적발을 51건에 과태료를 1,0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납부가 44건에 950만 원을 했고, 지금 4건에 12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공중화장실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거식이 25개소, 수세식이 48개소, 비교적 상태는 해마다 보수를 하고 철거할 것은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73개소에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현황은 폐수 배출시설이 111개소, 그 다음 폐기물 배출업소가 116개소, 축사가 38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총 9건에,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고발이나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이게 총 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 전체를 연간 수거한 폐비닐은 약 998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장려금 7,052만 8,000원을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총피해농가가 지난해 44호에 피해금액이 3,567만 8,000원인데 보상을 2,306만 8,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11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전기목책기 11농가, 또 2016년도에는 전기목책기 2농가하고 울타리 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지맨션에 대해서 화단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는 데 8,995만 8,000원을 지원했고, 또 2015년도에 현대아파트에 자연석 쌓기하고 판석포장하고 해 가지고 8,64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다음 궁전아파트에 화단 조성사업비로 1,07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3번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교마을에 공동묘지에 분묘가 있었던 걸 싹 덜어내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부지보상이 1필지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한일펌프를 하는 이순자 씨라는 사람인데 가격이 낮다 이래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지금 거의 90% 능선에 와서 다음 주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덜어내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단지가 삼정그린코아, 두진빌라트, 두진하이츠빌, 에덴파크장 여관 등 이 시설이 그 주변의 땅이 높이 솟아 있는 것하고 옹벽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땅만 덜어내면 그것만 우뚝 솟아 가지고 흉물처럼 보이고, 땅의 활용도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현장 둘러보고 하도 갑갑하고, 설계 변경을 하면 우리가 감사도 받고 이래서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군수님도 그 현장을 몇 번 같이 방문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걸 풀어보자, 이래서 조금 나중에 감사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처를 기대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을 같이 덜어내서 아름답게 공원화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그 부분에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유성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응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요구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으니까, 그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너희가 책임지고 조치하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21페이지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반사필름 이 부분을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탁 안 주고?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해서 수수료만 주고 거기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농민이 가져오면 우리 군청에서 직접…

우리가…

직원이? 안 그러면 미화원이…

미화원이 가서…, 자기들이 모아 놓고 우리가 하면…, 그렇지?

예.

아니 이것 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짚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것은 받아주는데 반사필름을 안 받아주는 거라. 우리 저 소각장에서, 지금. 그럼 거창보다 시설도 늦게 지었고, 새로운 현대시설로 지었는데, 거창 같은 데는 가지고 오면 오히려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차비조로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함양에는 반사필름 이걸.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반사필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과수농가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우리 뭐 인근에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데는 가지고 오면 차비조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져가요.

거창에서 하는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가면 행정은 그럴지언정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되고요. 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인근에서 어느 지역은 가지고 가면 돈을 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은 가지고 가면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 시설을 거창보다도 뒤에 지었는데, 초현대식으로 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걸 거기에서 소각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42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마천 관광지하고 안의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도 열려져 있고, 바닥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읍면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인력을 쓰는 데도 있고, 단체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갑니다.

민간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 하에 합니다.

아, 읍․면장 책임 하에?

예.

일단 그걸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도롯가에 있는 부분들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이 막 열려져 있고, 휴지조각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잘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또 읍면에 하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우리 축사농가들, 농가 축사담당 누굽니까?

예, 접니다.

참 어찌 보면 똑같이 농사를 짓고 촌에서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미안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축사, 특히 돼지 돈사 하시는 분들 비 올 때 한 번 둘러봅니까, 현장?

예, 저희들이…

한번씩 가봅니까?

예.

가보면 문제가 없던가요?

간혹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많이 적발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하게 해 가지고, 제가 여기 페트병에 떠 놓은 게 있는데, 너무 심합니다. 비 오는 날 되면 막 파 가지고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피해면적, 생육단가별 해 가지고 처리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딱 기준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인근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화 한 번 했더니 조금 준다니까 ‘그것 안 받을 거다. 뭣 하러 받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우리 수렵협회하고 군청하고 신고가 왔을 적에 어떻게 체계적인 과정이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전화상으로 연락하면 가고 이런 식입니까? 뭐 약속이 된 게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다 합니다.

예?

문서상으로 신고하면 신고수리 해 가지고 총포수렵허가도 내주고, 거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문서상으로 다 하러 다니면서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약속한 우리 군청하고 MOU 체결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문서로 주고 받고…

MOU 체결…, 그리고 몇 개의 수렵협회가 있어요.

제가 왜 하냐면 신고를 했는데도 출동이 늦어지고, 또 오지도 않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을 많이 해봐서, 참말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걸 하면 우리나 농가들은 그렇게 원하는데요. 잡는 사람들이 이 계절적으로 보면 돈이 되는 시기가 있고, 잡아도 돈이 안 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자기네들 수입도 직결되지만 또 우리 군청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 농가를 위해서 좀 빨리빨리 가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 뜻이고, 뭐 돈을 떠나서, 자기네들은 영리가 목적이니까 영리에 의해서 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좀 자제를 하고, 돈이 되던 안 되던 농가를 위해서 출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우리 군청하고의 체결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라니 때문에 상당히 요즘, 촌에 가면 일 하시는 분들이 젊은층이 없다 아닙니까. 거의 다 노령층이다 보니까 힘들어 해요.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협회하고 군청하고 어떤 체결을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수집 위에 장려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폐비닐 모아 가지고 ㎏(킬로그램)당 보통 71원 정도 칩니다.

㎏당요?

㎏당 71원 정도, 그러면 그게 998톤이니까 이게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도롯가에 내놓은 그것은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실으러 가죠. 한 곳에 모아 놓고 연락하면 우리가 나가요.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집게차로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모아 놓는 겁니까?

개인이 모으던 마을이 모으던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아 놓은 곳에는 차량이 딱 들어가서 찍어 가지고…, 그 대신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모아줘야…

장려금 지급은 동네로, 안 그러면 연락하시는 분한테로…

예?

장려금 지급은?

예. 예, 그리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부락에서 했을 때는 부락에 지급하고요, 마을에? 일단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도로가 안 지저분하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했던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그 주변에 지저분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 드린 그 반사필름 문제는 거창에서 지금 소각로에 들어가 가지고 소각로에서 이것은 소각이 아마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소각이 되던 안 되던 그것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거창에는 가지고 오면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줘요.

보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환경오염을 시키고, 개인이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부담을 줘야 될 부분인데 보상까지 준다, 이게 좀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특히 안의 쪽에 보면 사과농가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저기는 가면 차비를 주는데 그리 가지, 여기 오면 차비를…,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단순 이치로 딱 하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제품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고 또 농업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축사 경영하면서 폐수 나오는 것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걸 회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 형편인데, 그게 앞뒤가 뭣이 안 맞는데요?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은, 일반 이것은 또 돈을 준다 아닙니까, 폐비닐은?

폐비닐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걸로 마진을 주는 거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그래서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른 데 안 버리게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근처럼 지급을 하더라도 수거를 해 들이는 게 나는 맞다 보거든요. 물론 폐기물에 의해서, 폐기물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그 지역은 돈이 많아서 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농가도 챙기고…

거창만 주고 있는데, 전체가 다 그리 준다면 정말로 당위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두 군데 준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걸 떠나서 인근에서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농가도 그렇고…

한 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편의상, 또 자연환경 보존차원에도 그렇고, 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느 지자체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농가들이 꼭 필요로 했을 때는 다른 데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이해를…

야생동물 피해농가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과장님, 저도 제가 아는 분들이 수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네들이 좀 편한 데, 돼지가 한 마리보다 세 마리 있는 데 가는 걸 많이 원하고 하는데, 이걸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해조수수렵단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고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보고를 어디서 몇 마리 잡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보고를 할 때 행정에서 어디어디에서 무슨 쪽으로 급하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우리가 지금 신고된 금액이 3,56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보상은 지금 2,3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되어서 다 지급을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계산방법이 피해면적 곱하기 생육단가별 보상단가 곱하기 보상비율의 80%를 적용해라,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본 금액을 100% 보상해라, 이러면 간단한데, 이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그럼 보상금액 80%는 상위법에서 열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에 지침대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제일 밑에 유림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 이게 이중사업이 되어 가지고 보류하고 있는데, 대충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애마을 있는 데 축사가 많고 환경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걸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리 해 가지고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면적을 우리가, 축사를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습지를 조성하면, 그 사업을 조성하면 나머지 축사들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든지 이걸 다 인공습지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러면 습지에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려고 국비 얻어 가지고 땅을 우리 군에서 샀습니다. 축사도 사고 땅 사 가지고 다 하고 밑에 남은 일부 면적을 우리가 사 놨는데 뒤에 환경부에서, 또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지구가 특정지구고 오염이 심하고 하니까 전체 축사를 다 사 가지고 나무 심어서 공원을 만들자, 이리 계획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이걸 사들였는데, 다 사들이고, 우리는 우리 사업계획이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다, 자기들이 나무 심고 이리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인공습지를 했으니까 이쪽에 축사는 없어지더라도 마을도 있고 또 그 밖에 축사도 또 좀 있고 하니 이것도 그쪽에 다 넣어서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인공습지는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낙동강유역청 감사를 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딱 된 겁니다. 오염원을 다 사 가지고 나무 심으려고 자기들 확보해 가지고 오염원이 없어졌는데 인공습지공사를 왜 하느냐, 이래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사업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당초계획이 좀 잘못되었다, 그죠? 우리가 계획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른 과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내려준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전체를 사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것은 땅을 다 사놨습니다.

거의 다 샀습니까?

예.

성애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지금 나가는데 이 사업도 안 되고, 또 지금 앞에 먼저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자기들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축사를 다른 데 할 데가 없고, 그런데 현재 집행이 다 되어 가면 큰 문제점이 없겠다, 그죠?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보상을 다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활용계획방안은요?

그러니까 활용계획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돈 남은 것 가지고 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돈을 다 전액 반납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 땅 사놓은 그것 치우는 것, 축사를 했으니까 뜯어야 될 것 아니냐, 뜯는 돈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돈으로 가지고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뜯어놓으면 땅은 우리 땅이지만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나무 심고 공원화 만드는 데 우리 것까지 편입시켜서 너희가 공원을 같이 만들어줘라,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돈이 19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0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또 돈이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대충? 낙동강유역청에 들어가는 돈을 반납했습니까?

아니 지금 19억 중에서 약 11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고 아예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아, 안 내려왔어요?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 예산서에 부기만 되어 있고 돈이 안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1차 공사를 2015년도…

과장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 이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먼저 팔고 가 가지고 돼지축사 아시죠? 그 여자 분?

예.

그런 사람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축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은 보상하고 이런 것 다 받아간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축사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런데 더 받으려니까 그런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있죠?

예.

물론 과장님 하고도 연관이, 과장님 뒤에 오셔서 그런데, 그 매년 50억씩 이상 투자하다가 갑자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다시피 예산 배분에 있어서 모든 중앙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행정의 초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인데…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인구의 50%가 함양읍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함양읍도 있고 지금 서상도 있고 수동, 안의도 있고 하지만, 이 중요한 도시계획을 갖다가 그리 돈 10억씩 투자를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는 도시계획을 40년 전부터 세워 가지고 착착착 추진을 해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물론 대봉산도 좋고 산삼도 좋고 뭣도 좋지만,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짜 도시계획 아닙니까?

예.

40년 전부터 쾌적하고 행복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돈 10억 가지고, 참 어디 가면 내 그런 말 합니다. 어디 다리 하나도 50~100억이에요. 이 함양에 도시지역이 3개죠, 정상적으로는. 이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미집행이 많아 가지고 아우성이고, 아까 전부 다 멈춰버리고, 또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4,00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군수님이나 집행부 과장님들 다 알고 있는 이 와중에 왜 그렇게 10억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것? 아니 감사 이전에 도시계획을 아는 사람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과장이 목숨 걸로, 아니 과장님 직을 걸더라도 이것은 벌써 우리가 4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왜 10억밖에 안 주느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1억 가지고 어찌 하겠어요?

올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쟁취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예전에 50억에 한 거라도 플러스 100억 200억은 못 주더라도 10억이 뭐냐고 해야죠. 과장님, 이것은 감사에 아주 큰 지적사항이에요. 과장님도 직을 건다면 뭣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까지 10억 가지고 무슨 3개 읍(․면), 이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함양의 절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것 자료는 없는데 보니까 우리 함양군계획조례 있죠?

예.

어찌 보면 산 경사도인데, 그게 11.3도에서 18도 정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 중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류는 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태양광 때문에 그런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유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여론들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 대두된 태양광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뭐 부결처리 하든지 일부 수정하시든지 빨리 처리해서 우리 집행부에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산지가 많고, 특히 덕유산과 지리산이 있어 가지고 산지 개발하려고 특별법도 이 앞에 만들려고 했었잖아, 그죠?

예.

이 전국에서 아마 우리 경사도가 11.3도면 시군구 중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일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빨리 시급한 문제고, 제가 봐서는 뭐 태양광도 나쁘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 군청 옥상에 태양광 있습니다. 우리 뭐 에너지도 태양광에너지가 좋다고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를 바꿨는데, 그것은 4혼데 조례 그것만 삽입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고, 지금 이 경사도 문제 때문에 도시과도 있겠지만 민원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불법적인 농지, 자연도 많이 있고, 또 허가 자체도 거의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옛날에 이 경사도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군에서 허가도 내주고 했는데, 지금은 딱 11.3도라고 규정이 딱 되고 하니까 공무원이 자기 징계 먹을 행동을 하겠어요?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의회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서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 상의해서 빨리 시급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조례에서 빼든지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경사도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현저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규정이 엄격하게 까다롭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빨리 해서 주민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또 보면 마지막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까 간접적으로 좀 올라온 건데, 우리 함양군 도시계획 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죠?

예.

이 도시계획 자체는 중심이 상업지역입니다. 함양은 중심상업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세울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우리 함양군 있어요. 녹지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자체가, 이 도시계획 자체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넛형이라고 합니다. 타원형, 원형 이래 가지고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도시민들을 주거지역에서 아니면 녹지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모여 들어서 도시지역을 형성합니다. 상업지역은 실제 우리 도시계획법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풀어놨어요. 장례식장이라든지 우리 혐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업 관계된 것, 아니면 술집, 뭐 당구장 이런 게 풀게 되어 있는 게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이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자체가 40년 동안에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기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상업지역, 물론 토지가격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상업지역 가격보다도 주거지역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심지어 주거지역에 있는 키모마트 이상이나 저 중학교 밑에, 일부 여기 한전 그 밑에나 성당 앞에 보시면 평당 1,000만 원 갑니다. 우리 상업지역은요, 꼭 가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만 일부 150만 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제일 낙후된 지역이 상업지역 중에서 시장 쪽 후면지역입니다. 그런 가격 차이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문제는 도시환경과 도시담당하고 협의를, 또 도시계획심의회도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함양 주거지역 땅값이 비싸져 가지고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값도 실제 비쌉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근에 남원, 또 거창, 산청 이런 데는 도시계획을 많이 풀었어요. 우리 함양지역은 도시계획을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도시계획 세울 때 상업지역을 우리 센터에 넣어놔야 정상이었는데, 주거지역을 센터에 놔야 정상이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주차장 옆으로만 다 계획되어 가지고 그 건너편 쪽이 생산…, 녹지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거창도 한들을 풀었고, 또 (함양) 한들을 풀라는 것보다도 이 사업지역이 센터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진고개 저쪽에 상업지역을 하나 만들어줄, 그것도 법에 된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업지역이 없어 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적인 그것이지만 노래방도 진고개는 한 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주점이라든지 술집은 주거지역에 안 됩니다.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특수한 그,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에는. 그래 가지고 진고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이 상업지역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편리함…, 이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될 수 있으면 함양에 좀 풀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싸게 낮춰야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땅값이 꼭 비싸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렇지 함양 사람 거창서 굉장히 많이 출․퇴근해요.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한데, 심지어 외부에도 나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수동농공단지 쪽에도, 특히 안의 쪽에도 더 많아요. 이게 함양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심지어 안의에도 30평형 아파트가 근 2억씩 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함양도 마찬가지지만, 거창이나 인근 진주보다 비싸단 말도 있으니까 도시계획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나, 특히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을 잘 활용해서 쾌적하고 싼값에, 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또 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도시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360도 고루 도시가 발전해 나가야 주민들 생활도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지 뚫어낼 수 있도록,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 문제는 의회에서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으니까, 우리가 돌려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또 우리 주민들 반대의견이나 또 환경파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경사도 부분도 우리가 지금 11.3도입니까?

3도.

(11.)3도에 대해서는 18도로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고 하면 사실은 이게 또 어찌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군이나 일반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최소한 타 지역에 비교해서 함양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산지가 많고, 또 앞으로 산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어서 산지개발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를 시켜 줘야겠다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이 과로 보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잘 검토해서 그리 심의될 수 있도록 안건을 과장님께서 새롭게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17페이지 과장님 한 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 맨 마지막 하단부에 순환수렵장 운영예산에 반납액이 65% 정도, 오히려 집행액보다 더 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보통 이걸 하면 8,9백 명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군만 딱 이렇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서 4개 시.군인가 같이 묶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수수료 성격인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팍 줄어버렸어요. 접수한 인원이 135명 딱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리 줄어든 겁니다.

도비 전액 반납했네요?

예.

도비 전액 반납했어.

올해 1년 해보니까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대응책은 강구를 많이 하셨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군에도 공히 다 똑같이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1개 군에 싹 몰리던 걸 4개 군에서 갈라서 먹으니까 이게 많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방침을 그리 묶어 가지고 하는 게, 한꺼번에 온 지역 일대를 묶어서 이렇게 딱 잡아 없애는 게 낫겠다, 이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 증 목적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금 상대성이 있습니다.

올해 해보셨으니까 내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런 아까운 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2번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자에 보니까 우리가 간판…, 아름다운 간판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비를 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나면 전체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30%를 지원합니다. 30%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한도액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제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가 되어서 이것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은 얼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거라고 집행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과다한 신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주고, 모자란 만큼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리…, 그런데 보통 500만 원 정도 이리 세워 놓으니까 한해 넘어가고 이리 하긴 하던데, 자꾸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예산 짤 때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읍에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면 단위 같은 데는…

개선해야 될 간판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많은 영세업자들이 이런 사소한 거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이 있죠. 426페이지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기간이 2015년도 6월 26일 위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집행부에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의회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동의를 꼭 받아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환경과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 꼭 행정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그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신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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