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어제 현지확인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도 거의 상반기를 지나 어느덧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과 같이 남은 기간 업무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우선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20일 월요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평가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발전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구민중심의 현장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 이해증 외 증인

이해증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6급계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도 기획계장입니다. 장인영 예산계장입니다. 배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정숙 감사계장입니다. 이형선 규제개혁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ㆍ7급 실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안미애 주무관입니다.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유지선 주무관입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기정 주무관입니다.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손정화 주무관입니다. 사업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명둘 주무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주향 주무관입니다. 통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성춘화 주무관입니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하나 주무관입니다.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기술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송승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추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을 비롯해,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타 수감 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4번.

몇 페이지예?

6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별 중복사무 지속발굴 검토,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있다는 그런 결과내용은 없어요.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혹시 실장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무가 된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중복은 업무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본 결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사무의 특수성을 위해서 조정은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부분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업무도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던 부분을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하수도사용료 관련 업무는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그런 걸 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폐지된 업무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업무에 대해서 사무명을 다시 기재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갖다가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전체 기재가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런 중복사무 부분을 개편하고 했으면 그 자료를 행정사무기간 때만 아니라도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편이 됐다 한다면 우리가 구 실정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개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607명, 구 본청 423명 이렇게 있는데 현원에 가서 사람숫자에 591.5명, 구 본청에 412.5명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무형태에 따라서 4시간 근무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만 해도 한 명씩 계산되던 방법이 지금은 0.5인으로 계산이 되는 바람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3시간밖에 안 하면 0.4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시간제 계약이 반으로, 0.5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4시간 근무자, 8시간 근무자.

그러면 한 시간 해도 0.5,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계속 근무자 아니면 0.5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약직 중에 시간제 근무자가 시간 계약직 해 가지고 4시간 근무자가 있고 그다음 전일 근무자가 있는데 4시간 근무자는 0.5인으로 우리 조직에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0.5과 1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예.

0.4나 0.6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그 위에 보면 9번, ‘주민불편민원사항 지역구 의원과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떤 결과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구에 민원통합시스템,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통합시스템처리, 통합처리시스템은 구축이 사실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위원이 그거를 전제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 동 순방 때 건의된 민원과 또 우리 동사무소에 제기된 민원과 우리 구청민원실과 해당 과에 제기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지역구에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와 있고 구청 해당 과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별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이런 걸 했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적인 이런 관계를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구 민원인들께서 의원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의원은 알고 계시느냐.” 그럴 때 우리가 참 난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한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꼭 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게 잘, 물론 총무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물론 부서마다 다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을 한 번 한다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항시 인터넷 들어간다든가 쳐보면은 어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구나,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에 보다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과마다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저는 통합민원서비스를 한번 구축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과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2015년 7월 20일에 각 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 하고 또 동에서 동향보고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동정 설명회 시 주민건의사항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개선 요구를 하신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구･동정 설명회의 건의사항 처리 부분을 의회로 답변 내용을 ‘전체 다 처리 중’, 그다음에 ‘불가사항’이라든지 그 내역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처리 사항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민원 처리 사항의 통합시스템 구축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여권과, 전체적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 소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공감하셨다, 그죠?

예.

그랬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의 벽을 무너뜨려라. “우리 부서는 딱 이거 하니까 이것만 제한적으로 할 뿐이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다.” 이런 어떤 부서 벽이, 자꾸 막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총무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타 다른 부서를 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서 벽을 허물어가지고 오늘 이런 게 제안이 됐다, 또 이런 안을 질의가 돼서 된 것 같으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어떤 시스템을 가지면 좋겠노, 그거를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과 혼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만 가지고 생각는 것보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생각해서 아마 통합시스템 같으면 민원을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원 처리 결과를 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다고 하지만, 민원이라는 거는 항시 때가 있어요. 그치고 알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면 의원들이 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 투입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지역구 의원이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거기 우리가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소통이라고 하는가요? 정말 해가지고 동사무소와 삼각관계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어려운 민원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 하는 일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민원여권과에 법률, 무료법률시스템 구축돼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 전부 다 공유가 된다면 우리가 만약 삼각관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료법률센터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편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아마 그 생각을 공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아까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꼭 좀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그래가지고 나도 아까 나중에 민원여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접수하는 부분에 민원처리 유형을 보면 동에다가 민원을 신청을 한다든지 동에 요구를 해서 동에서 동장이 각 부서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해당부서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동을 통해서 건의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문도 내보낸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보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해당부서에 직접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예를 들면 김원오 위원님 지역구에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이런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최대한 그 민원체계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지원하는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누가 근무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알 수 있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별도로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 출신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게 각 부서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 현황을 받아봐야 아는데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그 부서에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문화원에 사무국장님이 퇴직하셔 가지고 계신다.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그 내용을 받아야 되고, 독거노인 돌보미센터 같으면 거기는 또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황을 드릴 수는 없고 그 현황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부탁하고요. 그 부서별로 각 시설에 나가 계신 분들 또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데려가게 된 동기, 배경 이런 걸 제가 묻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걸 자료 요청 받은 뒤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누가 퇴직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느 시설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현황은 나오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어간 배경이라든지 목적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알 수도 없고 파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이 들어가게 된 연도는 나오는데 임기는 나옵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을 겁니다.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중에 가신 분도 있지만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이 부분을 그럼 자료 정리되는 대로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 왜 그렇냐면 그 시설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이 우리 구에 관리하는 시설에 근무를 누구누구 하느냐 현황을 저희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에 현황을 받아서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는 이야기고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질의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를 들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에 퇴직공무원이 가 계시면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총무과에 소속된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예.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어디 단체 있습니까?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인데 그거는 우리가 연제이웃사랑회에 위탁을 줬는데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우리 퇴직공무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언제쯤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가능합니까?

오전 중으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오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단체 전직공무원 근무형태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이슈화도 되어 있고 해서 자료를 만드는 김에 퇴직일자와 그 단체에 새로 시작한 일자를 꼭 명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조금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황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체육과라든지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오후에 저희들 감사 중에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 문화원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감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감사받을 준비나 생각이 아마 문화원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어떤 내용인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체육센터시설 현장 확인하고 연제문화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현장 확인,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 확인을 통해가지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이한용 사무국장님은 지금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이분은 지금 현재 퇴직 공무원의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은 현재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건 누가 임명권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도 보면은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이분이 그럼 언제까지 문화원 국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6월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돼있어 가지고 2년 동안 재계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도 6월 말까지 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기가 만료된다 해도 또 임용할, 재임용할 수 있는 거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재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회는 지금 보니까 임명이 31명으로 돼있는 걸로 봤는데 그분들 중에 또 연제구 주소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사장의 어떤 역량으로서 충분히 재임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하면, 그분 아니면 국장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역량이라든지 업무 추진 역량,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예. 그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에 주소를 둔 분이나 연제구에 사업장을 둔 분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역량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또 새로운 어떤 문화원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또 큰 업무가 가중된 문화원이 확장돼서 갈 때 그 업무를 맡아서 가는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 공무원 명단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왜 퇴직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꼭 중요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 아니면 연제구 안 돌아가는 건지. 이런 어떤 부분을 너무 어느 분의 의중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문화원 이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가지고 결정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혹시 현재 여러 부분에서 연제문화원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또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서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원으로 이전했을 적에 더욱더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예전에 들렀을 때 보는 느낌하고 어제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 위원들에게 대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마 국장님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새로운 어떤 감각을 가지고 문화원을 더 아름답게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아닌 것 같다. 물론 저희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문화원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마 문화원 국장님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오래 하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만큼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친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하게 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원 국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15번.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위탁 검토를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의한 내용인데 아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많지만 제가 그때 아마 이걸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질의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현재 운영과 세입증대, 수지분석, 현재 운영방안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이거를 질의할 때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가관리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한 혼합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발시점이 많은 구민들이 저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렴한 이용료로써 질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위탁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한 업체가 내부적으로 자기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174억이나 들인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시설물을 갖다가 쓰는 부분이 있다고 쳤을 적에는 여러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자기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프로그램 수강료, 강사 강습료를 갖다가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좀 가다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하고 직영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한 번 더 모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현재 연제구 현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나 앞으로 우리 거제동에 이전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만큼 수입증대 쪽에서는 물론 구민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수입은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를 본다 하더라도 참 이런 큰 건물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자꾸 증대된다면 아마 우리 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보면 지금 신축한 지가 또 개원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기구 이 자체가 새롭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모든 것은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몇 년 정도 되다 보면 아마 다시 또 바꿔야 될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체육센터 운영현황을 215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구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것이 흑자란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상당한 이익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꼭 위탁관리 위주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혼합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마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문화체육과가 거제문화원도 같은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또 담당자분들께서 장기계획표를 한번 수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 지금 현재 부산문화원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때는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연 예산이 30 정도 투입이 되는데 수입발생은 아주 저조해 가지고 애물단지, 말 그대로 누가 있으면 부산시 가져가라 할 정도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연제문화원 같으면 연제구 숙원사업이었고 연제구민을 위한 것이고 좋기는 한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앞으로는 우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여러 타 구의 사례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지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적자지만 또 단편적으로 보면 흑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경상적 비용이 앞으로 더 많이 지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홍입니다. 우리 생활체육회가 현재 통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통합 총체관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린 퇴직 공무원이 여기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분도 지금 사무국장으로 지낸 지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하고 통폐합이 됐으니까 다시 임기가 4년으로 된 것 같네예. 그지요? 4년의 임기를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체제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전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행법｣에 따라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연제구 체육회로 저희들이 3월에 통합을 완료했고 5월에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가 단일체제인 체육회란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생활체육회가 명칭을 체육회로 합니까?

연제구 체육회로 합니다.

연제구 체육회로 하지요? 체육회 연간 예산이 지금 생활체육회 비용 들어가던 거 하고 통합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지요? 연간 얼마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 그지요?

예.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 임기 4년입니다. 지금 우리 강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강사라고 합니까?

예. 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 6명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매년 저희들이 기간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일의 성과라든지 자기 본인의사에 따라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근무나 다른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지금……,

보통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체육 지도자가 일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권태라든지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를 해서 부산시 체육회에 강사 의뢰, 체육지도자 채용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그 직책에 맞는 강사를 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현재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분들이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같이 체육 지도자들하고 각종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각종 대회 때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는 걸 봤을 적에는 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람들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또 경쟁의식을 가져야만 더욱더 잘할 수도 있고. 물론 생활체육회가 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 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방대한 사업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인원은 6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는 부분하고 구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가 지금 과중된 업무를, 지금 현재 노인, 경로당에도 가서 업무를 보는 강사들도 있는 것 같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전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체육에도요. 그지요? 체육 분야를 확산시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체육 다변화를 시켜가는 데 더욱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도 지금 구별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좋은 강사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항상 주위에 그런 자리에 또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그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축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십니다마는 축제가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행사기간에 예산을 지급하는 데가 환경위생과입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입니까?

축제 예산 지원하는 거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합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했고, 올해는 1억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예산이 1억8,000만 원 지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상승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축제의 어떤 지금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년의 찬란한 역사, 빛으로! 축제로!’ 주제로 해가지고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 승격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또 배산성지 시굴 조사의 어떤 결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역사성을 담은 배산성 거리 행렬하고 온천천 물하고 빛이 연계된 애니메이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역사 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많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는 것 같더니만, 가셨는데, 어떤 축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CCTV에 대해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CCTV 이거 청소행정, 이거 청소 CCTV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청소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데 전체적인 CCTV는 통합관제실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은 지금 재무과 소속입니까?

현재 통합관제업무가 지난 4월 1일부로 도시안전과에 이관됐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청소행정과, 우리 아니 저 CCTV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소 때문에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를 해달라고 CCTV를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CCTV를 달아달라고 할 때 어떤 현재 재무과에서 달 수 있는 환경이 1년에 몇 대 정해져있지요?

예. 예산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데 하여튼 건의사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에 가능하면 설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녀보면, CCTV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가 주로 청소문제로 주차문제로 달아달라고 하는데 CCTV를 달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가면서 CCTV를 달아서 너무 많이 달아서 전체 주민이 다니는데 CCTV가 안 걸리는 곳이 없을 만큼 환경이 방범, 그다음에 청소나 다른 교통에 대한 CCTV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나누어서 지역 안배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해달라고 하면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접수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는 달아놓고 나서 관리는 각 행정부서 청소과면 청소과,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착하는 데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CCTV 부족하다고 요구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접수가 좀 돼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끔 우리 지역에 해 달라 하는 접수는 해놓고 있습니다.

꼭 달아야 될 만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불필요하게 달지 않아도 될 만한 건 잘 참작을 해가지고. CCTV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선택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에 대해서 생각도 가져야 되니까 잘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호 과장님! 그 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 사항 있죠? 17번. ‘공유재산관리부적정’ 해가지고 시정령 받은 거 있죠? 그거 뭐 때문에 시정령을 받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이거는 사실 사전에 대부할 때 사용허가서를 제대로 안 받아서 지적됐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처리했습니까?

예, 그거는 사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서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연달아서 그 부분 행정기획감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60번, 61번, ‘물품관리부적정’ 부분과 ‘구민홀 사용료 감면 절차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홀을 사전에 사용료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해주고 이러는데, 사전에 신청서 이거도 좀 미비해서.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신청서를 안 받고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대부할 때 서면으로 반드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물품관리부적정’ 이 부분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물품관리부적정’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물품을 폐기할 때는 저희 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물품폐기 의뢰를 안 하고 자기들이 동에서 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하고 각 부서에 모든 물품을 폐기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냐면예, 우리가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우리 구청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면 우리 연제구청의 위상도 실추될 뿐더러 우리가 자꾸 한 번 한 거는 뭐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왕에 하시는 업무, 될 수 있으면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