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전병원 위원입니다. 김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제21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강영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허수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허수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수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수석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39%인 10억 7,614만 4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24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자산취득비 1,445만 8천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LA한인축제 참석 공무원 국외여비와 노후집기 교체 부족분, 속기용 장비 구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LA한인축제를 통한 의병제전의 국제적 홍보, 한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성립 전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33억 3,378만 2천원이 증액된 1,456억 4,311만 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38억 5,430만 5천원, 특별회계는 17억 8,881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 차량임차비 537만 5천원은 군청 공용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예산 1억 3천만원은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 이송차량 구입 예산 중 직원용 출퇴근 차량 부분은 병원 수탁 운영자 부담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9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럭 설치 예산 1억원은 의령을 빛낸 인물 선정사업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과 그 시설부대비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1.7% 인 220억 8,331만 3천원이 증액된 2,216억 3,086만 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99억 6,465만원, 특별회계는 916억 6,621만 3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진입로 및 도로확포장 농업용수개발정비 농업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건의에 의한 각종기반시설정비 확충사업, 소하천정비 지방도선형계량 등 재해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유통회사 자본금출자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증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농축산업 관련지원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선별비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령하수처리장처리 용량증설 등의 사업이 신청량 감소, 설계금액 변경, 국도비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 농업정책과 소관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 재배시범사업 300만원은 사업시기 부적적정으로, 새부자 농가 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7천만원은 사업타당성미흡으로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령군유통회사 자본금출자 10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유통회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총 2개 부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10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차량 임차비 537만 5천원,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예산 4천만원,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 이송차량 구입비 4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럭 설치사업비 등 2,018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태풍 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 300만원과 새부자농가 육성프로 젝트지원사업 7천만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령군유통회사 자본금출자 10억원으로 총 6개 부서의 예산 11억 7,855만 5천원이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 재검토 필요, 시기 부적정, 사업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