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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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님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7페이지 자치단체 부문별 재정상태표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수정 제출한 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결산을 이틀을 하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어느 한 과에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서 제가 전체 보충질의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증지수입 관련으로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결산서에서 총무과는 지금 현재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총무과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금 증지수입 관련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증지수입을 실제로는 받고 있는 입장이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되 실제 돈을 받는 부서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예산은 2억8000정도 되는 금액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수령한 금액들을 다 합산을 해보면 약 4억이 넘는 돈이 실제로는 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을 잡는 부서와 실 수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과수입으로 저희가 봐도 사실은 무방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해서 총 5개 부서가 증지수입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가 실수령하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인증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아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 맞습니까?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과장님이 교육 가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의 민원 인허가사항이나 세외수입이 발생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징수 결정은 안하고 수입은 잡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체 예산은 편성해놓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수입은 들어온 것은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합치면 모든 금액은 다 똑같은데요. 이것이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차후부터는 어느 일개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징수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것이었거든요. 하나의 부서로 증지수입을 모아서 예산안을 잡고 실제로 징수 결정되는 금액이 통일이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안이나 결산을 검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부서들과 협의 잘 하셔서 하나의 부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한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시어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각종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결산의 총괄현황만 단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분야별 개선권고사항 및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산심사의 본연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올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 결산보고서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결산서 첨부서류 역시 보다 정확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결산자료에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요구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재정운용계획서부터 해서 총 14가지의 서류들이 들어가는데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에서 보면 ‘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부해야 될 서류들은 질의하신 성과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에 제출한 성과계획서 이 부분에 대한 부서별 지표가 현재 크게 흔들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첫째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으면 좋지만 이번에 성과계획서에는 추가경정에는 큰 지표가 흔들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마지막 추경 결산추경 시에는 변동된 부분을 포함한 성과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예산서를 만들 때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성과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2015년 7월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곧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이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이 관련 법령은 2014년 5월28일에 이미 개정되어져서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예산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기는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령에 규정된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추경 시에는 변동된 부분의 성과계획서를 포함하겠으며, 또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할 때 보조자료로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2조의 2에 의하면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4조2 보면 ‘단서조항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운영 매뉴얼의 규칙 행자부령에 의하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심사 앞으로 진행하면서 과연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는 실국과장님들의 답변에 그 답이 아마 들어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근간 자료가 되는 부분들은 임의로 생략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75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추경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올해 2016년도 1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351억 정도 증가했고 본예산 대비 12.05% 증가가 했는데요. 작년 2015년 1회 추경이 257억 본예산 대비 증감율이 9.53%였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이 증감한 비율이 올라간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28억이 증대했고 국시비 내시액이 1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가 당위성을 설명한 국시비 사업들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국시비 사업비 확보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지요? 저희 추경 전체 351억 예산 중에 구비 집행비율이 64% 되더라고요. 나머지 국시비 및 교부금이 36%이던데 방금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비율이 예년보다 많이 확보된 편인가요 그러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세출총괄표 33페이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좀 찾고 하겠습니다. 예, 성질별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 위에 인건비가 보면 2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 사유는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문제인데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가장 힘든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예산을 전체 관리하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부분이 총액기준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을 받은 것이 596억인데 1회 추경이 현재 그대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594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여유분이 한 2억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무기계약직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상분 등 하면 정말 총액인건비 이 부분이 제가 두려운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총액인건비가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장님, 제가 우리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붙여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는 퇴직금 관리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퇴직금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적립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퇴직금 산정...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물론 이제 정규직인 분들은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혹은 시간제의 경우에는 며칠이상에서 적립하고 계시는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채무는 아니지만 비유동부채거든요. 비유동부채로서 퇴직충당금을 지금 현재 내고 있고,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일로부터 1년 안에 상환되는 것은 유동부채 1년 이상 넘어가는 것은 비유동부채로서 무기계약직의 퇴직급여충당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퇴직금은 지금 다 비유동부채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시에 다 나간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할 리 없겠지만 무기계약직이 동시에 60명이 다 나간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한다면 그것이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지금 우리 비유동부채가 46억이더라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46억인데 46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채는 뭐냐 하면 하나의...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계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비유동부채는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나갈 동시에 만약에 변제할 시기가 도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정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추정금액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비유동부채는. 채무가 만약에 변제가 확정되면 추정이라도 거의 근사치입니다.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인 경우에 며칠 이상으로 해서 비유동부채로 추정하고 계시죠?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렇죠. 퇴직이 동시에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의 근무기간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하면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동부채로서 46억 그렇게 해당이 되고 일시에... 단기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바로 퇴직금을 예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타 비유동부채가 46억인데 이 46억 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알고 계시죠? 여기 내용에 대해서 기타특별회계가 보니까 3600이고 46억인데 내용은 지금 보면 표라서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 마치고 이 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 찾으셨어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4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쯤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거든요. 거기 비교증감액에 보면 약 5억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내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총괄내용을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1페이지부터 부서별 세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 이제...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은 특별한 세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추정할 수 있는 예산 외에 5억씩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3억이 늘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5억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네요. 두구동 시유지 매각이 있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재산 매각수입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1년치가 분명히 추정이 될 건데 당초예산에서 추정하지 않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과태료및 과징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쓰고 있어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빼놓고 있다가 예산을 놔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제일 증가된 요인이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분은 체납정리계가 작년엔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체납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노력을 2015년말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6월달에 하는 추경의 근간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세입이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였죠? 실장님.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세입을 당초에 추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놨다가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결산을 하고 예산을 연달아 하다보니까 결산에서 열심히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을 추경에서는 예산의 근간으로 세입의 근간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가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의 추계치를 근접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세입이 주민들의 과태료 등 이런 부분은 또 납부 노력도 함께 납부하겠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이런 부분은 정말 세입추계치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숫자가 5억씩 된다는 얘기는 열심히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많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초예산에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 예산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21%입니다. 21%. 2%도 아니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방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떤 세무과에서 징수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봐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전체 세입세출 총괄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회 추경 규모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도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분 대비 연말 결산 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01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121페이지 보면 중간에 전년도 이월금 시보조금이 잔액이 9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저 뒤에 보면 13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9만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잘 짚으셨는데, 이렇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조사하고 남은 것이 9만300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세입부분은 300원을 절사하고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8만9360원이고 통계조사 요도 수당 등에 관한 것이 94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지급은 다해야 되고 절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상 절사에 따라서 그것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2245만1000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에 의하면 의료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왜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133페이지에 있는 업무수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서도 봤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은 그러면 1년마다 지급하는 직원수첩을 2년에 한번씩 지급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업무수첩 파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마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1년마다 만들지 않고 외피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현재 재질 보다 좀 좋거나 그렇게 잘 만들고 해서 내지를 갈아 끼우는 형태로. 그러면 내지가 모자라는 직원들이 있고 또 남는 직원도 있겠지만 모자라는 직원들은 다시 또 노트를 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만약에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외피값은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측면에서는 매년 발행하는 것 하고 2년에 한번 발행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외피값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외피를 좀 괜찮은 것으로 하고 내피는 갈아 끼우고 양이 부족하면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다수 의견이 갈아 끼우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트는 뭐냐 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바꿔버리면 어차피 노트를 두 권 들고 다닐 수는 없고 또 앞에 기록한 것들이 참고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서 옮겨도 사실 노트를 안 바꿉니다. 왜냐 하면 앞에 정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피를 갈아 끼우고 하면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내년도 수첩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왕 여쭤본 김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시책이라든지 업무협업 그 다음에 규제개선사례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매뉴얼 사업부분에 대한 당위성 설명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 관내 현안사업장 등 하고 있는데 그 체험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고 이러한 등등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지금 부족하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기정액 375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물 만드셨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만든 것들 샘플 하나씩만 볼 수 있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정부3.0 추진과 관련한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포상내역은 우리가 정부3.0 부분에 지난해 원스톱 행복바구니 전국 최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3.0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는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3.0 부분에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러면 그 시상금 중에서 포상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5000만원 시상금은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우리 구청 포상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포상금이 가지는 의미라는 게 저는 사기진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께서 일하시는데 추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포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만 해도 1억1000만원에 불과하던 포상금이 2016년에는 지금 1억500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또 여기에 빠진 포상금도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포상내역에 보면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존중도 하고 이해도 하는 편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할 부분에 대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상을 하는 그런 현안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포상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위원님께 드려봅니다. 우리 700명 직원들이 포상금 이런 데 대한 사기진작으로 일에 동기부여를 더 갖고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수혜자는 구민에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만... 물론 금액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금액보다는 더 큰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금액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상금이라는 이 내역을 만들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포상금이라는 현금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제도에 있어가지고 점수를 상향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사기진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 위주로 가는 추세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창의적이고 업무적 효율을 높이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과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승진을 일찍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사기진작의 방향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포상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진작책도 많다는 말씀을 주신 데에 공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나중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결정된 부분이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부서가 결정된 일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하는 우수부서는 연말에 가서 결정을 할 것이고...

경윤

김경윤위원

연말에 결정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할 것이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다 끄집어내어 보니까 460건 넘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미처 아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좋은 내용들을 살려서 우리 구정이 나아가는데 동력으로 삼을까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직원 협력포인트 우수 이것 좀 뭉퉁거려서 하면 안 되고 전부다 이렇게 나열해서 찢어야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협업포인트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것은 일을 열심히 해보려는 여러 가지 시책입니다. 그래서 협업도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 부서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의 성과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협업의 제도 등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오는데 보면 비슷한 내용들을 나열해가지고 쭉 흩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은 그러면 부서별로 연말에 다 결정되네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1년 성과는 연말에 다 모아지기 때문에...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협업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138페이지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새뜰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기초생활 인프라나 또 주택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라든지 복지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51억9000만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예산은 이것이 44억80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 추경에 국비랑 전부다 반영이 되면 7월중에 일단 이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 분야와 사회 경제적 분야 2개 분야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돈으로 용역도 실시하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일단 국공유지에 폐공가 부분은 거기에 지금 워낙 그 지역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일단 용역과 관계없이 철거작업도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내시액 삭감액이 큰 편이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총 금액이 7억1000만원 삭감 됐는데 물론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타구에는 한 30몇 억씩 14억씩 이런 식으로 삭감됐는데 저희구는 제일 삭감이 적게 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저희 사업이 거기에 맞지 않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워낙 선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총 금액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추진사항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 용역 지금 계획 중이신데 지금 저희 금정구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5월13일날 마스터플랜 용역발주 전 사전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사전승인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LH공사에. 저희들 발주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사전승인을 득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전에 용역과제 심의 우리 구 자체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원안대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들이 용역과제 올려서 사전승인 받고 총사업비 조정 통보를 최종적으로 5월달에 받으셨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예산안이 사업비 사용계획 중에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하고 방제공원 조성 2개소에 하고 기타 영상기록물 제작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제공원 어디에? 위치는 연구를 하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 방제공원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과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 방제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공원 개념이 그런 방제공원 개념을 떠나서 주민들 휴식공간 겸 또 방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원들을 중간중간 지금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당초 제안을 했을 때도 제안서 공모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주 사업의 하나의... 사업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쪽에 보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철거를 하고 하면 그 부분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만들어지는데 그 일부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 가지고는 이 방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유지도 혹시 포함될 수 있으니까 폐공가가. 그런 보상비하고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해 들어가다 보니까 8억1400만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금정구에 방제공원이 두 개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하는 그 위치에

희주

오희주위원

위치에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본래 거기... 이 새뜰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은 44억 확보했지만 실제로 위원님도 그 지역을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거기는 예산 얼마를 투입을 하더라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야만 환경도 좀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뜰사업 공모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하고 정말 주민들 쉼터도 한 군데 없고 또 불이 났을 때 그런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방제공원을 먼저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에 예산 남은 것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한 군데는 6월달에 발주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공사 진행 중이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한 군데는 만들어져 있고요. 한 군데는 작년에 한 데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 재생단에서 하는 방제공원은 이번 6월달에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연말에 부산시에서 시비 전액 지원해서 한다고 했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4억4700만원...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 사업 받으셔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받아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부산시 공문을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새뜰마을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방제공원과 별도로 또 저희들 도시재생단에서는 그런 방제공원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이것과 겹치는 부분인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경차구입을 예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승차용인가요? 아니면 짐 운반용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짐 운반용 저희들 화물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사업 정산보고서 이것이 아마 작년 자료 같은데 여기 보면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하셨거든요. 삼륜오토바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이번에 올린 사항은 서2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작년 저희들 자료 드린 사항은 서1동 최초로 저희들 마을지기사무소 거기에는 경차를 사지 않은 이유가 워낙 너무 고바위고 골목길이 좁아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승용을 정수를 받았지만 거기 보니까 차 운전하기도 그렇고 또 경차에 짐 싣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삼륜차를 특수 제작된 삼륜차에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게끔 적재함 만들고 아무래도 서1동 그 위에 지역은 그런 차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을지기사무소에는 화물운반용 차량이 어떻든 두 대라는 말씀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서2동 사무소 마을지기사무소가...

종성

박종성위원

서2동 그러면 동마다 좀 다른 거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돈이 이번에 1500만원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경차를 사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화물차로 구입하기로...

종성

박종성위원

화물차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서금사 뉴타운 관련한 예산인가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홍보물 지금 저희들 일괄 삭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서금사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홍보물 제작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이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저희들 원래 재정비사업 왜그러냐 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재정비사업이 뉴타운사업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은 뉴타운사업이라고 안 하고 재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부 해제되고 아직까지 지금 시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홍보물 비용으로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안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홍보물은 제작은 안 했습니다. 본예산 되고 나서 홍보물 제작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제지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구역 그리고 존치구역에 대한 그런 사항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재정비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안내서 형식으로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이 공영개발 성격입니까? 재개발 성격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은 이 사업이 공영개발이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지금 재개발사업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공적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 지금 재개발사업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떻든 그 주민들이 의지를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이런데서 공적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뉴타운사업을 물론 지금 규모가 대단히 축소됐습니다만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같으면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만약에 이것이 재개발사업으로 의미가 축소됐다면 솔직히 이런 홍보물에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또 180만원이 같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결국에는 이 담당하는 직원께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이 예산 본예산 반영된 사항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앞에 것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든 만약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무슨 사업이든 그래도 주민들이 절차라든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홍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지금 단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서금사지역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절차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하는데 지금 타지역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만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그냥 깜깜이로 가다가 나중에 중간쯤 가서 감정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민들께서 이것이 내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는 것인데, 기왕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안내 정도의 주민들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 정보 정도는 우리가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우리 장전3동 같은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인가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은 주민들께서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물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홍보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서금사지역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홍보물 정도는 이렇게 주셔야 주민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일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재개발 재정비 망라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홍보를 다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영개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이 차이도 잘 모르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봐주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들 재정비촉진에 쓰는 업무추진비라기 보다는 저희 재생단에서 재생사업 하면서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관계에 쓰는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재생단에서 청년창조발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한 일이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1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그 공모 결과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청년창조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아마 성립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것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우리 부산의 대학가 주변의 청년들이 문화라든지 예술 창업 모든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도 하고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이라고 그런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진구에서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 저희들 공모했다가 안 돼서 이제 올해 해가지고 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실제로 이것이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진구에서 하고 나서 추진이 잘 안됐거든요.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처음 시에서 뜻한 바대로 정말 대학가에 청년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다보니까 올해는 좀 그런 하나의 조성사업과 별개로 그런 좀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올해 처음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시에서 10억 예산 가지고 공모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저희들은 총 16개 단체 제가 단체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지만 공모신청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문화공보과와 또 일자리경제과 평생학습과 이런 우리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저희들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8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처음에 총 10개 단체 선정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남구 쪽에 예산 남는 것 가지고 두 군데 더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만 보조금만 5월말에 지급을 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지금 시작한 데도 있고 이것이 연말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 단체별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같이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선정된 8개 단체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내용입니다.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사이의 내용과 219페이지하고 238페이지 사이의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장님, 146페이지 동주민센터 현판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판교체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이렇게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서2동과 남산동이 선택되게 된 배경하고 지금 이 현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복지전담직원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시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별로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는 여건상으로 가장 인구도 많고 좀 열악한 부분이 서2동하고 남산동으로 생각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말까지 행정복지센터라는 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350만원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 되는 것도 각 동마다 4명 정도 충원되는데 지금 그것을 올 상반기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채워져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남산동과 서2동에 직원을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신규채용은 아마 7월이나 8월달에 오거든요.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좀 채운다고 보시고요. 좀 부족하면 그때 순차적으로 봐가지고 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균형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읍면동 복지센터에 행복센터에 3명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인력계획이 총무팀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남산동과 서2동을 지정해서 신청한 건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그 동이 여건상으로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남산동이 제일 많고요. 서2동은 좀 열악한... 서동이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주민센터 명칭 변경하려고 하면 저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보통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그 명칭 변경하려면 여기 조례에도 같이 그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침은 회의 받고 내려와 가지고 이 사항만 받은 사항인데요. 하반기에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례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원칙상으로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SNS나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 주민들한테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 통해서 관련 사항이 또 동시 안내가 되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조례 통과와 동시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에는 선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출된 이 현판교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추진된 것은 2016년 3월부터 이 업무를 이미 추진을 하셨죠? 추진방침을 결정한 게 2016년3월이라고 제출된 자료에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지금 6월이고 그 사이에 여러 번 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도 많은 조례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지로는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지침 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침 내용을 살펴봐도 시행 일정상 불가피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 이 추진은 2018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정구가 왜 이 조례 개정도 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시행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은 조례 개정을 상정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미리 하고 우리가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우리가 그 관계를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하고 5월달에 시에서 회의할 때 선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센터 해가지고 진짜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5250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000만원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143페이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이유가 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래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56년생 57년생 한 20명 정도가 아마 공로연수를 가든지 퇴직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 분이 상반기에 11명이 갔습니다. 하반기에 한 분이 갈 예정이고요. 여덟 분이 지금 직급별로 보통 6급 7급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올해 퇴직을 하지 않겠다 공로연수 가지 않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전에 보통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여쭤보고 하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은 미리 말씀드려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때 되어야지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51페이지요. 제일 위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1700만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0만원.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매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올렸는데 시에서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전액 삭감을 올렸는데요. 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쪽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넘어왔는데 이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해당 직원분은 언제부터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인건비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책까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책까지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 수당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강사 수당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프로그램 수 자체는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정원이 정해져있을 텐데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가 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금을 지급을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에서 10명 할 때는 70%를 주고요. 11명에서 15명은 60%, 16명 이상은 50%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요즘 요가 댄스 스피닝 이런 종목이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 대 수당 지급비율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원래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러면 작년보다 활성화가 많이 돼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회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수당 지급도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헬스기구 추가구입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러닝머신이 총 28대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두 대를 사실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게 2015년도 7대가 있고요. 2007년도가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러닝머신의 내구연한은 보통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매일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것이 언제 지금 고장 날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사실상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19대 다했으면 좋겠지만 급한대로 한 여섯 대 정도를 이번에 올리고요. 이것 고장 나면 민원인들에게서 빗발치는 전화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좀 해놓고요.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제가 이 예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전체 헬스장비 현황 받아봤는데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2007년도 구입하셔가지고 이미 내용연수 지난 장비들이 꽤 많은데 이중에는 일부 내용연수가 지나서 사용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만한 것들이 없기도 하지만 체지방분해기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 지나도 고장 안 나면 사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하지만 자전거라든가 트레드밀 이런 것들은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안전사고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 고려하셔서 미리 좀 예산 편성할 때 올려주셨으면 하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 때 내년에 전액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구서여중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경예산안이... 기존 재원부담이 국비 30%에서 변동 재원부담 16%로 줄어들고 교육청 부담액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내역들을 쭉 찾아보니까 국비지원액은 4억8000으로 항상 정해져 있던데요. 전체 이 재원부담 비율이 왜 변경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서여중에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선정을 해가지고 3월달에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는 총 사업비 30억에다가 기금 9억 시비 3억 구비 3억 교육청 15억을 잡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소도시 기준으로 즉 뭐냐 하면 30만 미만의 도시는 기금 9억을 지급할 수 없다. 즉 4억8000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담당자가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맞춰서 사실은 4억8000 되면 시비도 1억6000만원 구비도 1억6000만원 교육청 8억 해가지고 총 16억 사업을 해야 되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시에서는 나름대로 3억을 확보해주겠다. 자체 교육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비의 3% 정도 구 재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줬고요.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예산을 올리고 우리도 3억을 확정한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해주기로 답변을 받으셨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자료 찾아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이 2014년 공모계획안도 그렇고 그 이전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해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서여중은 소도시 농촌형 대상이더라고요. 인구 대비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공모계획안에 보면 국비는 최대 4억8000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하셨으면 교육청과 이렇게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부터 교육청 예산 신청금액들도 제대로 계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담금에 대한 공문 확실히 받으신 거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확답을 줬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아마 구서여중에서 16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양해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들이 구에서 어차피 구비가 지원되고 국비를 또 받아서 국비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서여중에서 좀 잘못해서 올렸더라도 저희들이 실제 공모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와 동 소관 업무입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동사무소 관용차량이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구서1동하고 부곡2동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차량들이 노후되었다고 바꿔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더 바꿔야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급한 동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도 여러 가지 좀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바꿔드릴 텐데요. 일단...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급한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꿔줘야 될 동이 지금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섯 개 정도 된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급한 대로 2개동 구서1동하고 부곡2동인데 올려주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동에 일할 수 있도록 좀 차량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갈맷길 안내시설 사업이 있는데, 명품갈맷길 조성을 위한 안내판을 양방향 해가지고 명품이라서 그런지 간판이 좀 비쌉니다. 그렇죠? 800만원에 4개 밖에 안 됩니다. 명품이라서 그런지 명품갈맷길이라서 그런지 이것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봐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아마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 봐가지고 예산대로 좀 예쁘게 만들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허접하면 허접하게 안 되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면 4개소를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차후에 알아보고 저한테 답을 주시면 이 문제가 제 나름대로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직원분들께서 시간 있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 발생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전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158페이지에 있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구에서 요청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에서 인력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5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구에서는 매년 근무 장소를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하면서 주 업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문화누리카드의 독려라든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율이 비교적 좀 낮아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요트를 타게 한다든지 하루에 어떤 여행코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기도 하고 문화카드에 대한 사용 독려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원래 5월에 내려왔지만 이것이 아직은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배치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분하고 사업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구정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하신 거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요일날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진품명품에 금정구 편이 2006년 1월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정도 되어서 새로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우선 유치를 하고 하게 되면 홍보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163페이지에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비를 받으셔서 구비 추가로 배정하신 것 맞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본예산에 해마다 관광홍보물 관련해서 안내지도 예산이 500만원 올라오거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500만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본예산 500만원하고 이번에 내려온 국비 구비 5대5 된 이 비용을 합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것이 접지형 금정관광안내지도가 2013년에 됐는데 그 이후에 회동수원지길이라든지 금정산성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부 변동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또 관광지로서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국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산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국비 250만원 다 합쳐서 본예산하고 합쳐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전체 올해 관광안내지도 예산으로 기존 예산 5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에 있어서 국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칭 비율이 강제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면서 구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중앙정부 어디서 내려왔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문체부 쪽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문체부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매칭비율 명시된 내용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아래쪽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시비 42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우리 구비 매칭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문화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이 매년 이것이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올해 420만원인데 저희들 경상사업 설명 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에는 54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 4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때 행사비용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올해 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화예산 자체가 시 전체로 약 10%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저희 예산 시 예산도 줄여가지고 420만원 나왔는데 저희 구에서 문화의 날 행사 자체를 문화공간이 부산대역 주변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데 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문화의 날 행사 때에 출연시키기도 하고 전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시비만 내려오면 줄어지는데 우리 구비는 매칭 안 해도 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만약에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내려왔는데 그 전에 1월부터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은 원래 과목이 보면 소규모 단위행사 개최비용이 있습니다. 구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부근이나 이런 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하고 하니까 참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하니까 우리 구비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매칭을 해가지고 자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이것 국시비 구까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오희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인건비고 나머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구비가 충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내용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데 문화해설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해설사는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해설사는 없고요.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는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좀 여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한 다음에 다음 소관 업무인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던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관광안내지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주셨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제가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지도 매칭비율이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작년 2015년 3월에 내려왔네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도를 안 만들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만들고자 하는 지도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이고, 기존에 있는 것 2013년 이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됐고요. 저희 1회 추경 때 5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25만원 삭감해서 475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결산서를 보면 또 이것 그대로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것은 지도 제작을 안 하신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있던 것은 2015년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금정산책이라고 하는 관광가이드북이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작년에 9500부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9500부 만든 관광가이드북인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희 금정관광안내지도는 마지막으로 만든 게 2013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광홍보비에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예산 배정도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 상의 실수인가요? 저희 추경예산안에.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예산 제로인 것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예산이 제로라는 얘기고, 작년에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관광가이드북을 만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똑같이 관광홍보에 올해 지금 올려주신 추경예산이랑 똑같은 정책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금정관광안내지도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경상사업 설명서가 잘못 됐거나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에도 지금 보면 관광홍보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관광안내지도 예산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일단 이것이 관광지도 사업명세가 이름에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으로는 관광안내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경상사업 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 2014년도와 15년도 예산 제로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접지형 금정관광안내지도가 2013년 이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관광안내지도 형태가 바뀐다는 말씀이신 것 맞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죠. 형태가 지금 우리가 올해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 이후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는 관광안내지도이고,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금정산책이라고 하는 관광가이드북 제작비용으로 제작한 사례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나중에 예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관광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사업 아래 관광홍보로 해마다 5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상에는 2013년도 이후로 예산이 하나도 이렇게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전혀 관광홍보 안내지도를 물론 형태가 바뀐다고는 하셨지만 지도를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마다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에 올해도 이미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문 내려온 것 보면 이 국비 구비 50%씩 매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구비만 500만원 편성하시고 지금 다시 추경에 국비 250 구비 250 이렇게 또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좀 이유가 궁금하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관광안내지도와 관련해서는 금정구의 관광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도 조언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관광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책자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2016년도에 자체 구비 편성을 500만원 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작년에 관광마에스카에서 내려올 때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을 정해줬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돈이 250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구비하고 같이 매칭비율 시켜서 추가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안내지도를 통합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2015년도에 이미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 저희가 1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비보다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이번처럼 매칭이 됐고, 기본적으로 관광에 관한 부분은 다른 문화재하고는 달리 기본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관광안내지도 매칭비율 50대50으로 국비와 구비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작년에 공문을 받으셨는데 2016년 본예산 신청하실 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었던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그 이후에 2016년도 예산편성 될 당시에는 안 내려왔던 거죠.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정확하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매칭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게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구비를 가지고 원래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지도 평소 때 예년의 예산을 보면 1만부 제작기준으로 하나 단가 500원 정도 해마다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올해 지금 이 국비 250만원 배정됐으니까 기존 본예산은 수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본예산보다도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부산 노포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는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주요 관광지에 이 관광지도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있어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본예산 5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이번 추경분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2013년 이후로는 이것이 안 만들어졌다고 답변 하신 것 맞으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접지형 관광안내지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접지형이라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3년 이후로 안 만드신 것 맞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지금 이것을 들고 있는데 회동수원지길 금정산성길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만든 접지형 회동수원지길 금정산성길 안내지도입니다. 맛집 정보를 보면 금정구 모범음식점이라고 했고 괄호 2014년 기준입니다. 2013년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은 접지형 안내홍보지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2014년 기준인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나온 기본 자료를 하고 2014년도에 나온 것은 그 추가분을 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3년 이후로는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2013년도에 만들었고요. 2014년도에는 이것이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제작한 것이라서 그때 기준이 아마 2014년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이후로도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2013년 이후로 안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이후에도 꾸준히 만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자료에 지금 2014년 기준의 자료가 지금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 홍보물인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국비 50% 그리고 구비 50%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당초예산 때는 500만원을 편성하면서 매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원칙이 국비 50 구비 50이라고 하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똑같은 예산을 당초예산 때는 매칭을 하지 않고 추가예산 때는 매칭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또 이제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을 봤을 때 국비가 내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일부는 미리 구비를 매칭을 해서 시비나 국비가 내시됐을 때는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측 가능하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금정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원칙이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때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저희구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원칙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시에서 구비매칭을 50% 하라는 시의 방침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구비가 추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지도제작 자체가 순전히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기대치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해놨으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시 날짜가 언제쯤 됐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시 날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시 날짜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167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사잉의 내용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은 질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희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167쪽 평생교육과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국비 1758만원 받으신 것 맞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셨고 4월에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4월말 현재 이것이 구비를 이미 105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항목이 재정조기집행 해야 될 항목이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 하면은 성인문예가 사업이 좀 일찍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된 사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3개 기관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국비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번에 167쪽에... 그러면 이미 구비 집행을 다 하신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만약에 저희가 4월에 국고보조금 신청했던 것이 저희가 선정이 안 됐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선정을 하려면은 구비가 30%이상이 꼭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상황을 봤을 경우에 한번도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고 확신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런 경우가 왜냐 하면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시면 그 말은 이미 집행한 뒤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항은 아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것 추경에서 구비 이미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2007년부터 사업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양이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사업을 미리 시행을 하는 게 어르신이라든지 다문화 새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항상 구비를 먼저 집행을 하시고 추경 때 국비보조금 신청하시고 심사하고 나서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에 추가로 국비 받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집행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의회 승인 없이 일단 재정조기집행을 이유로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비를...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구비는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고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질문인데요. 지금 똑같이 167페이지에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구비 1200만원 시비 5200만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비는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교부해서 다 집행이 된 거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재정조기집행 관련 지침에서 일괄 교부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두 사업 다 보면 재정조기집행 대상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보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어째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고, 그리고 또 사업들을 좀 일찍 시작을 해야 저희들 평생교육사업들이 마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들은 여섯 달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게 저희들이나 아니면 교육생한테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성인문예 교육지원 두 번째 대학지역간 협력사업 세 번째 구군평생교육 공모사업 이 세 가지들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당초예산에서 구비를 매칭해놓고 시비와 국비를 나중에 매칭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를 얼마나 매칭하라는 아마 약정요율이나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아마 이미 내려온 공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비와 시비를 얼마를 매칭하라고 하는지 명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2학기부터 시행되는 자율학기제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이 자율학기제를 시작하려고 했던 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자율학기제가 2013년에 시범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2016년 1월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2015년도에 미리 교육청에서 2016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협조요청과 계획서를 공모했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때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진로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간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확보해야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장소도 우선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건립을 하면서 그것이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이 진로교육센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었고, 이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그러면 평생학습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지금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교육청으로부터 두세 번의 업무협조부터 해서 협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6년도 3월에 교육청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진로교육센터 구축현황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3월18일날 답변을 하기를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에 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이후 2016년 올 4월 회의석상에서 동래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님이 저희 금정구에 이러이러 하니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올 4월29일날 갑자기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보고가 갑자기 2017년도... 그때까지 2016년 3월까지도 저희는 2017년도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있다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게 2016년 올해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올 5월에 그렇게 보고를 하신 이유는 혹시 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 평생학습관도 여기서 예산도 삭감이 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참 힘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우여곡절 끝에 건립이 되었고 그 건립이 되면서 원래 계획은 2017년에 한번 진로교육센터를 운영을 하자고 했지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건립을 하고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자율학기제가 지금 당장 금정구 같은 경우는 12개 중학교들이 하반기에 모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6200명에 대한 진로체험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서 같이 하는 게 공간의 활용성과 운영 절감 차원에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아이들이 2016년 2학기부터 자율학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2016년도에 자율학기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언제 정해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마 2016년 상반기 때 전면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간사

그 전에 언제 그것이 시행이 된다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이 되었었고 2015년도에 교육진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각 시도의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자율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됐거든요. 2016년 1월부터. 그래서 하고 난 뒤에 금정구의 12개 중학교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서두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진로교육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을 지금 근거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2015년 6월22일날 공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시행이 언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언제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준비할 기간은 실제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2개 학교에 6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해야될 시간이 언제인지를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로교육센터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교육협의회라든지 있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를 할려면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구축비가 5000만원에서 2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저희들 예산이 1억이고 교육청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억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평 이상의 공간면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소를 사실은 판단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윤산중학교 그 다음에 오마이랜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투입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이 좀 중단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자율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17년 1월달에 하는 것 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평생학습관 건립과 동시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또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으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 설명서 같은 데 나와 있는 근거를 드는 진로교육법에 있는 5조 그리고 18조에서 봐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아 16조에 보면 지역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일 것 같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법은 진로지원센터에 대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달에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진로교육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제6조에 보면 진로진학센터가 있고 그 센터의 각 임무가 뭐가 있냐 하면 구군 등의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합동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먼저 6개 구군이 이 지역진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치구군 6개 구군이 먼저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전절차가 사실은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이 사항을 듣고 전체적인 지원조례를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한 군데도 지금 된 곳이 없고 전국적으로 대여섯 곳 정도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되면 그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좀 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진로교육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2016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조에 붙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계획의 수립. 교육 전용교사 지원 이것은 전부 다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등해서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될만한 내용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 근거가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예산의 지원에 관해서 각종 근거조례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운영 조례가 미리 제정이 좋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교육법이 2015년 12월23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교육청은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1대1 대응 투자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구군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진로교육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진로체험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감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도 반드시 그런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센터를 지자체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의무가 아니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행정기관과 진로교육법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는 진로체험기회를 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했었고 저희 금정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로체험 중심의 토요스쿨을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체험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저희가 낼 때 2017년도에 내겠다고 했고 그것을 수용을 해서 협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도 보면 해운대구 영도구... 등등 앞에 말씀하신 여섯 곳 그리고 또 다른 곳 하나에서 2016년도에 원래 설립이 계획이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금정구와 서구 두 곳이 원래는 설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2016년도에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아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모든 것이 계획서 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에 맞게 사실은 저희들도 행동을 해야 되고 예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진로센터가 2017년 상반기에 아니 상반기가 아니겠죠. 만약에 예산하고 또 늦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고 그와 동시에 평생학습관의 공간의 운영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금정구 12개 중학교의 자율학기제가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만약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실 것 아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관을 하는 거지 우리가 권한이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 하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 맞는 교육특성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대응 예산 지원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축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 관한 컨설팅 이 정도만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교육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책임 하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밑에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추진방향으로 해서 온 내용이 '지자체 주관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것이 권한이 있는지도 한번은... 제가 조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것을 저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1조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되면 각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공동추진을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학기제도 금정구 평생교육사업에 속하는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의 관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좀 있다가 보고 말씀 드릴게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평생학습진흥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구 노포동사를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노포동사를 평생학습관으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로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 장소를 평생학습관으로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끝내 평생교육과에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에 구청장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했기 때문에 예산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왜 얘기를 하는지 하은미위원님이 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드리면 진로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5조에 보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닙니다. 20조를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반드시 예산편성에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내용이라야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 하실 때 1대1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그 부담을 안아야 됩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놨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하지 않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전액 우리 금정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인원에 대한 거나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을 얼마나 뽑아서 얼마만큼 운영을 하며 지속성을 얼마나 내다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은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반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법에 아까 말씀대로 제20조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거기 책무에 보면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진로교육센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6개 구군이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학습관을 할 거냐 아니면 진로교육센터를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사하구에서... 지금 사하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한 달동안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도 빼꼼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평생교육관으로 쓰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장소를 진로체험센터로 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곳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한 것은 해운대구나 사하구의 그 프로그램 사례를 진로하고 직업 체험이나 아니면 특강을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프로그램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인터넷 켜셔 가지고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미지원 시 금정구가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직원도 이렇게 많이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진로교육센터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사실은 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진로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공간이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만큼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그만한 공간이 아까 저희들이 계속 쭉 파악을 해봐도 진로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의 공간 활용도 부분과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따져서 평생학습관의 진로교육센터를 넣자고 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정청소년 수련관하고 윤산중학교 두 곳하고 그리고 노포동 평생학습관 세 군데 검토하셨다고 하셨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게 검토하신 걸로 사실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정청소년수련관이 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기가 힘든 게 부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노포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혹시 지도나 이런 것 켜가지고 아이들이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거리상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그것 또한 의문이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우선 지금 교육진로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구축비가 새로 지금 필요하거든요. 구축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6개 구군의 구축비를 파악을 해봤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이 필요합니다. 구축비만. 그리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지금 현재 노포동에 있는 평생학습관하고 거리상으로는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노포동 평생학습관이 낫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다시 바뀐다 이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구 시설인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하려는 것이고 또 자율학기제가 평생학습사업들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 안에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하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자율학기제 활동들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잠시만요. 그러면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빼더라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진로교육센터를 어느날 갑자기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건립을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하면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로교육센터가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센터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율학기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시설 공간 사용 보다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간대 별로 그것이 장소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 장소들이 아마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 정도 정회 좀 해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5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많은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하은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구축운영 검토보고가 작년에 7월에 있었을 때 그때 청장님께서는 장기검토하기로 결정을 하셨었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때는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관 건립 예산 올린 것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로교육센터를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검토과제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2017년에 그때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행정을 하다 보면 변수도 많고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도 발생한다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 자체가 센터가 지금 운영공간 60평이상 200㎡이상 있어야 되고 그죠. 꼭 저희 평생학습관 내에 있어야만 이 진로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진로교육법에 보면 제4장 제1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 기관 단체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진로교육센터가 없다면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 기관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사실상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로체험 이 자체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 전문기관 전문단체 아니면 개인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관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이미 금정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한 해에 꿈드림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꿈드림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있고 그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 체험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진로체험형 예산에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지만 진로체험형 토요스쿨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토요스쿨은 연령대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한 학기동안 진로체험이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지식과 전문기관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불필요하고 진로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미 이런 논의가 교육청과 진행된 지 한참 되었고 그것을 굳이 평생교육관 개관을 앞두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평생교육관 안에 이렇게 넣어서 급하게 진행하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납득이 좀 안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비율들울 보면 구비 8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센터 실내 장식비 그리고 자산 및 비품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 보자말자 제가 든 생각은 평생학습관 개관에 예산이 더 필요하신가 거기에 굳이 이것을 평생학습관 안에 넣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장소라는 이것 진로교육센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소부터.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구축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평생학습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로교육센터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면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컴퓨터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째도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지금 개관이 되니까 같이 할려고 하면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이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한 번으로 해서 평생학습관과 진로교육센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평생학습관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면 구축비하고 자산취득비는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나 다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에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이만큼 예산이 추가증액이 되야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구축비를 지금 이것을 안하고 다시 다 하고 난 뒤에 시작하려면 구축비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평생학습관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왕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가면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공간 활용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평생학습관 구축에 드는 예산도 이것과 함께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구축비용에 대한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학습관에 추가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완공이 힘든 상황이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장고 책상 보조책상 문서세단기 문서전송기 이런 것 전부 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 추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해마다 위탁운영비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교육청에서 50% 그리고 저희구에서 50% 이렇게 1대 1로 대응투자 하도록 예산을 올려 주셨습니다. 추후에 시교육청이 운영비의 50%는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저희들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3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5000만원 5000만원 있거든요. 내년되면 1억 1억씩 대응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인 것은 3년 정도 지원하는 것은 확실한 것같고 그 이후에 예산 지원은 사실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추후 3년 정도는 시교육청에서 1억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공문은 없고 아마 교육감과 그 다음에 구.군수협의회 협약식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관련 추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문이 있으시면 협약서라도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당장 이렇게 계획 없이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구축한다는데 대한 의문이 또 한 가지 있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이런 부담을 계속 인건비 위탁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구비로 이렇게 추후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인가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따로 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구가 저희들이 교육진로센터가 100%가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구가 먼저 한다면 그런 의견에 100%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6개 구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지금 진로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첫째가 장소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동래교육청이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연제구하고 동래, 내년에 동래구도 진로교육센터를 하려고 지금 장소하고 예산 확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난 것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안하고 내년에 했을 경우에 내년에 신청을 하면 한 교육청에서 두 개 구가 사실은 지원을 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은 저희는 일반 타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는 부산의 4개 대학이 금정구에 있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시설들이 금정구에 이미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교육지원센터 안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 센터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건데 굳이 이것들을 여기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저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각 대학들에서도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로 많이 임대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평생교육관 안에 추가로 예산을 들이고 위탁 운영을 해가면서까지 진로교육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굳이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많은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도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런 행정변화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고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진로교육센터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항들이 주변 여건들이 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고 구축비를 그렇게 된다면 다시 구축비를 더 많이 또 다른 기관에 했을 경우에는 남은 기관에 좋은 일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현재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구축의 효율성을 볼 것이냐 나중에 운영의 효율성을 볼 것이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고 보면 같이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평생학습관하고 진로교육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을 때 그 공간적인 문제나 그 운영의 효율이 정말 나올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최초에 시작할 때도 그 공간이 좁을 수도 있고 충분한 공간이 되느냐 평생학습을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도 모자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 다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넣어가지고 2개의 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필요도 하고 구축하기 위한 비용 절감차원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보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건립을 하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건립이 거의 완료가 될 것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란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은 주말에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떤 프로그램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비워 있는 시간들 그것을 풀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진로교육센터도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하고 난 뒤에 지금 옮겨야할 사업들을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네군데가 또 있거든요. 거기 있는 평생학습관들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움직이고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그 다음에 전용 평생학습관에 갈 사업들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파악이 됐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그 의구심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만약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거기에 넣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그 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선제되고 나서 지금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돌아갈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들어왔고 그 중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게 될지도 알수도 없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믹스해 가지고 어떻게든 맞추어서 끼워넣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전 전제들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교육법 20조에 있는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혹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있는 그 위탁을 주는 분들을 찾아서 처음부터 저희가 공간을 제시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바로 다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센터를 하려면 교육청에 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축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구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남의 시설에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 사무실 자체를 구축해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 대상 위탁 기준에 적합한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위탁을 맡긴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축비도 필요없고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서귀포시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계획으로 나온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축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의 위탁을 하는데 대신에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 위탁 용역 받아 가세요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한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 맴도는 이야기가 왜 굳이 평생교육학습관을 활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 자체도 그런 부담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센터 구축 형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자체에서의 건축물을 구축한 것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그 다음에 교육관련 단체 위탁 했는데도 숫자가 지자체에서의 건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네 군데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직영 자체는 아마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힘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위탁도 하실 것인데 어차피 하실 것이면 그런 부담 자체를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는 형식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이 20조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위탁받으시는 분들이 와서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 역시도 괜찮은 생각인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고 나면 평생학습관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노포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상근하는 상근자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상근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과에 우리 계에 있는 평생교육사를 그쪽에 파견을 시켜서 하반기는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관한 사람을 뽑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자료 요청을 할게요. 171페이지에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회의가 몇 번 열렸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올해 한 번인가

종성

박종성위원

한 번 열렸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두 번인가? 한 번 열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생각이세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원래는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에 김세연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회의 자료는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회의자료 만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회의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추진협의회 자문위원 및 실비보상 있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도 회의참석수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교통비하고 참석수당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도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두 개 다 회의록을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한중청소년 교육교류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이것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것은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류할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학생들이 선발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학생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교류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어로 대화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가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준비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협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약 이 창평구하고는 계속적인 우호교류는 하고 있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언제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작년 9월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작년 9월이죠. 그러면 2016년 당초 예산 때 왜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협약날짜가 좀 늦습니다. 9월20일날 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5년 9월22일에 했고 2015년 12월말 2016년 당초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요구서 제출일이 9월4일이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심사 중에 수정예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약은 했지만 방문시기라든지 방문인원 방문기관들이 사실은 그때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류협력은 하겠다는 이야기만 되었지 인원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그것은 올해 3월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확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약서에 지금 인원수까지 나와 있네요. 학생과 교사 공무원의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 협약서를 작년 9월달에 서명을 하셨는데 왜 인원수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제가 좀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9월에 되었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내용들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면서 금정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곤란하게 이 예산 편성도 하기 전에 이미 학생선발까지 다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편성 해놓으시면 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을 욕보게 하겠다는 작정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뽑아놓고 못가게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했다는 이야기 하실려고 이러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든가 했어야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행사가 7월달에 준비 중에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글쎄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하면 안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곤란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금정구의회에서 예산을 제일 먼저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 선 다 해놓고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곤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7월달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7월달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6월달에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장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에 7월달에 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중국과 그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어느 정도 3월달에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국내에 이런 상황 같았으면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가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국가간에 문제가 있으면 작년 9월달에 협약을 맺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순서에 맞게 일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교류단에 보면 지금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우리구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우리구가 50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50명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가진 자료는 양국 초등학생 20명 인솔단 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이고요. 우리구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는 25명으로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된 게 선 조례를 제정하고 혹은 선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도 지금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초등학교 문화교류단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들을 위원장님이 또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이미 학생 선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금정구청 홈페이지 상에 따로 공지는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 학교 선정이나 학생 선발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학생 선발은 학교장이 선발을 했습니다. 학교선정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은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학교의 급지가 낮은 학교 순으로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중교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 교류 같은 게 아니고 양국간의 어떤 그런 교류이기 때문에 언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류에 있어서 안전문제 그 프로그램 이런 것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열정적인 어떤 그런 학교장이나 선도 교사들이 사실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선발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느... 주로 선발된 학교의 학생들은 그러면 특정학교 한 개의 학교 학생들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한 개의 학교이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교류가 된다고 하면 학교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초등학교라고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동상초등학교...

희주

오희주위원

동상초등학교에서 20명 전체 다 선발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발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40%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획을 하시는데 물론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의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을 20명이나 구내에서 선발을 하는데 왜 특정학교에만 그것을 선발을 했는지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한 학교에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건지. 그런데 교류를 처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학교에 우선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다음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해서 할 건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학교 대 학교의 자매결연 후에 진행되는 교류 같으면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다 선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창평구와 금정구의 교류인데 다른 초등학교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소외지역이나 학교 급지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하였더라도 이런 선정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많고 선정할 수 있는 학생이 20명이나 되는데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우리 학교도 학교 급지 낮은데 왜 특정학교에만 특혜를 주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여러 분 만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참석이나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선뜻 하시는 분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중 이런 청소년캠프 고등학생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교장선생님들을 다 만났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만났는지 제가 확인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 하면 이런 좋은 기회를 다들 참석 못해서 이런 것을 보면 다들 저도 학부모지만 얼마나 참석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것을 특정학교에 이렇게 다 몰아줘버리면 구에서 이것 예산 집행 바로 했다고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당장 저는 학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교사 4명 공무원 3명 이렇게 다 참여하실 건데 각 학교 4개 학교만 나눠줘도 그 학교에 5명씩 선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행정편의상 그냥 특정 학교에 문의하시고 한꺼번에 일괄 선발해달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도 들었고, 이것 사실은 하려면 학교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물어봤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도 교사들이 사실은 좀 있어야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프로그램들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육청에도 국제교류 예산이 있고요. 각 학교마다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실 교장선셍님들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 받아가지고도 하시거든요. 한 번 더 강조 드리면 구에서 진행하는 구와 구대의 교류에서 특정학교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국제교류를 진행하실 때는 구의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사이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사이입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세무과장님 181페이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부산시에서 구축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는 그냥 국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BPR이랑 ISP사업은 왜 구에 내려와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지요? 이것은 시스템 개선할 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는 올해 어떻게 내려오게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일종의 기존 프로그램을 약간 보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 곳으로 구축을 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저희가 따로 그러면 금정구에서 따로 이 커스마제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을 하면 저희들은 운용만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일종의 사업단에다가 각 자치단체 별로 일종의 분담금을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사업단에서 분담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 이번에 증액요청하신 270만원이 전액 구비가 맞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구 세외수입은 우리 구 세입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신단 말씀이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따로 저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비에서 그 분담금을 낸다는 말씀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팀장님 184페이지에 있는 친절생활화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지금 우리 구가 좀 안타깝게도 작년에 친절평가에서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순위가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있었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타구에서도 친절시책을 하기 위해서 좀 잘 하기 위해서 시상금제도를 포상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 그 성적이 부진해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프로그램 제가 지금 현재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 그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작년에 그 프로그램 비용이 12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그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진한 부분은 만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120만원 정도 하셨고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예, 본예산에 있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원래 비용은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그 전화기 길이가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직원들 전부 다 점검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프로그램 구입비는 120만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또 포상금은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요. 해운대구라든지 전부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타구를 비교해서 포상금을 비슷한... 다른 것은 크게 비교 안 하시면서 이런 것은 또 비교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한 일이고요. 이렇게 포상금을 줘서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친절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로 당연히 친절해야...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포상금 조금 더 준다고 더 친절하고 안 준다고 덜 친절하고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더 친절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한 봉사 이미지를...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인데 이러한 우수직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는 게 인사고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인센티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포상이지 이렇게 상금을 얼마 드리고 좀 높여주고 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자부심과 함께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 평생 공직자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그 다음에 인센티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방향의 어떤 포상 제도를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허훈무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188페이지에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있어 가지고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왜 이것이 삭감이 됐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2016년 1월5일부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성가족부니까 사회복지 쪽에...

종성

박종성위원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성과족과인가 거기...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돼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배상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방문간호사 문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세 사람이던데 두 사람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패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2016년 8월24일 선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때 구청이 패소 시에는 저희들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또 향후 최종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회수절차를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가능성은 반반입니까? 최종심에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마 현재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가정방문간호사 분들하고 우리 보건소팀하고 논의테이블은 만들어지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섯 번 정도 저희들이 저희 방과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금 진척사항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진척사항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그 전에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테이블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8월달 이 재판이 끝나면 최종 판결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대법원에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지금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재판이라는 게 예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결론이 나기가.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소장님 189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미 거의 다 사용이 됐던데요. 하반기에는 지금 더 추가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 4월말 현재 예산이 거의 90%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반기에는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예산을 좀더 올려놓은그런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린 증액하신 총 금액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증액이 1400만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400만원 증액돼도 거의 남은 예산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상에는 남은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반기에 이 1400만원 증액만으로 가능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증액해서 총 예산이 1억66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기존에 1억5000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1400만원을 더해서 1억6000 그 사이에 혹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은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지금 기존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된 것으로 이 자료상에는 나오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 이것은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제 질문사항이 이미 지금 예산액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서 그 중에 지금 하반기에 1400만원만 증액하시면 하반기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 자료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같은데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이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잠깐만 여쭤보면 이 예산이 보면 2015년도에는 1억4000 2015년도에는 1억6000 정도 예산인데요. 결국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기간은 단태아면 10일 쌍태아는 15일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정구에서 탄생하는 신생아수가 증가되고 있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서비스 날짜가 지금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출산 추세가 보면 인공수정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다태아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신생아 탄생율이 지금 높다는 얘기인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다태아 출산이 좀 높은...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쨌든 다태아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신생아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증가율이 2014, 15, 16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예산 증액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장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관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용역계산을 시에서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시에서 이 용역을 해서 주는 겁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금정문화회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나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겁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용역은 시에서 하고 지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용역비 원가계산 해가지고 부산시에 심사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 해서 입찰해가지고 낙찰 금액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여기 금정문화회관에 몇 분정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6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 평균 한 달 인건비를 얼마정도 받아가십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30만원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130만원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217페이지에 인터컴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인터컴이라고 하면 화상회의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터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설비라고 하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화상회의할 때 보통 이 장비 쓰거든요. 회사에서. 문화회관에서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제가 이것 기술적으로 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이 조금 불충분 할 것 같은데... 공연 진행할 때 무대 상황하고 또 이쪽에 스텝들하고 간의 의사소통...

희주

오희주위원

보통 그럴 때 무전기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터컴... 보통 무전기 쓰던데 공연장 가보면, 인터컴은 또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이 시비도 반 지원되고 1대1로 이렇게 예산 올리셨던데요. 이 용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검토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무전기는 1대1로 밖에 못하는 건데 이것은 좀 무전기하고는... 여러 사람이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전기는 한 사람이 1대1로 소통한다면 이것은 출연자가...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못 드리겠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 나중에 파악하셔서 정회시간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컴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장비가 아니고 회사에서는 보통 어떤 특정 회의실이나 이런 데 설치해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공연자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아래쪽 내용입니다. 217페이지이고, 문화회관에 지금 어린이방석이 많이 있나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예, 어린이방석 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관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지금 방석보관하고 운반하는데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아니 운반을 하는 기구를 말하는 거죠. 운반대.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운반대라면 무엇을 말씀...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보관할 때 방석을 끼워 넣어놓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까지는 그 기구가 없어서...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관장님 216페이지에 있는 연수단원 사회보험료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연수단원 운영사업에서 2016년도에는 미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만 적어두셨는데 그렇게 미배정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것이 격년으로 사람을 주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배정을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우련

박우련문화회관장

그런데 예산 편성 시기랑 그런 게 안 맞아져서 줄지 어떨지 정확하게 혹시 또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도서관장님, 아까 질문 안 하고 그냥 가셔서 서운하셨을까봐...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받으시면 서운하실까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공사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207페이지에 구내식당 주방 교체공사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구내식당 주방의 천정 석면 철거하고 안에 타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방시설 철거 및 교체 이 예산이 5500만원이고요. 주방시설 여기 가스시설 등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5500만원 주방설비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가스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0여년간 쓰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시설들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공사 때 다 철거하고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주방에 각종 필요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일체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낡은 것은 교체하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내식당이 계약서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 공개입찰서에 부착된 구내식당 계약서에 보면 식당 운영 주체가 이런 각종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시설 설비를 제공을 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건물에 우리가 당초에 식당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서 사용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을 때 식당에 갖춰서 있던 시스템 중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식당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비품이랑 식당 운영 업체 측에서 가지고 오는 비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소모품같은 것은 식당에서 자기들이 사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벽이나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사가 되면 나중에 평가액수가 조금 올라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던 냉동고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저희 금정구 공유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가지고 온 비품이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저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비품이 이 5500만원 예산안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오래된 것들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주방시설 철거 및 교체에 예산안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실 때 구체적인 어떤 설비가 교체되는지 이것도 다 결국은 교체된 설비는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관련된 상세한 내역들 준비되시면 공유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만약에 교체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요청을 하신 것이 맞지요?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미 2000만원으로 한 대 구입을 하셨습니까?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올해 본예산에서는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금사동 새마을문고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것은 금정세무서에서 금정세무서에 일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을 같이 공유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금정세무서에서 금정세무서 민원실에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미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된 한 대는 이미 집행을 하셨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소모품에 관련된 예산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증액신청 하신 것이네요. 추가로 구입을 하니까 증액신청 하신 것 맞지요?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금정세무서라고 그러셨지요?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부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안내표지판만 붙여도 될 걸요.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그런데 금정세무서 오신 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곡2동 주민센터 가신 분도 있고 또 부곡동에 롯데마트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국세 분야도 각종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도입할 모양입니다. 같이 연계를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미영

정미영위원장

당연 편리하죠. 당연 편리한데 저도 우리 지역구에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산대학교 전철역 안에 한 대 있습니다. 금정세무서와 4차선 도로 하나만 끼고 바로 건너서 있는 곳이 부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것이 적절한가 안내표지판에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부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그것은 동사무소 발급은 팩스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갖춰놓으면 바로 발급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세무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성은 좀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당연 몇 분이든 편리하긴 편리하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좁은 지역 안에 주민센터와 바로 가운데에도 설치를 하고 역사에도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훈무

허훈무통합민원팀장

민원이 좀 집중되는 곳에는 여러 군데 설치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위치상 너무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소장님 요양병원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우리 금정구에 요양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책자에 부서별 올라온 예산도 다 세금이고 한데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3,4년동안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금정구 관내에는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청구 문제는 건강관리공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뉴스를 보니까 그 안에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했다 해가지고 돈을 수억을 타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간호사 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시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성실하게 장시간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번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국시비를 130 어느 해 보다 많이 따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는 것 같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7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예산안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1건에 평생학습관 활성화지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화친절도 평가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에 230만원을 삭감하고 금정구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50만원 삭감하여 총 3건에 348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대비 삭감액 198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는 증액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 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와 그리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 소관 위원님들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예산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청의 예산의 지속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평생학습관의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지 말고 진로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 중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 오늘까지 2년이란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6월말로 해서 우리 이기석 총무과장님 보기만 해도 정말 멋지시고 매력적인 우리 이기석 총무과장님이 금정구청을 떠나셔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신지가 1983년이라고 하니 34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을 금정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나날들을 위해서 푸르디 푸르렀던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아마 오늘에 이르신 것같습니다. 과장님의 노고를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1999년에는 건축 행정발전 유공자로 시장님의 상도 받으시고 또 2011년에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해서 시장님의 표창을 받는 등 아마 그 행적은 이 시상의 내용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늘의 금정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4년이라는 그 청춘의 세월을 지금까지 멋지게 바쳐서 금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만큼 이후에도 아주 멋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기석 총무과장님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님 저에게 퇴임 덕담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구정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옥경석 총무국장님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