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예산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4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이 당초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세입이 시도비 보조금인 것 같은데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3년간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적이 저조해 가지고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3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평가결과 A,B,C 등급으로 나눠어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가장 낮은 등급이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낮은 등급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원인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그 목적에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 같은 회계장부 회계정리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이 부분은 센터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용용처는 이렇게 7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게 되면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따르는 인력이 감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운영에 따르는 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수혜의 양이 줄게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기들 운영비만 부족인데 1년간에 2500이니까 운영비 자체 돈을 적게 쓰지 장애인들 혜택에 대해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위탁시설의 운영이라는 것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것이 대단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예산이 2500만원이나 줄게 되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그것이 장애인 복지 자립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이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독려도 지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부여한 내역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업체에 대해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과 자체에서도 한 4500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의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시 되는 지점이 있다 라고 보이는데 우리 위탁계약서 상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규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센터장님도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많은 행정 지도 감독을 해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페널티를 준 거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 변경되는 거야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위탁받은 기관의 변경은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센터장이 본인이 그 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 본인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부실운영 내지는 말씀하셨던 공공의 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환수했다는 것은 자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있어서도 금정구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부당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상 지적되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보조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 비해서 부당하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당초 국고보조금 경우에 6762만원에서 1792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아마 연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이 구간을 이 역시도 A,B,C로 나누어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학업중단 학생수가 포함되고 그와 연계된 지원실적이니까 학업중단 학생수가 줄어들었다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학교밖 학생 즉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수가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 달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주에 있는 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센터 역시도 금정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운용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기관의 운영실적과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이 센터의 위치가 센터 이용실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 지역에서 전주에서도 한 20년 운영한 그 기관의 종사자분들의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밖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입지적 환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종성의원께서도 센터를 좀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이동 설치 등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전 내지는 우리가 공공용 시설 등을 활용해서 주간에 설치한다든지 임시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청소년수련원과 검토를 해보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학교밖 학생들 이용 부분에 장단점을 접근성 부분에서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소를 해가지고 활동하는 대상 학생들을 조금 상담을 해 본 결과는 쾌적성 부분 그러니까 너무 도심지에 있어 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부분 보다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심리적 안정감에 조금 중점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선유지 급여 반납액이 5964만1000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내역이 보니까 LH공사에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현물 지원사업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집수리사업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어땠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낙찰 잔액은 아닐 것이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그것이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그 대상을 잡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LH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시행하실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시행결과 아직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작년 전반기에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LH공사로 하반기부터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LH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분석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등외수가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비인데요. 26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외수가지원 이것이 시비이긴 하지만 상당히 반환됩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등급외자를 판정할 때 국민건강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노인등급이 있는데 그 당시 2008년도 7월1일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행이전에 노인요양병원에 입소된 분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등급외인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증가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 등급외자에 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험공단 측에서 명단을 통보받지요? 수만 통보받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죠? 작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봐도 대략 6억5138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 수가 그렇게 크게 막 변동될 리가 없는데 이것이 왜 예산이 12억이나 잡혀 있다가 계속 이렇게 매년 6억 가량을 추경 과정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을 항상 보면 국시비 이것을 그냥 내시를 그 전년도에 과다 내시를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 이것이 너무...
인영
박인영위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내시되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과다 내시가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과정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런 좀 불합리한 것이 계속 발생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우리 구만 보면 이렇지만 이것을 부산시 전체로 본다면 전구에 6억만 있으면 되는 예산을 12억씩 내려 보냈다가 추경에 다시 6억 이렇게 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아니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예산 삭감만 되면 정리가 된 부분이겠지요. 계속 전년도 해가지고 과다 내시가...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등급외자들의 수는 이것이 몇 백 명씩 바뀌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도 왜 매년 이것이 반복되느냐는 고민인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과다 내시 때문에 우리는 예산 일단 반영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는 이것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한 조치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시와 우리 구가 어떻게 협력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날까에 대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시에 대해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구조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에다가 한 번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새로 된 분은 누구이신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여성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 부소장 하던 분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김우상씨가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을 너무 자주 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쎄게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센터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혁신되었다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부소장을 하던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도 감독 가봤더니만 그 센터장님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남발하게 돈을 많이 쓴 부분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나간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이 128개소가 됐다 그죠. 3개소가 늘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3개소가 늘은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267페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267페이지 경동아파트하고 희망5차 마을 경로당하고 부곡SK아파트 3개가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원래 없던 건데 생긴 거고, 그지요. 여기는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올 11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희망5차는 12차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되기 전에, 후에 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5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면 1월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67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구비로 6000만원 2000만원 경정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장수부녀경로당 개보수비가 또 2000만원 잡혔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경로당 유지보수비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성격은 같은 거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성격은 같은데 시설비 이것은 순수한 구비 유지보수비고 환경개선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교부액을 50대 50을 받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장수부녀경로당 개보수비를 2000만원을 따로 편성하신 것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건물이 70년대 건물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지을 때부터 난방이라든지 단열재 시공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너무 춥다고 해서 전반적인 보수 공사 난방을 좀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예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에서 판단을 하실 것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해서 넣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본예산 넣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의치 않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전수조사가 언제였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올 4월달에 전수조사를
준영
조준영간사
4월달에 하다 보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전수조사는 언제 한 번씩 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우리가 시설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전체 74개에 대한 주택형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년에 한 번씩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일단 1년 예산을 받으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추경에 돈 받으면 또 전수조사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잔잔한 수리사업이 많습니다. 경로당은.
준영
조준영간사
잔잔한 수리사업은 많은데 사실 2000만원은 우리 본예산에 4000만원이었거든요. 4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2년에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면 이것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잘한 수선유지는 또 우리가 시에서 50대 50 받아서 매칭해서 그것을 고치고 한다지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이 우리가 128개면 쭉 다 더해보면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앞으로 이 수선유지비나 아니면 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다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럴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71페이지 일단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 다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성립전예산 이 예산은 2013년도부터 한시적 사업입니다. 양곡비가 옛날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은 지금 1월달부터 양곡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6월달부터 12월간 6개월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곡비에 대한 단가도 시에서 정리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1월달에 추경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시비 받아 가지고 매칭해도 되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6월달부터 지금 이번달부터네요. 그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한 달에 한 포대씩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6개월 동안 7포씩
인영
박인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를 통합 정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 없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신문기사에 보면 이것이 왜냐하면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가 각각 정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곡비를 좀 아끼거나 냉방비를 좀 아껴서 난방비에 쓰고 싶은데 이런 유도리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공문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경로당에서 냉방비에 썼는지 난방비에 썼는지 양곡비에 썼는지만 규명이 된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되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일하기 수월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효율성이 있겠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가 있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위쪽에 보면 난방비 냉방비 다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정산을 그렇게 받으시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히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정산을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인영
박인영위원
일일이 받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침 확인하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 저에게 따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의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보조금이 전액 보조금일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비도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사업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은 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의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매년 이 문제는 잘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경로당의 경우에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늘 추경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편성되는데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칭사업이니까 어쨌든 구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담이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한 시정 건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라서 한 번 먈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역시도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도 역시 해당 중앙부처 내지는 부산시에서 추진의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제도라고 인식해서 그런 건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 그때 생긴 사업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시적으로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관례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자체 이번에 1716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주 내용이 경로당별 개소별로 한 개소당 15만원 늘 운영비를 지급하던 것을 17만원으로 증액한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구비가 17만원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계액이 17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순수구비가 15만원에서 17만원 2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까지 합치면 개소당 얼마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운영비는 순수한 시비 구비에 대해서 80대 20으로 구성해가지고 월 10만원을 주고요. 순수시비로서는 5만원 합쳐 가지고 2만원 더 올라 가지고 17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금정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67페이지 그 항목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경로당별로 배분을 해서 나눠 주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한 그것은 매칭 부분은 80대 20으로 매칭 해 가지고 월 10만원을 드리고요. 순수한 우리 밑에 보조 운영비 순수한 구비 이것은 월 5만원을 줬는데 이번에 2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쳐 가지고 17만원으로 계상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아마 저희한테 설명 자료를 주셨던 부분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항목을 좀 나누어서 표기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구비를 2만원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타구에서 기장군 수영구하고 강서구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현재 15만원을 주니까 한 2만원씩 계상해 주면 좋겠다 건의가 수차례 왔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가 노인 기본 관련 조례 등을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해서 제정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단체 장비 구입 이것은 아마 방송장비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장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송장비를 특별히 대한노인회 금정지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가면 냉난방기도 좀 사실 잘 안되어서 이번에 400만원하고 방송시설 시스템도 조금 윙 소리가 나고 이래서 이번에 5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을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노인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주관을 계속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에서 사업을 전환하니까 금정구지회에 있는 참가자 우리 노인분 250명이 가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제작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신 266페이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관내 독거노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형태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형태별로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독거노인이 9289명중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9289명 이 동별 숫자가 나오긴 나오겠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료 하나 형태별로는 관리를 안 하신단 말씀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형태란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왜 독거노인을 형태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은둔형이 있고 기본생활이 되면서 독거노인이 있고 아예 안 되면서 있고 4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활실태만 그런 것으로 하지
인영
박인영위원
독거노인 현황 파악한 자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경로당 양곡비 지원 할 때 현물로 지급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현물로. 쌀을 해가지고 직접 배달을 시킵니다. 택배비까지 합쳐 가지고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된...
인영
박인영위원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현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물로 해서 우리가
인영
박인영위원
현물로만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단가가 싸거든요. 일반 시중보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단가가 싸기 때문에 현물로 하시는 것이지 원래는 현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현금은 안 합니다. 항상 현물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물로 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현금이나 현물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현재까지 계속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양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뒤에 팀장님 안계십니까? 이것이 현금이 불가능합니까?
현국
신현국노인팀장
정부 양곡이 싸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싸기 때문에 현물로 하시는 거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비 지원하고 양곡비 지원은 통합 검토하셔서 현물이 적정한지 현금이 적정한지 까지 함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반환금 줄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비 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비 이렇게 해서 9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반환하셨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281페이지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이 반환금의 규모가 전체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안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15년도나 2014년도에 비하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2015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400만원 였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2014년 복지형이 노노케어라는 전국형이 2015년도에 처음 한 개 공통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 수요조사를 대비해 가지고 사업량을 140명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408명을 해라 노노케어를 해달라니까 우리 모든 수행기관에서 수혜자 취약노인의 발굴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사업량 과다 배분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발굴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노노케어 사업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소화를 못한 거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비가 210만원이었는데 줄었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인데요.
준영
조준영간사
21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회 하면서 기본 용역하면서 해당 협의체 회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이제는 여성친화도시 그 부분을 2회 부분은 조금 기본 중요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됐고 2회 부분은 하반기 일정을 감안해 보니까 조금 서면심의도 단순한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로 갈음하려고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당초에는 연 2회를 예상했는데 1회 하고 나서 2회 부분은 업무의 어떤 비중을 분석해 보니까 좀 단순한 어떤 사무가 되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해도 조금 가능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향후에는 이 분들은 활동을 종료하시는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종료는 아니고 서면심의로 그 협의체는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위원수당만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길래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너무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 당초에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시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752만5000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4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예산 추계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정보보장시스템 e-그린은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세 과가 같이 씁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쓰는데 사실 이 정도 예산은 했어야 되는데 이번 5월달에 여성가족과에서 맞춤형 보육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반물로 보내야 되는데 시급해서 등기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물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도 예산에 800만원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증가추세였다 아닙니까? 그죠? 증가추세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었고 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월별 증가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3월까지 근 1,2,3월 보면 1월달에 비해서 3월달에는 배정도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증가 예상치는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향후 예상치는 각 실과마다 3개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능하면 등기물을 자제를 하고 일반물로 했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맞춤보육 이 우편물이 등기하다 보니까 이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변수가 생겼으면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이 1246만5000원 같으면 월에 1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아동 권리 주간 행사에 구비가 500만원 지금 이 권리 행사 총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동 권리 주간 행사를 아동 권리 유엔 채택일 그 다음째 우리 구 아동 권리 관련 조례 제정일 한 11월 중을 예정을 해가지고 이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인지도 부모들의 어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아 가지고 어떤 연중행사 보다는 어떤 한 기간을 주간 행사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아동은 지금 어린이 청소년의회에 참석하는 아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각종 학생들 그 다음 째 해가지고 한 구체적인 숫자는 예정은 못하지만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동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를 제고하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일이 유엔 협약 채택일이 11월20일로 되어 있어서 11월달에 행사하신다는데 보면 이것이 대충 과장님께서 일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니까 대충 1000명을 예상했는데 예산이 500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아동들이 어떤 일정적인 아동이나 어른보다도 골고루 분산되어서 자신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를 할 기회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대충 이 예산에 맞추어서 몇 명 정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가 골고루 예산에 맞게끔 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것입니다만 주로 시설에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의 아동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관리카드가 시설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설에서는 관리하는데 우리 대충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대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현재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으면 지금현재 이런 것은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남아 나옵니다만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 정리가 연령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연령대나 성별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하셨으면 합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동 권리 주간 행사 김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아동친화도시 문화행사 500만원 근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보호 및 발달 권리 보장 해서 본예산에 예산 상정하셨다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똑같은 내용 혹시 이름만 바꿔서 올리신 것은 아니겠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니, 제목 자체가 문화고 이번에는 왜냐하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한 테마 한 사업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간이라고 하는 조금 일주일동안의 장기성 이런 부분도 가지고 왜냐하면 인지도 제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문화행사 500만원 삭감할 때는 삭감한 취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일회성 전시성 행사 하지마라 라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어린이세상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이런 개별단위 서동 유니세프도서관이나 개별 단위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과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지양하자 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똑같은 예산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내용도 추경에 올리셨길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아동 친화도시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너무 전 구민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약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가지고 아동 권리가 무엇이다.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민들의 아동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행사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아동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단위의 교육 그리고 지속적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 가능하지 행사를 하시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고민이 있으시다면 좀 더 지속적이고 주민들에게 직접 행사를 한번 해서 짠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시간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기관이 지금 금정구에 몇 군데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세 곳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한 곳이었는데 좀 늘었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세 곳 어디 어디 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해뜸 영화 하나는 명칭은...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이것이 국정감사나 이런 전국적인 이용률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는 것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용률을 어느 기준점에 둬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용률로 제가 답을 하기로는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용아동수가 한 달에 평균 25명에서 3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용 아동수가 시간제 보육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수로 할 수는 없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신청인원이 신청건수가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월에 몇일 몇시간 이렇게 파악하셔야지 정확한 통계가 아닐까요? 시간제기 때문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세밀한 분석 기법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왜냐하면 보육 추세랄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별까지는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하고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성과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분석한 자료 있으면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까 새로 가공하실 필요 없고 있는 자료 그대로 한 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그냥 단순한 실적 자료는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단순한 실적자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이번 예산에 보면 시비와 구비가 지금 대폭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이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매칭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5:5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대 2.5대 2.5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국비가 늘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 대 1 대 1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국비가 늘면서 시비 구비가 같이 증가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시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수요부분까지는 국비의 어떤 내시 할 적에 수요 부분은 구별까지도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은 좀 힘들고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시설 2개소 증가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이 증가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까 전에 한 개소에서 3개소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시설이 증가할 때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주고
인영
박인영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3월부터 영화어린이집 해뜸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되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 개 반 기준으로는 인건비는 국공립 호봉별 단가 100%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각종 수당 18만원 운영비로는 월 32만원 한 개 반당 증가하고 보육료는 기본형은 정부와 부모가 50대 50을 부담을 하고 맞벌이형은 정부지원금 75에 부모가 25% 지원하는 것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개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5월말까지의 이용평균은 약 25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으나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운영비용은 증가했으나 실질적 이용율은 아직 낮다. 그런데 3월부터 2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미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홍보 미약은 왜냐하면 평상시 시간제 보육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부분에서 시간제 보육 부분으로서 어떤 홍보물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 아동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이라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 이것이 말씀하셨던 3개소 어린이집 위치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초록어린이집은 구서1동에 있습니다. 그죠? 새로 3월부터 신설된 영화어린이집은 서2동 그 다음 해뜸어린이집은 서3동 사실은 추가로 신설된 두 곳은 대단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개소를 지정을 할 때는 신청에 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등은 했습니까? 지역별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수요조사까지는 안하고 어린이집의 이용 실태가 서2동에 있다 해가지고 서2동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통학버스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적 왜냐하면 수요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조금은 어떤 비중치는 둘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지역적 수요가 전부를 좌우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이 제도의 이름이 시간제 보육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과 별도로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소요되는 부모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통학이란 문제 이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연으로 환산해 보면 월 25건이기 때문에 3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5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평균 한 건 당 사실상 소요되는 비용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한 건당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것이 과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수요조사 등이 따라서 위치별로 선정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금사 지역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수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연동되어서 운영하는 경비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고정비 성격의 운영비와 인건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시간제 보육의 기본 그것은 가정 양육에서 하는 사람들이 급한 외출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제 보육을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안갑니다. 아예 아이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시간제 어린이집을 받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신청을 거의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한 개에서 3개 늘어 가지고 시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매칭 부분에서 정부 부담 지원에서는 국비가 가장 많고 정부지원금 기준을 놓고 보면 5대 2.5 대 2.5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투입되는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부모의 부담분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이것 결국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밖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개소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리고 고정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공급은 했으나 수요가 없는데 계속 공급하고 있는 문제고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금정구에서 이런 사태가 금정구만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시되었다고 배정되었다고 무조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또한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는 잘 알지만 구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역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특정지역을 하기 보다는 분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영향평가 조사용역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그러면 유니세프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관계된 유니세프 지난번에 추진협의회 31개 시군구 가입된 그 부분에서 다 왜냐하면 건의사항이 이 아동영향평가는 너무 조금 난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 부분에 어떤 용역결과물의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인증 기준에 항목 하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 추진협의회 가입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삭감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지표를 개발했다고 해서 금정구에 아동영향평가 조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표라는 것은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있으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남아 있는데 결국 이것을 유니세프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영향평가라 하는 용역이라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각종 제도 사업이 미치는 거기까지를 산출물로 내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각 지역적 특색도 있고 해가지고 차이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권위가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지표개발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따라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과정에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실태조사 용역과 아동영향평가 조사를 통합하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권고를 했던 바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의 현황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영향도에 따르는 목표들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이것이 유니세프 위원회에서 개발한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내에는 아동영향평가 착수가 가능하다. 연내에 착수를 하면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연구기간이 필요하므로 연구용역결과물인 지표가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2017년에 착수가 가능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유니세프가 지표를 9월경에 개발해서 완료하면 우리가 연내에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보통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6개월 정도 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에서 개발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면 막바로 지표 정도를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아동영향평가조사 용역을 당초에 과업의 내용이 지표의 개발이었습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별 특성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표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니세프가 개발하라고 하는데 유니세프가 아까 말씀하셨던 협력기관 35개로 한다면 그 기관에 공통적인 지표의 개발입니까? 아니면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을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지표가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거든요.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놓았고 그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인데 그 지표라는 것이 우리 선에서 잡기 힘들잖아요. 그 선을 유니세프에서 잡아 가지고 일반화된...
종민
정종민위원
예를 들면 특정지표에 청소년의 참여율의 75% 이상이면 정상이고 75% 이하이면 미달 이것의 지표의 개발이란 말입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그 용역비였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그 지표 자체를 유니세프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용역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정구에서만 적용되는 용역으로 당초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했다고 한다면 지표는 자체적으로 운영과에서 산정하면 되는 것인데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용역평가를 위한 지표가 어디에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은 지표개발이 아니고 기준의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지표가 기준인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죠. 지표라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표출되는 상대적 계량화된 수치라고 한다면 기준이라 한다면 그것의 퍼센터이지의 기준을 통해서 목표치와 현상치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기준을 삼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기준 산정인 거죠. 그러면 지표들은 사실상 우리가 다 개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실태조사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한다면 지표들은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산정하는 용역이란 것 아닙니까?
동남
김동남아동친화팀장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하신 내용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 하기 전까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사실은 제가 심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자료요청을 못해서 홈페이지에 어디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데인지를 찾아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저는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지요? 어린이집들로부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도 받았습니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어린이집 전체에 공문으로 발송하셨습니까?
찬상
류찬상보육팀장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공문으로 발송하셨습니까? 2014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15, 16년은 공고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공문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공문하고요. 신청서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 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목록을 좀 체크하셔서 누락되는 것이 없이 해당과로부터 제출되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지요? 50만원 증액되었던데요. 다른 곳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것이 올해 조금 신규 사업화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급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를 선진구라 해가지고 견학도 오고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손님도 맞이해 줘야 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발로 많이 뛰다 보니까 도저히 조금
준영
조준영간사
더 필요해서 라는 거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한 4월중에 100% 소진을 해가지고 하반기 부분은 예측도 못한 견학을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리고 아동 관련 단체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영
조준영간사
공무원 그 다음 아동 관련 단체에서 찾아올 때 간담회 개최하는데 쓰시겠다는 거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위에 아까 아동 권리 주간 행사에 대해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두고요. 여기 사업계획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예산 집행계획도 아직 없겠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추진계획은 예산 확정되면 수립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행사일정을 11월 중 정도 되어 가지고 한 9,10월중에.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은 그러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행사인데 문화행사를 어떻게 아동 권리와 연결시켜서 하실 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문화행사 부분에서 주간 행사로 조금 바운드를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저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대상 아동들이 주된 참석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참석자들이던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동원 가능하고 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 편하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동들을 훨씬 더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는 것이 고려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근거 조항에 보니까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그렇고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던데 제9조에 찾아보면 아동친화도시 도시공간 조성에 관한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동이나 금사동 부곡동 일대가 보행환경 조차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은 곳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까 그런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09페이지 보면 동 복지 기능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시비로 830만원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서2동과 남산동이 중심 동으로 선정되면서 시비가 배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보면 서2동은 예산이 시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남산동 같은 경우는 구비로 자산취득비가 배정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서2동은 희망동으로 배정이 되었고 남산동은 복지동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 신청 자체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희망동 복지동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금년 1,2월에 시에서 동 복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희망동하고 복지동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희망동은 보면 취약계층 비율은 높지만 도시재생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또 복지기능 강화 성과 잘 드러날 수 있으며 또 완전한 희망복지팀이 구성된데 대해서 희망동을 주고 복지동은 그냥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합커뮤니티 사업이나 또는 마을 건강센터 등을 연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인센티브가 주어져 가지고 추가 18점까지 주어져 가지고 저기 희망동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남산동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팀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복지인력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이상인데 그것이 7월달에 우리 인력 부족 때문에 희망동에서 배제가 되었고 또 뭡니까 복합커뮤니티하고 마을건강센터하고 이런 이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복지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희망동 복지동의 예산 지원 등에 차등이 있습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희망동은 복합건물이 들어오면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업비가 2400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지동은 그냥 간단하게 교육비라든지 복지통장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통합사례비 이런 시설비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 번 지원되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신청 자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가 희망동과 복지동을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여쭤 보냐 하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다섯 군데 했는데 다섯 군데 다 희망동으로 배정이 되었고 수영구도 마찬가지로 다섯 군데 했는데 다섯 군데가 다 희망동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희망동 하나 복지동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금정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2동 뿐만 아니고 좀 더 신청할 여지가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저희 동은 올해 동 복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중심동으로 지금 남산동과 서2동을 2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희망동 복지동은 신청을 그렇게 받긴 받는데 시에서는 희망동 복지동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냥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것을 희망동으로 우선 주고 그 나머지는 복지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와 인구나 지역적 여건이 상당히 비슷한데 4개 곳을 운영을 하게 되고 수영구 같은 경우도 보면 금정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5개 동을 운영을 해서 이것이 금정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수입니다. 그지요.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있어서 선정된 것을 놓고 보면 인구가 대단히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구도 3개나 운영을 하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 25만 인구에 2개 동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과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점을 놓고 본다면 시범사업의 성격 보다는 본격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가장 많이 된 데 같은 경우에는 7곳이나 운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격화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복지부 우수동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기이 있었고 그런 가점이 좀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 부분에 복지팀장은 물론 2개 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 최소한 한두 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력 수급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인력이 3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조직계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이 조금 충원된 데부터 조금 밀렸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금정구에는 복지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인력 전담인력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한 것이 이 지표로 보면 반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인력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종민
정종민위원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직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록
박창록희망복지팀장
다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것 311페이지에 반환금 지출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7억3100만원 반환하시는데요. 이것이 2015년이나 2014년도에 봐서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시에서 과다하게 일괄 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년 연도 중에 계속 내시변경을 요구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을 바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취성패 사업에 조건부 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노동부에 제일 먼저 좋은 인력은 그리로 갑니다. 거기에서 좋은 인력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를 시켜서 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인원 자체가 사실 또 별로 인원 참여자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 참여자들이 건강 때문으로 인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조건 제시 유예자들이 발생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해마다 그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해마다 예산액이 남아서 반환금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라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올해는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 내시가 과다했단 말씀이시지요?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예, 올해는 좀 적정하게 지금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 내시를 할 때 그죠. 이것이 구의 사정과 수요에 안 맞게 계속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수급자 수가 어떻게 발생이 될지 지자체에서 그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라도 좀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호
신철호생활보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1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양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314페이지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두구동이나 청룡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구동이나 청룡동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이 두 개소입니다. 두구동하고 청룡동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로 실제로 하시는 분은 안계시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으로 양봉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금정구에 사시는 분이 이것을 배워서 다른 곳에 가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여건상으로 볼 때 과연 양봉사업이 두구동이나 청룡동에 맞는지 제 소견으로는 잘 몰라서 이 양봉사업이라는 것이 꽃이나 이런 것이 많아야 주로 양봉사업이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정구에 두구동이나 청룡동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사업은 꽃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주 무대는 두구동과 청룡동으로 하고 꽃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벌통을. 이동을 하면서 벌이 꽃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두구동에 32명이 신청해 가지고 조합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청룡동에는 17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배워 가지고 타 곳에 가서 꽃 있는데 찾아가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현재 양봉장 설치 그러니까 벌통이나 장비 이런 것이 시 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들 신청한 분들이 자비가 몇 % 정도 들어가고 우리 지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자비가 10%입니다. 자부담이.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자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들어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봉사업에 신중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우리 과에서 하는 시책은 자부담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조금 자기 자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예산 낭비가 안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320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드론인력 양성 부분이요. 드론. 이것이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부산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산대학교에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3월달에 한 번 하고 4월달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3월달에는 전부 다 오리알 되었고 4월달에 어떡하든 하나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이 지금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맞으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 완료가 되면 취업예정자가 13명이다 이것이 설명서에 있는데요.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희망자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15명을 교육을 할 겁니다. 15명을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부산대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을 하고 안 그러면 관련 부품업체에 추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한 13명은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상치 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금정구 분들입니까? 아니면 부산대학교가 우리 금정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부산대학교에서 계획이 서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으면 되도록 우리 금정구민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부산대가 물론 소재해 있지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학교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초중교 방과 후 교사 등으로 취업지가 그런데도 있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금정구에 있는 학교이면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희망사항은 금정구내에 있는 학교이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오시게시장하고 부곡시장 서동시장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오시게시장 상가천막 교체공사하고 부곡시장 상가 내 노후 벽면 서동시장 공영부분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전통시장에 천막 설치 많이 안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천막 높이가 상당한 높이인데 앞으로 관리 부분에서 지금 오시게 시장이 천막을 설치한 지는 언제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교체 공사인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구서오시게시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규 같으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개인들이 일부 해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다 그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천막사업이 해놓은 것 보면 서동시장에 높이가 대충 보면 2층 높이 같으면 6m, 7m 이정도 된다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높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해놓고 벌써 누수현상이 비가 샌다고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을 방안이 어떻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즉각즉각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문제인 것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CCTV 공사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체에서 3개 시장 아닙니까? 그죠? 미로시장이라고 하는데 자체에서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는 무슨 차라고 합니까? 리프트차라고 하나 무슨 차라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요구한 적 없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있던 시설물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이동 사다리차라고 그러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리하려고 하면 쭉 들어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상인들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차량이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민원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차량을 하면 그것이 사다리차거든요. 결국은. 쭉 올라가는 이것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안 된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것이 아니고 상인 스스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인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요구사항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우리도 가슴 아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갖추어만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어제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그 다음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등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근거가 되는 법률과 현재 시행하는 현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셨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렸지요. 지침을 보시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침은 자체적으로 이것이 예산 지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협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침이 우선이 아니고 법률이 우선이니까 법률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 것을 협의를 한번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근거 법령을 지침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있습니다. 어제 조례 안보셨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조례는 어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광역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및 농업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호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부산시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금정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구에다 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구에다 돈을 내려줄 때 그것을 매칭할까의 여부는 구청장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 고교생 지원에 관한 것은 법률에 제도적 취지와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침 상에 상이함이 좀 있으니 그것은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정밀 안전검사비를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 52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지소유자와 점유자들 간에 지금 한참 화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전비 등에 대해서 견해차로 갈등이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에 이것이 언제쯤 공사가 착공 가능하다고 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6월말에서 7월중에
종민
정종민위원
7월에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쯤 예정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언제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2월말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방금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산물급식센터 정밀안전검사비는 뭐냐 하면 사업 내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겠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12월에 완공하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종민
정종민위원
이월하실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농작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보시죠.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려면 개별학교와 급식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공급을 체결해야 식자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12월에 급식이 신규학교가 어느 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겁니까? 이미 학기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9월부터 실시되는 급식에 의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놔야지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10월달에 완공이 되었다 말이에요.
종민
정종민위원
10월달에 완공되어도 이미 개별학교들에는 급식에 대한 공급이 개별사업자들과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안계시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완공되면 10월 달에
종민
정종민위원
완공되면 바로 학교에 급식이 가능합니까? 시설적으로는 급식이 가능해도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진행 중에 착공이 되면 착공기간에 공사기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는 서부권 동부권 우리는 중부권 88개 초등학교에 협의를 해가지고 완공되자마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민
정종민위원
시스템은 갖추어 지겠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공사기간이 한 3,4개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지겠죠. 시스템은 갖추어 지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별 학교장이 공급을 하고 있는 급식을 하고 있는 중간에 금정구 급식지원센터를 위해서 기존 계약자와 거래를 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12월 같은 경우는 바로 방학인데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서부권하고 시에서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할 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이 지금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입찰을 거쳐야 되지요? 개별학교가 우리가 입찰을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우리가 EDI 시스템에 학교에 있는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전산시스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학교에서 금정농협에다가 급식소에다가 당근 500g 이것 며칠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 자체의 공급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계약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이 연내에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니냐는 거지요. 아직 착공도 안 되었는데 이미 공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시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도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결국은 연말 되면 또 이것 삭감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냐는 거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놔놓고 사업 건물이 완공이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가 준비를 할 수는 있으니까 준비는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예산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의 예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현실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기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편성의 엄격성을 왜 합니까? 여유있게 다 편성을 해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부산시로부터 내시 받아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부산시에서 가내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부산시의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또 제가 지적하기는 싫습니다만 어떤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추진부터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비 지원까지 다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과장님 정밀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주먹구구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조차도 식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 조차도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지금 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노사민정 소통화합 워크숍 개최인데요. 국비 구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칭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되신 거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공모를 할 때 매칭해서 공모한 것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85%고 구비가 15%
인영
박인영위원
매칭해 가지고 공모한 것이네요. 그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사업의 주체는 어디로 되게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부산경영자 총협회에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경영자 총협회 이것이 민경보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박2일 동안 업체에서 15개 업체에서 노조대표와 회사대표자와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금정구 관내는 아닙니까? 그러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금정구 관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공모신청하신 자료하고요. 그리고 실행계획 있으시겠죠? 이것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대략 시기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9월, 10월쯤 예상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공모신청 서류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행계획이 있다면 계획서 한 장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빈용기보증금이란 이것 무슨 말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소주병 맥주병 보증금이 있습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분을 처벌을 하고 신고한 분한테
성수
김성수위원
보상금을 준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규사업 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례가 없는데 아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7월1일자부터 시행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월1일자부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추경을 증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분명히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가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정한 부분을 신고하신 분에게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너무 후한 예산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로 저희들은 5만원씩 해 가지고 4×6=24 24건은 들어온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2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총 2억4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종민
정종민위원
329페이지에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 및 사업비 소요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사업비의 내용에 보면 사업비를 두 항목으로 나누고 계신데 하나는 보조금 하나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어 사용의 차이인데 우리 직원이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국비, 출연금은 시비고 보조금은 국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출연금은 통상적으로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용의 주체가 민간인 경우이거나 이렇다 라고 본다면 출연금이란 경우에는 이것이 자본적 성격 등으로 이해가 보통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이 보조금인데 국비 시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목 중에 한 가지 여쭤 보면 노포동 마을 주차장 운영관리가 총 1300만원 정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변경을 내정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직 주차장 그 문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타 용도로 이 공간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예산 편성액을 다른 데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지시설 지원 및 마을운영관리사업비가 7800으로 가장 항목 중에서 높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신축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복지시설 지원 관계는 선두구동 이런 데 보면 각 통별로 경로당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종민
정종민위원
선두구동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과 마을운영 관리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마을회관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과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되도록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직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는 공동체적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주민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미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죠? 구비가 투입되기보다 국비 등의 지원이 많이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가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불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지 등에도 사실은 과다하게 이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선두구동 오륜동 노포동 여기에서도 이 돈을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내라 하면 자기도 사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해도 써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서로가 나온 아이디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훨씬 예산 규모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사업집행이 보면 한두 가구 사는 집에 연결도로 개설 용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쓰고 보자는 식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기 보다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선두구동 오륜동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들 내용들을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들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이 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편의 증진도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이 지역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환경 관련 업무추진비 중에요. 3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100만원인데 이것이 1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9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원 해소를 위한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지도 않은데 100만원에서 10만원 절감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올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구 전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현업부서에서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절감해서 큰 효율성도 없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다음에 두꺼비 로드킬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33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의 삭감을 해서 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뭡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당초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두꺼비가 로드킬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을 안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두꺼비를 옮기기도 하고 현수막 팻말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소요예산이 200만원을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한계가 있다 해서 그러면 두꺼비 이동 통로를 마련해 주자 해서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1500만원 확보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2월달부터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두꺼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가. 이동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야로 나가서 이것 관찰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는 오륜동 소류지에 두꺼비가 거의 보이지 않은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두꺼비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혹시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두꺼비가 없는데 1500만원 들여서 이동통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대학교수 또 생명그물 또 부산시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들과 이 현장에 와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이 기존 배수통로가 있습니다. 배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개보수를 활용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것을 개보수 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다. 혹시 두꺼비가 이동할 경우에 그래서 그 이동 개보수하는 그것이 300만원 1500만원 투입하지 않고 300만원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원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나 대학교수 그 다음에 동물단체 환경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로 본예산 때 설명을 저 들었거든요. 직원분이 일일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주 키포인트가
준영
조준영간사
원인이 뭐라던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4년 2015년에 두꺼비가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두꺼비가 없어졌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그 원인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원인이 혹시 오륜동 소류지가 오염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거기 폭우가 많이 와서 두꺼비가 하여튼 생태 장소가 변경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결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 8월달에 비가 많이 왔다 그지요? 그러면 2014년 8월달에. 2015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2015년도에는 두꺼비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우리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당초에 드릴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사항인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이동하는 두꺼비가 500여 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월달 부터 두꺼비가 알을 낳으러 소류지에 가는 기간이 2월 내지 3월입니다. 그 기간에 두꺼비가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을 다시 올리시려면 좀 설득력 있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배고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국 소관을 오후로 넘기려고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같이 배가 좀 고프더라도 한 30분 연장을 해서 마쳐드릴까요? 오후로 넘길까요? 마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야 우리 부서장님들 가서 오후에 민원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부곡1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총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산정하시고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3차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차년도 사업이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이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대상지역중 상당부분 지역과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구간 202m 중에 100m 정도가 중첩이 되고 지난해에 추진하셨던 1구간 내에는 전체가 아마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중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조만간 이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굴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등은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사실상 주택재개발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안에 실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요구에 대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여기는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와 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우리 하수 복개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해야 될 사업
종민
정종민위원
시급성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조금 2,3년 뒤에 해야 될 사업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당장 해야 될 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에 긴급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곡2구역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가 실시가 된 지역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절차상에 철회 등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해당지역의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나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이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추진을 안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현재 여기는 부곡2지구 해가지고 주택조합 설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이 올해 총회가 개최되어서 우리 건축과에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그 문제가 있어서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올해 이미 초에는 설립 인가에 대한 신청이 건축과에 제출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제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제 최종적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반려의 조건이 없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상당액의 예산이 매몰이 되더라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첫째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주택사업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5년 정도 걸리는데 아직까지 주택조합설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빨리 된다 하더라도 7,8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주민안전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국장님의 적극적인 판단 저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이유가 금정구내에는 아직까지 여러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뉴타운지역도 여전히 있고 지정된 지가 1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이 제도적인 허점에 의해서 사각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339페이지 재난관리업무 선진화 해외선진지 견학 이 성립전 예산인 것 보니까 상사업비로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 11분이 연수를 다녀오셨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견학에 참가하신 분들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다 관련 업무에 전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무과 한 분을 넣어 준 것은 모든 행사할 때마다 계속 다니면서 고생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한 분을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근무부서가 구청이 아닌 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동에 근무하는 분은 그 앞에 담당계장으로서 추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2014년도 금정구에 커다란 재난이었던 폭우등과 관련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외부로 보일 때는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도시안전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동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이러한 견학 내지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외유성 연수라고 비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격상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보상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40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이 있는데요. 절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 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4 정도로 해서 운영 잘 될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CCTV 영상 저장 배분 설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상반기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새 것으로 많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시설 장비를 교체할 당시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것을 유지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은 판단 안하셨는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저장 분배서버 설치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나니까 저희들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시지 않아도 될 것은 사전에 감안해 주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10억 가까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뜨이는 것이 화생방 관련한 장비 구입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 구비다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화생방독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가지고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동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일제히 폐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상도 여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년에 1억2000씩 해가지고 6억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억2000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에 걸쳐서 하셨다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에 보면 구비로 3억 가까이 증액된 것이 도로 조명 및 기전시설 관리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후 FRP 가로등 교체나 노후 주물등 교체 많이 되었고 서동향토시장 조명등 이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연차적인 내구연한들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는 관리대장 등을 마련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노후 FRP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5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태풍도 아닌데 광풍에 하나가 영락공원 내에 있는 것이 쓰러져 가지고 만약에 차나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사고가 날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밑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삭아 가지고 부러졌어요. 부러졌고 노후주물등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사초롱등으로 해가지고 장전동 식물원 앞에 쭉 올라가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끈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만약에 밑에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는 이 등은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다니고 인도 주변에 있는 40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FRP등은 가로등주가 이렇게 지금 상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훼손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40개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일대 다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40개 일부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선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영락공원 일대에도 물론 문상객들이 야간에 많이 이동합니다만 금정구내에는 가로등이 제가 가로등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결국은 보행자와 차량들이 혼재되는 공간들이 가로등이 훨씬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특히 보행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금사동 예원여고 주변 그 다음에 서동 이 일원에 가보니까 가로등에 조도도 대단히 취약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도 많고 보행로도 대단히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대한 강풍에 따라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가로등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대체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증대된 것은 아마 이번 결산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확대되면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비용도 20억 증가된 것도 아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비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 증액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늘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이 추경에서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고려의 대상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있는 서동향토시장 조명등 이설등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조명등이 어두워서 시장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조명들이 켜질 시간대에는 대체로 시장이 폐점할 시간에 가까운 시간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예, 방금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서동 향토시장 조명등 이설 관련해 가지고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여기 지금 이 서동 향토시장이 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보안등이 캐노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 있는 것을 캐노피 밑으로 달아 가지고 밝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설계하실 때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캐노피 설치할 때 그때 등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검토가 안 되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래서 밑으로 설치하는...
준영
조준영간사
캐노피는 누가 설치하는 어떤 과지요? 일지라경제과 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말씀 좀 주십시오. 설치하실 때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이 만약에 나왔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47페이지에 있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6억9000만원 시비로 신규로 성립전 예산 편성 받으셨습니다. 그죠? 지금현재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발주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세부내역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어떻습니까?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 내용은 주요내용이 어떤 거지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 이런 내용이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표준화사업에는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있는데 이것이 도로 경계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도로 경계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정비지침이 나와 있는데 정비지침에 따르면 도로 경계석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없나요?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설치 그 다음에 안전표지 설치, 속도저감시설, 교통 정원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본다면 이면도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들의 위협 이 요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일반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 표시판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 위험요소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면도로 차량이 30km 이렇게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주행속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보다는 주차된 차량의 측면에서 튀어나오면서 주행중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의 위협이 좀 더 큰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횡단보도 자체도 보면 보행자가 걷기 좋도록 험퍼형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사실상 시설물을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종민
정종민위원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면 결국 단속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종민
정종민위원
주민 민원 등의 요소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경계석 등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로에 해당하는 곳 등에 보면 통학로 바로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 시간대의 순환 단속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건설과 등의 예산을 활용하자니 예산의 규모 등이 워낙 작아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시비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공사가 다 발주가 나가 버렸으면 어렵겠네요. 향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안전처에서 생활안전과 직결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보행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과 어린이들이 다니는 지역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문제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 요청 드립니다. 349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부분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신 것 우리 상사업비로 하셨는데 갔다 오신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9월달에 가시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니고요. 이번 7월달에 가려고 현재 계획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결재가 나고 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349페이지에 시설비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3억 정도 더 올랐거든요. 추가요청 하셨는데 이것이 사유서에 보면 장마기간 이후에 정비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준비하는 차원이네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3억원을 더 추가 편성해달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는 매년 있는 것이니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7억 정도가 확보되어 가지고 거의 상반기 동 순방을 마치고 거의 다 5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번 우기철을 지나고 나면 보수할 물량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필요한 만큼 3억을 추가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동 순방을 마치시고 5억원을 사용하신다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2억이 남아 있습니다. 2억이 남아 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1년 예산을 5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하셨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그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그런 필요한 사항을 여태까지 못했다가 동순방을 계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저희들 1년에 10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작년에도 10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7억인데 지금 상반기에 5억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하반기를 6개월을 살림을 살라면 추가로 하면 3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상적으로 10억인데 추경에 보통 3억 정도 올렸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입니다. 그죠?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 계획수립 의무가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는 언제 그러면 수립을 했나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2009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빨리 수립을 하라고 지금 계속 독촉이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있고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법적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 의무를 도과한지가 벌써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급하게 추경때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계획과 크게 달라집니까? 이것이 4개 하천인 것 같습니다. 노포천, 작정천, 하정천, 신천안골천 이 네 군데인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존에 종합정비계획으로부터 달라진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의 명칭을 한 번 봐주시면 정비종합계획인데 계획만 수립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면 반드시 이 정비계획 수립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방 높이라든지 그리고 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 이후 2009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2010년 이후 보완되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용역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여 보면 금액이 조정이 될 것인데 2억원은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넉넉하기 보다는 거의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이 신규로 편성되는 계획 수립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의 수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존의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공을 하기에는 새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계획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계획을 신규로 보완되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지 신규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시를 대상으로 정비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57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 남산동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성립전 예산인데 지금 완료 되었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사업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시 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개략적 사업만
인영
박인영위원
설계중입니까? 지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아직 실시설계 발주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계획만 있는 상태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62페이지에 수목 부산물 처리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늘여서 2500만원으로 요청하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100% 이상이 늘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수목 부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일부 저희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소각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적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부산물들이 100톤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100톤을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단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100톤 중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70% 정도 처리를 하고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누적되었던 것이랑 올 상반기까지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잔액이고 그 30%외에 지금 하반기동안 저희가 여름철부터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산물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문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각로가 있었는데 소각로가 없다 폐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대첵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박하게 적치하는 적치장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물량하고 이렇게 예측 관계를 저희가 해서 그 정도면 지금까지 적재되어 있던 것들이 처리가 되고 또 올해 일부 작업하는 것은 적재를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그 단가로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물량을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또 작업하는 양이 추가로 적재가 된다면 또 적재할 곳이 없어지고 또 저희가 수목양묘장에다가 이것을 적재를 하기 때문에 양묘장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를 해보고 나면 내년부터는 매년 일정양의 부산물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부터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소각로 폐쇄가 언제였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2014년 하반기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 하반기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 위험목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금정도서관 진입로 하고 세 군데라고 들었는데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일단 금정도서관 진입로 희말라야시다가 주고 그것을 하면서 다른데 긴급하게 해야 될 곳은 적정하게 조사를 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가 금정도서관 진입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산시 영락공원 진입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나 녹지관리는 구에다 일단 위임이 되어 있고 시에서 관리비를 연간 700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저희 녹지관리에 100% 예산을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야할 그런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녹지관리비 7000만원 나오는 것이 매년 통상적으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일정하게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한 3,40년 정도 전정을 안 해서 이번에 위험이 닥쳤을 때 좀 그랬었다 했는데 3,40년 동안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금정도서관이 생긴 지는 3,40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영락공원은 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력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주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본당 한 100만원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100만원 정도인데 총 몇 주 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25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은 그런데 심겨져 있는 전정해야 되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나무는 25주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그러면 금정중학교에 있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반대편
준영
조준영간사
예, 반대편에... 제가 여쭙는 것은 해야 되는 대상 수목들은 다 있는 거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원래 양쪽으로 있는데 금정중학교쪽은 과거에 학교에서 일정부분 좀 정리를 잘라 갖고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좀 피해가 덜 우려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한 번도 손을 안댔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커서 넘어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금정중학교쪽은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으로 금정산에 간벌 나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만만찮게 인력비라든가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비 안에 부산물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간벌된 나무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나무류는 전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반출을 해서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적재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는 도로변이고 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량 저희가 반출을 해서 파쇄장에서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 안에 부산물처리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지 않을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따라서 소나무류는 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땔감용이나 이런 것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9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무인카메라 성능개선사업비 1억6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2005년도부터 CCTV를 설치를 해왔었습니다. 와서 5년 경과되면 화질도 나쁘고 성능이 좀 부족해서 교체를 해왔습니다만 이후에 계속 5년 단위로 교체를 해오다가 계속 CCTV가 성능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해서 작년에 사실상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내부적으로 지금현재 상태로서도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내구연도까지 쓰기로 하고 정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갖고 가셔서 집행잔액 처리하거나 이월하셔도 될 것인데 적극적으로 삭감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셨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 초에 한 대 2700만원씩 해서 6대 올리셨을 때는 2011년씩 카메라를 부착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구연한 안 되었는데 올 초에는 왜 올리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올릴 때 2011년도 것을 올해 하면 5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 올해 5년 경과, 7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한이.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내구연한이 다 안 되었는데 왜 교체예산을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005년부터 설치해서 여태까지 계속 5년 단위로 교체를 해왔었습니다. 성능 개선을 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구연한 7년이나 내구연한 되기 전에 이때까지 다 교체를 해왔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상도 하고 좀 범위도 넓히고 또 방범 기능도 하기 위해서 그래 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 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때당시에는 2005년도 정도에 설치되었던 그 이전에는 보면 상당히 화면도 좀 흐릿하고 또 범위도 좁고 방범 기능도 크게 안 되고 해서 성능을 개선해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 교체해오는 과정에서 또 성능이 계속 CCTV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이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교체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현황 자료와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연도에 대해서 하고요. 한 대당 설치예산 얼마였는지 서면으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39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2700만원 예산이었는데 1344만원 이번에 추가편성해서 한 50% 정도 더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비 2700만원에서 1344만원 더 늘여서 4044만원으로. 399페이지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주차장별로 정비한 내역이 있지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이것 1344만원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수요가 있어서 지금 더 추가로 편성하신 건가요? 요청이 있었나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우리 사실상 공영주차장 오래된 그런 데 보면 지금 오래된 것은 10몇 년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보수할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예상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유지보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것은 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별로 정비 수리 내역하고 예상되는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는 400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2200만원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투광등요. 이것이 현재 세 곳 설치예정입니다. 장서초등학교 동래 공덕초등학교
준영
조준영간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주로 학생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경찰서에서 요구가 몇 군데 왔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세 곳을 설치해 가지고 해보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세 곳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하고 같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페이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과장님 2016년도 우리 아동안전지도 제작 하셨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월달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현장은 다 해가지고 그 제작 중에 해가지고 한 10월정도 납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번에 4개 학교이던데 이전에도 그러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도 4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총 몇 개 학교를 몇 년간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산 사정상 1년에 4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50개소인가 해가지고 1년에 4개소를 해가지고 초등학교수를 하면 한 50개 초등학교
준영
조준영간사
많이 하셨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동안전지도 제작의 목적이 교육하고 아이들이 위험한 곳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모님하고 지역사회하고 위험한 지역을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에서 할 역할은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곳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 목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 이후에 개선된 곳이 있는지 위험한 곳이 어떻게 정비가 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정에 앞서 구청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추경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예상 못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긴급히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를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5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12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