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1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째, 우리 교육을 안 간 겁니까? 안 간 부분입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이 항목이 직원 위탁교육 여비인데 국회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 의회운영 전문지식 함량을 위해서 좀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가 회기가 매월 거의 개최되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직원이동이 있고난 뒤에 결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좀 바쁜 일정으로 직원들이 조금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사정도 조금 있었고 작년에 이 부분들을 등한시하려고 했었던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여의치 못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이런 기회를 더 활용해서 보내서 많이 배우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의회가 지역구민들과의 접촉도 많을 뿐더러 우리 구민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교육은 꼭,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고 이렇더라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여비가 하나도 안 남고 다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비 회기기간을 조금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실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 결산대비입니다. 당해연도가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270억 정도 이상, 사고이월이 80억 정도, 잔액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다, 이런 뜻이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일단 아까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도 1년, 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보면 당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수가 많고요, 또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게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야되고, 그 전에는 지방에서 끝나는 거를 갖다가 지금은 중앙까지 다 올라가 가지고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거의다가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공사하고, 용역이고 이런 분야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시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동대2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1년, 2년 가까이 소송으로 계류되어 가지고 진척이 한 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 이렇기보다는 여건상 지금 현재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굉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순순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의 그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서별로 공사 건수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전체 전부서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200억이 넘고, 사고이월이 80억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기획실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 금액보다 줄일 수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현안사업 보고도 받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받아본지가 1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수정본이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떠한 내용이 수정본으로 올라온 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뒤에 한 장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빠져있으면 아침에 책상에 던져놓을 게 아니라, 제가 어제 5시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시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그전에라도 와 가지고, 요즘은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늦게까지 있고, 아침에도 일찍 오시니까 이러한 수정본이 있다고, 내용이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갖다놓는 게 맞지, 그냥 책상 앞에 던져놓으면 아침에 늦게 오시는 위원님들이 또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수정본이 있으면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해 봐야 위원님들 다섯 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다섯 분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수정본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 주면 저희들이 빨리 캐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아침이라든지 그 전날 저녁이라도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리고, 그래야 저희들도 회의하는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거를 갖다가 가타부타 이래서 되겠니, 저래서 되겠니 이렇게 하면 서로 아침부터 기분도 나쁘고 그렇다 아닙니까, 간단한 말 한마디에 서로가 이해하고, 이해해 주고 이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처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