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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17

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박대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연일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9억 8,39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억 4,7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예산 대비 1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2억 3,500만원을 증액한 42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은 사회조사 추진 시보조금 20만 3,000원,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 사업비 200만원, 2015년 재정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비 250만원,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교부받아 7,36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77억 6,773만 4,000원을 증액한 105억 2,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031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8,0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1쪽~74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6억 9,5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미래전략정책 운영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3,3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정부3.0사업 추진과 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 등으로 2,523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2,8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서 시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20만 3,000원을 증액하고,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7,00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사업에서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비 공통예산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5,65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56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소관 9억 1,257만 3,000원을 재난 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정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 2억 5,493만 3,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최봉현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31만 6,000원 대비 1억 5,7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이 6,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531만 1,000원에서 3,833만 2,000원을 증액한 5,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보조금은 기정예산 3,600만 5,000원 대비 5,028만 5,000원을 증액한 8,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5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2억 1,458만 9,000원 대비 4억 7,702만 8,000원 증액된 6억 9,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79쪽,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4,701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3,130만원 대비 1,57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기정예산 9,660만원에서 2,646만 8,000원을 감액한 7,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003만 8,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에 4,00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1억 9,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4,713만 2,000원 대비 1억 5,270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4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955만 7,000원에서 66만 5,000원을 감액한 3,890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873만 9,000원과 85쪽,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쪽~2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2,7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7,5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은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478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감사관 김종현 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810만원으로 기정액 4,812만원보다 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감사업무수행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직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요원에 대한 하반기 실비 지급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직기강확립 20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서 7만원, 기본경비 2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1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87억 6,334만 6,000원 보다 51억 499만 8,000원을 증액한 138억 6,8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376만원을 감액한 2억 4,84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억 5,536만 5,000원을 증액한 100억 2,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억 9,3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97만 5,000원을 증액한 78억 3,03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에 3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 12억 6,033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4억 3,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인권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705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2,715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809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에 1억 6,2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696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1,08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7,5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보조금에 1억 3,20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9억 5,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13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108억 8,401만 4,000원 보다 71억 9,389만 5,000원을 증액한 180억 7,7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1,038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9,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전통사찰 보존사업에 8억 2,056만원을 증액한 21억 6,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에 7,106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7,5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체육시설 확충 관리사업에 22억 4,845만 7,000원을 증액한 36억 7,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사업에 1억 5,538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억 6,767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분야는 관광마케팅 활동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에 9,85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66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6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4,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151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7,9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사업에 272만 6,000원을 감액한 4,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분야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3억 5,020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독서인구 저변확대 사업에 1,632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업에 3,822만원을 증액한 2억 4,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사업에 2,44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87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는 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억 5,663만 5,000원보다 25억 4,200만 2,000원을 증액한 62억 9,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정책사업별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벤처기업 보육지원,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15억 1,222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9,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기업 지원,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에 500만원을 증액한 14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4개 사업에 국ㆍ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215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2,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단위 사업에 2억 8,491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7,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1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06만 5,000원을 감액한 9,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7억 8,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황남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38억 9,7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9,943만 7,000원보다 10억 9,7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8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4,9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억 6,0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720만원보다 3억 4,3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지원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억 5,0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333만원 보다 2억 5,6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00만 3,000원으로 전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3쪽~2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533억 1,0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9억 5,231만 1,000원보다 53억 5,8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25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9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9,066만 4,000원보다 1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000만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1,377만원, 주민건강 자가진단기 설치비로 3,0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비로 1,000만원, 민간예술단 취엔조우 예술제 방문비로 1,350만원과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비로 2,306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267쪽까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6억 7,6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36억 2,292만 3,000원보다 50억 5,3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비로 914만 5,000원과 청사시설관리 시설보강비등으로 2억 1,300만원, 전산시스템 보강과 홈페이지 개편 추진비 등으로 3억 6,358만원, 행정통신관리비로 6,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 수습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금액으로 3,4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27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317만 2,000원보다 1,3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체납세징수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과 세정업무지원 노후화 행정장비교체 사업비 610만원,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28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7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555만 2,000원보다 1억 7,1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구입비 750만원과 도로명주소 사업비 1,855만원, 지적업무추진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89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343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4,850만 5,000원보다 예산절감분 840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8억 3,82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38억 1,216만 6,000원, 특별회계는 350억 2,60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388억 1,116만 4,000원 대비 16.76%인 400억 2,7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3억원, 세외수입 9억 6,033만 4,000원, 지방교부세 12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등 33억 1,500만원, 보조금 113억 4,956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9억 4,631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그 결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7%인 360억 8,12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14억 1,670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7,768만 3,000원, 교육에 6,898만원, 문화 및 관광에 42억 2,737만 1,000원, 환경보호 39억 9,180만원, 사회복지 70억 6,726만원, 보건 6,384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3억 3,097만원, 산업ㆍ중소기업 22억 9,530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40억 1,974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77억 8,235만 5,000원, 기타 43억 39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 4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 2,224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38억 2,805만 3,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어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0%인 39억 4,584만원이 증액되어 총 350억 2,6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59만 6,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3만 8,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 6,321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6억 1,379만 4,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지방교부세 12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3,500만원, 보조금 3,470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7억 6,773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589억 8,3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담당관 소관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6,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46만 8,000원이 각각 신규편성 되었고, 보조금에서 8,8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 354만 5,000원, 보조금 12억 6,033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4억 3,709만 4,000원이 신설되어 총 78억 3,03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권정책과는 세외수입에서 2,80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602만 4,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보조금 1억 6,294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7억 2,71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는 세외수입에서 7,5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에서 1억 3,208만 9,000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9억 5,027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53억 1,0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행정지원과는 세외수입 1억 5,152만 5,000원, 보조금 3,41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그 결과 5억 4,85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 1억 7,712만 4,000원, 보조금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조정교부금등 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693만 8,000원이 각각 신규편성으로 총 6억 2,5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3억원, 세외수입 1,498만 6,000원, 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6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된 결과 총 221억 9,95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조금 1억 4,886만 9,000원이 증액되어 5억 2,39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정책과는 보조금에서 1억 4,225만 4,000원이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 4,0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1억 3,786만 7,000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어 43억 3,3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 203만 9,000원, 보조금 1,507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1만 4,000원이 신설된 결과 3억 9,17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억 2,031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8,091만 1,000원 편성되었고, 안전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액에서 4억 7,70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161만 7,000원으로 감사관실은 기정예산액에서 2만원이 감액된 4,8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액에서 42억 1,038만 1,000원이 증액된 103억 9,978만 3,000원으로 인권정책과는 4억 4,151만 2,000원 증액된 13억 7,948만 9,000원, 경제과는 25억 4,200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9,863만 7,000원으로서 문화경제국은 기정예산액에서 총 66.1%가 증액된 180억 7,7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970만 6,000원, 회계정보과 50억 5,364만 8,000원이 증액된 386억 7,657만1,000원, 세무과 1,37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89만 9,000원, 민원봉사과 1억 7,17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730만 4,000원으로 자치행정국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2%가 증액된 총 533억 1,04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정책과는 5,338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4,739만 5,000원,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에서 1,07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66만 1,000원으로 보건소 전체 1.1%가 증액된 59억 5,2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840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4,0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으로 2016년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계획에서 9억 1,25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493만 3,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억 2,740만원이 증액된 14억 6,478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1.02%가 증액된 1,016억 8,25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28%가 역시 증액된 823억 117만 2,000원으로, 이는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눈에 띄는 확보와 더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의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큰 약진을 통해 세입분야에서의 본 추경안을 마련하였다고 보여 지며, 한편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구민안전을 위하고,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편성되었다고 보여 지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ㆍ필수적 경비가 반영되었고, 아울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본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당초 조성계획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조성기금의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간사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 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ㆍ관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