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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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입법 및 의회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의원들의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입법·법률 해석과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문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고문에게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일

이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춘우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현재 116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우리 부평구의회는 이제 발의하게 됐는지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전국에 116개 기관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구는 왜 시행 안 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그동안 저희 부평구는 저희가 자체적인 운영사항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고문에 관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속히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입법고문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례라든가 발의하실 때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입법·법률고문님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하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조례 통과되면 어느 시점부터 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6개월치를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부터는 1년치를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니까 2016년 추경에 예산 세웠더라고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의원님들의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미리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편성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절차상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9조를 보면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고 2항을 보면 고문이 8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예산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월정금액은 월 20만원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회의에 참석수당을 지급하겠다는데 그러면 회의는 월 1회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의원

이춘우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고는 실질적으로 의장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이지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매월로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필요로 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1년에 아마 두 번 내지 세 번, 많아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사안이 발생됐을 때.

상길

나상길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매월 자문료로 20만원 매월해서 6개월 동안 잡아있고 회의수당은 얼마로 됐습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10만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월 10만원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1회 10만원.

상길

나상길위원

1회 10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금액으로 회의수당이 토탈로 얼마 올라온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380만원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회의수당으로 월 1회 수당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회의수당도 월 1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로 하는 것이냐고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발생되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5조 임기의 규정에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재위촉이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여기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치입법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2년 하고 그만두시고 다른 입법고문을 모시려면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재위촉으로 해서 하고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입법고문을 찾는 것으로 해서 제한횟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대부분의 조례는 임기가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한다 규정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으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저희가 운영사항이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제한횟수를 두지 않았고요 부득이한 사유에 여기 보면 해촉해제도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분을 모실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은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춘우

이춘우의원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는 아무데나 해서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 전문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춘우

이춘우의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을 접촉하려면 1년을 만약에 해서 이랬을때 2년으로 해놨지만 2년 후에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금액은 20만원인데 책정해놓고도 우리가 전문적인 조례를 다룬다든지 할 때도 전문위원도 있지만 상의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춘우

이춘우의원

1년 아니라 2년으로 해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인력이.

춘우

이춘우의원

2년으로 해도 그 뒤에 수요가,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춘우

이춘우의원

결국은 그런 얘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보니까 신청사건에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는 40만원인데 지급기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법률자문료가 건당 7만원이고 자문시간에 기준해서 10만원, 30분 미만 절삭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신청사건에 변론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착수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춘우

이춘우의원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문료는 전국적으로 보면 법률고문은 질의건당 7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자문료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소송건이 생기면 여기에 준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의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잘 알겠고요. 처음 저희가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6조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하는 경우 소속의원 전문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전문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는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해야 된다.” 이게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의사담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의원

이것은 우선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서 그쪽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입법고문제도가 되면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부족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문한테 의원님들이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고문은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전문위원님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혹시 전문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혹시나 질의하시면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께서 하시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같이 논의해서 질의하자는 내용이고요 2항에 보시면 의사담당을 거쳐서 자문을 의뢰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문실적부가 있습니다. 그 실적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실적부에 작성해놓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의사담당한테 거쳐서 해야되는군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문이면 가깝게 친분관계가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물론 그렇지만 전화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공문화해서 의뢰하고 그것을 의사담당, 어떤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팀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 보면 “전문 연구기관 임직원중에서 2명 이내를 의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위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위촉방법은 의장님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재곤

김재곤위원

선택하는데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 공고하는 건지 자문분들한테 전화로 위촉을 알리는 건지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춘우

이춘우의원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이 선정을.

재곤

김재곤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위촉은 의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문님 모시는데 있어서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공고사항은 저희가 거치지 않고 일단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의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 이렇게 되면 의회 쪽에 입법활동을 하셨던 전직 공무원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한 것 같은데 왜 우리구는 인구도 많고 이런데 2명으로 한정하셨는지 한정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춘우

이춘우의원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2명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입법고문 하나, 법률고문 하나로 해서 해놓은 거지요. 사항에 따라서 많이 발생됐을 때는 추가로 입법고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정은 2명, 보통 다른 데를 보면 3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광역을 비교하면 2명 내지 3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우리구만해도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최소한 세 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약간 수정안을 내서 세 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우

이춘우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세 분해도 무방은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이신 이춘우 의원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방금 김재곤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3조1항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를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김재곤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일

이재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9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비율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통계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2015년도에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세미나 가시는 이런 비용을 사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그게 지적돼서 앞으로는 똑같이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했다고 보면 예산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520만원 1년에 지출하는데 이게 전국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인건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전국의장단이랑 인천하고 두개가 있는데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천분담금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고 전국단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의장단분담금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20만원이 다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인천시에 내는 분담금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시는 그렇고 이것은 전국단위 분담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단위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전국단위는 인천시대표 되시는 의장님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분담금은 각 구별로 배정된 금액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장단협의체 각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다 모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과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결산이 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서구청이 의장단 회장님이신데요 서구에서 집행내역을 의장단 회의 때 공람해 결산 관련된 것을 의안심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의회사무국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받아보고 있나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보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요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던 부분이거든요. 전국 단위의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간략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나 인천시의장단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예산사용과 관련된 것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아서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809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2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입법고문수당 384만원을 실비 편성하였으며 법인용으로 사용중인 휴대전화요금 74만 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창문 및 의원님 사무실 실내창문 블라인드가 노후됨에 따라 전체 교체할 예정중에 있으며 문서고내에 모빌렉을 정비하여 사무실 직원의 휴게공간 또는 업무연찬장소로 활용코자합니다. 또한 4층에 있는 본회의장내 LED조명 교체공사와 전자시계 및 타이머 등을 설치하여 밝은 본회의장을 정비해 나가고자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홍보기능의 다양화와 영상물의 기록관리 유지를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및 노트북 등을 신규 구입으로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일

이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