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물품 관리하시는 부서가 지금 어디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물품 재고 관리 자체도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재고 관리를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정부 비품이 물론 종류가 많고 수량도 많겠지만 최소한 장부상에 있는 잔액하고 실제 수량하고 대사해보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얘기해가지고 계획서를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용품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매각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감사 때까지도 매각이 누락됐다, 매각 자체 금액이 누락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재고하고 기말상 장부가액하고 실제하고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결산시점까지 화물트럭 7대가 매각된 것 자체가 정산에 누락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 자체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물품 결산한 것에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의견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인 기말 재고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새올행정시스템 전자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도 장부상하고 맞춰봐라, 최소한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최소한에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누락이 됐다, 매각이 누락되는 건 참 이게 얼마나 물품 관리가 허술한지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것 안 보셨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보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 때 입력 차이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때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단순한 거면 누락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재고라고 하는 거는 기초에서부터 이월돼가지고 기중에 증가한 것, 감소한 것 해가지고 기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데 최소한 장부상의 잔액하고 실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얘기한 대로 새올행정시스템 정도만 맞춰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최소한 기말 잔액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간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왜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전체적인 총괄 부분에서. 조정실장님? 372억 2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이게 결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증감됐던 부분이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의 전입이라든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입이 초과세입으로 발생한 부분이 많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초과세입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산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쪽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초과 책정이 됩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혔다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 이런 쪽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차후에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년도 잉여금 잘 모르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잉여금 발생한 원인과 거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증세 관련돼가지고 증세가 세무1과죠? 세외수입. 아, 세입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세입항목에 결손율이 올라갔잖아요, 결손처분한 율이? 결손처분한 금액 중에서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한 비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무재산이라고 했을 때 소송, 압류가 없는 것도, 어떤 적극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행위를 한다고 해도 무재산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은 없다고 그래도 국세나 지방세도 유체동산에 집행이 가능하죠. 알고 계시죠?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유체동산이 없습니까? 이게 사실 국세는 몰라도 지방세는 금액이 작은 금액들도 꽤 있거든요. 큰 금액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유체동산에 집행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집행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 여력이 부족했다 내지는 일손이 모자랐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것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쉽게, 쉽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보면요 5년 동안 저희들이 체납 징수 독려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경우나 아니면 예금이나 여러 가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을 포함해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에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체납액 중에서도 3년 경과된 거는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납결손을 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3년부터 5년 사이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불납결손이든 결손이든 그런 기간에는 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효기간이.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렇죠. 압류가 돼 있으면 계속 5년, 10년 경과가 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조회가 되잖아요? 예금은 얼마 이상 합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도형
김도형위원
1원 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 계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감독원.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확인되신 건가요? 1원이라도 있으면.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금 잔액이.
도형
김도형위원
국세는 30만원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금이 돼 있고 우리가 그 계좌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에 비해서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상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보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원, 2원 단위까지는 좀 그렇고.
도형
김도형위원
일정 금액 이상이에요. 지방세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같이 준용을 합니다. 30만원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앉아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들,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국세징수권 시효 자체가 다시 시작될 거잖아요. 그렇죠? 압류를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재산으로 결손으로 가면서 5년 지나버리면 징수권 자체도 소멸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작은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 집행을 하면 얼마든지 이 시효, 최소한 시효에 임박한 거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기간 5년 안에 불납결손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예금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 조세채권 같은 경우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가, 사실 3년 동안에 조세채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총 망라해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가지고는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하셨을 텐데 그것 말고 유체동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세무1과장
예.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대상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복위 간담회 때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고도 하시고 예산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번에 추경이 5억 9900이에요. 열우물 어울림센터 기계식 주차장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새로 활용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건 아는데 구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1억 350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구 시설관리공단의 대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다보니까 임대를 받은 쪽에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공실이 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의 여건이 비좁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구민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층, 2층에 대한 것, 대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통신 그런 쪽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1억 3000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어느 부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요 구민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민활동지원센터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그쪽하고 사회적경제지원은 일자리기획과가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있는 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있는 부분인데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쪽에다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바닥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식당으로 쓰던 것 말하는 거죠? 부개동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경회루 부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면 본 위원이 하나 사업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거로 쓴다고 하니까 효용가치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부개동 쪽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15개가 돼 있는데 보면 서북쪽으로 편향이 돼 있어요. 동남쪽 방향에서는, 여기는 안 왔습니다만 김광희 과장님 안 계시죠?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필요 없이 지금 이 돈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자세히 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현재 부평어울림센터 지하 부분에 공간이 돼 있긴 합니다마는 지하다보니까 냄새라든가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지만 그렇더라도 부평구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지금 래미안에서 기부채납해서 그나마 래미안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된 경우고 나머지 그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고 그거에 준하는 어린이집도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부개2동 쪽이죠, 거기가. 부개2동이죠, 송신고가 밑이니까. 부개2동 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게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계약이 만료돼서 공실로 돼 있으면 그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다 해가지고 구민한테 1억 3500이나 들여가지고 해서, 보육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들어가기로 얘기가 돼갖고 돈 내서 리모델링 해주고 이 사람들 들어가느니 리모델링을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평수가 널찍하니까 그러면 수용 인원도 꽤 나오거든요. 거기가 1, 2층 해가지고 상당히 위치도 좋고 국공립어린이집 하기가 아주 최적의 위치거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만 2층 부분 공간을 회의실 형태로 꾸미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쪽 동네는 안 가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라서. 거기 아파트 단지 앞이잖아요. 한일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단지고 그 길 건너는 푸르지오고. 그래서 부개도서관도 크게 있는데 무슨, 부개도서관도 있고 여기 있는데 왜? 주민들이 쓴다는 공간 그거는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공동체고 일자리기획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협의를 하셔갖고 그런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더 이 시설을, 우리 시설인데 돈 안 들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돈 예산은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질 좋은, 다른 데보다 열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도 적고 인원은 많은데 또 어린이집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방향을 전환해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것 하기 전에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단 들어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아동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만 보육아동과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라니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가 여러 과정을 거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억 3500 추경에 들어와서 하느니 효용가치가 더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 돈 갖고 하면 올 가을에 분명히 면적 대비하면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 동네는 왜 소외됐나요? 부개2동하고 1동 그쪽 동네는 국공립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부개3동에서 어린이집에 폭행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시설만 나오면 단체에 주기가 바빠갖고,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1억 3500은 제가 조금은, 그 부서에다 준다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김일환 위원님이 살짝 질의하고만 넘어가셨는데 열우물 어울림센터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요 그거를 지금 그럼, 이게 1억 9000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전에 본예산 할 때는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고 행감 때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견적을 뽑을 때는 전기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면 일부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이 롯데기공에서 ’98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롯데기공에다 견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 금액이 높아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 쪽에서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현대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활용할 수가 있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정옥위원
골조는 놔두고 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기본적인 골조는 있지만 안에 층고라든가 옆이라든가 그런 쪽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38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층고라든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여기 262쪽 예산안 거기에 해놓은 것 보면, 이걸 해놓으면 어차피 정기검사도 해야 되고 정기검사 수수료, 자체 점검 용역비 해서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1만 5000원씩 38대 4개월 이렇게 해서 228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38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현재 38대 기준입니다.
유정옥위원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4개월이라는 거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사 끝나고 이후의 기간 얘기입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공간을 잘, 지금 주차장 문제가 조금 거기서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녀보지만 지역의원님들도 항상 관심 갖고 걱정하시고 이게 얘기가 돼서 다시 하게 됐는데 또 하면 한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 같은 거가 중요하니까!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불편함 때문에 해놓고 잘 활용을 안 하시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아, 오늘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유정옥위원
보니까 공감글판 제작 부족분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걸 또 더 늘리시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공감글판이 주로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지금 몇 개 하죠? 4개인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7개 하고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몇 개를 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보고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다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꽤 좋은 글귀인데. 그래서 그거를 도로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요.
유정옥위원
구민들이요? 일반 구민들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몇몇 분들이 그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유정옥위원
그만큼 공감글판이 호응도가 좋다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육교가 3개가 있습니다. 육교에 프레임을 설치해서 차량이나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사계절 하면서 보면 참 예쁜 글들이 올라와서 저도 들어오면서 볼 때 한 번씩 힐링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모르는 글귀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하실 테니까! 우선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원봉사센터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엊그제 센터장님 오셔서 시에서 예산이 중단돼가지고 오는 부족분인가요? 이것 올린 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시비가 관리요원에 대한, 시스템 요원과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지 못했고요. 우선적으로 6개월 분을 저희 경상비 쪽에서 대체를 해서 먼저 지급을 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경상비가 부족해지고 인건비 6개월분이 부족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추경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면 우선 우리 하반기 추경에 다 세워지는 거죠? 자원봉사센터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추경예산 보고서 자료 2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국․시비보조금 반환사업에서 반환금액을 많이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결산에서 나타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결산에 나타난 반환금이 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것하고 그전에 2014년도에서 반환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런 걸 반환하는데 국․시비보조금을 내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아까 결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무가 국가사무하고 시사무하고 구사무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하겠죠. 물론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경은 많이 쓰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내시를 해놓고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시 또 공모에 의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대상자가 변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제가 재무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자꾸 많아질수록 업무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사실상 좋은 평가를 못 받으시지 않습니까? 업무평가에서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구에서 물론 하다가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도, 외부환경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내시를 해놓고서 실제적으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시는 해놨지만 사정이 생겨서. 하여튼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추경예산안 2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천시에서 시비보조로 세입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10월 15일 시민의 날 기념해서 문학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시민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군·구가 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여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39쪽에 보면 외곽 스피드 돔 카메라 설치공사,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청사 내에 CCTV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화소가 40만화소밖에 안 돼서 좀 더 높여서 케이블을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증액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카메라의 화소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밑에 지하 흡연부스 제연기 교체 해가지고 1식이 있는데 825만원이네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교체는 5년 이상 가고요.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세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제연기 전체를 다 간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연기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의회동 쪽에만 기존에 했고요. 연초에 했고 지하에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하에 단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설치 부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에 청사 재배치 공사 부족분 500만원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예산보다 많이 나오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1700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걸로 민원인 안내데스크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떤 문서고 정리라든가 그렇게 편성이 되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시설비를 사용해야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밑에 구민상 상패 구입 부족분이 나왔네요. 약 105만원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구민상 상패가 부족됐죠? 구입하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구민상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6개 부문 외에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을 추가해서 구민상 조례안건을 제출했고요. 그에 따른 상패 구입분을 이번에 추가로 상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 안 되면 이건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총 105만원이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 9개인데요. 9개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지속가능발전상을 2명으로 했다가 1명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8개 부분만 구민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게 몇 개냐 이거죠. 기존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에 6개하고 추가로 3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하나당 35만원짜리로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35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얼마나 좋은 상패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는 그렇게 세웠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른 부상이 없기 때문에 상패 좋은 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상패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상패가 35만원이라면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기존에 6개인데 3개가 더 플러스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이렇게 상이 많이 늘죠? 갑자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에 했던 부분에 의하면 거의 수상자가 40대 이상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결론적으로 상이 6개에서 3개 더 늘면 50%가 느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당초에 6개에다 추가로 되는 부분이 3개에서 2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총 8개 부문인데 지금 1개가 더 추가돼서 저희가 변경을 못 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개 부문이면 예산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1개 부문은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상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이 상 주고 연도별로 또 바뀌면 이게 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고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구민상 쭉 했는데 여러 번 바뀌었어요. 상이요, 명칭이! 범위도 그렇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산업증진상, 효행상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돼 있고요. 이번에 변경해서 구민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상은 본 위원도 많이 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상패가 잡힌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쓰십시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63쪽 하단에 보면 우리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는지 비가 많이 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1식 4800만원이 있네요. 비가 많이 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옥상 방수공사를 2개를 올렸습니다. 의회 옥상 부분하고 구청에 CCTV관제센터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7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양쪽이 의회도 그렇고 구 청사도 그렇고 예전에 공사해놨던 방수부분이 균열이 간다든가 들뜸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저희하고 양쪽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앞전에 몇 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균열이 된다고 그러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제가 언제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최소한은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것 그때 공사비 해가지고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부실공사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비가 얼마만큼 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새는 부분까지는 위의 상태가, 저도 사진을 보고요 의회 청사 위에도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은 못 봤지만 사진을 찍어 온 걸 봤는데 방수층이 걷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건 부실공사죠. 그렇죠?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만 편성해서 매번 해줄 것이 아니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벌써 지났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재무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언제 공사했는데, 어떤 업체한테 줘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쪽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셔야지 이게 계속 조금 떴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공사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 최하 방수공사하면 10년 이상은 가야 방수공사의 의미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자세히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언제 공사한 지 잘 몰라서, 그런데 방수공사 하는 것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최근에.
재곤
김재곤위원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한 번에 공사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계속 누차 설명을 요구를 하는 내용이 물품 구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통짜로 ‘1식’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고 정확한 수량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 개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본 게 ‘외곽 스피드 돔 카메라 설치공사’에서 420만원이 ‘1식’으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239쪽에. 총 몇 대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 5개소입니다. 5개소를 420만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청사 내에 청경이 서 있는 부스와 주차부스, 그다음에 의회동에 붙여 있는 CCTV 해서 5개소 청사 내외 외곽지역을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카메라만 84만원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케이블 설치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카메라는 개당 얼마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카메라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카메라는 150만원이고 설치비용하고 용역비까지 다 하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이건 케이블 설치비만 계상을 했고요. 카메라 설치비는 캡스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제안해서 투자를 받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곽 스피드 돔 카메라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량 파악 ‘5개소’라든지 이렇게라도 써주시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청장실 냉난방기 260만원, 그럼 기존에 청장실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9년이어서 이미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에서 괜찮으면 쓸 수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미군부대 내 행사 지원을 위한 임차료 이동실화장실이 594만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 포함인데 임대가 59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3개 정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1대 빌릴 때하고 2대 빌릴 때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1대분인데 549만원은 아니고요. 행사할 때 한 3개 정도 계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식으로 하지 말고 3개소라든지 이런 걸 써주시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항은 행사 숫자가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이런 사항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 다시 또 뽑아가는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장실하고 전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4월에 할 때도 주민들이 오시면 장시간 머무르시니까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119페이지요. 구민의 노래 심의수당인데 이게 뭡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구민의 노래를 제작을 하고 나서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손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심의를 보기 위해서 위원님 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가사는 어느 분한테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문광영 씨한테 의뢰한 상태입니다. 곡을 받아서.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는 공모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돼서 한 분한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공모로 하는 줄 알았는데 가사 하는 분한테 500을 지급하고. 그거를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문가한테 의뢰했지만 그 가사가 적정한지, 아니면 저희가 또 손볼 곳이 있는지 그 심의위원을.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공모로 해서 심의위원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공모도 아니고 개인 한 분한테, 어떻게 해서 그분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500을 주는데 무슨 그게 잘됐다 못됐다 또 심의를 하고 그러는 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래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애당초 처음 계획한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가 맞다고 생각해요. 청사 한글 공감글판도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구민의 노래 가사를 한 분한테 의뢰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 작사가가 작사를 한 상태에서 부평구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직원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기존 작사가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도 있고 해서 반영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작사가 한 분한테 500 주는 건 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분한테 했으면 되어야지 그걸 또 심사해서 안 되면 그분이 가사를 개정해서 또 가져와야 돼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절차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가사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6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6명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어, 이것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갖고 하면 또 하잖아요. 또 누구죠? 문 교수님? 문 교수님이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심의할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일회성으로 계상을 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필요가 없죠. 일회성 해서 심의가 뭐 필요 있어요, 이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일회성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132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뜨락 집기 이전비 있어요. 그것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도 있었는데요. 마을뜨락이 어울림센터 지하에 마을공동체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습기가 차고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개동에 구 시설관리공단 조성하는 쪽으로 거기 있는 집기를 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은 폐쇄를 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13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취득비가 또 760만원이,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지금 기본적인 물품, 책상, 이런 사항만 있는데 저쪽에 정식 센터를 개소를 하면 거기 사무실을 구성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용할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130만원은 이사비용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760만원은 새로 집기 하는 비용이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 설명서에 95페이지 보니까 안전진단수수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안전진단을 어디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 전체 공단 시설이,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몇 층 정도 되죠? 거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최고 높은 층수가 몇 층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얼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일 높은 층수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 이것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시설에 관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우리 근무여건에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근무여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순옥
홍순옥위원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러니까 주로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일들, 그다음에 기타 인적사고들 있죠. 직원들의 인적사고, 그거를 다루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시설만 안전진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를 특별하게 안전진단을, 이번에 처음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처음입니다.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한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걸 해서 많이 줄어 들거라 생각하신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자각도 하고!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공․모범직원 선진지 견학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사기진작 앙양책이 없습니다, 본예산에도 없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배려로 10명이 산업시찰 사기 앙양책으로 해주셨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우수직원들, 또 장기재직자들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몇 분 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10명 정도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앞에 유공이라고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유공이라는 것은 장지재직자도 유공이 될 수 있고 또 근무를 잘 하는 사람도 유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서로를 합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하고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기획과에. 제가 어저께 확인해보니까 부서에서도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안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공실이 생기다보니까 공사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주지만 나머지 지금 자치행정과처럼 이전해가지고 사용하는 비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세우기로 사전에 돼 있습니다. 지금 안 서 있다는 얘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부서에서 예산 안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자리기획과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교육 공간이라든지 상담실, 창업보육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냥 공간만 만들어놓고 일단은 하반기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당장, 이게 오래전부터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바람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걸 아마 검토하게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집기나 이런 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집기도 건물 활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결론은 공간만 만들어놓고 하반기는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도로 사용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집기도 없고, 거기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사연이 있는 건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있어갖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조금 더 논의과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이게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방향성을 정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오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이전비가 130이 있어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집기가 부족해서 집기 구입비를 또 760만원 편성한 겁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뜨락에 있는 집기는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이런 거는 없고요. 책상하고 의자, 사무용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나 부족한 부분만 사는 거고 그거는 다 이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캐비닛이나 이런 것도 이전해서 사용할 거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부족분이란 얘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실 조성을 위해서 없는 부분만 추가로 사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거기 센터가 생기면 직원을 2분 또 신규 채용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반 행정공무원 1명과 시간선택제 민간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이것 인건비 3800만원이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3800만원이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3800만원 돼 있는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4개월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4개월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9월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사항이고 지금은 2분 인건비 4개월치.
용균
유용균위원장
4개월분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님, 여기 마을뜨락이 나가면 그 공간은 따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부평 어울림센터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에 저도 내려가 봤는데 습기가 굉장히 심하고 현판을 걸어놔도 현판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사무공간으로 쓰기는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아,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미군 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거기 사용하는 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행사 일정이 잡히면 협의를 합니다. 상반기 4월에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한 번씩 행사를 할 때는 협조를 하겠다, 이러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하시게 되면 몇 월쯤 하시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7월에도 한 번 주말에 저녁 ‘한여름밤의 영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 초청할 계획이고요. 9월에는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0주년 마을축제도 계획이 돼 있고, 문화재단의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풍물축제 때 지난번 위원님들 들어가보셨지만 거기 3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퍼레이드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7월에 할 예정이면 이미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사령관님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친선협의회 때 새로운 사령관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도 해주셨기 때문에 협의는 구두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일정조율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구두상으로는 확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아까 구민상 관련해서 김재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먼저 다뤄지고 예산이 후에 돼야, 순서가 그래야 됐는데 저희가 의사일정 잡으면서 조례를 뒤로 뺐어요, 마지막 날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김재곤 위원께서 이런 저런 지적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이 사항이 시행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 통과가 안 되고 그대로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하면 이 예산은 예결산특위에서 다룰 부분이거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이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시에서 통보된 내용이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을 기념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10월 15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민의 날!
용균
유용균위원장
시민의 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것 15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도 한마음체육대회를 생각해서 도시락하고 간단한 티 종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22개 동?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60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구별로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자생단체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인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인원 동원되다시피 하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이런 분들만 매일 가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에서는 시민이나 초청인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대화합 한마당을 개최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아마 하다보면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것 선정할 때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나로민원과장님! 예산안 276쪽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구입한 것 있잖아요.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그게 당초 부스를 3개 설치하게끔 예산을 세웠는데요. 청천2동이 옥외부스를 예상했는데 옥외부스를 않고 동에서 옥내에다 설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방범셔터만 설치한, 그러다보니까 거기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저는 3300이었는데 2400만원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했던 것보다 800만원 돈이라는 게 크게 저기 돼서 저는 혹시 견적을 세우실 때 잘못 세운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옥외부스도 설치했을 때 장애인들 진입하게끔 다 돼 있죠?
헌수
임헌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재무과장님 하나만, 아까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보다 거의 공간 평수가 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일자리기획과하고 논의를 거쳤고요. 거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재무과장님, 어울림센터에 지하를 사용하는데 사무실로 쓰기는 부적합해서 현판이 뒤틀리고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입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리모델링해갖고 돈 받아간 게 제가 위원 있을 때 거기 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나 됐다고 또 딴 데로 가겠다고 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까지 리모델링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에 줬습니다. 작년에 지하까지 다 리모델링하고, 어울림센터 다 한다고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시행했는데, 그래서 지하까지도 무슨 센터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도 돈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현판이 뒤틀리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딴 데로 옮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만 낭비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를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예전에 어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거 할 때는 안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는 안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들이 일을 잘못한 거죠. 그랬으면 습도도 보고 아, 여기는 사무실로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서 하는데 의회에다가는 예산 편성해달라고 하고 내려가서 어느 단체들, 사회적기업 단체고 무슨 단체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예산 받아갔잖아요? 작년에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공사했잖아요?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또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현판이 뒤틀리니 그런 소리하면 업무 태만, 업무를 잘못하신 거죠! 재무과에서 업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 자리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전임 과장 욕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은 작년에 분명히 재무과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겁니다, 어울림센터를 전체적으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겁니다,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쓰고 뭐는 어디 쓰고 일자리센터는 어디 쓰고 지하는 뭘로 쓰고 해가지고 돈 다 편성해갖고 했는데 사용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현판이 뒤틀린다고 하면 사전조사를 잘못한 거죠. 타당성조사를 잘못해서 돈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것 누가 책임지실래요? 이것 사회적기업센터하고 마을공동체기업 저쪽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옛날 시설관리공단 시설로 보낸다, 1억 3500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럼 밑에 1년밖에 안 된 것 사용한 것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할 시기쯤에는 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말이에요? 그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데! 자치행정국장님, 그 건물 몇 년 됐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층부터 여기는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부분은 사실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저기는 없었고 도색을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 들어갔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했었는데요. 이 마을뜨락 들어갔던 부분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집기를 구입했던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지하공간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도 지하가 식당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데라서 습기나 이런 부분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별도로 부개동 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기 있던 집기를 옮기면 되는 건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집기도 못 쓰죠. 왜냐하면 현판이 뒤틀릴 정도면 집기 책상이고 뭐고 다 못 씁니다. 다 썩었을 것이고 부식됐을 것이고.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 사주고 보태주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아무 감각 없이 들어가셨다는 거는 그냥 서류만 보시고 가서 현장만 보시고 아유, 합시다라고, 그래서 어울림센터 할 때도 창틀도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창틀 공사도 날림공사 해가지고 비 새잖아요? 그랬더니 밖에서 코킹한다고 해갖고 그것 작년에 제가 한참 뭐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어울림센터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데 지금 또 1억 3500 들여서 거기 한다는데 저는 우려돼요. 부실공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관리도 못 해요. 시방서가 있는데 시방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가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사무실 공사만 한다고 하고, 집기 산다고 하고! 그것 지하에 들어간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다? 그거는 결손처리하나요?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번에 공사할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 지하에 있는 마을뜨락인가 거기 있는 집기류들은 다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놔서 햇볕에 말릴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아니, 현판이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습도가 많다면 사람이 생활을 못 하는데, 거기. 종이도 다 눅눅해지고 프린터고 뭐고 다 안 될 텐데 그게. 전기기구들도 다 습도로 물을 먹어갖고 결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스파크 일어나고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왜 이제서야 문제가 나와요? 들어갔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여름이 지나가면 그 저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하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집기부분은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판이 뒤틀린다는 거는 벽에 걸어놨던 게 약간 뒤틀림 현상이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설치돼 있던 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냥 에어벤트 설치해가지고 쓰세요, 지하. 그러면 되잖아요? 환풍기, 에어벤트 해가지고 끌어내면 되지 뭐 그걸 옮기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만듭시다! 그러는 게 낫지. 그러는 게 안 낫겠어요? 어른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감수하고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 같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고 검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어울림센터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뭐 부서가 들어가고 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도 날림공사를 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공사가 잘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날림공사지! 아까 김재곤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방수 몇 년만에 했느냐고. 방수를 했으면 방수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A/S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 의회옥상하고 청사옥상이 방수를 언제 했는데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보다보니 이렇게 돼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해야 예산을 편성해드리는 거지 ‘글쎄요, 제가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두 개가 다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했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김재곤 위원님이 저것도 언제 했느냐,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면서 예산은 편성해서 이렇게 해갖고 추경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위원장님이 답변을 잘 준비해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불성실해요, 이게! 자료 준비해서 옥상 방수한다 그러면 방수 뻔하잖아요? 언제 방수했다. 그런데 방수에 A/S기간은 언제까지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예산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들이대라고 하잖아요. 그 업체를 찾아서 변상조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 당연하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방수해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얼마? 추경!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 집들도 방수를 하게 되면 코팅이 잘 됐는지, 공사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청천동 동사무소도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내구연한이 얼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2개 더 있네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고 추경을 세우셔야지 ‘그것 언제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이것 방수 언제 했어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수는. 그런데 하여튼 몇 년 됐는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추경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추경을 하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추경서가 다 그렇게 됐다고! 왜냐? 우리 돈을 다루고 재산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 다른 부서들은 오죽하겠냐고 다 몰아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재산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각 부서에서 나와서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 청사관리팀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했으니까 재무과에서 줍니다. 우리는 재무과라서 돈을 줄 뿐이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답변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여기에 써 있으면, 재무과에 와있으면 재무과에서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언제 했느냐 물어본다든지, 간단하잖아요? 언제쯤 된 건데 의원들이 뻔히 이것 질문할 거다. 왜냐? 돈 들여서 방수를 하는데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시간도 지나서, 저 이상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산안 210쪽에 보면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계약직 인건비 6개월 미반영분 해가지고 2100 있어요. 이게 왜 저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 이게 인건비가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왔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작년 말에 삭감된 내용이 와갖고요. 저희가 급하게 6개월분만 먼저 상정을 했다가.
용균
유용균위원장
혹시 또 시에서 내려줄지 몰라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5 대 5 매칭이었는데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를 같이 삭감해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시비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작년에 시에서 매칭비율이나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총 74억 삭감된 내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시비 삭감분을 부담하는 거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니, 인건비도 삭감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