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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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써 부평구의회 의원 1분과 세무사 4분,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이영훈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과목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자전거 도로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비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갖고.

이익성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차량소유주 과태료나 이런 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래도 말소가 된다라고 차량이 10년이 넘으면 과태료가 있어도 말소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맹점이거든요. 저희가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부동산이나 신규차량 취득분에 대해서 찾아내가지고 다시 대체 압류를 하고 있는데,

강순화위원

그분들한테 알려줍니까? 말소 시에 인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는 홍보도 필요할 텐데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통은 봤을 때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하는, 법을 벗어나는 길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조금 해야 될 거라고 많은 인식들이 깊어져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고는 있는데 방법을 아직 못 찾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승계가 되어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과태료 같은 걸 내야 되는데 벌금이 안 내도 많이 괜찮다라는, 없으면 안 되어도 차량을 말소하고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관리법에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던 게 여기가 공원녹지과인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강순화위원

제가 어디서 찾아봤을 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혹시 십정녹지,

강순화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지하수에 관련한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강순화위원

아, 기후변화대응과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조례 개정 때문에 이게 사업비 지출이 몇 년 동안 안 되어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일반회계로 썼고요. 그거를 2015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순화위원

아, 특별회계로. 그런데 거기까지 다 안 되어있고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그게 조치되어있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치되고 지하수 업무 시행을 위해서 지출계획들을 세워서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즉시 시정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저께 도시경관과에 질문을 하려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도시경관과 자료에 보니까 입찰할 때는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걸 살핀다라고 하는 걸 봤었어요. 옥외간판이었던 것 같은데 입찰 시에 세금 관련을 보겠다, 100만원 이상 체납되면 거기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저기를 제가 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입찰 시에 저희가 한 건 아마 옥외광고물이 아닌 노점 단속할 때 그때 입찰 시에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입찰자들에 의해서 세금관계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타부서도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 과만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걸 다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다 보고 있습니다. 입찰자들에 대해서는 입찰 조건에 세금에 대한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관허 제한 비슷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게 세금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보기에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세금 체납액도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구에서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입찰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가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 부서가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2015년도 결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분 내에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중복될까봐 걱정이기는 한데 저희 결산검사위원들 전체 위원 포함해서 네 분, 다섯 분인가요? 이거 제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여기 없다보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 각각 한 분 한 분들이 총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재무과에 요청을 하셔야,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요청 좀 해주시고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와 관련되어서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사회보장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보고 성인지예산 결산한 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할게요. 2015년도 성인지 결산 하시면서 이거 지금 결산서 쭉 보셨지요, 국장님?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이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개선이 되고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지 문화환경국 소관 성인지 결산하시면서 들었던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저희 국의 6개 과 성인지예산을 살펴본바 과거 매번 의회하실 때마다 이소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실‧과 직원들이 전부 나름대로 평등하게, 특히 시간대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남성들이 직장 다니고 이런 면에서 그동안 외레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불평등을 받아왔다고 생각해서 남성 선호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개발 운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도 구십 몇 % 되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 집행률이야 사업 자체의 집행률이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 성과를 집행률로 따지는 건 사실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사업 집행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에 대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의 결과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사업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으로써의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 진행할 때 성인지예산에서 분석한 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성별영향분석부터 성인지예산 결산까지 쭉 몇 년 동안 집행부가 고민을 했었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710 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풍물대축제 추진과 관련되어서 성인지 결산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과제는 인천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최우수상 받았던 과제로 기억해요, 그렇지요? 실제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사업 수혜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와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 통계포털을 활용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는 뭐지요? 전국의 축제 관련 자료를 평균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에.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 실제 참여자에 대한 통계치는 아닌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전부 다 똑같이 여성, 남성의 비율이 동일해서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느냐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축제와 관련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713페이지가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이나 다 비슷한 분석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사업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간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남성 선호 프로그램 당구나 이런 거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하지 않고 저녁에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조차도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비율이 높아지지가 않고요.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도 개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남성 어르신들은 좀 더 활동적인 체조, 노인들이다 보니까 정적인 체조를 많이 했었는데 활동적인 체조로 예를 들면 국학기공, 기체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했고 생활체육교실도 저희가 금년부터는 저녁반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저녁반을 개설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에 사업 수혜 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에 특히나 남성 참여율이 확 떨어졌어요. 2013년도가 특이했었던 건가 이때가 오히려 더 높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분석 외에 따로 별도로 무슨 원인이 있었던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통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오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통계를 잘못,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 통계가 잘못되었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데요, 그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비율이 낮은데요. 여성 비율 %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9%나 8%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원인분석을 했었는데요. 통계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통계가 잘못되었다면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2014년도 통계인데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할 때도 이 통계로 사용을 했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에 15.58% 남성이 참여를 했는데 2015년도에 월등하게 떨어진 거는, 그리고 2015년도 목표치 18%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도 안 되게 그 전년보다 더 떨어졌었던 거는 그 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문제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무슨 원인이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4년도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왜 답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바껴진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 통계가 이게 맞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요. 이따가 저희 오후에도 계속 문화환경국은 진행하실 테니까 자료 확인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참여하기 힘든 낮시간에 교실 운영이 편중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관련되었는데 노인들 분석이 사실 노인들 연령층에 맞는 분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합하게 분석하신 건지. 평가분석을 약간 일반적인 평가를 하신 건데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성과분석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되어서 729페이지 좀 봐주세요. 730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자랑 수혜자가 지금 잘못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사업 대상자,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 대상자는 지금 7명, 10명, 1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업 수혜자는 전체 부평구민으로 되어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시겠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게 2013년, ’14, ’15년도 부평구 남녀 전체 성비를 평균내가지고 낸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730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업 대상자가 부평구민이 되어야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집단보다 이 사업 수혜자의 숫자가 더 높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위, 아래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지금 작성이 잘못되어서 말씀드리고 이거 지난번 성인지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예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수정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73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이거 보전과 맞지요? 여기 2015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2015년도 목표치가 성인지예산서랑 다르게 작성이 되어있어요. 목표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거 지금 변경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잘못 작성을 하신 거예요? 성인지예산서 상에는 성과목표가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 위생용품은 9000만원이고 편의시설 설치는 92개소 설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지면 결과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사업 수혜자 보시겠어요? 이게 사업 수혜자가 대상자는 부평구민으로 통계를 내신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 수혜자는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사업 수혜자는 부평구민의 이용률 3.3%로 해서 18000명이 나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남성비율이 거의 반이 떨어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혜자를 남성, 여성 인구비율에 비슷하게 2014년도는 했는데 2015년도의 성비는 저희가 99% : 1% 구민 자전거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18388명이 2015년도에 자전거 교육을 받은 숫자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자전거 교육받은 수치가 아니고요, 이용률.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이용률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14년도랑 2015년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기준을 아마 다르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5년도에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2015년은 구민 자전거 교육 대상을 보니까 99% : 1%였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정확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전거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99% 받았다고 자전거 이용률이 여성의 99%라는 게 말이 돼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 점은 저희가 잘못 분석을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통계 자체를 잘못내신 거지요! 어떻게 이런 통계를 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지금 너무, 2014년도에 남성 수혜자가 50%였는데 2015년도에는 1%란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이거 뭔가 너무나 급격한 변화인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 분석도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이 결과 분석은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건데.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 수혜자 분석 다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예산서 작성할 때도 성과목표를 전체 사업비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사업 집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도로과에서 도로정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왜 이거를 성인지예산서 사업으로 넣었냐 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당 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부분 대상이 아니지 않냐 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여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지 않아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포장할 때 여기 분석하셨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보행 안전에 대한 상대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로 하나 깔 때도 이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에 대해서 고려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차후에 개선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사업 집행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나중에 더 결과 분석하실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향후 개선사항으로 보면 보행약자를 위한 턱낮춤이나 환풍설치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고려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2015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사업들을 펼치신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어떤 이용하는 주민들,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 따른 특성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그런 분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역에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을 할 경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남성이 몇 %, 여성이 몇 %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거를 굳이 남성, 여성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녀 수혜비율을 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으면 그냥 무조건 도로를 깔았겠지요, 턱도 높이고. 그런데 보행약자들을 고려해서 도로를 정비를 했을 때에는 뭔가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예산 사업인 거예요. 추측 결과 남녀 혜택, 이 사업 관련 되어서 그런 분석은 별로 유의미하지 않고요. 건축과 753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좀 봐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대상자랑 수혜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되어있어서, 사업 대상자 통계 산출이 어떻게 나왔고 수혜자 산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거 성인지 결산서 자료 안 보고 계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빠진 줄 알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결산 심의하는데 성인지 결산서도 안 갖고 오시면 결산 심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자료도 안 보고 오셨겠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빠진 줄 알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뭐가 빠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성인지예산에서 빠진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확인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건데 그나마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자료 보세요, 754페이지. 사업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랑 사업 수혜자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사업 대상자로 삼았고 어떤 사람들을 사업 수혜자로 삼았는지 설명해달라고요. 팀장님들이 지원 좀 해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건축과 팀장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건축과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 결산 이거 지금 위원들이 아무도 확인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2014년도랑 ’15년도가 사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29719명이 나와있어서 분명히 이거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점검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부서의 성인지 결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서 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성과목표를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로 선정을 하셨어요, 사업 수나. 전체 보건소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서 성과목표를 그렇게 작성한 거랑 실제로 결과에 대한 분석이랑 이게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전체 사업 수나 참여한 대상자 수를 했을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에 맞는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뭔가 사업 대상자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령대별, 노인의 경우가 다를 것이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성인지예산서의 목적인 건데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성과목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다음에 2016년도도 아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향후 2017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성과목표를 자체를 다르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상 예를 든다면 한방진료실 운영 그러면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나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얼마큼 이용하는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분석은 가능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목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거 자체를 추정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겠지요, 부분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번 사업할 때마다 그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남녀통계 내고 계시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목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인 인구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치매노인관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매 사업마다 통계를 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사업분석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의 특성상 치매 발병율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셨고 그러면 성과목표도 거기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로 2100명, 2459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에서 만약에 남성 노인의 치매관리를 더 높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성과목표에 남성치매율의 비율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대상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사업 수혜자나 그거에 따른 결과 분석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그게 성과목표랑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 성과목표 작성하실 때 남녀의 수혜율을, 예를 들면 지금 여성이 70% 이상 되지만 여전히 여성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성과목표를 70%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 상태에서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목표가 다르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차년도에는 그렇게 참고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6년 6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6월 7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2016년 6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6월 7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5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우선 문화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45억 4652만 9000원으로 8.9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 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볼링선수단 숙소를 재계약하여 이에 따른 전세자금 1억 9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희망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비 700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2016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비 지방비 부담액 50%인 2억 25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에서 368쪽입니다. 본예산보다 8억 6834만원이 증가한 154억 5993만 8000원으로 5.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천1동 지역에 대한 부평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조사발굴 사업비 2700만원과 박물관 협회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받은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3억원이었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비 금년 예산 7억 50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금번 추경에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아서 구비 2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사업으로 2016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하단부터 372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300만원, 외국인 관광객 대상 풍물공연 및 체험행사 보상금 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중 확인된 연약지반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개선비 예산 6억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볼링선수단 숙소 재계약에 따라 숙소 임차료 등 1억 8454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부족분 43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4월 개관에 따라 3개월분 인건비 등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비 43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 하단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통합체육회 직원 인건비 15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 예산안 설명서 55에서 57쪽입니다. 본예산보다 8203만원 증액된 20억 3623만 1000원으로 4.2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2015년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등으로 13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15년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1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최종 교부에 따라 1000원을 삭감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재원별 부담액이 당초 시비 75%에서 기금 36%와 시비 39%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 시비 중 7억 5650만 4000만원을 기금으로 새로 편성한 후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월 24일 통보된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중 68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 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 2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에서 378쪽, 예산안 설명서 277에서 287쪽입니다. 본예산보다 9793만 8000원이 증가한 115억 8010만 8000원으로 0.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79쪽 상단 평생학습도시 행사운영비 60만원을 삭감하여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및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 특색사업인 시니어이야기 활동가 파견활동비 부족분으로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과 같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락배달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19일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락업체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올해 국정평가 포상금 중 1억원을 확보하여 책마실 참여 도서관의 물품 구입비와 도서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상단과 같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독서프로그램비를 진행할 도서관 다문화지원 사업비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인지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의 장소·구성방법을 모색하고 스토리텔링공간으로써의 작은도서관의 교육을 위해 삼산도서관이 시에 공모한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4일 시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중 시비 680만원과 구비 680만원, 총 1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세입예산 총계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에는 본예산보다 3060만원이 감액된 85억 339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운영에 따른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세출예산 총계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에는 본예산보다 총 22억 8765만원이 증액된 280억 5782만원으로 약 8.8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에코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13억 5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여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9억 9684만 8000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으로 3억 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억 9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여기에는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비로 1억 8831만 2000원, 쓰레기봉투 폐기물 스티커 제작관리에 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2억 1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여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1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부평5동을 민간 위탁코자 제외한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금년도 3월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시 3%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단가 인상과 준공공경비로 인상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안 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원순환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2933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3587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2인이 증가하여 기타수입이 300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3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 전체 징수 및 정리업무가 이관되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이 세무1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3878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97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대상자 2인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사업 구제급여지급 부족분 33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비축물자인 소독약 순환대체일이 도래됨에 따라 우물소독약 구입비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됨에 따라 화학전 발생 시 제독물자인 치아염소산칼슘의 비치의무가 추가되어 4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진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 2억보다 4억 300만원 증가한 6억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평국가산업단지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탄소포인트제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세입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 17억 237만 3000원보다 8억 3341만 7000원 증액한 25억 3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평 국가산업단지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세 4억, 구비 5억 총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안내문 제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9페이지 및 40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 및 300페이지입니다. 2016년 본예산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생활실천사업비 1000만원을 사업목적에 부합하고자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70만원과 기타보상금 43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399페이지 에너지진단서비스 사업이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사업 예산 153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0페이지 및 40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01페이지 및 303페이지입니다. 2016년 6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굴포천재생팀 소관 사무 중 펌프장 관리업무가 미래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펌프장 관리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50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각종 보험료 4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4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감축에 따라 급량비 67만 2000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4% 증가된 3억 3824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89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인 공원운동장과 삼산테니스장 사용료 32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수입 예상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그것도 추경에 정리하다보니까 예산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증액된 내용을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초에 인천광역시 사무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평구에서 관리하던 십정공원을 10만㎡ 이상이 되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복구 성립전경비 1억원 편성,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마당공원 내 화장실 정비공사 성립전경비 2억원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 산불방지대책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1.23% 증가한 49억 84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9억 8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에 1억 92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억 11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부족분 87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관리 및 조성사업에 6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재료비로 초화구입비와 물품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과 시설비의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및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력전정기와 예취기 구입 부족분 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46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십정녹지 조성 부족분 30억을 증액, 갈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증액, 공원정비 사업비 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사업비 세부내역은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2억원 증액, 마당공원내 화장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복구 특별교부세 1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관리 등 1억 5000만원, 공원녹지 조성 및 정비 시설부대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내 축구장 정비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신트리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시설비 4억 9800만원, 신트리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자연생태도시 실현사업에 53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천나비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88만 6000원,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404만원 증액, 재료비로 인천나비공원 관리용 물품구입 부족분 1000만원, 시설비로 인천나비공원 수시정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부 및 푸른숲 조성사업비입니다. 14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산불방지 및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사업 중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 집행 잔액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구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양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38억 13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이 증액된 7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과 관련 과년도 체납액이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 성립전경비 7억원, 삼산동 로데오 거리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도비 보조금 갈산1동 장제로외 1개소 보조정비 7억원, 부평5동 문화의거리 보도정비 5억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고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 사업 20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당초 예산 75억 6798만 3000원에서 69억 1082만 2000원을 증액한 144억 788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3529만원을 증액한 5억 192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성립전경비 7억원을 포함한 총 11억원을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20억 5000만원을 포함한 35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일원 도로정비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한 구조물정비비 22억원을 계상하고 갈산1동 장제로외 1개소 보도정비 7억원, 부평5동 문화의거리 5억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고 삼산동 로데오거리 정비사업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족분 355만 9000원을 증액한 9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및 교반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2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통합운영을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84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2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는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설명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부족분 8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6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부족분 7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센터의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 용역을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토록 변경이 되어서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예산안 설명서 66쪽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총 175억 5033만 9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9억 5161만 8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이번 1차 추경 요구액은 91만 6000원으로 주거급여사업 교부액 중 2015년도에 LH 수선유지급여 반납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회계연도 폐쇄출납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LH와 폐쇄출납기한이 상이하여 2015년도에 사업에 따른 반납금을 2016년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수입 역시 마찬가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결산 이후 시금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과년도 세외수입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였으나 세외수입 통합운영에 따른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6173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관련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 주거급여 사업 관련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비가 15억 8981만 9000원, 시비가 1억 2653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428쪽, 예산안설명서 327쪽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1797만 4235만원입니다. 이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에 따라 본예산 대비 17억 6646만 5000원을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22억 9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익으로 추징되었던 예산이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면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본예산 28억 4021만 2000원에서 3억 7799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1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행정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증액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설치공사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미래계획 입체모형 제작을 위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242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배수펌프장에 배치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후변화대응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미래도시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440쪽입니다. 본예산 2억 2607만 2000원보다 163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안으로는 시에서 직권 해제한 7개 조합의 사용비용 청구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사전검토비용 1100만원과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등 총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경비 636만 1000원을 감액한 3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적과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지적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4374만 4000원보다 14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36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14만 4000원이 감소되고 시도보조금 1000만원의 순증이 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체적 사업명세는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세무1과 이관으로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1014만 4000원이 지방비 10% 매칭사업으로 삭감되었으며 시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확충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000만원이 내시 반영되어 순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사업명세설명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68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443쪽입니다. 이어서 2016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지적과 세출예산안 기정액 4억 3397만 7000원보다 14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3383만 3000원으로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중 국비 1014만 4000원이 삭감이 되고 도로명주소사업 1000만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지적과 세출예산사업 구체적 명세는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조정이 국비 9360만원, 구비 1155만 6000원으로 1014만 4000원이 삭감이 되고 시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 등 시설비 10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사업명세서 설명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341쪽에서 342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 34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2016년 8월”부터를 “2016년 7월 30일”로 수정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서 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1억 614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5555만 3000원으로 44.93%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0쪽, 설명서 69쪽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 감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474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7151만 3000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6년 본예산 세액 편성 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를 착오 기입하여 4320만원이 증가한 6억 8274만원이며 기타수입은 국제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비철 국제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폐번호판 판매수입이 11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이며 예산서 180쪽, 설명서 70쪽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관련 지난연도 수입이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12억 9568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47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억 4736만 5000원보다 4364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9101만 3000원으로 5.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을 위한 우편료를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운영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평꿈나무 교통교육장 강사 실비보상 부족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실외체험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도색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3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9쪽, 설명서 347쪽입니다. 자동차관리문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비 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9쪽, 설명서 347쪽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49쪽, 설명서 348쪽입니다. 자동차 종합민원실의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실내 디지털 TV 대체 구입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82쪽, 설명서 46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8164만 1000원이 증가한 211억 8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추가 세입분과 집행 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586, 설명서 46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8164만 1000원이 증가한 211억 8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추가설치로 인한 인터넷 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188만 7000원이 증가한 1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인건비는 직원의 승진, 무기계약직 사직 및 대체인력 채용, 급식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2318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7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설명서 4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금년 5월 연봉 조정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총 628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차질서 계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인건비는 직원의 승진과 급식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889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운영비는 견인료 야간수납 수납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 통합 확장비용 등을 반영하여 3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직원 승진 등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을 반영하여 670만 5000원이 증가한 3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 PDA 관리서버 교체구입비로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17억 5317만 8000원이 증가한 121억 15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명서 266쪽 보시면 행사운영비 미군부대 내 영화상영 이거 얼마 잡혀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이고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미군부대 내에서 야간에 주민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00만원하고 200만원은 체험부스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이 오면 체험도 하고 같이 팝콘같은 것도 튀기고 그럴 수 있는 비용으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취지는 뭐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취지는 미군부대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주민친숙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현실성이 있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미군부대 내에서 친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를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앞으로 부평 미군부대가 철수가 되면 활용을 하는 데에 보탬이 될까 이런 취지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대를 주민들 활용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영선

오영선위원

한국영화 상영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될 부분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영화상영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명서 309쪽을 한번 보시지요. ‘십정녹지 조성’ 분야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십정녹지 조성공사는 ’96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단계별로 해왔는데 금년도 20년이 되는 해고요.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무법 운영이 상당히 밀집되어있는 지역인데 거기 일부는 토지 보상도 해주어야 되고 보상은 끝났지만 영업보상이라든가 기타 정비할 사항이 필요해가지고 3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총 35억 사업비를 들이는 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갈산공원 조성이 5억이 들어가고요. 십정녹지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 30억 부분에서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녹지조성까지 되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상이 일부가 되었지만 현재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주고 철거도 하고 해서 일부 조성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이 올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올해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악취도 나고.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라도 완전히 정리를 해주고 전체적인 정리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또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명서 268쪽을 봐주실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희망체육공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이 있는데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희망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시에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거군요, 이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 이 공사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4200만원 세운 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게 청천1동에 미쓰비시 그쪽에 발굴하려고 그런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미쓰비시는 청천1동이고요. 이거는 청천1동 재개발,

춘우

이춘우위원

아, 줄사택 그쪽 넣으려고 지금 저기한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천1동 재개발 지역.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게 부족분이 아니잖아요? 부족분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부족분이 아닙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천1동 지역은 새로 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는 어디 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산곡1동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평2동 하고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2동도 들어가 있는 그쪽이고 줄사택 그쪽도 끝났고 그것도 끝났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부평2동은 공사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이거하는 건 새로 청천1동 미쓰비시 줄사택 있는 쪽을 발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천1동 재개발 지역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 4200만원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7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성립된 경비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전용으로 해서 채워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신규 공모사업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 되면 그걸 받으면 메꾸어놓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안 369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특으로 6500만원, 시비로 3250, 구비로 3250 그러니까 50:25:25로 세운 건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문화센터 예산으로 3억을 다 잡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로 3억을 다 잡았다가 자산취득비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이 내려왔고 내려온 것에 기존에 시설비로 되어있던 3000만원을 예산 조정을 해서 1억 3000을 자산취득비로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어 3억 중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억 중에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여기 합해서 1억 3000을 자산취득비로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나머지 370페이지 같은 경우 지특으로 해서 전체 민간자본 조성사업으로 문화특화도시로 2000만원을 세웠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집기구입비를 안 세워놨어서 집기구입비로 하려고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7억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예산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은 없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아트하우스에 하는 거지요? 맞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3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2016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 해서 1억 8000을 세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1억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여기 구비는 4억 840만원이 기존에 구비가 있었고 국비지원 받은 게 1억 8000을 받아서 총 예산 5억 8800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풍물대축제 추진해서 써야 될 비용은 5억 8440만원 그렇다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기 시비 요청한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요청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사이에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6월말 안에 신청을 할 겁니다. 성립전경비로 내려보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얼마 올리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3000 정도 올리면 1억 내려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72페이지 시설비도 7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이거 일신배드민턴장은 한도 끝도 없어, 계속 들어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을요. 변동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6억 1000만원에 시설개선 공사 감리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더 들어가있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 중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억 1000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6억 1600 말고 전체 예산이 6억 5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6억 1600이고 나머지 기타 감리비 해서 전부 포함해서 6억 5000입니다. 추경에 세운 건 6억 1600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억 100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6억 1600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정확히는 6억 1639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배드민턴장이 신트리에도 있지요? 신트리에서 공원녹지과장!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신트리공원에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저쪽으로 관계없지요, 문화체육과하고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애초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부족한 거를 계속 보니까 그렇거든요? 인건비 성격도 있고 부족분이, 이거 참 문제네. 정확히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근접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오르고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부족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 본예산을 잘못 세운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유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본예산 이후에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예산 이후에 발생이 되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사고도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같은 게 추가 발생이 된 부분이 더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협상에 따라서 올리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나중에 발생된 사항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별거는 아닌데 이게 지금 부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100만원이 또 올라왔어. 현수막까지 쓰려고 하면 부족하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다보니까 현수막 소요가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거는 아닌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세밀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뒤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이용에 대한 파트타임 셔틀버스 임차용역 해가지고 871만 2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위탁관리비. 373페이지 위탁관리비에 파트타임 셔틀버스 임차용역비가 871만 2000원이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원거리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하도록 셔틀버스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대인데 1일 2회 정도 운행을 하려고 추경에,

춘우

이춘우위원

운행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십정동이나 부평2동쪽, 그동안에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원거리 지역으로 운영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정에 792만원이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가까운 지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원거리 지역주민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실적으로 원거리가 더블이 넘네, 전체적으로는 1663만 2000원인데 이렇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1일 1회고 앞으로는 1일 2회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일 2회라면 실어서 오고 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1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1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왕복 1회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번은 한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오전하고 오후 이런 식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계속 김영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 부평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하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시 시공사 과실로 인한 수도요금 과다발생 해가지고 수도요금 1200만원 냈다는 말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납부후 시공사 청구해가지고 세입조치 완료 해가지고 425만원 받은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00만원 냈잖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200만원은 추가로 더 요청한 부분이고요. 시공사 잘못된 부분은 세입조치 완료된 거는 이게 받았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입금되지 않고 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의 이만큼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거 건립시 시공사 과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실이라는 내용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사 시에 센터쪽에 있는 수도요금을 그쪽으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쪽 과실로 해서 425만원을 청구를 해서 세입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300만원 절감 이렇게 삭감시켰어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479만 2000원. 그런데 여기 체육관 운영 용역사업 추진해서 6892만 6000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절감된 게 이 목에서 여기다 실제적인 건 43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거 용역비에서 6892만 6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가거든요? 설명 좀 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건 절감이요,

용복

최용복위원

절감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원래 예산은 1월부터 세워져 있는데 개관을 4월에 하다보니까 1, 2, 3월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6800만원 정도 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어서 남은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 부족분으로 24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479만 2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난 이게 절감이 되었다고 해서 용역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분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0만원 증액되었고 여기 또 450만원 증액되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아까 용어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표기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 가지 더 심장충격기 렌탈료라고 그랬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보건소에서도 지역에 보면 주민을 위해서 구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 심장충격기 렌탈료라는 게 지금 몇 개나 되는데요? 1개에 52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렌탈료라는 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민체육센터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아까 잘 안 들렸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심장충격기 AED는 국민체육센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쪽에 현재 장비가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6개월 1대에 대한 렌탈료를 예산에 평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심장충격기가 개당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구매는 아직 구매할 시에 단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렌탈료만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로 렌탈료로 확인해보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도 심장충격기를 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52만 8000원씩 렌탈료를 낸다는 얘기야? 아예 이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이걸 이렇게 렌탈해서 쓰는 게 나아요? 이거 계속 비치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비교해보고 내년부터는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쪽으로 렌탈하지 않고.

용복

최용복위원

비싸지도 않은데 렌탈료가 52만 8000원이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 생각도 좀 하셔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렌탈료 업체에 이렇게 해서 임대비 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 예산, 추경에 저희가 이런 것도 세심히 보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무슨 몇 억짜리라고 그러면 구입하기 어려운 거라면 모르지만 큰 가격대 아니면 여기 몇 천만원씩 예산 절감하셨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건 꼭 필요하잖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구입하셔도 어느 위원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건소에 참고해서 물어보세요.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책마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책마실 운영사업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도 추경이 1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여기 도서 구입비도 9000만원 맞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국정평가포상금 중에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를 해갖고 책마실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책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동안 작은도서관에서 비품이 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저희가 이 비용으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 의도는 좋으세요. 도서관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저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숲속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관내 숲속도서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숲속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모색하고자 함, 그런데 노파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맨 처음 취지는 잘 하시려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정책인데 내가 오늘도 가서 봤어, 거기 먼지도 상당히 꼬여있고 맨 처음 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유명무실 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매미소리 날 때 옆에서 의자에서 책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먼지만 쌓여있고 책이 옛날 거, 도서교환도 안 되어있어요. 교환하신 적 있어요, 혹시? 여기 예산하고 다른 얘기지만 교환하신 적 있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 팀장님이 나가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물론 시설은 타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운영면에서는 조금 누군가가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에서 보면 추진 목적도 ‘도서확충 및 쾌적한 숲속도서관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 그리고 ‘숲속 도서관 활성화 독서분위기 조성’ 전혀 안 되어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서 놓여있는 거 보면 옛날 거 먼지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이것도 몇 년 되다보니까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금 책마실 참여 공공도서관 지원 했는데 사업도 좋은데 이렇게 또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갖고요. 사업이 부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숲속도서관도 노력하신다고 그랬지 안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몇 년 지나면 이런 사항이 된다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국민의 세금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니까 유의하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 신규로 조성하는 거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어디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4자 협의해서 3개 광역시‧도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구가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라든지 환경공단 다 포함해가지고 배정이 되는데 저희 2016년도에 납부할 분담금이 3억 5700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에 있는 각 구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서울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분담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분담은 인구수하고 매립지 들어간 단가 기준해서 산출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8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도 지금 혼합폐기물 대행처리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인건비,

소헌

이소헌위원

혼합폐기물 대행처리비 4860만원.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청라, 송도에 폐기물을 반납을 하는데 연간 2회 정도 거기에 소각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로 정비기간 중에 다른 민간에 이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소헌

이소헌위원

정비기간에 처리하는 거를 대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는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무관님께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위탁업체가 많이 있나요?

말씀하신 김에 그 위에 생활폐목재 중간처리 지원급 부족분도 설명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있기는 한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어서요. 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사업 증액된 거랑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비,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 관련된 거는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도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비가 1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나 승진자들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공원 정비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수시정비비 부족분 2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2억과 관련되어서 정비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주민건의사항 그다음에 각종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요. 현재 9건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사근공원, 굴포공원 거기에 토사방지가 많이 유실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관리소에서 와서 여기 2000만원,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코트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9곳 정도 되는 공원 정비비로 2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는 거라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한 번 보게. 마당공원 노후화장실 정비는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거기 장애인 없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절차를 밟고 있고 설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뒤에 BF 인증수수료가 여기 마당공원 관련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복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복구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랑 그 밑에 놀이터 설치 및 보수관리와 관련된 것도 세부자료 제출해시고요. 신트리공원 축구장 정비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여기 인조잔디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2009년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십정공원하고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7년째가 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보통 인조잔디의 교체시기가 어떻게 돼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보통 7, 8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1년에 1만 335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7년째 하다보니까 지금 107만 3000명 이상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내구연수가 줄어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훼손되어서 부상도 있고 한다고 해서 금년 초에 시비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전액 다 구비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나비공원에 힐링센터 조성하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나비공원 본관 건물 2층 위에 금년도 힐링센터를 건축을 해서 하반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힐링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계획은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재무과, 설치가 아직 안 된 거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재무과에서 편성이 된 거고 운영은 감사관에서 한다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현재 감사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대상이 일반 주민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나비공원에 조성이 되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부지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나비공원은 한적하고 조용하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부지비 절감 차원에서 그걸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감사관에서 운영을 한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계획서는 금년 10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사가 빨리 마무리된다면 그때쯤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방금 이소헌 위원님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빠진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뒷장에 보면 409쪽에요. 나비공원관리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하고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하고 수시정비비 부족분 1000만원이라고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시설비에 대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강순화위원

재료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서에 노후된 공원정비 추진에 따른 재료비 부족했는데 어떤 재료를,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데크도 되어있고 거기 옆에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의자도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가지고.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노후화된 게 1000만원 보수비용이 별도고 재료가 무슨 재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재료는 나비 먹이식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씨앗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데 공원정비 추진에 따른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계속 보강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정비 그러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오래 되어서 그걸 바꿔야 되나 싶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는데 나비 먹이에 대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나비 먹이도 있고 거기에 따른 호스라든가 물주는 시설 같은 거요.

강순화위원

보수비용도 나와있는데 정비비가 나와있다라고 보여져서요. 하나추가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빠진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강순화위원

373쪽에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볼링선수단 숙소 계약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서 금년에 이사를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숙소를 재계약하게 되어서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1억 9000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강순화위원

이사를 안 갔으니까 저기 하는데, 임차료 예산 조정에서 여기가 기정액이 2억 4000이 들어갔는데 6000만원만 들어갔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9000이 기존에 전세보증금은 들어있으니까 6000만원만 보태서 2억 5000을 지금,

강순화위원

그렇게 이사를 안 가고 십정동 거기에서 그냥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배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지원에서 설명서에 보니까 창고 구입비로 4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3개소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창고 유수지 1개소당 150만원 해가지고 물품 집기도 거기다 넣어놓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니까.

강순화위원

집기를 어디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450만원 집기넣는 곳을 임차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짓는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강순화위원

공원 내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다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서 세 군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강순화위원

임차료에 대해서 집기 넣는 곳인데 3곳을 이럴 계획이면 어디다 임차를 하는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강순화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분담금이요.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18년까지입니다.

강순화위원

이게 현재 3개 분담금이 ’18년까지라고 쭉 나와 있어요, 가격이 3억 5000, 마지막에는 5억 9000 얼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냐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분담금 3억 75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12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날짜가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4자 협의체 협의로 그렇게.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게 12월말까지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금방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하나. 체육공원 3개소에 가설 건축물 설치비라고 그러셨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희망공원, 삼산유수지, 원적산 삼산유수지 설치가 가능한가요? 유수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러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유효공간에다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디 정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옆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게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팀장님 검토해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거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훈

임지훈위원장

공원이 아니더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시에 있는 재난예방과에서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설 건축에 대해서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설치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부지 내 가설 건축물이 가능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미리 검토를 하셔서 해야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수지 위에 화장실 옆에 하신다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원적산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원적산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계획서 잡으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 해주시면 설치할 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중복된 질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혹시 원적산 공원이나 이런 쪽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설물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지금 3개 체육공원에 대한 가설 건축물 형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그쪽에 기간제가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형태로 비품이라든지 용품들을 보관할 데가 없고 그분들 동계 시에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 장소가 화장실 그쪽 청소미화기 때문에 화장실 인근 쪽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원적산 공원이라는 체육공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배수지 공원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적산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배수지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화장실 내 거기다가 가설물을 짓는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이동식 개념으로 해서 현재 원적산도 원적산 체육공원 화장실 옆쪽으로 그리고 희망공원도 화장실 옆쪽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원적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면 테니스장, 족구장 쭉 있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활용도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물을 지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말씀해주신 공원 내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하고 떨어진 것 같은데 체육 동호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컨테이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공원뿐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것을 음성적으로 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회수가 되어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옆에 가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어있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데 이게 예산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수고하셨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에 비해서 71%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맞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71%가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면 본예산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추경으로 올라오면 이거 추경 예산 심의해서 하반기 때 업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는지, 본예산 대비해서 2∼30%도 아니고 71%가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십정녹지는 ’96년이니까 20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갈산공원은 2003년이니까 13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고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소송도 여러 번 제기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선 십정녹지 30억, 갈산공원 5억 두 군데가 3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교부금 나오는 화장지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신트리공원,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부서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나왔다든지 이래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는 본예산이 69억 9800이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중에 국비가 1억 1900, 시비가 10억 47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구비만 49억 8000이 변경이 되는 거지 시비나 국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제 얘기가 맞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명월공원 얼마 들어온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명월공원이 2억원, 십정체육공원이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공원 정비비로 해서 1억원 교부금으로요. 그리고 십정녹지나 갈산공원은 그동안 수년째 계속 예산을 요구해왔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반영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13년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십 수 년부터 해왔던 것을 다시 그대로 올렸던 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상길

나상길위원

반영이 안 되었던 거 다시 올라왔던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았고요. 공원 수시 정비비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놀이시설 정비비 복구하는 부분, 놀이터 설치 복구하는 부분 이것도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1차 추경에 기조실에 올린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건이 얼마나 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부서들도 이번에 기조실에 올렸는데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CCTV 해소된 지역을 6개소 변경신청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에서 3개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통합관제센터에서 41만 화소수인데 이번에 200만 화소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 낙찰 차액을 가지고 정비를 해주겠다는 그런 실무자의 얘기를 접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6개로 올렸는데 3개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CCTV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1월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올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3개만 되고 3개 안 되었던 관제통합센터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화질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걸로 대체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남는 금액으로 3개를 더 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6개 설치소인데 예산이 3개소만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3개소는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겠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추가로 3개를 더 해주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6개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관제통합센터를 이용해서 화질을 200만 화소로 높이니까 해결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41만 화소인데 250여 대가 되는데 그 중에 무단투기 CCTV가 39개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리가 이동설치 요구한 6개를 했는데 3개는 해주고 3개는 200만 화소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동해서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겠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화질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5배가 더 좋아지는 거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추가로 6대 올렸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하면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거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난달에 간부에서 거론되었던 것 같아요. 도시농업을 하는데 경제지원과에 업무소관이 되어있었는데 거기보다는 공원녹지과가 해온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의견이 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도시농업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의견이 가가지고 어제 오후에 규칙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오후 늦게 공문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업무 이관 결정 난 게 어제 났다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어제 오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제 오후에 결정이 났다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어제 날짜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복위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어제 급하게 처리를 했네. 6월에 기획조정실에서 의견을 하고 나서는 결정이 안 되어있었던 거라는 거잖아요?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최종 결정 났다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겠지만 여하튼 공문시행은 어제 날짜로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업무 이관이 6월에 되었다고 행복위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 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차후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을 하셔야겠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세운 업무가 조정이 된다면요. 직무분석을 해서 직원발령을 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직원발령도 안 났고 그동안 도시농업은 갈산공원 외에는 현재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그랬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랬고 사실은 경제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맞지 않고 이 농업분야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제 이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데에서 전담을 하다보니까 어디에서도 이 도시농업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된 거는 저는 제대로 잘 자리 찾아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어제 결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알겠고요. 어제 결정이 났으니까 차후에 업무분장이랑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신경쓰겠는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은요. 새로운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왔다면 직무분석 해서 직원 배치 해주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시행을 못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증감되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연도에 결산한 내용을 참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현재 18억 8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중에서 초과 세입분이 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집행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앞으로 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세출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하게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다시 비축이 되고 다른 용도의 사용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다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아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직까지 예비비로 두었다가 어떤 예산 쓸 때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운영 관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사실 도시관리국은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쓸 계획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금년도 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는 십정동과 청천동 2개소 이외에는 각 동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십정동이라든가 청천동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십정동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십정동은 시구비 합쳐서 19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 예산 다 털어 넣어도 끝이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청천동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청천동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액수는 6억 9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 건립하는 용도라니까 부평구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노력 좀 해주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명서 317쪽 여기 시설비로 열우물1길 도로개설 사업인 거예요?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개설사업이고요. 이게 그동안 줄기차게 시에 사업비를 요구했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4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5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체 공사비가 41억,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41억 중에 보상비가 33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8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도 보상비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많이 나오겠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41억 중에 33억이니까 80% 정도 해당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80% 정도, 그럼 이 공사를 시작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매칭해서 하게끔 되는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작되면 올해 안에 가능할까 이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일 먼저 할 게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절차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공사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상절차까지 하고 나면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기가 힘들겠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입니다. 보상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내년까지 가야되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라야 내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빨라야 내년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내년 연말까지 빨라야 그렇게 할 수 있고 ’18년도부터는 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진행하시면서 경과보고 가끔 저한테 해주세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319쪽에 보면 여기 시설비 2000만원인가요? ‘제설자재창고 교반기 수도인입공사’ 이거 잠깐 설명해주실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같이 있는 자동염수장치 구입비, 그다음에 교반기 구입비 맨 하단에 있는 5600만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동절기 되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사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다보면 염화칼슘이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교반기를 구입을 해서 염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교반기를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 염화칼슘 저장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될 걸 3, 4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굳지 않게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굳은 염화칼슘을 여기다 넣어서 갈아서 염수화 해서 어떤 제설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굳은 거를 갈아가지고 다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염수로 만들어서.

영선

오영선위원

말하자면 이게 그런 기계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딱딱한 고체를 갈아서 액체화하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부평구에는 없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저희는 없었는데 인접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되어있더라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네. 319쪽 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구입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고가교, 송신, 부안은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용이 뭐냐면 고가의 제설을 위해서 고가 도로상에 염수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기존에 3개 있었는데 이거와 아울러서 지금 안 되어있는 관내에 작전, 효성 두 군데에 대해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를 해서 동절기 때 활용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당 1억 2000 정도 해가지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2대를 구입하시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부평구에 현재 되어있는 데가 2군데로 되어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3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3군데가 다 작동이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전하고 효성고가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계양구하고 부평구 경계선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계인데요. 저희가 계양구하고 전부터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가는 부평구에서 정리를 하고 지하차도는 계양구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대한 어떤 제설부분은 저희가 하고 지하차도는 어떤 하수나 배수관계 이런 쪽에 대해서 여름철 수혜 대책은 계양구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경계에 걸쳐있는 부분이지만 작전하고 효성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 설치했을 때 당시에는 고가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3군데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데요. 부안은 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고 송신이나 남부는 구청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2, ’1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부평에서 설치한 겁니까? 작전 구간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작전하고 효성은 이제 할 거고.

지훈

임지훈위원장

고가 설치를 어디서 했냐 이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고가 자체는 시에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자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송신이나 남부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부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기 작전 구간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고가 자체관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군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현재 관리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관리주체가 우리가 되어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18페이지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산동 로데오 정비사업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와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삼산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 정비, 로데오 거리에 보면 가운데 보행자 거리가 있습니다. 콩자갈 같은 거 깔려있고 이런 지역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바닥정비를 790㎡ 경계석 재설치 570m 해가지고 1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이 전부 바닥정비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바닥정비하고 경계석 재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는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도시미래계획 입체모형 제작하는 거 2억 5000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게 지금 구청 로비에 세운다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이 꽤 되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굴포천을 포함해서 주변의 도시 활성화 저희들이 용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옆에 옮겨져서 공원으로 조성될 신촌공원까지도 저희가 모형에 담아서 입체형으로 1층 현관에 대략 5m, 4m 정도 크기의 입체모형하고 그다음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한 그러한 입체모형들을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굴포천 유역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대회 현장에 조감도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거 그거를 지금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거는 초기에 조감도를 했는데요. 그것을 포함한 인접지 도시재생활성화구역까지 그다음에 신촌공원까지도 모형도에 나타날,

소헌

이소헌위원

미군기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그 지역도 공원으로 대략적인,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굳이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대략 안 정도로 해서 하실 생각이라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굴포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상세하게 나타나고요. 신촌공원 지역은 대략적인 것만 저희들이 표시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조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본 사업은 지난 추진위 결성되었을 때 인천시에서 시장직권으로 추진위에 대한 해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추진위에서 사용한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장직권으로 해제가 된 곳이라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어디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강초교 서쪽하고요, 삼산2지구, 부평3, 동수초교 북측, 동소정 사거리 북측, 그다음에 십정6, 백운1 이렇게 7군데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 7군데에 사용했었던 비용?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몰비용이지요. 매몰비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사전검토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매몰비용 지원하는 거 시 조례로 그게 혹시 개정이 되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안 되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추진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애초에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사용비용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시에 보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올린 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개정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거의 구에서 올린 거는 100% 인정을 해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도시관리국에 보니까 TV 구입비가 각 부서별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도시관리국장실은 80만원, 교통행정과는 60만원, 미래도시과는 45만원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크기의 차이인가요, 뭐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 방에 있는 거는 다른 국장님하고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에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걸로 하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는 작은 거 해주고 어디는 큰 거 해주고. 이게 보니까 저희 영상시스템 이것도 바뀌고 이러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신규로 부서가 세워진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고 그래서 이왕 TV 구입하는 건데 그래도 좀 동일하게 맞추어서, 이거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구입하나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저기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내역에 보면 공단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 거의 대부분 인건비 중심이기는 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게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맨 끝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확충’ 시비 교부라고 했는데 시비를 시에서 준거 보면 이게 어떤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판을 갖다가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도로명판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시에서 시 직원들이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시 관리 광역도로는 부평구에서 해라, 계양구 관리하는 거는 계양구에서 해라,

강순화위원

자기네 업무를 그럼 지방으로 떠맡기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여기서 돈을 내려줘가면서 이거를 하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각 구별로 이렇게 일정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각 구별로 똑같은 액수를 주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차등이 있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38개 114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140만원 중에서 140만원은 삭감이 되고 1000만원만 내려온 얘기가 되겠고요.

강순화위원

아니, 인건비도 안 주면서 그것까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에서 해야 될 도로 같은데 왜 돈은 내려주면서 여기서 하라고 그랬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는 각 군‧구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설치는 군‧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시 광역도로를 여기서 하라 그러고 돈을 1000만원 일괄 내려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319쪽 보면 ‘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비 구입’ 하는데 자그마치 1억 2000씩이잖아요? 그런데 작전교하고 효성교쪽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는 계양구에서 관리를 하고 고가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거기 말고 부평구 관내에 고가가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거기 세 군데 말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까지 하면 고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쪽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관내에 시급한 곳이 있다면 우리 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없다고 하면 저 자신도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든 부서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다행히 청천1길 청농7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로소 최종적으로 28억이 전체가 다 확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민들에 대한 현안사업이고 항상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꿈나무 교육장 보수 및 도색한다고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추경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마련이 되어있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도색이 되어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다 만들어져 있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계획서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서 만들어서 도색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상길

나상길위원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그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올리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아니면 삭감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정해졌습니다. 단순 도색이기 때문에 계획서까지 세워서 하는 거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교통 교육장 내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은 정해져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노후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이 따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는 우선하고 어디는 뒤로 하고 이런 게 굳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전부다 도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는 거를 받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단일 건으로 공사를 좀 더 집행을 하는 거니까 굳이 따로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시위원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거기 현장도 가서 봤었고 도색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파손된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애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보수라든지 도색하는데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사업계획서는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서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그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지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선 위원님.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설명서 332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부대 시설비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굴포천 에코서비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교량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교량 설치비에 안전을 위한 밤길 안전보행하고 약간 경관을 가미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과 어떤 보안, 약간의 경관을 가미해서 5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건데요. 스텝등이라고 1m 정도 되는 교량 양쪽 1m 내외되는 얕은 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사는 현재,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아직 착수는 안 했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언제쯤 착수가 됩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빠르면 가을쯤에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영선

오영선위원

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내년 말까지가 당초 계획인데요. 이게 부천하고 계양하고 같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서로 협조도 하면서 이것뿐이 아니고 보행길 산책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