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 정천락 비서실장 강병걸 감사실장 이차원 기획조정실장 권혁환 총무과장 권순홍 세무과장 정찬수 징수과장 남상대 종합민원과장 정재식 정보통신과장 김문식 (자치행정국장 정천락, 우점기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 전달)
점기
우점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 대한 선서는 6월 20일 동 업무감사 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과 직원들은 항상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6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삼복더위에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걸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차원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권혁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권순홍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정재식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서정효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에서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구정평가위원회에 민간인 여성 위원이 2명으로 20%인데 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40%입니다. 40%이상 되어야 되는데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예전에 받을 때 여성 위원이 나오지 않아서 학교에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뀔 때는 여성 위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앞으로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자체 평가하는데 정확한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88페이지 구정 주요 자체 평가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사안인데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실에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보니까 68.9%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무래도 감사를 하고 민원인이 올 때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낮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내부고객인 직원들 불만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원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앞으로 만족도가 좀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개선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91페이지 구정통보제 운영 실적에 보면 유형별 제보 건수에서 기타 사항으로 무단방치차량, 불법 주정차, 헌옷수거함 등이 있는데 첫째, 주택가 주변에는 헌옷수거함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거기에 넣으면 좋은데 그걸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은 수거함 옆에 집에서 버리는 농짝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치우기는 치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가 저 자리로 옮기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헌옷수거함을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원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쓸적슬쩍 갖다놓고 하면 주위 환경도 눈을 찌푸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장태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계약직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인 것 같습니까? 왜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할까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내부직원보다는 외부의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부적절한 관행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보다는 사전 교육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감사는 많이 하셨는데 사전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감사실에서는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입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제가 직접 가서 청렴도라든지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 강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사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자꾸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 중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현재 한 명이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한 명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감사원, 중앙부처 및 대구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중앙부처에서 다른 데서 와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토목이나 건축 관련된 부서가 많은데 그래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느냐고 여쭤봤고 앞으로는 외부 감사에서 하기 전에 자체에서 이런 것을 미리 알면 상당히 감사실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12억 정도 추징을 하고 이런 것은 큰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은 왜 모르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2억 짜리 하나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소멸시효가 지나서 미준수 한 건인데 예전에 있었던 기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12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그 시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중지가 된 사안인데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신탁재산이 있었는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독촉장만 발부를 했는데 발부만 해서는 부도가 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 건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압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납부확약서라든가 다른 방법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직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압류를 할 사항인데도 안 했다면 징계건수에 해당되었을 텐데 압류는 할 수는 없었고, 그 때 사정상 금액은 압류를 해서 징수를 못할 사정은 있었지만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밑에 행정자치부 감사하고 병무청하고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정부합동감사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 국민 불편 인허가 실태 특정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서남시장 남측에 유니클로 의류매장 건축 허가 건으로 그 때 우리가 다수민원,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만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건축법상으로는 취소할 사항이 아닌데 단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건축허가 신청 반려한 건을 취소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하도록 행정상 주의 한 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25건이 적발된 사항인데……
태완
장태완위원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적발하고 있습니다. 2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회복무요원 결근을 허가할 때는 증빙서류를 보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인정되는 결근 일수를 넘어서 초과해서 결근을 검토 없이 허가에 대해서 결근허가를 할 때 증빙서류 검토 없이 막연하게 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중앙부처나 이렇게 적발이 되면 사실 저희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중앙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대구시에서 했는데 6차, 8차, 9차. 혹시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마다 3회 이상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로 돌아가면서 한 건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에 아파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우리 구는 다른 데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하는 실정입니다.
김귀화위원
6월, 9월, 11월에 했는데 이것이 보통 들어오는 민원이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동대표 이런 부분인데 할 때마다 계속 아파트마다 건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오는 것이 어떤 종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8차 공동주택 특별대행감사에서 수사의뢰 두 건, 그리고 9차에서 한 건인데 이것은 어떤 건으로 해서 수사의뢰까지 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물건은 샀다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물품이 아파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령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하고, 공사 물품 구매 지출 방법이 정상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현금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여부를 바로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아파트가 많은 구이고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 안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 화합이나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해마다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없나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런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교육은 규정은 자체적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이나 이런 부분은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대구시에서 한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많은 시정도 있고 수사의뢰까지 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관련부서에서 미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전 공동주택 단지로 그것을 전파를 해서 예방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동장 한 분이 불미스럽게 사실 큰 금액이 아닌 10만 원 정도,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후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사용한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받았을 때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10만 원을 마라톤 찬조금으로 줬는데 당사자 자기 주장으로는 어차피 마라톤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완전히 목적 외 지출은 아니냐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증빙을 만들어놓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고민하던 중에…, 그리고 그걸 또 우리한테 제보한 주민들은 그 동장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우리한테 그것만 하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 동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해결방법이 우리 동에서 다른 데로 전출시켜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분 동장님한테 따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제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경고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정도의 조치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징계를 하기에는 좀 경미하다고 한 것을 문책이라고 하는데 문책 중에서 경고와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주의가 있는데 동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에게는 훈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 중에서 신분상 주의를 받으면 인사 상 최소 감점 1점 정도 받는다면 경고를 받으면 인사 상 감점이 두 배로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에 썼는지도 정확하게 같이 썼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용 용처를. 경고에 대한 것은 너무 경미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징계도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별도로 그 때 당시 반성하는, 기관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진짜 잘못되었다는 그런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직생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반성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서 잘못 했다고 빌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하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정도의 조치는 사실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금품사건은.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언론보도 조사에 보면 언론이 보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가 그만큼 관리에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해보니까 행복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각 동마다 동장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분이 갔을 때 ‘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오느냐’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나한테는 오지마라’는 식으로 담당자한테 했기 때문에 담당자는 쌀이나 이런 것을 배달하러 갈 때 그 때 이 분이 사용하는지만 한번씩 확인할 수 있었고, 전화 한번씩 할 수 있었고, 전화를 해도 불쾌하게 받으니까 전화도 나중에는 하는 것도 관련된 업무가 없을 때는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각 동별로 통장님 한 명이 전체 수급자를 관리하다보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우리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 통장이 모두 복지통장으로 해서 수급자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뭐든지 사건이 나기 전에 보호조치, 이런 것이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8쪽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조사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감사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사한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수탁업체가 공인회계사를, 수탁자가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위탁자인 우리가 구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 속에 주차요금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그 분들이 수강생이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에 포함시키는지 포함시키지 않는지 정도는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부분을 또 주차장으로 별도로 징구한다면 추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상극
최상극위원
그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분들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일정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주차요금을 지불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만 사용을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전체를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수강을 신청해서 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요금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강생들을 위한 구청에서 우리 업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7천만 원 같으면 한 달에 580만 원 정도 됩니다. 580만 원을 주차장 유지보수, 인건비에 투입한다는 것은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서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서무업무도 보면서 주차장에 정산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여기에 주차장 업무에만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두 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상극
최상극위원
두 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달에 58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원 주차요금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운영하는데 약 8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과연 실장님 재산 같으면 거기에 8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검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회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럼 환수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회계처리를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했고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상극
최상극위원
감사실 업무는 그 분들이 회계로 인해서 회계착오라든지 회계를 잘못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회계 상 어떤 투명하지 못한 회계가 있었다면 그 분들한테 잘못된 부분만큼 환수를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적자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자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
최상극위원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주차수입도 있는데 과연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580만 원 정도가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주된 이유가 보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도 줄고, 그 다음에 수련관에 우리 구청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공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한다면 적자를 해소는 할 수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인원을 2명 채용해서 쓰는데 우리 구에서 월 58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물론 거기에 유지보수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주차수입이 10원도 없을 때 58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해 보시면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좀더 지불한 비용이 있으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물론 실장님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탐방로 공사, 제가 알기로는 약 만여 명의 주민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아마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는 시에 위임을 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수변공원에 대해서 철재로 된 단파론을 목재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도시국을 통해서 구청장 면담으로 직접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한 번 시공한 것을 바고 뜯어고치면 국가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빨리 뜯어서 고쳐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빨리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감사실에 접수하지 않고 대구시 감사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우리 감사실로 이첩을 했다가 달서구 내에서 일단은 구청장까지 올라가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이첩했던 것을 취소하고 대구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할 때 꼭 서류상으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구청이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무지 제가 시청에서 감사를 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구에서 사전에 감사를 실시했더라면 주민들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체 감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니까 주의나 경고나,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청에서 감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청에서 감사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될 때는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규정이라든지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더 제기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시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감사실 소관 멘토링 스쿨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조사 결과 책임성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당시 그 지역에 보호를 받고 수업을 하고 하던 아이들이 사후 대책으로 또 다른 기관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멘토링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이나 기타 부정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가 결론적으로 폐쇄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독기능을 하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인력보강을 하도록 기획조정실과 관련되는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해서
통보해서전시현위원
그러면 조치가 되었습니까? 인력보강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한 명 정도 느는 것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과와
총무과와전시현위원
기획실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는 보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전시현위원
확인해 보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보강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력보강을 해서 달서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에 감사 철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송현1동에 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그 다음 향후 조치를 해서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자세히 모르시면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전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장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감사하신 것을 보고하셨는데 감사실장님은 감사실 근무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6월말 되면 4년입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기획위원회 소임을 맡고 나서 세 번째 감사보고를 받는데 오늘 가장 내용면에서나 관련 부서에 감사내용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는 소상하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를 하신 결과 2014, 15, 16년 대비해 볼 때 많이 향상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감사내용이 일부 제가 파악해 본 바 갈수록 더 사건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철저하게 아마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4쪽 수사기관 통보가 된 2번 이 사건은 공연음란이라는 범죄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음란한 보습을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변보는 모습도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우연히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우연히 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자주 유발되는 그런 예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처벌 받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직권면직으로 결과가 났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별정직공무원일 경우에는 중징계가 직권 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연음란이라는 범죄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까지 가기에 적절한 조사를 하고 물론 본인에 대해서 그만큼 답변도 충실하게 받았다고 보고 해서 내린 결론으로 봐도 됩니까? 본인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면직
직권면직전시현위원
된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전시현위원
수사기관까지 가서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리면 깨끗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 직원 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단체에 어떤 회장단이라고 그럴까, 여러 차례 같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조 담당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정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본 위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감사실, 인사팀, 다 제가 적절하게 조치해서 우리 동에서는 면직, 파면이 아니라 우리 동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은 굉장히 배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주민과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까지도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 줘서 그러다가 향후 시간이 많이 지나 끝까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도 현장까지도 정말 그렇겠나,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주민하고 같이 확인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사까지 가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청에서 조치는 해 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다시는 동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다시 모 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웬만하면 이 부분에서 특히 1,100여 명의 이제는 앞으로 한 분이 더 늘어나서 1,101명이 됩니다만 1,101명의 공직자들이 제가 볼 때 밤에 집에도 안 가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저는 더 많이 봅니다. 아이가 셋 딸린 젊은 여성도 정말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모모 분은 바쁘시면 가시고 내일 하면 안 되느냐’고 해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에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하듯이 한두 사람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지금 감사실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대해서는 굉장히 특별 배려를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데는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저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숙지가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란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 대상의 부인께서는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만큼 했는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 주민이 다 보는 데서 떳떳하게 그렇게 계속 둘이서 애정행각을 그렇게 벌이는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달서구청 감사실, 청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동에 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연음란, 어쩌면 누구누구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순간에 그냥 음주로 해서 잠시 그랬는지, 아니면 병적으로 그런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도 그냥 놔두면서 그 사람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은 혹시나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로 해서 직권면직 된 연번 2번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를 여쭤봤고, 본인도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면 직원면직이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남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도 버젓하게 저렇게 놔두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번에 이런 분은 혹시 억울함이 없는지를 여쭤본 것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은 체크 안 된 부분이라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감사실에 듣기 좋으라고 격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제가 처음 감사실 보고 받을 때보다는 굉장히 감사내용도 충실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두운 구석도 있고 못 챙기는 구석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분만은 봐 주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장태완 위원님께서 직제까지도 여쭤보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해서 정말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이차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추상같은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4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상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분명한 명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감사 자료 89페이지 2015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내부고객, 그러니까 직원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균치 이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평균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조금 상향되기는 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내부고객, 그러니까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를 두 군데 정도를 돌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열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가서 먼저 청렴시책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불만이 있는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 공무원이 불친절하니까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처벌을 민원인 입장을 감사실에서 앞서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혹여나 상급자에 대한 부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 비밀유지를 약속하면서 마음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작년도부터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15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31개 분야죠? 그 결과를 보면 31개 항목 중에서 감사실, 총무과, 정보통신과, 내부직원들 내부만족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서비스 영역에 대한 외부 고객 만족도는 총 28개 항목 중에서 19개 항목, 이 19개 항목이 대다수인데 이 항목들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졌습니다.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012년부터 제가 2015년까지 4개 년도를 봤어요. 종합을 해 보니까 최근 2015년도가 구민만족도 조사 상 삶의 질이 지수가 68.7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 연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향후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명확한 지침이 없지만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매년 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감사기법을, 아니 조사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삶의 질이 68.7, 물론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등락의 폭은 좁습니다마는 최근 4년 동안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부분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부서에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새롭게 취임한 이 기회를 살려서 이번 기회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대책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감사실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영남일보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해서 나온 기사를 감사살장님께서 보셨습니까? 3월 23일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난해 11월 달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 B씨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 자료에는 수사통보가 된 내용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 통보된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는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생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행정 업무에 부적응해서 신규면서 종합민원과에 고객민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민원담당이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치했다가 바로 그것을 옮겨주기는 힘든데 본인이 못 하겠다는 인사고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안 바꿔준 가운데서 민원인이 다른 데 전화 한 것을 자기를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래서 멱살을 잡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분은 시간제지만 신분은 공무원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기사의 중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규임용 된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의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합의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합의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가벼운 경미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죠?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히 구청 공무원 중에 창구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대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소한 시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폭행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폭행이 잘 없거든요. 멱살 정도 잡고 밀치는 것도 폭행이며 물리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건 폭행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시비에 폭행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에 정말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위생과 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 9급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이제한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회활동을 하다가 40세, 50세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한테는 행동강령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숙지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이 분한테도 직접적으로 시켰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켰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인 능력이나 특성이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몰입할 필요가 있는 신규공무원도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공무원의 특성을 잘 잡아서 좀 더 몰입도가 필요한 그런 공무원들은 좀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력을 좀 들여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폭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내기 공무원이니까 경험미숙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종의 방어행위라고 하면 오산방어행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는 겁니다. 오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인내가 결핍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인내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특별응대 대처요령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강사를 초빙하시거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5년, 10년 되신 분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78페이지 동장관련 부분입니다. 저는 왜 감사실에서 안이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형법【355조】가 횡령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장 같은 경우는 자기 동장이라는 직위에서 비롯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자기가 편취한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다르게 그 분이 해명하지만 해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용처가 분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업무상 횡령죄인지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벌백계하는 처사가 옳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이걸 왜 그냥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도 10만 원이고 동장신분이 단체장의 신분으로서 행사에 자기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을 식사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횡령을 했다고는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장님들한테 제공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는 벌로 주는 카드입니까? 그 때 수고한 공무원들한테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이것은 웃는 얼굴 마라톤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미하다? 금액도 10만 원이니까 이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0원짜리 하나라도 공무원은 자연인이면 몰라도 공무원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유 없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반성도 여러 차례 했고, 저도 이 동을 나름대로 자기가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애로사항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번 수사기관의 의견을 구해보셨습니까?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죄책이 있는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횡령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부분이 업무상 횡령입니다. 아주 중한 악질 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5만 원이든 천 원이든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께서 혼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응당히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기반시설부담금 이 부분이 사건이 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때 그러면 이 업무담당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한데 이걸 청구를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구를 했고 재산 압류를 해야 확실히 징수권이 확보가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부도 파산이었다는 말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부도 파산 상태고 거기에 관련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계속 납부 독촉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멸시효 5년에 걸렸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실지로 12억 관련해서는 이걸 우리가 징구를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은 징수를 못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어떤 건물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12억 정도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은데 물론 200㎡이상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징구대상이 됩니다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는 달서구 월성동에 공동주택 922세대가 들어오도록 추진이 되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아파트였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당시에 주식회사 이름이 수세본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추진을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추진이 되지 않았고……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까지 그 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다른 회사로……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회사로 해서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은 징수를 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7년에 우리 구가 부과를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는 부과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부서에 이런 경계심이나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너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런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법률이 폐지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부담금을 징수하는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최고도 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절대 실기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새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민원 관련부서는 특히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민원 관련부서는 12시 전에 나가는 부분인데 구내식당이 11시50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한 10분씩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심시간이 한 시간 보장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사실은 오시는 분도 있고, 점심시간에도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민원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11시50분에 점심을 먹고 간 사이에 민원인이 올 때 대직자가 바로 또 순발력 있게 자기가 처리하거나 담당자를 다시 불러서 처리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소극적으로 업무처리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태완
장태완위원
그 때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를 한 차 싣고 11시50분 되어서 왔는데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끊어줘서 갖다버렸다는 말입니다. 민원 관련부서만큼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한 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팀에는 팀장이 없는 관계로 이민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부서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서정효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감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통사항에서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50페이지 13번에 자치분권협의회 민간 여성위원이 두 명인데 위원회 조례를 보면 4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3%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여성 위원이 13%밖에 안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에 보시면 전부 8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남자 분들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예,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었으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비를 계속 맞춰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 매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위촉된 여성 위원이 전체 위촉직 중에서 20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33명 중에 207명 해서 28.2%고, 2013년도에는 216명으로 28.7%, 2014년에는 32.7%, 2015년도에는 33.1%로 되어 있고, 올해 계속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다 해서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사실 자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다 되면 부서에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내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가급적이면 40% 이상이 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건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년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분권협의회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위원을 많이 참여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정홍보 제보내역에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배부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구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7월 달부터 해서 동에 공문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두 번이나 지시를 해가지고 동별로 수량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고 많은 동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디다. 있어서 그 때 조금 수량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다시 동에 신규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입주를 많이 하는 그런 동이나 아니면 기존 있던 단체나 동에 아파트 중에서 물량이 사실 그만큼 필요 없어서 잉여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래도 관리라든가 골고루 배분이 잘 되도록. 공문을 내서 조만간에 동별로 잉여분이나 또 필요한 수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골고루 배분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소식지를 점자구보하고 6만 부 넘게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구보를 받았을 때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읽게 되지 너무 복잡하면 사실 그냥 넘기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소식지로 바꾸었잖아요. 소식지로 바꿀 때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바꾸고부터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구보를 줬잖아요. 6월 달은 보훈의 달이고 또 표지모델이 보훈의 달하고 반대되는 그런 표지모델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서 숨진 장병들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추모하는 그런 달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바람개비를 흔들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도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셔서 편집위원회는 매월 하는 걸로 되었고, 표지를 안 그래도 4종류 내지 5종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나 그 달에 맞는 이미지에 대한 표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왜 그 표지모델을 했느냐 하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무궁화와 태극기, 이런 것이 어우러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선택된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처음으로 행사를 한 것이 사진이 거기에 자원봉사 3주년 선포식, 그 사진이 모델로 하나 뽑았는데 위원님들이 저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새롭게 한 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현충일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그 위원회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은 생각이 있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회의를 하면 표지 선택에 대해서 이런 저런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현충일이라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이 나오는데 그 때는 위원회에서 하여튼……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표지모델에 대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표지모델이 계절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때도 안 그래도 현충일하고도 이미지가 조금 그렇지만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취지에서 전체 주민들이……
정효
서정효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 생각이고 집행부 생각이고 다른 주민들의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표지모델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건 제가 나오지 않아서 질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훈의 달에 너무 방긋방긋 웃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 달서 소식지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저번 것이나 지금 것을 볼 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짜임새가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좀 속 시원하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편집위원들이 더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알차고 우리가 볼 때 괜찮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식지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배부되어서 돈을 들여서 한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이웃 나라 문화체험에 실장님이 아까 감사 보고 할 때 정말 다문화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단체를 보면 외국인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공연단이 예산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이 1,500만 원, 이것은 구청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할 사업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달서구 레인보우 공연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1,500 운영 실적이 연5회 정도 했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5회를 했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150명 참여?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운영 실적이 5회에 75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26일, 27일 양일간에 미취학 아동,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와서 다 둘러보고 간 숫자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은 파호초등학교 150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 인솔해서 오셔서 전부 부스를 체험하면서 부스에 가면 각급 나라를 서포트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일본관에 가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분들이 서너 분 내지 댓 분 정도 오셔서 일본 기모노 옷도 입히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올해도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가 봤습니다. 처음이라서. 가서 다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본 문화관을 체험하고 그리고 옆에 중국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나라마다 이렇게 다 체험하고 돌아가는데 굉장히 이것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레인보우공연단에 우리도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 어린이들이 많은 다른 나라 문화를 익히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레인보우 공연단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공연단이 우리 달서구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초기에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할 때.
김귀화위원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그것도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 시설비인가 하고.
김귀화위원
사회적 기업이 처음부터 이 레인보우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입니까?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김귀화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들어간 것하고 인건비 지원 받는 것이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 레인보우 공연단에 단장이 있습니다. 이도연 씨하고 이 분이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19명 정도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장은 신당초등학교 앞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것은 이 분들이 다문화 전통춤, 노래, 연극 공연, 다문화 체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구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오면 체험하는 아이들이 돈을 낸다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레인보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일본, 중국관, 베트남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김귀화위원
참관하는 아이들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무료입니다. 거기에 드는 소품하고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1,500만 원 안에.
김귀화위원
체험나라 7개 국가를 할 때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레인보우하고 해서 7개 나라를 정하는 겁니까? 국가를 정할 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7개 나라는 가장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많은 이런 것을 순서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7개 나라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더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하면 더 넣을 수는 있겠죠.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몽골, 태국, 이 정도입니다. 7개 나라가.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의 오신 나라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사업 단체 선정할 때 조건으로 해서 이 나라도 참여시켜라, 이렇게 선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귀화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사건 현황이 있는데 138페이지에. 원인분석 관리를 통한 대응력 제고에 다양한 결과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과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관련된 것이 보면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처리에 보면 승소와 패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승소, 패소사건을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것도 받고 패소에 대한 것도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데 승소하고 패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승소비용을 정확하게 받고 충분하게 어떤 사건으로 해서 금액을 회수를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있지만 119페이지 소송사건에 보면 68건에 승소가 15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계류도 있는데 이걸 재판을 하면 판결에 보면 손해배상 부분은 당연히 명시가 되고, 얼마를 원고가 지급한다든가 피고가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또 소송비용도 판결을 해 줍니다. 소송비용은 패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소송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 예규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김귀화위원
하다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내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구상권을 다시 또 청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나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거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패소사건에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패소를 했는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25페이지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패소 중에서 어떤 것을 방금 말씀하셨죠?
김귀화위원
125페이지 기초연금 관련.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25페이지 보시면 상대방에서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 감소로 인해서 본인은 자격이 된다고 신청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때 이 재산을 일시적으로 빼돌렸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인데 판결요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책정 제외하는 처분을 취소해라, 그러니까 책정해 주라고 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우리가 물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우리 구 위원회가 86개가 있는데 10회 이상 한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회 이상 엄청나게 많이 했고, 미개최 위원회가 20개나 됩니다. 미개최 위원회가 20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11개, 상위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42개나 있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2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귀화위원
86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총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하면 이 정도 되면 회의가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주민투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집행부나 이걸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귀화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보다는 감사실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도 해야 되고 20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면 미리 이런 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중에 두 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5개 이상 되는 분이 2명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실 위원회를 몇 개 하다 보면 다 자기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5개 위원회를 혼자서 수행하기가 과연, 물론 뛰어나신 분들은 5개를 맡고 있지만 5개, 4개를 맡으면서 본인 일 해가면서 시간 맞춰서 참석하고 이런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회에 5군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아니면 자격사항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복이 많이 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이 분만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해서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 정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비한다, 아까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비율도 작년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바쁘시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지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남는 서류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5월 9일 날 달서구 정책협의회에서 구정주요 업무 현안사업을 국회의원 세 분을 모시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를 했던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업성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사실 언론에는 새누리당에서 주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달서구 의원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배제된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말하기 전에 언론에서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한 부씩 다 나누어줘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현안사업 한 것을 책자를 하나씩 돌려야 되지 담당한 당만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구에 당면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 자료로 그 때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책자를 한 부씩 해서 나누어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어느 한 당이 주도를 해서 언론에서는 안 났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한테는 자체가 안 왔다는 말입니다. 하고 보니까 하는 내용이 달서구 전체에 대한 현안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이 있고 앞으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보니까 91건에 반영 건수가 55건, 60% 정도 되더라고요. 14년, 15년. 금액은 60억 정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도로 교통에 16건 중복, 공원 7건 중복인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 했는데 들어와서 반영된 것이 61억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6페이지 2014년도에 총 접수 80건에 반영이 47건 금액이 61억2,6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47건 중에서는 구에서도 이미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예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같아서 그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면 사실은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데 16건 중복되는 도로 교통에 보면 집단으로 그 동네에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개인이기주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16건 중복이라는 도로 교통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성당동에 동사무소 앞에 도로길이 비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포장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것을 우리한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겠다고 각 부서에서 이미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두 가지 이상 들어온 것이 중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공원에 7건이 중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공원에는 같은 공원에 대해서 해달라고 오는 것이 7건이 중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팀장도 계시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잘못하다 보면 개인 이기주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는 그 분들이 저하고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6월 22일 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층 강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 놓았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반영되는 것이 거의 60%정도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전시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물론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 달서구, 결혼을 한국인과 하지 못한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달서구에서 수 년 째 맡아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고민거리에 여러 가지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은 방안으로 가족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회활동, 그 다음에 직업 관련해서도 일자리까지도 캠프를 만들어서 많은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가정을 이룬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현재 그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2세가 현재 탄생하고 교육과정까지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물론 잘 행복하게 가는 가정은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서로 간에 의견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위기가정이 와서 이혼을 했다, 이럴 경우에 그 2세들에 대한 현재 각 가정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정파탄이 났을 때 그 이후에 현재 자녀들은 어떠한 대책을, 혹시 우리 정부나 구에서 지원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정말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그 쪽 부분이 아마 사각지대가 아니겠나 싶은데 사각지대를 정말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수급자나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되는데 양육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다문화 가정에 면면을 보면 생활이 윤택한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남편이 대체로 부인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 보통의 한국 가정의 가장하고 비교하면 낮습니다. 낮아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늘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끼리 경찰서하고 고용센터,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연계해서 찾아내고 발굴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런 것을 전담을 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와서 보호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행복나눔센터과 같은 데서 제도권 내에서 연계해주고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미 결혼해서 오신 분들 중에 자녀가 군에 갈 나이가 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 못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차원에서 뭔가 필요한 시가가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만 살다보면 서로의 의견차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해서 가정파탄이 올 수도 있다고 볼 때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결혼만 장려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이미 저는 단계가 너무 곪을 대로 곪아서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미래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노력하면서 그러나 업무 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이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관리는 지금 현재는 약간 방관의 추세이면서 위탁관리 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달서구 미래전략T/F단이 구성되면 여기도 어쩌면 한 부분에, 우리 달서구 주민 중에서 어려운 부분, 어둡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배려해야 되는 그런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연구하는 과제에 넣어서 해 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결국은 누군가 책임성 있게, 그렇다고 해서 인구수로 볼 때는 큰 프로테이지가 아니라서 배려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신다면 또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달서구에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몇%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결혼이민자만 당사자들만 하면 1,062명이 있고, 자녀들이 716명, 배우자가 508명, 하여튼 그래서 2,869명 정도가 우리 구에 등록이……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2천8백여 명 되는 분들에 기타 관련된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까지 한다면 거의 만여 명이 서로가 고충을 함께 나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자녀들이 결혼도 할 것이고 자꾸 확대되어간다고 볼 때 이 사업은 미리 준비할 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팀에서 T/F단으로 이름까지 바꾸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 한 부분도 꼭 전략으로 넣어서 다음에 좋은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보고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청에 모든 부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특히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 사업들의 조정,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10쪽 교부세, 국비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공모사업, 교부금을 보면 자주재원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센티브와 공모사업은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전략팀이 구성되면 정치권과 소통을 하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교부세, 교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사업예산 가운데서도 시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정책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과 공모사업도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공모사업도 정치권과 소통을 하면 실제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을 부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소통을 했지만 미래전략단이 생기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채를 보니까 순수하게 동 청사건립기금 외에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은 사실 세 건에 42억입니다. 1년에 상환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총 합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청사정비기금이 동 청사정비기금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금융기관 차입 말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금융기관은 3.79%로 해 가지고 NH에서 우리가 차입한 금액입니다. NH농협에서 차입한 것이고, 청사정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빌린 돈입니다. 매년 4월하고 10월에 연 2회로 해서 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10회 나누어서 그렇게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은 금리가 조금 싸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3%입니다. 농협은 3.79%.
상극
최상극위원
농협은 변동금리인데 금리가 요즘은 적어졌겠다,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부채 없는 것을 굉장히 자기 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장기동에 도로건설, 진천동에 도로건설, 2013년도에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동에 도로건설이 그 당시에 6억1,800만 원, 그리고 진천동에 도로건설이 25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4년 정도 경과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만약에 사업을 하는 기업가의 계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면 상당한 이자를 상환하고도 이자를 갚고도 상당히 많은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동 도로건설은 그 당시에 6억1,800만 원 들었지만 지금 10억 정도 들여도 건설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경제를 성장해 나온 과정이라든가 구청이 이렇게 운영되어 나온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미루면 다음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처음에는 10억만 하면 되는 것이 2년 후, 3년 후에는 15억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그 당시에 안 하고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이 돈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부분,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기채를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단체장들이 선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채가 얼마나 있으면 위험하느냐 하면 보통 40% 정도 되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채가 전체 예산에 거의 몇% 차지 안 합니다.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 부채는 사실 부채도 아닙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상극
최상극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정부 추세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사업을 많이 벌이니까 기채 발행을 조심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것은 부채가 많은 기초단체고 저희들은 부채가 없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우리는 부채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140페이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하는 주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은 작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정신개선 운동을 위해서 구민들이 너무 알기는 많이 압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범 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도 많이 했고 스티커 홍보물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공무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공무원 자율회에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제일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조회 할 때 결의대회를 함으로 해서 거기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구민들까지 번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실지로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하면서 동에 각급 단체라든가 자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나와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구민들의 이야기는 이 운동이 잘 했다는 평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래서
그래서전시현위원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잘 했다 못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첫째, 캠페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두 번 째는 어질게 살자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붙였습니다. 그걸 붙여서 그걸 달고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시현위원
기획은 기획실에서 했지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주무부서는 총무과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과에서 실천적인……
시현
전시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기획실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물론 총무과에서 실시는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 업무를 정책개발해서 한 부서는 기획실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개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홍보효과나 홍보방식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과연 홍보방식에 따라서 주민들이 얼마나 접하는 범위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큰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워낙 구민이 많다 보니까 밑바닥까지 스며드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제일 쉬운 것이 행정계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관련 있는 동사무소, 또 동사무소 속에서도 관변단체, 이런 부분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각 가정별로 이것이 침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실행계획에 T/F팀을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해서
검토해서전시현위원
실행할 계획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보니까 홍보방법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개인택시라든지 포스터를 붙여서 일단 주민들이 볼 때 포스터 문구 하나만 봐도 어질고 선하게 살자는 내용이 참 좋아요. 좋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세 가지만 말씀하라고 한 이유가 어쩌면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고요, 심지어는 육교 같은 데도 어질고 선한 세상으로 크게 간판식으로 붙어있더라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캠페인하고……
그건
그건전시현위원
몇 개 정도 붙였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
담당전시현위원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왜 이 보고에 올라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미래전략팀에서 전체 13가지 정도를 기획했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어질고 선한 그것은……
획을
기획을전시현위원
했을 뿐이지 결과는 총무과에 들어라, 이래 알면 되겠습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또 물어보면 되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과에서 플래시 몹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시현위원
이 사업 보고에 있어서는 주요 네거리에 캠페인도 하고 플래시 몹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 구체적인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다고 봐야 되죠? 기획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자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제가 볼 때 민선 청장으로서 전임 청장님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질고 선한 세상을 당시에 슬로건으로 거시고 그 다음에 당선되시고 이 사업이 바로 사업화 되어서 이렇게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기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또 혹시 중단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되다가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까봐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물론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도 해당 위원회니까 챙겨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기관장이든 간에 주민의 호응도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세상 민심이 정말 날이 갈수록 언론이나 보도 상 볼 때 흉악한 범죄들도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슬로건이 탄생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스터로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웃는 얼굴 소식지에 대해서 결산 때나 이번 감사 때도 지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소식지 표지 사진 게재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 하다는 논란이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특별시 선포식이 3년 전에 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그 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에
당시에전시현위원
제가 복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4월 달에 했습니까? 처음 할 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사이좋은 친구라고 해서 4월 27일에 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날짜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퍼포먼스에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풍선비행기였습니다. 바람을 넣어서 거기에 모터가 달려서……
것은
그것은전시현위원
저는 행사장에 참석 못 했어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개인 퍼포먼스는 종이비행기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참여자들이 종이비행기 맞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그 때 당시에 행사 내용이 담긴 사진을 혹시 그 해에 웃는 얼굴 소식지에 게재한 적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기억이 잘……
렇죠
그렇죠전시현위원
.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곳에서 그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때 당시에 게재되었을 것 같은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에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구청 내에 특정 사진으로 해서 오랫동안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바람개비가 아니고 종이접기 해서 날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얼굴이 참석한 많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뭘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는
행사는전시현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석했었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주년 선포식은……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이번 행사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다른 행사로 특정 행사 명칭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성서 모 어디에 있는 행사장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고, 사실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해서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에 의해서 앞자리로 간 겁니다. 갔는데 마침 공교롭게 지금까지 이런 사진으로 나왔는데 사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달에 이런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편집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침 이번에 새로 보궐선거로 기관장을 맡으신 분께서 이 행사를 되시고 나서 5월이었죠? 바로 큰 행사가 있고 앞으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자원봉사가 우리 달서구에 큰 사업 중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좋은 사업의 모토니까 참여하셔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미처 못 챙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발생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새로이 출범하는 기관장과 함께 가는 달서구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순서 아닌 순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시간이 한 시간 조금 넘어갑니다마는 끝까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실제 두 위원님께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희망 달서 표지의 문제점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6.25전쟁도 발발하고 6월 6일 호국의 뜻을 가슴에 아로새기는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그 분들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대회도 하고 환한 웃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미지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의 마음은 그 분들의 뜻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런 새로운 출발에 즈음해서 이런 좋은 그림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전부 획일적으로 추도 분위기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새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이미지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따르기 마련이니까.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 또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 질의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당정협의회를 비밀리에 했던, 그러니까 비밀리에 저희가 하자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 그런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도 퇴장하고 그랬는데 실제 당정협의회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이 새누리당, 우리 지역은 공교롭게 세 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1월하고 앞으로 있을 9월, 연 2회 정도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정례화 된 그런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선거를 앞두고 1월 달에는 했습니까? 작년 원래 1월하고 9월에 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횟수도 더 늘리고 현안사업 발굴에 대해서 꼭 국회의원이 구청장한테 자꾸 사업에 예산 줄 테니까 발굴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소통을 해서 나는 우리 달서구에 국회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청에 담당 실무자들도 같이 공히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구청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비 새누리당 의원님들, 일반 구민들을 모셔놓고 허심탄회하게, 물론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저번에 T/F단 구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국회읜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통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국회의원에게 또 비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 저도 몇 달 전에 복당을 했습니다만 크게 지역현안에 대한 몇 마디 나누지 크게 비밀리에 부칠 내용도 별로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이걸 차라리 공개된 자리를 예산 관련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느냐, 또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갖다 달라, 주민들 앞에서 약속도 하고 자기 주의 주장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확인을 하는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페이지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홈페이지 내 사이버 학습과정 개설해서 운영하는 등 사이버 교육 및 주말반 참여 홍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사이버 과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이버 과정이라면 직접 영상을 해서 동강을 한다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장 황윤섭입니다. 한국어교육 과정은 지난해 허시영 위원님께서 야간과정 개설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야간과정을 선호하시는 결혼이민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야간과정은 지금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평생학습 사이트에 사이버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5개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7명이 강좌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섭
황윤섭국제교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 자체가 누구나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우리 구민 누구나 내든 내지 않든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구민으로서 살림살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자, 납세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또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반발도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예산학교, 물론 강행으로 두어야 한다, 임의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나가면서 듣기로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인가 보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때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올해는 6월 22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층 대강당에서 열도록 공문이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관련 관계부서에 내려가서 그 날 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해 쪽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때 강사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정창수 교수님이 오셔서 이 분이 현재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 때 이 분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2개 동에 한 분씩, 그리고 당연직으로 공무원 국장 4분하고 저하고 다섯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위촉한 세 분 전문가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우점기 위원장님께서도 언론을 보시고 우리한테 문의를 해 오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해 보겠다고 우리가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작년 첫 해 할 때는 우리가 사실 도전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못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244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 금액만 해도 177억입니다. 물론 다 주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사를 해서 우리 구에 얼마가 오느냐, 그것이 관건이라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물론 간담회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는 못 하지만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에서 장애인 대표 서준홍 씨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 때 그 분이 오셔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왜 지금 간담회를 하느냐, 마치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휘 계통을 따라서 청장님한테 설명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실제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물론 선수 발언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우리 달서구를 좀더 조속히 발전시키자는 좋은 측면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정 동이나 단체에서 이 부분을 꼭 관철해 달라고 하면 로비 아닌 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 활용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대학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보안, 그 정도를 지키더라고요. 문자, 전화, 이런 통신을 완전히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향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구설에 오르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을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 대상자 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운영위원회 말입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주민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예산학교……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학교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몇 분 정도 모집해서 2층 강당에 교육을 시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상반기에 6월 22일 날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0분 정도 모셔서.
시영
허시영위원
각 동에 안분을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다른 방면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직원들도 일부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달서구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전시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 차에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어질고 선하다, 선한 이웃, 또 행복한 달서, 또 자치달서지가 이전 단체장이 계셨을 때는 뭐였습니까? 웃는 얼굴. 우리 달서구에 브랜드 슬로건이 웃는 얼굴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슬로건은 스마일링 웃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한 것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희망 달서로.
시영
허시영위원
슬로건이 희망 달서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비전입니다. 별도로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가지 중점 역점시책으로 해서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역동적 경제도시, 그리고 올곧은 교육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누리는 문화도시, 안전한 녹색도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 익숙하게 와 닿지는 않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임 청장님의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 오신 청장님의 비전, 구정운영을 어떤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추진사항으로는 경제도시, 문화예술, 녹색도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도시브랜드가 전임 단체장의 치적을 실지로 그것은 약간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치적을 지워야 새 단체장이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 같고 대단히 큰 성과를 위한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자기 치적을 홍보하려고 하면 이전 단체장하고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의 사업이 전임 단체장 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브랜드 슬로건 하나 바꿈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실제 그 사업은 중단해야 되거든요. 전면 백지화시켜야 되고. 그건 또 예산낭비고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일도양단식으로 무 자르듯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업도 이 이미지하고 전임 단체장하고 같이 가는 사업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어질고 선한 운동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좋은 시책은 꾸준히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 생각도 실장님하고 동일합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사업까지 다 덮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예산 낭비나 조례개정이나 얼마나 넘어야 되는 그런 산들이 많습니까? 명칭 하나 바꾸려고 해도 조례개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혹시 신임 이태훈 구청장님께서 성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새로운 기존에 사업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치중하려고 열을 올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고언을 드려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좌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금이 수억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저는 전시현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140페이지 똑같은 슬로건인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주요 미래 정책개발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반영한다는 것이잖아요. 2번, 8번, 11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전에 구청장님께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안 하고 또 바꾸어야 된다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제안, 그리고 여기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김귀화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느낀 것인데 그 분들이 어떤 문제로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온 이민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부모를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 부모가 왔으면 이 분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분 혼자서 보통 아이가 다섯 살, 여섯 살, 유치원 갔다 오고 하면 그 아이는 할머니가 소통이 안 되니까 가면 사람이 와도 스마트 폰만 봐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안을 하자면 어차피 우리는 살다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결혼이라는 것이 요즘은 결혼문화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또 이혼으로 인한 아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활성화, 이것을 자국에서 자기가 이혼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가 혼자 있습니다. 유치원 갔다 오고 하면 짧은 시간. 그러니까 모국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봐주러 올 수도 있고 돈도 벌러도 오지만 자기가 일을 하러 가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국에 부모를 초청해서 오면 3년 간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그 분도 아이도 우리 달서구민이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여성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 그렇게 오신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를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이 한국어를 좀 더,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 소통도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달서구 구민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도 되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의 하나로서 슬로건으로 해서 굳이 이걸 캠페인을 하고 스티커하고 플래시 몹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어질고 선한 것을 그 분들에게 깊숙이 침투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사실 어질고 선한 것이 스티커 붙이고 현수막 크게 걸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현실적인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고, 전임 구청장이 하던 사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변화도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5월 9일 있었던 당정협의회를 보면 당정협의회가 정책협의회입니다. 새누리당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기획, 여기서 우리 위원들을 아주 배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 책을 보면 어디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입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같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명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빼고 나머지 이걸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 김성태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새누리당 당정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책자에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입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허시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다음에 할 때는 같이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정협의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물었을 때 당정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년음악회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 윤재옥 의원님이 부구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청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청장님은 음악회 때문에 그 날 시끄러워서 아마 전화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당에서 협의회를 하자고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전화 받고 저한테 지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회에 가서 청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시간, 장소, 참석범위, 대상, 이런 것도 다 당에서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자만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폭넓게 하자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아주 사소한 것인데 물론 아까도 다 이야기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 안입니다. 아까 어질고 선한 이웃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소송 사건 관련해서 승소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걸로. 10만 원 주는데 직원들이 소송에 직접 참여해서 승소했을 때 직원들 노고가 너무 많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간부회의 때 15만 원 정도로 조금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태완
장태완위원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런 것도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120페이지입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송에 승소할 경우에. 구청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왔다, 과징금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런 것은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영업정지 취소되면 그 분들이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완
장태완위원
과징금이 아니고 이건 영업정지 처분 취소입니다. 그리고 패소현황을 보니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고문변호사를 써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변호사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주 간단한 사건들인데 내가 보니까 뻔히 지겠다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면 한 건 당 얼마쯤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급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됩니까? 소송비용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우리가 회수한 것을 보면 5건에 3,521만3,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5건에.
태완
장태완위원
소송사건은 패소했을 때는 제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패소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제재라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정말 명백하고 하자가 있는 그런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에 또는 구청에 피해를 줬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그런 행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하
원만하전시현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오래 길게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전시현위원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왜 정회를 요청하는지, 속기에 남아도 좋다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비로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승용차 요일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집행부가 많은 홍보로 이렇게 최우수까지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에서 최우수를 받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앞으로도 최우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축하도 드리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