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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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 또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폭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질책도 해주셔서 행정 하는 저희들도 날마다 조금씩은 변해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망이라든지 건의사항, 또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가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또 좋은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그를 통해서 구정이 하루하루 발전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승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겸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오늘 10시 경북 도청에서 개최하는 2016년도 화랑훈련 사후평가보고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도시경관과장이 대신하여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문희 도시안전국장께서 오늘 경북 도청에서 개최하는 2016년도 화랑훈련 사후평가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국에 대해서 항상 김화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안전국에 대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지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염태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장희송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김영진 경 제 과 장 김헌동 청 소 과 장 황현구 위 생 과 장 손성호 녹색환경과장 이승화 도시경관과장 박우태 공원녹지과장 장재현 교 통 과 장 김홍웅 안전도시과장 김지수 건 설 과 장 박염태 건 축 과 장 장희송 지 적 과 장 손호성 (김영진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화덕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화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오래 걸리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종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각종 어려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좋은 성과를 하나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종합시장에 청년몰로 하나 지정이 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청년몰이 아니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크게 보이는 것이 시설현대화라든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좀 소프트 적으로 겉으로 잘 된다고 보이는 그런 시장도 안에 들어가 보면 비어 있는 점포들도 있고, 또 전통시장의 난맥이 나이 많은 분들만 찾고 청년들은 찾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중기청에서 몇 년 전부터 비어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하라. 또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청년상인 창업지원제도인데, 저희 두류종합시장이 잘 아시지만 수년 전에 내부에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에 점포는 많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다행히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로 진달한 결과 6월 1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에 비어있는 점포를 두세 개 칸을 합쳐서 10개 칸 정도로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홍보물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되었고,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장상인회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그렇게 해서 엮어나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청년시장창업지원 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case)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조금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대구에는 얼마 전에 동대구시장에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에 청년들을 창업시킴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경제과장님 이하 유통지원팀장님이 노력을 부단히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대구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게끔 노력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통시장은 매칭사업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매칭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라든지 등등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하자보수는 시행업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서남시장에 방수공사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자체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도 중기청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시장이 너무 노후 되어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직원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통시장의 내막들을 보면 활성화가 잘 되어서 상인회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넉넉한 데는 잘 없습니다. 저희 구 같으면 서남시장, 와룡시장 정도가 그 정도의 수준에 근접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 자기들의 어떤 비용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해야 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상인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계속적으로 그 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계속 합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남시장, 와룡시장에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자체기금을 마련하라고 독려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생각도 정부의 어떤 방침도 이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지원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만 해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것으로 봐서 과거 한 삼사 년 전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신청이 줄어들고, 지금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 전환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물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대동시장에 1차, 2차 설계변경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변경사유에 보면 당초 설계하면서도…, 이렇게 당초 설계에서도 가능한 문제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2건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2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건에 약 1억 정도 더 추가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이라는, 더 추가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최신공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원칙이고 한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이 특허사항이 나타난다든지, 더 안전하게 더 좋은 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요구들이 자꾸 있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당초에 설계변경이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변경을 한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했는데, 그렇지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했지요?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허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자꾸 변경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계속 발전도 해야 되고,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서 안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내역 및 현황에 보면 대구다운회에 다운증후군 근로작업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에 3년 지원하고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이런 사회소외계층 단체에는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대구다운회가 2013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 부분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고, 일자리 부분은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015년에 지원받은 것이 전문인력 부분을 받았습니다. 전문 인력에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대구다운회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소방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소방기구 그런 제품 구입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해주어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구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상자텃밭 조성사업은 계속 권장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 권장을 해서 또 본인들이 의지 부족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자텃밭을 지원하고 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에너지절감에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에너지절감 그런 차원보다도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해서 농업이나 이런 데에 사실 실제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작물 재배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정서 함양과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에너지절감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옥상녹화사업이 에너지절감에 주목적인데, 도시농업 텃밭상자는 나무를 심고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에너지절감이라고 하는 말은 미미합니다. 주목적이 도시어린이들이 또 농업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함으로서 농산물의 중요성도 깨우치고 농작물 재배도 직접 해서 인성 함양도 좀 되고 하는 그런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청도 많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어떻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좀 잘해서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농촌지도자의 농업 선진지 견학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차량부대비로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지원비인데, 과거에는 60만 원하면 버스 한 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어차피 지원할 바에야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을에 몇 분 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가 진달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