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호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이천옥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기립
허재웅 보건소장과 과장 일동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있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복지문화국장 배봉호 보건소장 허재웅 보건행정과장 신창운 건강증진과장 송석정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 행복나눔센터장 김재화 복지정책과장 장춘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조미옥 평생교육과장 정창식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도서관과장 박노철 (배봉호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이천옥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천옥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천옥
이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봉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우리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수시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길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또 위원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년도 지난 한 해 1년 동안 시책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최우수도 받고 많은 수상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 우리 자체업무평가에서 1, 2, 3위 각 부서에 어르신장애인과가 우리 구의 최우수 부서가 되었고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1, 2, 3위 저희 국에서 업무평가 1, 2, 3위를 다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주민들과 여론조사에서 평가했을 때 1, 2, 3위 했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복지문화 소속 과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다 하고 또 그 열심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시책이 하나하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춘자 과장입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 김재화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조미옥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조서환 과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과 정창식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과 박노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과장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늘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몇 년마다 크고 작은 이벤트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수요적인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창운 과장님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장 송석정 과장님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 지소장님입니다. (인사)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경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보면 군 전역(예정)자 보장 재신청 사전 안내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총 160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장재신청 접수가 155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된 이후에 탈수급자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이 수급자로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갔다 오고 나면 다 해당이 됩니다. 160건 전부 그대로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군에 갔다 오면 곧 바로 소득이 없으니까 다시 재수급자로 되는 건 맞는데 재수급자로 된 이후에 직장에 가입한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러면 소득이 높아서 탈수급자가 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정확한 게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빼기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있다가 취직되는 사람, 바로 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다 보면 1년 있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 바로 몇 사람에게 그게 탈수급 되었는지 그거는 조금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한번 빼 보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안대국위원
아니, 160건에 2015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홍보를 잘해서 한다 그랬으면 수급자로 만드는 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탈수급자로 되는 것도 홍보를 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수급자가 된 분들이 갔다 와도 학교 재학 중으로 있다가 군대에 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하고 나면 수급자를 3개월 정도는 계속 해 주는데 이분들이 3개월 지나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탈락을 시키는데 그게 취업으로 인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수급자로 제대를 해도 수급자로 계속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155명이라는 인원이 작년에 기초수급자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55명인데 거기에서 탈수급자가 된 게 155명 중에서 직장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면 탈수급자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수급자로 된다면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걸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55명이 보장 재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갔다 와서도 수급자 그대로 155명 다 되었습니다. 중지되는 경우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바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보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역하고 바로 취직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에 보통 1∼2년 더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혜택을 보거든요.
안대국위원
예, 충분히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그렇게 탈수급자로 되는 사람들 확인을 철저히 해서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분명한 사실은 탈수급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정책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돈만 준다고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94쪽에 “의료급여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행복+보금자리 만들기」” 여기에 지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너무 많은 병원을 이용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걸 지적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성로원하고 시온요양원, 상록수실버타운 이런 쪽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시설이 괜찮은 데가 있으니까 가보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면 1인당 병원비가 1년에 매달 19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시설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월 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그렇게 들고 일반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작년에 두 분이 장기입원 수급자를 시설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했던 거는 의료급여를 너무 과다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르신들이 파스 같은 거를 병원에 가서 받아와서 동네에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왜냐하면 파스 같은 건 노인들이 받아 와서 동네에 나누어주고 그런 문제들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자기들은 무료로 받아와 가지고 그걸 나누어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병원을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를 낭비하고 이런 실태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걸 지금…….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5명 있는데 의료급여 1년에 365일 이상 이용하는 그런 대상자는 공단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1인당 200세대 정도 관리를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을 하지 말고 의료보험 관리하는 데에, 이용하는 데에 잘못된 그런 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효과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의료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쪽으로 제보 받은 것도 없고 공단에서 내려오는 명단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9에서 11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가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제가 통계를 내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세대당 나오는 금액이 4,001만8,0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 그 내용이 아니고 111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인원수도 줄었지만 제가 개인당 계산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약 68만4,000원 정도 급여라면 2015년도에는 41만1,200…, 41만2,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던데 그렇게 교육급여가 국가적으로 많이 줄어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교육급여 지급이 보면 작년 7월 1일에 맞춤형 급여를 시행해 가지고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7월부터 넘어갔고 보장기관은 우리 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비 지급을 주로 어떤 걸 해 주냐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1인당 한 5만2,6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부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지원이 되는데 1인당 한 3만8,700원 연 1회 지원이 됩니다. 이게 감소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보훈(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보면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회 그런 데는 작년도보다 금액이 좀 늘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회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보훈단체 한 5개가 냉·난방기 구입금액이 92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 제외하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운영비하고 지급하는 게 같습니다. 920만 원 증액한 거는 냉·난방기 구입비용 때문에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이 아무래도 어떤 회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원을 좀 기록해 주면 좀 더 제대로 참고하기가 나중에…….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자료 낼 때는 회원도 표시해 가지고 내어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2쪽에 급여중지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889세대에 1,590명이 소득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후에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탈락되신 분들의 민원도 그랬는데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라든지 그거는 시비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했었고 그전에 의료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걸 지금 좀 잘 안내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소득이 올랐다고 그분들 가정이 갑자기 변화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잘 안내해 가지고 이런 분들의 불만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개인 개인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휘용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4분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대곡경로당에서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H에서 기부한 부지가 몇 평이에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건물 연면적은 50평, 50평 해 가지고 건축면적만 50평, 50평.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1층 50평, 2층 50평 그렇게 해서 2층 건물로 그렇게 하고 부지는 지금 공원 안에 남측 쪽에 100평입니다. 부지 100평에 건물 100평인데 건폐율은 50평 2층 50평 그러니까 이제 부지 100평, 건물 100평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부지 100평을 기부 받아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100평이 확정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LH하고 우리가 도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해서 LH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위치까지 확정이 되었네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LH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요청 내용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럼 지금 건물을 누가 짓는지 주체가 어디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애초에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그 당시에 LH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LH에서 건물까지 다 지어주기로 합의가 다 된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 관에서는 계속 LH 보고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담당자 부장 바뀌고 그렇다고 하면서 약간 거기에서 짓는 거를 거부를 하면서 “일단 신축비를 구청으로 줄 테니까 구청에서 지어라.”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오길래 그러면 신축비가 우리 경로당을 지으면 평당 750에서 8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에 맞추어서 100평 값을 다 주면 우리가 짓는데 그 밑으로 돈 주면 우리는 못 짓는다. LH에서는 우리가 대지를 부지로 구입한다고 한 3억 정도 확보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3억을 부지를 주고 사면 자기네들 보관은 3억 받은 이것만 다시 구에 내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금 구청은 자꾸 LH로 미루고 있고 LH는 구청으로 미루고 이런 상황에 만약에 3억을 주면 건물 지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못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요구할 때는 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협의 할 때 공사 시행할 때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던 가운데에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한테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LH공사에서 “그러면 땅값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처음에는 3억이라고 했다가 수정한 게 3,400을 더 내어라. 이렇게 해서 3억을 확보했는데 다시 3,400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해서 “그러면 3억3,400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LH공사로 주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슬쩍 우리한테 의견이 “건물 짓는 값을 구청으로 줄게 너희가 구청에서 지어라.” 이런 말이 얼른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 또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LH공사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항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도 우리가 지으면 엄청나게 배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지어서 주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그걸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말이 나오기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쪽에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이 LH공사에 바로 아마 전화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부지가 정확하게 지정되면 바로 우리가 3억3,400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100평에 연면적 100평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땅 부지 위치라든가 모든 게 100평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평에 건물을 지어도 주민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인데…….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LH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이야기가 지적도 도면에 위치도 그려서 100평을 정했는데 이게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LH가 그걸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평만큼 경로당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각 부서 관공서 이런 부분을 LH에는 전체적으로 건의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변경요청을 지금 LH가 국토해양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전체 우리가 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용도, 면적하고 이런 게 약간 바뀐 게 있거든요. 그게 승인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만 되면 우리한테 날아오면 우리는 경로당 부지 값만 3억3,400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면 저기서 자기가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는 걸로.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게 시점은 언제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승인은 아마 곧 되지 싶은데.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6월 말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하고 “한 6월 말쯤 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내놓으면 우리는 부지는 사는데 문제는 아마 건축비 때문에…….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건축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슬쩍 흘리기에 저희들도 정책과에서 바로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 회의석상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대화 와중에 구청에서 돈을 줄 테니까 구청에서 지어라 이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재정법에 맞게 달라.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여기서 하면 확실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하여튼 빠르게 진행해서 멋지게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사항인데 가정폭력, 청소년쉼터라든지 모자가정쉼터는 있는데 혹시 달서구에 노인쉼터는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쉼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주
이기주위원
가정폭력이라든지 폭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특별히 폭력에 대비한 쉼터는 지금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데 아동폭력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여기는 어르신장애인과니까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레 뉴스에 보니까 노인 학대 폭력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족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학대당하는 게 75%인데 그것도 큰아들한테 폭행당하는 게 70%라고요. 그런 일시 보호할 수 있는 노인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자체 쉼터는 없는데 일단은 그것도 한번 시에나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제가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굿실버노인센터에 수입내역이 작년도하고 올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안대국위원
123, 124부터 시작되는데 작년도는 수입내역이 7억3,600인데 올해는 2억8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작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굿실버노인복지센터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후원금은 많은데 나머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이걸 한번 점검을 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66쪽에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100……? (자료를 찾고 있음)
안대국위원
166쪽.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참여인원이 42명입니다.
안대국위원
42명이에요? 그런데 167쪽에 보면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은, 종합합계는 이거 오타 난 것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160……. (자료를 찾고 있음)
안대국위원
166, 167 참여실적하고 참여인원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아야 되는데 44명인 것 같은데 4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게 보여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현재가 지금 42명이 맞습니다. 뒤에 아마 세부내역이 그게…….
안대국위원
왜 세부내역에 보면 근무기간하고 38명, 4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 44명이 맞는데.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아마 중간에 교체된 인원이 정리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참여실적에는 44명 되면 안 되죠. 참여인원하고 실적하고 숫자는 똑같아야 되지.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실제는 42명이 맞는데 뒤에 도표가 중간에 중도한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오고 한 거를 다 표시가 되어가지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1년 계속 근무하고 몇 달 근무하고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아마 뒤에 표 만든 거 우리 42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숫자 하나하나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쪽에 보시면 무료급식 단체 및 공급현황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가 또 늘었습니다. 두 군데가 더 늘어 가지고 많이 어떤 지역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무료급식 단체의 어떤 관리하는 관할 동장이 일일이 다 체크가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양곡의 공급하는 것도 또 다른 쪽으로 유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좀 하세요. 급식소가 자꾸 느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124페이지 센터별 예산집행에 보조금이 성당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성서 상록수 노인복지센터가 보조금이 다른 데보다는 작년도보다 1,000만 원대가 늘어났더라고요. 한 군데 성당은 2,400만 원, 성서는 4,500만원 그런데 다른 그 외에는 보조금이 100만 원 단위 정도 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궁금한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달서구보건소 연계 운영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8군데 정도는 같은 아파트에 건강검진과 치매검사가 함께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11군데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인데 치매검사와 건강검진이 각각 이루어졌고 다른 아파트는 그냥 치매검사만 이루어졌고 어떤 데는 세라밴드운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안 해 준 것인지 왜 어떤 데는 1년에 두 번 다 각각 다 하고 어떤 데는 안 했는가를 제가…….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보건소 연계한 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보급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 드리는 부분들인데 보건소에서 사업이 들쑥날쑥한 부분은 그전에 이미 한 번 들어갔다든가 이게 보건소에서 매달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또 딴 사업으로 좀 바꾸고 이래서 지금 사업들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 장애인단체지회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다른 지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줄었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교통장애인협회가 성서에 재활복지센터라는 작업장 하던 그 건물을 그 단체가 위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아마 사업이 조금 단체 운영이 미흡하고 이래서 7월 말자로 운영 위탁을 중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 못 주고 단체를 정리해서 일단은 사업비까지 끊고 이래서 중간에 7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169쪽에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 도시락 1식, 2,500원, 밑반찬이 주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 그래도 이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있어서 금액도 그렇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저번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이 도시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내용 같은 걸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몇 번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바로 그때 나갔었는데 그게 어르신들에 따라서 양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뚜껑도 열어봐도 보통 정도의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는 지적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니까 물론 적게 먹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유형에 따라서 밥을 많이 드리고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밑반찬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용 같은 거를?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가면서 같이 반찬도 보고 했는데 단가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보통 정도였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노인들이 밖에 못 나오고 거동 못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영양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달서구 경로당이 지금 약 한 260개 넘죠? 지금 운영비가 한 달에 적은 데는 14만 원 나가고 많은 데는 16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쓰입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는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난방비하고…….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난방비는 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기는 월 24만 원 나가는 것 같은데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다 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게 이제 난방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쓰는 건 안 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난방, 전기 이런 걸로 쓰라고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쪽으로 난방비나 이렇게 공공요금 이렇게 쓰이는지 안 그러면 우리 회장의 뜻대로 쓰이는지 그걸 확실하게 한번 짚어본 적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걸 지금 계속 경로당별로 정산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르신들이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모르는 경로당은 지회 직원이 직접 만들어드려라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지금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거점 동을 정해가지고 경로당에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회계하고 운영비, 난방비 쓰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금 회장하고 총무님 여건에 맞추어서 서류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리하는 공무원은 몇 명 돼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노인회지회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회에서는 몇 분이 관리를 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지회에도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한 사람이고 각종 총회나 월례회 때 돈을 청구해서 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제때 좀 쓰고 다 쓰라 남기지 말고 그것 가지고 1인당 어떻게 나누어서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통장에 한 200∼300씩 남겨놓고 놀러, 단체 그 돈을 가지고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 한시 난방비 해 가지고 적은 데는 연간 260만 원, 많은 데는 한 35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자꾸 그걸 모아놓고 폐단이 뭐냐 하면 그게 기금이 되면 1인당 얼마로 나눠지니까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그걸 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구에서 나가가지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회장님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다 쓰라. 안 쓰면 나중에 회장님 책임이 된다. 문제될 때는 회장님이 잘못하면 사법기관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원칙적으로 쓰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장에 보면 200∼300이 보통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260개나 많은 경로당에 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한 분 있다고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지 이렇게 경로당마다 회장하고 총무하고 짝짜꿍해서 어떻게 쓰는지 올리면 올리는 대로 여기서는 그걸로 다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하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의 감사 수준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비품들이 가스레인지나 선풍기 식기 같은 비품들도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물품구입비는 따로 경로당 우리가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스레인지, 냉장고, TV 이렇게는 해 드리는데 그 외에 선풍기 사소한 이런 거는 따로 경비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예산을 따로 나가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물품 구입비라든가 뭐…….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처음에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달서구에 200만 원인가 예산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300 정도.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300인가 그걸 갖고 있다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물품구입비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쓰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구 소유에 우선권을 주면서 긴급하게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후원하는 데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바꾸어드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도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열쇠라든지 CCTV 보안이라든지 몇 가지 긴급한 거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동에 자체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도 모 경로당에 가서 선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런 지원은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또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는 못 하니까 그래서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 병원을 통해서 선풍기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해 줄 수 안 있겠나 300만 원 그 예산으로 선풍기 한 대에 3∼4만 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거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가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저희들은 먼저 동에 동장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거기에 한번 상태를 보고 진짜 선풍기라든지 이게 안 좋으면 후원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할게. 보통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는 경로당 회장, 총무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관리를 좀 관심 있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계속 지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좀 세부내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괄적인 지원항목이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장님 기관운영비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사목적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김해철위원
유관기관하고 원활한 협의를 할 때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회의비라는 거는 뭐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회의할 때 필요한 간식이나 안 그러면 회의하러 갈 때 교통비라든가 이 정도 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가 없고 회의비만 214만4,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설들마다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하는데 어떤 시설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있어도 이걸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라든지 증빙자료가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사실 회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직책 이런 게 전혀 집행이 안 된 센터도 있거든요. 그 반면에 200∼300만 원씩 집행이 된 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사용규정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각 센터별로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보조금이 본 위원이 사용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했는데 노인복지센터 이것도 안 그래도 저도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없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규제를 좀 마련해서 업무추진비, 특히 다른 사업비는 운영비나 이런 거는 거의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히 기관이라든지 시책회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까 질문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외에 월 300만 원 이렇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연(年).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연간 300이에요. 알겠습니다. 난 월 300이면 금액이 좀 큰데 그게 계속적으로 금액이 누적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내가 그걸 한번…,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남은 금액 말씀입니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연 300을 지원 이렇게 따로 보조금으로 쓰잖아요. 그게 안 쓰이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누적된 금액은 어떻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난방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난방비 말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운영비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운영비 말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 난방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개소수를 거의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돈이 많이 남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경로당으로 가면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난방비를 쓰고 경로당 자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지출내역을 보면 난방비는 거의 다 지출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조금 남는데 대해서는 약간 잔액이 되어 있는데 난방비 이거는 그때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출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누적된 예산은…….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자꾸 그것 말고 왜 한 달에 300만 원 해 가지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연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3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난방비가 5개월 주는데 한 달에 한 2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니 아까 운영비에 나가는 게 15만 원 정도 적게는 13만 원 많게는 16만 원 나가고 지금 난방비는 24만 원 정도 많은 데는 28만 원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말고 왜 300만 원을 제가 처음에 200만 원인 줄 알았더니만 300만 원으로…….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경로당별로 금액이 큰 데 적은 데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연간 합해서 적은 데는 290만 원이 되고 많은 데는 한 350…….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300만 원으로 비품이라든가 따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 그거는 이제 물건 구매 우리 예산에 별도로 구에 관련된 게 연간 3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그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잡고 있는데 쓰일 데가 별로 없어서 쓰일 데는 많겠지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집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어 버리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바로 반납하지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반납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모자라는 편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 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가스레인지라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열쇠라든지 이런 것 경로당별로 너무 또 오래되어 가지고 물품이 그런 것, 어른들이 갑작스럽게 안 되었을 때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부족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 토의시간에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송현2동에 경로당 신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저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대로 되게끔 하는 입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을 때 또 저희들이 다음에 돈이 또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일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배용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마다 냉·난방비 있죠. 물론 우리 구에서는 투명하게 다 내려주시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 아마 좀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회의에서도 몰라가지고 그 아파트 자체에서 냉·난방비를 경로당으로 항상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주는 걸 아직 모르고 계시는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표자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냉·난방비가 나가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까지도 냉·난방비가 나갔답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하던 걸 실제 아파트도 자체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가는 걸 구에서 이야기해서 그걸 굳이 어른들 있는데 또 중단시키는 게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은 많이 됩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거의 다 압니다. 아는데 대표자 회장이 바뀌면 또 본인은 금방 모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회의할 때나 이렇게 보면 부녀회, 통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은 지원되는데 입주자 회의에서 보통 “자기 부모가 거기에 이용하는데 이게 공동시설로 연료비를 같이 우리가 내자.” 어떤 분은 “돈 받는데 왜 우리가 내나?” 이렇게 회장끼리 인수인계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체의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되었을 때 가서는 우리가 “예산은 다 나간다. 그 대신 이 난방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입주자회의에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저희들이 운영비 남는 데 대해서 매월 쓰고 쓰면 또 매달 운영비와 연료비가 나가니까 회장님, 총무님 제발 좀 예산 맞게 쓰고 이걸 다른 데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잘못하면 회장님이 책임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연석회의 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불과 얼마 전인데 모 아파트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부녀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냉·난방비를 드렸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회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그분이 또 뒤에 물러앉아서 총무를 맡고 계시는 그런 우스운 폐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관찰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앞으로 무언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뭐 다음 달이나 회의 있을 때는 과장님이나 제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옳게 하라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센터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