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보건행정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안경숙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안경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 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건과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철수 보건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장병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정주 검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모두 마치고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으로 연간 진료인원 2만8,035명 중 구민이 71.6%를 차지했습니다. 동별 내방환자 현황으로는 동인동, 남산4동, 성내2, 3동 순으로 내방했습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입니다. 기타 인원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5년도부터 독감예방접종 방법 변경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주민들이 접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합쳐서 총 2억4,41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으로 B형간염 접종자 노약자 등 896명에게 유료 접종을 그 외에 보건소 방문 영유아, 노약자 등에게는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에 대해 과징금 450만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먼저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으로 전체 568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중 소나무한의원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562만5천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2,734가구, 3,1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연인원 56,623명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구민 551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이중 108명을 병의원에 의뢰하였고 치매검진비 등 1억2,213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만성질환자, 아동, 청소년, 자살고위험군 등 297명의 등록관리에 2억9,008만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2억1,091만4천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입니다. 1,791명 등록관리에 검진비 등 1,425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홉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으로 의약품 수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되어 그동안 노후장비를 대폭 교체하게 되었으며 자동혈액분석기 외 7조의 장비구입에 1억1,372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월 말부터 8개월간 관내 취약지역에 직원 2명, 방역인부 16명으로 하여금 방역활동 및 유충구제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열한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4종, 41대 구입에 1,07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열두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로서 357명검진결과 7명의 양성판정자에게 종합병원에 전문치료 의뢰했습니다. 열세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 경로우대자 등 4,033명에 대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열네 번째, 무료진료 실적으로 경로우대자 등 양, 한방 합쳐 7,715명에게 무료 진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강보건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85명 등 총 7,692명에 대해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먼저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롯 전체 1만5,680명에게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 및 전체 암종 등 152명에게 9,998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말기암 환자, 치료 중인 자, 완치자 등 203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533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질환자 76명에 대해 1억2,85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으로 법정감염병 환자보호사업 등 9종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순회 진료실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각종 검사 등 2,614건에 순회진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스무 번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추진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1,504명의 등록인원에 대해 1억5,351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지난해 금연구역추가지정은 없었으며 단속실적으로 동성로 구간은 19건, 버스정류소 등은 11건, 공중이용시설 45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16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으로 안마의자 수리 1건에 23만2천원을 지출했으며 스물두 번째,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으로 1개 업소, 2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으로 173개 업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네 번째, 보건증 발급 현황으로 2015년 8,556건 등 총 3년간 2만3,152건의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17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양, 비만, 절주 관련 교육실적으로 3개 부문 1만2,959명에 대해 교육, 상담 등을 실시했고 그밖에 건강증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신체활동 관련 실적으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중구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18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 분위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으로 금년부터는 위로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결혼이주민 건강 가꾸기 추진현황으로 이주민 가정 36가구에 대해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쪽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완공목표로 금년 4월 착공했으며 사업비 168억원 다 전액 확보하여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구민들의 보건복지는 물론 노인복지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쪽입니다. 서른 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신규 개설 업소 위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2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 이내는 지속 관리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금연 유지를 위해 1년 관리에 동의한 224명에게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및 금연 유지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등 예산편성 철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2015년도에는 대상자 1명에게 검사비 지출 및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출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입니다. 산후조리원 사전 지도감독에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치매관리사업 집중지원 강화 외 3건의 특수시책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치매관리사업 집중 지원 강화와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밀착형 미니보건소 확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 모두 현안사항 발생 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건소 수입 외 7종의 세외수입에 부과 646건에 9,563만3천원, 징수 631건에 9,436만7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8.7%이고 체납액 126만6천원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바우처 사업 운영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을 위해 1건에 120만원 전용했습니다. 31쪽입니다.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등 34개 사업 예산 중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인 관계로 81억8,745만2천원을 불용처리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열두 번째, 일반행정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남산4동 건강상담센터 표지판 제작·구입에 88만원 풀예산 집행했습니다. 33쪽입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으로 금연보조제 등 60종 외 물품구입에 2억4,715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청사청소용역 사업에 1건 2,520만원 집행했습니다. 36쪽입니다. 공사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업은 현 보건소 임시청사 이전의 원활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축공사 등 4건의 공사에 1억3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병예방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4,007만1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 2건의 사업에 7억2,089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을 합쳐 78억1,216만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고이월은 보건소 임시청사 이전비 1억393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비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최종평가대회 우수상으로 포상금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17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떻게 해 주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그 의료비가 나오면 요양급여분에 본인부담금 등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요. 그다음 보장구 구입비라든지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

당연히 중구 구민만요.

중구 구민만 하는가요?

예.

그러면 중구 구민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수가 76명입니까?

예. 지난해 76명입니다.

보건소에 오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개별로 예를 들어 76명.

제가 만성신부전증이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요. 여기 오면 지원을 해 준다 말이죠?

예. 치료받고 이래 하면 또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중구에 77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신장센터가 달성공원 앞에 신장협회가 있잖아요. 그 병원이 중구에많아요, 투석실이. 그런 사람들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홍보라든지.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관리현황이 2013년도에 계속 지원이 나갔잖아요. 1인당 20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2016년도에 중단됐다니까요. 그러면 2015년도에도 218만원이죠?

월 20만원씩.

예. 이게 나갔는데 왜 올해는 안 나가는데요?

금년부터 대구시 전체가 의료비 지원을 다 중단했는데요. 이게 이중적 성격이 있거든요.

지금 에이즈환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위로금만 중단했다?

예. 다만 위로금만 중단했다 뿐이지. 치료비하고 이런 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받다가 안 받으면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그걸 관련협회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위원님들도 이중성이 있다는 행감 시에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대구시도 금년부터 다 위로금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30번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1년에 보통 몇 번 나가요?

사실상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는 특별히 위반사항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단속 나간 건 아예 없고 민원만 들어오면 단속 나간다 말이죠?

예. 신규 개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점검 차원차 나가서.

그래도 하고 있는 데도 한 번씩 잘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의료인력이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는 민원 자체도 극히 발생이 안 되거든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치과기공소 같은 데 보통 치과에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소에서 야매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단속 다해야 되지요.

앞으로 그 방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내방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별 내방환자가 좀 오면 아마 병의 경중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있는 건 보건소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발생될 시에는 예를 들어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동인동이 제일 많네요.

예. 동인동이 가장 많고.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건가요?

동인동이 현재 중구에서 과거에 행정동 3개 동을 합친 동이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남산4동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남산4동은 최근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쪽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거의 동인동에 주택지가 많다, 이 말이죠?

예. 노후 주택들이 많아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별 환자가 있으면 연락처는 다 갖고 있죠? 휴대폰 없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요즘은 취득을 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동의서 제공도 그렇게 선뜻 동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해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서를 받아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예방차원이 먼저잖아요. 치료는 병원에서 많이 할 거고 예방차원에서 여기를 방문했다 그러면 사실상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동의서를 꼭 받아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병원이 568군데입니까?

예.

치과의원하고 치과병원은 무슨 차이죠?

치과병원은 예를 들어 경대병원이라든지 일반의원보다는 의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병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위쪽에 보면 한의원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자기들이 광고 흔히 말하면 각종 치과나 이런 데에서 광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광고 내용을 넘어선 그런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정비를.

광고 내용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광고내용은 다른 치과에 가서는 안 낫는데 저희들 치과에 오면 낫는다는.

한의원.

다른 데 가면 안 낫는데 저희 한의원에 오면 낫는다는 사례를 경험담을 광고를 한 건데 한의원은 경험 사례 이런 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그 광고가 내부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광고를 낸 겁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광고를 한 내용입니다.

경고 없이 그냥 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건 위반사항이 경고 없이 바로 처분을 한 거고 자기들이 업무정지 당하는 거보다는 과징금이 낫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나간 겁니다.

소나무한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의원 맞죠? 이분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내용이 뭔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매관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죠?

예.

12쪽에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여기 지금 우리 담당자가 2명이고 방역소독자가 1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2명은 어느 분입니까?

여기에 없고요. 지금 방역활동 나가 있습니다. 방역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담당자고.

사무실에서도 각종 재료하고 이런 거 취급하는 담당자가 있고 실제 방역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가 18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 2명, 방역인부 16명 그 18명은 직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방역활동을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대다수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조사를 해 본 적이 없죠?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특정지역에 전화 받고 동을 통해서 오거나 하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방역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을 내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제가 드렸잖아요.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현장을 확인을 다했어요. 엉망이더라고요.

전화했던 거기 말입니까?

예.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하시는 분이 너무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감사기관에 의뢰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신교육도 다 시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구역 구역마다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인부 모집할 때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극히 없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방역하시는 분 인건비?

일용인부 그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개선을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내가 행정기관에 감사를 시킬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구는 오폐수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거기 지금 현재모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만 아니고.

그 지역은 물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그쪽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내 동성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 많이 피웁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백화점 옛날 동성프라자빌딩 그 뒤쪽하고 그다음 중파 가는 데 보면 경찰학원 있는 곳 그쪽으로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반월당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 그 뒤편.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담배 피우러 온 사람들이 담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하철 타고 나오면 거기서 한 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못 피우니까. 또 타기 전에 거기서 한 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담배꽁초로 엉망이에요. 대책은 없습니까?

담배꽁초 대책까지는 저희들 중부경찰서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피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니, 그래 피우는 건 좋다는 거지. 피우는 건 좋은데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배꽁초를 요즘 냄새 안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냄새 안 나는 재떨이 그런 게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을 휴게소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차라리 설치를 해 주는 건 어때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흡연실 설치는 동성로 구간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울 수 있도록 재떨이를 준비해 준다는 건.

그건 누가 하면 되겠어요?

그건 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면 되겠냐고요? 녹색환경과?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보건소에서 내가 금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의 심리가 지하철 타고 와서 한 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못 피우니까 들어가서 피울 수밖에 없어요. 타기 전에 또 피워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인구가 얼마입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사골목 쪽에 그쪽으로 반드시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엉망이에요. 거기에 벽을 이용해서 담배 홍보도 해도 돼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러 오는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 곳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찌라시 백날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거 하나하고 구청 5층에 흡연실 있잖아요. 거기도 담배 피우는 홍보를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담배 금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 거기 동성로 거리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산4동에 미니보건소 어떻습니까? 1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발견되거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지원인력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1대 1 상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간단하게 주민들 기초건강 체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서 증상이 발견되면 보건소에 오기 어려우니까.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갑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니보건소의 목적이 여기까지 오기 힘든 사람한테 거기서 기초적인 검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병인가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미니보건소 역할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 접근력이 조금 떨어지고 남산4동에 주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건 거기서 어떤 병이 만약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발견되면 인근 병원으로 가시게. 왜냐하면 그건 잘 안 드러나니까 그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폐심뇌혈관 질환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서 보건교육을 병의원에서는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병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두 달이나 석 달에 체크를 해 주고 최근에 들어서는 목요일마다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터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하는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 좋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리는 홍보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2015년 행감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비고란에 치매검진 인원, 관리비 지원 인원, 물품제공 503건, 교육 및 홍보해서 61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5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치매조기 검진 부분에 보면 조기검진이 1만4,200명, 물품제공이 1,255건, 관리비 지원이 213명, 교육 및 홍보해서 187회. 유일하게 관리비지원만 213명이 똑같고 다른 쪽은 데이터가 다 차이가 나는 거 안 같습니까?

2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5쪽 구청장 공약사항에.

27쪽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 행정.

2015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숫자가 치매관리비 지원만 213명이 똑같고 다른 부분 데이터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안 같습니까? 쉽게 치매검진 비고란에 9쪽에 보면 5,473명이 되어 있고 25쪽 거기는 치매조기 검진에서 1만4,2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9쪽에 있는 숫자는 실인원이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연인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원, 실인원 이렇게.

계속 인원들이 계속 몇 차례 검진들을 하지 않습니까? 25쪽에 있는 수치는 연인원 수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5차례 하면 5차례가 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 5,477명은 1인당으로 5번 받든 10번 받든 1명은 이런 데이터란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서 18쪽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 및 관리해서 508명이 되어 있고 내용에 신규가 166명, 기존이 342명이 2016년도 업무보고서에는 25쪽에 동일 내용으로 인원이 551명해서 신규가 155명, 기존이 396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까지 과거로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해 오던 환자고 신규라는 건 올해 처음 이렇게 발생된 환자 예를 들어 그렇게 볼 때에2016년도에 전체 인원이 신규, 기존 합쳐서 551명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 508명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기존 396명을 빼면 112명이 남습니다. 112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완치가 되어서 관리에서 제외되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이라 그러면 2014년도 508명은 다 기존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오면서 기존 인원이 39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12명이라는 건데 이게 없어져요.

그 사이에 환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 숫자가 이렇게 많다?

신분상 변동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숫자입니까?

예.

112명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또 이사도 사실상 많이 다니고 신분상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자료 8쪽에 보면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만 67세가 되었다가 2015년도에 보면 만 65세로 이렇게 명기됩니다. 이런 부분은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쉽게 비고란에 예방접종 실시 현황 2015년도에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2015년도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아니, 2014년도에는 보니까 67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 67세.

제가 14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종 어르신 수가2014년은 보면 5,199명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아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1,4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7세에서 65세로 낮아지면서 접종대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페렴구균의 경우에는 매년 맞는 게 아니고 65세 한 번만 맞기 때문에.

폐렴구균 경우는 만 65세 이상 접종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수가 조금씩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저도 아까 주소지라든지 또 연세가 많아서 변동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데 5,200명 정도 되다가 1,400명 대로 뚝 떨어지면 어마한 숫자가 떨어지고 올해 또 행감자료 8쪽에 보더라도 900여 명으로 줄어들어요. 1,414명에서 9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500명 정도 줄어드는데 한 해 똑같이 65세 되는 노인인구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 인구 현황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폐렴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맞으신 분은 안 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어쨌든 결론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쉽게 몰라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있다면.

제가 할까요?

예.

2014년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됐고 그다음 65세 이상 되면 한 번만 맞으면 안 맞아도 되니까 64세였던 사람이 65세는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사정이고 저희들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헛걸음 안 하도록 항상 저희들 진료실로 전화하시면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는데 2014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2014년은 처음 무료로 되어서 접종하니까 5,900명으로 숫자가 많아졌고.

제가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 이 사업이신규로 발생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7세가 맞고요.

2015년부터 신규사업 67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은 다 와서 맞으니까 어마한 숫자가 됐다?

예. 2015년도부터는 6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좀 늦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것 보다가. 이런 부분이 정부 시책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압니까?

너무 전문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7년 4월부터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해서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소아 폐렴구균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것도 2014년부터입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생후 2, 4, 6개월, 12 내지 15개월 이렇게 해서 4차례 접종이. 2개월 지나면 첫 번째, 4개월 될 때에 두 번째, 6개월 될 때 세 번째, 12 내지 15개월에 네 번째 이렇게 접종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15개월 이상이라도 무료접종 대상이 가능합니까? 안 한 부분 같으면 가능합니까?

안 한 것 같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 놓은 건 있습니까?

만 3세.

만 3세입니까?

예.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2개월에서 5세 미만으로 59개월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유아 이 외에는 무료접종대상에서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노약자.

그리고 이렇게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죠?

예.

다음은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호 지원 같은 경우는 편성이 5,130만원인데 불용액이 3,182만6천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때에 어린이 수라든지 이런 게 명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싶거든요. 이 데이터가 새롭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모를 건데 지금까 지 어린이 출생 인원수라든지 중구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인원수 쉽게 2010년 인원수, 2009년 인원수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이런 부분은?

이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이건 시에서 대구시 전체 구·군 인원수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중구에 대해서는 컬러풀 안심보험 지금까지 계속 5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금년 6월부터는 어린이 안심보험 제도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꾸 인원을 계상해서 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우리 구비가 30%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 이후에는 컬러풀 어린이 지원 대상자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2011년부터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금년 5월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어린이가 이제 신규 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렇고 5년이 지나면 2016년 올해 대상자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시에서 중구 얼마.

그냥 중구난방으로.

매칭이 우리 구비가 3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래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질문을 드리면 307-01 의료 및 구류비에서 예산이 6,553만6천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이 부분도 불용액이 4,680만원 정도로 71.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로 결핵 고위험군, 고위험군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시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은 혈액검사 대신 피부반응 검사로 검진함으로써 검진비용이 절감되었다. 두 번째는 입원 명령 결핵환자 대상자 및 결핵역학조사 대상자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5년 제가 행감자료 28쪽을 보면 그때도 예산이 4,5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집행이 1,300만원 되고 불용액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도 불용액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 71.3%가 돼요. 2015년도 같은 경우가 71.5%, 71.3%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속 검사비용을 수가가 낮은 것으로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유가 조금 전에 2015년도도 그렇고 금년 자료도 그렇고 쉽게 두 가지 사유를 들면 일단 아까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환자마다 수가가 높은 환자를 적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고 간단하게 피부반응 검사만 해야 되는 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가가 높은 걸로 적용해서 검진해라 아니면 수가가 낮은 걸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무조건 수가 낮은 걸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대비 돈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입원결핵환자 이것도 사실상 적게 책정을 해 놓으면 결핵환자는 아주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중구에서 발생된 환자들은 고비용 환자들이 아니고 저비용 환자들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실상 환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비 대비 이것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17%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비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쨌든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도.

사실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산병원 결핵 감염전공의가 있었죠? 현재 진행상태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금년 발생한 겁니다.

4월 8일입니다.

그때 당시 언론보도된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결핵에 특별히 거기에 없는 사항은 다 끝이 났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그때 당시 유아가 결핵 감염이 의심된 사람은 6개월까지 아마 지속 관리를 하지 싶은 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매주 시기가 되면 동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여파는 엄청 컸다, 양성 판정을 받은 영유아 20명과 음성 반응이 나온 70명에게 예방차원에서 결핵약을 처방한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결핵약을 6개월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아라든지 자녀를 가진 부모라든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할 건데 이런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동산병원에서 보상은 사실상 없는 거고 치료비는 계속 오면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동산병원에서 과다 판정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6개월 진료 받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판단해서 6개월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약이 상당히 독하잖아요. 대구에서 2013년에 1,878명, 2014년도에는 1,881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다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결핵환자라든지 관리되고 있는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이게 들쑥날쑥한데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는 이렇게 하죠,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예.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고 보건소 내진도 합니다.

본인이 계속 이렇게 약을 투여하다 보면 중간에 끊거나 그러면 내성이 강해서 이런 부분도 결핵약은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소리 없이 연락처 끊는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끊으면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통보를 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적자원 이런 관리는 다하고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번씩 언론에 나오다시피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없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추적까지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사실상 겁은 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학교 쪽에서 집단 발병하거나 우리가 언론에 종종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쪽에 특별하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사전예방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고요. 만약에 A라는 고등학교가 발생이 됐다면 저희 직원들하고 결핵협회하고 나가서 바로 전교생을 상대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하는데요. 그중에서 극히 가까운 학생들 접촉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계속 와서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학교 기숙사 들어갈 때에 저희 보건소 이래 와서 결핵 증명서를 가지고 기숙사에 입소를 합니다.

나중에 아까 별도로 답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결핵환자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연락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아파서 찡그리고 오는 사람만 오는 곳이라 상당히 힘이 든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7쪽에 내방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20%가 줄었고 매년 10%가 줄어드는데 왜 그런 사항이 나오는지 중구에는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중구 관내는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줄은 건 이건 크게 많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2015년도에 진료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자료설명을 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보건소의 진료 인원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게 독감접종이거든요. 지난해부터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홍보가 잘 되어서.

그 인원들이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상시 독감접종이 9,500명 이래 밖에 안 되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1,750명이 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방문관리사업에 대해서 방문관리하면서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다만 직원들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제가 제일 미안한 직원들이 방문관리사 직원들입니다.

사고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전혀 그런 건 없고 항상 수시로 방문관리 들어가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조건은 좋잖아요. 지역이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방문간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무슨 이상한 사건도 있고 종종 그래서 우리 지역은 괜찮은가.

저희들은 반드시 2인 1개조로 들어갑니다.

13페이지 암관리 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암검진 사업과 14쪽 상단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대상에 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라고 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건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 대상자는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지, 일반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일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무료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사람한테 저희들이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 중에 지원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혜택이 다르게 주어지고?

예.

20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에 노인복지관 설립하는데 기왕에 다른 보건소는 다른 구에는 상당히 잘해 놨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악한 시설에서 하면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기왕 하는 거 우리는 늦게 하니까 장비라든지 신제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왕 하는 거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셔서 중구가 최고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생과라든지 각 과에서 보건소에 위임된 법령과 조례에 위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하고 있는 거에서.

만약에 위생과 부분에서 보건소에 그렇게 위임이 되면 업무 자체가 보건소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업무 자체가 위생과에서 말이 위임이지, 원래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체계만 그래 되어 있는 건지.

청장에서 하는 거에서 청장이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내려가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업무 기존 하는 거에서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생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 보건소에서 위임했으면 권한이 보건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 그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권한 위임이 된 사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조례에서, 제가 조례를 못 가지고 왔는데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위임된 부분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보면 21쪽에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에 2013년도에는 10명이고 2014년도에 12명이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3명입니다. 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환자들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만약에 동구에서 살던 사람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 인원수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신분 변동에 따라서 그런 거지, 더 감염환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환자 1인당에 20만원씩 지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만원 지원하는 건 금년도부터 위로금을 중단했고요.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이 사람들 저 자신도 누가 에이즈환자인지 모를 정도인데 대구시에서 면역도검사라든지 이런 걸 반기에 1회 실시를 해서 통보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저희들도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밖에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환자들이 완치는 안 됩니까?

완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