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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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두 번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과, 재무과,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세무1·2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일자리창출과, 감사담당관까지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가 며칠째 공전이 되었습니다. 이 공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정말 오래 전 일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은 구청장에게 명확하게 있고, 구청장의 책임 하에 공유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 자료를 즉시 총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각 부서에 보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산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수기 사항 대장에 의해서 자료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의 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담당직원들이 재산관리 자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몇 년 전부터 의회로부터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점을 즉시 수정하지 않았던 점 총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봅시다. 자기의 자산 상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허술한 관리는 절대 하지 않았겠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청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지금쯤은 상당히 바로 잡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이상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 또는 일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09페이지를 보면요. 직원들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21억 4,000만 원을 잡아놓았어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 왜 1,6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19페이지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109페이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9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이게요. 제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는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직원 경조사 그리고 임신한 여직원, 직원 건강검진 지원 또 해외 벤치마킹 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남은...

서창우위원

복지 부분을 빼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애당초 예산 대비 집행이 100% 다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유럽으로 신청을 다 해서 금액을 맞췄는데, 일정을 동남아로 바꾸는 바람에 320만 원이 잔고로 남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해외 선진지 견학, 비교시찰 이런 예산을 잡아줄 때는요. 해외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더 접목시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런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여행 벤치마킹의 경우 11팀에 48명이 가서 잔액이 안 남아있고요.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에서는 유럽에 가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일정변경으로... 그것 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접목시킨 사례가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오면 보고서를 다 제출해서 새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느 벤치마킹 보고서가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을 심사해서 상도 주고 하는데, 외국도 그렇습니다. 크게 어떤 특정한 것을 받았다기보다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여야 이것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인 석상에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지만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45페이지, ‘행정지원과-기타-기타’ 이렇게 해놓고, ‘보건복지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결산서...

문환

이문환위원

첨부서류 245페이지에 집행잔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에 구비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권발급이라든지 사회복지, 가족관계등록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조금 넉넉하게 올리는 바람에 그렇고요. 저희들 구비 인건비도 본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올려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26~27억 원씩 잔고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몇천만 원 이런 것은 몰라도 8억 7,000만 원의 구비가 남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좀... 여기에 품목을 보면 기타, 기타라고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품목을 해놔야 되고, 인건비를 다 집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 책정할 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인건비가 남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차 추경에 16억 원을 삭감할 정도로... 앞으로는 예산 자체를 조금 신중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돈을 집행도 하지 않고 8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것이 또 국·시비가 남은 것도 아니고, 순순한 구비를... 짤 때 그렇게 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비가 남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시비 같은 것은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남는 잔액 같으면 괜찮은데 인건비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지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현황을 가져왔는데,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이 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말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제시하며)행자부에 제출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해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 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 보고서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아까 재무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줬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작성요령’, 그다음에 ‘2016년도 공유재산 증감 사유별 명세서’, 그다음에 ‘연도별 재산가액 증감 현황’, ‘연도별 면적 증감 현황’,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연도별 증가 및 감소 추이’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 이것이 있어요. 제가 행정자치부 서류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요령’, 그다음에 ‘현재액 보고서 분석결과 제출’, 거기에 따르는 첨부자료가 뭐냐 하면요. ‘구 연도별 재산가액 증감 현황’, 이것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그다음에 전년 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입 현황’, 그다음에 ‘구 공유재산 연도별, 용도별 증감 현황’, 그다음에 ‘구 연도별 면적 증감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재산가액 증감 현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 줬다고 하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지금 공유재산 현황을 기초로 해서 증감 사항 부분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를...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말고, 제 말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서식에 의해서 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미 3년 치가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언제 회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2017년 6월 15일부터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공유재산이 5,104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홀딩(holding)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공유재산 현황을 주더라도... 2016년도 공유재산이 7,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까 이런 서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마 개별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전체 다 주셔야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준 자료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기업에서는 상품수불대장입니다. 아까 ‘새올’ 이야기를 하던데, 새올은 새올이고, 공유재산 이것이 상품수불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의 재산이 늘어났다, 안 그러면 벗겨놓았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회계연도부터... 그때는 이병찬 과장님이었지요? 그때부터 공유재산이 이상했어요. 그때 한 번 지적을 하고, 막 발칵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도... 왜, ‘1년 더 기다려보자.’ 딱 기다렸는데... 작년 2015년도 회계연도 공유재산이 1조 2,47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 사실 1조 2,470억 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원본이든 아니든 간에 자료를 부서별로 가지고 와야 해요. 과장님을 야단치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결산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틀리면 틀린 대로 저는 올해에 바로 잡자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결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공유재산 데이터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혹시나 ‘2년 정도 걸리겠지.’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왜 거부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7,400억 원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가져와야 해요. 데이터를요. 작년 2015년도 1조 2,47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냥 바로 가져오시면 돼요. 왜, 행자부에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재무과에 오려고 하겠어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게 오늘도 저희가 회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모 위원님께서 “계속 기다릴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자료 자체가, 결산서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내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바로 잡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고, 혹시나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행감 때처럼 모 위원이 기획조정실에서 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인신공격을 할까 싶어서 제일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3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지금쯤 바로 잡았어야지요.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요. 제가 2006년부터 결산심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하고 결손 처리된 거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분석을 다 해 놓았어요. 지금 오신 기획조정실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새로 왔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올해 또 제가 5년 치를 2014년, 2012년 다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결산심의 내용하고, 또 이 자료가 다 안 맞아요. 다 엉터리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결산서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104억 원이 공중분해 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청장님께서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기다리다가 하자고 했는데, 앞엣것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부터 좀 조정됐더라고요. 이게 틀리면 원칙으로 따지면 기업에서는 공문서위조예요. 왜, 허위사실을 계속 빙빙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이번에 사실 심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공유재산 분석을 해서 아예 결산심의 자체 내용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렇게 질의 안 하고... 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5,104억 원이 펑크 난 것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것, 이것이 이번에 핵심이잖아요? 전용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우리 구청에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바로 매뉴얼을 잡아놓으면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꼭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아까 행자부에 제출한 자료 있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바로 잡자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말씀이 회의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요. 7,400억 원이라는 전산상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말씀 그대로 현황입니다, 현황. 그렇지요? 파악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재무과에 두 번을 요구했는데, 우리 계장님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가져온 자료하고 다 양식이 달라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점자위원님이든 위원장님께서 거론하는 재산증감현황,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 백몇 페이지 되는 그 안에 총괄 가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다르고, 행자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지금까지 달랐던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수기 플러스 증감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결산액의 증감현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은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권고 사항이 아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산상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자료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유점자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뽑으러 내려갔고, 그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점자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작년 이월에 보면 얼마 전에 2억 7,500만 원 정도가 청사관리에 대해서만 이월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월된 것은 없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창우위원

121페이지, 재무과의 처음에 보면 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2억 7,500만 원이 다 청사와 관련된 이월이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3동...

서창우위원

그리고 반여3동인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반여3동...

서창우위원

그것 말고는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좌2동 것이 이월됐을 겁니다. 지금 좌2동이 들어가 있고...

서창우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이월된 것이 또 있는데, 그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큰 금액이 이월된 것은 차량 관계...

서창우위원

차량이 여기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차량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 안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2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차량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차량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됐는데, 지금 등재해서 아마 8월 말 이전에 나올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달청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4월경인가 올라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도 안 한 차량을 작년에 왜 꼭 그 차를 고집해야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아차를 맨 처음에 했다가 현대차로 올라온... 올해 4월까지는 기아든, 현대든, 대우든 다 안 올라왔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차종을 바꿨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청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불편하고 차량이 위험하다면 꼭 그 차를 고집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고집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즉각 즉시에 올바른 금액이 투입되어서 그것이 바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1년씩이나 넘어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공무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이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끌어오지 않았어야 할 것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각성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야간에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부수적인 것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출구의 전략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의 신뢰, 공감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재산이라면 투명하게, 또 아주 깔끔하게 챙겼을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잦은 전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업무가 덜 익숙한 상태에서 재산관리를 하라고 하면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면 저희들 지금 현재는 2008년도부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e호조에서 물품이든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분이 현재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올 시스템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니까 아마 2017년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전산관리를 안 하고,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례로 저희들 가로등이든 CCTV든, 보안등이든 계속 증감만 됐지, 감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면 미처 관리가 안 됐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를 물어보신다면 70~8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최대한 근접거리를 하나하나 맞춰볼 생각이고, 지금 현재 조건이 참 좋게 된 부분이 이전에는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국을 서로 달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산관리와 지출 모든 부분이 제가 총괄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하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져볼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돌입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정학위원

건수하고 금액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시책 추진비하고 또 구정 주요 시책 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정 주요행사 및 시책 추진비는 총 예산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2,466만 원을 써서 잔액이 133만 5,000원이 남았고요. 구정 주요시책 추진비는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총 4,10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써서 17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단체 복지팀, 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2,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쓰고 3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잔액이 남는데, 딱 맞춰서 쓸 수는 없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과연 제대로... 또 나름대로 공익, 안 그러면 직원들에게 잘 집행됐는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잘 쓴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잔액이 남고, 뭐 이런 예가 많이 있다고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편성을 많이 했던가, 그렇지요? 과오편성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잔액이 남았을 때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잘해가지고 해야 하고, 또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의 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목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또 남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른 쪽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보조금 집행현황하고 집행잔액이 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첨부서류 246쪽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기타-기타’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15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9,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과 연결해서 무기계약직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총사업비 예산을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도록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아니라 인력운영비에 해당되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고, 열 달 정도 하고 인건비만 계산해서 넣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돈이 일반회계 부분이고, 이것은 보니까 우리 구비라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정부 방침도 있고... 인건비,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인력운영비로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편하게 보수 쪽을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력운영비는 보수, 수당, 직급보조비를 다 합해서 인력운영비라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무기계약직도 있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한데, 퇴직금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열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말고,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 업무 자체가 지속적인 업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전환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는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수당을 챙겨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구제하는 안을 잡고 있을 겁니다. 아마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규정상 기간제는 2년 이상 상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하고 끊어서 쓰고, 되도록이면 2년을 안 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이라면 편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줘야 하는 것이 퇴직금만이잖아요? 2년 계약직이라도 하면 2년이라도 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열 달이 되면 한 달을 쉬고, 업무가 계속 상시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연결이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다른데, 늘푸른과에 녹지인부 같은 경우는 7~8년, 10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퇴직금을 나중에 줘야 되지요. 2년 이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26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정근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100%로 편성을 했다가 관리를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될 수 있으면 기타 운영비, 기타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 이런 기타직 보수체계를 조금 더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을 전용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열 달에 끝난다든가 하는 그런 편법 없이 할 수 있도록...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력운영비는 정규직에 한하고, 기간제는 각 부서마다 하고, 무기계약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력관리가 몇 명이라는 거 그런 총괄 관리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 자체는 정규직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부서마다 쓰는 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따로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인력들이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밖에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행정 운영경비를 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규정 외에는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절 휴가비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규정이 아직 없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직의 무기계약직화 이렇게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금 달라질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달라지도록 하고, 26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서 돌아올 정도... 물론 거기에 다 맞춰서 쓰시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운영경비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 이 목록을 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했는데요. 향후 9월에 제출할 때... 지금 이것은 전체 유형별로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은 금액이 얼마, 늘푸른과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공작물 안에 도시디자인과, 늘푸른과, 잡동사니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서창우위원

당연합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전에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회의를 진행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되, 그 지적한 기준을 가지고 9월까지 보완하시겠다는 것이 주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현황을 보면 각 부서가 뭉쳐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이 결산서의 공유재산 부분은 작년도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보는 것이 공유재산 부분이 주안점인데, 이 현황을 보고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볼 부분은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되어 있는, 수기로는 현재 어쩔 수 없으니까 전산상으로 되어 있는 각 부서별 현황은 나오지요? 그 부서별 현황이 나와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총괄로 품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자료가 전체적인 과별, 품목별로 해서 금액, 건수 이렇게 하면 사실상 각 실과에 물었을 때 서로 대비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황은 각 부서가 다 섞여져 있어요. 통계도 없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2008년도 이후의 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각 부서별로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지적 사항은 지적을 하고, 9월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고 가도록...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각 부서별로...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안이 나오겠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오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에게)그러면 바로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회의하는 중에 바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최대한... 지금 뽑으러 내려갈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선 우리 상임위부터 해당되는 데를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장님, 첨부서류 450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위에 2억 1,000만 원 이것은 조달청 차량,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이 있는데, 4억 5,000만 원이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재송1·2동, 그다음에... 아, 재송2동, 좌1·4동의 내진보강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송2동, 좌1·4동.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4억 5,000만 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현재 청사는 내진설계를 안 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내진설계를... 국비로 4억 5,000만 원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문환

이문환위원

내려올 때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국비가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급하게... ‘내진보강에 쓰자.’라고 되어서,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지니까 좌1·4동, 그다음에 재송2동이 우선순위에...

문환

이문환위원

좌1·4동 해 봤자 지은 지 20년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진설계가 안 되겠지만, 여기에는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우선순위로 하면 제일 오래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우선순위로 따지더라도 해운대 현 청사는 내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B등급? 다른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내진등급이 가장 시급한 순위가 재송2동, 좌1·4동이 순위 안에... 돈이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을 때 그 돈에 맞춰서 한 것이고, 아예 내진보강이 안 되는 데가 중1동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전에 내가 언론으로 들었는데, 개인도 20년 이상 되면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전총괄과에...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안 그러면 건축과 그런 부서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내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난해 지진도 오고 해서... 또 부산 인근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사도 빨리... 용역이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용역을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왜 중단했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중단한 이유는 좀 더 연구가 심도 있게... 연구한 데서 이 부지 활용도라든지 저 부지 활용도, 상호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번 주에 비슷한 동작구라든지 이런 데 연구원들과 가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할 것이 있고, 그 기간을 충분히 6개월을 줬으면 지금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좀 미진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첨예하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미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 8,000만 원을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나오는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금번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완성되면 중간보고를 의회에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래 이것을 할 때 중간보고를 2회 이상인가, 3회인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규정은 다 지킬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3군데 동사에 내진설계를 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손위원님, 앞에 하셨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112페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12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예,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돈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500만 원은 53사단에 자본보조를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늘 하는 훈련소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비군이 훈련하는 이런 훈련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훈련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장비하고...

서정학위원

여러 가지 장비라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산장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에 씁니다. 세세한 것은 기록을 안 해 왔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2,5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아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시키면서 필요한 인터넷이라든지 전산장비...

서정학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용처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을 매년 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줍니다. 그리고 부산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줍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지자체에서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면 안 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비군도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요.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만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출을 50%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반이나 남았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매년...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릴게요. 직원 제안제도가 필요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제안제도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행도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창조전략회의에서 시책을 해서 최우수 부서에는 연말에 시상도 하는...

서정학위원

아니, 시상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이고,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안하는 직원이 많이 있어야 상을 주든지, 어찌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여기에 500만 원 남짓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소진을 다 못 하는 상황은 직원들이 제안제도에 대해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건이나 4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예산 편성한 것이 직원 제안제도가 풀(full)로 들어온다면 경쟁해서 좋은 것도 찾아내고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지요. 50%밖에 돈을 못 썼을 때 과오편성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호응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재작년, 한 3년 동안 제안이 한 15~20건이 들어오는데, 본심 대상이 없어서 격려금만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원 제안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평소에 각 부서의 우수시책을 경진대회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평소에 어떤 좋은 시책을 부서에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짜내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별로 제안하려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이런 것은 어떠냐.’는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합니다. 내년에는 종전에 해오던 제안제도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줄 계획도 있고, 제안제도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제도라서 이 제도를 축소해서 살려놓긴 할 겁니다. 제안제도 자체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조금 올해하고는 다르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지금은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너무 오래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낮아졌다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상시적으로 상을 주는 식보다 새로운 것을 착안해서 하면 당연히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요. 돈 500만 원을 편성한 이것도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달리 생각하도록... 저희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저는 직원들한테도 좋다고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편성할 생각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 조정은 예산계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편성해서 또 50%만 쓸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안제도에 국한해서 하니까 들어오는 건수도 그렇고, 채택될만한 것도 없어서... 포상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직원들이 당연히 이런 데 참여해야 하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하고, 또 그 외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뭔가 하면 하다 못해 통·반장까지도, 최대한 통장까지라도 이런 내용을 파급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게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동에서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해서... 결국은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재무과장님, 좀 사소한 것인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수치 상황에 보면 인구가 계속 해마다 줄고 있고,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 세대는 작년에도 늘어나고, 올해도 늘어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도 26% 정도 올라서 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늘어나서 세 부담이 조금씩 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세울만한 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세입 부분에서 주민 부담이 약간 증가되는 것은 세율 조정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세입이 95%에요. 전국 평균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95%라는 것은 정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국 평균 90% 정도 된다는 세출은 자꾸 더 내려가서 85%, 8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이 들어온 것 비해서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반환금이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결국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아는 대로는 부동산 활성화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건물과세, 시가표준이 높게 된다거나...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래도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세출 예산을 짜놓았는데, 중간에 세입이 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390억 원 정도이다 보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유정

손유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부채가 제로(zero)가 되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부채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채가 제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선순위로 부채를 통감하는 데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세입 대비 세출이 90% 선으로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야 우리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맞고, 또 결산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 의견서는 그냥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낸 의견서 그대로를 낸 책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과장님 45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조달청 대금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사 현관 바닥공사 시에 레미콘이 관급자재이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관급자재를 납품 후 레미콘조합 측에서 검수를 해 줘야 되는데요. 검수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으면, 레미콘을 받으면 레미콘조합에서 검수를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대금 청구가 늦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의 관리 소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관리 소홀은 아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차이가 나는 게 사고이월은 이미 저희들이 지출결의를 한 상태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결의한 상태에서 넘어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검수가 늦다 보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검수를 늦게 하면 ‘빨리빨리 해 달라.’ 이렇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가 지출결의는 빨리 했는데, 거기에서 검수를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늦어진...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장애인편의시설... 아마 중앙에서, 나라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점검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공문도 받으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문은 어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각 동에 다 했었거든요. 저희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나가서 봤었는데, 너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갖춰져 있어도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남은 비용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해서 말씀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파악은...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위반된다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했는데, 그것 말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규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챙겨서 추경에 올려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유감이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1층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년 전에 아마 지적이 다 됐던 부분인데, 그대로 또... 오히려 촉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끝에다가 갖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남기시지 말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있으나 무용지물[無用之物]인...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동에는 장애인시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우리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애인시설의 전체적인 점검을... 저도 한번 동에 나가봤는데요. 부산시 내에 시각장애인이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2만 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본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올라가려면 검지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촉지도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분들이 느낄 수 없는, 손바닥으로 느낄 수 없는 환경을 다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시각장애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관할 주거지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원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적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각장애인이 전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소수의 약자인 이분들의 환경도 잘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재무과 세입 현황을 보면 1층 주차장의 주차 수입은 어느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타 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기타 사용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작년에 1억 4,300만 원이 징수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월 1,2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월 1,500만 원...

서창우위원

1,500만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일반재원으로 다 쓰이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전에 등록된 차량이 있지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전에 등록된 정기차량이 있고, 등록이 안 된 차량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오면 번호를 인식해서 요금이 얼마, 이렇게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수기 조작도 되지요? 어떤 차는 번호를 입력해서 그냥 내보내고 하던데, 그럴 때는 요금이 징수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되고, 만약에 정기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직원들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이럴 때,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면제 차량 이런 정기권 차량이 왔다가 나갈 때는 번호가 찍히고, 그 외에 만약 현금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 현금은 정산을 해서 익일에 바로 입금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카드도 수납이 가능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재 카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하나 단점을 지적한다면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제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사실 주차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차량이라든지 공용 차량들을 이전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전에 비해서 주차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흐름에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후 14~16시 정도 전후가 되면 항상 1층 주차장이 풀로 찹니다. 그래서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한 대가 빠져야 한 대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의 흐름이 좋지 못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나오셔가지고 주차장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니까 다른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면 이 지역의 차량 흐름이 조금이라도 정체가 안 되고 원만히 빠질 수 있다... 지금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주차장 수입 부분을 질의하면서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으시면 10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연계해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새로 리모델링을 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맡을 때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검사를 나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오케이 했단 말이지요. ‘모든 시설이 잘 갖춰졌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검사를 나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갖춰진 게 없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이었단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요식행위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결산을 마치시고, 그 부분을 각 동별로 취합하셔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교시가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인데, 앞으로 남은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물론 하실 말씀은 하십시오. 그러한 부분에 조금 양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초에 자료를 잘 줬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슬슬 압박이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에도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보면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1억 원이 넘지요? 시책추진비하고 다 하면...

장내 웃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 합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밥도 못 먹는 부서가 있던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데 가보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는 부서도 많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기획조정실에 있지만 결국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같이 해서 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쓰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시책이 필요하면 청장님의 결재를 받든지,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다 골고루 쓴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번거롭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눈치가 보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면 그만큼 없으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 보면 주말에 계속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세 건씩 있던데, 행사를 토요일로 줄이든지, 공무원들이 행사 때마다... 일요일이 되면 세 탕, 네 탕 뛰는 분도 계세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SNS에 우리 청장님의 똑같은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민망해요. 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사진도 좀 찍고, 자연스럽게... 맨날 똑같은 사진을 올려서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요일만큼은 행사 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좀 쉬게 해 주고, 적극 건의를 좀 하세요. 일요일에 족욕탕도 보니까 와서 계속 하던데, 참 많이 유감스럽고, 행감 때 제가 어떤 지적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요일에 행사하는 거는 청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조금 줄여달라고...그것도 ‘제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아껴 쓰고 있어서 조금 남기도 하는데... 하여튼 행사가 해운대에 많기는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족욕탕에 1년 운영비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행정지원과만 질의를 마치는 겁니다. 재무과는 아직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같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1교시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는 마치고, 어느 부서는 안 마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법령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시행일자 2017년 4월 18일, 제134조 결산 1.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오늘도 시간이 촉박한데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해 줬으면 시간도 안 끌었을 텐데, 어떤 의원들은 그럽니다. ‘돈 다 쓰고 다 끝난 것인데, 뭐 하러 결산을 그렇게 하느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집에서 가계부를 쓰다 보면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줄이고, 또 어떤 부분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작은 가계에서도... 오늘 이렇게 길어지는데, 공유재산 이런 것도 사실 큰 부분이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397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여기에 보면 지금 보니까 없는데요. 사실 통장별로 카피(copy)가 다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97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여기 보면 은행마다 잔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에 의해서 첨부서류에도 이것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을 언급해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이왕이면 이제부터는 할 때 꼼꼼하게 점검해서 했으면 싶은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박한 것인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그것은 첨부되는데, 서류제출을 할 때... 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갖고 와서 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때 이미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여기 첨부서류에 전체 다 붙인다면... ‘다음연도 결산 때는 붙여라.’ 만약에 이런 의견이 나오면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붙이다 보면 결산 서류 자체가 지금도 작년에 대비해서 책이 2권으로 양이 많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양은 많은데, 볼 것은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그것을 붙이면 3~4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에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위촉해서 그런 게 다 검증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심윤정위원님 그때 참석하셨는데, 통장 잔고를 봤습니까? 통장 잔고도 중요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것을 할 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위원들 별로 다 받아서 꼼꼼히 한 것으로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대차대표 할 때도 보면 현금 관련해서 세무서에 제출할 때 계좌번호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엄청 많은데 질은 사실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통장 카피가 없어서... 내년에는 계좌번호라도 넣든지 해서 12월 31일로 해서 현금 잔고 얼마, 은행별로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어느 은행에 계좌가 몇 개가 있으며, 어느 은행에 얼마 정도 예치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농협하고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 12월 31일 기준, 예치된 금액이 부산은행에는 얼마 있고, 농협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총괄로 보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부산은행에 얼마, 농협에 얼마, 집계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4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이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있지요? 혹시 이것도 공유재산처럼 그런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부서의 물품 공유재산 관리대장 안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는 공유재산이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안에 물품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할 때 공유재산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맥락이지요. 공유재산하고 물품 이것도 57억 원이잖아요? 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 뒤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해서 전년도 56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57억 원 이것은 정확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늘어난 내역이 쭉 나와 있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할 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액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전체를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 말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항상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자고 해요. 미리 사전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공유재산이에요. 물품대장도 확인해야 하고, 어떤 것은 없애면서 사진도 다 찍어서 폐기 처분해 놓아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심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유재산 이것도 아까 정회시간에 대충 얘기했는데 미리 3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은 문제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기준으로 얼마를 떨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논의가 되면 좋은데, 항상 발견하거나 급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든, 행감이든, 결산이든 그냥 시간을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청장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의회도 미리미리 상시에 보고해 주면 이번처럼 이런 상황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물론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홈페이지나 사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봐요. 주민위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홍보물이나 사진이 100개 정도 있으면 50개는 청장님 위주로 하시고, 50개는 부서별 직원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장님 얼굴은 다 압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 언론사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직원들은 바뀌면 잘 모르겠어요. 맨날 보시는 분은 알겠는데, 인사를 하면 ‘저분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사 내에도 홍보물에 청장님 사진만 하지 말고요.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우리 의원들 사진은 안 올려도 돼요.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해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지 청장님이 주인입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인사권은 없지만 눈치 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제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더 안 하고, 따로 재무과에 하고 싶은 말들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든지, 자료 요청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책을 다시 만들든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짧게 하라고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하세요.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낮에는 ‘오늘 밤새도록 시간을 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막상 들어오니까 ‘짧게’, 좀 민망한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요구하는 자료는 5분자유발언 이전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 자료도 사실 명확하게 가져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몇 년 치 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불거졌으니까, 임과장님 일 시원하게 잘하시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옆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재무과에... 일 잘한다고 소문났으니까 이번에 깨지는 것은 좀 더 깨져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오픈할 것은 오픈하세요. 이게 공유재산하고 물품재산에 답이 있어요. 부실하지 않게 하려고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데요. 그렇지요?

장내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최선을 다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만든다고 애 많이 썼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유○

원이

의원이

괴롭힌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다 압니다. 기획적으로 하는 거.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청사 내의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 각 과의 누가 앞으로 이 업무를 관장합니까? 공유재산, 물품 등록과 삭제 이런 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는 전체 총괄 부서인데, 각 과에서 바로 실행을 잘하셔야 재무과에서 관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갖춰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상당한 문제이고, 시스템이 없었다면 조속히 만드셔서 서무가 하든 누가 하든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몇 번이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전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혹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짧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짧게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무조건 짧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말씀을 하시되 제가 양해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다음 부서가 있다 보니까 진행을... 이해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발언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3년 넘어 기회를 줬는데, 계속 똑같잖아요? 임과장님, 공유재산 물품대장 있잖아요? 부서별로 만든 것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틀린 부분, 수기하고 다르게 한 부분을 따로 세밀하게 해서 주시면, 누군가가 대장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딱 만들어 주시면, 그것은 9월까지 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을 누군가가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잘못은 아니지요, 우리 잘못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앞서 이병찬 국장님께서도 9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챙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현황은 바로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급한 대로 우리 상임위부터 그것을 내역 별로 뽑으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됐지, 퇴보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공작물에 관한 설치, 관리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을, 물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번에 제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편제 문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셔서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대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위뿐만 아니고, 전체를 받아야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자료는 전체를 뽑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상임위만...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준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주민위도 아마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 전체 예산이고, 총괄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같은 입장으로 판단해 주시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네요. 6월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며칠이 넘었네요. 그리고 3선 위원이신 서강식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회에 지적하니까 이번에 철저히 하자고 강조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오늘 좀 늦었지만, 오늘도 못 할 뻔했어요. 그런데 또 중간 중간에 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폐지되거나 감액된 예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43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찾아보니까 ‘예비비사용 불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이 감액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예비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다른 직원이 찾아오면 안 될까요? 예비비와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관련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삭감된 것을 바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 품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에 지출이 된다는 그 말이고,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래축제와 관련한 경우는 어떤 사항입니까?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얼마 사용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억 9,489만 5,710원 지출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청장님의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예비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차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저희가 승인은 안 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승인 전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다른 직원이 자료 좀 찾아오면 안 돼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집행부 직원 자료 가지러 감)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상임위가 공전이 되다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개의하게 되는데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재무과장님,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이... 아까 국장님께서 9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일단 과정이 현재 6월 30일까지는 결산 공고가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되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하고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는 현재 완료가 됐고요. 7개 구·군이 현재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해운대구라고 하면 그래도 부산에서 메카구인데...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히 실장님께서 여러모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좀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심윤정위원이 대표로 했던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현황은, 각 과별로 용역 발주를 했으나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해운대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약 7,7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용역이 있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용역의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해운대개발, 특히 구남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개발하라고 돼 있었던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구)해운대역 광장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상가를 만들고 하는 형태로 구남로를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용역 결과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가 그 용역의 결과물대로 한 번이라도 민간제안을 했다든지 그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민간제안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의 구남로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쪽하고의 이해관계가 안 맞은 부분도 있었고, 민간 부분에서 제안했던 사업비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가 들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각 부서마다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용역자료는 빠져있거든요. 용역 완료 후 공사 시행을 못 한 것은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그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한발자국씩 움직여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할 바에야 용역을 왜 합니까?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용역입니다.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 좌동진출 램프는 용역이 진행 중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대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하나 우리 구청의 업무적 미스(miss)로 인한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의 집단성 민원문제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건지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절차가 중요한 게 그 정도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 정도는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았는지... 그래야 한 번 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포지구의 용역,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우리 구정업무의 실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실책입니까, 실책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용역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구남로 부분은 종합계획이거든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은 우리 해운대구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해운대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하나, 하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남로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부울고속도로 부분은 일단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노선은 어떻게 되고... 그런 윤곽이 드러나야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 신뢰를 떨어뜨리는 형태가 됩니다. 미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제가 볼 때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구비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별도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미포연안정비,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그쪽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게 용역결과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아서 중단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미포 문제는 분명히 언론보도가 된 것은 매립하였던 그 부분의 토지귀속권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지, 국고에 귀속이 되는지, 그 규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은 시행하고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은 못 하고... 용역비만 날린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고, 또 충당하고 남은 매립 부분을 민간인에게 매매를 해서 그 매매대금으로 우리가 구정발전에 귀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 잔여부지가 국고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을 한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용역에서 제시한 게 3개 안이었습니다. 3개 안 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떤 안을 가지고 사업비가 최대한 적게 들고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3개 안 중에 그 안이 들어가 있고 다른 안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그렇게 제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과연 적절한 게 어느 것인가, 그렇게 하는 진행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렇게 용역과 관련해서 계속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용역이 한 번 잘못되면 몇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 점을 전체 부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유점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예비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예비비라는 것은 사후승인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제가 아까 설명 해 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예비비를 세출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되면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개인으로 말하면 신용불량 형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예비비 승인이 나면 고시를 하도록 돼 있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고시하는 상태에서 예비비 승인이 안 난 그 부분이 고시가 되고 하면 결국에는 상급부서로부터 조직이나 예산, 다양한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직원분들은 다들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결산 승인도 마찬가지입니까? 결산 승인도 만약에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예산 면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산 부분은 일단 결산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한 걸로 간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인데, 그게 예산적으로 페널티를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모래축제, 이 펑크 난 부분을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죠? 이번에 같이 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넣었지만 그거는 인정하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의 최선책이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이유는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이틀 정도 공전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공전된 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회의내용도 영상으로서 듣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료를 준다기보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감지했는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일단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건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을 한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선 지출 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선 지출을 하게 되는데... 지출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출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징계도 받았단 말이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출된 그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하는 감사자로서는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이 심각하게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열심히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구상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지출된 부분이 방만 운영을 했고 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책임으로서 묻는 게 직원의 징계로 끝난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지출된 부분의 금액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게 안 나타나 있다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그 당시는 아마 예비비지출을 하는 것과 대외적인 구정의 신임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상권 문제는 그 당시에 별도로 검토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자금 문제는 그것으로서 종결을...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으로써 끝이 났다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1억 원이 안 되죠? 106페이지를 보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예산액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안 모자라요?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모자라는 금액이라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개발해내야 된다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1억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칼질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중에서도 잔액이 630만 원이 남는다고요.

장내 웃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남는 것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게 500만 원이거든요. 부조리 신고 그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신고자가 있다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해놔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쯤, 밑에서 4~5번째 중에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제는 현재 3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위촉을 해서 2013년도는 13건, 그다음에 2014년도는 33건, 2015년도 30건, 2016년도 89건, 그다음에 금년도는 현재까지 46건의 도시정비 분야, 도로교통 분야, 청소환경 분야... 이런 쪽의 건의라든지 제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쭉 해오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내용 면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을 통해서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실제로는 이분들이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그런 제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일이 우리 구청직원들이 900여 명으로 많습니다마는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 동네에서 이 구민감사관들의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즉시 고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제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큰돈 안 들이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시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쪽은 없고요.

서정학위원

예. 공무원들은 뭐,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구민감사관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해운대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느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동별로 40명 정도 된다면 뭔가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규제개혁추진위 있죠? 100페이지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게 거의 다라고요. 그러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추진한 게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규제개혁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거, 주민들한테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규제개혁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로만 지출됐으면 이게 과연 몇 건의 규제개혁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규제개혁,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전체 합치면 11건 정도가 되고 중요한 것은 두세 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두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중에 제가 기억이 있는 게 선하부지 내에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풀어서 임대료의 요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할 때는 요율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개가 된다고요. 1,000원씩 남고 2,000원씩 남고 하는 것은 계산이 어떻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데는 보면 4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400만 원을 잘 맞춘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완벽하게 써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의 하러 한 4번 정도 왔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는 42만 명에서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16년도에 41만 9,000명으로 돼 있네요. 더 떨어졌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상태에서 42만 명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2016년도에 41만 명이 되어서 계속 유지를...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도에는 42만 얼마가 돼서 우리가 행사장에 가도 43만 구민이라고 했는데, 이제 43만 소리를 못 하겠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1만 명으로 하든지... 42만 명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그냥 여담으로 했고...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한 용역에 대해서, 여기에 결산서 설명서를 보면 2014년부터 여러 건을 해 가지고 실제 사업도 못 하고 용역으로만 그쳐서 그게 1~2억 원이 아니고 많은 돈을 없앴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신중해야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항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타당성이 없어서 많은 사업비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는 용역비를 적게 들여서 사전에 체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용역도 하고, 예산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발주를 해놓고 민원이 있고 해서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신뢰성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실추를 많이 시키거든... 이거를 홍보한다고 신문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각 매체에 하지도 않으면서... 1~2년 전부터 지하주차장을 한다, 뭐를 한다 해놓고 결국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해서 하지도 않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하든지, 하다가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해운대구는 한 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애완견공원, 이거는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딱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해야 되고...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안 하고, 민원인이 이야기하면 발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건 전시성 행정이라... 예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남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도 없는데 돈을 30억 원씩,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설계를 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지 설계도 없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보도확장공사를 완공해놓고 분수대하고 할 때 그러면 돈이 더 드니까 용역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돈이 20억 원이 든다, 30억 원이 든다, 또는 얼마가 든다... 거기 예산을 해놓은 데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겁니다. 용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사에 민원실도 처음에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4억 원만 해 준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도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없애도록 해야지, 이런 것만 제대로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잘 챙겨도 복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행정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6년도에는 추경을 세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 번을 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393억 9,6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그렇다고 해도 추경을 세 번이나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안 남겨야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은 일단 큰 부분이 세입초과 부분이 좀 큽니다. 저희들은 세입 자체를 소극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을 소극적으로 안 잡으면 잘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면 자연히 거기에 따른 내부유보금이 좀 생깁니다.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순수한 불용액, 그런 식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특히 재송2동 그런 데를 보면 급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펜스나 이런 거... 펜스도 몇천만 원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83시영 그린아파트 쪽에 반쯤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1,000~2,000만 원 더 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구남로 같은 데는 70~80억 원을 넣으면서 기반시설이 잘 안 된 데에 하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펜스가 없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돈 몇억 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기반시설이나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해놓고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에, 삶의 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또 ‘행정소송’ 해 가지고 해운대주공아파트 주택정비... 여기에 보면 51억 3,200여만 원을 소송에 패소해서 돈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는 주택조합이, 지난번에 재송동의 우신아파트가 2006년도쯤에 입주할 때, 그때도 구에서 허가 내주고 할 때 도로 부분에 돈이 25억 원인가 됐었는데, 그거를 받고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주택조합아파트, 이런 데는 돈이 열악하니까 나중에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해서 편의를 봐줬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돈을 못 주겠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반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 몇 천억 원이 되는 공사에... 이거를 왜 못 받았는지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못 해서 51억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동남해상관광호텔 공유수면 변상금,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큰돈 같은 것은 아직도 소송에 계류 중인 게 151억 몇천만 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하면 제대로 대처를 해서 제대로 돈을 받아들이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구에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특혜밖에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제대로 대처를 안 해서 못 받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봐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정말 불가능한 사항, 또 가능여부, 이 정도는 협의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소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소송건의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원인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원 처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를 들이고 해도 소송에 대부분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조금 과하게 법을 적용했다든지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소송까지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처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출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소송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면... 소송이 걸릴 때, 저는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 이거는 하면 우리가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는 알 정도로 원 처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세무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전에 착수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소송 간 패소를 했을 때 그냥 패소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앞 타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법무행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초등학교 주변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 2차, 3차 공판까지 끝이 됐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2차 공판을 방청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차 공판 때 공판을 준비하는 담당변호사께서 준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2차 공판이 있을 때 심윤정위원님께서 법무팀에,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있고 해서 이 담당변호사가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 사건입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구청에서 대하는 예우는 상당히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면 그 변호사분들도 사명감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명감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고 딱히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소송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임을 했고, 또 그분이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날 인증 심문이라고 할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상대 쪽 변호사 측에서 통상적인 소송의 선례를 깨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고, 본인도 인지를 했고 또 해당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동창회나 그런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 작년에 1,400만 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도 여름철 해수욕장 빅데이터를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피서객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피서객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빅데이터, 이거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빅데이터는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어떤 성향인가 그런 것을 기존에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분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점을 선호한다, 어떤 관광 자원을 요구한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분석이, 작년에 한 것은 다 끝이 났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끝이 났고, 여기에 반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영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시장에 어떤 것을 중국관광객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또 작년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것은 해운대야경 7경이라고 해서 야경도 관광객들이 선호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야경을 별도로, 기존에는 해운대 12경으로 해서 주간 부분만 있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야경도 관광 자원화시키고... 그런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비용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해운대 경제에 활성화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기본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 결과물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경 12경,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2경에, 앞전에 온천이 포함돼 있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온천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왜 빠졌죠? 그것도 빅데이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빅데이터 결과물을 말씀하실 때 12경을 말씀하셔 가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경을 넣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온천은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온천이 들어가 있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빠졌다는 게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동에 갔는데 보니까 온천이 빠져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운대온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온천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좀 한 모양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결산서를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한 겁니다. 101쪽에 여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분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국내여비 부분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그 외에 타 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쪽에서 부족하면 국내여비를 쓰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자연히 남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공무국외여행인데 지난해 중국하고의 자매결연지가 사드와 관련해서 그런지 원만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가야 되고, 방문할 때도 상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절이 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중국과...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국제화여비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지난 10월경인가 9월경에, 이거는 직원들의 선진지 국외여행, 그런 형태입니다.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취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했던 그런 데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도 안 됩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선진지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창우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조직 내실운영, 여기에도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없어서 이런 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조금...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겠죠. 소송 건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회의록에 남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해운대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두 번째에는 갔었고요. 세 번째에는 가지 못했으나 세 번째 역시 첫 번째와 똑같이 반박을 못 하고 변론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663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에 2016년 달성성과에 ‘X’로 돼 있죠?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소송 사전예방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지 못 하다고 돼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하신다고 하나 굉장히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7년째 하면서 그렇게 소송 건에 대해 가서 앉아가지고 다 들어보기도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켜서 조금 더 거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같이 비교했는데, 2015년도 결산서 32쪽에 보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억 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82쪽을 보면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결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금액이 좀 안 맞고... 이상해서 올해 것을 보니까 올해 결산서 32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81쪽을 보면 58억 8,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보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특별회계가 빠진 부분 아닙니까? 총계란하고 맞춰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작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가 49억 원이 돼 있습니다. 49억 6,900만 원으로 돼 있고,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52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2015년도 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15년도 자료, 이거 한번 볼래요? (집행부 자료 가지러 감) 작년에 못 짚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러면 확인할 동안 제가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죠? 2014년도에 277억 원, 2015년도에 364억 원, 2016년도에 393억 원,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됩니까?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본예산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초과세입입니다. 초과세입이라는 게 세입의 경기활동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상당히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추경에서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순수한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전에 구남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건설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을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가 65억 8,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중에 시비가 45억 원, 구비가 20억 원...「지방재정법」제37조에 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구비 투자분 20억 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만 받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30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렇게... 합치면 거의 7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산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부산시에서는 이게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던 구남로사업을 관광문화과로 가져가서 30억 원인가, 35억 원인가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분수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 쪽수로 밀려서...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구남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선사업이 있고요. 도로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사업은 관광 인프라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 중에서 그때 경제진흥과의 해운대 상권화사업비 해 가지고 10억 원 정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2017년도 제1회 추경 때 음악분수 조형물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30억 원 통과 중에서 구비가 25억 원 들어갔고 발전소 관련 특별회계 5억 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사실 좌동 신시가지 그쪽에 해당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심의할 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그 5억 원은 여기에 안 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서에 올라와서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제가 청장님에게 유감이 많습니다. 시의원 3선을 했으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래서 법절차를 어긴 것인지...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른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는데, 이게 70억 원입니다. 사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도 안 나온 상황에 어떻게 30억 원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실장님께서...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5개월 정도 걸려요. 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다른 건도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감사원에 청구할 겁니다. 모래축제 예비비,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절차를 어기지 마라는 겁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욕 듣잖아요. 지금 구남로 한번 보세요. 공사 강행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엉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BRT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부산시에서 좋은 정책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1회 추경 때 30억 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거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진행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충실하게 밟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모래축제 때문에 징계를 먹었잖아요.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여쭤볼게요. 아까 혹시 저희가 발언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심의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은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변상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결산서 상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다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면 그 개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그분이 퇴직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조례는 없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법적인 문제, 그거까지는 따로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제가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가 계시는 이정부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인사이동이 많아요. 관광문화과에 계시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교통행정과로 가셨는데... 또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퇴직 전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환부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무원들한테... 인사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부담감을 주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 결산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금 계속 질의를 다 받으신 게 연속되는데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게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과다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월액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중에 아까 예비비가 선거 중에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pool)예산은 지금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남은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풀예산 중에 국외여행 쪽의 경비, 그게 중국하고 교류가 제대로 안 된 부분, 그리고 지난해 태풍,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중지시킨 것,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랬고... 뭐 궁금한 부분은 없고요. 용역은 저도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어떻게 보면 큰 건에 대해 잘못할 것을 미리 용역으로서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용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조금...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거나 해서 조율을 해서 용역 전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것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장소를 아직까지 못 정한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소극적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까지 계속 물색 중에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감사실이나 기획조정실은 공유재산은 없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실도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없으시지만 이번에 이야기는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는 결산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좀 걸려도 확실하게 찾아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대로 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찾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까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9월까지 과별로 정리가 돼서 공시가 확실하게 돼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사실 5,100억 원 정도...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찾지 못해서 못 지킨 부분이 좀 찝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찾아놓겠다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세수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95%의 세입과 85%의 세출이... 10% 정도이 갭(gap)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 5%를 더 당겨서 90%의 세출이 진행되면 사업비 밸런스(balance)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거는 평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재무제표 542쪽에 보니까 재정상태가 2016년도 12월 31일, 자산 1조 3,790억 원, 부채 336억 원, 순자산 1조 3,455억 원인데, 혹시 이게 결산을 할 때 공유재산하고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낼 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재무제표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게 보니까 자산이 1조 3,79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재정상태, 이 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금액 자체도 저는, 그게 변동이 되면 변동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자산을 낼 때 공유재산하고 같이 해서 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결산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인들을 빌려서 그렇게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이 데이터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자산을 책정하는 게 공유재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결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결국 실장님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체크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이 바뀌면...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7쪽,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비용의 세부내역 해 가지고 금액이 있던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2015년도 대비... 혹시 작년 결산서는 안 가져오셨나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567쪽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선유지비용의 세부내용 해 가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보니까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의 내역, 이런 부분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에 자산의 세부내역은 작년 대비 올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용의 세부내역은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거는 2015년 것하고 2016년 것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러신 것 같네요. 혹시 차입금은 없습니까? 작년 결산자료에 516, 517쪽을 보면 차입금하고 상환스케줄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차입금은 이제 제로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다 갚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571쪽을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네요. 작년보다 금액이 많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자료에는 금액만 돼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금액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 자료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내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것은 보면 제가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도 참 많아요.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실장님은 총괄해서 다 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 총괄해서는 다 안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을 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결산의 주관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보고, 저희들은 예산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재무과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소송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재무과 쪽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작년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나... 시책추진비가 행정지원과에 많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내 구내식당을 오시고, 어떤 분들은 내내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맨날 여기에 오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안 그러면 쌀이라도... 밥만 맛있어도 되거든요. 밥을 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내식당이 사실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자기네들 또 그게 나와야 되니까... 주민복지과에 보면 도시락사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 괜찮다면 구청에서 좋은 쌀 있죠? 안 그래도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실장님, 구내식당에서 드셔보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맛있던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가서 보니까 거의 죽밥이던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도... 안 그러면 다른 것을 섞어서 주면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짤 때 편성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홀딩(holding)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결산은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가 홀딩한 것은 아니죠?

웃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지난해 이월액이 2,150여 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밑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데 그 금액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2016년도라서... 민원실과 관계된 것은 사고이월 된 2,100만 원, 설계비...

문환

이문환위원

아, 이게 설계비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작년에 하고 남은 것이고, 민원실과 관계된 것은 사고이월 2,100만 원, 설계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비가 그때 2,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제법 많았...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1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10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해준 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실 한 것은 잘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동마다 민원실 견학하는 그 정도로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을 잘 만들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자랑시키려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자랑해도 안 되겠습니까? 좋은 기계가 많아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거 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재송동 동부지원 아니면 문화복합센터...

문환

이문환위원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데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우리 과는 동부지원에 나가있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입니까?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지적...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많지요. 사실 저희는 안 하면 좋은데, 폐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쪽에 저희 과하고 세무과 관련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특히 법무사 직원분 같은 사람들이... 세무과 업무, 취득세 업무라든지 또 필요한 서류라든지...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세무과 직원 1명하고, 우리 과 1명하고, 공익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건이나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 월 몇 건이나?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물론 날짜마다 다르겠지만 등본하고 인감하고 아무튼 우리 업무도 많이 있지만 세무과 업무를 좋아하더라고요. 취득세 쪽이 편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세무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1·2과는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이 3.7% 정도가 남았고, 세무2과는 6.6%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같은 세무과이지만 2배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울 때 서로 맞출 수 있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창우위원

민원여권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1.69% 정도 남았는데요. 굉장히 예산을 객관적으로 잘 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서 집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세무과더라고요. 오만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결산처분액이 244억 원이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산...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처분된 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작년보다는...

점자

유점자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느 부서가 시효 결손처리가 많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이 주로 많은 부분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분들은 주로 재산이 많이 없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되는데, 차량의 경우는 다른 재산은 없고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주로 합니다. 그 차량이 오래되고 하면 사실상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면 재산이 없게 되고,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대략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교통행정과가 73억 원 정도 되고, 도시디자인과가 1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26억 원이 되고, 건설과가 31억 원, 경제진흥과가 17억 원, 관광문화과가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5년 대비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은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정확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압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과태료, 다른 재산이 없고 오직 차만 가지고 있어서... 차 압류를 여러 건 해놓습니다만 사실 차가 15년 이상 경과되면... 옛날에는 폐차를 안 해 줬습니다. 안 해주니까 방치 차량이 늘어나고 해서 차량의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도 요즘은 폐차를 해 줍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는 그런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들은 이 법을 잘 알고 안 내는 분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극소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재산을 갖고 싶으면 재산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악용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결손처리가 되는데, 조금 더 구에서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서...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이 부분들은...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 금융 재산 외에 일반 부동산 재산 조회를 실시간으로도 하고, 매달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만 압류해 놓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세청에 보면 통합시스템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탁 두드리면 쫙 명세서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현금에 대한 압류는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현금도 은행에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대요. 시효소멸될 때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국세청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국세청 시스템하고 검토를 해 보고 의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이 많더라고요. 세금은 안 낸다고 해서 현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는 없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은행 예금도 압류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인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2016년도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2016년도.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2016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0억 원이 되고요. 그중에 227억 원 정도가 수납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20억 원 정도가 수납됐고, 징수결정액은 270억 원이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의견서 41쪽에 보면 201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969억 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이 94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견서 41쪽을 보셨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의견서 41쪽요? 아, 이 부분은 지방세가 한 969억 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941억 원 정도 되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경상은 245억 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 41페이지, 이것은 2015년도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 결정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5년도 결정액 조치결과를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라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도 것을 하신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2015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의견서에 같이 담아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치결과를 의견서에 담아놓으셨다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님들도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152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고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부분이 있지요? 그 밑에 ‘정확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이 나오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51쪽?

서정학위원

152쪽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52쪽?

서정학위원

예, 거기 ‘정확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1,4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그런데 그 지출 항목을 보면 말이지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300만 원이나 된다고요. 이것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제도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들 보수 주는 것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제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들이 저희들이 민원 처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팀별로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사송도 도와주고, 업무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송 업무가...

서정학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공익요원이 활동하는 것은 내가 알겠고, 인건비도 나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도 아닌 사회복무, 공익요원이 정확한 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타이틀(title)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55페이지에요. 수동 문서관리가 나오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동 문서를 아직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우편료 지출되는 것, 등기, 일반을 포함해서 우리 과, 전체 구청 내 우편물 발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해서 편성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15년, 2016년을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거의 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 교통행정과 2개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 2개 부서 외에 대량으로 나가는 우편물은 따로 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 구 내에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액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우편물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는지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개선이 굉장히 잘된 것이 내려가 보니까 다모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우편물관리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 대량 발송한 것이라든지, 등기 추적하는 것이라든지 아주 잘되어 있는 다모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자체가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배달이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잘됐는지 그런 목적도 있는데, 일반우편 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통수로 따지면 일반이 많은데, 등기가 금액이 거의 10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등기가 훨씬 많지요. 또 이것이 반송되면 반송료를 주는 것도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가능하면 반송료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송이 불필요하다는 스탬프를 찍어서...

서정학위원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모든 공적인 문서는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일반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세수체납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 금액을 발굴해서 받게 되면 공무원한테 보상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보상금이요?

서정학위원

예.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작년도에 구비로 보상금이 2,200만 원 정도...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세수 발굴을 더 많이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세수 발굴은...

서정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정보를 통한 그런 세수 발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결손은 해야 된다고요. 어림없는 것을 계속 놓아둘 필요는 없고, 결손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체납이 되어서 번호판 영치한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번호판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간 4회를 영치하러 나갑니다. 또 5월, 10월은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영치를 4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 건수는 904건에 세액은 6억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영치를 하게 되면 저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서정학위원

900여 건 정도 됐을 때 그 중에서 결손할 수 있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손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다 거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단은 불납결손으로 잡아놓게 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재산을 추적합니다. 5년 이상 재산이 없고, 계속 불납으로 있으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고생하셨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오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1페이지를 보면 9억 4,000만 원 정도 과오납이 되었네요? 전체 금액이...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9,400만 원 정도인데, 착오부과한 것이 2억 4,100만 원, 이중납부가 1,700만 원, 불복청구액이 862만 원, 기타가 6억 7,300만 원이 있는데요. 기타가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중납부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근소하게 있고요. 또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에 오피스텔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그때 환급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이중부과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것은 착오 부분입니다. 또 기타 부분은 과세물건, 세율, 이런 부분을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세율이 좀 조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중납부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중납부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납을 하고, 연납한 것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납부한 것을 잘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세자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관에서 잘못해서 이중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냈는데 이중으로 내라고 해서 내고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제일 억울하단 말이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착오부과 이것도 오피스텔 주거용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오 부분으로 분류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과오납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항이 오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월액을 봅시다. 첨부서류 34페이지에... 이월액이 337억 9,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납세태만이 23억 8,800만 원인가... 납세태만은 무슨 말입니까? 행방불명, 무재산...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 좀 있거든요. 첨부서류 33페이지를 보면...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책을 딱 볼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와야지, 박상곤 과장님은 안 왔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정이 있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놔놓고 납세태만이 무슨 말인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좀 소액 부분이요. 소액 부분은 담세 능력은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문환

이문환위원

납세태만으로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는 없어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됐든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인데, 태만하면 안 되잖아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용어 선택을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재산 압류를 안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동차 과태료도 범칙금도 압류하고 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체납하는 부분은 어쨌든 부동산재산, 금융재산 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재산이 없을 때는 자동차 압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무과에서 세금을 초과 수납을 해서 예산을 잘... 해운대구의 다른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월금액이 337억 9,000만 원 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노력을 더 해서 이월금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야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을 잘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부과나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납세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체납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체납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제일 고질적인 과태료 부분은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금액만큼 과태료가 밀려 있으니까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한 대... 요즘은 자동차를 재산이 없다고 해도 타고 다니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차 이것도 도로 사업소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요금소에서 적발해서 차를 압류한다든지 못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 없이 체납을 한 것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분이 그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그래도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크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대수가 많고 모이니까 금액은 다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과장님.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337억 원이 이월됐는데, 부속서류 34쪽에 보면 지방세가 25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빼고 나면 좀 그렇다 그렇지요? 너무 많이...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주택가격도 대폭 올랐고요. 토지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70억 원 이상이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월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시로 재산 조사를 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것은 부활되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타가 83억 8,000만 원인데, 진짜 많네요. 기타면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33쪽에 보면 83억 8,700만 원이거든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행정과...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것은 뭡니까? 181억 원이 되어 있는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대부분이 재산압류입니다. 소송도 극히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항목에는 소송도 같이 분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압류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3쪽에 기타가 83억 8,000만 원인데, 기타 부분이 해마다 반복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이지만 따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대책이나... 계속 반복되니까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받아야 되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것도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데... 세외체납정리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5년 정도 됐으니까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세외체납정리팀에서 징수한 것이 많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체납정리팀이 만들어지고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거두어들였습니까? 신설하고 나서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2011년도의 징수액이 120억 원 정도 됐는데요. 아, 12억 원 정도 됐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하면 24억 원 정도, 배 정도 징수액이 많아졌다, 체납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징수율은 많이 높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50억 원이 넘더라고요. 대충 추산해 보니까... 결손처분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2011~2016년까지 244억 원인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세외체납정리팀을 신설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니까 또 하나 더 신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추진한 적이 없어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별도로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유성 있게 개별 체납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외체납정리팀을 신설했듯이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 건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의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추계를 봐가면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결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세를 많이 측정해 놓고 우리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이런 게 결손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세입으로 잡히니까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또 몇 년 지나서 계속 결손액이 떨어지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전에 알아보니까 신설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앞에 질문에 이어서 33쪽, 일반회계 부분에 7,300만 원의 기타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결산검사의견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에요. 의견서 말고요. 첨부서류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33쪽에 이월액 중에서 7,300만 원은 기타로 적혀 있어서 기타 어떤 금액이 됐는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일반회계... 7,300만 원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는데, 기타에 7,300만 원은 어떤 용도의 금액인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기타 부분은 2016년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유정

손유정위원

이후에 들어온 세입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징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017년 1월 1일 현재 납부기한도 아직 경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2016년도 말 정도에 징수결정을 해서 2017년 1월 1일 현재 납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진행 중에 이월된 금액이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나쁜 사유는 아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3년 연속 우수 구로서 잘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팀별로...

유정

손유정위원

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금액이 이월되어서 남아있더라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날짜 수로...

유정

손유정위원

10개월 근무하고 쉬고, 이런 분들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들었는데, 계속 이어지면 제일 좋은데 제도적으로 10개월...

유정

손유정위원

사회복무요원하고는 다르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다르지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 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부터 10개월 이내로 책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300일 이내, 200여 일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만일에 제도적으로 기간제가 2년, 700일 정도의 예산, 아니면 1년...

유정

손유정위원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만일 책정이 되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런데 10개월하고, 새로 또 공고하고, 면접보고...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달라진 정책이 올해부터는 들어올 것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내년 2018년도 예산책정을 나중에 하반기에 할 때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고, 예산팀들하고 잘...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 보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근로 조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과장님, 혹시 세무2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상...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관하는 것은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인가 이관됐다는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정확한 결산은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 정도 발생하겠다, 대략적인 것이 나오면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도 잉여금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측을 해서 그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이관되었는데, 2017년도에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요청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면 본예산으로 적게 이전을 시키고, 좀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언제부터...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또 경상비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초과되는 부분, 이 부분은 당해 연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대비 올해에 추경을 빨리 하면서 구남로에 30억 원 넘게 올린 돈, 기타 등등 구비를 엄청 많이,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진행한 부분도 많고 해서...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조금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추경도 작년 대비 빨리 했고,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것은 크게 법적인...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기획조정실로 이관해서 예산을 돌려서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게 미비해서 그래요. 의구심이 들어서... 무슨 돈으로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저는 구남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남로’라고 하면 자나 깨나 계속 검토합니다. 30억 원 넘게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어떤 돈인가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산을 내년이 되면 또 하겠지만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체납팀이 생기듯이 체납팀 1, 체납팀 2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세무2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정회 19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화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시상도 받고, 그것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전반적으로 문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요즘 들어서 그로 인한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관계자 개인이 인터넷상으로 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부서를 통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인터넷상으로 있었던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주관을 하고 있는 그분을 비난하는 댓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 일자리 사업, 정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 한데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한쪽을 독차지하고 독식하려는 마인드는 정말 금기시해야 하는 습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게 요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문자도 오고, 톡도 오고 하는데요. 제가 받아본 결과... 저희가 반송놀이센터를 위탁을 준 게 작년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1분기의 결과서를 내어서 다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메일도 오고, 톡도 오고 했는데, 아직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1분기 성과평가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이 우리한테 안 준 거예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해 보시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 내용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분기 성과내역서를 공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문제를 여러 번 받았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반송놀이센터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위탁을 준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에 대해서 불과 40여 일 되지만, 행정 경험을 쌓고...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일자리를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 말고는 없지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에도 시행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 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공고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는 얼마나 뽑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40명입니다.

서창우위원

똑같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올해 다시 추가되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 9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3동 그리고 좌2동, 좌3동, 보훈회관입니다. 그리고 송정동 갈포마을센터, 반여1동 문화센터, 반여2동 무지개 커뮤니티센터, 반송2동 담안골 행복마을, 그리고 재송1동 복지센터, 재송2동 일자리문화센터.

서창우위원

재송2동은 지금해서 올해 준공이 됩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정으로 하면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일공원 그 자리...

서창우위원

그런 사업은 참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자마자 가시대요. 현재 부서에서는 보통 인사이동이... 일자리창출과는 보통 몇 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웃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구청에 일반 인사 전보제한은 1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하면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너무 빨리 가셔서 서운해 가지고... 현재 일자리창출과에 어느 분이 제일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근무하는 직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에 일자리창출과만... 여기 오신 분 중이나 안 그러면 안 계신 분도 괜찮고... 몇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4~5년 된 직원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일 오래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주무계장이 4년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래됐네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이동이 너무 빨라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편한 부서로 옮겨줘야 안 돼요? 맨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인사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사실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가셨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3~4년이 되어 가는데, 팀장님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늦게까지 너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늦게 시작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직원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지금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가셔서 바로 업무 파악이 되셨겠지만, 이월금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비니까, 계속비율이기 때문에 짓고 있거나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비는...

유정

손유정위원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비는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그것은 작년부터 2개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올 7월에 다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전부다 집행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일반회계 쪽에... 174쪽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것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반송 창조문화그린웨일 사업에 사고이월 300만 원은 반송놀이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다 지어진 상태인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 2월에 개관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예.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준공식 경비로 300만 원이 사고이월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6,700만 원이 있는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전체 용역비가 1억 3,400만 원인데, 6,700만 원은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차액이 남은 거네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나머지 50%는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많으시더라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약간 상관없지만 그래도 8월에 바로 예산에 들어가니까 2018년도에 반영이 될까 싶어서... 일자리창출과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 검토대상이 7명이 있더라고요. 오래되신 분들인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 조사를 할 때는... 조금 애매한 게 기간제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해야 되면 요건이 뭔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그중에서 하나가 적용되어야만 제외가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조사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로 보면 기간제 전환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속 기간제로 써야 되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도 10개월 근무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10개월씩 2년간 할 수 있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분들이 물론 인턴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기하고, 또 일은 상시적이잖아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정부도 바뀌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니까, 곧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상시적 업무라면 함께 가는 그런 방법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한 거...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도 하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자료까지 받아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의 식견으로는 발견했는데, 제가 문제화시키려고 하다가 문제화시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이 예산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25%.

서창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비율이 거의 50% 이상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발굴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산은 주어졌는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예산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8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에서는 무조건 그 국비에 맞춰서 25% 비율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소요액과 관계없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2015년도하고 비교해 드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7억 2,700만 원인데, 작년에는 갑자기 1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렇고, 연간 집행액은 5억 2,000만 원, 5억 6,000만 원, 약 5억 원 정도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억 1,000만 원이 적은 8억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예년 집행액을 보면 작년에는 6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3억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 자체가 남는다는 것은... 제가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액만큼 소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이 못 따라줘서 못 따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인 생각은 사회적기업을 예비 발굴하여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各界各層]의 노력을 지금보다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의 특히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까지, 인정기업, 완전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전체 5년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압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린 게 있었다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문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관심을 보이는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도록 도움을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요가 적은 편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일자리창출과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오늘 신문입니까? 9급 공무원 1만 명을 뽑는데, 22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시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얘기한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비... 450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2차 사업개발비 공모해 가지고 2분의 1만 주고... 이 사업을 올해 집행했습니까? 3,500만 원.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첨부서류 450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2억 3,570여만 원이 되는데...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월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집행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에 했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새로운 업체인데,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그 기간이 2016년, 2017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50% 지급을 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적기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2분의 1을 하고, 또 3,500만 원을 해 주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취업연계 현장실습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무슨 사업...?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데, 주 업체는 스마트소셜 주식회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스마트소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사업인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컴퓨터 개발 업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컴퓨터 개발... 그것이 현장에서 뭐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상용화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대학생들, 작년에는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을 해 주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스마트소셜 회사...?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작업장을 해서 운영하고... 구일공원주택이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그 위에 사업장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할 때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또 이월해야 될 수도 있고...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난달에 사실상 보상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했는데, 다시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1억 2,08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올해 7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도 1억 2,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책정해서... 반납한 겁니까? 나중에 시설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문제는 재송1동에도 주민센터 옥상에 한 층을 또 올려서 노인일자리를 한다고 하고, 새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잘 된 일인데,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막 해 놓고 나중에 되면... 동네마다 다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창고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동마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는 몇 개 동이 잘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6개월하고, 1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차기에 청장님이 계속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일자리가 있고 지탱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만 지어서 돈만 해 놓고,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흉물스럽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차장 위에도 만들고, 동사무소에도 만들고, 무리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물량이 배 이상 있어도 힘들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만들고 하면... 예산이 통과한 것만 해도...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이라든지 그 뒤에 문을 열게 되는 작업장의 9월까지는 일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 문을 여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직원님들 저녁식사도 못 하고,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합니다. 어쨌든 치러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까? 우리 구에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9개, 예비 사업적기업 8개, 전부 17개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해서 더 많이 생기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보조해 주는 국·시비가 기간이 정해져서 딱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뿌리를 못 내렸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냥 그만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발전을...

서정학위원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인건비 내지는... 하고 있다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방안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본 지원은 5년간...

서정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중에서 5년이 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원을 해 줄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업종이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도 직접 지도점검도 하고, 그 외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지원해 드릴 것은...

서정학위원

아까 사회적기업이 9개라고 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9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지원해 주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방안은 없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강구해 봄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시비 보조가 완전히 끝났을 때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안 된다, 책임을 어떻게 따지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서정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할 사항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해 줄 때 공무원들이 어드바이스(advice)를 정말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빵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무던히 찾아서 다른 회사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김치공장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안 됐다고요. 돈 5~6억 원을 들여가지고요. 문제점이 어떤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기초부터요.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에 2016년도 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1억 8,000만 원이 지출된 시설 및 부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맞았다.’라고 판단해서 점검해 본 것이 있느냐, 직원이라도 가서...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아시는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솔직히 이 부분은 잔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출 내역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잔액이 없으면 지출은 잘했다고 보는데, 지출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설 및 부대비에 꼭 필요했다.’라든가... 행복마을만들기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점검을 해 봤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2015년도에 지출된 금액도 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매년 이런 식으로 2억 원씩 들어가는데,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찾아내야지요. 과연 지출이 잘됐느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자료를 주셨는데, 반송놀이센터 그 부분이 어디에서 하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반송놀이센터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맞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주신 이 자료에서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올해 2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톡을 받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회의원에게도 전화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도 직접 달려오고, 굉장히 말썽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톡으로도 보내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마치 있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일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주신 공유재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출한 게 미리 재무과에 제출했던 내용입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건물, 공작물 2페이지를 말씀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3페이지.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재무과에... 이번에 결산할 때 미리 제출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가 있어서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다 제출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질의했던 반송놀이센터 1분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셨다면 이 타임이 끝나고 정회시간에 취합된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장산길 마을지기 관리사무소하고 담안골 마을지기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간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1동 지역에는 혹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앞으로 추진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추진이 되면 가능하다가 아니고,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한시적 공공일자리 예산이, 거의 8억 원이 작년 하반기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부산, 울산, 거제 이쪽이 조선 경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급히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지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1억 8,2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 예산은 9월,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해도 그 인원만큼은 충원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공공일자리 사업을 각 동별로 모집을 하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러면 자격요건으로 충원이 안 되어서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자격요건이라든지 업종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추어서 모집 시기에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동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 해운대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알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모집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행정게시대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의 시야에 완벽하게 보이는 곳이 좀 드물어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이더라도 그냥 지나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으시면... 그것은 목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고, 응시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현수막은 당연히 게시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됐는데요. 정회를 하면 1분기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정회 19시 5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사님 자료 요구한 거 마무리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자료가 반기에 나온다면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운영비만 거기에 들어가고 있죠? 다른 기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운영비, 공과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만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나만 하면 창조비즈니스센터 이게 뭡니까? 결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답변이 안 되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께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