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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차순자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6-20

차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은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여성행복 대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3,724억2,3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 4억3,6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9,600만원과 시비반환금 수입 61억9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4억3,600만원이며 보조금 2,844억7,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03억7,5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967억4,800만원에서 4,94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현액 4,861억9,300만원에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31억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161억6,900만원, 그리고 보육 지원에 4,117억8,300만원, 아동복지 증진 459억3,500만원 등, 4,861억9,300만원의 내역입니다. 그중 4,855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3억1,700만원에서 여성교육 지원 5억2,000만원, 교육환경 조성 2억6,900만원,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7억9,100만원 등 37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5,800만원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8억9,800만원에서 여성교육 지원 6억2,0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억500만원 등 27억원을 집행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회관운영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33억4,000만원에서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 7억1,700만원,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7,600만원 등 2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회관운영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이체·이월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5,000만원으로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회관의 직원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출산업무 이관으로 총11건, 162억7,800만원을 보건건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2억6,400만원과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 청소용역비 2,800만원으로 총2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1억3,400만원이며 2015년 수입은 2억1,700만원, 지출은 1억3,70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2억1,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을 알아보면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8억1,0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8,700만원 등 총1억8,8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1개 공모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도 말 현재 39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2,400만원과 이자수입 2,9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에 4,7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3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과 고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실현을 위해 한 단계 성장한 여성가족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17억4,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0%를 초과한 3,724억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73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44억7,8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806억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74억3,400만원 중 미수납액 100만원은 2014년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인건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4,967억4,800만원 중 지출액이 4,946억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6%이며 이월액은 2억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2억9,200만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4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4,700만원으로서 예산 집행잔액 15억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000만원, 예산절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3%보다 7.3%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총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8억4,700만원으로서 그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2,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5억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에 따른 건물과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로는 지가 상승과 설치기준에 맞는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여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물 매입 및 시설 리모델링 전환을 승인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으로서 2015년 서면심의를 11회 개최하여 39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2,98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산출기초를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2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51억3,400만원에서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 2억1,700만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1억3,700만원을 사용하고 2015년 말 현재액 52억1,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 증진과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 등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달성 제고 방안 마련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4쪽입니다. 예산 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 이용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후개선비 부족분 등 총6건에 5,000만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직급보조비 부족분 1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총11건에 162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보건건강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이 지적되어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현황,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3,380만원인데 396만원을 쓰고 2,984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서면심사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5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11번 했어요. 했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전체적으로 해봤더니만 11번 다 해도 1,000만원 하면 해결이 나요. 그다음에 그것도 2시간 이상 하는 걸로 다 했어도 실제로는 1,010만원 하면 11번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은 보니까 1,000만원만 하면 될 걸 3,380만원 예산 잡아놓고 그런데다가 또 서면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동에 대한 입소, 퇴소 그리고 친권 상실이라든가 친권행사 제한,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주1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의시간이 2시간 이상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시간 주1회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긴급하게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입소는 즉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입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거를 선 입소조치한 후에 후 심의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11회 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총51명에 대해서 11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11회 했는데 돈은 1,000만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전체 다 해봐야 1,000만원 하면 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3,380만원 잡아놓고 예산을 하면 안 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5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부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변에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어린이집은 교육생 자녀, 손·자녀들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시간제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다르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동이나 하여튼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손·자녀로 해서 하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자세한 내용은 여성회관장님께서.

임인환위원

위원장님, 회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여성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일일 기준으로 해갖고 15명이고요. 전체 교육인원이 1년에 연간 200명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1년에 200명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00명이 거기 와서 머무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시간제로 한다고 하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일주일에 1번, 시간은 오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고 오전 교육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주일에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종일, 일주일에 5번 계속 하는, 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어린이집 운영비 전체가 3,796만원입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산이?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379만6,000원.

임인환위원

379만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경비라는 말이지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간식하고 이렇게.

임인환위원

간식하고, 이거는 뭔가 손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운영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그래도 또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름도 어린이집 하는 얘기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하는 게 맞나?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어린이집보다 어린이방이나 이렇게 좀.

임인환위원

실제로 1년에 200명 정도밖에 안 오고 그다음에 200명도 그 200명이 1년 매일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것은 하여튼 뭔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희

정숙희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다음에 9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그다음에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이래 있는데 이거 위치가 전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세 군데 다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치가 현재 다 다릅니다. 남구,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달리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남구?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영남가정폭력상담소는 남구에 있고요.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여성폭력통합상담소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성구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수성구, 그다음에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달서구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달서구에 있고, 이거는 이렇게 세 군데서 하는데 상담내역을 보면 실제로 거의 다가 매나 가정폭력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이 세 군데 다가 가정폭력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상담 자체의 내용이 달라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치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기본적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주 가벼운 폭력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에다가 성폭력까지 합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과 연계했는 그런 더 심도 있는 상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통합상담소는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또 장애의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맞게 아마 상담해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가 또 다 다릅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를 실제로 다 따로 따로 이래 하면 뭐 위치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실제로 돈이 또 더 많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담 성격이 좀 다르고 기본 운영 주체가 또 다르고요. 이런 내용들이 뭐든지 통합해서 하면 현재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한 공간 내에서 내지는 한 주체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여기 상담건수가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화상담이 많습니까? 내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건수는 내방상담이고요, 와서.

임인환위원

아, 제일 많은 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난 뒤에 전화상담, 그다음에는 방문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한 대로 내용을 ‘아, 이거는 정말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폭력통합상담소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상담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실제로 본인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토탈해서 기본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이한 내지는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때는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왔는데 이거는 여성폭력통합상담소로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경미한 것은 다시 가정폭력상담소로 보내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임인환위원

이게 하여튼 세 군데가 다 있기는 있어야 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있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 세 군데가 다 있으면 있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예. 여성정책관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설명 26쪽 한번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우리 여성회관하고 동부여성회관 자료가 있는데 기타사용료라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타사용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주가 교육생 수강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 내지는 월 임대료.

도재준위원

임대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는 작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줄었네요. 그지요? 사용료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줄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줄었는 이유를 여기 지금 간략하게 보니까 수업료가 면제되고 수강이 취소가 되고 이래서 지금 과·오납에 보니까 ‘강좌 28건 취소’ 해서 830만원, 강좌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까? 28건인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됐는데 838만원이다. 맞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내용과 금액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강좌 누구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224명입니다.

도재준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24명에.

도재준위원

224명.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830만원입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거는 안 궁금하도록 28건에 괄호 열고 224명이라고 해주면, 건수는 28건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건수 28건 해서 이렇게 해놔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반면에 31쪽에 동부여성회관에 기타사용료는 작년 대비 좀 증가가 되었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아마 그게 증가된 원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작년 프로그램이 재작년에 비해서 야간강좌 개설과 주말강좌 개설도 많이 하였고 새로운 신규 수요에 맞는 신규강좌를 많이 개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부여성회관에서는 이게 우리 여성회관보다는 훨씬 많은 수강 취소자들이 발생을 했네. 그렇습니까? 여기는 건수가 336건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야간, 주말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개인의 취소사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거는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건수가 300건이 넘는다는 거는, 메르스는 거기만 있었는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도 같이 공존해서 있었을 거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예전에 저희가 근무할 때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분이 여러 강좌를 이렇게 신청하는 거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도 안 되면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의 수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즈음 여성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개인 사유 이런 게 많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동부여성회관에서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 건수가 몇 건인데 336건이나 취소가 됐어요? 회관장님.
숙희

정숙희동부여성회관장

총 건수는 5,158.

도재준위원

5,158, 전체 건수도 적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서 일부 착오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수반 안 됐나 싶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이나 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사랑받는 시민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관련 사업이 보니까 8월 29일~30일날 우리 대구에서 하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시작했으면 상당히 진전이 됐네요.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시작한 지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200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2008년부터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대구가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다문화 네트워크가 중복되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건 저희들 알았고요.

도재준위원

행사가 있다고 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아마 시·도에 타진을 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최했는 개최지를 보니까 광역도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했었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울시만 1일 행사로 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 광역시에서 전국대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가부와 저희들이 이에 대한 뜻을 같이 해서 저희 광역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개최했는 게 광역시는 없고 서울시밖에 없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서울특별시밖에 없고 다 도 단위에서 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 단위 쪽이 다문화가족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도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서울시에서 했는 거는 1일이던데 그전에는 전부 1박2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박2일을 하고자 하면 도 단위에서 관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그런 게 한두 코스 정도는 있어 줘야 되거든요.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광역도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타 시·도에 이렇게 1박2일 워크숍이라든가 가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제한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치 내지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재준위원

광역시가 하기 어려운 게 관광시설 문제, 코스 문제 이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해당이 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대구도 그거 할 데가 없어요? 있잖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있는데 도 단위에 비해서 도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광역시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많은 인원도, 한 500명 정도 되는 모양이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500명.

도재준위원

숫자가 많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1박2일 동안 하면서 뭐가 얻어지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접근했는 게 우리 시·도에 다문화 분이 7,300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지금 관광이라든가 특히 3호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시와 차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도시라는 이름,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윗선에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언론에서 알려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타 시·도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 홍보해 보자 싶어서.

도재준위원

우리 여성가족부장관이 대구 출신이라서 이 행사를 하는 데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거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신데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자.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 우리가 행사기관 중에 3호선도 시승하고 근대골목 투어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어차피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있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던데 본예산에 우리 얼마씩 잡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을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대한 예산. 신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5년.

김규학위원

2015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가 13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3억원 같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 할 거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최대 5억원이 내려오면.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원을 배정을 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 하려고 계획을 했냐고 계획서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전년도 계획이 8개.

김규학위원

8개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가지거든요.

김규학위원

잠깐만, 담당과장 누구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과장 저희들 없습니다.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팀장님 답변 예.

김규학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13억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왜 13억원을 잡았는지.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저희들 당초에 8개 하려고 했는데 한 개는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북구에. 이거는 예산 대비 신축을 못 했고,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 7개는 공동주택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예상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려고 13억원 했잖아요. 그지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예.

김규학위원

13억원을 해서 13억원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13억원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 확충했어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지금 북구에 신축하려고 했던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북구청 옆에 하나, 기부채납당.

김규학위원

2015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산입니다, 결산. 아니, 2015년도에 지나와 했던 일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아니 2015년도에 북구청 옆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주인이 팔지를 않아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아서 그거는 2015년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저희들 그 예산을 당초에 9억6,600만원.

김규학위원

9억원이 그러면 불용처리됐나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지금 그 사업이 취소되어서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왜 안 올라와요. 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안 했는, 불용처리됐다. 이 말이지요? 금년에 불용처리를 왜 안 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연도를 아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추진된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2015년도 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이 2014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 2억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지면서 올해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김규학위원

남구든 북구든 간에 9억원이 불용됐다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9억원 불용은 올해까지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월된 사업을 2011년도.

김규학위원

명시이월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김규학위원

2015년도 명시이월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어디 있노, 한번 찾아봐바. 명시이월사업. 자, 이렇게 자기 소관 부서 업무에 파악이 이렇게 부진하면 안 됩니다. 흔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핸들링해 왔든 기획해 왔든 운영해 왔든 운영자가.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부에 영남어린이집 매입하려고 하다가.

김규학위원

그거는 2억원인데 뭐.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그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산술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2억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그런데 9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규향

허규향보육팀장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대충 넘어가기 식으로 답변해서 처리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를 결산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표가 되는데 대충 질문하고 대충 답변하고, 9억원 하니까 9억원이 산술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 회의 참석하기 전에 긴장 좀 하십시오. 긴장을 하시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숙지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야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올바른 건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결산을 통해서 지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우린들 어떻게 하겠어요? 애 먹고 힘든 거는 전부 우리 국민들 아니겠어요? 자, 바로 정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충분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실태가 어때요? 어린이집 실태가, 아이들이 없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렵잖아요. 그지요? 지금 잘 되는 데가 기존에 6~70% 채운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도 다 못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줄면 거기 있던 교사들은 밖으로 나와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이것이 실업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인원에 아까 이야기했던 국·공립이라고 그냥 신규로 자꾸 짓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어린이집이든 기존에 어린이집들하고 들어가야 될, 우리가 국·공립이 들어가야 될 위치적 선정 먼저 하시고 위치 선정이 예측이 되면 그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위탁하는 방법이든 그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저는 지금 아주 적절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아니면 국·공립이라고 나라에서 하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야 식의 방식은 이제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할 수 없었던 사회적·정책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앞서서 다 보육시설을 책임져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차리니까 너희는 다 죽어” 이런 식의 독식의 먹고 죽이는 형태의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기존 해왔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도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국·공립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협조해서 상호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내는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명심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예산 편성 계획할 때부터 그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라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재화위원장

예. 여성회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긴급여성전화 있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본 위원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관장님이 보기에 대표적인 예라든지 우리 사회적 문제가 전부 여성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또 언론이라든지 뭐든지 보면 전부 여성이 뭐 어떻게 어떻게 위협을 당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그렇다. 이런 것들이 주요 언론의 이슈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전화들은 어떤 전화들입니까? 상담했는 게. 거기에 긴급전화라는 것은 급할 때 전화하는 곳 아닙니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24시간 배치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한번.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밤에, 새벽녘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새벽에 남편이 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때린다든지 했을 때 긴급하게 1366으로 전화를 하면 현장출동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남편과 분리를 시키고.

김규학위원

그래 그거는 우리 긴급여성전화가 있는 이유인데 실제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사례를 삼을 만한 일이 어떤 게 있냐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전화 한 통씩 하고 끝나는 건지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긴급상황 대처를 한 것도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다는 이야기지.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출장 나가고 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보통은 한 10년 정도는 그냥 가정사 일이기 때문에 참는다고 합니다. 맞더라도 참다가.

김규학위원

뭔 말인지 알았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내용은, 여기는 긴급전화 상담담당이라든지 참여 안 하지요? 오늘 이 회의 장소에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상담일지 쓰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상담일지 1년 거를 중요한, 상담자한테 이야기해서,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긴급하게 중요한 이야기했던 것을 표시를 해서 1년치를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다 드리세요.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상담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다면 이거는 또 보완대책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돈 300만원 줘놓고 밤 세워서 전화받고 그냥 이거는 아닙니다. 300만원이라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대구에서 문제가 발생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정책을 보고 금년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려니까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적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나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긴급상황이나 감 같은 거는 사실 없어요. 이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300만원, 500만원 줘서 새벽에 교대해서 전화만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인건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일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전환되어 있고 그 수준에서 지금.

김규학위원

이 300만원이 쓰이는 돈이 무엇입니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1년에 330만원이잖아요. 긴급여성전화 1366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이나 돌아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12명입니다.

김규학위원

12명이 돌아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3교대.

김규학위원

3교대로? 이거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인건비가 3억원 정도, 3억5,000만원.

김규학위원

그러면 더 잘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자료 꼭 좀 부탁을 해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는 거는 전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하더라도 대구가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사회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1366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긴급한 때에.

김규학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자료는 꼭 전 위원한테, 우리 문복 위원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면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지원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31억원이 들어가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31억원을 집행했는데 31억원 증여 결과 여성정책에 우리 정책관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뭐 어떤 정책입니까? 31억원 투자했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로서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제일 큰 사업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경력단절여성에 지원비가 얼마였어요? 31억원 중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 하면 9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1억원 중에 9억원이 경력단절여성에 들어갔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는 있어요? 어떤 것을 이번에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나 또 연관시키기 위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2개의 인력센터와 4개의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244명을 4대 고용보험이 들어가고 지속률이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4,244명입니다. 그분들을 취업 연계했고 사전·사후 기본적인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게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명백히 짚어주시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어린이회관의 어린이회관장님. 위원장님.

이재화위원장

예.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어린이회관에 보면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이 있던데, 이번에 리모델링했나요, 수리했나요? 한 7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지금 시에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은 수리를 안 하고,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지금 7억원 했는데, 들어갔는데?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그거는 꼭 필요한.

김규학위원

꼭 필요한 게 그래 뭐냐고.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비가 샌다든지.

김규학위원

그래 7억원 들어갔는 내용이 뭐예요? 7억원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회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김규학위원

환경개선사업, 그래 맞는데 주 내역이 뭐냐고.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기계라든지 전기시설 또 야외시설물이 파괴되면 수리 또 전시물 작동이 안 되면 수선을 하고 어린이기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7억원 집행내역이에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쾌적한 환경조성 해서 7억원 들리가 있나. 7억원 같으면 뭔가 사업내역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집행자가 집행에 대한 이해도 못 하고 숙지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는, 우리한테 그러면 물, 수도 고장날 걸 예상해서 500만원, 전기, 불 꺼질 걸 예상해서 1,000만원 이래서 7억원을 받아갔어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나의 큰 회관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수선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원인데 17억원은 인건비입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인건비가 거의.

김규학위원

몇 분입니까?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지금 우리 인원이 청경까지 포함하면 30명이고요. 또 이제 청소인부 또 도우미.

김규학위원

그래 하니까 17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지요? 여성회관도 17억원 정도 되고, 하여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다 이쪽에 책임지고 운영해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들이고 하잖아요. 그지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누구보다 가장 박사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관장, 팀장 등 책임자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게 이 원리를 떠나서,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만 가지더라도 세금 쓰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어린이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우리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훈련비 집행잔액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생계, 육아, 가사 3중 부담으로 빈곤문제에 매우 취약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1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경제적 수준에서도 월 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353만원의 절반 미만이거든요. 취업 형태에서도 상용근로자는 42.1%에 불과해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시 산하 사업소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3곳에서 이런 기술교육훈련을 통해 자립활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집행잔액이 23.4%로 과다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회관에 자문도 하시고 하셔서 제가 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 내지는 수입에 대한 그런 보장책이 저희 회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기술교육 강좌를 저희들이 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고용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쪽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 국비든 시비든 중복, 반복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들에게 더 많은 비용 보존이 되는 고용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쪽으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0.4%라는 그런 과다발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서 한다는 거, 기술교육을 받는다는 거 이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불용액을 냈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3개 회관에 어떤 기술교육 쪽으로는 많은 수강생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되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세대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우리 취업 지원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구·군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안내 내지는 훈련 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종 정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센터 그리고 각종 새일센터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없고 그냥 지원해 주는 그거밖에, 시에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계하고 정보를 갖다가 계속 제공해 주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예산에 95%인 1억6,4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했는데 이월 사유가 건물 가격 상승으로 매입비 5억원으로 매입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작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도 그랬고요. 갑자기 지가 상승이 너무나 많이 되어지면서 기존 5억원 갖고는 전부 다 설치비를 완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각 구·군을 통해서 여러모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금액 내에는 매입해서 설치할 수 없어서 작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순수 매입금액으로 말고 리모델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과목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이 요구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시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순자위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자립 지원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지요?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보고서 자료 내용 자체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긴장을 좀 하시고,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못 해서 또 오해를 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지난 제242회 1차 정례회 때 우리 차순자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주시고 시장님이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계획은 어때요? 몇 군데를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만 잡혀 있고 그런 사업계획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예산도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올 초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5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4군데가 더 있어서 올해는 9군데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9군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그러나 시정 답변에 보면 어린이집 건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변경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결산보고서 130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에 모니터링 1,194개소와 컨설팅 9개소 이렇게 실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내용 중에 말씀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부모모니터링단은 말 그대로 부모님과 또 보건아동 보육전문가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나온 게 결국은 식품안전 관련 내지는 아동들에 대한 먹거리 쪽 이런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게 많은 기한이 지났다든가 법적인 저해요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더 청결하게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모니터링단 운영취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나 좋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제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모니터링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어린이집 시 전체 표창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교육기관, 취학 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립, 민간 쪽이 훨씬 더 선호도가 앞서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나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700개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기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무조건 많다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 대로의 어떤 그런 개별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간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매값으로 전부 다 비선호, 선호라는 그런 걸로 되어지는데 민간어린이집 운영 잘 하는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폭을 넓혀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니터링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된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우리가 보육시설을,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도 좀 보완을 해주고, 첫째는 보육교사나 종사원들의 부모들의 신뢰성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것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관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회관하고 동부여성회관하고 보면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 이래가지고 어린이회관도 있고 동부여성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꼭 명시이월이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에 개정이 됐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래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이월이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그냥 이월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여기 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1월에 대한 그런 그게, 예산 편성이 또거의 12월 말 무렵입니다. 거기 생길 수 있는 1월달의 회관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도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면서도 즉시 조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잘 조치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이요. 동부여성회관도 1,000만원 남았고 또 어린이회관도 5,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부여성회관은 기본적으로 입찰금액에 대한 맞춤이 아마 나머지 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또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가 예산이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전체 2억4,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이 남은 것은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고 그리고 입찰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연말 용역비 정산과정 중에서 6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 하여튼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예산 편성 시 잘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어린이회관도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이 청소용역이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청소용역이 어린이회관에는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아니, 여성회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회관.

이재화위원장

그거는 여기 같이 안 되어 있고 또 따로 되어 있나요? 이월분이 없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월금액이 없답니다. 여성회관은 말 그대로 절차대로 중간에 변경을 해서 12월 말로 종료했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그렇지요. 같은 회관인데 한 군데는 그렇게 하고 또 두 군데는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800만원 중 지난 연도 수입 등 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외 수입 2,100만원은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46억3,8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40억4,8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0억3,700만원 중 시정홍보 광고료로 2억원,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로 4억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9,400만원, 대구·경북언론클럽 보조금 1,000만원, 멀티미디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원 등 총9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3억4,500만원 중 신문구독료 1억1,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 이용료 7,0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1,600만원 등 총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 도시 라이트박스 운영은 예산현액 6억1,000만원 중 KTX서울역 및 주요 도시 라이트박스 운영비로 5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6억5,600만원 중 도시철도 등 홍보시설 이용 광고 1억3,800만원, 옥상광고 임차료 1억9,7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3,300만원, 시정홍보 컨설팅 추진 1억8,700만원 등 총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300만원 중 신규 홍보대사 위촉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상매체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4억9,500만원 중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4억800만원, 대형영상시설 관리운영비 7,600만원, 총4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예산현액 3,2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시정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7,000만원 중 총6,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점사시보 발간은 예산현액 2,700만원 중 총2,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예산현액 1억원 중 총4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은 예산의무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는 예산현액 4억8,300만원 중 시정홍보CF 제작 1,9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해외홍보에 1억9,400만원, KTX이동방송 홍보용으로 1억8,000만원 등 총4억400만원을 집행하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00만원은 예산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은 예산현액 9,400만원 중 시민기자 및 SNS홍보단 운영 600만원, SNS 콘텐츠 제보료 2,100만원, 온라인뉴스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 등 총8,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예산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는 예산현액 3억5,300만원 중 온라인매체 홍보 1억4,3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 9,500만원 등 총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소셜미디어채널고도화 사업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은 예산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이월액은 총3건에 2억5,100만원으로서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9,100만원, 시정영상홍보에 6,600만원, 사이버시정홍보 광고에 9,400만원 등 사업기한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4건에 2,200만원으로서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직 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2,2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다음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5.3%인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6억3,800만원 중 87.3%인 40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100만원을 이월하여 3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출액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3%가 지출되어 2015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3%보다 5.5% 정도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총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3%인 3억3,900만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1억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부서의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실적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우리 대변인이 몇 월달에 오셨더라?
변인

대변인

최희송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홍보담당관에 어린이기자단 이거 명시이월했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일 때도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예산 편성하고 결정했던 부분인데 집행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취지하고 안 되는 이유 그거 간략하게 붙여봐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작년에 어린이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어린이신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있었는데 왜 구축하려고 그랬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인터넷신문도 발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걸 제때 집행 못 하고 이월한 이유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용역기간을, 원래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이었는데 이걸 저희들 추경 승인을 받고 바로 발주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조달청에 용역계약 의뢰를 했더니만 조달청에서 2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허비가 됐고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되면 예산을 이렇게 안 쓰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고, 명시이월 안 되고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추경에 왜 무조건 받아서 써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예산 수립하고 처음.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일에 돈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일부 사업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일어날 그런 유찰까지를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학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사업하기 위해서 시작과 마무리까지 한번 쫙 스캔을 떠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다 됐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일부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규학위원

“돈 주면 해보께.” 이거하고 예산 저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사업을 입안할 때는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치밀한 예견과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이유와 취지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관담당은 여기에 지금도, 홍보담당관.

이재화위원장

예. 홍보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지금도 이 어린이기자단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된 것은 작년 말부터 아이들, 어린이들의 개학시기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추경을 부탁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대변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모집을 마감했고요. 2월 말에 창간을 해서 3호째까지 잘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자긍심 높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기는 해야 되네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학교별로 모집했어요, 어떻게 모집했어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학교별로 추천받았어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추천받았습니다. 본인이 신청도 받고.

김규학위원

추천받아서 인원은 몇 명 지금.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지금 2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23명이 참여하고 있고 인원은 다 참여했고 지금 시스템 구축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규학위원

완료됐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그러면 뭐예요? 이 돈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작년도에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받아 오기로.

김규학위원

아, 지금은 완료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완료됐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다 했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하고 학생들하고 좋은 점이 뭐예요? 시하고 학생하고, 담당관이 이야기해 봐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로서는 어린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새로운,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취재현장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를 우리 시민이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보니까 어때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어린이기자가 만들어내는 기사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라든지 주변의 평가가.

김규학위원

어린이들이 만든 그 신문이나 언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저거한 적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인터넷상에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김규학위원

인터넷에 났는 것을 그냥 의원들이 인터넷 안 본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스크랩하시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제가 보충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거 자꾸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냥 돈 받아 가실 때면 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다가 그냥 시작해 놓고 나면 시스템 구축됐고 하면 또 하고 있으면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이래서 또 한 번 정도는 대변인이 우리 위원들 해가지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뭐 이래 대충.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작년에 시스템 구축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대변인님이 대구시에 홍보를 하고 언론기자들하고 홍보하고 이래 담당을 하고 있고 하면 작은 데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세요. 상임위 6명한테도 소통이 안 되는데 뭐가 더 미련을 갖고, 우리 대변인이 그거를 멋지게 우리 문복위원들한테 먼저 이해를 좀 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구시민을 이해시켜야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지금 만들어졌는 것 내용도 하나 모르고 있고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그거 파악하고 확인 안 해본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것 하나만, 수만 가지가 넘는데 그것 하나만 보겠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인터넷상에서 발행된 신문이고 구독이 되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되어야 되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사이트는 이렇고”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참여가 이렇다.”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대변인한테 뭐 부탁해서 해결하고 나면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이래 이래 돼서 참 좋습디다.” 이거 전화 한 통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이래 해놓고 보고도 하나 없노, 체제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결산을 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좀 합시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김규학위원

그래 좀 갑시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라이트박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라이트박스가 실제로 2015년도 들어서 2014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임인환위원

6개소에 6면이 늘어났네?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늘어났는데 운영은 잘 되는 편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지금 현재 광고하고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광고가 잘 된다는 이야기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 34페이지에 보면 계약업체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라이트박스는 주로 광고 사업주가 광고 대행업체하고 보통 독점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독점계약된 계약업체하고 또 저희들하고 홍보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원래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주와 광고대행업체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만약에 라이트박스 자체를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네.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렇습니다. 거기 라이트박스를 이용해서.

임인환위원

거기 안 하고 다른 데 하려고 하면 몰라서.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위치에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렇습니다.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면 거기서 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하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좀 돈을 엉뚱하게 더 달라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너무 좋다고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의계약이지만 수의시담을 통해서 시중에서 통용되는 적정한 광고료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물었지 싶은데 대구공항 1층 라이트박스하고 그 밑으로 4군데 보면 다 11월, 12월 한데로 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왜 그렇다고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박스 운영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균형되게, 보통 건수를 균등 안배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예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곳에 따라서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2개월 하는 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광고 홍보효과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면 시로 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이게 익년도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광고의 사업주를 찾기 전까지는 보통 한두 달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12월달에 끝이 안 나고 1월달 얼마까지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이 새로 되어야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12월 말로 종료가 되어야 되지만 그 광고주가 다음 해에 또 다시 다른 광고주를 찾을 때까지는 한두 달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것을 마음대로 떼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노리고 일부러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연말 아니더라도 실제로 매나 5월달, 6월달이 끝나도 7월달부터 계획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또 매나 그대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거는 광고주가 보면 보통 1년 기간 안에는 계약을 다 짜놨습니다. 짜는데 연초 되어가지고 바뀔 때 그런 텀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달씩 그냥 했는 적이 좀 많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있습니다.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괜찮겠네, 저는 혹시 남은 예산을 연말에 쓰려고 하는가 싶어서.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46쪽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홍보대사는 우리는 지금 두 사람만 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우리 시에 공식적인 홍보대사는 지금 배상문 골프선수와 야구선수였던 양준혁과 두 사람만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예산도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그냥 두고도 홍보대사를 임명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저희들이 홍보대사 위촉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이 300만원은 실비보상, 대구시에 위촉받으러 오는데 경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문 선수하고 그다음에 양준혁 전 선수를 임명한 이번 해에는 저희들이 뚜렷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도 요새 문화, 연예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탤런트라든지 그다음 스포츠감독,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어서 조율 중이고 조만간에 저희들 류중일 감독도 한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중도에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너무 또 스포츠 쪽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대구에 행사 있을 때 그 사람을 위주로 좀 더 불러주고 이러면 자기들도 뭐 따로 돈을 더 안 줘도, 만약에 대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불러주면 그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젊은 영화배우 송중기 같은 영화배우도 뭐 심지어 출신 학교 교장이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하라고 부탁하는데도 일단 스타가 되고 나면 조금 사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스타가 덜 된 사람을 우리가 해서 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싶으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시정에 대한 관심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및 시정홍보영상물 해외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리 홍보용 영상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과 시정홍보영상물 해외홍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차순자위원

먼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제작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 해서 10개월을 하는데 한 해를 넘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6,600만원의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이 매년 익년도에 우리 대구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익년도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그 전 해에 합니다. 올해 같으면 내년도에 것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이 경우는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주 자체가 조금은 늦었다는 실수가 있었고요.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한 1~2월 정도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5월달부터 늦게 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다음 익년도에 또 만들어지는 그 시간하고 갭을 생각하면 예산 대비 별로 그렇게 손해 본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시사평가회를,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수정할 게 좀 많아서 그런 수정하는 요구기간이 조금 더 포함되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사업을 좀 더 일찍 시작해서 그걸 충분히 한 해 동안 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는 없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 제가 온 이후에 금년도에는 올 2월에 바로 착수보고회를 하고 팀을 꾸려서 바로 지금 발주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57쪽에 한번 보이면 시정홍보영상물 해외홍보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아리랑TV와 BBS월드를 통해 홍보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먼저, 아리랑TV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국에 188개, 한 200여 개 국에 아리당TV가 시청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을 매년 제출을 받습니다, 얼마를 송출했는지를. 작년에 제출을 받아보니까 총3,759회 방영됐는 실적을 저희들 제출받았고요. 그다음에 BBC는 저희들이 총280회 방영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적정한 홍보와 광고였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 광고는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해외홍보 추진결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이거는 뭐 저희들이 딱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 사시는 동포님들이나 기업가들, 아니면 또 혹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들 중간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해본 결과 약 60~70% 정도로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고 관광까지 하게 됐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순자위원

우리가 2015년도 해외홍보 추진 그런 결과에 대한 성과 이런 것도 한 번씩 평가도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2016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반영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금년부터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사업성과가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도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예.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시정홍보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마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했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 사업비로 7,900만원이 들어갔네, 사업비가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주식회사 프레임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시설을 했는데 우리 컨설팅은 어떻게 했고 추진결과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저희 민선6기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민이나 시정 전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또 폐쇄적이고 또한 도시 이미지 자체도 너무 고착화되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걸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구의 밝은 면들을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예산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2억원을 통해서 1·2차로 나누어서 사업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7,900만원을 투입해서 1차로 대구시 전체 홍보계획 수립, 그다음에 홍보절차, 방법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2차로 1억800만원 들여서 2차 컨설팅 추진계획을 또 새로 수립했습니다. 2차 했는 주요 내용에는, 컨설팅에 대구시의 홍보가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기관별로 대구시 산하는 각 구청도 있고 유관기관도 많은데 뭔가 이렇게 개인플레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대구시면 대구시 이렇게 원 보이스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하나 도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에 홍보네트워크가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수정·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됐고 그다음에 글로벌시대에 해외홍보마케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또 이러한 전체적인 홍보를 총괄하고 자문을 할 홍보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자문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설명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결과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2차 하는 얘기는 금년도에 사업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2차 사업비로 1억80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변인

대변인

최희송 2차 사업도 작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다 했습니다. 2015년도에 총 홍보컨설팅 예산 2억원을 가지고 1·2차로 나눠서 컨설팅을 시행했는데 1차로 7,9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2차로 하고 이렇게.

도재준위원

2차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1차는 7,900만원, 2차는 1억800만원.

도재준위원

1억800만원.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래서 총2억원입니다.

도재준위원

1억800만원이면 지금 현재 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5페이지에 한번 보면 해외디지털통합홍보컨설팅으로 1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정홍보컨설팅 사업으로 1억800만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 예산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1억800만원 똑같습니다.

도재준위원

똑같은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도재준위원

이거는 해외디지털인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1단계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게 1단계이고, 그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저희들 했는 사업을 우선 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지금 해외홍보를 위해서 주로 대중국 온라인 홍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시가 중국에 온라인매체 시나웨이보, 시나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 상에 우리 대구와 관련된 각종 해외 기업의 정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게 1차 컨설팅 결과 나왔고, 앞으로 이걸 2차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대구의 산업 그다음에 경제, 관광 이런 중국 현지인들이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도재준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작년 컨설팅했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을 지금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 사업비는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도재준위원

1회성으로 끝나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시정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홍보, 컨설팅 이 모든 걸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대변인실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좀 관점을 두시고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뉴스레터 운영 및 사이버시정 홍보광고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사이버시정 홍보 시민소통을 위해 시민기자단과 SNS 홍보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역할을 잠깐만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저희들 SNS 홍보는 지금 시민기자단과 SNS 홍보단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은 저희들 현재 2015년도에는 30명을 운영했습니다. 내국인 20명, 외국인 영어·중국 각각 5명, SNS 홍보단은 90명이 운영했는데 내국인 50명, 외국인 각각 20명 20명 해서 총90명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시민기자단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겪은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기사로 제보를 하고 이래 하면 한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제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월 3건 이상은 못 하도록, 돈을 지급 못 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3건에 대해서만 주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들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SNS 홍보단은 주로 유학생들 그다음에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거주하면서 대구를 보고 느낀 점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느낀 감정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건데 이거는 수수료가 건당 만원씩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대기를 할 정도로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시민기자단은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괜찮은데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이재화위원장

지금 SNS 콘텐츠 제보료는 보면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22% 되고 작년에도 28%나 되고 이랬었거든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자꾸 불용액이 더 많이 나네요. 지금 많이 들어온다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국인들 상대로 중국에 SNS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중국인을 작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실적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메르스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잠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6,4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2억1,000만원 중에서 운영업체도 낙찰된 업체가 디자인플랜 그런 데입니다. 여기 조달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본 업체인 여기 하고 계약금을 1억8,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선금을 9,000만원 정도 주고 잔금이 9,4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 업체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타 회사로부터 채권압류가 2건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경우에 바로 채권압류했는 당사자가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재화위원장

계약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금액에 따라서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9억8,965만원이며 그 내역은 증지수입 5억9,118만원 등입니다. 수납액은 총9억8,965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106억9,564만원으로서 그중 102억7,398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총4억2,16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102억7,398만원 중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부문은 예산 6억3,161만원 중 6억55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10억5,044만원 중 10억482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셋째, 상수도 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4억8,499만원 중 4억5,1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은 예산 4억6,262만원 중 4억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4억6,919만원 중 4억6,0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은 예산 4억5,468만원 중 연구원 운영관리, 청사 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업무 지원에 4억1,0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71억2,066만원 중 69억1,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예산 2,146만원 중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6억9,600만원 중 96.1%인 102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가 지출되어 2015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3%보다 3.8% 정도 비교적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7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타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채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연구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하는 것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검사비용이 전체 얼마였지요? 2015년도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각 부문별로 보건환경, 축산물 부문별로 검사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전체로는 4억원 정도인데 운영관리에 청사 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 유지관리는 예산이 별로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먹는 물 검사 있지요? 9,200만원이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먹는 물 검사 예산.

김규학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209건을 검사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검사는 209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209건에 1억원이라.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만 그렇고요.

김규학위원

예. 그럼 전체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이라든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저수조 수질검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거 전체 몇 건이에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제가 아직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별도로 해야 되나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수검사는, 오수방류수검사 여기 3,000만원이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이거는 몇 건 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저희들이 폐수 및 오수방류수검사를, 폐수는 555건을 검사했고요.

김규학위원

폐수.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55건을 검사했고요. 오수방류수는 327건을 검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김규학위원

바뀐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폐수는 555건, 오수방류수는 32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먹는 물은 209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먹는 물 공동시설만 209건을 검사를 했고요.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하고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수에 비해서, 인건비인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먹는 물 검사는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저수조 수질검사를 다 합해서 3,413건을 검사했습니다.

김규학위원

3,000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3,000건이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 비용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주잖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69억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이 쓰여지는 게 뭐냐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1억원이요?

김규학위원

예.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질자동분석기 유지관리에 3,30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무슨 분석기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자동분석기, 유지관리 부문에 3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유지관리에 330만원이고요. 또 검사장비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시료주입기를 구매하는데 3,858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기계구입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그러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검사하는 데만 들어갔는 게 아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하는 데만 들어 갔는 거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 검사하는데 1억원이 들어갔나, 인건비는 따로 주고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기계 사는 데 들어갔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 사는 데 3,800만원.

김규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물 검사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물 검사하는 비용은 유지관리하고 다 합해야 되니까 3,60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3,000만원 정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3,6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학위원

오·폐수는 3,000만원 정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오·폐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78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는 데만 들어갔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검사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검사하는 데 이걸 다 합쳐봐야 800건인데 약900건 정도 되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3,000만원씩 검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시약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한.

김규학위원

아, 재료비 그 검사기에 대해서 하는 그 비용.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재료비.

김규학위원

아하 참, 직접 한번 해볼 수도 없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게.

김규학위원

할 때 옆에 같이 해보면 안 되나.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시면.

김규학위원

그런 것도 체험 한 번 시켜주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야 얼마짜리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야 예산 줘도 아, 적당하게 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 떠나시기 전에 해결해 주고 떠나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하고 오·폐수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오·폐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하고 검사는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분리하는데 대상지 선정할 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정도, 시료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시·구·군에서 합니다.

김규학위원

검사는 선정해서 올라오는 걸 가서 하는 거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서 선정하는 건 아니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게 효율적으로 맞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뢰도를 위해서.

김규학위원

지역 간에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데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제도적 역할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군에서 꼭 해봐야 될 곳이 있는데 빠지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데라는 건의는 할 수 있겠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조금 더 여기에 접근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17~18쪽을 한번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도에 집행사용액 중 불용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해 보겠는데, 연구업무 지원사업에 하천수 채취용 차량으로 당초에 소형승합차종을 구입하려다가 소형화물차종으로 변경구입해서 22.7%에 과다불용사유가 발생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합차종과 화물차종이 완전히 다른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잘못 편성한 부분이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차종을 변경구입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차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예산 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예산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승합차량을 화물차량으로 변경했는 게 저희들 이게 자동차를 사게 된 용도가 하천수 시료채취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요새 금호강, 낙동강만 가도 수심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보트를 싣고 가야 됩니다, 시료채취용 보트를. 보트를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를 구매해야 되어서 그래서 이게 차종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완전히 다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그거를.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 검사 사업으로 검사장비를 전액 시비로 구입해서 30% 정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추경예산 시에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뒤에 결산설명서를 보시면 다른 장비는 전부 다 조달, 거의 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는 데 조달입찰을 요구를 하는데 입찰가액이 거의 90%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시료검사장비 시료주입기만 79%에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79%에 낙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남은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부분을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산 집행 시에 좀 그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요즘 근간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도 대기측정소가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13군데나 있고 또 이동측정차량도 한 대 운영하고 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도 늘 이 미세먼지는 걱정을 해온 거라고 해도 최근에 와서 우리 중국 같은 데서 계절풍이 불고 이럴 때마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가진 장비가 충분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합니다.

도재준위원

충분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전문가들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구 60만 명이 넘는 달서구 같은 데도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측정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부분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수는 한 개 측정소당 pm-2.5나, pm초미세먼지, 미세먼지해서 대기질 측정장비가 6대 있고요. 기상 측정장비가 4대 있습니다. 총1개 측정소당 10대 있습니다, 측정장비가.

도재준위원

1개 측정소당.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대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측정에 필요한 장비가 10대가 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고요. 13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130대의 측정기가 있고요.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간 측정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pm-2.5를 저희들이 5대 구매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까지 pm 노후장비 8대를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억원 정도.

도재준위원

pm-2.5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입니다.

도재준위원

미세먼지 정도 관리용이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정도 관리용은 이제 원측정기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측정소마다 지금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48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비로 해서 여기에 지금 pm-2.5 자동측정기 정도 관리용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른 데는 전부 다 구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 장비는 측정소마다 다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부 다 구입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도재준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pm-2.5는 작년부터 구매됐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그러면 pm-2.5는 어떤 장비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 그게 이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미세먼지는 pmt입니다. 10마이크로, 그러니까 크기가 큽니다.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니까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폐포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발암물질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주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전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기는 했지요. 일반 모니터링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작년에는 장비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한 세트 샀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예.

도재준위원

2015년도에 한 세트 샀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도관리용으로 구입했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올해 또 살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5대 구입합니다.

도재준위원

5대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신규장비면 안 됐다는 얘기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게 8대가 있었고요. 작년까지 있었는 게 8대가 있었고 나머지 13개소니까 5대를 올해 구입하는.

도재준위원

아,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 5대하고 작년 한 해 6대를 구입해서 보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저는 특별히 연탄공장 근처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비산먼지라고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정도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부터 연탄공장 주변에 인근주민들 건강검진도 받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든지 이런 중증환자들이 나타나고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공포가 좀 더 안 크겠나 그래 느껴지는데 하여간 이런 장비들도 정말 필수장비니까 빨리 구입을 해서 하여간 우리 시민 건강을 챙기는 데 우리 보건원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도 위원님 질문하신 측정소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 도심이 대기 확장이 많은 달서구 대곡지구하고 북구에 칠곡이 있습니다. 칠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수성구에 시지지구하고 3군데를 우선 확충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도재준위원

3군데 정도를.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도심 주변으로 자꾸 시세가 확장이 되어서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자꾸 환경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필요한 부분이 어디어디인지를 잘 측정해서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거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천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시가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청사용역 민간위탁금 5,600만원의 집행실적이 있는데요. 청사용역을 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5,000만원 이상 되면 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합니다. 시 회계과에서.

이재화위원장

아, 회계과에서 바로 주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회의에 앞서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과 없이 여러분과, 오늘 이 회의가 여성가족정책관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상임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에 의해서 2년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잭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27억300만원에서 105억4,000만원이 증액된 3,732억4,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개 사업 5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4억3,100만원 등 41개 사업에 51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87억5,100만원보다 71억5,400만원이 늘어난 5,05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4,884억3,600만원보다 71억9,700만원이 증액된 4,956억3,3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42억3,1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5억8,300만원, 건가-다가센터통합 시범사업 5억5,200만원 등 27개 사업에 9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5억3,6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44억9,3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4개 사업에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4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8,874억원보다 2,5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1,427억원보다 1,69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19억원, 보조금사업에 9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9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교부세 21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8,3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447억원보다 88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71억원, 기타특별회계 41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6,664억8,600만원보다 363억8,500만원이 증액된 1조7,028억7,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1,452억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26억7,600만원이 증액된 2조5,158억9,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7조1,452억원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63억8,500만원이 증액된 1조3,02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5조3,120억원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26억7,600만원이 증액된 2조1,153억9,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5조3,120억원의 39.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5억4,000만원이 증액된 3,732억4,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3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51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억3,100만원 등 15개 사업에 60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1,8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3억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14개 사업에 4억8,4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87억5,100만원보다 71억5,400만원이 증액된 5,059억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71억9,700만원이 증액하고 여성회관은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4,956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84억3,600만원보다 71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25억8,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2억3,100만원 등 27개 사업에 92억5,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3,200만원 등 14개 사업에 20억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44억9,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 확충 5억8,500만원 증액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남구와 동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대구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개최 3,500만원 신규 편성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분과 전문가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6년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를 여성가족부와 공동 주최함에 따라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입양기관 운영 1,800만원 전액 감액은 입양기관 운영은 시설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인식 개선 홍보 등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지정 입양기관 1개소가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대구시의 입양기관 지정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양기관 관리방안이 통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사업 현황입니다. 신규비용, 시비 조정사업, 전액 삭감사업, 국비 및 시비매칭사업 현황, 17쪽 추경 1억원 이상 증감 주요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많이 잡샀으면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설명서 30페이지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 통합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걸 통합한 배경은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시의 일반 시민과 똑같은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행정정책에 한 대상이다 해서 같이 통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했는데 다문화가족은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숫자가 많고, 대구만 해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하지만 정책이 아직까지 방향성과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문화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의 내용과 건강관리지원센터 각기 하면서 서로 어떤 연계 효과를 아마 거향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은 이게 시범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1년 해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해본 결과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 시작 체제는 조금 달랐지만 서로의 어떤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 추경에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 2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서비스도 일원화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업성과 효율성도 높아져야 되고 게다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억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비용이 줄어야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줄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왜 늘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센터 계획이 4개소였습니다. 올해 통합,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 서구가정지원센터가 같은 영역으로서 다시 통합센터로 확대, 그래서 5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1개 서구가정지원센터가 예산서 216쪽, 219쪽에 보면 각각 6,700만원, 9,000만원 해서 1억5,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순수사업비 5억5,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순수사업비 3억9,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운영비가 1억700만원, 그리고 기타 우리 시비 매칭금액이 5,300만원 해서 전체 하면 감액분과 그리고 다시 재편성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그리고 거기에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3억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자료가 한 데 통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재편성했는 것하고 감액됐는 부분하고 조정을 하니까 차액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33페이지 자료를 봐도 4개에서 5개 늘어난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현재 5개 구가 하고 나면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동구하고 북구하고 중구하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구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고 다문화센터만 있고요. 중구는 반대로 다문화센터가 없고 건강관리지원센터만 있고 달서구는 각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서 통합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18년도 정도 되면 같이 통합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 달서구는 차제하고 북구하고 동구, 중구는 건강이 없거나 다문화가 없거나 이런 데는 그러면 그런 관련 업무를 누가 해요? 어떻게 추진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일부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남구에서 그러면 중구까지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또 거기는 그렇다고 치자, 동구, 북구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북구는 그대로 지금 통합센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구에도.

도재준위원

북구는 통합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북구는 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되고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한 개씩밖에 없다면서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도재준위원

동구는 건강 그게 없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중구, 동구, 달서구가 지금.

도재준위원

아, 달서구가,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 우선 동구만 하더라도 건가가 없으면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동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북구에서 또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동구에 주문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력보강부터 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그거는 업무 효율성이나 어디로 보더라도 다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저렇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포함될 것 아니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그 부서가 따로 없고 이제 다문화 쪽에서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문화 쪽에서 일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좀 계도를 해가지고 구청이 좀 챙겨주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구에서도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은 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구비는 없는 것 같네요? 구비 부담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구비 부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 자료 나왔는 거는 국비하고 시비뿐이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국·시비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국·시비만 했고 이게 구비 부담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몇 프로나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

도재준위원

구비 20%.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5%, 50대 25대 25, 이렇게.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슨 이유에서 동구청이 그걸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같다. 정책관님이 이거 추진하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액 삭감사업이 3개나 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왜 전액 삭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액 삭감이, 먼저 입양기관 운영비 1,800만원 그 부분은.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필요해서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입양기관을 지정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2개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지정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그만 하여야 한다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이 입양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10일자로 저희 시에다가 자진취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이어서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아마 계수조정하는 시기하고 이 공문이 시달된 시점하고 그 타임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김규학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봐 주시고, 이주여성 그룹홈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거기는 왜 그래 됐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주여성 그룹홈도.

김규학위원

마리아, 메디아집?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 쉼터로 이걸 재작년에 공모로 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입소하는 인원이 거의 중간에 1명으로 갔고 10개월을 운영해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쉽게 이야기하면 이주여성이 와서 입소해서 거기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없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없었으면 본예산 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예산 잡았다가 삭감하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그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를 않아서, 작년 편성할 때까지는요.

김규학위원

그래도 뒤늦게라도 보니까 이거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하셨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러면 입양기관 운영이고 다른 것인데 1972년도 같으면 반야월 동구 이쪽 같으면 옛날에 입양기관 같은 거는 많지 않았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지 않았지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 찾을 수는 있나요? 그때 것.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입양된 아이들.

김규학위원

입양했는 데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입양한 아동들 내역을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

아니, 입양한 게 아니고 입양 보낸 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입양 보낸 거요?

김규학위원

그 기관이 반야월이나, 그때 보면 그런 기관이 많지 않았을 텐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입양기관은 많지 않았는데 그때의 그런 정보들이 그 당시 전산화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김규학위원

수기인데 그때 그 자료가 그래도 큰 근거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었다 정도는 다 남아있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남아 있을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거 담당자 저한테 보내 주시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하나 역할을 한번 알아볼 게 좀 있어서 그렇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추경 1억원 이상이 증감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이게 이제 한 몇 개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1억원씩 늘어났는 게 또 많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아동 관련, 보육 관련 예산이 적습니다. 보육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아동수와 관계되어서 감소분도 많지만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그리고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김규학위원

보육은 지금 1년씩 감소하는 추세가 크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제가 왔을 때 1,539개소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1,500개소입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40개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감소되면 그러면 이거 아이 쪽에 연관이 된 거라면 감소하는 게 맞지 않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는 그렇게 감소.

김규학위원

아, 이거는 보육료하고 연관이 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후개선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육 처후개선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육 유아들이 줄게 되면 같이 떨어지는 원리가 맞지 않나, 사람 10명 같으면 지도 교사들도 9명 될 거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는 이제 아동수 감소만큼 보육료 지원과 처후개선에 대해 투입되어야 될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일정하지 않다면 산수를 잘못한 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와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후가 이제까지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자연감소, 아동 감소분에 대한 그런 비율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까지 처후개선이 잘 되지 않았다면 처후개선 하는 것은 맞는데 100원 주던 것을 한꺼번에 처후개선 하면서 1,000원 줄 수는 없잖아요. 110원, 120원 이래서 바꾸어가는 거지 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 인원은 줄어들고 비용은 높아지고 이게 뭔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번 예산 추경은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서 전년도 대비 6% 인상입니다.

김규학위원

꼭 필요하겠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9개 사업이 올라온 것 같고, 아까 결산에서도 얘기했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신축은 하나가 어디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남구입니다.

김규학위원

남구, 위치는 어디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남구 고산골에.

김규학위원

고산골 같으면 옛날 신 지구 만들어진 곳은 아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을 거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주변 인근에는 제가 가봤는데 작은 어린이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하면 이 고산골에도 신축은 가능하면 지양하라 하십시오. 지금 신축 막 해서 국·공립을 늘리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있는 데 들어가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신설이 들어와도 이 지역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취지대로 시설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면 신축 안 하고 있는 것을 인수인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그 민간어린이집을 한번 매입하려고 나갔었는데 여의치 않아갖고 그 민간어린이집은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폐원을 하고 고산골 내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신규로.

김규학위원

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설하는 것은 없는 곳이나 또 신설, 신도시가 만들어지지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치고 그 나머지는 협의해서 어쨌든 원만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 좀 해주시고 1억원 이상 증감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정책관님이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잘 집행하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11페이지에 입양비용 지원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지난해 2015년도에 2억7,493만6,000원 하다가 올해 원래 기정예산에 벌써 1억300만원만 했잖아요.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입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반영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3년도 집행액과 예산액 대비해 보니까 거의 46%, 2014년도 41%, 저희들이 2015년도 2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당초 예산에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제가 예산 전체를 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야기처럼 우리 시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추경할 때라든가 중간 변경은 늘 가능했었지요.

임인환위원

추경할 때는 가능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추경할 때는 지금 이거를 올해 같으면 지금 입양비용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늘어서 51만원을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늘렸는데 그러면 2015년도 최종 예산 2억7,400만원 이거는 2억7,000만원 다 썼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다 안 썼습니다.

임인환위원

2015년도 최종 예산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최종 예산이 7,498만원.

임인환위원

지출했는 것은 7,400만원밖에 못 했다는 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서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국비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그런 이야기인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저 위에서도 실제로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뭐 추경할 때, 작년에도 추경할 때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려보내지 말라고 아예 내려보낼 때 안 받든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올해부터는 저희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15쪽 한번 보세요. 115쪽도 보면 114쪽하고 전체를 보면 이거는 지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분인데 이거는 3명이 줄어가지고 158만4,000원 줄었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랬는데 2015년도 실적을 보면 409명을 지원했다고 하거든요. 409명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76명이 늘어나야 돼요. 76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입양했는 수가 몇 명인가 하면 2015년도에 35명 했어요. 입양된 아동수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39명 했어, 그런데 왜 76명이나 늘어났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입양수당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15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6세까지 늘어나면서 76명의 아동이 더 대상아동으로 되어지면서 인원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연령이 1세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연령이, 지원 대상이 1살 많아졌다는 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1살 많아졌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장황하게 3페이지나 죽 내용을 적으면서 15세에서 16세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해놓으면 제가 이래 안 묻지, 안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장황하게 3페이지에 걸쳐서 죽 내용은 있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여기 안 해놨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게 많더라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76명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요? 나이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좀 잘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전체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좀 조정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미리 미리 소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아까처럼 2억7,000만원이나 7,000만원 쓰고 2억원 반납하는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4쪽에 보면 6,881만1,000원 증액에 대한 추경사유가 새일센터 지침 변경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과정 2개 추가에 따른 것이고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취업지원 굿잡버스 시범 운행이라는 내용이 있고 기업체 현장 탐방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에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굿잡 버스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새롭게 지정된 우리 공모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연초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시·도에서 공모를 해서 늘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3D프린팅 융·복합산업기술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번에 2개 신청했는데 2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기업체와 같이 취업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 이끌어가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굿잡버스는 저희들이 별도 그런 버스를 임대라든가 매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상담버스 만들어진 것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연계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일단 그 버스를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여성들이 많이 운집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관되는 버스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버스를 활용해서 그분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분들에 대한 시간대 이런 거를 좀 벌게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차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냥 구상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지원에 관련됐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굿잡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차순자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용도로는 기업체의 현장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거기에 가서 버스를,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그 용도를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버스는 상담전용 버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 특히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열악하다 내지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기업을 탐방해본 결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한번 원하는 새일센터에 상담을 온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직접 현장에 탐방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제가 기업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효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42쪽에 나와 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44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에서 간호인력이 1인이 증가한다고 해놨는데 3교대 근무를 할 것 같으면 4인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1명을 증원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간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4교대, 한 분은 쉬시고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3교대 경찰, 상담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조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 한 분을 더 증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순자위원

1명 증원해서 24시간 3교대가 안 되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 3명이 계십니다.

차순자위원

3명이 있는데 이거를 1인 더 증가해서 24시간 이거를, 우리가 보통 기업체든 어디든 3교대를 돌릴려고 하면 3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3교대가 맞아 돌아가지 1명이 더 있다고 해서 24시간을 매일 하는데 3교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래서는, 한 명 더 정원이 추가되어서는 이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매일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3교대가 한 조는 하루를 온전하게 쉬고 그리고.

차순자위원

아니, 그래 세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게 한 명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사람이 있어야지 3교대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정책관님께서 생각해 보시라고, 1명 더 있어서는 24시간 해서 이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한 명 더 추가하면 현재로서는 4명입니다.

차순자위원

4명인데 3교대를 하려고 하면 매일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하기가 힘들다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그게 3교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거를 생각을 잘해 보시고요. 이제까지 해바라기센터의 이용실적을 말씀해 봐 주시고 이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몇 개가 있고 또 대구시에서 이런 센터 운영실적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합형, 어린이형, 아동형 그리고 위기지원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위기지원형하고 아동형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한 1,340건 정도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실적이거든요. 하루 평균을 내면 거의 한 30건 이상이 개소를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45쪽에 한번 보시면 구·군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구·군 보호시설에서 보호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예산의 감소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호대상이 줄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감소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국비.

차순자위원

보호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리고 47쪽에 한번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을 정리하는 기준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몇 년도 동안 축적된 총괄적인 실적입니까? 아니면 한 해의 실적인 경우 같으면 이게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15년도.

차순자위원

2015년도부터 그러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한 해.

차순자위원

한 해 했는 겁니까? 한 해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실적이 이만큼 했는 것 같으면 이게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이런 심각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 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신고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로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폭력상담소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해바라기센터 한 개소를 더 개소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필연성 그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한 개소 더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막연히 그 시설을 갖다가 늘리는 것도 사실 예산이 투입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조금 추이를 더 보면서 정말 그에 대한 대응을, 시설을 늘리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변화, 이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저희들은 아마 긴급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꾸 이거를 한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보호대상자들이 얼마만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90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나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건데요. 90쪽에 나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 보고 그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위해 유용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도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사후에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2개소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1쪽 마지막 줄에 한번 보시면 추진 경위가 나타나 있는데 지난해 6월 사업조사할 때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신축 한 개와 리모델링 한 개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황이 1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딱 여러 개의 현황이 바로 되어지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추경예산 내지는 내시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남구에 말 그대로 어린이집 한 개소뿐이기 때문에 남구 전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개소로 계속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올해 도중에 남구청에서 고산골에 한 개 어린이집이 있던 게 폐원이 되면서 새롭게 신규로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편성하였고요. 리모델링 한 건도 마찬가지로 동구에 새로운 간 전환 리모델링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확충계획은 두 군데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8군데 더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5개, 우리 전체 9개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개소를 갖다가 완공을 했고요. 9개 남은 포함됐는 이거까지 해서 나머지 4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 보육원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이런 국·공립 시설 전환을 희망할 때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70~80%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공립이나 또 시설이 좋은 데는 민간어린이집도 서로 갈려고, 아기가 저거될 때부터 신청을 해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민간어린이집이 신청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 시에서 협조도 해주시고, 적어도 2~3년 내에는 대구시도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국·공립 이런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을 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5쪽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 감액사유가 사업이 4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질의한 내용에서 사업이 2개가 늘어나는, 증액된 경우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별도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새일센터가 4개소 있다고 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작년까지, 대구시에서 우리가 보면 새일센터의 평균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저거할 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일센터에 지원을 해주게 됐잖아요. 이때까지 안 해주다가 했는데 이번에 수성구에 설치된 새일센터가 좋은 실적을 내고 또 상까지 받게 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 대구시의 평균 실적이 좋아졌는 건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주관하는 센터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민간위탁에서 센터가 더 열심히 한다는 거를 우리가 관에서 주관하는 센터보다는 센터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127쪽에 한번 보시면 추진실적에 취업자수가 49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다른 3개 센터와 비교해 보면 그게 어느 수준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작년에 4,200명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개 센터 4분의 1 정도인데 거의 10% 정도 되네요. 493명 같으면.

차순자위원

그러면 이 취업자들은 모두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다 들어가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래야지 취업 그거로 되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최소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보통 오면 몇 개월 아니고 나가서 저거하고 하시는데 최소 6개월 동안 취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작년에 해본 결과 73% 정도 나왔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시 직업센터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 새일센터, 우리 여성회관 새일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거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좀 모범적으로 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들이 1년에 365일 언제라도 그런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긴급전화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1,500만원 마이너스 19.95%가 감액 요청을 했는데 설명서 147쪽에 점검사유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무기계약직 2명으로 전환하여 인건비가 감액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감액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예산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46쪽에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157쪽에 보면 3,3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보다도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는 건 아니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많지요. 3,300만원이고 1,500만원이니까 무기계약이 많은 셈이지요, 기간제보다는.

차순자위원

그래서 감액됐는 부분이 설명.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별도 그 항목에서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 편성과목이 달라서 한 쪽에는.

차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관련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폭력통합상담소 이런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만의 차별화된 어떤 정책 또는 업무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긴급1366은 기본적으로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는 전화를 받아보고 거기에 적정한 상담소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1366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1366이 언제든지 24시간 다 하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365일 무휴입니다.

차순자위원

예. 여성긴급전화로 전화가 올 때 우리가 긴급전화가 걸려오거나 그런 여성혐오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데 우리 여성들이 좀 만족스러운 상담 또는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 그런 교육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27개 사업에 92억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그중에 영유아보육시설이나 보육에 관련되는 예산이 한 72억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어떤 복지정책 치고는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된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뜨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에서는 최초 상황의 원인은, 보육시설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집행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서 102쪽에 보면 아동그룹홈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열악합니다.

김재관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분들은 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그룹홈이라든가 대부분 여가부 산하의 시설 종사자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종사자도 많이 부족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김재관위원

수용시설에 연간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그룹홈을 말씀하십니까?

김재관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룹홈에는 13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76명입니다.

김재관위원

76명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입소, 퇴소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룹홈에는 별도 그게 없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가정과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재관위원

보호자들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보호자들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면서 종사자, 거기에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진작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업에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작년 9월 25일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이 정책관실에서 나왔었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때 복지정책관실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고 일괄예산으로 해서 예산실로 다 가는 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계상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소통하는 과정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누수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많은 반면에 복지 쪽에는 예산 누수현상이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지출되는 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아동보육시설 이런 쪽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도 보면 많은데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누수현상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게끔 같은 돈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하고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정책관님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심정희 씨 담당이네요. 심정희 씨.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회관에 심정희 씨입니다.

김규학위원

심정희 씨네요. 오늘 오셨는가요? 심정희 씨.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예. 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심정희 씨 잠깐.

이재화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담당자님께서 했는 게, 취업하고 고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취업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취업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취업설계사분들이 구인·구직 상담 및 구인자·구직자 발굴, 취업연계 및 알선, 인턴 지원, 직업교육 훈련 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고용촉진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을 자원으로 하고 직업상담사가 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학위원

이 사업을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일단은 재원이 다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아니면 직장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고, 취업지원사업은 그런 여성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상담을 하고 직업교육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유사한, 중복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그냥 차라리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지금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

김규학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따로 예산을 청구하고 왜 그래요?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그거는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국비지원사업이고 고용촉진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따로 청구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희

심정희여성회관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결산할 때 잠깐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 건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규로 하나 올라왔는 거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52쪽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4억6,537만3,000만원인데 증감액이 3,500만원 해갖고요. 다문화네트워크대회 추진하려고 예산 올렸는 거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 경위하고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회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네트워크는 매 1년씩 여가부에서 주최하는 1일 혹은 1박2일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저희 시에서 유치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여러 다른 타 시·도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뮤지컬 공연도시라고 하는 그런 자리매김하는 게 조금 약하다 싶어서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저희 시를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전국네트워크를 저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이게 올해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3월에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요청 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예산을 내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저희들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다가 의사를 한번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이라면 저희 시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사를 여가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었고, 여가부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줘서 우리가 주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자기들 쓸 수 있는 예산은 자기들대로 집행을 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투입되는 사업이 뭐냐,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박2일 행사를 하는데 500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돈 3,500만원 갖고는 못하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래서 그 이상되는 거는 여가부에서 직접 하고 대구에서는 3,500만원만 갖고 하겠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1억6,000만원이 여가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대구에서 감당하는 거는 3,500만원만 하겠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해서 기정예산 4억6,537만3,000원, 2015년도 최종예산 4억528만3,000원, 또 기정예산 5억37만3,000원, 그리고 증감 3,50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 기정예산들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기정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4억6,537만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 우리 다문화사업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전체 예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에 그거하면 여기다가 신규로 할 때는 3,500만원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예산 목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재화위원장

목별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헷갈려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구에 오시면 우리 대구를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대구를 많이 알리고 대구에 어떠한 점이 있다는 걸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대변인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8,8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53억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7억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7억2,800만원으로 주요 시정현안 항공촬영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8,000만원보다 1억원 증액된 35억8,000만원으로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책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8,8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5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 외 1건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1억원 증액 편성은 상반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에 따른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과 영남대역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에 반영할 주요 시정 현안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반영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홍보 한 개하고 또 뭡니까? 언론 하나하고, 한 개 안 하기 그래서 올린 거는 아니지요? 둘이 한 개 한 개씩,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저희들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추경이지만 꼭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드론은 하게 되면 조작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 운용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드론을 사고 운영하는 운전수는 전문가가 와야 되나.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아닙니다. 드론을 사는 비용은 아니고요. 드론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공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김규학위원

그 촬영만 하는 데 2,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각종 주요 사업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주요 사업장 몇 군데 할 건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를 들면 체육 분야에 국제마라톤부터 시작해서.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주고 빌려서 쓰려고 계산했으면 쓰는 데 정해졌을 것 아니야, 어디에요? 그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몇 군데예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한 20군데 됩니다.

김규학위원

20군데이면 한 군데 얼마치예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20군데 해주고 한 군데 100만원 같으면 완전히 비싸잖아.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런데 100만원 산출 근거가, 말씀드리면 우선 드론 임차하는 데, 한 번 하는데 3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다음에 촬영해서 편집하는 데 20만원이고요.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다음에 차량 싣고 유료비, 출장비 외 15만원 쳐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2명 정도 오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앞에 15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스무번을 다 주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다 줘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싸져야지 똑같은 금액을.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거는 올 때마다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입장이고 보니까.

김규학위원

아니 우리도 한 번 쓰면 100원 줄 거 10번 쓰면 50원 주는 거고 20번 쓰면 30원 주는 건데 뭘.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산출 기초는 이렇게 잡아 놓고 저희들 실제로 예산을 주신다면 운영할 때 예를 들면.

김규학위원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이거 한번 쓰는데 100만원?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김규학위원

100만원 같으면 한 50만원 이하로 내리세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2분의 1까지는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김규학위원

아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일을 어떻게 해요. 내리세요. 일단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남겨서 돌려주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관내 홍보시설 하는 데 1억원.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1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1·2·3호선인데 지상철은 안 해도 되는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상철 주변에는 지금 지상철을 이용한 각종 지하철 내에 모서리 광고라든지 벽면광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서 하는 거는 그렇게는 따로 안 하고요. 시내 주요 곳곳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개설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1·2·3호선은 홍보물 디자인 제작 설치를 하는데 지상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보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인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상철이면 이제 3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최희송 3호선 구간에도 저희들 혹시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인 중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김규학위원

1·2·3호선은 하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실내에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대합실 안에 벽면광고를 이용합니다.

김규학위원

벽면광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예를 들면 영남대역 안에.

김규학위원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옥탑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더 안 낫는가요? 남들 쫙 해놨는데 벽면 하나 붙여 놓은들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 안 그래도 옥상광고탑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시내 곳곳에 이런 홍보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셔가지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3호선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상철은 이거하고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효과적인 면에서.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상철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해보십시오.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벽면 하나 그냥 남들 하는데 사이에 찡겨넣는 거보다는, 외곽적으로 우리가 지상철은 어떻게 보면 대구에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타 국에서도 와서 보고 가고 벤치마킹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저녁에 그런 게 좀 더 컬러풀하게 비치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비용 대비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어차피 지상철이 19m, 15m 정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멋있게 눈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면 옥상이나 야립간판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김규학위원

대구시에 야경에 그거는 눈만 뜨고 있으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거를 활용을 좀 해주시면 비용이 또 너무 차이나게 돈 엄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같은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기관 계약할 때 이게 회계연도하고 맞추어서 안 하고 이렇게 왜 9월, 7월로 잘라서 연장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경 1억원 하기 전에 이 분야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억2,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김재관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년치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 되지 예산 받아서 예산에 맞도록 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월수가 모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특정한 한 장소를 저희 시만 홍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한 달에 보통 위치 좋은 데는 1,200~1,300만원 정도, 위치가 나쁜 데는 최소한 700~800만원 정도, 한 달에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광고에 매체를 결정해 놓고, 위치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1년에 얼마 든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받아놔 놓고 그 금액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더 달라고 하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할 위치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몇 달을 아니면 몇 년 동안 할 것인가를 계산 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그게 그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 좋은 데를 선정해서.

김재관위원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예산 4개월치 해갖고 1억원 정도 3개월, 4개월 해갖고 연장선에 1억원 더 편성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이 1억원 가지고는 지금 4~5개월 정도 되지만.

김재관위원

1년 12달 다 해봐야 이거 얼마 든다고?
변인

대변인

최희송 여기 이번에 1억원 가지고 할 장소가 총 여섯 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도 그러면 2016년도 지금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만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적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 요구액이 워낙 많아지고 시 재원이.

김재관위원

아니, 6개월치를 만들어서 하다가 광고가 어디 매체가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또 더 달라하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광고비를 개월 수 부족하다고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 달라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전광판도 그렇고 옥상 광고물도 그렇고 서울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김재관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체의 광고나 홍보는 결과치에 대해서 광고효과에 대해서 매출이나 기업 이미지, 브랜드의 제고 이런 걸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정업무 홍보나 광고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뭐 있습니까? 이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와야 그 매체를 통해서 그 광고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중단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지 이런 평가기준이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게 뭐 수화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과 접촉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석 아니면 이렇게 분석을 위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그런 홍보광고물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약 70~8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로 홍보담당관실에 그 4건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1억원을 더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금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네요. 9월에서 12월, 7월에서 12월, 10윌에서 12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옥탑광고물 이용 광고 연장 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내역 있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하고 그 4건 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좀 해주세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드론 이거 지금 얼마 하는고, 드론 한 대 사면 얼마 하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있어야 된다니까, 6개월에 2,000만원씩 주면 내년 본예산에는 4,000만원 올라올 것 아니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류가 많은데요. 수백만원 대에서 수천만원대까지는 있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올해 7월달부터 해서 2,000만원 올라왔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4,000만원 올릴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면.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는 게 맞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필요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비용 대비를 따져서 한번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어차피, 이게 앞으로 흔해진다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 생각됩니다.

임인환위원

드론택배 지금 생긴다고 하잖아. 드론택배 생기는 정도인데 이거 우리는 뭐 돈 주고 맡겨셔 되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가 직접 운용해야지.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전문 운용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있는 영상기사들하고 같이.

임인환위원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말이, 그거는 할 게 없어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배워서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그리고 지금도 그냥 지금까지는 돈 주고 한 번도 드론 촬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홍보실에서.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금 솔직히 전반기에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 할 때마다 드론 그게 떠서 계속 촬영을 하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하중도라든지 국제마라톤대회 할 때라든지 좀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던데 그러면 예산을 안 들여서 했는데 뭐 하려고 또 돈 달라고 하노?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때는 예산을 사실상 돈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기 안에, 같은 부기 안에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는 돈이 좀 있는데.

임인환위원

그러면 드론이 실제로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육상경기장에 보니까 몇 대가 떠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다 그러면 시에는 1대 띄우고, MBC에서 띄우고 KBS에서 띄우고 다 띄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거를 서로 하면, 협조하면.
변인

대변인

최희송 보통 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찍으면 그걸 전부다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영상자료로 제공하고 하는데.

임인환위원

이거를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검토해 볼 일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여기 홍보시설물 광고하고 1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홍보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대구경북방문의해 하는데 이게 대구경북 방문의해는 지금 여기 우리 대변인실에서 안 해도 지금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거는 이거 여기 광고 안 해도 실제로 삼성라이온즈파크는 TV에서 중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도시 대구 하고 한다고 하는데 청년도시 대구 하고 한다고 하는데 청년도시 대구는, 지금 대구 청년도시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청년도시를 만들려고 시금 시에서 열심히 지금.

임인환위원

청년도시도 아닌데 청년도시로 광고 잘못하면 지금 사기죄로 걸려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이거는 영남대 여기에 주로 청년들이 들끊는 그 장소에.

임인환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할 게 하나도 없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그 소관 분야별로 다 업무 소관이 있지만 저희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면 홍보시설물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전광판이든 옥상 광고탑이든 지하철 역사든 하면 거기에 우리 시 전체에 각종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대구경북 방문의 해도 청년도 하고.

임인환위원

여기서 안 해도 다 한다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합니다. 전부 다요.

임인환위원

통해서 하기는 관광과에서 지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는데.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아니 관광과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를 통해서 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홍보 사진촬영, 영상촬영,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신 촬영도구가 드론 촬영을 위한 사업비를 명시했는 거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계 다른 도시에 보면 도시박물관 그다음 역사박물관 이래 갖고는 그 안에 행정자료 같은 것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도 이런 행정자료를 해놨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제 작년까지 이것까지 다 우리 시정 기록과 관련된 각종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걸 전부다 개별로 보관을 하던 걸 전부 집중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관리 분석하는 작업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도 그런 다른 세계적인 도시처럼 아카이브 구축을 대구시도 해야 되지, 행정자료에 대한 그런 것은 해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데가 울산이랍니다. 울산 행정자료에 대한 아카이브가 잘 되어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드론 같은 이런 그거를 하면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당연한 말씀입니다.

차순자위원

이렇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한다. 이러시지 말고 이런 거 1개라도 확실하게 드론을 준비하고 뭐를 하면 울산이나 이런 데 제일 잘 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그걸 해서 오는게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지금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서 자료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이시아폴리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시아폴리스 개발 전 사진 개발 중에 사진, 그다음에 개발된 후에 효과나 사진,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개별로 어떤 특정부서에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서 역사를 이렇게 취재한다든지 심층취재를 할 때에 그런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재고는 똑바로 하지 못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작업을 마쳐서 지금 현재 조금 체계화되어 있고 울산에 저희들 지원을 한번 보내서 저도 필요하면 가서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래 향후에는 우리 이런 행정자료가 좀 보관작업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최희송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선두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홍보시설 광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질문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1억원 증액에 대한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3쪽 아래에 보면 2016년 조금 전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경북방문의 해,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청렴도시 대구, 이게 당면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라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싶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당면 시정 주요 현안사항이 이 내용은 아닌것 같은데 리 대변인실에서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희송 저희들이 야립간판을 두 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하철 역사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희들 시와 관계되는 공익 홍보는 나름대로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여기에 즉시한 이런 내용보다 더 긴급하게 홍보하고 광고해야 될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내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행정이 항상 보면 진짜 없이 좀 구호만 전달하는 그런 식의 홍보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에 주요한 현안도 현안이지만 대구시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홍보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셔갖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외도 좋겠지만 지금 대구경북방문의해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시지 말고 좀 하더라도 뭐든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희송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과 우리 직원 여러분, 과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벌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7대 의회에 와서 2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아마 대변인실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그동안 고생 많았고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와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7,182만원보다 1,372만원이 증액된 8억8,554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의 식중독균 추적관리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외 14개 사업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3,250만원보다 6,710만원이 증액된 122억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의약품 등 검사지원 사업, 가축방역재료비에 1,940만원을 증액하고 축산물검사분야의 재원변경과 추가 교부로 시험연구비 2,3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상황실 상시 운영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시험검사업무에 필요한 가스 구입비 710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57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늘어난 연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7,2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등 15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3,2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해물질 집중관리 600만원, 축산물검사 운영 2,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등 10개 사업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축산물검사 운영 2,300만원은 도축 및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의 체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농산유통과에서 재배정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받아 추진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차순자위원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한 내용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상황실에 근무자 급량비가 1,500만원으로 증액 요청돼가 있는데 당초 7개월분 급량비만 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7개월밖에 급량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차순자위원

뭐 직원 수가 늘어났는 것은 아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직원수가 증가도 안 됐는데 그러면 5개월분을 누락했다는 사실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부서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적은 어떻게 그거를 7개월분만 주고 5개월은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저희들 뭐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확실하니까 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누락시켜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우리가 요즘 조금 전에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래 상황실에서 좀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페이지에 축산물 검사 운영에 신규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6월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5년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 농산유통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원래 국비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국비 예산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특회계에서 국비 농특회계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이게 이 재원 자체가 변경됐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표시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 표시는 지금 그래 안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농산유통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사업 추진했고 2016년도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지금 6월달까지는 안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서 가지고 무슨 돈으로 했느냐는 이야기지, 이거 그 설명이 지금 안 되는데. 관련부이 답변을.

이재화위원장

예. 관련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송동준축산물위생검사부장

예. 축산물위생검사부장 송동준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6개월 동안은 잔류물질 검사하고 내성균 검사하고 유방형검사에 대해서 축산물분석과에 자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검사하는 데 재료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대체하면서 이게 이제 변경되어서 기금이 내려오면 나머지를 우리가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체 축산물분석과에 다른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처럼.

임인환위원

축산물분석과에 다른 재료비 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 썼다는 말이지요?
동준

송동준축산물위생검사부장

예. 대체해가지고 좀 쓰고 이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대체해서 썼다는 것은 그쪽 것을 당겨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 그쪽에 남는 돈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송동준축산물위생검사부장

남는 돈 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축산물분석과에 여유분을 너무 많이 놔뒀구먼.
동준

송동준축산물위생검사부장

여유분이 많은 것은 아니고 조금 쓰고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는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덜 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축산물분석과에 재료비가지고 지금까지는 했는데 기금으로 주니까 그거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동준

송동준축산물위생검사부장

반영해가지고 추후에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별로 할 것이 없고, 원장님 2년 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7대 전반기 위원회도 제가 오늘로써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회의 주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또 듣기로 원장님도 6월 말로 또 공로연수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모든 것 도와주tu서 감사드리면서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