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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6-20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단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7건에 신규시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등 2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우수 공동체회사 지원 및 구절초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FTA대응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단체행사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행정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어려운 농촌 현실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44명에게 8억 3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 및 조례개정을 거쳐 2억 4천5백만 원을 회수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기금운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사교마을 중심으로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도시민 체험 관광객 유치 및 농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입니다. 관내 2만3천ha에 대하여 농지실태조사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기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한 도농교류 체험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체험마을 발굴육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구절초테마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입니다. 구절초테마공원 부치봉 일원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절초테마공원과 더불어, 사계절 꽃동산이 우리 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귀농 귀촌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홍보 강화와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추진하여 귀농귀촌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절초테마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올 10월, 제11회 구절초 축제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건립입니다. 건축물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9월 착공하여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컨텐츠 보강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야외 기상과학마당 조성 및 전시시설 컨텐츠 보강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천문기상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착공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연구인력 5명이 입주하여 현재 연구장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8년말까지 센터 개관과 함께 국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평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 방사선 반응지도 모델링 플랫폼 구축입니다. 올해,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와 협력,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농생명융합 거점지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6월 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센터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말까지 준공하여 국가연구에 필요한 영장류 수급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1%입니다.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니피그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립입니다. 현 공정률은 60%이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5년간 172억 원을 투자하여 식품전문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10월 준공과 함께, 국내외 우수기업을 조기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소성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내 폐수처리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입주기업들의 운영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농공단지의 227개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 및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제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시 첨단산단 공모사업 및 일반산단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 및 제영향 평가용역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2단계 첨단산단이 지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7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선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29~31쪽, 첨단산단 및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업체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첨단산단과 소성식품단지에 연구소 협약기업 등 다수의 기업과 업무협약 및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명품기업 유치와 함께, 조기분양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5쪽, 철도 및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우량기업 ㈜다원시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및 용역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 ㈜다원시스 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서남권 철도/의료분야의 중추로써 우리 시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단 소속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절초요. 도로가 상당히 체증이 되죠, 정읍에서 가려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순창에서 오는 도로,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라 했었는데 순창에서 현재 도로가 산업도로가 완료됐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20%정도 되어있는데요. 3개구간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20%정도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쪽에 도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거의 3분의1 시간으로 단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관광안내판을 순창하고 협의해서 구절초 관광안내판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철초공원에서 순창쪽으로 3개정도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전동에서, 그리고 저쪽 순창 답동쪽에서는 하나씩 삼거리에 하나씩 있어요. 중간 중간에 더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순창에 산업도로, 순창군 땅에 정읍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순창에 관광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구철초, 작년에 상당히 가뭄으로 구절초가 상당히 말라비틀어지다가 우리 축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비가 와가지고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관광지를 가게 되면 스프링쿨러가 돼있어요, 사계절.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별로 1년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우든가 1억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구절초를 관리해 보면서 매년 가뭄으로 굉장히 타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대형 스프링쿨러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구절초공원 중간까지는 일반 관정으로 급수가 가능해요. 근데 광범위해 가지고 대형 스프링쿨러를 꼭 설치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예산에 한계를 느낄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단계별로, 5년이면 5년 단계별로 해서, 언젠가는 스프링쿨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가지고 매년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과가 그 일 아니고도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님 건의해서 의회도 도와줄테니까 단계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할 겁니다.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금년이 아니라 2~3년전부터 논밭이 휴경지가 많이 생겨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큰 밭, 예를 들어서 최하 1헥타 이상짜리는 누가 경작을 하는데 짜투리땅들은 거의 휴경지가 흉물로 돼있어요. 쓰레기도 갖다놓고 잡초도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구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앞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휴경되고 있는 그런 전답들을 보면 대부분 고령화돼 가지고 작업하기 불편한 장소인 곳은 대부분 휴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체작물로는 경관직불제라든가 아니면 조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관직불을, 특히 산내쪽 그쪽으로는 구상을 한 번 해 봤는데요. 국비로 지급하는 경관직불제는 2헥타 이상이 돼야 되요. 집단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집단화하고 이격거리가 100m정도 이격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관직불은 집단화된 그런 곳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조사료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도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광지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는 로변에 흉물스런 농경지가 휴경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안그럽니까? 단지만 조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경지를 근본적으로 대체해서 사료작물 심는다든가 경제작물을 안심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휴경지가 그 밭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인근 농지까지 풀씨로 유발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줘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쯤돼서는 시도해서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녘에 나가다 보면 휴경지가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경작지를 갖다가 임대를 알선해 주는 그런 시책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직불을 국비기준이 아닌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책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소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봉평에 가면 메밀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많이 가잖아요? 거기는 직불제로 해 가지고 평당 60만 원정도 줘요. 300원인가요? 60만 원인가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짜투리땅을 메밀을 심는다든가 메밀심고 나서 유채를 심는다든가 해서, 제가 2002년도에 경관농업을 도입해서 지금 일부 쭉 하다가 고부에서만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짜투리땅은 소득작물이 안 됩니다. 대농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예로 겨울에는 유채를 심고 여름에는 메밀을 심어서 수확보다도 농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지가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임대를 지정을 해 준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한 번 시책개발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연구해서 다음에 한 번 과장님이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쪽에 보니까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상반기에 5명 했네요? 1,100만 원인데 현재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가 32명에 6,900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근데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정읍시 15만인구 회복차원에서라도 출생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출생자가 6명, 10명도 안 됩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이만재위원

농가에서 출생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농가에서요. 비농가까지 하면 50명 이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1년에 제가 알기는 800에서 900명 사이로 알고 있는데? 출산 아이수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출생하는 그런 여성들한테만....

이만재위원

농가에서만 한 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김생기 시장님은 인구15만의 원년으로 금년을 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15만 회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임산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봐서는, 정읍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일반 여성들한테도 이런 도움을 많이 줘야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김생기 시장님 15만인구 원년으로 삼는 그 이상의, 저는 솔직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5명 낳으면 1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줘버려요.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해 주는 게 있어야 그분들도 아이를 위해서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타 지역이나 아니면 타 지역보다도 못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그럼 이후에 책임을 시청에서 집니까? 누가 지겠어요. 줄만큼 뭔가 줘가면서 아이도 낳으라 해야 그분들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아이 낳으라면 누가 낳겠습니까. 시집도 안가는 마당인데. 그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은 몇 명씩, 예년에 비해서 다문화가정도 많이 출산여성이 이제는 줄어든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는 다문화가정 인구가 꽤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제는 농촌에 계신 총각들이 장가들을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거의 다 가가지고, 물론 외국에서도 그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젊은 여성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구타당하고 뭐하고 그 규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도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다문화가정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김생기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인구15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뭔가 해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하고 거기에 하청업체 들어오고 뭐하고 또 뭡니까요. 귀농귀촌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한 2030을 보면 2030년에 정읍인구 8만 6천명 잡습니다. 인구15만을 구호로 주창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100원 주면 우리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150원, 200원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 혜택을 보면 정읍에 와서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3세대 집 고쳐주고 창업하고 지원사업하고 22세대 뭐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는 다 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15만을 회복하려면 5명 낳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1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줘가면서 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해야 그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부담갖지 않고. 그런 면도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주장하세요. 2030에서 인구 8만 6천 잡는데 지금 시장님 구호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남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꼭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인구15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체 12만 5천 정읍시민과 1,400여 공직자 그리고 17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아마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것 없이 타 지역과 대동소이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2030, 8만 6천,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강력하니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구절초축제도 필요하고 다른 축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주민소득기금 조례도 변경하고 그 때 고질 연체자들 잘 정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했던 지급명령 내용이 만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지급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총 대상자가 230명이었어요. 230명중에 저희가 88명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됐어요. 88명에 대해서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관이 야간에 전달하는 과정으로써 나머지 추가로 하고 집행관이 야간에 전달했음에도 못한 것이 88농가가 되더만요. 그분들은 대부분 사망자, 행불자, 이런 형태로 됐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 개정사항하고 지급명령 관련해 가지고 7월중에 체납자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게 됐고 앞으로는 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내용을 통지를 하고 8월중에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재산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별도로 신청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재산조회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연말에는 연초에는 강제집행까지 할 생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30명중에서 88명은 송달 안 되고 142명은 송달이 됐다는 말씀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송달받으신 분들이 원금을 갚고 이런 현상은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송달받으신 분들은 그중에 15분은 미리서 모든 체납을 완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도 지금까지 쭉 장기간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설마 지급명령으로 대충 보내고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차피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강력히 채무에 대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142명 연락가신 분들한테 다시 우편발송을 해서라도 정읍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재산압류까지라도 해서 절차를 갖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요. 그 때 과장님 약속대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촌마을 거점 육성사업에 대해서 15년부터 18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5년뒤에 명시이월도 됐고 했는데요. 마을체험관광,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을 때는 성공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그 사업 내용이 작년 15년부터 해 가지고 18년 30억사업입니다. 저희 정읍은 산내 사교마을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주변 연계마을이 2~3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작년에 도 지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침 만드는 과정에서 작년은 전라북도 각 시군 추진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마을 영농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했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사업 기준은 1억 이상의 어떤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각 지자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초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회로 공동체 명의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바로 연말쯤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숙박시설 위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마을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뜻은 좋는데 과연 성공률이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농촌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산외에 지금 이런 숙박시설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산외요?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직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농촌의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서 농촌을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지특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분명히 제가 본 견해에서는 실패라고 봅니다, 이것도. 근데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현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일선에는 일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15년도에서 18년까지 4년간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도 크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정말로 자기 자부담금 30% 만 내서 하라고 해도 이분들 안할 겁니다. 그러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도지사가 아무리 도지사 역점사업일 망정 지금 현재 자부담을 내고 이 법인들 하라고 하면 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할 겁니다. 근데 도지사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면 무조건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고 해야 할 일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이게 돈을 투자해서 3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정말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추진하는 게 안타까운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상황 추진보고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역점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농촌관광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져있어요. 그 센터에서 각 시군에 있는 거점마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센터 관련한,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관광측면에서 오래 근무했던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각 지자체에 체험단,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각 시군별로 연계를 해 주면서 해 주도록 돼있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농촌마을체험객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운영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사업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얼만큼 성공이 되는가, 꼭 제가 이것은 앞으로도 의원 안하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도지사님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야 해요. 현재 제가 약간 다른 얘기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금융권에서 위에서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본잠식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불법대출도 눈감고 실행하고, 지금은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무자, 담당자, 책임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불법 자체를 하려들 않고 아마 각 금융기관들이나 크린뱅크에 갈 정도로 이렇게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도지사나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아닌 일은 우리가, 저는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서 성공할 걸로 보고 있다는데 저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봐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번기철 공동급식시설, 이거 11개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1개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을 더 했는데 11개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11개 딱 돼가지고 한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1개 딱 맞췄습니다. 당초 10개 마을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신청했는데 1개 마을 더 들어와서 11개 마을. 여기에 신청해 가지고 떨어진 마을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한 동네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개 마을에 40일간 지원을 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도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더 신청자가 있으면 별도 예산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봄에만 해요, 가을에도 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을에도 합니다. 봄철 농번기때 20일, 가을철 20일, 40일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이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해 가지고 따로 차별화둬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차별화는 거의 없습니다. 차별화는 거의 없고 다만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별로 귀촌인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귀농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 집들이같은 것, 제가 그 때 귀농인들 들어보니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하고 이사와가지고 하니까 이사비용을 지나서 안준다고 한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 어디 교육받는 거 �굔� 데 있잖아요. 혜택받고 오는 사람들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솔직히 이사비용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반기에만 귀농귀촌인이 400농가정도 들어왔어요. 이분들한테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선뜻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400농가에서 귀농자들이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의 60~70%는 귀농자고요. 30~40%가 귀촌자, 그정도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액수가 모자라면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귀촌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지원 안해도 넉넉하시잖아요, 형편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시책적으로 젊은층 귀농귀촌인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시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예를 들어서 대출받아간 사람이 살림이 어렵다 하면 보증인들한테 먼가가요, 이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동시에 같이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가면 환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먼저 하실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경매 재산 강제처분할 때 그 때는 일단 보증인도 관련없이 재산이 있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두 명씩 세워졌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두 명씩 세워졌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셋중에서 최고 나은 사람으로 먼저 간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채무자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그리가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보증인중에 재산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채무자가 재산이 조금 있다면 보증인한테 먼저 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채무자 먼저 가고 나머지 가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없을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러죠.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좀.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비 주는 것은 나는 그건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마시고 정읍시가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저는 뭐냐면 우리 시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그냥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물질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귀농귀촌의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은 정책을 다시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 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후견인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요청에 따라서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공무원이 후견인 역할을 해 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선배 귀농인 또는 선도농가들이 그런 식으로 요청에 의해서....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여기에 유턴해서 귀농귀촌 여기가 고향인 분들이 여기를 귀농귀촌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연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이턴이나 아이턴 형태로 귀농귀촌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면 낯선 곳에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잘 돌봐주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좀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돈 몇푼 준다고 해서 그 맛에 그분들이 여기에 귀농귀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재산, 전살림을 다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자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자기 삶에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정적으로 귀농과 귀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관계,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귀농귀촌의 활성화나 안정화쪽으로 가는 것이지, 돈 몇푼 쥐어준다고, 그 돈이야 금방 없어지죠. 이사비 50만 원 준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정책의 실리성도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범위내에서만 준다고 하면. 그럼 그것도 그들 사이에 정보가 교류되는 상황에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로 귀농귀촌사업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은 여기에 이경호 계장님이 6월말에 퇴직하시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안오셨구나. 그러면 여기에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한 3년간은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후원을 해 줘야 되요. 공무원만큼 농업관련, 귀농귀촌관련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석에서라도 술한잔, 밥한끼 먹으면서 정읍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끈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산이 앞선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후견인처럼 3년간 최소 3년정도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 또는 인적접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농귀촌 정책을 그렇게 마련하셔야지, 여기에서 돈 몇푼씩 사업별로 나눠서 주는 것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안정적으로 토착하라,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장님, 정책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귀농귀촌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속성 갖기도 어려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번 해 볼게요.

유진섭위원장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연말 감사때, 위원회 위원들이 바뀔지 모르겠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좌우지간 그런 방향의 귀농귀촌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3년치를 모아서 관리하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직 관련해서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민간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의 예산을 들여도 그분들이 공직때에 가졌던 노하우들, 풍부한 경험들, 정보들, 그런 것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을 무엇 무엇했는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17년도 예산, 공모사업에 무엇무엇을 했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절초 향토사업 공모사업 하나 했고요. 그리고 6차시스템 지원사업 2건 공모했습니다. 공모진행중에 있습니다, 2건이.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야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자체마다 각자 특성있는 것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정읍시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특색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농촌에.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틀려졌어요. 국승록 시장님은 매실, 유성엽 시장님 녹차, 강시장은 뭐했어요? 솔나무 했습니다. 김생기 시장님은 블렉베리입니다. 보세요. 모든 농촌문제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꾸준히 감시감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격이 좋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역의 브랜드될 만한 특화작목이 우리 지역에 없다는 것이 정읍 농업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특화작목이 그런 브랜드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도 농산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옛날에는 공무원 위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농가 위주로 많이 주잖아요. 정읍시에 법인이 몇 개나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200~300개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아니고 755개가 있어요. 법인이 550개 있고 일반회사가 200개 있습니다. 그 자금만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정부에서 발견해 가지고 작년에 1차 실태조사를 하고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아마 했습니다. 일명 유령법인들, 이러한 법인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현재 시기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차적으로 법인 조사 한 번 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755개에 대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5월달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755개 법인들이 어쨌든 일반 농업회사가 200개, 일반영농조합이 550개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중간에 마무리는 안됐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없는 실적없는 법인이나 회사는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실태조사된 것이 755개라니까요. 등록된 것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차에 그렇게 했고요. 2차는 실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얼마나 운영을 했는가, 그런 근거를 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본인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시대의 변화에 빨리 농업도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변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귀농한 양반들, 정말 귀농하는 양반들은 귀촌하는 양반보다 지원을 더 해야겠지. 연계사업을 해야 한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선도농가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하고 이벤트해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 고충을 느껴주고 하면, 선도농가들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귀농귀촌하는 부분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가져요, 저는. 농촌문제는 누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든간에 하루아침에 개선하고 하루아침에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원하고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농업정책이나 기술센터나 다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부분은 그정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조례가 농업정책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어요. 정읍시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수수료 감면조례가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에 쌍치 시민들한테 무료받은 조례 통과시키고 받았습니까? 그 조례 우리 감사때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때 순창 쌍치면 주민들 감면할 때는 솔직히 행사 개장하기 불과 3~4일전에 별도로 지시가 돼가지고 급작스레 하느라고 그 때 조례없이 감면을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는 있는데, 정읍시 조례는 있습니다. 정읍시민만 입장료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런데 쌍치시민들 해 주려면 조례를 변경해서 목을 바꿔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런 조례 변경도 없이 일단 쌍치시민들한테 무료를 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본인이 알기는 변경조례가 아직 없는 것 같아. 내일모레 10월달이면 다시 또 구절초축제를 하는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됐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때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상태였었고 지자체 업무 상생협력, 그런 관계에서 부득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다음 회기때 조례 제정을 해서 감면 관련해서는 확실히 짚고넘어갈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특위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 각 과에서 올려오쇼 했는데도 본인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구절초축제에 탐방객 해설사 양성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명 무슨 돈으로 어떻게 양성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3명 선정을 해 가지고요. 이분들을 해설사 관련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구절초공원에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워크숍같은 것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현재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양반한테 어떤 대가를 줍니까,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행사때 해설사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그 때만 일당제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서를 보면 5명 한다고 했다가 왜 3명을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은 5명 했었는데요.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이런 해설사 관리측면에서 시도하기 위해서 3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리 해설사는 상대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말씀 해 주세요. 직불제 2015년도에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가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다 해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활력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활력과에서 하는데요. 농업정책과도 일부 있지 않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고정직불제같은 경우는 100억정도 집행이 됐고요. 변동은....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예산만 작년에 얼마 지급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61억정도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불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아닌 지적을 하고 토의를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급하려는 예산입니까? 국가에서는 30헥타, 도에서는 3헥타, 우리는 6헥타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직불제 시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비요? 전체 직불금이 아니고요? 일단 그 내용은 시비로 별도로 집행하는 그런 직불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국장님이 생각을 말씀 한 번 해 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3헥타 이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헥타 이하가, 똑같은 얘기인데 직불제 시비를 늘리지 않는 한 다른 데 것을 깎아서 평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시비 직불제를 더 늘려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특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비 직불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민이 낸 돈이에요. 맞죠? 당연히 시장님 권한이 있죠. 국가에서 주는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대지만 시비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어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기존 3헥타 이상의 주는 분들 것을 깎아서 3헥타 이하 늘리면 그 사람들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기존에 주는 사람들 것 깎아서 그 밑으로 더 확대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다면 지금 책정된 금액 외에 시비를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가야 할 몫을 더 늘려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도 대안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직불제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농업예산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깎아서 이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직불금을 늘리가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부분에서도 아마 금년에 예산 책정을 하면서 농업관련단체나 관련 얘기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 시장 단독으로 그부분을 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 시비 받아간 양반들이 8,527명인가 되요. 그런데 1헥타 이하 농사짓는 사람들이 4,527명인가 되요. 돈 액수로 따지면 1헥타 이상 해 주면 돈 16억밖에 안가져가. 근데 6헥타 이상은 570농가인데 그 양반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농가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예산은 주어진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그것을 재삼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따지고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깎아다 누구를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못잡겠지만 이부분은 언젠가는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직불제에 대해서. 왜 도에서는 3헥타까지밖에 안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FTA 체결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시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냐, 금년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FTA 관련해 가지고는 농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죠? 우리 시 주요 FTA대응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특별히 FTA 대책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는 솔직히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정부측면에서 주로 FTA대응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진로, 경로, 그런 것을 시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끌고가고 또한 FTA 파동으로 여파에 의한 농산물 가격 그런 측면에서 유통,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작은 힘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없다, 이거죠? 정읍시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대부분이 전부 다 FTA에 대응되는, 지금 기존에 FTA 전에 했던 것들을 FTA에 맞게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농업관련 축산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FTA에 대응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FTA 추진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정병선위원

몇 개국 체결한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53개국입니다.

정병선위원

몇 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 농업인단체 지원, FTA에 따른 그것만 지금 규제가 돼있어요. 물론 그걸 이끌어갈 단체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시에는 개략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FTA 체결에 따른 주요사항도 하나씩 업무보고에 게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론 축산과 것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 보고시에는 개략적으로라도 정읍시에서 FTA 체결에 따른 업무를 무엇 무엇을 보고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항도 개략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릴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고 지난번에 5월달에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정이 됐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농업인 복지회관 현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상태인가, 또 그것이 심각하다면 효율성이 적다면 이전 검토계획도 해 보라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한 번, 단체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꼭 저는 이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라도 재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농업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양질의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구절초를 향토산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공모신청하셨다 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절초라면 산내에 있는 테마공원뿐만이 아닌 전체 정읍시는 구절초산업을 하고 있다. 장소만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주된 근원지는 산내가 되겠지만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예를 들자면 노약자들이나 사회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절초, 어차피 향토산업으로 공모신청하셨다니까 정읍사공원도 있고 정읍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정읍사공원도 다른 데서 하지만 연계를 시켜가지고 구절초라고 하면 정읍에 단풍나무같이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읍천변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잡초들이 우거져있어 가지고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어요. 단장님께서 한 번 참여석상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정읍천도 한 번 구절초로,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것 하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갖다 심어놓으면 뭐할 겁니다. 일색을 구절초로 하고, 조각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 한 번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참여석상에서 우리 업무보고때 이런 사안들이 나왔다고 시장님, 참모님들 계실 때 여론화시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에 보면 소공원, 포켓공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원도 포켓공원도 잡초들이 우거지고 있어요. 포켓공원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구절초같은 것을 심어놓다 보면 시내도 구절초가 만발해 가지고 정읍 역시 구절초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김영란법 제정 발효에 따른 농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선물산업이 1조 9,700정도 농업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접해본 적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별로 접할, 솔직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3자들의 농산물 구매해서 선물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농업에 관련된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어디까지나 먹는 것은 커다란 기부행위나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제가 FTA를 물어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지자체에 별 저기가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모든 정책이 중앙정책이 중앙에서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합니다. 각종 시책이나 정책법률안이. 밑에서 모든 행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좋다, 이런 근거로 해서 법률도 개정이 되고 제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도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사안들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무대에 발이 넓으시니까 시장님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정읍시의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란법 제정에 따른 이부분도 먼저 우리가 하나의 여론이나 자료같은 것도 중앙단위에 건의해 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중앙이 아닌 FTA나 김영란법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상 적은 인력가지고 큰 정책까지 저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정읍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근접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우시더라도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밤에 조금 잠좀 덜자시고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시정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도산업특화단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이번하고 예산이 왜 틀려졌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난번보다 이번에 추경때 토지 보상금이 세워졌어요. 43억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부지 정리, 다원시스 공장이 들어갈 부지정리비 예산도 15억이 세워졌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 때는 국비, 도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비도 도비도 다 없어졌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국도비가 철도산업특화단지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농공단지 지정이, 농공단지가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산업을 위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철도산업특화단지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받을 산업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 때도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당시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전문단지로 지정을 계획을 한 번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림식품부에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단지로는 사실상 국비지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45억이거든요. 예산이 는 게 100억도 더 늘었어요, 처음에 예산했던 거보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일 처음에 당초에 153억에서 240억이 된 거예요. 근데 당초 면적이 제일 처음에 잡을 때는 작년에 잡을 때는 금년초에 업무보고에 잡을 때는 전체 6만평을 잡았는데 면적이 1만평이 늘어났습니다. 7만평정도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에 대한 조성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원시스에다가 협약을 체결할 때 해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변전선로하고 철도인입선로 그 연결부분, 그런 부분들이 50억정도 추가가 돼서 240억정도 잡았는데 대신 철도인입 연결선로랄지 변전설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것이 아마 9월경에 판가름나요.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대충 대충 해 가지고 계획세운 거밖에 안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 MOU 체결하고 면적도 다원시스측도 마찬가지고 면적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에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아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뭐했냐고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살짝 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을텐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감정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늘어나고 보상비가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0%나 20% 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정확하니 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보태자면 물론 정읍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화장장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의회가 입장이 강경하니까 적은 사업비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동의는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농공단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철도가 농업하고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하기가 쉽지 않으면 이런 걸 할 때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공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세부내역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농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로 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의회에다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해 주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맞아요.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특별하게 질타를 안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길로 가놓고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아까 세밀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겠지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확정상태에서는 경우의 수를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의회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이후에 예산심의가 됐든 사업추진과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의 경우, 최선의 경우만 놓고 보니까 그래요. 가장 낮은 경우의 수도 항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건립에 어려운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민원이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지난번에 기공식 했어요. 그래서 막 첫삽뜨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입로같은 건 저희가 다 개설해 주고요. 거기가 지대가 조금 낮고 그런데 산너머 보면 외지인들이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훼손을 시켜놨어요. 우기철같은 경우에 장마가 지면 약간 그 쪽 토사가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낙삼위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문제는 민원이 없던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민원 없었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영장류센터요?

최낙삼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고용창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대신에 거기에 원숭이들이 영장류가 6천여두정도 사육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순이들이 먹을 식품이랄지 과일,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낙삼위원

사료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은 아직, 구상단계에 아직 안들어갔겠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지역 농가들 농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농가들한테 가능하면 먹이,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식품특화농공단지, 공정률이 몇%라고 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75%정도.

최낙삼위원

10월달이면 끝났다는 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말정도 돼야 어느 정도....

최낙삼위원

25개 부록에 기업을 몇 개정도 유치할 계획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 입주 신청한 기업만 4개정도 되고요.

최낙삼위원

전체 기업을 몇 개정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들어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한 20여개 기업은 되지 않나 싶어요.

최낙삼위원

20여개 기업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5에서 한 20여개.

최낙삼위원

현재 유치한 기업은 계약이 됐습니까? 4개 기업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입주 신청한 기업이 현재 4개가 접수가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혹시 기업체 4개를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가장 큰 데가 ...,인 데가 있고요. 거기가 농업법인으로 해 가지고 식품가공도 하고 그런 업체고, 쌍치농산물이라 해 가지고 베리류 가공하는 데, 그다음에 고창댁이라고 고창댁, 그다음에 전북 귀농귀촌회사라는 회사. 그렇게 해 가지고 30,300평정도가 입주 신청이 됐어요.

최낙삼위원

귀농귀촌단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천평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농업법인이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되요. 혐오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잘못하면요. 다른 공장에서 유치하다, 못하면 이런 기회에 살짝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반복했지만 2공단, 3공단에 보면 2~3기업체를 유치 잘못해서 공단 전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기업유치가 늦어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차질이 생기더라도 기업유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식품업체는 다른 업체하고 달라요. 다른 일반공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20개 업체 선정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식품특화단지 공사하는데, 현재?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암반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까지 암반만 남겨놓고 다 하고요. 거기가 지금 층이 4단계로 지었잖아요. 층구가 있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저 뒷부분은 조금 제일 높고 그래가지고....

최낙삼위원

설계부분보다는 암반 때문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이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마무리는 돼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역주민하고는 원활히 합의가 돼서 유치하고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역주민은 처음부터 마동마을하고 부암마을이 있는데요. 마동마을분들은 계속 마을 수익사업인 태양광을 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을 진출입로 중앙선을 그대로 현재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근 경로당 보수랄지 공사하면서 나오는 분진이랄지 소음, 그런 거, 인근 부안천 개선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안 되는 건 태양광같은 건....

최낙삼위원

태양광같은 것은 금액이 크고 설치할 수 없지만 분진이라든가, 마을에서 기업 유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첨단과학과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죠.

최낙삼위원

주민들이 기업이 들어와서 피해를 봐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률이 몇%나 됐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5%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5%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분양하다시피 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보조금을 20% 주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는데 현재 2단계 추진계획을 민자본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정읍 시비가 33억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읍시 예산만 5억을 현재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분양률이 1단계도 낮은데 과연 그렇게 민자본 유치도 그분들이 할까요? 현재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분양은 35%인데요. 입주문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년안에는 분양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정부분 연구소를 통해서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연구소 기업이나, 거기가 또 크기 때문에 첨단기술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땅을 아껴놔야 할, 길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2단계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국토부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우선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앞으로 산업 입지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산업단지로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추가로 산업 입지 수요를 예상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2년 6개월정도 이상 걸려요. 미리 용역을 해 놓고 나중에 입지 수요를 대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이 어떻게 보면 단지 조성에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가 핸디캡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 사장님들도 여쭤보면 왜 정읍에 있다가 광주로 갔냐고 질문을 해 보니까 물리비 때문에 정읍에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읍이 과연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데 1단계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분양이 안 될 때 문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들도 조사를 해서 입주를 할건데 2단계 추진도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안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망설이지 않을까 싶은데 민자본도 그분들이 돈이 돼야 들어오지 돈이 안 되는데 들어올 일도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데도 분양이 잘된다 한다면 아마 누구도 투자를 하겠죠. 그런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2단계 추진이 현재 시비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먼저 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정읍의 입지조건이 핸디캡이 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철도산업단지, 과장님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 안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 MOU 체결하고 그 때는 현재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종삼 과장님이 계셨죠.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을 잡고 일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처음에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농공단지 안 되고 철도산업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철도산업단지는 제가 직접 추진을 했고 그 때 당시에 김종삼 과장이 병가중이라 했고 이것이 완성이 거의 지금 되어갈 때는 넘겨졌는데 그 때 당시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당초에 이것을 협약 체결하고 도 담당부서나 농림부서나 그런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물어본 결과 농공단지로 신청을 해라, 해서 될 수가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농공단지로 뺐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토부 승인은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최종승인을 전라북도에서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은 농공단지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보고 연결도로부분은 도에서 60억 들여서 해 주시고 나머지 변전설비와 철도연결선로비는 우선 시비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변전설비, 철도연결설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240억 전체가 시비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쯤 가면 변전설비나 철도연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결도로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해서 100억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것이 하다 보면, 물론 일반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일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계획들을 만들었고 그 사업계획서가 이제 세부계획서로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240억 최대로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100억정도는 도비, 국비를 세이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 열의와 열정은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화단지 준다고 계약해서 회사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열의는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무엇을 여기서 질타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야. 좀 어떤 부분을 하든간에 신중성있게 접근을 해야지,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부분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 농공단지, 소성농공단지도 172억이지만 사실 거기에 오폐수 사업도 42억 들어가잖아요. 이백 얼마입니까? 214억인가 들어가요, 전체. 아까 과장님이 4분이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양반들이 와서 할지 안할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니까. 정말로 농공단지가, 기업들이 지금 서울 도시화 도시화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도시화 도시화 합니다. 우리 정읍에다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도시에 만들었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20만 원 들어왔는데 나중에 거기는 100만 원, 1천만 원 간단 말이에요. 500만 원 가고. 여기는 땅값이 오를 확률이 적고 아까 물류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읍에 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현실을 자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꿰뚫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214억에서 100억이 오는데 나중에 이것갖고 질타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하려는 것이 아니야.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과연 소성농공단지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214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뭐가 있는가. 자, 3대연구소에 우리 정읍시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9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00억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투입,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물론 어느 부분은 역할이 있겠죠. 과연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역할은 거의 많지 않아요. 기업들이 사실은 첨단화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그리 안쓰고 정말 제조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제조업을 손놨다가 국가경제가 안 되니까 다시 제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째요. 그래요, 안그래요? 일본도 다 그렇게 제조업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첨단, 첨단 해서 첨단으로 가는 거? 물론 좋겠죠. 첨단 가는 것은 인력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국장님,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 정확히 보셔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지향,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셔야 해요. 여기서 질타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선진국가도 제조업을 무시했다가 첨단만 갖다가 경제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이 지금 뒷북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첨단 첨단 해 가지고 첨단만 가고 있는데. 물론 첨단가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이 늘고 아까 사람이 늘려면 제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조업이. 어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조업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란 것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조업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첨단,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첨단과학과에서 일하는 것마다 엄청나게 회사를 갖고 인력 많고 그러잖아요.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첨단과학과에서 선택을 잘 해야 우리 정읍시민이 정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철도에 대해서 정말 시민으로서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냐, 의구심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옛날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우리가 때부자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1명 나가는데 돈 1억 준다고 정읍시에서 제한, 농업정책과에서.... 1억줘가지고는 안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시대가 변화가 그렇게 돼있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첨단과학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어믄 데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업무보고때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 생각과, 의회는 과반수 아닙니까. 내 생각이 개인적 생각인 것이고 위원 개인적 생각이고 과반수 이상 해서 예산도 통과해 주고 다 사업 잘 하시라고 통과되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짚어서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소성 식품특화단지 공정이 75%라고 하셨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부암마을과 마동마을 주민설명회 개최했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결과에 대해선 자료좀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전북기상과학관 컨텐츠 보강사업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본관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2체험동을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번달말에 개관을 해요, 정식으로. 제2체험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오잖아요. 그럼 밤에 관측을 하고 그러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관을 숙박 수련원같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야정자리, 그 자리를 필야정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기상청에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필야정 관리부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쪽에서 부지를 다 선정해서 부지 선정하고 국민체육센터 바로 앞쪽에 해서 협의가 다 돼가지고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필야정이 어디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필야정이 국민센터 앞에.

정병선위원

체육센터 앞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은 안했잖아요, 얼마 안들어갔잖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업하시는데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다원시스에서 철도산업단지 조성을 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원시스에서 철도산업단지 조성하면 전동차같은 거 제조하는 업체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 제조품을 어디에 납품을 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발주처에 따라 다른데요. 지난번에 서울메트로에서 200양 나온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외일지 중국일지 대만일지 광주, 이런 지하철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서울메트로 연계해 가지고 전동차 200대인가 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서울메트로가 구이역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업무상배임죄까지 저기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철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원시스하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같은 것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단장님,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구이역 사고는 시설 밑에 공사를 하다 난 것이고 철도차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양 납품하는 건 현재 제작을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저희 철도단지는 다원시스가 주력 상품이 철도의 전원공급장치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부분을 하죠.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공급장치를. 그래서 아마 정읍은 2018년부터 생산하게 돼있는데 대만이 제일 처음이 되지 않냐, 대만에 1500억정도의 전원공급장치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철도차량까지 공급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 해서 2018년에는 생산체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철도차량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동차량을. 그러기 때문에 현대로템하고 다원시스 투톱체제인데 거기 5조원정도 드는데 다원시스에서 40%만 수주를 한다고 해도 2조원정도면 납품할 수가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납품하고 생산해서 하는데는 물량 확보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2만 7천개의 부속품이 필요하지만 철도는 4만 7천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부가가치, 이런 잡부쓰는 것, 인력쓰는 것, 정규직 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산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이 인구15만 원년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금년말쯤 되면 저희들이 다원시스 공장 부지 착공이 들어갑니다. 기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말에 완성이 돼서 2018년부터는 인구를 유입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잡아가자....

정병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서울메트로 사건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잘 해 주셨지만 다원시스 철도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빠른 시일 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묻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최낙삼위원

끝냅시다.

유진섭위원장

끝낼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첨단과학산업과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축산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오전에 이어 보고드릴 부서는 3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관광개발과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코레일과 연계하여 자전거열차, 청춘부보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쪽, 중국 위해시와의 협약사항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중국 위해시와의 관광분야 교류 협약사항인 단풍나무 식재, 갑오전쟁박물원 내 동학 홍보자료 수정, 우리 시 상설 홍보영상 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해시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증진 및 업무 협의를 통해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창의적인 관광홍보시행으로 인문·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 정읍 팸투어 시행 및 CD기, 주류병 등을 활용한 대표축제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도시로써의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서남권 연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3개시군 실무협의회를 완료하고,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6월부터 정읍, 고창, 부안간 서남권 연계 시티투어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숙박 전통문화 체험 보급을 위해 수탁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축산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악취저감에도 적극 노력하여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8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탐방로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차질없이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내장산 일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국민여가캠핑장 내 녹음수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터파크 일원에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여서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5월말 기준, 캠핑장 이용객 수가 5,000명을 넘을 정도로 전국 명품 캠핑장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카라반 등 캠핑시설을 확충하여서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관리, 방문객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49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로 제49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성료히 마쳤습니다. 객관적인 축제평가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더 발전하는 동학기념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 제27회 정읍사 문화제 및 거리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시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정립입니다. 전문가 및 동학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국가기념일 제정에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속 추진하여서 동학농민혁명성지로써 우리 시 위상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입니다. 5월말 현재, 분양대상 면적대비 85%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관광사와의 협력을 통한 분양 촉진과 함께, 기 분양된 부지에 골프장, 리조트 건물 등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입니다. 태인면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고, 6월 중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쌀 가공품 개발 및 고급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기반시설 및 가공설비 등을 구축하여 밭작물 자급기반 확충 및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모네장터 직매장 기반구축입니다. 북면 APC 일원에 고모네장터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내장산 행복장터 기본설계에 대해 협의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사고자 육묘장, 농기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조금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등에 농자재 및 친환경 인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7개의 하천 저수지에 토산어종 약 21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 5개단지 892ha에 대해 6,226톤을 생산목표로, 농가 약정체결 하였으며, 종자보급 등을 마쳤습니다. 품질관리원 생산지도 및 농가 재배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품질관리에도 힘써, 명품 고품질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쌀, 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쌀 밭직불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서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관내 94개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관리 중에 있으며, 정기 재고조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정부 양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협의회 운영 및 농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이마트 및 광주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거래처를 확보하여 APC 참여농가의 소득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사업,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전략품목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원예농가 소득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관내 과수농가들이 대외경쟁력 제고 및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병해충 예방 및 고품질의 고추 생산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향상 및 영농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퇴액비 저장시설 신 개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정액지원,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우품종개량 및 명품화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 시장에 맞서 우리 축산농가가 가격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농가에 대해 낙농헬퍼사업, 착유시설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조사료 연결체장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산지가격 하락으로 작년대비 5% 감소하였지만,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중소 및 기타가축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영농편의를 돕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적소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15쪽, 악성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와 적기 예방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우리 지역을 구제역 및 AI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와 행정, 공동방제단, 공수의 등이 협력하여 철통방역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함께 청정 축산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서 우리 시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지원하였습니다. 영양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 실시하여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단 소속 관광개발과 등 3개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허홍진 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세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시작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며칠 사이에 우리 정읍시장하고 관련된 방송과 신문, 이런 걸로 나와서 공직사회가 많이 시장님의 근황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읍시청의 공무원, 우리 시 의원, 이런 분들은 정읍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별하게 정읍시청의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주인의식이 없는 공무원은 주인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읍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근무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읍시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업무 수행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선거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읍시민들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마땅한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은 그렇게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정읍시민의 행복은 그만큼 뒤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흔적들을 이런 중간보고과정에서 의회에 충실하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오해는 없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칭찬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위해시와 협약에서 유공도에, 제가 2년전에 가보고 이번에 가보니까 참 변화가 잘됐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갑오전쟁 박물관에 전봉준 장군의 이송장면이라든가 동학발생지 문구, 한국 언어로 써넣고 이런 점이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했는데 과장님이 가서 애쓰신 보람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내장에 단풍 식재하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회에서 매번 거론됐던 고택, 고택이 맞습니까, 권번이 맞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조례도 돼있고 수탁자가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서도 내고, 저희들은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조례에 있는 대로....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됐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4천만 원하고요, 1회추경에 2억을 했었는데 안돼 가지고 운영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과장님은 하고 계신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첫째는 숙박,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숙박체험 위주로 사업도 해야 하고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안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15년도에 6월부터 개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박체험료 숙박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일부 부응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됐는데요. 현재 16년도 지나고 보니까 현재 6월달인데요. 15년도보다 실적도 더 나와있고 숙박도 더 들어와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옥상설공연이라든지 창조지역사회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그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활성화가 된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도 감독 더 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는 재위탁도 기간이 곧 도래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위탁을 했어도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할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과 또 그 분들의 할 일이, 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돈 줄 것도 주고 다시 재위탁할 때 그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위탁을 안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현재 제대로 위탁 수수료를 안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들면서 이런 일이 안벌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우리가 엄청 의원들마다 시정질문하고 뭐하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다시 재위탁 도래되는 이런 시점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졸업연수도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매듭을 노력해서 지어주시길 부탁말씀드렸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장산리조트에 민간유치해서 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농공단지라든가 분양이 잘 안 돼서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첨단산업단지도 민간유치됐죠? 아닌가요? 첨단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거기서도 또 했죠? 근데 비용 절감해 주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LH하고 정읍시하고 같이.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여기도 현재 31필지의 상당한 면적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다 들어와야만이 특구로써 발휘를 할텐데 여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리조트 위치 현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필지가 31필지 남아있는데요. 현재까지 19필지에서 면적 대비해서는 85.4%인데 필지별로 금액으로 보면 조금 미진한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 된 대로 골프장이 9월달에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중이고 9월중에 착공이 되면 다시 분양공고를 그안에 낼텐데요. 분양공고를 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나머지 잔여시설들이 팬션, 상가, 숙박시설이고 그다음에 큰 부지는 엘리시움 빌라하고 호텔부지인데요. 저희들이 엘리시움 빌라쪽에서도 돔시설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보지 못한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6월 13일을 기해서 남은 잔여부지 31필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내려고 했는데 페스튬이라는 돔 형식으로 된 것이 100여동 들어서고 스파, 수영장, 극장, 식당들을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분양공고가 관광공사에서도 그 사업이 콘텐츠도 좋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협상이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분양은 물론 활성화가 되리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면 올해안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민자유치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잘 해서 내장산에 진짜 명품 내장산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저는 업무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을 요청합니다. 관광과에.

유진섭위원장

어떤 거 관련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관광과에 고택문화에 관련해서요.

유진섭위원장

고택문화체험관하고 관련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달라?
재오

김재오위원

예.

유진섭위원장

가능해요? 부시장님 지금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고택문화체험관가지고 자꾸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단장님, 과장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인데.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간단하게 설명아닌 설명을 한 번 해 볼게요. 저는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고택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자주 와서 현장을 보고 그랬어요. 그 직원 누구도 그 양반이 말을 듣지 않고 권번 기왓장 ..., 그거 안갖다 놨다고 하면서 여러 얘기 다 합디다. 위탁과정에 5월 2일날 내가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읍시 고택문화 계약서가 있어. 쭉 이 계약서를 ...,이 있어요. 2015년도에 2억을 주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오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2건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 없으니까. 돈 2억을 정산서 보면 인건비로 다 출장가고 강사비로 써버렸어요. 정산서 한 번 보셨는가요? 보셨겠죠. 정말 이 정산서를 보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정산서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됐든 우리가 현장방문가서 고택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냈잖아요. 답변서가 어떻게 왔죠, 과장님? 답변서. 답변서 보낸 기억 없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답변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잘 수렴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도 감독 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지도 감독을 한 것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저는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가서 봅니다. 고택에 또 관심이 있어요. 관심있어 가지고 가끔 가서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도 왜 지역에 그 행사가 활성화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혀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큰소리치고 그러는데 위탁계약서에 있으면 공증까지 걸었습니다. 계약서 공증 걸었어요. 법원가서 등기까지 딱 냈어. 여기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위반되고 다 하니까 위반된 것을 해약한다고 다 돼있어요. 법원에 가서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야. 공증까지 걸었어요.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니까 국장님이 염려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번, 권번갖고 계속 그 얘기만 갖고 하는데 관광과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역할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현장에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자주 한 번씩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 국장님이 그럽디다. 참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합디다. 얼마나 직원들, 전혀 직원들이 얘기를 안들어. 그 양반이 정말 나는 대학교수가 도도하고 똑똑한지 요즘에야 알았습니다. 정읍시가 왜 그런 양반한테 휘둘려가지고 가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아닌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해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가는가.

유진섭위원장

옛말에 영웅은 미인을 좋아하고 호걸은 미인을 사랑한다 합디다. 그 사람들 보면 해어화라고 많이 써놓더만요. 그 말이 미인이나 기생을 뜻하는 일인지 남자들이 미인보고 보고싶어 하는 것이지, 보겠다는데 그걸 안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어떻게든지 넘어가야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여기서 회의장에서 해 보세요. 아까 말씀할 때 기세가 당당했는데 그 이상 한 번 해 보세요. 역실로 아까는 정회했으니까 회의에 기록을 남기게.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관광개발과 끝내고 하기로 했으니까 김재오 위원님이 그건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잡았습니다. 위원은 발언권 잡았으면 권한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위원장은 발언을 제재할 권한도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이 오래하든가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아니면 제재 권한은 없어요. 무조건 제재 권한 있는 것 아닙니다.

유진섭위원장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답변하라는데 안하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죠.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뭘 답변을....

유진섭위원장

아까 물어보신 거 답변하시라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어떤거요?

유진섭위원장

귀담아듣지 않고, 실컷 물어볼때는 귀를 안담아 듣고 이제 와서 뭐 물어봤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잘하는 답변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말듣고 안듣고를 어떻게 압니까. 왜 안듣는지를 어찌알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저도 아까 얘기하지만 돈 정읍시 2억을 줄 때 정읍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억이면. 근데 숙박 2건 해 가지고 50만 원 매출올리고 고택문화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서 숙소하자니까 우리는 숙소 못한다고, 수 차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는 감시 감독을 안한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한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위원님은 그것 때문에 저보고 위탁을 해제하라고 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해제할 수만 있으면 해제해야지. 계약서가 안들어있으니까. 돈을 2억이나 줬는데 고택문화에 50만 원 올려놓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할 것 같으면 해야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검토해 보겠다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책임을 내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물을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무엇을 책임을 묻습니까. 검토를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합시다.

유진섭위원장

정회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회하시게요.

유진섭위원장

정회 없어요. 답변하시고 넘어가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보다도, 왜 검토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여기서 바로 어떻게 답변합니까.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정산서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봤어요. 그러니까 검토한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 봤으면 잘못됐으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럼 여기서 잘못됐다고 얘기....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 국장님이 이의제기, 문제제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와서 해요? 오늘 2016년도 6월달인데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검토한다는 이런 행정은 나 오늘 정읍시의회 행정 처음 본 것 같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뭣을 잘못했다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국장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서는 고택으로 해 놓고 정산서는 권번이 되어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국장이 검사하는 겁니까, 그거?
재오

김재오위원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국장이 검사하냐고요. 실무에서 검사해 가지고 올라오면 맞으면 하고 더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달 사업이 잘됐다는 얘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담당과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칭부분부터 어차피 말이 나왔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쉬는 시간에 부시장님 모시고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김재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그안에 지나온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그럼 압축해서 얘기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체험.관광부분이라 해서 관광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택문화체험관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사항에 고택문화체험관 명칭에 있어서는 옆에 김동수 가옥, 공동마을을 엮을 수 있는 종합적인 메인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번문화예술원을 썼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숙박은 2건이지만 체험 전승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10월달에 정기예술제를 개최를 했는데 그쪽에서 산외면 촌이지만 200여 명들 성원을 보내줘가지고 높은 공연을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해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주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다 와서 좋은 구경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봤는데 나중에 위탁정산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안에 1월달에 고유재산 사용료를 저희들이 1,486만 5천원을 부과했는데 그분께서 고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1,537만 8,420원을 연체료까지 붙어서 다 납부를 했고요.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 숙박부분, 전통문화 체험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건 사실이지만 계약대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정산결과 잘못된 부분이 1,400만 원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주고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숙박체험도 많이 들어와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야간상설공연을 5월 28일 처음 시작해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10월 8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 남양주시라든지 사천인가 그쪽에서 정식으로 한옥상설공연 초청을 또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고 또 한옥숙박체험에서 상설공연에 오신 분들이 숙박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쭉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자산으로써 향토자산으로써 권번문화예술원도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명칭부분은 이번에 평양권번, 우리나라에도 권번이 세가 있는데 평양권번, 서울권번, 광주권번이 있는데 평양권번은 기생을 다룬 영화 해어화라고 있었어요. 6월 8일인가 해서 50만명이 들어있는데요. 권번이 현재의 이수만 사단이라든지 박진영 사단같이 엔터테인먼트 기관으로 인식이 돼있고 해어화 상영할 당시에 KBS2 방송에서 현재 권번이라는 위치가 옛날 권번 기생조합이 현재는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운영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립되는 입장들을 수탁자하고 잘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에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을 안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4, 5, 6, 7, 3개월동안은 소급을 못줍니다, 어차피. 예산보조법에서 소급을 못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8천만 원정도는 차치하는데 8월달에서 12월까지 1억 2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명칭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쪽 수탁자하고 우리 의회, 여러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명칭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우리 자산으로써 가치가 있으면 민간위탁도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중언부언 말씀드렸는데요. 이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지도 감독 잘 해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구한 얘기할 필요없이 간단히. 저도 거기가 고택문화관이 정읍시 계약서에 체결계약서에 고택문화예요. 분명히 권번이라는 말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계약서에 당연히 써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서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모든 행위는 권번문화로 해 버리니까 문제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칭사용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거기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권번 50%, 고택문화 50% 해서 상생을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 쪽만 내가 주장한 것 아니에요. 고택만 계속 고택문화니까 고택만 꼭 거기서 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고택만 했을 때 문제점, 권번만 했을 때 문제점 해서 상생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뤄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양쪽 50대50을 하시오, 내가 본 위원이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계약서나 뭐나 봤을 때 정산서도 봤을 때 고택문화로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계약서가 이렇게 됐는데 정산서는 이렇게 됐냐. 그리고 왜 인건비로 그것이 정산서에 싹 나가냐. 여기 계약서 보면 마을주민 한 사람 쓰기로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쓰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청소부분만 쓰고 이 사람들 세 사람 쓰는 사람, 정산서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들 직원들 쓰고 있어요. 정산서 보면.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보세요. 우리는 서류갖고 얘기하지, 서류 안갖고는 얘기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조금 하려는 의지나 어떤 역할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겠어요.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권번에 대해서만 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제재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만 계속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갖고 얘기한 것이고 또 어쨌든 권번문화 2억 9천 예산이 서가지고 행사를 우리 정읍시 어떤 행사보다 더 큰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아닌 지적을 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상생하자는 얘기인데 왜 국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만 하시는가 모르겠다고요. 본 위원도....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없어요. 무엇을 부정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나도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없어요. 그것을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12월말까지 가서 그 때 가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사전에 그러한 분란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완벽히 해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 얘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유진섭위원장

과장님, 이제 그만해요.

최낙삼위원

위원님이 그만하자는데 자꾸 얘기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그러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만하시고, 제가 김재오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권번문화예술원 자체를 없애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고택문화체험관하고 같은 비슷한 공간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에 반토막은 들어있어요. 김재오 위원님 얘기의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명칭상 고택문화체험관 옆에 권번문화예술원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좋아요. 대부분이 한옥체험으로 광고가 나가지만 여기는 거기안에 독특한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권번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숙박도 하고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쓰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도 위탁받은 그 분이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미수탁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갑과 읍이 있으면 갑이 을이 나는 이것 이것을 위탁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쓰지 않아요.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 싸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형태는 뭐냐면 을이 나는 이것 이것만 할라니까 갑이 여기에 동의해 주시오, 그 구조다 이말이에요.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고택문화체험관, 권번문화예술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하십니다. 정읍사문화제 추진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3월달에 추진방향 의견청취를 했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동학기념제가 아니고요?

최낙삼위원

정읍사문화제. 14쪽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해서 16년도 올해 정읍사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

최낙삼위원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작년에 사실 문화광장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정읍사공원에서 했는데요. 문화광장에 했을 때 그쪽에 넓은 광장에서 하고 기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5년도는 이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행사가 잘 추진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작년 문제점들을 더 보완해서 올해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리퍼레이드 시간 대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집객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올해는 추진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같이 과장님도 봤잖아요. 봤는데, 행사장소도 한 군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데 공원 한 군데서 해야 되고, 우리 시대는 정읍시가 외부관광객도 많이 유치하지만 농번기입니다. 10월말이면, 농촌에. 농번기라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사는 가지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행사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일정이 10월 마지막주 해서 10월 28, 29, 30 2박 3일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객 행사부분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행사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요. 집객행사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해서, 사람이 모여야지 공연만 하더라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일부 종목은 좀 줄이고 집객부분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보통 우리가 출발할 때 3시쯤 출발했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 주자, 읍면이 도착할 때는 어두워서 뭐가 뭔지도 몰랐거든. 그리고 날씨가 그 날 상당히 싸늘했어요. 거기 행사 운영위원들이 추워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 작년에 보면. 그런 걸 보완해서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범위를 넓혀잡은 것 것 같아. 간소화해 가지고, 농촌에는 인구도 적지만 많이 농촌사람들이 그 때는 수확기라 많이 안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인 행사에 목적을 두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장황하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셨고요. 저도 최낙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쪽 신정리에, 초산동에 백제가요가 있고 지금 이번에 신정동에 304억인가 들여서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시민들께서 관심있는 분들은 앞으로 정읍사문화제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백제가요정읍사라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304억정도 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답인지 어쩐지는 저도 과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 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18년도 완공이 되면 백제가요,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이쪽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시하고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304억이라는 거대금액을 투자를 한 만큼 잘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기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기념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기념일....

이만재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해서 2억 2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도 참석해 보고 한 바로는 우리가 2억 2천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동학혁명기념제라 하면 동학에 관련된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무슨 농악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인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 같으면 기념제만 기념관에서 간단히 하고 차라리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 404억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 기념제때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지역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40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정읍에 황토현전승일을 날로 받지 못하고 전주화약일로 날을 받은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뭔가 그간에 대처를 잘 못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으로서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 17명 의원님들이 건의문 제출했다 해서 날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시 행정을 다루어감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전에 고택문화체험가지고 많은 고성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미리 미리서 준비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기념일 제정 문제는 전주화약일로 가닥만 잡힌 것이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번에 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여기에서 동학농민유적보존회, 계승사업회, 재경시민회, 부시장님이랑 같이 유성엽 의원을 방문해서 전주화약기념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잠시 보류를 하기로 얘기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문체부, 문화기반정책관이 유성엽 의원이 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보고하러 왔는데 11명이 발표한 전주화약일을 보류 요구했고요. 또 문체부 주관으로 전주화약일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다시 하고 고부봉기, 무장기포, 황토현전승일에 대한 정읍, 고창 의견을 수렴하고 계승사업비 요청, 청원입법도 발의하고. 저희 시에서는 7월중에 전주화약일의 허구성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요청이 있을 적에는 문체부 장관 면담도 해서 전주화약일이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전주화약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교육문화위원장님인가 맡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그 분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마는 활용을 해서 정읍, 고창 국회의원이고 하시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의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정읍 12만시민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시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개발과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과 소관 16명 계십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각 관광자원별로 해설사가 또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분들이 배치돼서....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총 16분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원이 종합안내센터하고 내장산 매표소 입구에....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통상 거의 1년 연중 일을 하시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2월까지 일을 하고요, 관광통역안내사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13일, 한 달에 13일 해서....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어 연중 상시 필요한 게 아니고 구절초 축제장에도 해설사가 파견되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번에 뽑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분은 그 기간만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뽑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해설사 문제가 나오길래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해설사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죠? 나이드신 분들이 하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여성분들 위주로 있고요. 은퇴하시고, 공직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드시고 선생님들, 그런 동학기념일이라든지 학식이 계시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내장산같은 경우는 내장산을 잘 아시는 분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도 큰 급여를 받고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뜻이고 그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1년 12달 계속 필요한 일이라면 그분은 다른 데 배치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해설사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구절초때 필요하면 구절초에 관련된 건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해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어느 특정시점에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그걸 교육을 시켜서 순환해서 돌리면 훨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절초 한 달반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해설사들도 정읍안에서 서너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계속 순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연중계획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절초만 하면 1년에 한두 달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해설사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스터디를 하면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지식만 좀만 보태면 그분이 다른 분야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접목이 되니까 훨씬 더 정읍에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장산에 보니까 가을철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전혀 안돼 있어요. 중국어 안내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중국인들 관광객들을 위한 웹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내장산 관광철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집단적으로 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소프트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이 와도 눈뜬 장님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도 중국어로 하고 그쪽에 탐방안내소에 중국어 전문 통역안내원이 있긴 있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수백명이 그룹별로 와버리면 한 분 통역사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런 우리 지역내에 이미 있는 자원들을 잘 결합을 시켜줘라, 그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렇게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고모네장터 있잖아요. 고모네장터가 몇 년도에 실시가 됐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처음 출발한....

이만재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고모네장터 운영 출발은 2004년 10월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만재위원

12년이 경과가 됐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동안 2014년도까지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잠시 운영을 않는 상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우리 시청에 계시는 선생님들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 안계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제가 2004년 1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고모네장터라는 곳을 되돌아본 소감, 어떻게 보면 그간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2년간 ...,를 하고 하면서 고모네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좋고 이러이러한 점은 안좋더라 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고모네장터 운영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이만재위원

예, 지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난 고모네장터 운영을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비패턴이 로컬푸드쪽으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네장터 운영도 역시 로컬푸드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듣기로는 고모네장터가 잘 운영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신축과정에서 운영측은, 물론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센터 공급센터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생산자가 생산을 해 가지고 온 상품들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게 흠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지 다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고모네장터를 만들게 되면 품목도 다양하니 갖춰주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서 뭔가 자기가 사고 싶어해서 갔는데 정작 그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는 그냥 되돌아와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는 절대로 안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내권에 있는 로컬푸드나 이런 데로 가지, 그곳은 다시금 안찾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 생산물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이 A다, 근데 우리는 B나 C를 갖다놓고 그걸 사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뭔가 짜임새있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고모네장터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사회 개최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사님이 몇 분이에요? 아직은 구성이 안돼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분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이사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국비 1억 7천인가요, 700인가요? 그리고 시비가 6억 1,300인데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선생님이나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금전적인 요인이요. 그래서 제가 그간에 쭉 봐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생산자 있잖아요. 생산자가 내내야 이사님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이사분들이 십시일반 다만 몇백만 원씩이라도 내놓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라든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런 자기가 투자한 돈이 없다 보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 빠져나오면 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뭔가 이사님들한테 한오백만 원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더 나은 고모네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번 조율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로컬푸드 고모네 영농법인으로 현재 법인 등록을 마쳐있는 상태고 대표는 전의원이신 이병태 의원님께서 대표로 현재 계십니다. 아까 자본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물을 해서 그쪽 운영을 고모네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자본금이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넘어있습니다. 현재 자본 출자금이.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내는 출자금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도 책임감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이 돼있고,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신선도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외형상으로 농산물의 어떠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들은 거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친환경농산물의 어떠한 외형상 여러 가지 농약도 안치지, 여러 가지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론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클레임이나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클레임 원인이 사실은 농산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인데도 외형상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때 냉장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농약을 가장 많이 치는 것이 인삼이라 하더라고요. 인삼이고 그다음에 요새 저희들이 먹는 열무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라가지고 며칠 지나면 이파리 색깔, 벌레가 정말 디리디리 붙어있어요.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매끔하니 기생오래비같은 열무를 찾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작이 그것은 농약을 친 작품이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인데....

이만재위원

그런데도 우리 소비자들은 가서 보고 땟물 좋은 거, 이쁘게 잘돼 있는 것, 그것을 잡는데 저는 아는 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꼭, 열무를 살 적에는 이쁜 것보다는 미운 것을 사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도 자그마한 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을 안치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아마 고모네장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때로는 농약 잔류검사도 한 번씩 해 보셔야 소비자들이 정말로 믿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농약을, 쉽게 말해서 일반 보통사람들이 5번 칠 때 자기는 한 번 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직접 해 본 우리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무농약이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새는 농약 잔류검사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 시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약 294명, 농가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직접 지아이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형상 깨끗하다 해서 농약을 쳤다 안쳤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기 안좋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은 친환경농법을 꺼려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가서 상품 농약 잔류검사도 한 번 하고 해야 우리 먹는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구미를 당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현재 저쪽 원협쪽에 있는 로컬푸드장에 가보면 정말로 싱싱한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마트나 이런 가게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선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선생님들이 책임있게 이것은 내 형제들이 먹는 음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가끔 가서 해 주셔야 생산자도 더 신중을 기해서 생산하리라고 봅니다. 농약 한 번 쳤던 것도 한치고 두 번 쳤던 거 한 번 치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부분도 염려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농약안친 생산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이 FTA가 체결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농생명활력과에서도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네요. 쌀부터 시작해서 내수면, 밭, 시설원예, 과수 등등 굉장히 없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농업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육묘장 지원사업이 개인이 있고 공동이 있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신청량은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육묘장같은 경우는 전량....
복형

이복형위원

전량 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벼만 육묘장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설원예도 하고 있는데 시설원예 육묘장, 이런 사업은 요청 안들어오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시설원예쪽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육묘장 사업으로 별도로, 왜냐하면 육묘가 있어야 우리가 쉽게 구입해다가 할 수 있는데 외지에서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경쟁력을 잃을까 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1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사업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시설원예 육묘장같은 것은 안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 봐야 되요. 왜 그러냐면 원예 육묘,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반 벼 이런 육묘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육묘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걸했을 때는 1년농사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종자 선택을 잘못한다든가 육묘 과정에서 병원균 침입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묘 재배는 인증된 육묘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딸기같은 것은 자체 생산해서 자가 확보를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예용 육묘는 저희가, 만약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공간 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농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법인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길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내용이 있길래.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육묘장 말씀하십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추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상자는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지만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자원 확보해서 요청하면 바로 결정할 부분을....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되고, 농촌에 어려움이 큽니다. 농촌 붕괴 위험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있게 농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 단풍미인조합, 출하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말씀하시죠? APC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얘기가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APC하고 주기적인 업무협조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출하 농가들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산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물건을 자기들이 싸게 사가지고 장사한다, 비싸게 자기들이 팔아먹는다, 농가들한테 그 돈을 다 안주고 수수료만 띠고 주는 게 아니고 이득을 많이 남긴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것을 좀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안믿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협의회가 있어요. 작목반 대표 다 참여하시고 참여조합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조공에서 대표 참여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목반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선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도 사실 저희가 평균적으로 3.4%정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 예산을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저희들이 1.7%정도 수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걸 보충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농가에서 싣고 가져다 주면 그 농가 이름 그대로 해서 선별을 해서 선발해서 그것을 그대로 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토마토 하면 토마토농가 것을 전부 다 받아요. 선별을 해서 규격품, 비규격품 하고 규격품은 다 판매해서 그것을 슈퍼에다 내서 그 돈이 전부 다 공동판매한 것이 다 들어옵니다. 계좌에 들어오면 그 계좌를 A란 농가가 선별한 것이 10톤, B라는 농가 20톤, 받은 돈은 10억 그러면 이 10억을 10톤낸 것, 20톤낸 것 그대로 나눠서 똑같이 30톤이 10억이다 하면 10톤, 20톤 해서 2대1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사해서 돈을 어디서 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작목반장들은 다 알기 때문에 농가에서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내가 10톤을 보냈는데 9톤치가 나왔다. 1톤은 비규격표 해서 별도로 그것을 팔아요. 팔아서 그것도 합쳐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뺐다 하면 어느 농가에서든지, 작년에 90억정도 팔았는데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을 A농가는 A농가 것, 판 것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방울토마토다 하면 방울토마토 나온 것 그 때 선별한 것 그대로 가져다 팔아가지고 낸 톤수대로 해서 돈을 넣어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해 갖고 더 받아서 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돈다 하면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물론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홍보 부족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알고 그런다고,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그럴리가 없다. 몇% 수수료만 띠고 다 팔아서 다 준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게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일반시장으로 간 것보다 거기가면 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더 싸게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는 거지, 절대로 안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생산자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부분. 원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죠. 원칙과 논리만 제대로 됐을 때는.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분배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사실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한 번 수수료를 두 번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마케팅에서 한 번 수수료 떼야죠. 또 판매과정속에서 수수료 떼야죠.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 딱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결국에는 두 번 띤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APC에서 공제하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APC에서 작업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된 수수료....
재오

김재오위원

3.4%를 띠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게 다 포함....
재오

김재오위원

또 거기서 공동으로 출하했을 때 그쪽에 작업비, 출하비 또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이중으로 띠는 부분이 있어요. 농가가 직접 선별해 가지고 판매장으로 갔을 때는 한 번만 띱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선별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통합해서 공제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은 그부분만 저희들이 정산을, 수수료를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두 번 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한 번 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공동출하해서 마케팅부분은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통합마케팅 해서 1년에 수익을 내려면 350억에서 300억을 해야 한대요.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총 매출액에 대해서는 한 200억정도를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봐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10개월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95억 매출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160억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면 손익분기점이 오버해서 넘어서 충분한, 농가들한테 소득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하여튼 과장님,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300에서 350억이 돼야 분기점이 됩니다. 200억이 분기점이 아니고. 통합마케팅을 만든 당시에 조합하고 일반인들하고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하고 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주식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직원들 인건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300에서 350억을 내야 좌우지간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해요. 근에 우리 정읍시는 일단 그만큼 물량이 없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이 물량입니다. 통합마케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토마토부분이 있죠?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최고 물량이 많을 거예요.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농사 조금 잘 짓는데 우리 토마토는 당도가 좀 높은데 나중에 결국은 정산할 때 똑같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딸기같으면 공동출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산물의 한계가 조금밖에 없어. 공동출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일단 융자해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업무상 이것을 사업하는데 일일히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강력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국가예산 30헥타까지 지원하고 국가에서 준 직불제가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부분같이 8,852농가가 되요. 밭직불까지는 9,400농가 되고. 1헥타 농사짓는 사람들은 50%가 넘어요. 사실 직불제를 타간 사람들이 정읍시 6헥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액수를 많이 가져가요. 세부적인 얘기하기는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하루아침에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직불제에 대해서 올해도 2016년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우리가 직불제의 인상이라든가 지급방법에 변동을 준다면 상당 재원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대신 우리가 영농에 직결돼 있는 상토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부담금, 시비부담금을 부담부분을 일정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일정부분 추가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좌우지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퇴비값도 많이 가져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짓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주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은 왜 도에서 3헥타까지만 지원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도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읍시는 6헥타인데 527농가가 되요.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25억인가 가져갑니다. 직불제, 대충 잡아서 100억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상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몰아붙이기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민단체나 여러 가지 방안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소농가 위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다 보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르러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상당히 가물었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요. 현재 우리가 390농가에서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은 몇 헥타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890헥타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농가당 2헥타 좀 넘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평균 잡는다면....

최낙삼위원

그정도뿐이 안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농가가 390농가에 892헥타입니다.

최낙삼위원

단풍미인쌀하고 일반쌀하고 분리도정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공급하는 소비자가 연중공급이 가능합니까, 이 쌀이 떨어지면 다른 쌀로 대체해서 공급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생산하는 단풍미인쌀 전량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량 연중소비가 가능합니다. 공급이.

최낙삼위원

연중공급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100%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이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신동진쌀, 단풍미인과 다른 품종과 소득을 했을 때 소득차이는 좀 납니까, 헥타당? 재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분석은 저희들이 안해 봤는데요. 현재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신동진쌀이 가장 선호도가 적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이런 브랜드쌀에 대해서는 신동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신동진하고 일반쌀하고 아까 헥타당 지원했을 때 소득의 격차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단풍미인쌀 재배농가에 대한 별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낙삼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헥타당 가격차이가 일반 생산농가하고 헥타당 가격차이가 나냐, 이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마당 3,800원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최낙삼위원

가마당....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40kg.

최낙삼위원

연중 공급하고 몇%정도가 남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한 65%정도 소비를 하는 걸로.... 현재 이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원해서 35%가 남는 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남는 건 일반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가격에 차이가 있겠죠.

최낙삼위원

가격에 3,800원 덜받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RPC에서 어떠한 판매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있겠죠.

최낙삼위원

RPC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적자는 안납니까, RPC 자체로만 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RPC, 정확한 적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적자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RPC가 단풍미인쌀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청취불능) 자기들은 우리가 자세히 장부는 안봤지만 개인적으로 적자난다고 하는데 꼭 단풍미인쌀만 가지고 적자....

최낙삼위원

지원해서 적자가 나면 안 되죠.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단풍미인 명품브랜드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2005년도.

최낙삼위원

기 지원액 하면 2005년부터, 이 합계가 아니죠? 33억 2천만 원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3억 2천만 원, 그부분은 기 투자한 16억 8천만 원.

최낙삼위원

2005년도부터 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33억 2천이 2005년도부터 지원 사업....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최근 5년간 기 투자액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매년 8억 2천씩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약간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33억 2천은 몇 년간 지원한 것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내년도 17년 이후 예산액은, 저희가 17년만 잡아놨기 때문에 8억 2천만 원 당해년도 것만 잡아놨습니다.

최낙삼위원

33억 2천이라는 합계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7년도까지요.

최낙삼위원

몇 년도부터 17년도까지라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최근 5년부터.

최낙삼위원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33억 2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죠. 7년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낙삼위원

7년동안 33억 2천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료 보시면 기 투자액이 16억 8천, 16년도 올해예산이 8억 2천, 내년도 예산이 8억 2천, 합해서 33억 2천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최낙삼위원

제가 왜 이해가 안가냐면 10년에 투자한 것이 16억 8천이고 금년하고 내년에 투자할 것이 16억 8천이거든. 그래서 기 투자한 것이, 7년동안 투자한 것이 16억 8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6억 8천만 원이 2010년도부터 투자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최낙삼위원

기타란은 뭡니까? 자부담이라는 뜻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연도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관심있고 하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에 대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가 어느 지자체보다 축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질병이 뜸하니까, 현재 지난 매몰했던, 잘 점검하고 이상없이 가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축산이 전문직이죠? 그동안 안됐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과장님은 참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싫어하진 않을 겁니다. 환경과는 그 민원 다 감당해 내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보니까 액비살포 지도관리요원 운영해서 5,800이 예산이 서있고만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상없이 운영해 가지고 상반기 봄철기간은 잘 끝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인원수는 11명. 거의 유통업체 1인당 한 명꼴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본 위원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도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사업비 해서 1,700만 원씩 10개소 올라왔는데 이게 현재 문제점이, 굉장히 시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연구끝에 1개 유통업체마다 1명씩 배정이 돼있는데 이 인원수 활용해서, 200톤에 입고날짜와 출고날짜가 있으면 정확히 입고날짜와 출고날짜를 정해 주시고 입고날짜가 이분이 체크해서 오시면 출고날짜를 환경과에서 일정시간을 거쳐서 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준다면 출고날짜 이전에 나간 것은 다 불법이죠. 그러죠? 충분하게 이걸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들어가는데도 이게 문제점이, 그게 아무것이 없어요. 거기서 나가면 액비입니다, 액비. 지금 현 실정이. 그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축산과는 지원해 준 부서라 그래도 농가들 다 좋아라 하겠지만 환경과는 굉장히, 저도 여기와서 보면 직원들 민원나와서 계속 출장가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정확히 120일동안 활용한다면 출고날짜와 입고날짜가 있으면 그래도 향수냄새는 안날 거예요. 퇴비냄새는 나겠죠. 이런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관리원을 운영해서 그분이 가서 기마다 가서 체크해서 입고날짜를 체크해서 주소와 번지수를 체크해서 주시면, 축산과에서 환경과로 보내든지 어쩌든지 해서 환경과에서 출고날짜를 정해 주시면 문서로 해서 관리요원이 처리해서 보고해 주면 앞으로 GPS도 장착돼있고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계장님때부터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노력하셔서 환경과하고 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도 엄청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이쪽에서는 상당히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저한테도 자문을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축산과에서 예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균형있게 쓰여졌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지원이, 축종별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제가 딱 짚어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부 축종들이 어느 축종만 많이 가고 한다면 또 어느 단체만 많이 간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정읍시민 누구나 축산인이라면 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FTA가 체결되고 축산물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 전체가 골고루 그런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오늘은 부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염두에 두고....
복형

이복형위원

균형있게 예산을 짜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우리 축산규모가 굉장히 큰데,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너무 형평이 안맞다, 본 위원도 느낄 정도 되니까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혹시 현재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없어요? 혹시 질병 발생하는 건 없어요? 정읍시에서, 특별히?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정읍시에서만 특별하게 발생한 것은 없고요. 하나, 그전부터 우결핵이 발생 농가가 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방 위주로 철저히 농가 교육도 시키고 예방해야 할 겁니다.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의 축산이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다행히 과장님 온 뒤에는 큰 질병이 발생 안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최낙삼위원

확실히 축산과장이 오면 거기에 면역력이 있는가봐, 동물들도. 다른 과장님이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축질병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가축 방역사항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신규로 하나 더 설치를 해야거든요.

최낙삼위원

가축시장 앞에다 하실 계획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 당초 하려고 했는데 가축시장 부지가 임대로 돼있기 때문에 시 소유지가 아닌 이상 다른 사유지라든가 거기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래도 가축시장 인근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 근방으로 해서 하려고 땅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예방을 철저히 안하고 한 군데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가축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잘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언제부터 구제역같은 거 예방을 실시하려고 해요? 소독실시를 하려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단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은 해제가 됐거든요.

최낙삼위원

해제는 됐고, 다음에 이후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다면 10월초부터, 그 때 다시 또 운영합니다.

최낙삼위원

저는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읍시가 축산세가 전체 전 농사보다도 훨씬 소득이 높아요. 질병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철저히 방제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사전에 되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써있는데 단풍미인도 광역브랜드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이라든가, 전라북도가 4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정읍 단풍미인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참예우브랜드가 들어가있는데 4개 브랜드에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광역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단풍미인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이 광역브랜드, 4대 브랜드에 들어가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라북도 브랜드지, 전국적으로 광역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인데 전국 브랜드로도 이름이 나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국으로? 전국 광역브랜드라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국은 농림부에서 전국 브랜드로 육성한 것은 없고요. 지역별로 도별로 육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 브랜드라고 해야지, 광역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으로 해서 지금까지 판매점에서 판매된, 몇 마리나 판매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금년도 판매된 것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판매된 것이 kg로 따지면 42,090kg가 나왔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 7,500만 원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마리 수로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마리 수로는 2015년도 기준해서는 200두정도가 나왔거든요. 상반기 나간 것을 마리 수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받은 것은 kg수로만 받았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평균 한 마리에 몇kg 나가는데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역으로 했을 때는 400~450kg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판 게 100마리도 아직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5월까지 집계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200두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0두 해 가지고는 안맞죠.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장이 몇 개인데 200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판매장은 단풍미인한우 직영점은 6군데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올해 두 군데를 늘리고 고기를 대주는 업소가 가맹점이라고 해 가지고 가맹점이 2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단풍미인한우가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축산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금년에 300억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회추경에 27억정도 늘어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130억정도 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시비가 그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축산과에서 공모사업 요청한 것이 혹시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금년도에 다섯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90억짜리가 됐고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15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산업분야로 해서 승마장, 번식마 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정도 되고 그다음에 왕겨유통센터 그것이 7억 8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를 노력해 가지고 10억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는지 알고요. 내년 2017년도 예산 공모사업에 무엇 무엇 요청을 했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요청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확정된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축산 1위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도 보면 300억정도, 우리 시비가 130억. 어떻게 보면 ...,시대에서 축산이 몇분의 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데 투자를 하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어째서 그러냐면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꼭 그렇게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파크 조성사업에 111억정도 들여서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테마파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7억정도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조달청에 입찰 요청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입찰업체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약 6억정도에 선정이 됐는데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요. 내년 2월말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큰 틀에서 축산테마파크인데 무엇 무엇이 있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제일 크게 들어가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야외공연장이 소싸움 야외공연장입니까, 일반 공연장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야외공연장은 소싸움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천도같은 데도 가보면 야외공연장입니까? 소싸움 있는 자리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는 아예 상설 소싸움 경기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직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아직 건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축산테마파크는 어떤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유락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이라 해서 소싸움 경기를 하고요. 거기서 축산관련 공연도 하고 그 이외 야외관람 체험장도 하고 축산물, 농축산물 판매장도 하고 축산 전시.체험센터도 운영하고 미로 체험장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데 원론적으론 다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축산 거기에다 판매장을 해 가지고 부전동 거기에 해서 접근성이나 무엇이나 볼 때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를 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용역보고에서 가능성이 없다고는 않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 차이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축산테마파크를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어떤 시늉만 내서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청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올해 소싸움 대회가 20회예요, 21회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20회하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청도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소싸움 근무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청도는 적자를 많이 본대요. 근데 소싸움 하면 청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머리속에 입력이 돼있어요. 전국에 소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20년됐어도 명칭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질타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생각을 잘 바꾸셔야 한다는 생각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축산테마파크를 만드려면 대단위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해야 할 부분인데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야외공연장하는데 소싸움은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해서 정읍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전략하에서 야외공연장을 축산관련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서 당초 건립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야외공연장에서 축산에 대해서 무슨 공연을 얼마나 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산관련 각종 전국적인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치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읍만의 어떤 축산테마를 이용한 동물영화제라든가 음악제,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그런 영화제나 음악제, 그런 것도 타 지역에서는 안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정읍에서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축산파크 조성사업에 국비는 얼마만큼 확보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도 올해는 시비만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시비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27억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 지특 실링분을 5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각공원에서 동물모형 배치,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축산과 하면 약품구입이나 보조금이 민자본보조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모든 약품이라든가 그것은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구입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공수의는 몇 명이나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수의가 50두 이하는 아까 구제역이나 뭐나 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역을 일부분 맡아가지고 하는데 감시감독 잘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분기별로 매월 한 번씩 회의도 개최하고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정읍시 소득면에서 축산을 두 번째 가면 서운할 정도로 우리 정읍시는 나름대로 축산이 양성화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에서는 축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축산과에서 관건이 뭐냐면 축산테마파크를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도 고민끝에 해서 잘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청도같이 꼭 그렇게 우리도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위원 입장으로써 한 사람 입장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조잡스럽게 조그마하게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남 시늉만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때 조언을 많이 듣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축산과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300억 약간, 305억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약 300억을 정확하니 세분화는 못하겠지만 나눠본다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쪽에 있고요.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얼마나 되요, 분뇨처리사업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이 20억정도 되고요. 축산테마파크사업에도 올해부터 시비가 투입되기 시작했는데요. 15억정도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읍은 한우의 고장이고 해서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서 한우사업쪽에도 16억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사업이 정읍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료 생산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시비가 37억정도 들어가고요. 낙농산업쪽에도 시비가 3억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소가축이라 해 가지고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돼지, 닭, 염소, 육견, 꿀벌, 말 해 가지고 거기에도 시비가 6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아무래도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도 16억정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도 2억 5천정도 들어가고요. 축산물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가 4억정도 투자가 되고요. 축산물 위생, 안정적인 축산물 위생에 거기에도 시비가 2억 7천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도비, 기금, 그것은 빠졌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죠, 말씀을 안드려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정읍시는 아마 전국에서 축산이 제일 강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축산으로 인한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1년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예산 분배를 한 걸 놓고 보면 환경사업에 많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미흡한 걸로 보고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모사업, 전국적으로 4개소를 선정하는데 정읍시가 이번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도 공모사업에도, 물론 육성도 좋지만 갖춰져있는 축산업의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도 환경쪽에 해서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과보다도 축산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산과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악취 해소에 최선을....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전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마 근교에 시골, 도시는 많이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시골은 아주 환경이 안좋습니다. 또 정읍시청 내에서도 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시 정책토론회시 과장님께서는 축산환경에 대해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 대안도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 차원에서는 저희들 주요정책토론회, 거기에서도 지난주에도 그걸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주에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그 정책토론회시 우리 조례에 축사 신축을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규제를 해 놨죠? 그 규제를 완화하자는 적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 축산단체라든가 농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안에 있는 축사를 축산하시는 분들이 마을사람들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불편을 줘가지고 본인들도 상당히 마을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가지고 미안함을 느끼니까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조례 때문에 거리제한 때문에 못옮기니까 마을밖으로 이전시에는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축산조례를 완화해 가지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마을밖으로 이전시에는 좀 예외조항을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에서는 절대 완화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냈고 정읍시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완화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러더라고요. 마을 옆에 해서 떨어지다 보면 다른 마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떨어진다고 조금 떨어져줬는데 다른 마을이 가까워지니까 그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양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동네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이것이 양성화 안 되고 없어질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성화를 시켜줘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가 법적으로 거리가 안맞는다든지 건폐율이 안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하는 그것이 골자였고 조금전에 말했지만 여기 냄새나니까 저쪽으로 옮긴다, 산 밑으로 옮기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민원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지침과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하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래도 우리 정읍에 축산업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축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좀 더 축산환경에 대해서 환경과보다도 축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사업도 발굴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테마파크 조성도 좋고 명품한우 생산기반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업이 농축산분야에서도 축산업이잖아요. 그동안 어찌됐든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 것보다도 많은 지원을 해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잘 닦아져서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른 것보다도 축산환경에 대해서 환경과보다도 다른 어느 과보다도 축산과에서 앞장을 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사업도 우리 축산환경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정읍시가 축산환경부터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간담회를 가졌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축산단체하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우리 자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서 제가 반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마을이 있습니다. A마을속에 농장이 천평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몇 개 빼서 갖고 있는데 A마을에서 현대화자금을 받아서 다소 마을이 떨어진 곳, 200m도 좋고 300m도 좋고 500m도 좋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정읍시 조례 때문에 못가거든요. 근데 B마을 거리는 얼마냐 되냐. 예를 들어서 700m 된다,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현대화자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농가가 지어서 이제 A마을속에, 축사가 나오잖아요. 지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축사를 어디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힘들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원하기를 그래도 다소 먹고 살기도 편하고 해서 현대화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꽉 막아놔버리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제가 한 번 그 조항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축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증축하는 데는 자기 건폐율의 30%를 증축도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정읍시 조례를 잠깐 똑같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200평방미터 규모의 농가만 1회에 한해서 100평방미터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읍시 축산농가, 양돈농가 200평방미터 갖고 있는 농가들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정읍시 조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은 환경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건의도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A마을속에 있는 축사가 본인도 희망을 하고 300m, 500m 떨어진 곳을 가려는데 이 조례로 묶어놓으니까 못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리 싸움을 해도 그 마을속에 다시 건축을 합니다. 지으면, 이것은 물론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좋죠. 현대화로 짓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로 지은 농가들 지난번에도 견학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았으나 질병문제로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현대화로 짓는 데는 굉장히 민원도 안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물론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다소 700m 떨어진 곳은 처음에는 한 1km 이상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서 좋을 일은 없겠죠. 농가도 좋을 일은 없겠지만, 항상 큰 걸 보고 일을 해야지, 우선 눈앞에만 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를 농가들 소리를 듣고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했으나 누구 특정인을 두고 얘기한 것처럼 혹여 오해도 있을까봐서 더 강하게 얘기는 않고 또 해서 양면성 있기 때문에 다라고 볼 수도 없고 해서 정 의지가 그렇다면 더 이상은 얘기않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추세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러한 것 갖고 굉장히 축산농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천두 규모하면 그래도 꽤 큰 규모였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에 한해서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최대 1천평방미터, 300평까지 딱 정해 놨거든요. 정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화로 기존 축사있는 데다가 300평정도를 더 건축을 했다 해서 악취가 더 나거나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화로 고쳐줄 때는 현재의 악취보다는 훨씬 저감합니다. 그것은 기계로 측정해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런 것을 더 융통성있게, 저는 마을에서 본인들도 희망해서 돈을 투자해서 나가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A마을과 B마을 사이에는 약간의 논쟁은 있겠죠. 있지만, 큰 걸로 본다면 마을속에서 축사들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합니다. 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축산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 어느 것이 나은가 토론도 해 보면 꽤 좋은 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 정읍시가 축산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케이스가 몇 개 안 되면 그 케이스 딱 정해서, 오죽 했으면 이런 얘기도, 차라리 그러면 축사현대화 심의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축산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전부 다 그 케이스만 인정해 주고 우리 케이스는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일히 케이스로 못찍고 포괄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느 마을에 안에 있는 축사는 옮긴다, 그러면 마을안을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냐, 또 그런 것이 또 문제가 있고 지금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반영해 달라 하고 또 왜 그것은 반영하냐 안하냐, 이게 굉장히, 심지어 양성화 기간동안만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완화를 해 달라, 양성화시키게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다 건폐율이 시에는 30%로 만약에 돼있다 하면 이번에 무허가 양성화하는데 10%를 늘려서 40%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복형

이복형위원

법규는 지켜야겠죠. 법규는 우리가 지켜주되....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축산심의회를 한 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하면 심의회 그 사람들은 하는 대로 또 이것은 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게 나와서 차라리 정부에서 하는 대로 원칙대로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냐. 다만 축사 거리제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김제, 고창, 익산, 부안, 이런 데는 어쩌냐. 거리 제한있더만. 거기는 또 2km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km. 인근에 그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우리같이 많이 안있기 때문에 아마 김제 빼놓고 고창이나 그런 데는 조금 해 준 것 같아요. 2km로. 근데 우리는 1km. 그래서 김제나 고창, 부안보다도 우리가 1km 줄였어요, 더.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을 말씀하시는데 고창도 1km입니다. 1km 해서 지금 현재 고창도 30% 기존 건축물까지는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 변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안군도 돼지는 500m입니다. 저는 태안군이 그래도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규모별로 다르더라고요. 태안군같은 경우는 1천평방미터 미만은 700m, 1천평방미터에서 3천평방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축사면적에 대해서 1km, 3천평방미터에서 5천평방미터 미만은 1.5km, 5천평방미터 이상은 2km. 태안군이 굉장히 그래도 잘해 놨다라고 몇 개 단체를 뽑아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조례하고 우리 정읍시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년묵은, 오늘도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구절초 축제, 이렇게 조례 변경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오고 있다고요. 여기도 지금 200평방미터는 정읍시 축산농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조례라고 갖고 있어요. 단 1회에 한해서 증축할 수 있다란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버금가게끔 해 놨는데 이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접하기는 고창도 곧 그렇게 변경하려고 축산농가와 어떤 행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완화하자는 뜻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A마을속에 있는 이 축사만큼은 정말 300m가 됐든 500m가 됐든 나간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500m도 정해진 데도 있어요. 500m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우리가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는 법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건 너무 융통성없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서로 잡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라도 국장님하고도 이런 내용을 통화해서 축산인이라든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안을 찾아보고 고치면 저는 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논의 한 번 해 봅시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양성화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 3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양성화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40건정도 양성화됐고요. 당초 68건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8건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 40건만 양성화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는 몇 번이나 했어요? 예산서 보면 홍보책자 예산비도 서있더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직접설명회를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SNS문자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공문 지시 등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홍보는 하고 있고 ....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국장님, 공공사업에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한 번 완화해 준 적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공공사업. 축산 공공사업에서는 첨단과학과에 영장류사업에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데 완화를 했어요, 의회에서. 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자리에다 못해요. 1km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완화를 우리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공공사업이라고 해 주고 일반 개인이 어떤 역할이 있다고 법으로 딱 제재를 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해 준지 모릅니까? 첨단과학과에 원숭이, 그 사업에 1km 내에 걸려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 줬어요. 500m, 공공사업에. 공공사업에서는 해 주고 일반 어떤 부분에서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해 주라 마라 얘기하기 전에 딱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양쪽에 어떤 저울질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도 지켜야 하고 아까 얘기한 축산인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2006년도까지는 500m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6년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500m.
재오

김재오위원

500m였는데 그때 5대의회에서 1km 늘렸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km 늘리면서 모 의원님이 나한테 연락했어요. 1km 늘렸는데 어떠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개인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고 이것은 안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시민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좀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공사업을 하니까 바꾸고 시민이 하면 안바꾸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담당계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