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7억6,700만원보다 39억7,000만원이 감소된 1,557억9,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869억9,800만원보다 50억9,400만원이 감소된 1,81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된 1,27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억7,600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6억700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1,100만원, 지적 관리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억원,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1억1,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9,400만원이 감소된 1,538억4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증액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대구선 이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7억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과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억원,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억8,600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6억700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억1,1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구축 200만원 감액과 지적 재조사 2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항공사진 촬영 1억9,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원이 감액된 260억원으로 세입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부담금 40억8,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4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59억7,100만원과 예비비 24억7,700만원 감액은 총사업비 변경 및 집행잔액 정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조1,4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한 5조3,120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19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93억8,7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7억1,600만원, 배당금수입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27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가한 1조8,332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금융기관채 315억원, 순세계잉여금 247억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94억1,000만원, 그외수입 3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3% 증가된 1조307억8,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된 1조6,290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4% 감액된 2,212억8,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된 8,195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2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서 43억원, 도시철도사업에서 3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6,290억1,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16쪽,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 증가한 1,276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5억3,300만원이 증액 교부된 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2억3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위한 서대구 재창조,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9,400만원 감소한 1,538억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600만원 감액은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청액보다 감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행위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구, 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 교부하여 집행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증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지원규모에 맞추어서 시행하여 2016년도에 62억원을 투입하여 1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7억5,000만원 감액은 작년도 대구선 이설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35억원 중 17억5,0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상환하기로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추진과에서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4억원은 작년 1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서대구·염색공단·제3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에 핵심 앵커시설 등을 하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고개 날뫼마을 조성 1억7,500만원은 국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5년간 서구 비산1동 일원에 마을스토리기지국 건설, 주거지 리모델링,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2억원은 대구의 대표관문도로인 동대구로의 경관을 개선하고 창업기관과 벤처기업이 집적된 동대구 벤처밸리의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7년 말까지 관문도로 경관개선, 가로수 경관 특화 연출, 야간경관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계상된 2억원은 설계비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19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억8,600만원 감액 계상은 작년 1월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국고지원율을 당초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시비부담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 후 15년 이상된 영구·50년 임대아파트 5개 단지 6,800세대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6억800만원 감액 계상은 2015년 12월 국토부에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에 의거 매입임대 공급호수를 당초 150호에서 120호로 축소하고 호당 지원단가를 당초 3,285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억1,100만원 감액 계상은 국토부에서 2016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에 따라 전세 공급호수를 당초 250호에서 150호로 축소·조정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 180만원 감액 계상은 국토부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지원 160만원은 토지의 실제 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정리와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추가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사업주체인 구·군의 사업비 부담에 따라 시비부담은 감소한 데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1억9,100만원은 연속적인 도시정보의 확보 및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3차원 공간정보 및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촬영 중복도를 상향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20만원은 정산 결과 국토부에서 반납이자를 확정·통보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21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303억원보다 43억원이 감액된 26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금리 변동으로 2억1,200만원 감액되고 있으며, 철도공단에서 대구도심 정비사업비를 조정하여 당초 대구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태평지하차도 정비를 공단에서 별도 시행함에 따라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부담금을 82억3,600만원 감액한 반면, 사업예산이 부족하였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부담금 41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41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잔액 정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측면도로 및 입체교차시설 59억7,100만원, 예비비로 24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할 때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좀 큰 부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검토보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검토보고서 18쪽에 도시디자인과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2억원인데 이게 아마 설계비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총 공사비는 50억원이고?

예.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혀 없고 시비지요? 100%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역세권 개발로 인해가지고 대구 대표관문 경관개선사업하고 기타 등등 벤처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많이 몰려 있는 동대구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동대구역 신세계복합환승센터 쪽으로 치우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일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구역세권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주변이나 아니면 파티마병원 아니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다음에 새마을오거리로 가는 도로, 이런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다 해서 공사 발주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설계를 반영한 2억원은 저희들이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전체 2km 구간인데, 2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디자인 콘셉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동대구역에서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영남일보 사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사업을 청년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을 해보고자 지금 현재 기본 콘셉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혹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전액 시비인데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대구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서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전액 국비도 없는, 이런 자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2017년도까지 50억원을 투입해서 그 주변 일대에 경관개선사업을 벌인다고 그랬을 때 자칫 잘못했을 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더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신세계백화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대구벤처거리를 좀 특화하고 젊은 청년들이 그쪽에 좀 많이 몰리게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어떤 동대구로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중에 가서 특정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덧붙여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3차 추경 때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사업 20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때 사업설명하기로는 주변에 불용한 가로시설물 정비와 비즈니스거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을 지금도 계상했다는 말이지요.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사업하고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동대구역세권 가로정비사업은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그쪽에 동부정류장, 그다음에 새마을오거리, 파티마병원, 그다음에 신암남로라고 그래서 철로변 따라서 대구공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남쪽으로 도로들 그런 주변에 일부 한전 지중화와 그다음에 옥외간판 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도로인도 포장,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가로경관사업하고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그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아마 환경정비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일부 개선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좀 거리를 밝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디자인 개선사업과 가로경관사업이 중복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실제로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로경관하고 디자인사업하고 일반인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걸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그런 명칭을 가지고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여쭈어볼 게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이게 국·시비 매칭비율이 바뀌어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매칭이 변경되고 나서 계획 자체를 시에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가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5대 5로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 이래서 이 사업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서울시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7대 3, 대구 같은 데는 7대 3에서 5대 5 이렇게 매칭비율을, 지방비 부담을 우선 좀 늘려서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 사업 시행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럼 이 공공주택시설 개선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별로 이 매칭이 다 17개 시·도 공히 5대 5라면 이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전북도 같은 경우에 올해 제가 알기로는 17억원을 지원받아서 34억원을 공공시설 개선에 투자한다고 올해 봄인가, 4월인가, 5월인가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왜 6억9,000만원이라는 돈밖에 투입을 못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 이 계획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5대 5로.

정해진 상태에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대구시 계획을, 물량을 할당해서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신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신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국비를 교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6억9,000만원이라는 돈, 50%로 들어가는 이 돈 외에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수요가 많아서 우리 대구시가 필요로 한다면 더 증액해서 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제가 언론에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이게 충분히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거기에다가 더 감액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지원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9,000만원 증액한 것 말고 이외로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국가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제도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 시비라도 계속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문인 게 국가에서 정해진 거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전북도에서 임대주택이 1만 1,000세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6천 얼마지요?

6,800세대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국비 지정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타 시·도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시·도별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저는 그게 좀.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16억6,000만원이고요. 이번에 2억8,6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3억8,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북도는 왜 삼십 몇억원이나 그걸 배정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대구시가 만약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여기 계시는 수요자분들이 분명히 많으니까. 국장님,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추진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춘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이 2013년부터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법에서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재생, 조금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조금 항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그런 재생사업들을 마중물 사업으로 한 500억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린재생형 사업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근린생활권 단위에 어떤 재생사업을 하면서 약 한 100억원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법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수립권자들,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렇게 좀 큰 데에서 하고 근린재생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되었는 서대구 재창조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시 사업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대부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국비 50% 외에 지방비는 계획 수립하고 이 사업을 직접 하는 시장이 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9월경에 우리 시의회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은 되고 계획을 지금 현재 상세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구에서 물론 의견도 묻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했지만 이 수립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7억100만원보다 11억1,700만원이 감액된 935억8,400만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에 1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07억6,500만원보다 172억6,500만원이 증액된 6,58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45억3,700만원이 증액된 1,213억9,9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7억3,200만원이 감액된 2,074억2,6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22억3,500만원이 감액된 86억9,200만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교통약자도우미센터 운영에 5,30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 기설도로 보상에 8,000만원이 증액된 4억8,5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 11억원이 감액된 630억3,3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민간위탁 등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에 11억8,000만원이 증액된 503억4,600만원, 대림육교~시경계 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8,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3억원보다 227억원이 증액된 1,530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30억1,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45억3,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5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액 조정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4억4,000만원이 감액된 6억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6억원이 감액된 5억2,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00만원이 증액된 11억4,100만원으로 총 60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에 5,0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 교통안전모니터단 운영에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13억4,800만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자동차 안전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47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225억3,800만원이 증액된 970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리에 8,9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설치·교체에 16억3,000만원이 증액된 59억8,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4억2,0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 등입니다. 그 외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원,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2억원이 증액된 53억9,400만원, 예비비에 6억4,100만원이 감액된 3억3,4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택시감차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구 건설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5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 감소된 935억8,400만원입니다. 금회의 주요 내역은 버스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11억1,700만원 감액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국비 지원단가 변경 및 국비 배분액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된 6,580억3,0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33쪽 교통정책과에서 내부거래 지출 37억3,300만원 감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9,900만원 증액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57억3,200만원 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57억3,200만원 감액의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지원 일반운영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1억원은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와 편익 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34쪽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225억3,800만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6개 업체 1,598대의 버스에 대한 운송수입금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경비를 재정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버스재정 지원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지원금 규모를 고려한다면 버스회사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추진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따른 철저한 감시와 통제, 버스 감차의 지속적인 추진 및 시민홍보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택시물류과에서 교통약자도우미센터 운영 5,300만원 감액은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안내도우미 채용계획과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신성로 국유재산 사용료 8,000만원 이것은 국유지인 구 대구선 폐선부지 도로를 법원 판결에 의거 토지 매입 전까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쪽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억원은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으로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56억원 중 시비 1억원을 먼저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낙후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천대로 교통혼잡구간 개선 5,000만원은 신천대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대구역 남편 차도 정비 3억원은 동대구역 북측의 차로 수 조정에 따라 네거리 남측의 기존 차로와 상이하여 교통사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37쪽 주요 사업비 조정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4% 증액된 1,530억원입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감 6,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감 30억1,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45억3,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4,000만원 감액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6억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비와 시비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핵심사업인 만큼 국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를 더 투입하여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는지 말는지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 평가 1,500만원은 완료 후 2년 이내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사후평가 용역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3억4,800만원은 교통단속용 CCTV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현황은 41쪽 표와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42쪽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3,000만원은 차량별 QR코드 제작 및 부착, 시민 만족도조사 웹 개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운영함에 있어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연비 산정용역 8,900만원은 비효율적인 운송원가의 구조개선과 버스업체의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와 운송조합의 합의문에 의거 표준연비 산정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10억8,000만원은 BMS, 즉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내용연수가 지난 통신장비 교체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애 예방 및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5억5,000만원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의 운영체제 및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위해 메인보드, 메모리 등의 교체, 운영소프트웨어 설치, 버스운행관리시스템과의 연계구축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 4억2,000만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광고사업 분리 추진을 위해 공기관에 유개승강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과 유개승강장 이설비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44쪽 택시물류과에서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1억원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기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콜운영비, 카드수수료,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택시운행 평균거리가 짧은 운행거리로, 지난 일반택시보다 전기택시가 평균 운행거리가 짧다는 뜻입니다.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고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체 지원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6,700만원은 국토부 고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감차보상금의 국가분담금 교부금 이월사용 불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토교통부에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2,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4억2,000만원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광고수입으로 위탁관리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만 지난번 그 사건이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광고하고는 별개로 순수한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운영관리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1,300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등을 전부 산정해 봤을 때 한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연간이 아니고 저희들은 반년 정도가 지금.

반년 정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광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사업은 별개로 해서 저희들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는데 입찰을 해서 최고가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광고사업 자체는, 이것도 세입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네요?

세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옵니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럼 추경에?

아,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하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추가.

지금 기존 업체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기존 관리하는 업체는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이 광고는 누가 사업을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최고가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걸로.

그럼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세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위탁금을 줘서 관리하고 세출을 관리하는.

그 세입은 어디에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대충 예상되는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처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사업자 공모, 대구광역시에서 공고낸 게 있습니다. 2016-340호 이것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 공모한 내용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연간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공모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년치입니다. 맞지요?

예. 1년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6개월에 4억2,000만원 한다는 건 좀, 공모는 5억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위탁관리를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6개월에 4억2,000만원이 든다.

위원님.

왜 1년에 5억원의 공모를 하고 6개월에 4억2,000만원이지요?

5억원에 공모가 됐지만 실제로 제안이 들어올 때는 연간 6억원에서 8억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8억원, 그러니까 8억원 좀 넘게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연간 관리비가 한 10억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10억원이나 산정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업체별로도 엄청 나겠네요?

업체별로 6억원에서 10억원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원에서 10억원 사이입니까?

예.

그 제안.

예. 제안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제안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이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 처음에 공모할 때요.

아, 그것은 위원이 있었지요. 평가위원이 있었지요.

예. 평가위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평가.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평가 점수 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위원 다섯 분, 몇 분이지요? 아홉 분입니까?

평가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인데 그날 한 분이 갑자기 불참 통보를 해서 여섯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다 전문가이시지요?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이시면 보는 기준이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닌 아주 기초적인 상식, 그런 기준이란 게 있을 겁니다. 맞지요?

예. 그 전문가들 나름대로는 판단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특정업체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결된 점수를 공히 평가하시면서 타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점수가 나오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문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4억2,000만원이라는 평가액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4억2,000만원이란 걸 올렸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위원님.

그 자세한 연계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이 사업은 대구시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시에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지금 직영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을.

예.

10억원이나 들고 8억원이나 들었다면서요?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게 확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도 조금,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예.

그런데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유는.

그런데 충분히 제 생각은 광고수입이 있기 때문에 광고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으로 상쇄가 된다?

예.

그게 어느 정도 폭이 됩니까?

지금 광고수입을 보시면, 제안했는 것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러면 광고수입과 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 차이가,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안했는 것 보시면 조금 조금. 그런데 적자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보시면.

지금까지 그럼 이 담당하는 사업체에서 광고수입에 대해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안서가 있지요. 제안서가 다 있지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인지 모르지요?

예. 제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1,300개 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광고권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광고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광고라는 게 그런데 이번에 대구 어딥니까, 삼성라이온즈파크 거기에서도 광고 이권 때문에 문제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소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삼성라이온즈 측에서 몇 년 내에 그 비용을 다 충당하고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1,300개 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대구시는 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116개입니다. 1,300개 중에 광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광고수입에 대해서.

광고수입이라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업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되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광고수입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단가가?

저희들이.

단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예산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위탁해서 맡기는 게. 그런데 굳이 이 사업 전모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계속 당당하게 추진해 나가시지 왜 갑자기 이것을 또.

저는 시설공단에 이 위탁을 하게 되면 공정성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마 광고수입을.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정하게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객관성이 아마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방치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국에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더 위탁시스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탁평가위원이라든지 이걸 좀 보강할 생각은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한다. 그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업무 과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는 과중되겠지요.

이 업체에서 그동안 이 돈에다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하도급, 그게 시에서는 어떻게 됐건 간에 반박을 했지만 그 가액을 아끼기 위해서 했던 행태들을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원이 안 그래도 지금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또 여기에 엎어서 하겠다. 그럼 이게 과연 유지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해서 갑자기, 이것을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 자체에 근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했는지 그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위탁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용이 어떻게 들건 간에?

예. 그러나 광고수입으로 충분히 아마 상쇄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 한번 해보면.

일단 해보고 그게 상쇄될지 안 될지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기 때문에, 최고의 입찰가.

국장님,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고 입찰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가액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외부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년 연간 12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광고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급행8번 노선입찰제, 작년에 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전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대가 급행8번 노선에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길에 입석해서 가시는 분들,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급행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급행8번에 단 4대로 2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하는 게, 이게 앞서 여기에 보면 한정 면허로 해서 최초 3년, 연장 3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급행8번이 다니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되실지 예상은 해보셨는지?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변경, 최초 3년 이 계약 중간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행8번은 당초에 처음 저희들이 노선을 개설할 때는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침저녁으로 다 차를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퇴근시간 그 시간대에는 복잡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낮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밖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지금 현재. 그래서 무한정 그 노선에 차를 투입하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변경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승객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지금 7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입찰제를 연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국장님이, 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급행8번에 대한 노선 변경요구가 엄청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도 문제고 배차대수도 문제인데.

예.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 노선은 고정시켜 놓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대로.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풍시외버스터미널문제도 이 시내버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입찰할 때 노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검토.

예.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연일 보도되는 버스정류장 전광판 먹통과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재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인데 유개승강장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전개되는 과정을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개승강장 문제 말입니까?

유개승강장 문제하고 이 전광판 먹통 관련해가지고.

먼저,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께.

지금 일어난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이런 사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BMS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6년에 BMS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게 보통 BMS에 들어가는 전산장비 내용연수가 6년에서 7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BMS를 시작할 때는 응용프로그램이 50개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 주전산에 붙은 프로그램이.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BMS 버스정보안내기도 50개였습니다. 50개 하다가 지금 1,016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전산시스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따라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게 됐습니다. 서게 돼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예산이 한 25억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25억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25억원 정도를 하게 되면 아마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관계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하고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우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위한 QR코드 제작비가 2,000만원이고 웹개발비가 1,0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샘플 정도의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상 전체조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QR코드하고 웹을 만든다고 해서 대구시민 250만 명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에 부착해 놓고 자기가 앱을 그 휴대폰 가지고 QR코드에 찍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기사라든지 불친절한 기사를 언제든지 시민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직접 시민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현상인데 버스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그렇게 지금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앞으로 참여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유인책도 마련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번에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지요? 한 26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대 5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국비가 한 25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 받지 못해서 같이 감액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축소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안전문제하고도 직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일반예산에 한 20억원 정도, 17억원 이상이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17억원, 18억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30% 줄이기 하는 것은 그 특별대책 추진해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잦은 곳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이것이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태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특별히 또 세워서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26억원이 감소되면서 여기 17억2,600만원을 증액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대형 참사도 많고, 참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차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설치대상 세 곳에 설치를 하겠다. 내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니까 거의가 보면 도시 외곽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삼천리버스, 대천동차고지, 방천리차고지 이것 다 외곽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 이게 내가 보니까 회차지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심 회차지를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저희들이 회차지가 7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3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1개소고요. 나머지 26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3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외곽지에 3곳을 우선 추경을 해서 시행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이동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이동시설물을 고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회차지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 있는 데 이런 데 회차지를 만들어가지고 차가 정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괜히 차가 서 있으면 매연이 나오고 뭐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회차지를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내 중심에 회차지 땅을 사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잘 찾아보면 방법이 있거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 찾아서 한번.

민원도 발생하는 걸 줄이고 회차지 버스기사들의 불편사항도 줄이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훨씬 더 교통사고도 줄이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꼭 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전기택시 도입을 앞두고 초반 정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지요?

전기택시는 사실상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공적인 택시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택시를 우선적으로 50대를 운행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전기택시를 해보니까 원래 당초에 사양은 전기택시가 130km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km요?

130km.

130km?

예. 한번 충전해서 130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70~80km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루에 2~3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 택시가 200~300km 정도 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전기택시를 전부 다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올린 부분은 콜 사용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카드결제수수료 이런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그 비용이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국장님, 택시 운영에 약간의 이해만 있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예. 처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뭔가 생각도 안 하고 했는 정책 같고요. 130km를 간다고 해도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200~260km 정도 그렇게 합니다.

300km.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충전을 한번 중간에 한다 치더라도 가스 충전하는 데도 한 30분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택시 이것은 충전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충전소도 찾아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프라가 사실은 좀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손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택시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납금 제도, 분명히 전기택시 하는 분들도 사납금 제도에 적용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되어서 이 부분은 업자, 그리고 업주들이 결의를 해서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사납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3만원입니다.

13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전기택시로 했을 때는 연료비가 얼마 절감됩니까? 한 해에 전기료가 한 20만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사주들이 가스충전요금을 하루에 4~5만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비용 곱하기 25일, 부재 빼고 25일 하면 125만원. 그러면 100만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납금을 낮춰줬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더 낮춰줘야지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8만원, 하루에 버리는 돈을 보니까, 하루에 벌어서 사납금을 내는 돈이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는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분들도 한 12만원 정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납금 맞추고 자기 이익금 맞추고 이거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것은. 이거 카드수수료 내고 뭐 지원해 주고 1억원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들 대구정책도 그렇고 자동차 생산업체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이 방향을 하이브리드로 잡았었지 전기로는 안 잡았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지금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좀 더 쓰시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전기택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물어볼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신청물량과 공유재산 임대·매각수입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부담금 증가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반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77억원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2,658억원으로서 세입예산안 281억원은 급·배수공사 수입 1억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매각수입 3억7,4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 1억4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6,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9억7,500만원, 결산 잉여금 254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281억원은 수선유지교체비 3억4,200만원, 급·배수공사비 1억4,500만원,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6억9,300만원,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 23억8,8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등 기타 20억200만원, 예비비 22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되거나 조정된 수입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업 중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계획에 따라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77억원보다 281억원 증액된 2,65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 1억4,500만원과 영업외수익 2,900만원 증액은 중·남구 및 북구지역 건축공사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토지매각수입 3억4,500만원 증액은 범어배수지 부지 일부 외 3필지 등 재산매각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51쪽, 시설분담금수입 8,200만원 증액은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200만원 증액은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과 친환경자동차 육성으로 업무용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국비 1,600만원 및 시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6,000만원 증액은 타 기관 공사협조와 상수도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인자수탁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국우, 무태조야동 등 장거리 배수관 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월금 254억4,200만원 증액은 2015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3억원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실제 발생된 잉여금이 257억4,200만원으로 초과분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658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운영비 1억700만원 증액은 가창정수장 정수시설 관리동 보수·보강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임시이전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3쪽, 수선유지교체비 3억4,200만원 증액은 가창정수장 정수시설 구조물 및 관로 수선 등 전반적인 상수도시설물을 적기에 개체 및 수선하기 위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배수공사비 1억4,500만원 증액은 중·남구 및 북구지역 건축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 및 개조급수 공사 신청물량이 소폭 증가하여 이를 공사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54쪽, 수익적 지출에서 주요 사업내역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자본적 지출에서 신물질 분석실 구축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3억5,000만원 증액은 수질검사 확대 실시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규 배수관 부설 6억1,200만원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6-1번지 등 배수관을 신규로 부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우동 골밭실 배수관 부설공사 2억원은 비급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56쪽, 감삼동 본리초등학교 북편 배수관 정비공사 4억8,600만원은 노후 주철관으로 누수 발생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천삼거리~농공1가압장 송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원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사고 및 재해위험구간으로 지정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구역0823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3억원은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배수관망이 확장 및 변경된 달성군 일원에 배수관망 축소 및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배수지 외 3개소 개방 및 추가 개방에 따른 휴식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공사 5억6,000만원은 배수지 상부를 개방 또는 추가 개방하고 주변 부지를 꽃길, 산책로 등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계통 정수지 방수공사 1억9,100만원은 노후된 가창정수장 2계통 정수지를 방수 처리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기계장비 교체 7건, 5억200만원은 장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설치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프 외 2종 수질분석장비 구입 14억7,000만원은 수질검사 확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미량유해물질인 환경호르몬, 농약류, 중금속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8쪽, 자본적 지출에서 주요 사업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상수도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비교적 많으나 맑은 물 공급, 유수율 향상,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상수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 노후 교체율이 지금 매년 한 몇 프로 정도 교체를 해들어가고 있습니까?

교체율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 지금 노후관은 작년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발생될 노후관이 1,176km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매년 얼마씩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44km.

몇 킬로미터?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사십 몇 킬로미터입니까? 42km.

42km?

예.

그러면 향후 20년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40km 잡고 그러면 앞으로 4년, 4번 더 한다고 보고. 200km?

2020년까지는 344km를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누수라든지 맑은 물 공급에 이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 되면 또 노후관이 차츰차츰 발생할 겁니다.

계속 발생하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용재원은 급수수익, 그러니까 요금수입이 가장 큰 겁니다.

그건 알고.

큰 건데 지금 우리가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금년도에 9.8% 인상을 하고 해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요금 현실화율이 한 9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돈은 지금 현재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별 다른 어떤 뭐야, 우리가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갚고도, 만약에 갚는다고 했을 때 일반가용 재원을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가용재원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270억원 정도 되고 그게 가용재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추가 투입될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년 이상된 노후 정수장이 3개나 되는데 여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800억원 이상, 85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노후관 개량에 또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사실 맑은 물, 수돗물 공급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관 대체도 중요하잖아요?

예.

노후관 대체가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상수도 물이 흐르는 것, 누수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맑은 물을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역 경기가. 그것은 뭐 우리나라가 다 안 좋은데 상수도본부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중 일부, 다는 또 쓰면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다면 노후관 대체라든지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 그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자원을, 물 자원을 보호하고. 그지요? 누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지역경기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노후관 대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다가 재원을 좀 투입해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 상수도본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요새 없잖아?

그렇습니다.

이자 뭐 크게 있습니까? 그지요? 또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서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꾹 쥐고 앉아가지고, 물론 필요한 부분을 쥐고 앉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노후관 대체라든지 기타 공사를 발주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돈 너무 꾹 쥐고 있지 말고, 이자도 안 주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운 수자원이 흘러서 또는 어떤 누수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진취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노후관 관련해서 김창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후관에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추경에 사유에 보면 홍보 강화로 인해가지고 물량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후관에 대한.

홍보.

홍보는.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아,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예. 옥내급수관.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각종 우리 구·군 반상회보라든가 SNS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후관 전체, 우리 대구시 내에 전체 노후된 옥내급수관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옥내급수관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지금 2015년 말 현재 한 10만 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옥내급수관을 가지고 노후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홍보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구시 내 전체에 다 우리가 파악을 못 하더라도 각 특정지역에다가 타깃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소요소에 추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을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본부장님!

예.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추경 때나 할 때마다 전문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의문이 되면서 질의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프(GC/MS/MS) 구입에 6억6,000만원을 추경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또 질량액체크로마토그래프(LC/MS/MS) 구입 5억5,000만원, 이 2개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광도계 구입 이것도 2억6,000만원, 이게 다 시장 지시사항, 하루에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으로 수질검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만 거의 십 몇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무슨 지시사항을 하셨기에,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지시사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시사항, 2016년 1월 20일날 무슨 지시사항을 하셨기에 갑자기 세 가지 장비를, 몇 대입니까? 5대? 4대지요?

3대입니다. 3대인데.

4대네. 4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장비이지요?

예.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음용률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5~7%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율이요?

음용률.

예.

그냥 마시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에 대해 시민적 불신이 너무 강하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물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비해서도 수질검사항목이 지금 현재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뭔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공공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 계측기의 차이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량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 환경호르몬분야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질량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미량유해물질 검사장비고, 세 번째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광도계 이거는 중금속류, 이것은 저도 헷갈립니다만 중금속류 계측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아시려고 하면 우리 수질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에 비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추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보다 음용률이 높습니까?

장비도 많고 또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음용률이 높습니까?

음용률은 부산시가 우리보다 더, 아마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요.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는 게 이것이 검사장비지 무슨 정화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를 명확하게 해야.

단순히 검사 측정하고 하는 장비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그러면 “우리 검사, 질량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했고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 이거 구입했으니까 믿으세요.”라고 하면 음용률이 높아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어필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취수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조만간에 될 만한 그게.

그러니까 취수원을 이전할지 말지에 대한 경북하고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장비를 이렇게 수십억원씩 구입하는 게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음용률을 높인다는 데 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이 장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기본적이고 이런 것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엄격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장비가 없었던 기간 중에서는 이런 미량유해물질을 저희가 캐치해 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시·도 간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도 특히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고 또 수질사고도 더러 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는 해서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부에 있는 부산에서는 엄청난 장비를 그동안 계속 투입해서 측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구미 국가산단 밑에 있는 취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 장비를 왜 조속하게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동안은 돈도 없고요.

돈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예. 돈도 없었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서 돈이, 가용자원이 약간 생겼는데 사실 그동안은 살림살이가 좀 어려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런 장비를, 또 내년 본예산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 이 장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 말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영어로 막 써놔서 제가 무슨 장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다 고가의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체로 이게 미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좀 규모도 크고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시고 추경에서는 이렇게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은 원래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작년 3월달에 요금을 인상하면서, 10.9% 인상을 하면서 가용자원이 늘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리고 또 보니까 용역도 많아요.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자기 본인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본인이 하는 것이 제일 안 맞습니까?

예.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그런데 이런 거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인지, 가장 자기 상태를 알고 있는 게 본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왜 용역을 주시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3월달에 시행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건데 이것은 처음 세우는 계획이라서 표준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용역하시는 분들은 표준 모델이 있어요?

다른 사업계획은 거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하는데 이 경영관리계획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모델이 없는 거고 또 이게 공신력 측면에서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구진하고 같이 정보공유를 하면서 하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단기도 아니고 중·장기인데.

5년 계획입니다.

그지요? 중·장기계획인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2,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계획은, 우리가 자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올해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모델에 따라서 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1호선 서편연장구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양연장 건설 및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설을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호선 혁신도시연장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3월 2일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에 따라 금융기관채를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편성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부채이자 일부를 상환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3,48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문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부문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출 315억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 3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7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7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건설 지원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채권 이자 상환 30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6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안은 3,4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8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 감액은 2015년 대비 금리 하락과 조기 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4,300만원 증액은 예비비, 인건비, 부채이자 상환 등 집행잔액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7억3,200만원 감액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처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도시철도채권 이자 일부 상환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현물출자대상 이외 토지에 대하여 재산 용도별로 소관 관리청 이관 전에 지적 정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와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매입한 잔여지 중 처분이 가능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준공 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2,000만원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당직실 냉·난방비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30억2,100만원 감액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2011년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의 일부 이자를 상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비가 4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그다음에 또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직원들이 당직 서면서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 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하시고 하시지 왜 여태까지 견디셨어요?

예.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좀 견뎠는데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 없이도 하셨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본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발생한 그 뭡니까, 우리 PSD 관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전출금이 추경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고 추가적인 돈 투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PSD 관련해서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력 투입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우선 PSD 예산은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치가 완료되는데 PSD 예산은 저희들 국비 예산하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1호선, 2호선하고 PSD 미설치 구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인 1조 편성을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열차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된 구간에는 서울에서 드러난, 서울메트로에서 드러난 그런 안전관리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구는?

예.

하도급 준 건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 직접.

1·2·3호선 전부 다 직영합니까?

외주 준 것도 있습니다. 9개 역은 민자로 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위탁을 한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다.

예. 처음에 설치할 때 민자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이 사고가 서울에서 터지고 나서 이번 추경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차질 없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