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국장님, 유아진흥원 학생안전체험관 신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부지하고 여타 다른 것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당초 학교급별로 유아체험관, 팔공산-초등, 낙동강-중학교, 해양수련원-고등학교 다 분산 배치가 되어서 이것은 유아교육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안건 가지고 유보된 것이 아니고 그쪽의 학교하고의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유아진흥원 안전체험관을 지으므로 해서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되는 강당 문제, 그리고 지금 그쪽에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유아진흥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1일 120명 정도의 체험인데 안전센터를 지어도 1차적으로 120명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유보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달서공고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달비관이라고 체육관이 달서공고 부지 안에 있으면서 경북기계공고하고 공동 활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 중에 강당 없는 학교가 2개 학교밖에는 없습니다. 한 군데는 전용으로 사용하면 한 학교가 없는데 경북기계공고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강당을 신축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일부는 낙동강체험관, 일부는 안전체험관, 일부는 유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인원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인원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추가 인원은 증원 안 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을 체험하는데도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안전체험관까지 해서 관리인원을 지금 현 인원으로 한다면 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120명 학생을 반 반 분산해서 대기시간을 많이 줄이고 어쨌든 자원봉사자나 안전체험관은 조금의 증원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지에 하더라도 체험 관리하는 인원은 유아원, 유아들은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진흥원도 이쪽 부지, 그러니까 달서공고 쪽의 부지도 담 편차가 많아서, 그리고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돌입니다. 이동하는데 만약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예.

혹시라도 나중에 유아진흥원이 안전을 체험하기 위해 와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 문제, 지금도 업무가 좀 과중한데 안전센터까지 했을 때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아이들을 바르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의 직원들, 시설을 그만큼 하고 또 아이들도 가고 하면 더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 하에서는 계속 늘릴 수는 없는데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총 정원제에 대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왔는데 달서공고 같은 경우는 강당을 지금 기존 사용하는 강당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학교는 새로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예.

지금 강당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습니다. 거기에 달서공고 부지 안에 이렇게 톡 튀어들어와 있습니다. 1층은 달서공고에서 식당 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달비관이라고 기계공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비관은 시설 면에서 새로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관리권이 조정되면 한번 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자기 부지를 유아체험관으로 주고 기존 사용하던 데를 강당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학교 같으면 강당을 일부 사용 안 하는 대신에 새로운 강당을 짓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날 갔을 때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소통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충분히 소통하셔서 건물 짓거나 학교 부지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불평이 없도록, 학교 교직원들만이 아니고 학부모하고도 일단은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장소에 짓지 않고 다른 장소에 지었을 때 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다른 쪽에 지었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한 번 들어가면 안전체험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었는데 다른 데 설치하면 안전체험교육을 위해서 대규모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되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을 하면서 바로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두 가지 체험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아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양 쪽을 다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도 급히 가보고 했는데 어쨌거나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교육감 제출) 3.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9,145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9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액은 2조6,156억원으로 2014년 대비 7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89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94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920억원, 사고이월비가 27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40억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잔액이 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9,149억2,400만원, 수납액은 2조9,145억2,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9,145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3,57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3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3,951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1,0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9,015억원, 지출액은 2조6,156억원, 이월액은 1,947억원, 집행잔액은 91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15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영은 1조2,90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382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32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0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742억원, 학교교육개선시설은 1,916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7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34억원, 기관운영관리는 232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947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황금유치원 외 13개 유치원 및 강림초 외 16개 학교 신설 등 78개 사업에 1,92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천초 외 7개 학교 신설 등 11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912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9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32억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46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8억원으로 전년도 말 624억원부터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 채무현재액은 8,214억원으로 전년도 4,405억원보다 3,8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88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9,383억원보다 1,5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5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40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말 14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기금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인해 2015년 2월 23일자로 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기금 폐지 전까지의 잔액은 전년도 말 2억2,734만원에서 예금이자 678만원이 증가한 2억3,412만원으로 기금 폐지 시 전액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이 467억원, 지출액은 443억원, 집행잔액은 24억원입니다. 지출액 443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145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 강사지원 등 8개 사업에 117억원, 기타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0개 사업에 18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전년도 2,709억원 증가한 4조2,396억원, 총 부채는 전년도 3,893억원 증가한 8,398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3,988억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 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270억원 감소한 2조4,38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480억원 증가한 2조5,57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1,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6년 4월 15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4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4억8,262만원 중 지출액은 4억492만원이며, 잔액은 7,77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대상은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 집행 2건, 운암초 조리실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9,14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6,156억원, 세계잉여금은 2,98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에 결산총괄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2,989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이월예산의 경우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에 반영된 2014년도 대구시의 시도세 전입금 등 정산분 352억원이 연말에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잉여금이 교육지방채 등 외부요인에 의해 증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교육재원의 10.3%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바, 세입 재원을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확보하여 이월예산과 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2조9,149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1,195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도 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7쪽에 있는 세입예산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130억원의 세입 미편성액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편성액의 경우 대부분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인 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등의 면밀한 추계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적정 교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당해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2015년도에 54.1%가 4분기에 교부되는 등 타 광역시교육청 단위 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대구시의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이 반드시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10쪽에 있는 세출 결산 총괄, 기관별 세출 결산, 그리고 12쪽에 있는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에서 20쪽까지 언급이 되는 이월사업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비는 1,94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비교하였을 때 1,479억원이나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출가능 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학교 신증설 교육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편성되지 못한 바,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468억원 중 85.5%가 집행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된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5.6%와 8.9%로 전년도 이월액의 14.5%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의 경우 다음연도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이월사업비의 추계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에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91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신다면 2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74.6%가 증가되었으며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의 증가로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주요사업 내역을 보신다면 24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187억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 추경을 통해 12억원을 증액하였다가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37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45억원이 불용되는 등 인건비 추계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에 있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은 108억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액 대비 감정평가액 하락, 부지매입 관련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지급사유 소멸,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각종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5년도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교육부 교부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47.5%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3% 발생되었는 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 신증설 사업비에 대한 연차적 교육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쪽에 예산전용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경우 총 전용액 2억5,100만원 중 89.6%인 2억2,500만원이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되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개 사업에 4억8,3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3개 사업 중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의 경우 소송 제기에 따른 공탁금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관련 법령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예비비의 사용은 예비비 편성 목적과의 부합 여부, 추경예산 편성 가능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부터 있는 채무부담행위에서부터 성인지 결산의 부분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는 인건비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그리고 40쪽에 있는 예비비 집행의 최소화, 41쪽에 명시이월 사업의 누락, 42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43쪽에 예산 전용 절차 준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대구시 전입금 352억원이 연말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2회 마지막 추경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대구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재정 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0.3% 이월된다 하는 거는, 이게 가따나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정상적으로 학생들한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10.3%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시도세 전입금 원인밖에 없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이월사업 대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사업인데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교부금을 내려줄 때 지방채로 내려주기도 하고 보통 내려주는데 그게 당해 연도 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당해 연도에 다 공사를 못 하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월금이 좀 최소화되고 예산이 학생들한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은 계속비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됐고 올해도 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든지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8쪽 보면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조례로 해가지고 대구시 매월 징수액의 70% 이상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징수액을 보니까 1분기에 4.7%, 전체. 2분기에 18%, 3분기 23%, 마지막에 전체 50몇 프로를 주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월 징수세액의 70%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입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 50몇 프로까지 다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주는데 징수세액의 70%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징수세액의 90% 정도는 조례를 개정해서 전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매월 70%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징수세액의 70%는 받습니다.

정산서 다 받고, 70%까지는 다 받은 퍼센티지 자체가 4.7%, 18%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세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타 시·도는 징수액도 90%까지 조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광주, 대전 이런 부분에서는 90%까지 징수세액을 받은 겁니까?

그 시·도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0%로 돼 있습니다. 보면 서울이 90%, 부산이 80%, 대전이 90%, 광주, 세종 전부 90% 정도 돼 있습니다. 인천이 7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세액 이걸 한번 대구시하고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분기별로, 우리는 4.7%인데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12%입니다.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징수세액이 이만큼 차이 납니까?

이거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 통계일 겁니다. 조례 제정되고는 조금은 많이 불었습니다.

조금 불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70%면 조례 개정도 요구하셔야 되고 또 대구시하고도, 조례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교육재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교육수도 대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범적으로 100%까지, 가지고 있어봐야 그 돈이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교육수도 대구에 걸맞게 70%라고 해서 70% 받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징수세액의 70% 이상을 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동기 비해서 169억원 정도가 전입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형평도 있고 대한민국 교육수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 이상 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월 징수액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언젠가는, 주는 그 돈 자체가 마지막이 좋아야지 돈은 적기에 활용도가 높은 거지 돈을 쌓아놓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시설비 같은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찾으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최소한 한 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전체 예산의 5% 정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이라 하는 건 균등하고 적기에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하고 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한 해 교육청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보면 912억원인데 전년도 비해가지고, 작년 2014년도 비해서 39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3년간 집행잔액이 감소 추세였는데 지금 이렇게 불어난 사유가 뭡니까?

정책국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2013년도보다 불어난 주된 요인은 대구시 2014년도 법정 전입 정산분이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전출돼서 352억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 못 해서 불어났는데 그걸 제외하면 2014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예. 엄청 많죠.

이월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추경도 하고 해가지고 추경에 늘렸다가 사립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다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불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정규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2만 명 조금 못 됩니다. 못 되는데 휴직자 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직자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평균 호봉 산정하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저희들 인건비 예산 과목이 한 30여개 됩니다,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산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명퇴 숫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작년에는 누리과정 등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대비 80% 정도만 사용하도록 통제를 했고 또 연가보상비도 저희들이 보통 한 11일까지 보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10일로 줄여서 거기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휴직자가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뭡니까?

교직원들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출산휴직이 많고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휴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가장 큰 원인은 여성 공무원이 많은 관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휴직했나 이런 사유들이 나오지요? 휴직할 때?

예. 다 나옵니다. 사유가 돼야 휴직이 가능하니까.

2015년도에 휴직한 거 분류별로 해가지고 자료 한 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남자 선생님들이 휴직한 사유들이 뭔지 좀 궁금한데 혹시나 근무여건들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휴직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남교사들이 휴직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 시대가 변합니다마는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상태입니다.

남자선생님들도.

예. 이게 전에 하고 많이 다른 현실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휴직을 어쩌면 출산율로 적극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여 선생님도 많습니다마는 남자 일반직공무원이 상당수가 많아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아마 인건비가 조금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 선생님들 육아휴직이 많아지는 건 양성평등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자 선생님들 휴직하는데 눈치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눈치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눈치 안 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는 인건비가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45억원이나 됐습니다. 이거 정산하는 부분들에 있어 보고들이, 소통들이 잘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명예퇴직자 산정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당초 우리 예정보다 170여 명이 불었습니다, 사립학교가. 그래서 당초 고호봉자들 147명이 불었는데 고호봉자들이 나가고 그대신 신규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호봉 봉급차액이 상당금액이 남아서 아마 불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명예퇴직자를 사전 조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들도 그렇고 육아휴직 하는 경우도 사전에 분기별로 조사들을 하면 어느 정도 불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주기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하고 수업료 미수납액이 2억4,800만원이나 되고 불납결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업료 채무가 만기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미수납액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부분들 태만으로 인해서 수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올해 수납액이 작년 대비 불어난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까지는 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까지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12월까지 되고 두 달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좀 불어난 것 같은데 같은 이월 말로 대비하면 미수납은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수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재정 부족,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연락두절 등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적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연도 폐쇄기한 때문에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2014년도 비해가지고 미수납액이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업료를 2월 말까지 받으면 되는데 12월 말까지 연도 폐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미수납액 처리해버리는 거지요. 수업료는 2016년 6월 현재 미수납액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보상금이 8,3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사건으로 가해자 학생 및 학부모가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져서 배상금을 해줬는데 교육청이 먼저 배상을 해 주고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 구상을 하는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피고들 부모들의 명시재산 조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변제가 참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독촉하거나 이런 거는 기한의 연계대로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나 입학금하고 미납금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수업료는 졸업 후 1년입니다.

졸업 후 1년 되면 자동으로 불납결손 된다, 그렇지요?

예. 그전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 심정도 교육청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태만으로 인해서 못 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절감이 많지는 않지만 10억원 정도 예산절감 됐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예산절감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절감이 그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예 기관운영경비 같은 거는 80%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절감액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사업추진방법을 개선해서 절감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교육비 같은 건 학교별로 다 내줬습니다. 내 줬던 것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마스터계약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절감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절감 하면 오히려 다음에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절감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예산절감 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성과급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면서 세입을 증대했거나 세출 현저하게 절감한 경우에는 예산선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산성과비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성과급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에요? 그 내역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 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기앙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예산성과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업 추진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예산성과급뿐만 아니라 격려금 해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 사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거나 체납세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는 특별지원금들이 내려와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구시나 구청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자체수입은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10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보니까 직속기관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팔공산하고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원, 공사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경우는 직무연수 형태를 전에 집합연수 형태로 많이 하다가 지금 혼합형으로 집합하고 원격을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직무연수 간 공통강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요자 위주로 교육연수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팔공산수련원, 해양수련원, 유아진흥원 이런 데는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로 인해서 집단체험이나 이런 쪽이 한 2개월 정도 거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쪽을 봐주세요. 죽 지나가면서 읽어봤는데 27쪽에 보니까 맨 밑에 학생수련활동지원에 2,100만원 전용해서, 전용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음주감지기가 뭡니까? 음주감지기가 왜 필요합니까?

일선현장에서 수학여행 갈 때 대형버스 임차를 10대 정도 해서 창의체험 활동을 가는데 갈 때마다 경찰청에 음주 측정 협조를 구하니까 경찰청에서 손이 모자라서 음주측정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음주측정기를 전부 공급해서 창의체험 갈 때 운전기사들한테 음주측정을 하고 출발하려고 각급학교에 다 공급을.

측정을 누가 합니까?

행정공무원이 하도록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이라도 걸린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걸린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는 없더라도 타 시·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감지기를 그런 데까지, 그분들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출발할 때는 음주를 안 하지만 현장에 1박 2일, 2박 3일 할 때는 밤에 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예. 현장에 가서 측정합니다.

같이 가는데 행정직원이라든가 담임선생님이 아침에 자고 나서 “당신 불어봐” 그것도 말이 되겠어요?

술 냄새가 나면 당연히 그것은 하도록 의무를 해 놓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용을 조금 썼다는 말입니까?

본청에서 학교로 내려주려고 하다가 일괄구매를 하니까 과목을 좀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결산인데 부감은 왜 안 오시죠? 위원장님? 원래 안 오시는 것입니까? 원래 안 오는 것이 있나? 예산할 때만 오고 결산은 안 옵니까? 결산하고 듣고 나쁜 것을 적어서 서울에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인데 안 오시고. 그러면 동·서·남·달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오셨습니까?

행정국장님들 다 왔습니다.

행정국장님 다 오셨습니까?

예.

네 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세 분? 네 분 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질문하다 보면, 두 분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지만 일선에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뒤에 행정국장님, 결산에 뒷받침하지만 바로 현장에서 말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자꾸 소통을 해서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 집행되는 것을 반영도 시키고 이런 문제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속 집행부 여기 대구시에 있는 분만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부교육감님은 꼭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교육수도라고 하는 입장에 중앙에서 돈 받아올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지요. 결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움직여야 되는 과정인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조를 너무 잘 해주셔서, 2015년도 잘 쓰셨나 보네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으신데.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금현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58.9%나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잡종금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 늘어난 것도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하는데 전에는 12월 세금을 1월에 내면 세입세출에 관리 안 하고 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었는데 12월 말이 됨으로서 12월달 세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아니,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전에도 2월 것은 3월에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내나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되는데 2014년도 말 것이 2015년도 가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2015년도 말이라고 하지만.

봉급에서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외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 받고 나면 한 달 후에 원천징수나 나머지 세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월 것은 1월에 넣고 11월 것은 12월에 내고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바뀌기 전이라도 1월 것은 2월에 내고 2월 것은 3월에 내면, 한 달 것이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3월 20일까지 출납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연도폐쇄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정리는 12월 말로 딱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원천징수 세금을 연말정산해서 3월 20일까지 납부를 하면, 2월 말까지 폐쇄기한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12월 말로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잡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시간도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소득층 자녀, 여학생들 언론에 보니까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보셨죠?

서울에서.

저는 아들만 둘 키우고 있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 보고 생각이 되었는데 일선학교 보건실에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여학생, 남학생 구분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게 과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얼마 하느냐?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 예비비 놔두고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크나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들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교육급여라고 해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도 죽 지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원이 되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교육급여 지원을 하면서 부교재나 학용품비, 교과서대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비교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 내지는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접해서야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 또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전혀 그런 자체를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확인해 보니까 생리대 지원을 위해서,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입법예고 중인데 그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여튼 그것을 대응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둬보세요.

비교 검토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 달에 여성부 장관이 대구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보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어제 저녁에 TV에도 그런 실태가 나오고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은희 장관님하고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