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지금 총 정원제 하에서는 계속 늘릴 수는 없는데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총 정원제에 대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습니다. 거기에 달서공고 부지 안에 이렇게 톡 튀어들어와 있습니다. 1층은 달서공고에서 식당 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달비관이라고 기계공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관리권이 조정되면 한번 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지었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한 번 들어가면 안전체험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었는데 다른 데 설치하면 안전체험교육을 위해서 대규모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되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을 하면서 바로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도 급히 가보고 했는데 어쨌거나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교육감 제출) 3.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구광역시장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9,145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9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액은 2조6,156억원으로 2014년 대비 7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89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94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920억원, 사고이월비가 27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40억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잔액이 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9,149억2,400만원, 수납액은 2조9,145억2,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9,145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3,57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3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3,951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1,0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9,015억원, 지출액은 2조6,156억원, 이월액은 1,947억원, 집행잔액은 91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15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영은 1조2,90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382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32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0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742억원, 학교교육개선시설은 1,916억원, 평생직업교육은 57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34억원, 기관운영관리는 232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947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황금유치원 외 13개 유치원 및 강림초 외 16개 학교 신설 등 78개 사업에 1,92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천초 외 7개 학교 신설 등 11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912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9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32억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46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8억원으로 전년도 말 624억원부터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 채무현재액은 8,214억원으로 전년도 4,405억원보다 3,8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88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9,383억원보다 1,5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5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40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말 14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 기금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인해 2015년 2월 23일자로 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기금 폐지 전까지의 잔액은 전년도 말 2억2,734만원에서 예금이자 678만원이 증가한 2억3,412만원으로 기금 폐지 시 전액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이 467억원, 지출액은 443억원, 집행잔액은 24억원입니다. 지출액 443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145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 강사지원 등 8개 사업에 117억원, 기타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0개 사업에 18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전년도 2,709억원 증가한 4조2,396억원, 총 부채는 전년도 3,893억원 증가한 8,398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3,988억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 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270억원 감소한 2조4,38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480억원 증가한 2조5,57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1,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6년 4월 15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4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4억8,262만원 중 지출액은 4억492만원이며, 잔액은 7,77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대상은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 집행 2건, 운암초 조리실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9,14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6,156억원, 세계잉여금은 2,98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에 결산총괄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2,989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이월예산의 경우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에 반영된 2014년도 대구시의 시도세 전입금 등 정산분 352억원이 연말에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잉여금이 교육지방채 등 외부요인에 의해 증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교육재원의 10.3%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바, 세입 재원을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확보하여 이월예산과 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2조9,149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1,195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도 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7쪽에 있는 세입예산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130억원의 세입 미편성액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편성액의 경우 대부분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인 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등의 면밀한 추계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적정 교부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당해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2015년도에 54.1%가 4분기에 교부되는 등 타 광역시교육청 단위 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대구시의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이 반드시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10쪽에 있는 세출 결산 총괄, 기관별 세출 결산, 그리고 12쪽에 있는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에서 20쪽까지 언급이 되는 이월사업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비는 1,94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비교하였을 때 1,479억원이나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지출가능 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학교 신증설 교육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편성되지 못한 바,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468억원 중 85.5%가 집행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된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5.6%와 8.9%로 전년도 이월액의 14.5%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의 경우 다음연도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이월사업비의 추계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에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91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신다면 2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74.6%가 증가되었으며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의 증가로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주요사업 내역을 보신다면 24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187억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 추경을 통해 12억원을 증액하였다가 27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37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45억원이 불용되는 등 인건비 추계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에 있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은 108억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예산액 대비 감정평가액 하락, 부지매입 관련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지급사유 소멸,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각종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5년도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교육부 교부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47.5%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3% 발생되었는 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 신증설 사업비에 대한 연차적 교육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쪽에 예산전용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경우 총 전용액 2억5,100만원 중 89.6%인 2억2,500만원이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되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개 사업에 4억8,3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3개 사업 중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의 경우 소송 제기에 따른 공탁금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관련 법령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예비비의 사용은 예비비 편성 목적과의 부합 여부, 추경예산 편성 가능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부터 있는 채무부담행위에서부터 성인지 결산의 부분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는 인건비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그리고 40쪽에 있는 예비비 집행의 최소화, 41쪽에 명시이월 사업의 누락, 42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43쪽에 예산 전용 절차 준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국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2013년도보다 불어난 주된 요인은 대구시 2014년도 법정 전입 정산분이 다음다음 연도에 전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전출돼서 352억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 못 해서 불어났는데 그걸 제외하면 2014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이월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불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정규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2만 명 조금 못 됩니다. 못 되는데 휴직자 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직자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평균 호봉 산정하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저희들 인건비 예산 과목이 한 30여개 됩니다,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산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명퇴 숫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작년에는 누리과정 등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대비 80% 정도만 사용하도록 통제를 했고 또 연가보상비도 저희들이 보통 한 11일까지 보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10일로 줄여서 거기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들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출산휴직이 많고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휴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가장 큰 원인은 여성 공무원이 많은 관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나옵니다. 사유가 돼야 휴직이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남교사들이 휴직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 시대가 변합니다마는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전에 하고 많이 다른 현실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휴직을 어쩌면 출산율로 적극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여 선생님도 많습니다마는 남자 일반직공무원이 상당수가 많아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아마 인건비가 조금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눈치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눈치 안 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명예퇴직자 산정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당초 우리 예정보다 170여 명이 불었습니다, 사립학교가. 그래서 당초 고호봉자들 147명이 불었는데 고호봉자들이 나가고 그대신 신규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호봉 봉급차액이 상당금액이 남아서 아마 불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명예퇴직자를 사전 조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납액이 작년 대비 불어난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까지는 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까지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12월까지 되고 두 달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좀 불어난 것 같은데 같은 이월 말로 대비하면 미수납은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수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재정 부족,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연락두절 등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적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업료를 2월 말까지 받으면 되는데 12월 말까지 연도 폐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미수납액 처리해버리는 거지요. 수업료는 2016년 6월 현재 미수납액 7,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사건으로 가해자 학생 및 학부모가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져서 배상금을 해줬는데 교육청이 먼저 배상을 해 주고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 구상을 하는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피고들 부모들의 명시재산 조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변제가 참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졸업 후 1년입니다.

예. 그전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절감이 그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예 기관운영경비 같은 거는 80%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절감액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사업추진방법을 개선해서 절감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컴퓨터교육비 같은 건 학교별로 다 내줬습니다. 내 줬던 것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마스터계약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절감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예산절감 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성과급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면서 세입을 증대했거나 세출 현저하게 절감한 경우에는 예산선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산성과비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급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예산성과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업 추진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예산성과급뿐만 아니라 격려금 해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외현금이 늘어난 것도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하는데 전에는 12월 세금을 1월에 내면 세입세출에 관리 안 하고 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었는데 12월 말이 됨으로서 12월달 세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예. 비슷하게 되는데 2014년도 말 것이 2015년도 가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봉급에서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외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에는 3월 20일까지 출납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연도폐쇄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정리는 12월 말로 딱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원천징수 세금을 연말정산해서 3월 20일까지 납부를 하면, 2월 말까지 폐쇄기한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12월 말로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잡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시간도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소득층 자녀, 여학생들 언론에 보니까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보셨죠?

서울에서.

저는 아들만 둘 키우고 있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 보고 생각이 되었는데 일선학교 보건실에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여학생, 남학생 구분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게 과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얼마 하느냐?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 예비비 놔두고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크나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들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교육급여라고 해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도 죽 지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원이 되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교육급여 지원을 하면서 부교재나 학용품비, 교과서대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비교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 내지는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접해서야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 또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전혀 그런 자체를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확인해 보니까 생리대 지원을 위해서,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입법예고 중인데 그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여튼 그것을 대응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둬보세요.

비교 검토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