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시민행복교육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로 기재된 조항의 용어를 ‘민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상민원’을 ‘민원보상’으로,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장’ 등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과정과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과 내용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조례의 정비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조항 변경사항과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의 신고 및 보상금 지급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실적은 저조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민원사무처리 우수 및 불만족 사례에 대한 내부공유 활성화와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칭)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창의센터 설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매년 6~7만 명 정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 11월 제정하여 2015년 5월 29일 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8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을 받아 239명의 청소년들이 학업복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손가정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용돈, 생활비 해결을 위해 단순일자리에 머물거나 전문자격증 취득 후에도 직업현장에서 중도 포기하는 등 자립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하반기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일체험 및 직업획득 원스톱 거점공간’을 설립해서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창의센터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창의센터는 가톨릭청소년회로부터 무상임차 받은 남구 봉덕로 소재 일반주택 3층 건물을 용도에 맞게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각종 교육·작업장과 전시 및 기획공간인 카페 그리고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자유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진로설계, 직업체험·훈련, 취·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직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 청소년사업에 대한 현장경험이 많고 청소년창의센터 설립을 위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해 주신 가톨릭청소년회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가칭)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검토과정, 주요내용과 52페이지에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청소년창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운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로 활용 예정인 건축물이 준공 후 4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센터 개·보수 시 구조안전진단 선행 실시 후 필요 시 보수·보강을 통한 구조안전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자 선정임을 감안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능력 등을 사전 검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칭)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청소년창의센터’라고 하면 그것을 주도하는 층은 요즘 젊은 애들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청소년창의센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이나 향후 진로를 향해서 나갈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젊은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끼보다도 좀 더 경험이 많다거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경력이 있는 데를.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 구조를 보니까 제가 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게 봉덕동 소재 3층 건물을 한다고 하는데 5명의 인건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평균해서 연봉 2,5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요즘 6,04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일부 애들은 수학이나 영어나, 예를 들어서 과학을 좀 못 하지만 특정한 분야는 이런 사람들보다 끼가 더 많은 애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데 이런 사람들 5명에게 1억2,5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연봉이 2,500만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과연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름이 창의센터인데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구성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했다.” 이러는데 과연 2,000만원, 2,500만원을 받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도 못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인적구성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이소.

저희들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년 관련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데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분들이 종사를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운영상의, 또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 해주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저희들, 이분들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높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투입이 되면 산출이 몇 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중간한 것, 카페 이런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잘 관리합니다. 요즘 애들이. 그런 쪽에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전부다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에, 우리나라 교육 잣대에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 얘들이 특정한 분야는, 요즘 해커하는 애들, 대학교 안 나와도 고등학생들이 사실 카이스트 학생들을 능가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범죄자들을 잡아서 도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 판인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저도 시의 여러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걸 국장님이 정말로 사람을 3명을 쓰더라도 다 효율성이 안 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거기 가서 얘들이 뭔가 자기의 틈새를 찾아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줄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국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효과가 안 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운영할 때 무조건 해서 가가지고 돈, 이것 모집공고 하면 여기 아까 자격증 말씀하시던데, 물론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렇게 하면 케어코칭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쳐서 1대 1로 멘토를 해서 걔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공부를 못해도 내가 이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성보다 더 출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돈 200만원 받고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좋은 인력들이 여기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가톨릭청소년회 운영을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이 대상이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인력이 5명인데 이 운영인력을 시에서 선발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합니까?

위탁기관인 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대구시에 노숙자 관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톨릭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나 상담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선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톨릭재단에서 한다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시고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1억2,500만원이면 1년치 인건비잖아요? 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정말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센터, 청년지원센터, 이렇게 많은데 사실 각 지원센터에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준을 둬서 체계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의 인건비를 연봉 책정하다 보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지원센터의 인건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좀 많습니다만 청소년 관련시설에 인건비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충분히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기준을 정해서 복지사들에 대한 보수를 해서 요새 국가보조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세워서 충분히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국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에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나 또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창의센터로 운영을 하시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청소년지원재단의 업무나 창의센터의 업무가 저는 하나로 되어서 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상담 따로 쉼터 따로 창의센터 따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확대해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각 민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존중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획일적으로, 과거에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기관의 특별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운영되는 그런 나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통합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민간기관의 창의를 존중해 주는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민간이 운영을 더 잘한다면 그 부분은 민간에게도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셔서 꼭 우리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운영비 5,000만원은 3개월분입니까?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입니까? 그러면 11월, 12월 이렇습니까? 여기는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건비부분이 2,400만원이면 한 사람에 대한, 5명에 대해서 2개월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부분에서 특히 학교 밖이라든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김의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대구가톨릭청소년회와 토지·건물 제공 무상임대 10년을 했고요. 거기에 연장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10년 이상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제공하고 그 후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임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이후에도 무상임대로 계속 갑니다.

그렇게 그것은 확신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재단의 일종에 있는 사회복지회인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저는 아주 고무적이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아주 참 오래 전에는 대구시립희망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망원이 아니고 절망원이라는 그러한 지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재단에서 맡아서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니까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재단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위탁조건과 이런 것을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고 청소년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둡니다.

물론 철회할 수가 있는데 위탁기간이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차가 있어서, 만약 위탁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5년 기간 내에라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관련해서 불성실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이러면 철회가 가능하고요.

5년 이내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재위탁할 때 위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도록 하면 무상으로 받은 땅이라든가 우리가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소유가 가톨릭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동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할 때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충분히 5년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무상위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면 저희들 충분히 시설개선을 하는 경비나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상임대는 10년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재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에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염려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할 때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시설개선비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일에 신경 써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해서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실무작업을 하는 와중에 꼭 적용이 되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관련 단체에 보면 특히 급여가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년 전에 시정에서 발언을 한 기억에 청소년지도사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그런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각 위탁센터 또는 각 복지 관련 종사자들도 급여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 지도를 맡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급여가 지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정감이 들어야지 정말 청소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도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라든지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비에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한 2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1년에 한 5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면 20%인 1억원 정도는 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관이 주도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이런 센터를 시에서 하게 된다면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시설비하고 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무원을 배치했을 때 공무원 인건비로 만약에 운영비를 산정한다면 거의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공통된 생각이지만 말로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기둥이라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청소년들은 항상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운영비 절감차원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뜻한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넉넉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자들께서도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창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격차 없는 균형의 공동체, 진정성 있는 소통 공동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2억4,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9,600만원으로 증지수입 5,100만원, 기타수수료 및 기타이자수입 2억4,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9,600만원으로 과태료 8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5,900만원, 그외수입 1억2,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06억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9억5,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8억2,200만원, 기금 29억2,3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4억5,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3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274억4,7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231억1,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073억7,400만원 중 교육재정지원 4,772억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93억6,000만원, 교육국제화 지원 3억6,500만원, 교육급여 58억7,900만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11억6,300만원, 독서문화 조성 1억2,8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15억8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29억1,7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 13억6,700만원, 청소년보호기능 강화 41억8,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5,400만원 등 5,045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15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4,2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예산현액 31억3,700만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4억800만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3억5,600만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업지원 1억6,300만원, 청년소통 활성화 2억2,2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3억6,700만원,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3억3,8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3,900만원,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8,800만원 등 29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예산현액 39억8,500만원 중 민원행정 추진 8억8,400만원, 고객만족 행정추진 9,800만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20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200만원, 3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금 3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7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29억5,100만원 중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123억300만원,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9,500만원 등 123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적경제종합평가 및 시상 1개 사업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1,9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이월액은 총 8건 19억2,800만원으로서,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한국잼버리기반시설 조성,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등 5개 사업 10억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1개 사업 8억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52억1,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억7,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3억9,9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54억8,9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3억4,100만원으로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6억3,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장학금 지급 및 사무관리비로 3억4,9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6억2,3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7,4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4,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8억6,6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32억4,500만원으로 증지수입 착오부과 반환액 20만원을 제외한 징수결정액 232억4,500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12~113페이지까지 수납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출예산 현액은 5,274억4,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9.1%인 5,231억1,600만원이고 이월액은 0.4%인 19억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5%인 24억300만원입니다. 114~12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과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5%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3개과 18개 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대구학 학술사업 지원은 대구 도시재생과 정체성 회복방향 제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사업계획 중 대구학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조정과 선정된 과제의 연구용역사업 추진불가 통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은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실 운영, 직무교육 실시, 창안대회 및 박람회 개최와 온라인 판매장 설치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적 기업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판매장을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내 제품소개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불용액 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과다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조정결과 수용,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될 수는 있으나,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조정하여 시정 역점추진사업 등의 현안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9쪽, 이월사업비는 19억2,800만원으로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설계 및 부대비 4억5,700만원, 2016년 한국잼버리 추진 시설비 1억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시설비 6,100만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8,8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평가 및 시상금 3,500만원 등 10억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방법 변경 및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 8억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예산이용입니다. 조직개편 사유의 현원 증가와 연도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4,800만원과 행복민원과 무기계약직 조기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3,200만원 등 8,0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131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 이동형쉼터의 내부구조 변경비용 6,000만원,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민대학 미디어서버 구매 1,600만원, 2015년 대구청년주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 등 1억9,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과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업무이관 사유로 147억6,5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134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2015년도 시민행복교육국의 국비보조사업은 178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 중 국비는 108억7,000만원, 시비는 69억4,900만원이며 167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5쪽, 기금 결산입니다. 136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8억6,600만원은 전년도말 이월액 18억7,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200만원 등 총 19억1,600만원 중 사용액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9,700만원 및 시금고 정기예금 6,900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37쪽,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36억2,300만원은 전년도말 기금현재액 133억4,100만원에 당해연도에 6억3,100만원이 조성되었고 3억4,900만원을 사용한 금액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2억1,600만원 및 시금고 정기예금 4억700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 총 조성액은 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3,100만원입니다. 2015년 기금 총 사용액은 3억4,900만원으로 장학금 3억4,700만원, 장학기금 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7쪽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불용과다사유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에 꽤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행정 지원 사무관리비가 40% 이상 불용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전년도하고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아서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오타가 나 있어요. ‘집행잔액이 1,862억원 발생’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해야 먹거리라든지 심의해서, 먹거리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개최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기준이 아직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340% 이하, 고등학교 260% 이하, 그리고 40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면지역 초·중학교 해서 급식지원에 관한 정책변경이 만약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40%라는 게 금액은 적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어린이들이 먹거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을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발표대회 1,000만원에서 지금 7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사유를 보면 성과보고대회 행사하고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시행을 할 때 특히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 발표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고민도 하고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 같은데, 여기도 성과보고대회하고 우수사회적기업 사례발표하고 병행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같이 하거나 성과공유회 행사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하더라도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첫 회에 저희가 집행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고 남으면 절감이고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볼 때는 불용과다된 예산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가져오시면 깎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부분을 뜻대로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어차피 예산을 쓰시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발표대회인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이 잘 돼서 성공하는 부분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대회를 했을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돼야지만 ‘아, 저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발표대회의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할 때는 홍보를 위해서 처음 모집 단계부터 홍보를 해가지고요. 여러 기업들이 모집이 되면 평가를 해서 발표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집을 또 발간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사실은 첫 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해서 성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사항이 생겼는데요.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하는 게 주요한 저희들의 목적이라면 처음 단계부터 해서 모집 단계부터 홍보도 하고 별도로 발표대회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발표대회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배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사실은 인쇄물 홍보는 거기에 꼭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라든가 TV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를 처음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늦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늦어지는 부분은. 그렇지만 조급하게 해서 실패하는 확률은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점검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인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뿌리내릴 수 있고 또 3년 뒤에도 자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세입 부분에 보니까 시민행복국에 과태료 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쪽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시민행복국에서는. 세외수입이.

제가 금방 떠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정보통신회사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지연해서 그 업무를 위반하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총 부과한 내역은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라서 신고물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부과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28개 업체에 826만원입니다.

체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전원 다 징수를 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5,000만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저희들이 법학대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법학대학원이 학비가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두 군데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지요?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얼마씩 갈라서 합니까, 두 학교를 통괄해서 학생들을 일괄모집해서 시에서 심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심사했는 걸…

저희들 관내에는 경북대학교만 있기 때문에.

지금 경북대학교만?

예. 영남대학교는 경북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복지사업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어울림마당 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이 좀 있는데 이런 거는 구·군에 일괄 인원수나 이런 배정을 해서 합니까, 어떤 사업프로젝트를 보고 지원을 합니까?

구·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쉽게 말하자면 분명한 선정기준이 구·군별로 마련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돼야 되지, 그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것으로.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시고. 시정갈등 예방 및 조정 해가지고 작년에 3,900만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대표적인 시정갈등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부서 시민행복교육국의 시민갈등을 위한 업무는, 시정갈등업무는 대구시 전체 부서에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 발생하는 갈등업무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갈등이 생겼는 게 아니고, 생겼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교육을 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각 부서별로 연초에 시민갈등 관련된 업무를 다 제출을 받습니다.

어떤 예상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민갈등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좋습니다. 시청 앞에 노상 데모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교육이나 대응매뉴얼이, 제가 묻는 거는 이겁니다.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각 부서별로 갈등사례가 다양합니다.

갈등사례가 다양하면 매뉴얼을 개발할 때 매뉴얼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요즘 계속 보니까 앞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데,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부처에서 연초에 1년간 예산집행, 사실 예산집행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부처는 그걸 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그 매뉴얼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육시키고 대응매뉴얼을 해서 위기대처능력을 발휘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시청 앞에는 매일 출근할 때 보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위기대응매뉴얼을 전 공무원한테 좀 더 발굴, 뻔하게 아는 건데 내가 보니까 발굴 안 했지 싶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매뉴얼 제작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이 부분이 돈이 나가면 항상 그러듯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청 앞에는 노상 데모하고 여기는 가가지고 시정갈등 예방 및 조정한다고 돈 쓰고. 그런 엇박자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보충질문 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 63쪽에 사회적기업 전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국·시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일단 사회적기업이 저희들 작년도 처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한 이후에 기업의 발굴이라든지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야가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한 600여 개 정도 돼서 작년보다 100여 개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성장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 안의 기업들이 내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내실 있게 지원은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과 부분은 이 기업들이 사실은 경쟁력이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증가가 됐고요. 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괜찮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매출은 전체가 470억원 정도 해서 65억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 숫자도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639개가 돼서 한 100여 개 이상 늘어난 걸로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여기도 좋은 제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현재의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공공기관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관련 부분은 취약한 경쟁력을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전체 공공구매액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직에서 구매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구매액이 47억원이어서 재작년보다 9억원 정도 더 향상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구매액이 47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촉진하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사회적기업들의 상품하고 기업들의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공공구매기관에 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하고 구청에 공공구매를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가 최대한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에 이동형쉼터 버스구입 및 구조개선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한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지요?

예. 여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형쉼터 버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이동형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동형쉼터라는 것은 종전에 쉼터는 시설에 저희들이 단기, 장기쉼터를 마련해서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을 수용해서 돌보는 이런 방법인데 이동형 쉼터는 수시로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이 발생되는 취약지역에, 버스가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가 가서 상담도 하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좀 있고요. 저희들 이제까지 나온 실적의 통계를 보면 하루 버스이용실적이 전체 2개월간, 1~2월달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639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쉼터 안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상담원들이 나가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 합니다. 홍보 같은 활동을 합니다. 아웃리치활동이라고 해서 4,400명 정도가 홍보활동을 하고 선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지요?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이러한 현재 신규사업으로서 버스로 이동해서 선도하고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런 걸 별도로 기관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단기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중·장기로 하는 데도 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접목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이분들을 지도하고, 보니까 7일 동안, 일시청소년쉼터가 7일이고 또 이동형 버스 쪽에는 24시간 한다. 그러면 24시간 동안에 이분들하고 상담해서 예를 들어서 7일 청소년쉼터 쪽으로 이분들을 인계해서 지도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일시청소년쉼터로 이분들을 인계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중·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접목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6명 필요하다, 그쪽으로 접목하면 한 3명이나 2명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일시에 하는 청소년쉼터하고 이동형쉼터에는 소요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동형쉼터에 저희들이 상담원 세 분, 그다음에 운전원 한 분은 반드시 같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일시 청소년쉼터는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두 활동이 다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버스 1대 이동하는 데 3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 단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 접목하면 세 분만 필요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중·장기에도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용을 못 하고 있고 세 분 아니면 네 분 이 정도기 때문에 더 줄여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업무파악이 필요하거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개소했다, 그지요?

예.

그러면 2015년도 12월, 2월, 4월, 6월달에, 지금 6월달 같으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015년 12월달하고 2016년 2월, 4월, 6월, 지금 6월달이 현 월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일지하고 업무일지를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원본 그대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229억원이다, 그러면 총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232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아, 예.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검토보고서에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도 적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수입 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지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수입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심도 있는 그러한 분석이 미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동향 관계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셔서 수입이 결정액보다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 한 3억원 가까이 부족했다, 이렇게 간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시민들에 대한 적정한 재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관계가 위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적게 잡으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어서 제대로 투자할 것을 못 하고 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면 나중에 추경에 여러 가지 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것이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에 집행잔액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아·태잼버리 유치가 미유치가 됐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38%가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구에서 개최 못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태잼버리 유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태잼버리를 유치하려면 상설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지에, 이번에 한국잼버리가 되는 하천변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상설시설은 스카우트연맹에서 상설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대니산 쪽에. 대니산 쪽에 상설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 확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캠핑시설이, 한국잼버리 하는 데가 달성군에 하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이것은 유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팔인가 다른 기관, 외국 그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설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면 여기 지출액 1,867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출을 한 건가요?

그것은 한국잼버리 홍보자료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작성을 하다가 상설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아·태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홍보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자료 작성을 위해서 하다가 유치가 불가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잼버리는 계획대로 이번에 달성군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예.

표에 보면 두 번째,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사업 잔액이 6,742만4,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생들과 우리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연결해서 학습지도도 해주고 멘토-멘티역할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사업 처음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저희들도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고 대학생과 또 중학생들 간에 아주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자꾸 더 달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작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간이 방학기간인데요. 그때 메르스 관련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때 주로 대학에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을 맡겼더니 대학 위탁에 아까 같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아동시설에도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10개 기관이 다양하게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경에 사실 이맘때에 메르스 때문에, 맞습니다. 온 지역이 다들 위축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사업을 해본 결과 수정되어야 될 부분을 수정해서 이번에 10개 기관에 대학생들을 하고 우리 중학생들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대학생들도 본인이 개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학습활동을 하는 것보다 또는 그에 상응하게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줍니까?

저희들 여기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대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소외될 수 있는 중학생들한테도 좋은 형이나 누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또 학생들이라고 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형편없는 보수를 준다든지 오는 중학생이나 학생들도 뭔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관련되는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 학생들이 멘토, 멘티 양쪽 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하셔서 이런 사업은 불용액이 절대 남으면 안 되고 더더더 자꾸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9쪽에 보시면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설계가 전부다 이월이 되었거든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이걸 해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용역을 올해 해본 결과 리모델링하는 데 한 30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이걸 없애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한 100억원 이상 더 들고.

300억원 플러스 100억원?

예, 그래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중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도 어차피 300억원 이상 들어서 할 경우보다는 신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신중한 검토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유일한 어린이전용시설이 어린이회관인데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 년이 지났거든요. 국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시에 계실 때부터.

예.

2011년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에도 나왔었고 우리 의회 업무보고 시간에 늘 나오던 말들인데 그때마다 “리모델링 계획 중이다.” “용역 중이다.” 지금 시간이 계획하고 용역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어린이들 벌써 다 컸습니다.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됐고 조금 있으면 그 어린이들 청년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있는 어린이들을 제발 좀 즐겁게, 어린이들도 뭔가 우리 대구시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실 어르신들이야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거의, 부서는 달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종합복지관에 있는 부지 만들어서 신축공사가 바로바로 진행 중입니다. 그 공사도 거의 50∼60억원대의 공사인데.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마음먹고 결단력을 가지고 누가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중이 우리가 어린이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을 하시든 신축을 하시든 진도가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

제일 첫째 뭐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공공성 회복, 빈부격차가 불어나고,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내가 사업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그런 데 쓰는 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하다보니까 빈부격차가 나고 정부의 할일이 있고 기업이 할일이 있고 중간에 뻥 뚫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고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그런 데 쓰는 돈은 없고 민간경상보조, 뭉뚱뭉뚱하게 들어간 돈은 총 130억원이라는 돈이 사회적경제 쪽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런 사업을 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어떤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라고 주지 않고 사회적기업 역할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해결 못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걸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공공성을 회복한다든지 어떤 사업테마를 가지고 오면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자체에, 그 기능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이돌보미 기능도 있고 장애인들 도와주는 기능도 있고 또 여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서 일부 초기단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서 자기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함으로써 공공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민간보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시에서 바로 줍니까?

직접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그다음에 일부 사업개발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지 어떤 공공사업을 갖다가 자기들이 해오면 그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어린이 돌봄, 요즘 전업주부가 많이 생기고 사회가 옛날에는 남자 혼자만 벌어도 먹고 살았는데 그런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이래 보면 전에도 시행한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었나? 사실 있었습니다. 내가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벌써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첫째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알고 그때 정의도 제 나름대로 내려봤고 한데 꼭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수제비누,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침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질서가 중요시되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관이 주도를 하면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돈하는데 그것은 경제주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요?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공성 부분부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관의 돈이 들어가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질서를 흐트리는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 내년도 예산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 벌써 아마 다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일부 수정 내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탁회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원탁회의 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원탁회의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행사비입니까? 민간 이전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2억3,750만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 행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설하고 하는 돈이 그리로 나갑니까?

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연구원은 연구해야 되지, 행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원탁회의 자체가 시민들이…

원탁회의라 하는 것은, 아이템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운영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온 아이템을 경북연구원에 넘겨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3,700만원, 장치 시설하고 그런 것은 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나왔는 아이템은 연구원에 줘서 돈을 주면 됩니다.

연구원에서 직접 그 사업비를 받아서 업체에 줍니다.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업체에 주어서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구원에서 하지는 않고요.

쉽게 말해 연구원에서 밖에 하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직접 주고 거기 나오는 원탁회의는 주민들의 다양한 저변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행사하는 자체를 대구경북연구원에 하청 줘서 거기에 또 하청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기업 그랬듯이 이런 데 줘서 하고 거기서 발굴된 의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면 맞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원탁회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까 싶어서 일단 민간에 줘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투명성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의 목적이 행사를 하는 데 서브를 해주고 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 고유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의 행사를 하청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테이블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시정 발굴이나 정부 시책을 연구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구경북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는, 내가 말하는 것은 원탁회의에 안건을 던져줘서, 돈 준 것은 괜찮습니다. “해결하는 방안을 가져와봐라.” 하는데 거기에 테이블 갖다 놓고 음향기기 갖다놓고 하는 것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아까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그랬는데 물론 경북대학교에 대구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하면, 서울 가서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더라도 학비가 없어서 거기에서 성적이 최상위가 아니라서 못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대구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걸 1억원을 증액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타 지역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갔을 때 대구에 대한 애향심보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 가서 공부할 때 대구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 모집공고를 냈을 때 그게 더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도 한번, 대구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울 가서 법학전문대학을 다니든 말든 간에 그 우수한 성적을 기준 잣대로 봐서 주면 그네들이 애향심을 갖고 더 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하고 일반기업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직은 세 파트에 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지원하고 저희들 시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률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공동체사업을 위해서 하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주로 이런 기업들은 고용 자체가 취약계층을, 다른 일반기업과 달라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주로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하고는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문위원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지적을 하셔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관하는 주무국장께서 일반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의 차별화된 그러한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마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니까 지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계속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사실 지금 현재 좀 작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신원섭입니다. 아까 이동형버스에 대한 자료요청 했는데 나왔습니까?

그것은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받아서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관계든지 결과는 개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다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예. 국장님, 신원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또 신원섭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국장님과 담당실무자들께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우수사회적기업 발표대회, 청소년쉼터 운영, 징검다리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6년 예산집행 시 반영을 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등 12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9억2,877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8억761만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1억2,11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1억2,072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90만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78만원, 공직감찰 지원차량 임차 473만원, 중앙부처 감사수감, 직원 특근급식비 등 2,127만원, 국내 출장여비 2,864만원,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1,435만원, 특정업무수행 경비 4,491만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455만원, 상설감사장 감사물품취득비 59만원이며,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1,388만원의 집행내역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금 42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968만원입니다. 감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1,672만원의 집행내역은 직무연찬회, 감사업무편람 등 1,377만원,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금 295만원이며 공동주택 등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으로 4,1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 392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수당 등 392만원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관련 도서 구입 등 계약심사운영비로 4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 1,169만원의 집행내역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270만원,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899만원이며, 공직자 윤리의식함양 7,434만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 함양교육 발간 584만원, 청렴특별교육 1,888만원, 청렴만화 900만원, 셀프클린시스템 운영 428만원, 청렴콘서트 개최 1,750만원,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49만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1,370만원, 부패방지업무 평가 우수 포상금 465만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323만원의 집행내역은 연차보고서 발간 및 참석수당 등 323만원이며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 3,244만원 집행내역은 공공부문 실천계획서 발간 144만원, 실천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1,175만원의 집행내역은 홍보 포스터,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등 99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8만원이며 인력운영비 3억4,423만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2억20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93만원, 직급보조비 1억1,4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억2,939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등 4,566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 416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6,128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9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사관실은 솔선수범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고용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피해저감 및 시민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등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본부는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생명가치 존중을 정책목표로 전 소방공무원이 일심단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4년도 19명 대비 12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인명피해 감소 등 업무 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 소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목표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드러난 업무수행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업무에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22억7,000만원, 징수결정액 125억2,000만원, 수납액 123억4,500만원, 미수납액 1억7,500만원, 결손처분 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6,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납액 123억4,500만원은 세외수입 3억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수령액 64억,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900만원, 증지수입 2,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6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600만원, 과태료수입 7,600만원, 불용품매각대 1억4,200만원, 그 외 수입 4,000만원, 지난연도수입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7,500만원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300만원, 그 외 수입 미수납액 5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억6,700만원으로, 이중 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46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4억9,100만원, 예산현액 1,901억4,800만원 중 1,630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237억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282억4,200만원, 예산현액 327억2,600만원, 집행액 259억3,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1억8,200만원, 집행잔액 6억1,0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32억1,200만원, 예산현액 36억6,200만원, 집행액 16억1,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억300만원, 집행잔액 3억4,9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61억9,000만원, 예산현액 163억5,100만원, 집행액 35억1,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27억7,000만원, 집행잔액 7,1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22억1,800만원, 집행액 16억5,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6,700만원, 집행잔액 1억9,600만원입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35억2,300만원, 예산현액 39억2,100만원, 집행액 12억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5억3,700만원, 집행잔액 1억8,2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203억6,600만원, 집행액 1,193억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3,900만원, 집행잔액 9억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1,700만원, 집행액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한 237억5,200만원은 명시이월 236억5,700만원, 사고이월 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내역입니다. 예산액 14억8,800만원, 집행액 13억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0만원, 집행잔액 1억3,400만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4억300만원, 집행액 12억3,300만원, 집행잔액 1억7,000만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4억9,300만원, 집행액 13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300만원, 집행잔액 8,000만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4억5,900만원, 집행액 13억7,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0만원, 집행잔액 7,900만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4억9,900만원, 집행액 13억6,700만원, 집행잔액 1억3,200만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7억3,300만원, 집행액 14억2,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00만원, 집행잔액 2억9,700만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2억2,200만원, 집행액 11억3,100만원, 집행잔액 9,100만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5억8,900만원, 집행액 5억1,7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33억7,0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예산절감액 6억8,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6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은 새 지표인 ‘2016년 국민행복안전정책’에서도 전년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대비 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아울러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 속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은 총 9억6,942만원으로 수입대체경비수입 9억6,921만원 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32억3,522만원 중 29억88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2,6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액 1억747만원 중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7,203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082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018만원 등 9,30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444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액 9,481만원 중에서 교육기자재 관리 792만원, 교육장 관리 6,590만원 등 7,38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099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액 11억7,477만원 중에서 공무원 교육 수입대체경비 9억6,921만원, 효율적 교육지원 2,561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868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338만원 등 10억68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6,789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6억265만원 중에서 인건비 14억9,450만원, 직무수행경비 5,261만원 등 15억4,7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5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5,553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3,982만원, 여비 1,668만원, 업무추진비 1,464만원, 직무수행경비 893만원, 자산취득비 792만원 등 1억8,79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7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구현할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2만1,000원으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1만3,000원과 2015년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정정통보에 따른 반납분 10만8,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6%인 8억400만원, 이월액은 0.4%인 400만원, 집행잔액은 13%인 1억2,1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하단에서 2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사업내역과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시민감사관 주요건설공사장 참여 수당은 시민감사관 참여를 10% 이상 설계변경이나 준공검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99개 사업장 중 2016년 준공대상 사업장이 61개소로 2015년 점검대상 사업장 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시 조사 후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실시 중인 제도이나,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대시민 홍보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옴부즈만 운영은 옴부즈만 확대 도입을 위해 예정된 시민 대토론회를 유관기관 간담회 등으로 대체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00만원으로 청렴도 측정용역 중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용역완료기간이 2016년 1월 15일까지여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6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2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5억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6%인 123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인 1억7,5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미수납액 1억7,5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300만원과 그 외 수입 미수납액 500만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01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85.7%인 1,630억2,600만원, 이월액은 12.5%인 237억5,200만원, 집행잔액은 1.8%인 33억7,0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사업별 지출내역과 175페이지까지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이월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의 이월사업비는 237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 29건 236억5,700만원과 사고이월 1건 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발생한 사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54억2,100만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중 소방관서 건립이나 소방장비 제작 등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월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로만 인정되는 바,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 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33억7,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유보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소방안전본부 23억1,500만원과 각 소방서에서 10억5,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별 불용처리 내역 중 과다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은 아래의 도표과 같이 17개 사업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후생복지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개최와 워크숍 및 힐링캠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및 기념품 구입, 특수건강검진비용 등 소방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이나, 당초 계획 대비 퇴직자 수가 감소하고 대형화재 등 특수건강검진 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각 소방서별 화재진압 및 조사대운영 시험연구비는 소방업무 선진화를 위한 화재조사 기법 향상 및 장비개발 연구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당초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복정책 평가지표에 화재조사 연구 분야와 장비개발 연구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비개발 연구 분야가 평가지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예정되었던 장비개발 대회를 미개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경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어 불용률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일상 반복적인 경비는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한 부분인 만큼 향후 면밀한 지출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2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용 집행잔액 중 6,800만원을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강서소방서 준공에 따른 조직개편 시행으로 달서소방서에서 강서소방서로 업무이관 및 소요예산을 이체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186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2015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15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 중 국비는 65억6,500만원, 시비는 87억600만원으로, 6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구조구급장비 선정 지연 등으로 85억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6,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9억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2페이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현액은 32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9.9%인 29억900만원, 집행잔액은 10.1%인 3억2,600만원입니다. 193쪽과 194쪽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집행잔액 3억2,600만원은 2015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1%이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교육기자재 관리는 교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음향·영상 시설 등 교육기자재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장 관리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장 환경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전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부분만 집행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은 대구 뮤지컬과 오페라의 문화 브랜드 육성 및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교육생 증가에도 2015년 대구뮤지컬페스티벌 공연관람료 하향 책정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입니다.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회계실무담당자에게 회계실무교육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산전용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현원 직급상향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업무수행경비를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설명서 12쪽,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초빙된 외부전문가가 인원이 몇 명 정도, 구성현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그다음에 공동주택감사 이렇게 나갈 때 지금 저희들이 외부인원을 초빙을 하는데 종합감사 8회, 특정감사 4회, 공동주택감사 4회, 자문회의 4회 등 총 20회 감사, 자문회의에 대해서 회계사 19명, 주택관리사 5명, 자문위원 22명 등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보통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23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참여수당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감사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마다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좀 감사에 참여하기를 많이 꺼려들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꺼려들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 감사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또 평가 안 해도 전문가들이니까 감사의 품질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을 좀 높이고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도 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적 평가라든지 감사가 잘 되었다고 하면 포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질이 좀 높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감사실적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은 특별하게 인센티브,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감사실 직원에 추가해서 외부전문가랑 같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전문가만 합니까?

감사반은 감사실 직원들로 편성을 하고요. 특정분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한다든지 출자·출연·투자기관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가족재단 정기종합감사를 9일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회계사가 일단 1명이 감사를 하신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6만원이 지급이 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하루에 23만원이면 이틀간 하신 건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일정은 9일로 잡혀 있어서.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산보고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일정은 9일이지만 이틀 동안에 다.

외부전문가는 이틀 정도만 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결산서 같은 것을. 그렇게 좀 짧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감사가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하셨을 때 작년에 몇 프로 정도가 감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공동주택단지가 768개소인데요. 현재까지 81개소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아니요. 전체 다 합해도.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반을 2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1개 단지씩 하거든요.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목표는 5년 내에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하는데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입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 권리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외부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전문가들이 감사를 했는 결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했는 결과와 같이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처분은 시장 명의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누가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했는 결과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로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셨던 분이 하실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회계사 같은 경우 매년 변경되는 추세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협회 이런 데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감사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적어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오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오시던 분들이 오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피감기관의 특성을 잘 알아서 빨리 적응을 하고 감사품질도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던 분이 오시더라도 좀 다른 기관을 감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1일 23만원이라는 것이 회계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비용지출이 낮기 때문에 회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급여, 일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보통 참가인원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원래 한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든지 강의경연하고 신규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3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교수요원이 실제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연구개발이나 강의경연 한 2개 부분 정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새로운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되십니까?

거기 가면 시·도에서 교육훈련 연구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우수한 강의기법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과개발 분야에 참가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별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 역량이 조금, 교육원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고, 전문교수요원이 연구하고 새로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분야에 특화된 걸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그런 것보다도 우리 대구시에 맞게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사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올해는 어떻게든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올해도 시작합니다마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이 당초 1,000만원 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고내용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성립되고 난 뒤에, 2009년도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 내에서 어떤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고, 이건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예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신고가 들어오면 나중에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에 지금 9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10건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부터 편성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것과 추경에 부득이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구별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실까요?

2015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특별하게 추경할 무렵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장비확충이나 보강 부분도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하시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들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역시 우리 최광교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12페이지에 자체감사 외부 전문가 초빙에 주택관리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영역에 있는 그러한, 이분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으로 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래도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를 하면 감사인으로서 자세를 다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협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 입장에서 주택관리를 하는 데 따른 조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은 주택관리사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업무를 해태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해보면.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집행하는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영역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보면, 시청의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판단에는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감사관실에 배치가 되고 나면 마음자세를 그렇게 가집니다. 본인을 스스로 관리한다든지 업무를 연찬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타 부서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직원들 쪽에서 그쪽에 발령받아서 이렇게 감사행정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외부인력을 진짜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는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인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환경이나 보건 이런 분야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수감하는 쪽에서도 그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감사반들을 옆에서 보조한다든지 설명을 해줘서 일을 빨리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감사 이것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예.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같으면 몇 년 경과됐습니까?

예? 4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 2016년 이렇게 계속.

4년차?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노하우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그저 감사기관의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주택관리사나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감하는 쪽에서도 그런 분야를 굉장히 서로가 양해를 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택관리사한테 설명을 하고 또 주택관리사가 자기가 보는 바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감사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순차적으로 변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수범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그지요? 설명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포상 확대로 사기앙양한다.’ 제가 볼 때는 포상금 5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10만원 정도는 해야만이 뭔가 사기앙양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액은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 50명 줄이면 같은 예산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은 포상금이라든지 시상품이 좋아서 사기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감사를 했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평가해 주고 거기서 시장 표창을 받는 그 명예로 서로가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시상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현장에서도 구·군이나 사업소 이런 데 직원들이 시장상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당분간 그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중견실무리더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 시에 6급 공무원들과 구·군에 6급 공무원, 올해는 52명입니다. 10개월 간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매년 이렇게 수료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585명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1억3,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위탁하게 되면 강사료를 직접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계명대학교에서도 자체 교수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계명대학교에서 다른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 기관에도 실력이 우수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많이 발탁해서 강의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거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내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중견간부·실무자들은 조금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내부강사를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질이 우수하신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내부공무원을 활용하더라도 강사료는 지급됩니다만 조금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맡음으로써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과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소방행정 쪽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3쪽입니다. 그지요?

43쪽입니까?

예. 43쪽. 개인보호장비 확충이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2015년도에 개인장비를 보강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사업결과에 노후율이 제로, 제로 나와 있습니다. 보급률은 100% 이상 되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신장비로 해서 언론보도 이후에 100% 다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노후된다든가 결함이 있어서 화재진압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는 전혀 보도가 안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100% 다 완료가 됐고요. 사후에는 아마 노후가 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중부소방서 시설확충사업이다. 제가 그쪽에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중부소방서의 무허가 건물을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디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뭔가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중부소방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에 상황실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부소방서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중부소방서 자리에 건물을 신축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얻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중부소방서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의 상황실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안전본부하고 중부소방서를 현재의 중부소방서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방침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그것은 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우리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구시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 쪽 말고 우리 업무의 감사관님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엘리트 공무원을 각 분야에서 다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그런 것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근무하고 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는,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와서 근무하는 식으로 하면 옳은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도 직원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장점이 있는 게 감사를 해봤는 사람은 차후에 다른 부서에 가서도 일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여기서 어떤 자기 능력을 개발한다, 이겁니까?

아니지요. 여기 감사관실에 있으면서 법령을 많이 봅니다. 타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은 법령을 보기 때문에 법령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감사관실에 한 2∼3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고.

쉽게 말하자면 여기 와서 업무숙지도가 높아지면 그 부서에 가면 인정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가 자기 능력을 배양하는 어떤 일정한 그런 것이 되면 그 사람이 동기부여나 이런 것이 확실히, 여기 근무하고 나서 내가 진급하는 데 다른 데보다 플러스 2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적극성을 가지고, 아까 내가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관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여기 와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거기 가서 인정을 받는다.” 제가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감사관님.

우리가 감사관실을 타 부서보다 특혜를 주면 그것도 또 새로운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직원들이 와서 감사 성과를 내는 것은 감사관이 통제를 하면 다 가능은 합니다.

성과를 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것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여기 근무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근무하고 나면 아까 내가 그랬듯이 어떤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감사 실적을 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대구시 감사관으로 정말로 여기에 엘리트들이 오고 싶어하고 감사를 확실히 하고 하는 어떤, 감사관님이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하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자기가 타 부서로 가려고 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해서라도 가능하면 가고 싶은 부서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야 우리 감사관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은 물어봐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특정업무 수행경비라는 건 어떤 쪽입니까?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감사, 예산,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감사관실의 예산은 타 부서의 불용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적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로,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본 부서의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결산하고 해야 타의 모범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13%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간격이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시스템화하고 정례화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복지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측 가능하지만 이걸 많이 잡아서 우리도 절감했다 하고 퍼센티지 내세우려고 했나, 거꾸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초에 ‘옴부즈만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 어떠냐?’가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어서 지금 복지분야만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데 시정의 많은 분야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시민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도 그렇고 지금 옴부즈만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민토론회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하자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이 타 부서보다도 감사관실에서는 아주 정확성이 있어야 타 부서도 야단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2,400만원 해서 900만원밖에 안 썼던데 여기서부터 이래 놓고 타 부서를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것은 뭐.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