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관광문화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도시정책국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5억2,245만원이며 지출액은 214억2,093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5억4,37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2%인 5억5,7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균형발전과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7,235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9,308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59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4,328만원입니다. 먼저 3869페이지부터 391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5억2,150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6,91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건에 47억1,344만원으로 그 내역은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공사 시설비 3억2,142만원, 저도연륙교 리모델링사업비 12억4,78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개편 모바일웹 통합구축비 2억5천만원, 크루즈관광산업육성시설비 2억8,763만원, 음식테마거리조성 활성화 연구용역 1,796만원, 상상길 유지관리를 위한 바닥블록제작시설비 1,979만원, 창원역종합관광홍보관 설치시설비 1,329만원,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제작설치비 1,648만원, 그리고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건립 25억3,9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3,890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17페이지부터 3,932페이지까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억1,669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2,44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건에 23억4,331만원으로 그 내역은 창동예술촌 일반운영비 1,512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 21억3,737만원, 진해역사로관광프로그램사업 1억9,0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9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5페이지부터 3,952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억8,425만원이며 지출액은 120억2,73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건에 104억8,702만원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1억2,250만원, 양덕 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 13억1,708만원, 월영주거환경개선사업 2,878만원, 완월지구 생활환경개조사업 5억3,466만원, 오동동 문화광장조성사업 42억1,280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42억7,1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88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일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 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14건 40억2,918만1천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건으로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분 공사 추진과 감계지구개발사업의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17억 2,98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시 전체 15개 기금에 1,335억85만8천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 개 기금에 316억551만3천원으로 시 전체의 23.67%를 차지합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5억8,855만2천원과 2015년도 조성액은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수료, 과태료 등 6억 5,731만 2천원이며, 수수료 인증기 구입 1,010만4천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3,576만원입니다. 다음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3,029만7천원과 2015년도 조성액은 부담금, 기타수입 등 43억3,218만8천원이며, 부대이전사업 시설비 등 42억1,748만3천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 1억4,500만2천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284억7,948만9천원과 2015년도 조성액은 전입금 59억2,004만2천원, 보조금 5억9,100만원, 이자수입 6억3,490만2천원 등 71억4,594만4천원이며, 의창구 남백제2소류지 제방보수공사 등 111개사업 54억68만2천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302억 2,475만1천원입니다. 3개 기금 모두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요지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1,121억5,072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3조211억9,236만원으로, 미수납액이 909억 5,836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7.1%입니다. 일반회계의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59%인 974억8,600만원이 증가한 2조 2,170억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40억6,200만원이 증가한 2조2,169억1,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4.6%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 현액은 577억4,700만원이 증가한 8,077억9,7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684억8,900만원이 증가한 8,042억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248억8,500만원에서, 지출 2조3,937억8,900만원, 이월 3,196억4,700만원, 집행잔액 3,114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0.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93억9,600만원을 합한 2조2,170억8,800만원 중 1조 9,146억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93억9,600원이며, 집행잔액 678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77억9,700만원 중 지출액은 4,791억3,800만원이며, 이월액 850억9,700만원, 집행잔액은 2,435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1%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1개 사업에 26억 1,128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448건에 3,128억7,461만원입니다. 시 전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29건에 890억5,233만원이며,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465건에 2,787억4,552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873억9,138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14년도말 2,290억500만원에서 2015년도에 발생액 575억8,295만원 중 155억192만원을 상환하여 총 2,710억8,63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7,278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조2,314억1,700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29억6,100만원이 증가한 608억3,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잠시만요. 우리 검토보고 양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택지 및 산단 매각사업 수입 증대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살펴보시면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집행율은 13.66% 낮고, 예산 이월율은 6.67%와 불용율은 6.99%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향후 노력해야할 부문으로는 세입 부문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떨어지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단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책자 4-4권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7페이지부터 3,91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90페이지 창원시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 및 화면교체공사라고 돼있는데 신규설치를 하는데 화면교체공사를 왜 해야 되죠?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설치는 저희가 2곳을 했습니다. 작년에 3월 24일날 개관한 진해에 주기철기념관에 거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 만들어야 되고 창동예술촌에 하나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해 속천항에 있는 거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제 쪽으로 관광이 많이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화면을 갖다가 우리 창원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면 교체 1군데 신규설치 2군데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시다. 관광안내센터 우리 창원시 종합적인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관광문화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그 쪽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에 관광명소들을 가보면 관광안내도 이 부분들이 그냥 고정된 화면인가 보죠?

네. 고정된 화면입니다.

이것을 좀 삼박하게 우리시 특성에 맞게 좀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단순하게 말이지 도면만 이래 놔두면은 어떤 데는 외국 나가보면 그게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가끔 보이긴 했었는데 국내는 그런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냥 일반 창원시다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뭐 관광 창원시를 만드는 거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아 거 가보니까 한 개라도 뭐가 좀 다르더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900만원 하면서 두 곳 설치하고 또 한 곳에 화면 교체하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관광 창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색다르게 어떤 좀 국내뿐 아니고 외국에도 일단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남 따라하면 안 되고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창원시의 문화관광이 되어야 창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관광안내도 하나만이라도 안내도 보면 창원시가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게 전자적으로 돌아가면서 요즘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 곳에서 그 곳 관광안내도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창원의 명소를 같이 볼 수 있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키오스크식이라 해가지고 터치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터치를 하면 화면이 착착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안내판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지금 있는 안내판 있잖아요. 크기 정도의 돌아가는 전자시스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뭐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관광안내판을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철기념관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창원시 관광을 찾는 부류의 관광객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겠느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가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주기철목사기념관에 온 관광객들은 거기만 보고 다른 데 있는 거는 또 검색을 하거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가면 그와 유사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창원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작은 단위가 아니고 관광안내판 자체가 전자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해서 신선하게 창원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387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현수막 및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저희 시에서 다 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예, 예.

예,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토론회를 하셨는데 토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계에서 매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국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우리가 관광국 같으면 관광문화국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제로 결정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참여제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참석수당이 있고.

아니, 참여수당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했다라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제가 지금,

설명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내년도 관광문화국의 예산편성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예, 그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죠, 그죠?

예.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과장님 수렴돼서 의견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영합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참여 뭐랄까, 적용하시는 게 아주 미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의견낸 것 중에 정말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에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냐고요, 제 말은.

근데 지금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참여제 심의할 때 특별한 그런 제안은 없었고요. 없었고,

그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십니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토론에 오시는 분들.

대학교수분들도 있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반영할 수 없을 만큼? 그건 좀 말이 안 맞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단 말씀,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데 일단 작년에 했던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서류를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느끼기에는 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오시면 좀 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준비가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93페이지 그 아랫부분 보시면 잊지 못할 그순간 이 시상금, 시상금, 시상금 이렇게 전부 다 밑에 보면 있는데 이 지금 공모사업들이죠, 그죠?

예, 공모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모사업 하잖아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된, 당선된 그런 우수작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만듭니다. 홍보물 리플렛이나 홍보책자라든지 또 가이드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들 때 이걸 갖다가 당선된 작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팸투어나 박람회 같은데 참석하면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안에 통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서 행사할 때 당선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잊지 못할 그 순간 그 장면 이거는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가. 관광명소엽서라 해가지고 엽서를 갖다가 열 몇 장 들어가는 엽서가 있습니다.

그 엽서를 어떻게 쓰시는데?

저희가 그걸 홍보용으로 씁니다.

홍보용으로.

팸투어나 박람회할 때 비치해놓고 오는 손님들한테,

아, 그렇게 활용하셨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기념품 공모전에서 당선된 그 기념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념품 저게 저희가 당선됐다고 해서 다 활용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떤 거는 가격이 안 맞습니다. 가격이 고가인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관광기념품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격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괜찮다 싶은 부분만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매입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선정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이 있습니까?

그 에코백이라 해가지고 그 백에 보면 그 주남저수지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건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관광기념품으로 제공을 합니다.

홍보물로 그냥 기념품으로 우리가 주는 거다.

예, 예.

저희가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은 지금 이 시상작 중에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공모를 할 때 현실성 맞게 자, 만원대의 기념품을 원한다, 2만원대 원한다, 3만원대 원한다, 아니면 아예 10만원이상 고가를 원한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공모를 하면은 저희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그런 기념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하셔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96페이지 지금 창원관광 홍보를 위한 TV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용역 하셨네요. 지금 용역 결과에 저번에 보니까 그 런닝맨? 그런 좀 그런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돈이 집행된 부분인데 작년 7월달에 KTO,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한테서 저희 창원에 대해서 저희가 창원관광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제의가 들어왔는데 베트남국영방송사가 있습니다. 국영방송사에서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창원관광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 그 취재비를 어느 정도 창원시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승낙해 가지고 베트남 국영방송사에 출연하는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한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하고 스텝들하고 와가지고 한 2박 3일정도 저희 창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해 가지고 베트남 현지TV에 방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작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돈을 집행할 때는 그 기획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기획사에다 용역을 줘갖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 제작했습니까?

예, 제작해 가지고 방영이 다 됐습니다. 베트남.

제작해서 베트남에 방영했다?

예, 예.

베트남에다가 우리 창원을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쪽에 냈다 그 말씀이구나.

예.

저는 이거 저번에 우리 예능프로그램 그거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럼 저기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이 런닝맨이라든지 1박2일 무한도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3개 말고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꼭 하려고 3군데 다 저희가 섭외를 해놓고 우리 담당계장이 서울까지 가서 PD까지 만나가지고 다 해놨는데 스케줄이 다 짜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텝들이 스케줄이 틈이 난다든지 하면 창원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꼭 연구해야 된다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스케줄보다도 창원에서 할 만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닐까요?

PD하는 얘기는 지방에 내려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방이 아니라도 서울인근에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방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TV뉴스에서 접한 겁니다. 부산광역시에는 부산출신 연예인들이 모 호텔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부산을 관광도시로 알리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나서서 부산 출신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모임을 한 거를 TV에서 방영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창원 출신 연예인들 창원시내에 출신 연예인들이 지금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그런 분들도 부산시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우리 관광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걸 보니까 그 예산이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도 그렇죠?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거의 용역이고 대행사업비고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뭐 지도, 이런 거에 너무 사업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깊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좀 실적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구질자질 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집에서 봐도 굵직한 거 한 개 있는 거하고 구질자질 한 거 100개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작년 1월 12일날 관광과가 생기고 난 뒤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창원하면 관광하고 접목이 잘 안되니까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니까 일단 먼저 창원에도 관광이 있다는 걸 좀 알려보자. 홍보가 제일 좀 중요하겠다, 그거부터 좀 해 놓고 어느 정도 창원에 관광지가 어떤 게 있다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려놓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큰 거 하나 하려면은 좀 힘이 듭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지금 모순이 있거든요. 창원이 알릴 게 없다해 놓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알릴 게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아니 알릴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창원하면 외부인이 생각할 적에 관광이 잘 안 된다, 관광 볼 게 없다, 그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관광문화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 성과나 실적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산 전체를 이렇게 봐도 큰 사업이 없어요. 찾아보려 그래도. 대형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어느 한군데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해양 쪽이면 진해 쪽이 될 수 있겠고 마산 구산이나 귀산 쪽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쪽에 많고, 그 다음에 진해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과가 생기기 이전에 창원시에다가 진해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관광 이런 거를 건의를 수차례 했다는데 그래 내가 어제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다 국장출신들이고 시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시에다가 스토리가 있고 과거에 역사성이 있는 거를 수차례 제출했다 하는데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원로들, 그 다음에 그런 향토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사업하나 있을 때마다 건건당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 용역은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 좀 대형사업 같은 데 내가 아래께 그 부산에 일루미아 빛의 축제 그 벤치마킹 한번 하라 그랬는데 혹시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의회 끝나고 난 뒤에 갈 겁니다. 꼭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빛거리 해 가지고 1억짜리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 그 규모에 첫째는 놀래버립니다. 그게 관광이 되는 거고 홍보를 안 해도 오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너무 화려하더라 너무 광범위하더라 해 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개인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가 저절로 되는데 한 번 갔다 오시라니까요. 한번 갔다 오셔서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887에 보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등 창원관광산업유치 이래서 홍보물 제작된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준 사기사건으로 끝났잖습니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게 경남에서 하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남도가 주관을 한다고 우리 창원시는 너무 그냥 묻어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홍보하셨나요, 근데?

이 예산은 저희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결의대회를 작년 12월 23일날 진해에서 했습니다. 결의대회 그 할 때 갑작스레 결의대회가 결의가 되고 나니까 사실상 예산에 편성된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여기 보면 창원시가 좀 눈을 크게 뜨고 봤으면 이게 글로벌테마파크가 사업성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경상남도에다 의존을 하다보니까 도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말입니다. 이 경남개발공사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1조1천억투자 대비 해가지고 매년 4307억원이 적자나는 걸로 경남개발공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그걸 모르고 그 구민회관에다가 그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 말이지 통·반장, 이장 상공회의소 뭐 기업인들 피켓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사기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지 글로벌테마파크 진해 유치해야 된다고 궐기대회하고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길에 나가가 자판 깔아 서명운동하고, 이게 창원시가 이게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대형 사업을 할 때 너무 놀아난 게 많다, 한번 봐보세요. 자료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글로벌테마파크가 완성되는 순간 4105억원 적자라, 적자. 조목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마리나 지어가지고 245억 해마다 적자고, 테마호텔 312억 기반시설 용지 51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4,300억이라. 우리도 이래 자료가 입수가 되는데 창원시에서 너무 너무했다, 정말로. 거다 말이지, 규탄대회에 이런 데 가갖고 그 궐기대회를 안 하나, 내 참 지나간 거 생각하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부분이. 거기다 예산을 이렇게 쓰고 진해오션이 또 뭐 해서 글로벌테마파크가 안 돼가지고 개발할 건데 그쪽으로는 왜 홍보 안 하십니까? 그 관광인데.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 진해오션은 개인기업이라서 도가 안 밀어온 게 아니에요? 진해오션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리조트 빌리지 17동, 스포츠파크, 야구장 4면,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아울렛, 호텔, 오토캠핑장,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이렇게 짓겠다는데 관광이 이래 널려있는데 이건 왜 홍보 안 해요?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관광성이 있고 하면 저희 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해 주민들이 지금 상실감이 엄청나요, 이거 땜에. 지금 뭐 큰 거 야구장 한방 맞았죠. 글로벌테마파크 맞았죠. 이런 거는 또 우리 창원시에서 관광과에서 글로벌테마파크 홍보하고 규탄대회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버리고 돌아오는 거는 또 그냥 뭐 가고 이게 안 된다 말이지.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설명이 필요하고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쉬운 게 좀 많아서 글로벌테마파크 부분은 제가 뭐 하루좀도록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를 못할 지경인데 이거를 홍보물에 이렇게 써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너무나 아까운 예산을 썼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초대형사업에 발굴을 해서 저도 진해 쪽에 있는 자료를 제가 쫙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원로들을 또 한 번 오라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료도 내가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예.

좀 대형사업 위주로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 전체로 말씀드리면 되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지금 바뀌긴 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918페이지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찾아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393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937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되어있어서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 부분을 일부 사고이월로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끝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게 기간 연장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그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끝이 납니까? 마무리가?

아마 이달 말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승인받으면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942페이지 그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노산동 마을학교 운영 보조금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노산동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저희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팀은 학장은 내나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님하고 그 총괄 도시재생센터 김용현 국장이 하는데 교육내용이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저한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총괄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아트 총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를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갔기 때문에 직영하는 아트디렉터 6급 상당의 아트디렉터를 공고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저희들 도시재생과 운영계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촌 사단법인 예술촌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예술학교 천만원 지원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혹시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조금 그 예술촌과 아트센터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집행을 한번 이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창동예술촌에 법인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 독자적인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에 따라서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까 총 예산이 선다면, 거기에 따라서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좀 더 자율적으로 작가들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잘못되면 아트센터가 마치 그 예술촌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업의 어떤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중점이 그 쪽으로 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쭉 사업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없을 때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감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 좀 어떠신지.

예,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운영했을 때 그런 불합리하고 아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데 2014년, `15년 한 2년 정도 저희들 했고 하면서 예술촌의 작가들의 역량을 지금 많이 높이려고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그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왔는데 더 하여튼 2018년도까지 저희들 역량을 더 높여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총 예산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책임·관리·감독의 기능이 있는 건 맞고요. 동시에 그 기획이라든지 전문성을 보다 살려서 독자적인 사업 역량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다음 사업에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부터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효율적일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광국 전체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계속 관광과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61억이고 현재 `15년 이월액이 47억이고 계속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한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도에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연륙교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집행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계속 자료 확인해 보니까 강화유리 공사 아직 안 했죠?

예,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우리 관광과가 작년 1월달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이체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강화유리 그 사업은 7억 사업인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 공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구청사업도 내가 조서를 받아 봤다고. 그럼 그거 끝나고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도 3차 추경에 확보했제,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운영에 일단 확보해보, 시장님 관심사업이니까 일단 돈을 확보해놔보고 좀 늦으면 사고이월하고 아,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부서, 급한 부서는 돈 못 쓰잖아요.

보강공사 저건 좀 일찍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같은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도시재생이라는 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할 때 돈을 써야지 안 그러면 우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 확보해놓고, 예? 사업비는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해야지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니까 관광문화국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건 정책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예, 제가 3878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관광산업 교육자료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이게 왜 프레젠테이션 19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거는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길래 1900만원이 드는지 이 사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 설명을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T제작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PT를 제작하는,

PT제작은 이해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 금액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PT를 제작하면 보통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 정도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원가계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PT 제작을 보면 기껏 수백만원 수준인데 이거 원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결산했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이소.

예.

그 다음에 3880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용역 이거 1796만원 주고 했죠?

예.

어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연구 용역 탈락 했습니다.

탈락했죠?

예.

결국 1796만원 쉽게 말하면 날렸다, 그죠?

저희는 이 연구용역한 이 자료를 날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료를 참고해서 계속 올해의 관광도시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약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제가 앞에 자료 보면서 감사 자료 보면서 이게 탈락된 자료를 봤어요. 보면서 실질적으로 1800만원이 어떻게 좀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건 용역으로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 1800만원 날린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과 뿐만 아니고 나는 한마디로 하면 용역 천국이다, 뭐 하면 용역이에요. 조금하면 용역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뭐 용역 해보고, 수많은 용역 이거 시정질문 한번 해야 돼, 용역 용역 받아서 과연 실제로 사업이나 사업이 집행된 용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용역 발주에 대한 용역. 이거 진짜로 너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시민이 어렵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용역하실 때 제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결산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3903페이지에 보면 마금산온천 시설비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가족농장 조성(식재)공사 670만원, 그 다음에 가족농장 조성(식재)공사 또 160만원, 농장(식재) 해서 또 700만원, 또 농장 조성(식재) 해가지고 2700만원 이거 부기에 이래 해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부기를 작성할 때 우리 담당자가 잘못했는데 위에 670만원짜리 하고 밑에 43만원짜리, 165만원짜리 다 관급자재 구입한 건데 야생 화초류 구입을 한 금액입니다. 구입한 종류하고 업체가 다 틀립니다.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700만원짜리 가족농장 조성(식재) 이거는 노무비입니다. 노무비. 노무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인건비네요.

그 다음 밑에 2700만원 그거는 토목공사비,

토목공사, 그렇게 해놨으면 되는데 이래놓으면 식재공사를 도대체 몇 개를 세 개하고 식재를 두 개 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이게 3,90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대여센터운영 되어 있죠. 마금산온천, 맞습니까?

예.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데.

자전거대여센터 3907페이지 자전거구입비입니다. 구입비.

어디 한 거죠?

온천에 가족농장 쪽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온천 주위를 돌 수 있는 자전거대여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구입해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농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안에 하고 온천지역 내를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도록.

이거 혹시 전용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누비자센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낙동강 자전거 대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친수공간인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도 다르고, 이 북면 마금산온천 내에 자전거센터를 따로 운영한다?

예, 예. 주로 어린애들이 온천에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같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용 하나 있죠? 예산전용 3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 한 번 설명.

예, 전용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용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 뒤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답변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지금 전용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23페이지 균형발전과 전에 현장에도 가봤는데 MBC경남창동스튜디오 해서 운영에 1억2천만원을 집행했죠,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1억2천만원을 완전 수의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그대로 100% 다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예, 다 검토한 겁니다. 보조금이고, 사실 MBC경남창동스튜디오에서 매일 정오의 희망음악 해가지고 매일 전 도내에 다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 창원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 보조금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돼,

1억 넘는 보조금을 그대로 100% 그 심의 없이 바로,

심의는 저희들 다 거쳤습니다.

100% 다 집행하는 게 문제가 없다?

예.

전 과 다 하죠?

예.

일단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 김에 하죠? 추가 뭘······.

녹음기1`29`57

예, 다른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죠. 38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1억 다 쓰고 또 추가경정에다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편성을 작년도는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메르스 여파로 해가지고 많이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인센티브 이걸 갖다가 차량임차비 100만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전국에 각 여행사에 홍보가 좀 덜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해됐고요. 3874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마산항 연안크루즈 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크루즈터미널 관광상품 안내판 및 관광홍보 배너 등 제작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우리 크루즈터미널 극동크루즈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 당초에 저희 극동크루즈가 들어올 때 협약사항에 보면 이런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애초에 유치 협약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예.

일단 이해는 됐고요. 3876페이지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지원 보조금 3억, 2014년, 2015년 6억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안 하면 극동크루즈에서는 예를 들면 관광유람선을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예, 당초 협약이 5년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2014 3억, 2015 3억 나가더라도 2013년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3877페이지 보면 창원시티투어사업 보조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보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티투어를 하면 유료로 하잖아요? 유료로 안,

유료로 합니다.

유료인데 유료로 하면 보조금 우리가 3억2천 정도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액은 어느 정도 돼요?

수익액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나왔습니다.

그 4900만원은 어찌됩니까? 위탁한 회사에서 자체수입으로 관리를 합니까?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관리를 하도록,

예.

그 다음에 3880페이지 밑에 보면 창동예술촌 내 상상길 주변 착시그림 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다 됐어요?

작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창동 옛날 시민극장 앞쪽에 도로에 3개 지점에다가 트릭아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사고이월 내용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은 키오스크 제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상길바닥블록 구입하는 거 하고 창원역에 종합관광홍보관 설치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위에 거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8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창원관광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역특산품 이렇게 돼있는데 지역특산품이 어떤 걸 했어요? 홍보관 운영할 때.

저희가 관광박람회 참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개발한 단감빵, 오리빵 그 다음에 단감칩, 그 다음에 진해콩 여러 가지 저희 창원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다 구입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가면 이걸 뭐 제공을 합니까? 전시만 해요?

전시만 해놓고 어느 정도 또 시식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8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보면 미스어스 차이나 관계자 및 중국 언론사 초청 팸투어 해서 팸투어하는 게 좀 많아요. 올해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언론사라든지 기타 관계자에 대한 초청 팸투어를 하면 팸투어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나 실질적으로 실적들이 좀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팸투어 효과는 첫째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많이 창원을 알려야 특히 중국 저쪽에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 정도 알까 창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팸투어는 큰 기대보다는 일단 창원을 좀 알리는 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는 게 팸투어인데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질문인데요. 3893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보면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팸투어 용역, 그 다음 한국관광공사 출입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용역 뭐 이름은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여행업계 관계자나 한국관광공사 출입 여행기자들을 불러서 어쨌든 창원에서 팸투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뭐 한 번 쉽게 말하면 체험 한번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어째 보면 접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창원에서 접대하는 거죠, 사실은. 접대해서 창원과 관련돼서 좀 좋게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의미 같은데 효과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행업계 관계자하고 한국관광공사 출입여행기자 이 관계자들은 또 다른 분들하고 틀려서 이분들이 여행에 관계되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 어떤 공모사업을 할 적에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팸투어를 시키는 이유가 다음에 공모사 때 저희가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만 그러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지. 예산을 보니까 19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집행하는 금액이 너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과장님 안 계신데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86페이지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전년도 이월 4억5천 중에 2억 전용된 거 있습니다. 그 전용 부분이,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내일 들어 있는,

건축경관 내일,

예, 내일 오후 일정.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문화도서관,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국장님한테. 우리 시운학부 자리에 문화도서관 하는 거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서 연차별 예산하고 사업조서하고요, 향후 계획하고 일정 전반에 대해서 하나 좀 주시고 그 다음 이순신리더십센터 공사 지연 사유하고 완공시기, 완공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안 그 다음에 국비 반환에 따른 상세내역서, 그 다음에 옆에 주차장을 구청에서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이순신리더십센터가 가동이 되면 그 주차장을 같이 쓸 건데 이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진해스토리 책자 제본을 한 게 있어요. 그래 책자가 완성이 됐으면 이것은 저 혼자 받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 전원에 책자를 좀 돌려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까지입니다. 자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하나만.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 있죠? 그것도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님이 없잖아요, 그죠? 상생발전협의회특별회계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면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상생발전특별회계 4601페이지부터 4606페이지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부기가 돼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대로 녹지용 중앙분리대 조성해가지고 쭉 돼 있잖아요. 사업 종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고이월이 3500만원이 되어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8500돼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할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6억8500만원은 저희들 예전 균형발전과에 있을 때 146억씩 1년에 내려오는데 그게 각 구청별로 다 내려가서 거기에 각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하는 잔액은 저희들 과에다가 다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2016년도에 이거하고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10억을 예산을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도 집행잔액이 각 구청별로 집행이 잔액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사업을 어떻게 해라라고 공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편성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나한테 자료 제출된 중에도 집행잔액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제가 2015년 `16년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집행잔액은 별도로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면 별도로 집행잔액으로 사업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과 예산변경사항이 있어서 시설비를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하셨죠?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재생과 변경조서에 있습니다. 별첨 2-1 670페이지.

노후주거재생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비를 까고 시설부대비를 넣었는데 이 사업이 뭘 했는데 변경한건지 그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671페이지. 별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용실적은 없는데 전용 변경이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그 전용 같은 경우에는 변경 같은 경우는 국·과장에서 다하고 전용은 부시장까지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파악이 돼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그 사업조서 상세사업조서 저한테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좀 됩니다. 그거 오늘 중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딱히 자료에 의한 거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는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진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채 원금과 이자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년전에 이미 갚았다가 그거를 특별회계로 돌리는 바람에 사실 빚을 안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아마 추진되면 마무리가 어쨌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방채를 다 갚고 이미 정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 처리 상에서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차별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빚을 갚아나가겠지만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사실 또 연계되거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미 시장님 방침 받아서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그 부분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용역 이거 납품 최종분 받았습니까?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예, 납품받았습니다.

위원회 한번 최종분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셨죠?

그때,

중간보고만 한 거 아닌가, 그때?

그때 책자하고 다 돌린 걸로 지금······.

아, 그래요? 그게 최종본이었습니까?

예, 최종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질의할 게 현안사업과장님, 결산하고 관계 없이 밖에 TF 하나 맡고 계시죠?

예, TF 두 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시간이지만 TF 중에,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반려동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TF를 4월 18일날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동물 장묘시설 관계 당초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건이 아직 미비되고, 또 지역적인 입지관계가 고려되지 못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는 동물놀이시설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일단 그 정도로 가닥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몇 개 있는데 다 민간이 운영한다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진해지역 쪽에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지난 47년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설 명절 되면 팀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에 차례를 지내러 옵니다, 거기에. 오기 때문에 그 고인들을 보낸 나머지 유족들이 갈 데가 없어요. 화장을 하고 수목을 했든 뭐 주위에서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가 고인하고 마지막 장소라고 오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묘시설 부분으로 해서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과거 한 40년 전하고 달라져서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되어가지고 베란다에 앉으면 장묘시설이 다 보여요. 그런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한 200평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평 안에 그런 시설들이 동물 체험하는 시설이 들어오기가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하시는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장 맡고 계시니까 그 또 팀장이 1부시장님에서 2부시장님으로 바뀌었죠?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컨트롤타워는 1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잘 고려하셔가지고 제2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시작한 것 그 부분에 완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남아있음으로 해서 계속 다른 쪽으로 영구가 되니까 아예 100% 철거를 해서 거기 공원화 시설로 하든지 주민들 의견은 거기다가 위령탑을 세우고 추모공원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하면 하는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부적정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테마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정한 영역을 TF팀을 맡았기 때문에 장묘시설이나 테마시설 관계가 끝나면 저희 업무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고유업무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TF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최초에 그리는 도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제가 지역구의원이고 이러니까 혹시 사업 진행할 때 문제가 있거나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저하고 의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 부분 확인 좀 해봅시다. 여기 지금 중동지구 지금 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잖아요. 준공까지 났잖습니까?

예,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근데 지금 중동지구가 지금 준공 언제 냈죠, 이게? 준공이.

2013년 12월달에 준공 냈습니다.

2014년이면 불과 2년 되었는데 이 지금 주차 문제부터 해서 심각하거든요. 둔덕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그냥 사업은 되는 것 같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매트로병원 일대 그 다음에 주택 일대가 정말 심각합니다. 메트로병원하고 몇몇 건물주들이 창원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한부 보내왔던데 그 진정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대책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땅은 지금 현재 둔덕으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을 낮추고 또 이걸 안쪽으로 빼가지고 거기 매트로 쪽에 교차할 수 있는,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되도 우회전할 수 있는 정도 통로를 만들고 또 거기 적어도 한 차선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그게 소통이, 지금 안 되거든요. 소통이. 근데 그거는 한번 지금 여기 이 돈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준공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이래 심각하니 나머지 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덮여있는 나머지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낡은 지구단위계획은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순호 위원님.

현안사업과에 특별회계에 4659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정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이 집행이 됐고 완료가 됐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안사업과장입니다. 현재 친환경 전원마을조성사업은 3억6700만원에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지구에 약 4700평 되는 친환경주거단지는 완료 됐습니다.

부기에 있는 첫 번째 이거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원마을, 우리 세 개 권역에 전원마을을 접때 구상을 한 그 용역비가 되겠고,

이게 전체 용역비가 3억6천인데 1억8800은 2015년도에 집행이 된 거다 이말,

그렇습니다. 기성금을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그럼 전체 예산을 확보 다 했어요? 3억6천만원.

예, 그거는 다 확보돼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시켰어요?

이 밑에 친환경주거단지는 성주지구에,

내말은 3억6천을 확보하셨다매.

예, 확보 다 돼가지고 1억8800 주고,

주고 나머지 비용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명시이월이 8800이 있나요?

예.

그러면 아직 1억8800 남은 거는 진행 중이다 이 말이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원현 과장님, 구암1구역 재개발 해지되고 대우건설에서 매몰비용 법인세 그걸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이후에 대우건설 영남에 부산에 있는 부장을 불러가지고 부시장방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안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내려왔는데 그게 협의한지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쪽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라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넣는 것 같던데 주민들.

서류를 만들어 넣으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자료를 줬는데 자기가 위에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힘이 실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니고, 예. 긍정적으로 하여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으면 위에서 설득하기 수월하고 자기들이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줘라고 해서 줬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재개발과장님이 업무하고는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13억이 27억이거든요. 대우가 한전하고 1대1이기 때문에 대우가 주관사이기 때문에 대우만 해결돼버리면 한전은 그 따라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내가 듣기로는 직접 시가 중재도 서고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이미 조합 예산되고 지구지정까지도 해지가 되었다면 시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 이사로 있던 사람들 한 10여명한데 지금 27억이 압류가 되어갖고 좀 그렇는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우 하나만 제 생각에는 대우만 해결되면 한전 것도 해결이 된다, 소장님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진술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395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천만원 이건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앞에 이거는 남도순례통합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 구좌를 해서 거기,

돈 그러니까 구좌로 넘어주뿌면 끝입니까?

예, 넣어주면 우리시하고 전체 관련되는 시군 각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기본설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 집행한 거 아니잖아.

작년에 추경 때 확보해갖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작년에 썼으면 그게 어떻게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전혀 모르나? 일단 주고 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주고나면 계속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관련되는 시군에 전부 다 담당계장들하고 과장들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관련해서는 출장한 내용이 없는데? 어디 있노.

출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출장여비로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장여비로?

예.

몇회 갔다 왔는데?

지금 금년에도 두 번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한 서너차례 갔다 온 걸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뭐냐고.

지금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을 줍니까?

예, 예.

자체에서 용역을 준단 말이죠? 개략 우리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안이 이래,

아직까지는 현재 없고 처음에 타당성조사 한 그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수시로 의견도 제출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쑥 넣어주고 끝내지 말고 이것도 회의에 참석하면 우리시가 그래도 남도에서는 제일 지자체로서는 큰 데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언급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교특하고 특히 지금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지고 이거 일반운영비를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집행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금년에는 기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게 회계질서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이거. 도특예산에서 사무용품비나 이런 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해마다 그 이야기를 해도 이런 걸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예산들을 특별회계에다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장님 3985페이지 봐주십시오. 3985, 민간대행사업비 액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정되었던 거하고 사업추진 내용.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천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구 창원·마산·진해 미협에서 사업시행을 대행을 했습니다. 진해 쪽에는 여좌동에 평지마을벽화조성사업 그쪽에 2천만원을 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에는 일동아파트벽화조성사업을 했고 회원구 쪽에는 경창아파트 올라가는 데 옹벽에 로뎀의 집 가는 부분에 많이 해놨는데 퇴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4천만원을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주변에 벽화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 이전에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안 된 데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는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예, 선정은 저희들이 여좌동평지마을 같은 경우는 미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로뎀의 집에서 자기 가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기존에 구청에서 벽화사업을 했었는데 많이 퇴색이 되고 보기 싫은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협하고 어쨌든 벽화사업 하는 거 자체를 제기는 안하겠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고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수행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해주고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냐 하면 요구하는 데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기 싫다, 근데 거기는 개인사유지 건물 벽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꽤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접수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만 4500만원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사업 반납을 결정을 해서 사실은 정리를 한 그런 상태고 아직까지 반납금액은 추경에 계상은 안 되어가 있습니다. 공문 내려온지가 얼마 안 돼서 다음 추경 때나 반 계상이 될 그런 사항이고요. 불가피하게 사실은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실은 동의를 못받아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추경에도 안 올라와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2차 추경 때나 마무리 지으실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