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회원구가 인건비라든지 다른 구청보다도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물론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겠죠? 공중화장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성수기 때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투자돼야 되고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근무하는 상주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죠.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곽병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적은 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제장비 등의 활용이라든지 또 미활용에 따른 부품수리비가 2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현재 기술학적으로는 타포린 설치를 하고 6개월이상 경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이상 경과 후에 처리되었던 것이 퇴비화 될 수 있는, 완숙됐을 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인해서 주행 중이거나 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피해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올해는 4월 5월에 태풍시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곽병용 예.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이전사업인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주면 일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요.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신항배후부지 조경지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3788페이지 보면 신항배후부지 공원녹지조경관리사업 등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4억 200만원이 증가한 2조 7,562억 1,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82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79억 63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42억 2,600만원보다 8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5,904억 9,6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12%인 53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86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4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1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본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173억원으로 약 229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성산아트홀 옥상녹화사업에 4억원, 청소업무민간위탁금에 약 129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8페이지에 장미공원규모변경에 9억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47억원으로 약 6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비 35억원과 9페이지의 명동마리나항조성비 21억원, 그리고 국도비가 신규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가포지구 분양저조로 세입 60억원과 해양신도시건설대행사업비 5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17억원으로 약 1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39억 9천만원, 벼피해농가경영안정자금 8억원과 양촌권역종합정비사업에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억 9천만원 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98억원으로 약 217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2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64억원으로 약 199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북면하수관거설치2단계증설공사에 34억원, 내서호계에서 회성동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지원금 6,9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는 금번 4월 4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로 세출예산 6억원이 모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북컨테이너부두 도로재포장 등 유지관리에 1억원과 공원녹지조경관리에 1억원, 인력운영비 3억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와 가로수관리, 청소차량구입비, 공원내시설유지보수비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정리해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에 대한 재정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당초예산편성 이후 사업규모축소나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신도시건설사업과 장미공원규모변경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 또는 변경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신규 사업의 추진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79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황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것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저희들한테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동종업종이라 하면 환경관련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 4명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게 약2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하는 그런 공문접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고 특히 대산면 같은 경우에 우리 의창구는 특별하게 대단위 영농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부직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수로라든지 이런 곳에 무단으로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그럼 이것은 우리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영농가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라도 또 환경미화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특히 대산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양이 많아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양 측면에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료비를 저희들이 입찰할 때 원가에 넣어가지고 산정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상감사에서 재료비를 포함하지 마라하는 그런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황채성 예,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구청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 되어있고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시급하고 다른 구청에는 2차라든지 추경에 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59페이지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61페이지의 성산구 상하수과 소관과 65페이지의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신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과 이승우 성산구 상하수과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시므로 마지막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30년이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즐겁고 재미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30년 해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던 공직관은 공평하면 불만 없다, 이게 제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공직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겨우 인생 1막 마쳤습니다. 2막 또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영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성산구 상하수과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승우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명예퇴임의 인사할 기회를 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고 덕이 부족한 제가 별다른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과 청우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지가 벌써 35년이 됐는데 빠른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승우 상하수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니 아쉬움이 큽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세부사업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5년 당초예산 부족편성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129억,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금 36억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참여인센티브, 주남저수지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토지매입비, 청소대행료 및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금, 볼거리와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의안로 완충녹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 예산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1,052억 9,286만원보다 248억 6,020만원이 증액된 1,301억 5,3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1억 6,734만원이 증액된 113억 6,383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92억 2,070만원이 증액된 771억 3,214만원, 공원개발과는 14억 8,883만원이 증액된 120억 1,339만원, 산림녹지과는 4,017만원이 증액된 168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별책 571페이지에서 5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변경규모는 2015년 결산대비 5억 2,212만원이 증액된 26억 8,578만 4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 무동감계지구조성사업 설치부담금 납부로 39억 6,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수익금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비로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 결산 19억 9,848만 8천원 대비 1,382만원이 증액된 12억 1,230만 8천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결과보고서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구청 소관 심사 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의 2016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033억원으로 수입은 202억 5,4000만원에서 365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3억 1,8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504억 7,300만원에서 666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총4건으로서 변경안의 기금운용규모는 177억 1,800만원으로 수입은 14억 5,300만원에서 54억 2,200만원, 지출은 123억 7,400만원에서 163억 4,300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은 예치금회수액이 400만원이 줄어든 21억 6,3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16년도 현재액은 26억 8,500만원으로 감소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수입에는 마산해양신도시부담금수입 4억 6천만원과 무동감계지구부담금 35억원이 증가하고 지출에는 진해음식물처리장이전사업에 61억 6천만원이 증가되나 2016년 현재액은 2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의 보조금 600만원이 늘어나 2016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200만원으로 증가되고 농업발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GB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부지매입 등을 위한 39억원의 지출은 기금조성 고유목적과 운영측면 등 타당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7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2월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 것인지 이런 걸,

새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돈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계산입니다.

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청소관련 민간위탁비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557억 정도가 됩니다. 기정 당초예산에 366억정도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190억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원개발과장입니다. 강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공원에 음악분수는 의창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지호수공원의 분수에 관한 예산은 의창구청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 외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공원은 야간으로 보면 사실 컴컴해서, 우리 시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인데 야간에는 영, 참, 외부에 자랑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비엔날레도 있고 비엔날레 작품이 용지호수공원에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작품과 연계해서 용지호수공원을 세계적인 경관조명에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자 해서 관광산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이근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바와 같이 상남동 상남시장 밑에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간도 그렇습니다만 야간에 많은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너무 특색 없이 소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것도 하나의 특화공원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테마로 한, 거기 주로 보면 연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남지역에, 그래서 사랑을 테마로 한

예,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로 완충녹지는 태광주유소에서 창원역까지 도로변에 있는 녹지입니다. 그게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예, 태광주유소에서 창원역까지 기존에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꽃집도 주로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게 녹지로 돼있으면서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

그게 전체 규모가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길이가 757m 사업구간인데 지금현재까지 총 85억 4,800만원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비를 한 게……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정비한 게 작년까지 35억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절반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한 50억정도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당초 19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과정에서 전면 확장을 하려면 19억 가지고는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확장을 하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올린 9억을 의안로, 아까 질의하신 의안로 완충녹지 사업으로,

예.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여백은 그대로 두고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옮기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운동장 쪽으로 물려가지고

운동장 규모가 한 5m정도 줄어도 정식운동장 규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63페이지 폐기물처리장이전사업 이 관계, 지금 보면 22억이 편성돼 있고 39억을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우선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 먼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치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은 3개시 통합이전에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당초 지금의 자리에서 이동에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가 통합을 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리고 2013년부터 제기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중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 중재를 통해서 지금 사업부지의 사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도 좀 받고 사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문제 또 부지매입 시에 어떤 의구심,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은 39억이라는 이 예산이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삭감을 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서 사업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업자체의 사항은 이전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폐기물기본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나 정확한 규모나 하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후에 다시 한 번 이전부지에 대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그때부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됐다면서 이전부지매입비가 산정되어서 39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거의 뭐 죽곡 원포 쪽으로 확정한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된 거지요?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국민권익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반영도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자료만 보고 이 위치가 맞다, 권익위가 중재했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권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걸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중재를 한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성이 되면 어떤 규모라든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하는 사항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사항은 화해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두고 있지만 어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체를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39억 자체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 믿겠습니다. 이걸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 감사를 받다보니까 폐기물관리설치기금이 과다하게 남아있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작년에 16억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올해 기금이 39억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편성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5억 6,5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9억 9,523만원보다 23.2% 증액된 115억 6,9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액입니다. 각 과별로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45억 1,235만원으로 기정액 344억 6,092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 115억중 87%인 101억 5,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3억 6,590만원으로 기정액 50억 1,748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의 3%인 3억 4,84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진해지도과는 예산액 15억 4,171만원으로 기정액 14억 9,075만원에 대비해서 학교우유급식 등 총 증액의 0.5%인 5,0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창원지도과는 예산액 49억 7,936만원으로 기정액 44억 6,227만원에 대비하여 총 증액의 4.5%인 5억 1,70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마산지도과입니다. 예산액 29억 1,676만원으로 기정액 24억 3,007만원에 대비해서 총 증액의 4.2%인 4억 8,59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2억 4,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305만원에 대비해서 시설물관리 등 총 증액의 0.1%인 1,60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01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로 예산잔액 1억 9,175만원으로서 근저당 및 압류설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해당 같은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기정액 1억 9,175만원 동일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6월 23일 목요일 11시 전국에서 유일한 단감테마공원 개장식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09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