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배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전략기획실, 예산 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2017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를 42회 방문ㆍ면담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6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를 방문 하며 국회제출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12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을 집중 방문하여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입니다. 농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의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양천구 여성 지도자 45명, 5월에는 성북구 도시민 40명을 초청하여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서울의 많은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ㆍ특산물 수확ㆍ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시의 우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우수 농ㆍ특산물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과 27일 2일간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팜포유 영농조합 주관으로 15개 업체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가능한 많이 참여하고 마포 젓갈축제에 우리시 젓갈상회가 참여하며 12월에는 명동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논산 딸기 홍보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시정 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그동안 출향공직자와 재경향우회 인사를 수시로 방문ㆍ면담하였고 재경향우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고향소식을 30회 홍보하였으며 정기총회 등 향우회 각종 회의시 수시로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경 젓갈축제시에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출향 인명록을 발간하겠으며 놀뫼공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님 등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하여 놀뫼공우회를 재발족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84쪽에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나 드릴 게요. 여기 4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이 중계근린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셨다는데 여기 판매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일간 그 중계근린공원에서 팜포유 영농조합에서 주간으로 이렇게 15개 업체하고 35개 품목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업체, 이 실적을 판매실적 그 파악을 위해서 그 업체에 우리가 이제 문의를 하는데 잘, 그 판매액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판매액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 직거래 장터는 뭐 유인물에도 있듯이 서울의 각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스를 배정을 받아서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딸기잼이나 젓갈류, 잡곡류 이거 우리,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저 품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물건만 납품하고 그쪽에서는 판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팜포유 영농조합이 논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논산사람이고 이 판매 품목도 전부 논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직접 그 제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판매액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 그 상인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는데 일부 이제 그 실적 때문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근데 잘, 그 판매액을 뭐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판매액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 만족감이랄까 이런 것은 좋다고 이 말씀들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노원구에서 가을에 10월 달, 11월 달에 이게 했고 금년에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마 판매액이 좀, 봄이라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진수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582페이지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예산 편성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언제부터가 실질적으로 편성에 들어갑니까?

그 이제 중앙부처 그 심의기간, 그다음에 기재부 심의기간, 그다음에 이제 국회심의기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심의는 국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국비는...,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요.

예, 예. 보통 저 2월 달, 3월 달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요? 전년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정부예산 확보인데 201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 2월 달, 3월 달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지금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그동안 중앙부처는 수시로 실ㆍ과에서 방문을 했었고 지금 할 시기는 7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이제 기재부 방문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제 여기 과에서 논산 여기 본청 과에서 올라오면 그 안내를 소장님이 거의 다 하시나요?

같이.

같이?

예, 같이. 이 국회를 방문한다면 이제 실ㆍ과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하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내는 다 하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KTX 그 용역조사가 벌써 나와야 될 시기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에서 들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발표가 안 된 걸로만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이 사항은 미래사업과에서 이렇게 보고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584페이지,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백승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말씀 드렸는데 저도 이제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고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노원구에서, 그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원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 왔어요, 노원구에서?

노원구에서는 계속 해 왔습니다.

노원구에서 해마다?

예, 예. 여기가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 그 인근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이제 장소 선정하는 데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직거래 장터를 하면 그 해당 구에서는 어쨌든 그 판매가 그 상인들의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을 하기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럼 노원구에서 논산상품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정도는 알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예, 계속 해왔습니다.

판매실적이나 그래갖고 괜찮은가요, 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1회성이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속 가능하게 그 지속 가능한 것이 노원구에서 홍보가 잘 돼서 논산시 농산물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백승권 위원 질문 중에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그 매출 보고 같은 경우 우리 소장님께서도 받아보시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그걸 감추고 얘기해 주는 바람에 어느 정도 판매실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그 평가회 같은 건 좀 갖습니까? 갖은 적은 있어요?

평가...,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보다 ‘아,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간담회 정도도 이렇게 해봅니까, 아니면 행사 끝나면 각자가 그냥 매출 올리고 다 흩어지고 맙니까?

그런 그 간담회 정도는 갖은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양반들이 여기 팜포유 영농조합이 또 하반기에도 또 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팜포유 영농조합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데서는 못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 영농조합이 잘 돼 있어요.

팜포유가?

예, 예.

근데 다른 데도 이런 걸하고 싶어 하는 영농조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

애초에 신청을 안 하나요, 이건 팜포유 거라고 생각 해 갖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런 이제 행사를, 우리는 이제 그 서울사무소 이제 부스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고 그다음에 팜포유 영농조합은 그런 어떤 그 상품을 갖고 와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건데, 다른 영농조합에서는 이렇게 많은 그런 업체 그 상품이 이게 조직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계속 팜포유 영농조합에서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팜포유 영농조합에서 하는데 다른 식으로 이제 조그만 영농조합들이 몇 개가 연합해서 또 이렇게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줄 수도 있고 매년 이제 팜포유 영농조합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조직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조그만 영농조합들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고....,

위원님의 의견대로 한번 하반기에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자격이 미진하더라도 기회부여는 똑같이 하고 나서 팜포유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기회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했는데요. 582페이지, 예산확보에 대해서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산결산위원회를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종민 의원께서 이 두 가지 또 소속이 마침 다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요. 지금 2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의 계획은 15에서 20회를 하는 걸로 해서 한 1,000여명이 체험행사 오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렇지요?

예, 예.

이렇게 축소 돼 있는 게 원인이 있나요?

그 상반기에 이제 많이 추진을 좀 하려고는 했는데 선거가 좀 있어 갖고 이렇게 오는 분이 우리가 초청을 하면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해서 좀 저조,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는 한 몇 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최대한, 최대한 많이 조정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가 몇, 그래도 대략적으로 소장님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질문이 나오면은 “한 뭐 10회를 하겠다. 한 5회를 하겠다.” 는 뭐...,

한 5회 이상을...,

예, 5회 이상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체험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인원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 지금 볼 때 45명에서 40명이 이제 관광차 한 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한 2, 3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2, 300만 원으로...,

예, 예.

우리가 이거 3,000만 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문화원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급해서 그쪽서 하고 있나, 아니면 서울사무소서 하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좀 과목경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사무소를 앞으로...,

직접?

예,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1월 달에는 문화원으로 지급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하셨었죠?

예.

그리고 뒷장 584페이지요. 이건 이제 예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도 뭐 선거 때문에 계획이 많이 축소됐나요? 지금 한 번밖에 안했죠, 노원구?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 계획에는 보고할 때는 15에서 20회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서울시에 있는 25개, 그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계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그때 본예산에 7,500을 요구해서 아마 그게 3,500 삭감 하고 4,000만 원 세워줬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1회고 앞으로 지금 계획 돼 있는 건 마포 젓갈축제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논산 딸기축제행사 그 홍보. 이제 2개는 확실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또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혹시요, 자치구에?

지금 그 내용에 있듯이 강서구하고 서대문구는, 특히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한 바도 있고요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직거래 장터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대단위 직거래 장터 한번 그다음에 축제에 들어가는 축제에서 부스를 일부 얻어갖고 직거래 장터 하는 그런 것 한 4, 5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소장님께서도 뭐 논산 뭐 내려오실 것 아니에요,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 8월에 인사 때 올려나, 내년에 올려나, 내후년에 올려나! 그런데 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금년도 한 진행 상황을 보고 맞게끔 조금만 업되게 하시던가, 그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15에서 20회씩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줬어요. 근데 이 축소됐고. 그러니까 좀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재경향우회 이틀 왔다니, 이건 자체 예산으로 오셨나요?

그렇, 재경향우회 자체 예산으로 옵니다.

아, 예산으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일들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보고순서입니다. 우리 실은 모두 17건인데 본예산 또 추경예산 또 그리고 그간 의원 간담회때 몇 번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선별해서 될수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은 순수한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컨트롤 타워 특히 협업의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내가 뒤에서 보고드리겠지만 타운홀미 팅과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몇 개부서와 협업화하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정책학회가 있습니다. 한 6,700여 명의 한국의 석학들의 모임단체인데요, 거기에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정책, 순수한 그 정책 하나로 저희시가 정책대상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안동에서 부시장님이 수상 받고 오셨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기능 강화와 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 7쪽입니다. 서천, 부여, 익산 그리고 우리시와 금강 수상관광협의회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이 금강 물의 실크로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응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 해안권 관광 거점형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타까운, 아쉽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이건 또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데요, 충남과 전북 19개 시ㆍ군이 포함된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 기재부에 그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담았어야 하는데 담지 못해서 지금 문체부와 또 저희도, 충남도, 또 해당 시ㆍ군이 공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강경 근대역사 문화촌 또 가야곡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2건입니다. 예산은 427억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시만의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11일과 12일에 있었던 타운홀 미팅입니다. 금번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대로 행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청소년과 또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된 여론을 통해서 토론 주제를 정하고 기타 그 시장님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내년에 사업으로 우선 순위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 내실화입니다. 20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기 사업인데요, 5개년의 기간을 두고 모두 391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도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391억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모두 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병영테마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설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적 지역행복권 사업은 우리시가 그동안 준비를 잘해서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 보고서 13쪽에 중간 하단쯤에 있는데요, 논이랑 산이랑 자연 닮은 밥상공동체 육성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9월 중에 발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연무 죽본1리를 중심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돕고 농촌 고령화 일자리 창출 또 자립ㆍ생산형 마을공동체 복원을 내용으로 기획했습니다. 국비가 70%가, 70%로 매우 높습니다. 9월 발표 잘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 또 평생교육과 또 보건소에서 각자의 사업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또 우리 실이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협업의 지금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마을 19소에 대해서 설명회를 마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150여 개소, 또 점차 전 마을에 1개 사업이든지 2개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에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설명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실의 국제교류팀이 신설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국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8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달 7월, 7월 말쯤에 일본 고텐바시를 방문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때 가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코자 합니다. 또한 그 작년에 우리시를 방문했던 가라츠시가 있습니다. 가라츠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가라츠시를 방문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가라츠시를 초대했습니다. 그 강경 젓갈축제에 초대했는데요, 글로벌 해외연수를 그 염두에 두면서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관학교류도 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우리 관내에 있는 명문 사학인 금강대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뒷장에 명기된 협약 내용을 실천키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에 그 추진 주요 협약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그 내년에 개교되는 국방대와도 교류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인데요 문제점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이 업무도 대상사업 기준에 들어온 31건에 대해서 논산시 홈페이지의 사업내역서를 공개하면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성과관리제는 직원들의 이제 성과금과 매우 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개 부서 95개 지표, 531개 세부이행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실ㆍ과에 해당되고 우리 실이 주도적으로 챙겨나가고 있는 업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위를 차지해서 도로부터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위 목표로 주도면밀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끝 마지막까지 공동체경제추진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제가 위원님께 대강의 줄기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가 시골 지자체에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는 전문가를 발탁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농, 영세농, 고령농 지원을 우선하고 이를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교급식을 로컬푸드로 해서 공급하고 생산농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교육에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 올해까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화지시장 내에는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 점포를 선정해서 그10개 점포에 청년사업자 청년창업자를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에 이제 입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논산뿐만 아니고 대전 또 서울까지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18명이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치겠고요 그래서 7월 30일 최종 10개 그 창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4월부터는 가계가 열 수 있도록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사업비가 국비 2억을 받았고요, 시비 8,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운영비 한 4,700만 원 정도 제하고 가계당 2,300만 원 정도가 지원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10개 점포를 이렇게 평수를 합해보니까 한 80여 평 정도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사무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침 또 시내에 시 건물이 있어서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자들의 그 모임장소 또 교육장소 그러한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위치는 중앙로, 그러니까 화지동 49번지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 2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펀(fun)한 마을사업 편(easy)한 공동체 육성 그래서 우리가 15개 공동체를 올해 안에 지금 발굴해서 지원하고 키워 나가려고 하는데 분기 2/4분기에 5개, 3/4분기에 5개, 4/4분기에 5개해서 15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 이거 공동체를 좀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올해는 5개 목표인데 5개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정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또 마을보조금도 이제 드리면서 정말 이분들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에서 좀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끝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 구축인데요, 지난번 그 추경때 제가 이 보고를 드렸을 때 구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 공동체경제추진단의 지속성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국 그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 우리가 경제추진단이 그러한 중간조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비와 시비 올해까지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도 꾸리고 또 인건비도 들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그 중간지원조직 설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좀 제정하고 또 법인까지 만들면서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좀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 경중이 없고 모두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야 할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 그리고 행자위원님들의 격려와 어떤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실 직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금강 물의 실크로드 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예, 예.

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이게 4개 시ㆍ군이 수상관광 활성화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분담금 5,000만 원 내 가지고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관광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틀어진 건지...,

아,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만들어 놓고 국토부, 아 저 문체부 거기도 살피고 농림부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러나 국토부 해안권 관광 마침 그 거점형 시범사업이 있어서 방향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천부지의 4계절 이용한 생태 이제 관광지 조성하는데 여기에 관광 상품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넣을 부분 있나요?

(자료 검토 중)

지금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관광과에서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하천부지의 상품개발에 넣어서 이걸 좀 대외적으로 관광효과가 나게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고 지금 생태관광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응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전체적인 것을 사업 내용을 4개 시ㆍ군이 포함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1월 달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린거구요,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언제 12분 의원님께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해서 2016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천 이제 ’17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기재부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뛰셔서 이것 좀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제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전략기획실에 이런 균형 있게 했다지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다 그 뭐...,

맞습니다, 부서가 다...,

과도 봐야 되고...,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돈을 받아와서 우리가 또 돈을 배정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를 갖고 있어야 이게 이제 관리가 됩니다.

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나는 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좀 내용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지특사업 5개 사업과 순도비 사업 4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특사업에서는 훈련소 병영테마파크가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개장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미생물은 작년에 배양실 설치는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탑정호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은요?

탑정호요?

예.

탑정호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요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좀 파악이 안됐는데 그 현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률이 없어요. 저기 안골입구에다가 사무실은 설치는 해놨는데 지금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공사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자치 소속 위원님들은 또 이게 미래사업과로 지금 이관 됐잖아요, 업무가요?

그렇습니다, 미래사업과로.

예, 혹시 그래서 내용을 아시면은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 거고 그래서...,

현황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4페이지 보면,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휴머니티 조성해서 참 좋은 사업이고 잘 발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19개소에 이제 우리가 월 운영비를 15만 원씩 더 추가로 나가나요?

운영비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개소 경로당에 거의 샤워시설이니 뭐 그런 부분도 안 된 데가 많고...,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집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총 경비가 어느 정도 지금 됐나 혹시 아세요, 포괄적으로 다 합쳐서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걸 알려면은 부서마다 다 물어봐야 돼요. 또 강사료도 있고...,

그거를 총괄적으로요 제가 그 좀 집기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개인사물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욕 목욕탕, 특히 목욕탕 개ㆍ보수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그 보건소 사항 내지는 또 평생사업과...,

예, 예, 강사료도 있고요.

예, 그런 내용을 그 예산 쪽으로 좀 파악해서 제가 다시...,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이 운영비가 월 얼마씩 더 들어간다, 추가로. 또 뭐 예를 들어 사물함 또 화장실 뭐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이 19개소가 잘 되면 추가로 계속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채 1억 안에서 전체 1억 안에서 움직이자!”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실ㆍ과에 건의사항들 지금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시 예산 쪽으로 좀 우리가 취합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

예, 그걸 저희가 좀 알아야지 ’17년도에 추가로 몇 개 마을을 더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를 저희가 계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 509개 마을 다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를 추상으로 좀 뽑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4개 전 부서를 이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가 큰 줄기입니다. 보건건강관리, 그다음에 공동생활, 그다음에 한글학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여건상 한글학당만 할 수 있는 곳, 또 공동체 생활만 할 수 있는 곳 3가지 사업을 다 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겠다 이 3가지를 정확....,

한번 정확한 건 안 해도 대략적으로는 좀 언제 한번 저희 간담회나 어느 통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21페이지요, 시민과의 약속 이행관리 강화에서 지금 분기별 추진실적을 이제 점검하고 계시는데 지금 2/4분기가 다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지금 총 98건 중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공약사항이 이게 완료 됐나요?

지금 7월에 우리가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이 6개이고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45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47개해서 9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도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됐고요 언제 내용은 어느 어느 사업이 완료됐고 어느 어느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 저희도 이제 좀 알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물어볼 때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이런 부분 자료로 해서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고회를 마치면요, 그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전부, 전 의원님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하게 되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혼자 손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25페이지요, 로컬푸드 활성화 체계 구축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소농, 영세농, 고령농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이분들을 가지고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측면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통 농가 농산물에 대해서 GAP 인증이나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소농, 영세농, 고령농은 거의 이 부분에 안갈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논산에 마침 단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친환경단체에서 이번에 조직화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농가들이 29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하는 것은 “29개 농가도 관리하면서 앞으로 확대를 소농, 영세농, 고령농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좀 우리한테 제공 좀 하라!” 이러한 그 저희들이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소농, 영세농, 고령농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인증을 받게 하려면 사실은 영세한데 인증비 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분들한테는 부담을 덜 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지금 농정과에 이제 인증비지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한번 이분들이 본인부담이 없이 인증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청년창업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이제 18명이 지금 지원해서 10명이 이제 선정되면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다고 이제 보고를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0평, 총 80평정도 되지요, 10개 점포가?

예, 예.

그럼 1개 점포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자료 찾는 중)

대략적으로 보증금 있을 것 아니에요, 월세만 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직원과 대화) 지금 저 화지시장 7구역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 밀집권역 쪽이잖아요, 지금요.

예, 밀집지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칠보네 쪽인데...,

보증금이, 보증금이 대개 200에서 500사이가 되겠고요 월세는 10내지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가 혹시 부담이 안 가나요, 보증금에 비해서요?

...,

왜냐면 창업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자기 진짜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1인당 2,300만 원이면 보증금을 예를 들어 한 뭐 1,500이나 1,000으로 올리고 월세를 줄여서 이렇게 계약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월세가 부담이 가면 이거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이제 공공요금까지 내다보면요. 그래 이런 부분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도 그 월세부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고요 근데 10내지 15만 원 정도면 만약에 월세가 비싸다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응모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좀 보증금을 높이면서...,

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15만 원, 2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고 몇 테이블 이렇게 받으면 나오겠지!” 하는데 막상 이런 장사를 하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나중에는 왜 이것만 내요! 전화요금 내야죠, 또 수도세 내야죠, 전기요금 내야죠, 다른...,

그러네요.

내다보면 이게 쌓여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가요, 이 15만 원이라는 돈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이 점포주들하고 해서 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향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이런 거네요, 또. 우리가 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제가 아까 내년 4월까지 이렇게 가게를 열게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여는 과정 기간 동안은 월세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요...,

또 가게에 대해서 인테리어는 또 개인들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 비용이 이제 2,400만 원 속에 이제 좀 포함이 되고 이렇게 조금의 지원, 조그마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요, 한 번 더...,

예.

왜냐면 그쪽 지역 원래 노는 지역이에요. 여기 가게 빈 점포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게 이분들이 창업해서 장사 잘 된다고 하면은 또 나가라고 하던지 보증금 올릴까봐 그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업무보고 책에 없는 내용부터 한 가지 질의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책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KTX 용역 그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2ㆍ3월 달에 나온다, 3ㆍ4월 달에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꾸 미뤄졌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에 왔어요, 다음 달이 7월 달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2, 3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됐어야 하고요, 그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도 또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그 선거가, 4월 중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기를 좀 늦춘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용역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사업과에 질의 말씀드려야 더 정확한 정보는 거기서 갖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페이지, 그 금강 물의 실크로드 관광 명소화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재선의원들께서는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초선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따로 이게 어떤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한번 다른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페이퍼를 만들어서요, 소상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별도의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다른데 논산하고 우호협력을 맺었든지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든지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녕시하고 우호협력 맺은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서로 뭐 직원을 상주하거나 뭐 파견하거나 이렇게 이것도 야심차게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자라든지 아니면 제녕시랑 공감대를 갖고 조그만 일들을 무슨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예, 뭐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제녕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가 거기 상주도 하고 또 홈스테이도 하면서 학생들 간의 교류까지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또 교장선생님 또 관계자분들이 제녕시도 다녀왔지만 또 “상해가 더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임팩트하게 다가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녕시와의 그 어떤 그 홈스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시일이 촉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누락이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그동안 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 뭐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제녕시하고 향후 뭐 제녕시는 이제 공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 내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산시랑 우호협력을 맺은 이유가 이제 그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 혹시 조그만 공감대를 갖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이라도 그런 건 전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책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지금 공동체경제추진단이 공설운동장으로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향후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말씀을 드릴 게요. 이게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형태를 취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아, 아닙니다. 민간 위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요 지금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그 완주얘기를 하시면서 부러움을 이렇게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완주는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중간조직을 만들어 놔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그럼 민간위탁 하기 전단계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단계로 지금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경제추진단이 가기 전에 저번에 설명말씀 듣기로 4개과에서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등 4개과에서 직원들을 파견근무해가지고 그걸 형성을 하다보니까, ‘애초에 전략기획실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전략기획실에서 해봐라!’ 이래서 전략기획실에서 하게 된 게 아니고 그걸 추진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놓다 보니 ‘그럼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과정에서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들은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받는데 그걸 2단계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럼 후에 그런 민간위탁 법인체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설명을 직접 가서 우리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생활지원센터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하면은 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향후 그 민간위탁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의정연수를 가면서 거기 완주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는 왔어요.

예.

저는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그 농가들은 이제 소득증대도 될 수가 있고 더 그런 이유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기존에 상인들이나 상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안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한쪽은 수익이 살아나면서 반대로 다른 경쟁적인 사람이 수익이 줄어들면 논산시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동등하면 안 된다. 둘 다 윈윈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필 때는.’ 그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로컬푸드 장소가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상가에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외곽으로 떨어져나가서 거기 무슨 산이지 거기...,

모악산.

모악산에 있는 등산객이 하루에 2,000명 이상 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주 쉽게 성공하는 그런 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논산시는 전혀 그런 인프라나 상황이 틀려요. 그리고 농가나 아니면 재정자립도나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 임경수 박사님이 이쪽으로 분명히 박사긴 박사이긴 맞는데 논산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경수 박사님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논산의 현실성에 맞게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상인들끼리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걸 주의깊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처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 발표는 안됐지만 추진하고 있는,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대전 MBC와의 MOU를 체결해서 그 대전 MBC 그 부지 청사 그 안에 로컬푸드장 매장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지역상인들은 결코 그 좀 하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청년창업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제 공동체경쟁추진단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논산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의문나는 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이건 하더라도 먼저 선도해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정책은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논산의 다문화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좀 필요한 부분 푸드마켓을 이용한 거리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도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한 것만 하지 말고 먼저 앞서서 하는 정책을 갖고 좀 추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싶어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국가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먼저 선도하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로컬푸드에 대해 관련돼가지고 구본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25쪽에 그동안 이 추진상황의 소규모농가발굴을 위한 읍ㆍ면ㆍ동 로컬푸드 설명회를 15개 읍ㆍ면ㆍ동에서 9군데를 했고 로컬푸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농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결과, 건의, 또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무자죠 말하자면, 로컬푸드에 관련된 지역주민 내지는 대표내지는 기관 그분들이 어떠한 뭐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간담회 현장에 제가 좀 참석했었어야 하는데 좀 그 못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모르겠고요 분명히 지금 뭐 해당부서에서 그 건의사항 같은 것을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로컬푸드 이 매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도 크고 어떠한 그 소득에 영향이 있을까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 소농가 뭐 영세농 뭐 또 고령농 이런 분들을 위한 로컬푸드라고 이렇게 우리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논산시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산계룡농협의 한 군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소농, 고령농, 영세농보다는 사실 일반농가, 대다수의 일반농가, 농사를 많이 지시는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우리 농협을 통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은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 매장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또 중간거점 매장을 통해서 지금 대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거점 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돼가지고 우리 실장님의 견해가 조금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요...,

워낙 큰 사업이라 그래요, 이게. 이 왜냐면은 실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이게 보여 주기식 행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이게요.

맞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그 도시지역의 지자체외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로컬푸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일반 농가와의 그 상생발전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무농약, 저농약 또 어떤 그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라고 좀 여기고요. 그 전체적인 플랜은 아마 그 우리 시장님과 또 관계팀 해서 좀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우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이율의 지방채를 저이율로 차환하여 최종 상환까지 이자 40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적정 운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조례를 정비하고 2015년도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위하여 시기별, 부처별로 적극 적절히 대응하여 최대한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의 승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실시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을 몰라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소송 수행능력 강화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관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조사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좋은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금까지 변화된 지역의 여건에 맞게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배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규제개혁의 내실화입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예산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오전에 전략기획실에 그 지역균형발전 사업 내실화에 관련해서 국가 지특사업 5개 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예.

여기에는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예.

뭐 담당관님 잘 알다시피 제가 작년도에 그 노성산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을 조금 넣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산림공원과에 여쭤봤더니 올 10월 달 되면 그 노성산 애향공원이 공원화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꼭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이제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정도 그렇게 가능한지...,

예, 이게 특별교부세가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2회 정도가 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각 시ㆍ군마다 또 좀 뭐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만큼의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갖고 이번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은 다음번이라도, 하반기에라도 다시 저기를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국회의 그 김종민 의원실에 방문해서 이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실지 시정의 그 현안 이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쭉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 도와줄 거고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요, 거기 애향공원이 이 공원 지정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그 폭이 너무 좁고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기도 이제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저 불 보듯 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좀 되는대로 만이라도 거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들 급하겠지만 우선 그쪽으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그쪽에 좀 확ㆍ포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점 생각해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좀 짧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0월까지 이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제 전면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법규가 생겨나고 나서 논산시에서 이 관련법규 적용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비는 돼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법률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이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그 10월까지 저희가 지원 조례를 전면 정비해가지고 늦어도 2차 정례회 때는 이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상위법에 맞춰서 거기 관련법규 생긴 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데 안한데 구분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뭐 다 지급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되고 안 되고 한 것은 뭐 거의 없고요 지금 현행 있는 것 가지고도 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이제 안 되게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어차피 현행 조례나 개정조례로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지만 그동안...,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서 이제 지원단체가 몇 개가 줄고 금액이 얼마나 줄었나,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알 수 있어요, 혹시 나와 있으면?

예, 그게 실링이 있어 가지고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올해 어떻게 지원됐나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그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법규가 생기기 전 것 하고 후 것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저희가 그 그쪽은...,

예, 그렇게 한번...,

해서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고 저기 힘들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을을 이제 다니다 보면 마을에 대한 그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면 그 국가공모사업하고 같이 절충할 수 있는 부분 절충을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 정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에 그걸 같이 따내는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이게 과끼리 업무협약을 해 갖, 업무를 서로 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그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로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게 우리 저희 실에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하는데요. 같은 지역의 똑같은 그 이중적인 사업지원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더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 하는데 뭐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참 저희도 바라는 바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국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에서 아까 보고에 지방채 상환까지 4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예.

여기는 28개 통계목 예산절감 10%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 이것은요 저희가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고 4.85%짜리를 2.5%짜리로 차환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 저희가 이자가 절감된 부분 지금부터 올해서부터 앞으로 만기 때까지 하면 총 뭐 몇 년 간 4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1억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9억이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19억의 차이가 뭘로 발생이 됐나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1차 차환이 지난 3월 9일까지 차환을 했는데요, 그때가 총 이제 182억 7,000만 원을 차환을 했고 지난 6월 3일에 24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총,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4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182억하고 한 240억 정도를 상환하려고 했고 금년 1월 달에는 그럼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참고로...,

1회 추경때 240억을 추가로 이제 했기 때문에 총 올해...,

그래서 45억 원.

예.

이제 1월 달에 애초 업무보고 때는 이제 182억만 생각을 하셨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3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전면 이런 정비를 10월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1월 달 업무보고할 때는 6월 말까지 재개정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좀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예, 저희가 뭐 핑계 같지만 뭐 이런 저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금년 말 안으로 2차 정례회 때는 반드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되도록이면 1월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에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지 늦어지다 보면 또 10월 달 가면 또 못할 수도 또 있어요, 그때 상황보면 또. 그래서 좀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이 지방보조금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단체나 이런 사업장 아니면 행사장에 방문한 혹시 해서 지도 점검한 게 금년도에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해당 이게 실ㆍ과에서 지도ㆍ방문을 수차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예산 우리 담당관님 쪽에서 지도ㆍ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왜, 업무보고에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각 실ㆍ과이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것이 더 그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각 실ㆍ과로 이걸 지도ㆍ점검을 이렇게 분담을 시키고 예산여기 담당관 쪽에서는 이 부분을 빼셔요. 저희는 보고받을 때 왜 예산담당관서 지도ㆍ점검을 연 2회씩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1월 달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1월 달, 가서 보셔요.

...,

좀 간단하게 지나가는 걸로 해서 우리 법률홈닥터 이 숙소 임차 했나요?

예, 지금 올 초에 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보증금으로 해서요.

예.

저기 39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소송 수행했을 때 승소 시 포상금 지급 이렇게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소송을 직접, 직접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걸 수행해서 이겼을 경우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소송 한 건당 수행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00만 원씩?

아닙니다.

아, 3명에 100만 원.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금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거 편성 돼 있어요?

(직원과 대화) 이게 그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100만 원을 확보를 해놨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그 소송 수행공무원들이 수고한 흔적이 클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 승소 시로 했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은 약속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게 100만 원 밖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왜냐면 하다보면 2건, 3건 승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전에 봤더니 보통 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이게 굉장히 저기 돼, 소액이더라고요.

예, 소액이었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1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단 한건 승소했을 때 거기밖에 못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건당 이제 소송수행자가 3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1인당 5만 원씩 해서 15만 원을 둔다든지...,

지금 금년도에는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예, 많은데 아직 우리가 이곳 자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

예, 잘 알겠고요. 40페이지, 이제 경제총조사 실시에서 이거 예산이 지금 얼마 서있어요?

아, 이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1억 5,400만 원.

예산이 지금 우리 편성 돼 있어요?

예.

인원수가 굉장히 늘었지요?

...,

연초 계획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서 3배가 늘었어요.

이게 이제 연초에는 이제 추계적인 계획이고 지금 그 통계조사가 지난해 6월 7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4월, 5월 그때부터 통계청하고 이 협의한 결과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인원과 국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느라고 이게 인원의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보니까 연초에는 한 4,000만 원정도 예산이 됐고 인원 한 2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뭐 다 3배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41페이지요, 행정지도 제작. 지금 500부 지금 만들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무료배포를 해 준다고 하는데 500부로 이게 가능이 해요?

예, 저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직원과 대화) 그 지난번 것도 상당한 양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대부분 폐기처분했는데요, 500부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것이 적다고 해도 이걸 다시 인쇄하는 데는 인쇄비용밖에 안 들기 때문에 뭐 그때 와서 만약에 숫자가 적다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인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500부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아서 폐기처분 했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 계획 좀 잘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당초에 2,000부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2,200만 원 제가 알기로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절만 지급...,

그런데 2,000부에 2,200만 원인데 1,000부를 해, 500부를 했는데 1,100만 원이에요. 1,000부를 해야 1,100만 원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은요 저희가 인쇄비보다는 이제 인쇄하는 판을 짜고 하는 그런 편집비용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500부를 추가로 만약에 인쇄를 한다고 보면 이 액수보다 훨씬 적게 들고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2,000부를 한다, 500부하고 시민들한테 무료배포 한다는데 이게 맞나 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개혁추진 내실화에 전에는 이제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급여계층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을 가지고 한 분 정도는 이렇게 규제개혁에서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계획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국가적, 국가라든지 도에서 그거 한대라도 빨리하라고 굉장히 저희가 압력도 받고 있고 요청도 받고 있는데 그 저희 그걸 할, 할 수, 할 사람, 할 사업자를 찾는데 할 사람을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하고 달리 한자리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민공원에다 그걸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좋은데 겨울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겨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탈 수 있으면 누가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한자리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1년 365일을 한자리에서 하는 분은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동은 안 되는 거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3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하는 취지에서 주민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년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지요? ’14년, ’15년, 그렇지요?

예.

성과라든지 거기에 걸맞은 그 어떤 결과보고가 있었는지 관련돼가지고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2014년도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용역도 한 적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본질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주민들의 공익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골마을, 농촌마을의 특성상 대부분이 그냥 용ㆍ배수로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이제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예산이 주로 이제 한 2억 5,000내지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항목상 한 20개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민참여예산의 지역의 회의를 통해서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다음 해에 그 사업을 완료 못한 것, 한 거에 이제 관련 돼 가지고 좀 자료가 있나요, 그런 게?

2015년도 사업은 저희가 아직, 아직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참여는 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를테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말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결과를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정명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총 7건의 업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적발ㆍ처벌보다는 지도ㆍ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1개동 2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9건의 지적사항과 재정상 611만 원에 대하여 회수 및 추징을 하고 감사결과를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실태, 민간위탁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설명절, 청명 한식 등 특별 근무기간에 공직기강 감찰과 대통령해외순방 기간 등에 특별근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7건의 진정 및 제보민원과 5건의 상급기관 민원접수 지시사항 처리, 66건의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비리차단을 위한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ㆍ제조 등에 대하여 사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1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32건의 일상감사와 2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3,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비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민의 기본 생활권 향상을 위한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계절별로 실정에 맞게 기획ㆍ테마 단속과 사회적 이슈 대상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설 맞이 민생분야, 전통시장 농산물 및 식품 원산지 등 6개 분야 211건을 단속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5건, 과태료 10건, 이첩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상시ㆍ시기별 모니터링 및 자발적인 자정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면단위를 주로 다니니까요 그 공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적은 액수의 공사를 주로 이제 면단위에 있는 그 사업팀들이 하는데 그 업무에, 그 공사에 맞는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토목하는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고친다든지, 토목하는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무슨 뭐 싱크대를 놔주고 할 때 이런 공사한다든지, 공사에 안 맞는 사람들이 공사를 맡는 경우는 누가 그걸 단속을 하는 거예요?

...,

그 감사를 여기서 하는가, 그런 건요?

예, 저희가 그 종합감사시에 읍ㆍ면에 나가 할 때 그 적합하게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별로 마을 아니 그 면별로 업체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를테면은 뭐 은진이면 은진에 이 계신 분들, 양촌이면 양촌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분야가 아닌데 한 사람이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그거에 대해 관련돼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일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우리 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 접촉이 있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업을 맡게끄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왜 담당관을 왜 계속 선출 하, 이거 뭐야, 두지 못하고 있나요? 왜 뽑으려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그 연초에 한번 그 저기 외부에서 영입하시려고 했었는데요,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는 있어요?

예, 공고 중에 있어서 아마 7월 중에는 어떤 분이 되시든 뭐 담당관이 채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관이 공직자, 공무원 논산시 공무원분 퇴직자 중에서도 가능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그게?

예, 제가...,

요건을 제가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니 제가 뭐 그 채용공고를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퇴직자 중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예산분야라든가, 감사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요건이, 요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내용은?

...,

내용도 몰라요?

심의를 누가 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계약심사 대상에 있어서 설계변경 계약금액에 5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5,000만 원으로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 5억 원, 5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읍ㆍ면ㆍ동 감사지역이 3개소 어디 어디예요?

올해 부창동하고요 지금 한데가 부창동하고 연산면, 부적면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은진면 했습니다.

이 종합감사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하고 남은 데가 이제 성동하고 가야곡 남나요?

예,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음 나머지 이제 안 한 지역이 있을 때는 좀 파악 좀 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주운전 제로운동 추진하는데 요즘은요 음주운전을 아침 뭐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절 때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정도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한번 씩 문자발송을 한다든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좀. 아침 괜히 출근하다가 전날 먹은 술 냄새 때문에 걸리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는요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뭐 서약서를 쟁취한 바 있고요.

예, 예, 받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4월하고 5월 달, 5월, 5월 2회에 걸쳐서 직원들도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7월 달이나 인사 같은 것 있으면은 또 기분나빠가지고 먹다보면 아침에 또 재수 없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승진 못해가지고 먹었다가.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시기에는 한번 정도 더 해줘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동안에 대둔산 얼음축제와 논산딸기 캠페인 제작, 논산딸기축제 옥외광고 등에 6,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방송보도 건수는 22건입니다. 앞으로 방송매체별 특성을 살린 시정홍보와 하반기 축제 그리고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에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적 언론관계 형성으로 창조적 시정홍보입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시책별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로 그동안 논산딸기축제 언론사 45개사에 9,060만 원, 기타 시책 등에 3,610만 원 총 1억 2,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200여 개 사에 253건, 게재실적은 2,941건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언론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하반기 축제와 각종 행사에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논산시 소셜미디어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8월 서비스 개시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발 빠른 시정소식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공될 수 있도록 SNS 운영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SNS서포터스 워크숍, 우수기관 견학, SNS서포터스 매월 회의를 개최하였고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논산 SN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제2기 논산시 SNS서포터스 모집 및 발대식을 7월에 갖는 등 SNS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관내에 4계절 이미지 및 UCC 등 홍보물을 촬영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산 홍보용 UCC 영상과 동고동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시기별 다큐멘터리 형태의 질 높은 영상 제작을 통해 시정 홍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논산시민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상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역의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ㆍ외 누구라도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 24일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의뢰 되었고 앞으로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를 구축과 동시에 가맹점 모집 그리고 사이버 논산시민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논산시 홍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영상 제작 어느 정도 돼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를테면은 딸기축제는 돼 있을 테고, 젓갈축제 돼 있을 테고, 그다음에 황산벌전투재현 돼 있을 테고, 대둔산 수락 돼 있을 테고 25초, 30초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영상 제작물, 현재 어디 어디 갖고 있고, 어디 어디 안 갖고 있나 알고 싶어서요?

지금 60페이지의 말씀드린 영상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는 이거는 우리 SNS를 위해 필요한 영상 제작이고 지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논산시 지역브랜드, 논산시를 나타나는 브랜드 홍보...,

아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축제에 관련 된 것.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 백제병원 사거리 그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것, 제작 만들어 논 것 있는 것...,

예, 축제 때, 축제 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예, 영상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대둔산 철쭉제도 갖고 있어요?

아, 철쭉제는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건 지역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예, 제작을...,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은 그 홍보를 좀 해주려고 제가 그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논산시로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제작물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축제라든지 영상 제작물 좀 제대로 된 제작물을 좀 만들어서, 이를테면 연산대추축제를 이제 시행하는데 한 달 전에 홍보를 해야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천안에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하다못해 여기 논산 우리 백제병원 사거리에 있는 광고물, 전광판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거기다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제작물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

그걸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큰 돈 안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철쭉제라든지 소규모 축제 적은 축제라도 그 축제를 운영하는 운영 팀에서 하고 싶다 하는 정도는 시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축제라도 다음 연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영상물을 꼭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벌곡면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축제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은 안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최대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좀 영상물 해서 광고해 주는 것...,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지역민을 이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년부터는 철쭉제하기 전에 그런 영상물이 우리 여기 백제병원사거리에도 돼있고 하니까 틀어줘서 좀 홍보할 수 있게끔. 또 그 지역민은 많이 옴으로써 거기서 또 다른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또 얻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 해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도 7,000만 원을 더 해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예산은 거의 논산시 홍보를 위한 거고 하기 때문에 삭감 없이 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홍보담당관 쪽을 바라보는 게 이제 또 틀려져요.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만큼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송매체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하는,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여기 유인물에 56페이지에는 22건이라고 지금 보고가 돼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26건 우리 지상파 방송에 송출했습니다.

예, 26건요?

예.

26건. 이제 또 한 가지요, 지금 이제 언론사들 지금 이렇게 뭐 창립기념 우리 축제때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혹시 좀 차등 지급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현재 가고 있나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데는 더 줄 수 있지 이게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도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왜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하는 거에 홍보해 줄 데가 없어요. 저희 자체에 뭐 홍보 위해 전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좀 저희 의정소식이니 의원님들의 활동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이건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56페이지, 논산딸기축제 옥외광고 3,810만 원이 이게 논산시에서 구제역 때문에 딸기축제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축제를 못했는데 이 딸기축제 광고는 그 사전에 취소되기 전에 다 이게 결제, 홍보가 되고 결제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예, 예.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딸기축제 옥외광고로 이렇게 유인물에 나갔지만 딸기축제, 딸기와 관련된 광고로 이렇게 옥외광고에 홍보를 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그냥 딸기에 관련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언제 뭐 개최한다, 이런 축제광고 외에 그냥 딸기를 위한 그런 홍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리 알겠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논산딸기축제 언론사 홍보 45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청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45개사란 겁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지 않고 전체의 논산시 그 언론사가 45개사라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35개사에 34명입니다. 아, 출입기자로 우리한테 등록된 언론사가 35개사에 35명인데 이외에, 이외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출입 기자님들을 포함해서 딸기광고에 나간 업체가 45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전체 언론사가 45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 출입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5개사에 34명 외에 비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45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제방식이 홍보비를 주고 후에 광고가 나간 걸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광고가 나간 후에 홍보비를 주는 겁니까? 이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여! 아니 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돈 주고 홍보해 달라고 하겠네요, 그죠?

이 딸기축제를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까지 결제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은, 돈을 주고 이제 홍보하라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후에 나가서 45개사에 대한 홍보결과에 대한 것을 지면으로나 아니면 받아봅니까, 확인을 해봅니까?

예, 시안하고 이것이 언론인 재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아, 이게 어떤, 어떠한, 어떠한 딸기광고가 이 무슨 언론사에서 게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오면 청구가 되면 우리가 그 지급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먼저 지금, 아, 시안이 오면?

예.

시안이 오는 걸 보고, 신문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안이 오는 걸 보고...,

아니 광고가 나간 후에.

아, 광고가 나간 후에.

예, 예.

그 지면이 오면 그에 후에 후불결제다?

예, 계획서는...,

그러니까 후불이다?

예, 그렇습니다.

후불 후, 광고를 확인 후에 후불로 결제한다.

예, 예.

예, 그래요, 이것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45개사 전체, 잘?

근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45개사의 광고비가 이렇게 A, B, C 협회에서 유가부수에 대한 것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45개 언론사가 잘 관리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다 일일이 확인을 하냐고요, 45개사 후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예,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그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총 뭐 이통장연합회라든지, 민주평통라든지, 재향군인회 등 뭐 재향경우회 등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건전하고 자발적으로 시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회계의 어떤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저희 결산이라든지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개 단체는 1억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치안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어떤 3개 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지원에 필요한 단체는 3개 사업에 1억 8,500만 정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민병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연무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이번 추경에 1,26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태극기를 상시 맑고 깨끗하게 게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무의 단체하고 협의를, 연계를 해서 이쪽 구간별로 이제 단체를 이렇게 지정해줄 생각입니다. 여기 단체 이 구간은, 예를 들면 연무대 이장단, 여기는 연무대 번영회 해서 그분들도 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태극기 게양된 상태도 확인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금 태극기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상시 개최하면서 어떤 입소하는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날 어떤 나라 사랑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기찬 일터 조성을,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 위원님들까지 다 포함되지만 공무원들 단체보장 그 가입 그런 저희가 현재 2억 원 정도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16건에 1,190만 원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 단체보험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 체험이라든지, 취미클럽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동호회원님들을 위해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구본선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콘도회원권 저희 현재가 164명이 178박을 사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시신 대로 어떤 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작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65% 했는데, 저희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71쪽, 현실에 이제 부합되는 조직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총 공무원 수가 930명입니다. 현재 924명으로 6명이 결원인데 그때그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과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어떤 그 공동체경제추진단 신설이라든지, 어떤 평생학습과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 예를 들면 그전에 맞지 않는 뭐 축정과에 축정팀이 이게 어떤 일제의 잔재가 남기 때문에 축산정책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도시정책도 지금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비중이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이 총 924명 중에 351명입니다. 그 38%인데 그중에 6급 이상 관리직이 104명으로 11.2%가 되겠습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인사배려라든지, 주요부서의 발탁이라든지 어떤 이 인력을 저희 효율적으로 해서 어떤 조직의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4월 20일자로 그 평생교육과에 있던 주민자치분야, 그다음에 새마을분야, 그다음에 그 하나가 바르게살기운동 3개 그 업무가 저희 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업무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효친 선정이라든지, 뒤에 보시는 74쪽 그 주민자치회 컨설팅 현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어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건전성 도움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어떤 그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예산이 우리가 지원된 목적에 맞고 있나 나중에 어떤 결산검사를 통해서 어떤 단체들의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국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외는 전략실에서 이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 분야가 또 저희가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같은 날짜 4월 20일자로 저희 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와는 지난 2004년도에 맺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울 강동구, 그다음에 경북 영주시, 그다음에 충북 제천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안으로 하기로 서로 이제 양 기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양천구라든지, 서울 성북구이라든지, 서울 광명시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어떤 축제 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양 기관에 어떤 행사 때 서로 교류를 해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우리 논산시가 대내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제 77쪽, 마을무선방송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적은 예산이라도 3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확보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발주를 안했는데 7월 중에 이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발주하실 때 이제 관심이 많으신 만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읍ㆍ면하고 상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만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총 100개, 108개를 마을무선방송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예산에 7개소에 1억 3,400만 원이 서 있고 저희 추경에 3억 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세 그 재난안전처에서 주는 사업이 별도로 2,000만 원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4억 2,000만 원을 이번 본예산, 아니 이번 2016년도에 이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많은 갖고 있지만 도의원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를 따오시는 건 좋은데 마을까지는 좀 지정 안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그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좋아하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좀, 우리읍ㆍ면ㆍ동이나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좀 항의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따오시는 건 좋은 데 마을을 지정 안했으면 저희가 지정 안하신 만큼 저희 읍ㆍ면ㆍ동 형평이라든지 어떤 읍ㆍ면ㆍ동에 필요성, 시급성을 따져 설치해야는데 이게 읍ㆍ면을 지정해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않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그 시민 중심의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마무리 추경때 그 정보화 교육장이 많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으로 지금 옮겨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2회 한 590명 가량을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 63회 한 1,500명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 상에 사이버문화센터를 지금 개설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학 강좌를 비롯해서 어떤 외국어 과정, 자격증반, 자녀교육반, 자기 개발분야, 뭐 IT, 컴퓨터과정 등 총 10개 분야를 지금 개설했습니다. 현재 301명의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저희가 뭐 이수한대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수 자격증을 수료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을 수료증을 이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10명에 대해서 발급증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경젓갈타운, 그다음에 양촌햇빛촌바랑산마을, 양촌이메골마을 그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예산되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사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정보화마을 그 판매 확보를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방대이전이 연말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배려주신 덕분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2,0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방대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 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언제쯤 설치했으면 좋을까!’ 해서 또 저희 대민행정 어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2월 16일자로 그 직소실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거의 민원인들께서 뭐 시장님을 만나려고 또 하시다보니까 시장님 일정상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소실을 설치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현재 5월 말 257건이 접수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수용 불가 하는 거는 저희가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원망이 없도록 어떤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257건을 접수해서 거의 원만하게 다 수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똑똑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제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접촉을, 특히 이제 우리 이장님,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은 우리 행정하고 같이 가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

새마을지도자분들...,

없습니다.

없지요?

예.

같은 동네 부락일 일을 보면서, 지금 이 맥락이 68쪽하고 73쪽, 그 내용인데 너무 지원이 없다. 이를테면은 지원내용 혹시 아세요, 새마을지도자 지원내용?

내용은...,

연 얼마 면단위 별로?

아, 그거는 제가 읍ㆍ면ㆍ동까지는 정확히...,

모르죠?

업무를 이게 최근에 받아서...,

예, 이를테면은 양촌면이 42개 마을이잖아요.

아, 예.

근데 벌곡면이 24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100만 원씩인가 나갑니다.

아, 예, 운영비 말씀하시...,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양촌면은 42개 마을인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밥 2번 먹으면 없대요.

아!

그래서 지역에서 그 오히려 행정하고 같이 가는 그 말하자면 공동체 그 우리 일을 같이 하는 분들 노력 그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시에 가면은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군데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새마을지도자,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아, 예.

두 군데서 그렇게 아우성이에요. 그래 지금 부녀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만이 덜한 것 같은데 그 새마을지도자가 너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조사 좀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면 너무 너무 민원이 많아요, 지도자분들이.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 드리고요 조사 좀 해서 필요적절하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화지시장 무인발급기 아직 설치 안 되고 있지요? 거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를...,

올해 안 되면 그 불용되지요? 어떻게 되나 올해...

맞습니다. 이제 사업이야 이제 뭐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그 좀 창피스런 말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은 섰습니다, 이번에.

예.

섰는데...,

썼다고요?

섰습니다.

썼다고요, 섰다고요?

섰습니다.

예, 작년에 섰어, 예, 예.

섰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이제 딴 데는 이게 뭐 별, 강경이나 연무 같은 데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력을 달라고 합니다, 화지동에서 아니 취암동에서.

무슨 인력을요?

예를 들면 그거를 관리하고 쉽게 얘기하면 정산하고 뭐 이제 무인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면 그에 따른 취암동이 아시는 것처럼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럼 추가 인력을 좀 줘라!” 그런걸 뭐 이렇게 정산도 하고 막 결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인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암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그거 관리는 취암동 동직원이 하시죠?

예, 거기서 합니다.

그 직원이 같이 하시면 안 되려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의도 그걸 이렇게 인력이 뭐, 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했더니 취암동에서는 하는 자체는 반대를 않습니다. 반대는 않는데 좀 그걸 맡다가 뭐 우리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커피자판기처럼 뭐 그것도 정산해야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인력을 하나 달라고 해서 그 인력 때문에 지금 설치를 이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 하겠습니다. 그 장소까지 다 물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럼 잘 방안을 세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 충분히 또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선방송망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번에 3억 가지고 15군데 이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는 건 “말이 많아서 안 된다.” 이제 이유를 그렇게 대셨잖아요.

예.

이제 인근에, 인근에 주변하고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도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부당하다는 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딸리잖아요.

예.

그래서 15군데 해도 분명히 못 받은 데는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15군데 하는데 거기는 불평불만이 없고 도의원이 갖고 오는 건 불평불만이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건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정치적인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왜 정치적 논리가 또 바뀌면 그때가면 도의원 사업비가 혹시 도의원이 바뀌어서 정치적인 논리가 바뀌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게 문제 또 안 된다라는 말씀하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도의원이 사업비 많이 갖고 와서 한 군데라도 해 주면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융통성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시켜 가면서 한군데라도 더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해서 뭐 돈을 갖고 오시는 건 그건 절대로 우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마을까지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마을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래서 골고루 이제 배정되면 괜찮습니다. 저희도 했는데 이제 어디 읍ㆍ면, 이게 막 그 읍ㆍ면서 이장님들이 우리한테 항의전화 엄청 옵니다, 지금.

아, 그건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근데 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15군데 이게 하는데도 분명히 공급이 딸리잖아요, 이 수요가.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 잘 하겠습니다. 예, 맞아!

근데 시에서 하는 건 불만이 없고...,

알겠습니다.

도의원이 하고 있는 건 불만이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예,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닌데...,

예, 아닌데 그렇게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선방송망은 조금 이제 도의원님이 이제 가져오는데 이게 본인이 다했다고 광고를 다해요. 50% 우리가 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여기부터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 시의원들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본인이 미리 다해서 내가 해 준다고 해놓고 내려 보내고 저희가 계속 가서 “이것 시비 반절 붙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세우게 돼 가지고 좀 균형 있게 우리 15개 읍ㆍ면 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제 시비가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제, 이게 이제 송덕빈 의원님이 가져오면 자기 지역구만 하면 이해를 해! 그러면 연산도 해줘요, 어떤 때는. 그러면 골고루 15개를 해줘야 맞아요, 한 마을에 하나씩. 그런 게 이제 그런 조정 좀 해 주시고 요,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정비 좀 정비 좀 했습니까?

예, 지금 한참 막 손보고 있는데, 손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저희 부분을 해서 이ㆍ통장님들이 지금 뭐 협의도 하고 조금 어떤 이ㆍ통장연합회를 좀 우리가 밝고 건전하게 할 수, 여러 가지 이ㆍ통장님도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어떤 분은 이ㆍ통장님은 뭐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0년, 30년.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개선하려고 지금 거의 다 바꿨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좀 회의도 해봐가지고 합의적으로 해서 좀 나가요. 이번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드렸고요. 그러면 자치분권마을 이야기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요?

그 사업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별도로 추진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세울 필요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금년 1월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또 굳이 이게 필요성이 없으면 세울 필요는 없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앞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걸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되고요. 현실에 부합하는 조직 인력 운영 해서, 좋습니다. 이거 효율적 인력관리해서 우리 이제 여성관리자분들을 이렇게 주요 부서에 배치한다는데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에는 이게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한 6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여성분들도 이 읍ㆍ면ㆍ동장님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현실 추세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여성들이 아마 더 많이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단련이 되셔야 되는데! 정말로 조금 뭐 환경직 어디 외부나 도로교통과 이런 건 맞지가 않아도 이 본청에서는 업무를 그래도 두루두루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읍ㆍ면ㆍ동 나갔을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건데. 여기서 또 내가 무슨 부서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 했는데 또 탈락된 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분에 맞는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이 배치를 시켜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성 비율이 지금 40%입니다, 거의.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여간 그런 것 잘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적소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배치를 하셔야지...,

예.

하고 72페이지 공무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 해 놨는데 지금 상시학습체제 운영해가지고 의무화로 우리 공무원들 몇 시간 받게끔 원래 계획이 돼 있었지요?

돼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는 우리가 승진 임용할 때 이제 근평이 50%, 그다음에 경력이 30%, 교육점수가 20%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지금 20%가 없어졌습니다. 교육평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승진하려면. 그러니까 그 이수를 안 해 버리면 그 뭐라고 할까 후보자 그 명부에 올라가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직급별로 상시이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예, 뭐 5급은 50시간 뭐 해가지고 6급은 몇 시간 이렇게 했는데...,

예, 예. 그거는 본인이 안 하면은 본인들 저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시학습체제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교육은 몇 시간...,

예, 예. 다 있습니다.

뭐 친절교육은 몇 시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계속 교육은 필요한 거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무선방송망 설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얘기하면 다 들어 주는 것처럼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들어주단 과장님이 나중에 독박 다 써요.

3억이 섰으면 무선방송망 15개밖에 안하는데 의원님 한 분이 12명이 이렇게 다 부탁을 한 걸 “읍ㆍ면장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해 주겠다.”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은 각 마을마다 한 면에 잔뜩 있는데 의원이 나서면은 이건 독박 써요, 괜히 잘못하면은.

알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디 마을 했다.” 하면 이 독박 쓰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마을이 시급한가?

예.

예를 들어 산 아래에 있는 마을, 그리고 뚝 옆에 있는 마을, 혹시 재난시 위급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가야지 “이걸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괜히 과장님하고 여기 의원님들은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그냥 바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셔야지.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