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환경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논산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 및 홍보 등 행정력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 등 쓰레기 처리방식이 한계가 있기에 주민들의 자정노력과 스스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등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자발적인 환경정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거버넌스 구축운영, 분리배출장소 조성, 불법투기장소에 꽃길 및 화단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며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4월에 민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집하장 설치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5월에 클린하우스 설치부지 확정 및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방치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으로 원룸지역 분리수거함 설치대상지를 조사 후 8월까지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 설치를 완료하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아름다운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여 무단투기억제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만들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확정된 도비지원사업으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9,000만 원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이며 대기오염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총 6가지 항목을 측정 분석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측정소 설치 후보지를 선정 평가하여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7월 중 측정장비를 조달 구매 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국고지원요청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최적의 운영 방안의 모색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설, 증설 및 개보수 등 경제성검토를 추진하게 되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의 신청 등에 활용하여 논산시 생활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생매립장 제4차 제방 및 차수막 공사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방 및 차수막 공사로 특교세 7억 포함 총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공정률 60%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2차공사분을 발주할 11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 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일원에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농축산부산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국비 136억, 지방비 19억, 자부담 39억 총 19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1일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8억, 시비 16억, 총 5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야곡 야촌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를 연무 동산 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7억 8,000, 시비 3억 3,000, 총 11억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 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수고 많으세요. 저기 가축분뇨 자원화시범사업 이게 전체 공정이 언제 준공된다고 그랬습니까?

6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올 6월 말이면.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악취저감, 악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지금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악취저감방식은 저희가 아까 악취라는 것은 이게 개방되면 그냥 악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출입할 때부터 이중문을 설치해서 차가 한번 들어갈 때 1차 문 열리고 또 한 번 돼서 2차 해서 좀 악취를 미리미리 차단하고 또한 후드나 닥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흡착, 악취를 빨아들여서 이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폐형 그 저감시설이란 얘기인데 그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악취문제에 대해서만 정말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악취저감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거 이제 순행식도 있고 공냉식도 있고 또 지금 그 하림의 그 양돈단지 같은 데 보면 필터를...,

순환필터!

그 순환필터를 세 군데를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 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악취저감하는 데 어떤 방식이냐, 이게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냐, 또 총 공사비의 몇 프로를 악취저감하는 데 사용을 하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초기단계에서 부터 참견을 했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총공사비의 한 20% 정도가 악취저감시설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획기적으로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것 좀 챙겨 가지고, 꼼꼼히 챙겨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를 꼼꼼히 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문서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있어야 되는 사업은 맞아, 이게. 맞는 건데 그 주변에 원예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마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지.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이 자원화시범사업이, 이 시범사업이 글자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또 우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다, 이 자원화! 그런데 어차피 이 가축분뇨도 처리해야 되고, 음식물 폐기물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농축산 그 부산물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업체가 논산축협이지요?

예.

논산축협인데 이 축산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사업 매뉴얼에 음식물류폐기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예요, 사실은. 안 하고 싶지! 이 사람들은 가축분뇨 처리하고 농축산물 부산물 처리는 자기들이 반드시 해야만이 또 축산을 장려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그 주변마을이라든지 그 원예 하는 사람들 피해가 엄청 가중될 거예요. 악취저감시설을 돌리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거든, 그걸 FM대로 하려고 그러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면 가동 안 하면 쉽지요. 그 지금 하는 시설도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그 옆에 있지요? 그것도 애초에는 정확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정확하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참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견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 커진다. 그래서 우리도 감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심하게 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는 이게 환경부에서 보급을 자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자주 오셔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도 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야만 환경적으로 이렇게 시범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특히 악취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으로 저희가 한 20억 가량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지시설을 설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100%는 못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아주 저희가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시설에 있을 수 있는 악취도 저희가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100억이었었는데 190억으로 증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더 그 악취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그 많이 지금 문제시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 악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규제도 하고 참견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 다른 지역 주민들의 뭐 보상 문제 이런 거는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98쪽, 하천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명이 이 4개 하천만 담당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아, 6명이 하천도 하고요 저희가 갑자기 쓰레기가 어디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방치쓰레기나 이런 것도 같이 좀 해서 모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산시 전역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연령이 몇 살이나 돼요?

평균연령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근데 뭐 하루에 뭐 수거량 보면 지금 뭐 여기에는 많은 양이 나와 있는데, 230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나가보면 식당주변이라든지, 시장주변, 또 등산로 입구, 도로변 이런 등등에는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식당가 옆에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먼저 차량에다 뭐 CCTV 설치해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22일날 읍ㆍ면ㆍ동 그 담당자 회기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요령을 가르치고 지금 읍ㆍ면 차량에 전부 부착하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식당가에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장도 엄청나고, 그게 근데 그게 바뀌질 않아. 그래 가지고 고양이가 또 다 뜯어놔 가지고 개판 5분전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뭐 한 가지씩이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 보면 쓰레기문제가 뭐 한두 번 이렇게 지적돼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나가보면, 다니다보면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이 쓰레기 천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건양대 주변이 쓰레기 투기가 최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건양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아까처럼 관학협력을 맺어 가지고서나 저희가 협약식도 4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서나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하도록, 깨끗한 아까 클린하우스라든가, 그 아까처럼 건양대 원룸밀집지역에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한 4개 부락 정도 해 가지고, 4개 지역. 그래 가지고 보급 잘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더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속담에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고, 이게 버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요. 알지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이라도 매년 뭔가는 변화가 와야 되잖아.

예.

근데 계속 그냥 뭐 반복해서 그냥 쓰레기 그냥 천국이 되니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한 가지씩이라도 식당주변이라든지 이거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이 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룸 밀집지역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가 한 가지씩이라도 정리가 돼서, 개선이 돼서 갈 때 발전이 있는 거니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른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인자, 원래 전에는 저번 할 때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폐기물 갖다가 했었는데 자기가 나오는 것만 아까처럼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부숙을 시켜서 이렇게 갖다놓는 거라 그렇게 크게, 음식물 찌꺼기하고는 좀 틀려서 이렇게 좀...,

예, 저희가 수시로...,

예, 예.

냄새는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나는데 그렇게 음식물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민원과는 창구 직결민원과 인허가 민원을 중점적으로 원스톱 종합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있는 12개 분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고객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함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허가민원 전담처리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현재까지 인허가, 건축인허가 387건, 공장등록 승인 13건,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6건, 개발행위허가 41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였고 실무종합심의협의 586회와 사전심사제 7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농지전용협의 226건, 산지전용협의 58건, 개발행위협의 148건, 분할허가 70건 등 각종 민원을 직결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으로 가능한 방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의 발급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6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시가 관내 고교 2학년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권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도 상반기 대비 52%가 증가한 3,973건의 여권 접수 및 심사 발급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도 상반기 중 12건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접수에서 수령까지 1회방문서비스와 택배, 문자서비스 등 시민중심의 쉽고 간편한 서비스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대표적인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신고사항의 신속한 원스톱민원 처리로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 959건의 가족관계등록 사건별 신고접수 처리를 완료하였고 오기 및 누락된 기재사항 233건을 직권정정으로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효율적 관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의 신청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수업무를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건축사의 성실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행정 선진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월 설날맞이 점검, 2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중 시공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채산리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한바 있으며 신속하게 정밀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우기대비 점검을 완료하고 9월 추석맞이, 12월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불법건축물 27건을 적발하여 이중 9건을 이행강제금, 9건은 이행강제금 1,185만 8,000원을 부과징수한 후 추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 1건은 철거 완료하여 총 11건을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시정명령 등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지도단속은 물론 적발 불법건축물의 철거 또는 추인허가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법률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무지역 다가구주택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지도하여 지역 이미지개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도로명주소 정리통보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하여 방문민원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총 10건의 직권정정사항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여 기재내용 불일치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운영입니다. 그간 공장 및 노유자시설에 존치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과세표준액의 50% 부과에서 20%로 부과를 감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인과 노유자시설의 운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다시 10%를 추가 감면하여 1회 부과후 추인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연산면 임리 소재 공장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 추가 감면하고 추인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건축사와 합동으로 현장 및 추인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공장 및 노유자시설의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축물 등기촉탁의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의 실천방안으로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게 될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법원에 건물등기부 변경신청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책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총 26건의 등기총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갖고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 방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 허가기간이 만료 1개월 이내 전까지 이행되지 않은 허가권의 허가제에게 준공검사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중에 8건을 사전안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이행된 허가권은 허가준공기한 1개월 경과시 1차 촉구, 2개월 경과시 2차 촉구, 3개월 경과시 3차 촉구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문 실시 후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안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개발행위와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총 12건을 적발하여 이중 8건을 원상복구를 촉구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위반정도가 크고 개선이 되지 않는 불법행위 4건은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지민원정보 사전 묶음 제공입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자료정비,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 절차, 방법, 비용 등 정보를 사전에 묶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민원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농지원부 발급 629건, 농지취득자격증명 50건, 농지전용허가 5건, 변경허가 1건을 신속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농지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불법 농지전용 사전예방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농지불법전용 4건을 적발하여 2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고 1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5쪽에요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에 대해서 좀. 지금 농지전용으로 인한 민원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민원 접수건은...,

예를 들어서 타 용도로 쓰겠다고 접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처리건수요?

아니 그러니까 농지를 도저히 농사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전용을 해보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수!

현재...,

정확하게 모르시면...,

예, 정확하게...,

간단하게 합시다.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현재 5건 해서 요 허가를 4건이 있었고 변경허가는 1건이 있었으며 협의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서류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줄 것을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면 그거 왜 타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 농사를 져 가지고는 도저히 뭐 어려워서 타 용도로 쓰겠다고 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민원내역을...,

예, 민원내역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도 안 지사님이 여기 시청 방문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져 가지고 소득을 따진다고 보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우량농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불량농지가 많이 있잖아. 산골 다랭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보다 농사를 기계화도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안 지사님 오셨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시켜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도저히 그 농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일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산골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보면 일조시간 때문에도 안 되고 또 도저히 기계화영농도 안 되고, 기계 그런 데는 심어줘도 맨 꼬래비 심어준다고. 그게 제때에 못 심는 거지, 남의 기계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불량농지 중에 농사짓기로는 불량한 농지, 이제 농지정리도 안 되고 한 지역 그런 데는 전용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물가에 같으면 뭐 캠핑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창고 같은 걸 지어서 무슨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용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지요?

(직원과 대화중) 저거하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에서 어려우면 상급기관으로도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쌀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뭐 쌀농사 지어 가지고는, 또 그런 데는 기계도 안 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은 이제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전원주택을 좀 지어서, 뭐 전원주택 같은 거 뭐여,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지금 허가는 해 주잖아요?

예, 허가 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 하고 있는데 전원주택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도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로 해서 벌어먹어야 할 거 아녀, 땅은 그거밖에 없고. 그 벌어먹을 수 있는 그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런 말이지.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뭔가는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농사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되고, 타 용도로 좀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208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그 업무가 있네요?

예, 예.

여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축사도 불법건축물 들어가나요, 허가 안 낸 건?

예, 허가 내지 않은 무단으로 설치한 모든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고 축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를 알고 싶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사가 있는데 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게 해서 불법이고, 현재 지어있는 그 축사가.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래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뭐 그 불법 뭐 축사 같은 거 양성화하는 기간입니까?

예, 그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해에...,

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 2,000평 정도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축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양성화해서 그 축사를 지금 할 수 있나요?

현재 법이 시행돼서 몇 가지 미비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바로 농지불법행위도, 아니 축사불법건축물도 양성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나중에 그쪽에서 양성화하는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계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이라 하더라도 뭐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양성화시킬 수가 있다, 축사를?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제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위반됐던 많은 부분을 이번에 양성화를 위해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뭐 건물간의 이격거리나 이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상당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사 같은 경우는 2km 범위 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축사는 500m, 뭐 300m도 돼 있는데...,

소, 예.

예, 그런 것도 아마 기존 있는 건축물은 법에 이미 적용이 되게끔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축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 건축법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불법축사라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렇죠.

다시 양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토의가 될 겁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6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리 시가 상장과 함께 상금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 주관해서 우리 저희 시가 2016년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행정부분에서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였습니다. 참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때때로 성원도 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직원들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시민들이 살맛나는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6쪽,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구미에 맞는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산업용지 제공과 우리 시만의 독특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원스톱기업행정 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 정책방향과 맞고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앵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리병 제조업체, 동물용 백신제조업체 등 10여 개 사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과 안산 시화공단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속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생산단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251쪽에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8쪽은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49쪽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2만 7,812㎡ 약 8,413평의 면적에 신규마을 40호를 내년12월 말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용역설계를 하였고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후에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2017년 12월까지는 입주를 목표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신규마을이 조성되면 노성농공단지입주기업체 근로자와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가 모아집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31만 754㎡ 규모로 농공단지를 2018년까지 실수요자 주도형으로 조성하여서 우량기업인 주식회사알루코 외 3개 사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매계약과 토지수용재결, 보상을 이렇게 완료하고 앞으로 9월 중에 금년, 아니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환지를 완료하고 ’18년 상반기에 공장 착공목표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노성 읍내리 일원에 16만 4,778㎡ 규모로 특화농공단지를 내년 12월 말까지 조성하여서 이곳에 고향식품 등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을 받았고 현재 이를 토지소유자가 수용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6월, 뭐 현재 6월 20일인데 6월말까지는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9월 말까지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환지를 완료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논산 화지중앙시장 내 6ㆍ7구역을 중심으로 2017년 2월까지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디자인과 인프라구축, 상인대학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 중교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고 특히 중교천사업과 청년상인창업지원 등과 연계해서 젊은층이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행복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일자리창출과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산업단지 중심형 인력양성과 고용촉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서 취업률을 향상시킨 결과 지난 5월 31일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저희가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일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시가 정말 일 하는데 인력이 수급도 원활하고 또 구직도 원활하게 연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의 기업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상담도 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건의 사업을 추진해 드렸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0여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54건 등 기업의 자금과 기술, 판매 등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의 배관이 LP가스를 사용하는 그 배관이 고무호스인,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서민가구와 경로당 940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를 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 경제성이 미달되어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130세대에 이어서 연차별로 매년 130세대씩 2020년까지 6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논산시와 중부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조금심의를, 보조금을 심의하여서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완료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개선을 통해서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적경제과 직원 모두가 항상 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때때로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논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많으시고 대임을 맡으셔 가지고 더 고생하실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태양광 그 사업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뭐 허가 잘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500kw 이상은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것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이고 그 밑에 사항, 그러니까 500, 예를 들어서 499kw까지 한다면 그건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법에 적합하거나 하면 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허가 내줄 때 지자체가 조용한 지자체는 더 허가 많이 내주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지자체는 허가를 좀 덜 내주고 그런 건 없을까요? 모르지요, 지금 그거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어떤 때는 참 많이 역정도 내시는 민원인도 계시고 한데 뭐 규정이 안 돼서 못 내드리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주택과, 주택 10호 이상의 거리 있는 데하고 그 태양광 발전하고의 거리가 일정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사항만큼은 뭐 어떤 사항이 있어도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요 뉴스를 봤더니, 내가 어느 지역인가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걸 내가 잘 체크를 해놨는데 “태양광에 대한 것인데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지역 이거 태양광 계속 할 수가 없다, 이거! 민원도 많고 또 어떤 불량지역 다른 거하지 못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다 우량지역에다 다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는 절대 이거 하지 말자.”하는 결의를 했어요. 해서 막 공개를 해 버렸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논산시도 무조건 뭐 해 주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좀 가려야, 옥석을 가려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원체 거기에 또 관련된 그런 부서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태양광이 우리 논산시에 무슨 우후죽순 같이 그냥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주민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 또 좋은 우량농지들이, 또 우리 논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농지가 그런 데로 넘어가서 우리가, 논산시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자꾸 좀 회의할 때 같은 때도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저희도 사실 실감을 하고 있고 때때로 저도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태양광발전을 꼭 우량농지나 이런 데보다는 축사지붕이라든가 피해가 없는 데, 또 아니면 산지로서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악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데를 이런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주지역과 좀 이격거리를 그, 뭐 규정상으로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거리 이상으로 더 떨어지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에 관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뭔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좀더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뭔가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보완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타 시ㆍ군 것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그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52쪽에 화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화지시장 비어있는 상가가 몇 개나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일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구역에 대해서 했는데 비어있는 것이..., (직원과 대화중) 약 20개 내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왜 내내 그 지켜온 상가를 내놓는 이유는 뭐여? 돈을 벌어서? 이제 하기 싫어서? 어떤 이유예요?

이게 사실 상가주인과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다른 분이고, A라는 분이고 그곳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갑이라는 분이면 건물주는 어쨌든 많은 비용을, 좀 더 많은 임대료를...,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또 아니면 다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그 입주해서, 그곳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신 분은 수익성이 안 나면 그곳에 굳이 있어야 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첫 번째는 그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런...,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거지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되겠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보고자 전주 남부시장도 전주의 그 한옥마을, 아니면 목포의 남진시장이라든가 이곳도 좀 찾아가서 그곳의 하는 사례도 하고 저희가 이거 골목형시장 사업을 한 것은 중기청에 그 사업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 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애는 쓰시는데 사실 그 화지시장의 시설이라든지 이제 매년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투자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한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여. 맞지요? 그러면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주느냐, 경쟁력을 갖추어줘야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력을 못 갖춰 주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고, 문을 닫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금 뭐 여기에 좋은 내용들은 다 여기 책에 있어. 뭐 특화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청년상인 창업 지원도 해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경쟁력을 갖춰준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여.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소포장이라든지 내내 포장 경쟁력이라든지 홍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부합돼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많이 닫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활을 걸고 어쨌든 이 골목시장 육성사업을 하시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사람들 뭐 상인대학 한다 해서 금방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라 그렇게 지도도 해 줄 필요도 있고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화지시장이 점점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을 다시 재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255쪽에 논산시 기업인현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는데 그 폐업한 사람 그 내용도 좀 나올, 폐업한 그 기업도 나올 수 있도록 비고에 그 기록 좀 해서 1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3농혁신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살기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실현되도록 3농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농혁신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개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3농혁신 현장포럼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7월경에는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논산농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단체를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미래 농업환경에 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후계농, 그동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24명을 선정하였고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외 5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통보한 바 있습니다. 3월경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논산시지회 농업인역량강화 사업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을 구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정상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 등 11개 분야에 사업비 40억 4,822만 6,000원을 지급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그동안 영농일정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을 시달하였고 분야별 사업추진에 따른 현지점검 및 완료분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사후 관리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입니다. 논산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벼 재배농가 영농의식을 고취하고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등 14개 분야에 사업비 173억 30만 4,000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을 시달하였고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 및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추진 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등록사항 변동시 변경 신청과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쌀소득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논산쌀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논산평야 옥토화사업 10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비 62억 7,927만 5,000원을 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고 그 사업 완료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축산물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하고자 그동안 논산ㆍ계룡시 유ㆍ초ㆍ중ㆍ고교 97개교에 17개 업체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친환경예스민쌀과 딸기, 수박, 토마토, 대파, 상추, 버섯 등 지역농산물 공급이 현재 60%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자재 등을 지원하고 지역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확대화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 144억 1,219만 4,000원을 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였고 앞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시는 대상자 변경 교부결정과 사업 완료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과수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과수특작분야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농가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8억 1,873만 6,000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을 결정하였고 사업완료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시 대상자 변경교부결정과 사업완료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소규모농가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여건조성 및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소규모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소규모농가 온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를 12명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사업 완료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1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2억 5,146만 6,000원을 투입 지원하고 그동안 사업별 진행계획 수립과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사업, 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계획을 통보하였고 앞으로 9월달에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수출 간담회 개최하여 수출물류비와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5개 분야에 4억 1,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야구장 백스탑 광고와 대전시내버스 후면광고 등을 하였고 앞으로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 사업비 1억 7,496만 원을 투입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농축체험관광 버스운행 및 가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교육과 농촌체험관광 버스 운행 및 가이드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래요, 농사 쉽지 않지요, 요즘 가격 많이 떨어지고. 근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뭐 3농혁신, 쌀 고품질, 친환경 뭐 과수 많이 나오지요? 근데 기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만 알으시면 돼. 우리가 그 농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첫째는 지력이고 그다음에 기술, 환경 세 가지만 기억에,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근데 환경은 기후 탓은 못하잖아. 그해의 기후가 좋으려나 나쁘려나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지금 논산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건 어디 가 따져야 되냐면 가락공판장을 한번 언제 나가보시면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게 경매시세가 계속 잘 나오는 데가 최고 우량 품명이 명품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뭔가 달라도 달라. 근데 우리는 여직까지 논산시에서 농작물 가지고 히트쳐본 것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그냥 친환경 또 내지는 뭐 우량 명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락시장을 가보면 전국에 있는 농산물 다 집결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가격을 높게 받는 그 지역의 상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그러면 함안수박이다, 함안수박이 가격이 내가 전에 경험으로 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 뭔가는 그 사람 그런 데를 견학을 가보고 뭔가는 앞서가는 데를 가봐야 되고 또 그것을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땅에서 일궈져야지. 땅이 안 좋은데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기본을 꼭 알고 앞으로 농정과 업무 추진하는 데는 그걸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고 한 그런 것이 돼서 가락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동안에는 뭐 농정과에서는 생산, 보조금 이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또 업무가 늘어났지요? 유통까지, 유통 또 학교급식 이런 부분도 학교급식 그래요. 학교급식도 질 좋은 걸 애들한테 먹이려면 제일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물론, 지금 친환경 제품을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친환경이라는 것을 확정, 우리 저 과장님한테 “이거 사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 못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는 게 친환경인데요, 현재 친환경 재배된 농산물이 대다수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GAP농산물로 그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 적게 위험요소 없도록...,

이 정의야 뭐...,

해 갖고 예, 그렇게 재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에는 저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6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는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계획적으로 그 농산물 재배를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내년도는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처가집 장모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싸면서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싸면서 품질이 좋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생산농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장에 가면 가격이 상추 한 가지도 천차만별이에요. 2,000원 받는 사람, 1,000원 받는 사람 500원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지. 싸면서도 좋은 물건, 신선도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농정과에서 뭐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안 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꼭 그 기본은 알고 기본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농정과에서도 소농가, 고령농, 빈농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해 갖고 로컬푸드로도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생산자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농가들은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대규모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납품할 수 있는데 소농들이 앞으로는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논산시에도 거기에 시책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습니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소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령농들인데 내가 연산에 보면 텃밭을 가꿔 가지고 매번 부추 있잖아요?

예.

그걸 리어카에다 실어서 그거 갖다 판매장에다 대놓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이 지금 한 80 가까이 되는데 연세가, 그렇게 자기가 그 기가 막히게 텃밭에서 잘 가꿔 가지고 그렇게 내놔서 소포장 만들어서 출하를 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시기별, 계절별로 그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산자원과장 지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에는 1,334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의 문제점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문제, 가축분뇨 처리문제, 축사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악취저감시설, 탈취제,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을 하고 축사 주변환경은 축사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축사주변에 유채나 천인국,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심어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고자 5월부터 전업규모 175농가를 현장 방문하여 눈이 즐겁고 향기 나는 농장으로 바꿔보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축산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축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4개 중 5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축산단지 및 집단민원 발생지역의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광석양돈단지 및 논산계룡축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액비순환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6개 사업에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5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컨설팅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양돈단지 및 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공동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광석양돈단지 및 축협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지역주민의 악취민원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키 위하여 한우개량사업과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산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사육기반 조성사업 및 고품질 한우생산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의한 사육환경 개선과 시설지원을 위해 모돈갱신사업과 양계분야 자동화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중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사업과 제빙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개 농가 단열처리시설 사업과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구제역ㆍAI 방역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에 46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농가 17농가의 돼지 1만 6,080두를 살처분 매몰하였고 구제역 긴급백신 2회 12만 5,000두분 공급, 거점소독시설 설치,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4월 27일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긴급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및 소독약품 공급 등 구제역 및 AI 발생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퇴비 생산시설 및 최신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 설치에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7월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고 올해 4월 공사를 재개하여 6월 기준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 21억중 선급금으로 14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동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 번 구제역 발생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치하드립니다.

예.

가축분뇨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상당부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또 많이 들여서 지금 저감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돈분 처리현황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연무양돈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돈분처리를 일단 거기 저장시설에다가 일단은 저장을 하지요?

예.

그 저장하는 저장소가 문제가 되거든, 사실은.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요? 지금 이제 사육시설에다가는 미생물살포 또 미생물을 또 이렇게 가축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저장, 분뇨 저장소에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장을 합니까, 그게?

(방청석에서 “1개월 정도...,”하는 직원 있음) 1개월 정도 저장합니다.

1개월 정도 저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지요?

예.

좀 발효를 시키려고?

예.

그 발효를 시키면서 그거를 또 뒤집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악취가 많이 나지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르게 좀 거기에서 나는 악취를 획기적으로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거를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뇨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가지고 그거를 뒤집고 하는 과정을 꼭 저녁에, 그 밤에...,

그렇죠, 예.

하는 시간에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광석양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광석양돈단지도.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관리를 좀더 세밀히,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좀 하시고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쪽에 한우사육기반 육성에 대해서 그냥 자료요청만 할게요. 그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해서 한우도축판정 판정표 있어요.

예.

등급표!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1,200㏊에 대한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53㏊에 대한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조림지 풀베기와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1쪽, 치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기반 확충으로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임도 및 사방사업을 착공하여 임도구조개량 1km, 임도 보수 15km 완료 및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산지사방 1㏊, 댐준설 2개소, 임도개설 4km를 완료하겠습니다. 30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연산면 사포리 일원에 8본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는 소나무 2,565본을 모두베기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와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3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ㆍ가을에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87명 투입하여 산불방지활동을 하였고 산불진화차 등 171점의 진화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화목보일러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2월에 수집한 땔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305쪽,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집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순환도로인 연산면 고정리에서 양촌면 반곡리 사이 2km 구간에 복자기 28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07쪽, 탑정호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탑정호수변 20km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11월 말까지 트레킹길과 편익시설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08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 19개소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시민공원 내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310쪽,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입니다. 시민공원 내에 4억 2,900만 원을 들여 쉼터, 편의시설, 산책로 등의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입니다. 노성산 등산로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5,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에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6월 중에 충청남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12월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뒷면에실음)

그 307쪽에 탑정호 트레킹길 조성하는 데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있네요?

예.

그게 이제 본 위원도 이 트레킹길을 몇 차례 둘러봤는데 이게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걸어서.

예, 예.

이쪽 그 제방 밑에 대명산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저쪽 반곡리로 넘어가는 데께 그쪽으로 해서 이쪽 가야곡의 갈마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쪽에 어딥니까? 그 가야곡 등리 그쪽 뒷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쪽 그 코스가 맞습니까?

예, 조정산 그쪽으로 돕니다. 예, 맞습니다.

그 코스가 맞아요?

예, 예.

그거는 정말로 귀한 코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기를 둘러보면서 탑정호를 보면 꼭 한려수도에 와있는 것 같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트레킹길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쪽에 휴정서원?

예, 예.

예, 휴정서원에서 반곡리 가는 데 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 호반가를 이렇게 끼고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데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트레킹길 만드는데 기존에 조성된 그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정서원 쪽으로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백제군사박물관으로 해 갖고 솔바람길로 지금 조성되는 데가 있고요...,

솔바람길?

예, 그쪽으로도 내고 하나는 그 생태공원 그쪽으로 해서 휴정서원으로 가는 길 최대한 이용해서 그쪽 휴정서원 뒤에 산 쪽으로 해 갖고 칠성암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쪽으로는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을 해 갖고 지금 많이 넓혀놔 갖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그쪽은 추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306쪽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그 고정리에서 양촌 반곡리 그길 지금 복자기라는 나무가 그게 뭐 활엽수여?

아, 복자기나무가 단풍나무 그 종류입니다.

단풍나무?

예, 예.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지요?

예, 가지가 좀 버는데 그게 큰 그런 수종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가로수길 말이지요, 그 옆으로 가지가 뻗는 이런 가로수는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훼손도 될 뿐만 아니라 차량 가려지고 해서 나무가 크다보면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미 심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침엽수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아 같은 걸로 이렇게 심으면 위로만 뻗기 때문에, 옆 가지가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길로는 아주 본 위원이 볼 때, 담양 가는 길을 한번 그 지방도를 가보다보면 진짜 멋이, 축제도 하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길이 돼야지 옆으로 이게 가지 늘어나고 뭐 옛날에 은행나무 심고 뭐 별 거 다 심었잖아? 이렇게 되면 주변도 지저분할뿐더러 또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또 거의 나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보기 싫게 또 가꾼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그 가로수길 할 때는 좀 이것도 뭐 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침엽수를 심어서 위로만 뻗게끔 하면 뭐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건 없을 테고 또 이제 경작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 나무를 죽이려고 뭐 역부러 노력은 안 할 거란 말이지. 지금 나무를 죽이려고, 가로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309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 이제 여기 시민공원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국화잖아요?

예.

국화인데 이제 본 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여.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우리가 추모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공원에, 추모공원에 이 국화인 그 국화를 좀 그 충혼탑의 그 주변에 이 국화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의 꽃이고 다른 거 뭐 빨간꽃도 피고 뭐 별 걸 막 많이 심어놨잖아?

예.

그래서 국화를 심어놓으면 오히려 그 추모를 하는 데도 더 좋을 것 같으고 그래서 내 개인 생각인데 논산시 관내에 그 추모공원이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 주변에, 뭐 전체를 뭐 심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변에 좀 약간씩 심어놓으면 보기가 훨씬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예, 그 4월 그때가 한 4일경 그때쯤 됩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실화자나 아니면 방화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색출을 해 갖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협조를 받아갖고 그분들이 신원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는 그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 검찰에 일단 조사를 해서 일단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그 관계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