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산림녹지과 과장 장운기.

다음은 육심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7쪽입니다. 1항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87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산림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 검토에 관한 조치사항은 총 4건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례 제정, 상주곶감공원활성화,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대책, 상주곶감의 수출확대 방안 등으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3항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총 11건으로 당초 금액 15억 4,748만 4,000원에서 변경 금액 14억 4,116만 7,000원으로 1억 63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유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한 공정변경 등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4항 진정․건의․고발․청원 등 민원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적정이 지적되었고 이후 완료조치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항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01쪽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501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외 6종 31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8항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항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은 총 3건으로 980만원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10항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예산액 68억 8,047만 9,000원 중 67억 7,862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11항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6억 9,589만 2,000원이고 이월사유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521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집행액은 10억 120만 8,000원이며, 용역결과물은 각종 사업시행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13항 감리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감리비는 1억 9,650만 4,000원이며 주로 숲가꾸기사업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14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지원금액 1억 5,000만원으로 상주곶감․한우축제와 상주곶감 임금님진상 재현행사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528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총 22건으로 20억 6,299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쪽 16항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항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건이며 목재문화체험장과 왕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8항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총 1건으로 현재 사업진행 중이며 향후 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액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532쪽 19항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20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비, 도비보조금 중 총 3건으로 8,309만 7,000원으로 반환금 발생사유는 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1항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율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조림면적 93ha에 224,000본 식재하였으며 평균 89.3% 활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22항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8개 구간으로 27.42km이며 신설 4개소, 구조개량 2개소 경상북도에서 시행하였고 보수 2개소는 상주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92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3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현황 내역입니다. 백운산 등 6개소 16.02km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6,024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24항 산지전용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104건에 대하여 복구현황,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25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중 185일 헬기 임차하였으며 문경시와 공동 임차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산불진화 및 계도활동 뿐만 아니라 등산로 정비사업 및 타부서 행정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26항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총 17건이 발생하였으며 소실면적은 8,315㎡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27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입니다. 총 16건이고 61본이 감염목으로 전체 방제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28항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양동 녹색쌈지공원 등 총 9건으로 11억 2,96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29항 기간제근로자 사역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111명 사역하였고 12억 7,33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30항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낙동면 운평리 등 5개소에 가로수 8.5km 1,638본 식재하였으며 2억 2,977만 4,000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31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32항 산림조합 대행․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무궁화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항 상주곶감축제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2015년도에는 상주곶감․한우축제로 상주곶감유통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체험, 전시, 홍보 판매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일간 63,000명이 방문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곶감 판매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행사비용은 보조금 1억 원과 자부담 4,501만 9,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1억 4,501만 9,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오셨어요?

예.

아직은 젊어 가지고 시차 적응은 잘 되겠네요. 또 피곤하시더라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488쪽에 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문구가 보니까 3.2%에 불과하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 우리시가 너무 일 안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불과하고 이래 불과는 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적사항이 문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조림사업을 캐나다 가서 많이 배우고 오셨어요?

예. 사실 뭐 캐나다하고 저희들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선진국입니다.

그래 인구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보다요. 예? 산지는 많고……

맞습니다.

예. 땅덩어리도 50배도 넘죠. 그죠?

예.

그런데도 인구가 적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 보면 인구는 많고 산지도 많고 이렇지만 투자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갔을 때 산림청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에서는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사실 산림청에서 많이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토의도 하고 했는데 그 체제가 종자부터 양묘, 식재 이런 게 모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주시가 과장님 다녀오셔 가지고 뭐 이래 산림에 대한, 우리 산림…… 진짜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실 각오는 하고 오셨겠네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꼭 그래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또 과장님 안 계실 적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예.

거기 가니까 산벚꽃도 심어 놓고 이래 가지고 하시려고는 하지만 또 활착율도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아직도 낮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앞당겨서 조림을 하면 활착율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림이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자부담이 10% 작년도부터 있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입찰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이 100% 국․도비,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는데 자부담 10%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자꾸 또 조림비가 예산을 남겼더라고요. 예? 더 하면 더 해야 되는데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산주가 포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럴 적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상주 시유림도 있잖아요. 시유림에 하면 어디 그거는 다른 데로 갑니까? 시유림에다가 투입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때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유림에 지금 뭐 리기다소나무야, 뭐야 무분별하게 벌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시유림에도……

예.

그거 손 대면 돼요. 예산 남는 것은, 그래 가지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정된 거기만 꼭 거기만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시유림하고 그건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로 갔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했을 적에는 추경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거 뭐 보면 소공원 만드는 것, 내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만드는데 돈 다 들었잖아요. 더 이상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무슨 돈으로 해요.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예산 누가 가져와 가지고 해요?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하셨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도로 잘하려고 하면 해 주면 얼마라도 승인하고 뭐 저것도 하고 또 예비비에 쓸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는데 참 이래 융통성도 발휘하고 또 우리 상주발전을 위해서 산림사업을 할 적에는 생각을 더 해 주시면 뭐 국장님, 시장님 우리 의회도 상의하면 다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게 좀 미비점이 많아요?

예.

선진국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고 하면 조기집행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예.

나무 본수는 엄청 나더라고, 그런데도 이게 좀 덜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잘 올해 예산부터는 지금 올해 것은 예산 다 시행해 가지고 나무 다 심었습니까? 지금……

아직 일부 가을 조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늦가을에 심어야 되니까 그때 준비다 해 가지고, 지금 심으면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예! 조경수고 뭐고 지금 이식을 하면 안 되는 때잖아요! 그죠?

예.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498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예.

이 사업을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성주봉에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동에 계시는 분한테 또 위탁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

예.

그것도 돈을 줘 가면서……

그건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고 하면 저희들이 직영이나 어떤 이거 보다도 더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붙잡으려고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우리 상주 또 거기는 목재를 또 체험도 하고 또한 기술도 배우잖아요?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을 적에 그러면 무료로 교육시킵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받는 사람한테……

그러면 국비로 교육비를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저 사람들이 등록을 승격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이 등록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까지는 전부다 거의가 상주 사람들입니다.

상주 사람입니까?

예.

외지서 오는 분은 없고……

거의 없습니다. 상주사람 위주입니다.

그러면 상주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접목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일부는 개인 주택은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택으로……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내 보면 지금 현재 아직도 목재주택은 보편화되지를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목재주택하고 한옥하고 두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지금 현재는 한옥을 우리 명품 도 저거로 해 가지고 또 설계는 표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거기하고 지금 우리 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 있는 한옥의 표준도면은 지금 목재체험장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야죠.

예.

도에서 지금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또 수용가들에게 이거는 공짜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빨라 갖다가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라도 가져다 줘서 그게 되도록 해야죠.

예.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옥 보급도 하게 되고 또 목재주택을 짓게 되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덜 되고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만들어만 놓지 구축을 안 해 놓으면 뭐해요?

예. 여기는 목재로만 위주고 그 부수적으로 한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도 나무 위주가 많습니다.

예.

안 그래요? 개량형으로 우리가 안에 또 내부는 우리 현대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접목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도에 하고 있는 거를 30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져다 놔서 우리 보급을 해야죠.

예.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북에는 몇 개 있어요. 체험장이……

지금 6개가 조성, 건립 중에 있습니다. 6개…… 6개 지금 됩니다.

그래 있는 거를 먼저 발 빠르게 “도면 주시오. 우리가 여기서 보급하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지 도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그건 무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시에 줘야 되는 걸로 압니다. 빨리 달라고 해 가지고 보급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관리비가 또 시에서 한다는데 교육비 그러면 10원도 안 받고 국비도 안…… 국비는 얼마나 받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세한 것 까지는 자기들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 채용하시는 경영하시는 분에게 그거는 알아 놔야죠. 시에서…… 알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가도 산정이 되고 나와야 되지 그냥 무조건 얼마 올려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서로 이제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겁니다.

예.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놨습니다.

이랬을 적에……

예.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놨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준공은 언제쯤이라요. 이게……

내년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33억 7,000만원을 내년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확보되면 내년에 준공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했을 적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예산 미집행현황 이거는 아까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하셨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 거는 예비비나 이런데 쓰도록 해 놔도 안 돼요? 그래, 예산 했다가 이래 쓰지도 않고 이러면……

그거는 첫 번째 것은 산불방지 급식비인데 그건 올해 같이 대형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에 대한 상품구입은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부상을 못준다. 이래 가지고 집행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왕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워 놨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

예비비 지출은 안 되고요?

예. 두 번째 것은 이제는 뭐 해당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 540쪽에……

예.

가로수 식재 이식 여기 보면 나무 단가는 보니까 무궁화가 보니까 중간에 이번에 느티나무를 다 베어 내고 무궁화를 심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래 심었을 적에 무궁화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그건 정부 고시 가격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나무들 단가들이 상당히 높은데 감나무도 32만 7,500원, 한 그루에, 죽전교차로에서 원흥교차로까지 심었는 것……

그건 설계 저희들 표준 설계 품샘에 따라서 설계를……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단가를 이야기하는데 감나무 실제 단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 보면 단가가 좀 높은 감이 없어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감나무를 지금 감나무 식재하러 가서 살적에 1만원이냐, 1만 5,000원이냐 이래 사고하는데 감나무를 얼마나 큰 걸 심어요. 보통……

보통 근원경 8cm에서 10cm를 심고 있습니다.

굵기를 8cm에서 10cm……

예.

키는……

키는 저희들이 규격이 따로 설계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규격이 근원경하고 수고하고 수폭하고……

그러면 큰 나무라고 우리 정의 할 적에는 몇 미터를 아니면 굵기를 얼마를 큰 나무로 합니까?

조경수 저희들이 이제 묘목이냐 교목이냐 관목이냐 따지는데 그건 예를 들면 키가 큰 수종들을 교목이라 하고요. 뭐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아니 그런데 저희들 보고할 적에는 항상 큰 나무냐, 작은 나무냐 둘 중의 하나를 지칭을 해 놨더라고……

아! 그건 조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경용 규격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경용 별도로……

예.

그런 거를 제가 좀 몰라서 그래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우리 조림으로 할 적에는 큰 나무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큰 나무는 대묘라 하는데 그거는 3년 생, 4년 생 해서 키가 1.2m 이상 이런 거를 대묘라고 하고 그 이하 것은 소묘라고 합니다.

그 이하는……

예. 어린 나무라고……

하여튼 이게 본위원이 한번 봐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우리 거기에 화서 상곡하고 화송은 이식도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식비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느티나무 이식……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삭 베어 내서 없애기 보다는 캘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데 쓴……

그래 그거를 몇 주를 옮겨 놨죠? 그리고 어디다 심어 났죠? 그거는…… 나는 베는 거를 봐 가지고 거진 베더라고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 밑에는 전부다 우측에는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있어 가지고 못 캐, 대부분 큰 나무라서 캐기 어려워 가지고 캘 수 있는 것 저희들이 5본 해 가지고 공원에 이식을 했습니다.

5본만 했잖아요?

예.

이거는 5본은 이식을 하고……

예.

이제 보고서에 보니까 훨씬 더 많던데……

이거는 뭐 다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베는 것만 제가 봤는데 이식을 다섯 그루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할 게요?

예.

위원장님, 상곡 화송간의 느티나무 이식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보고서 521쪽에요. 연구개발 및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집행내역이 보면 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보면 이제 총 29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예. 금액입니다.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521쪽에요.

예.

임도 포장공사 실시설계해서 1억 5,000인데 623만 2,000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어디……

521쪽 2015년 임도포장공사실시 설계용역 1억 5,121만 9,000원……

아! 그거는 앞에 것은 공사금액이고요. 뒤의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공사금액에 일부 포함……

포함되어 가지고……

포함되어서 용역비까지 같이……

예. 용역비를 620만원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하고요. 그래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예.

그리고요. 537쪽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에는 보니까 16건에 61본을 피해목을 제거를 했네요.

예.

지금 현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올해……

예. 자꾸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사실 재선충이라는 게 한번 솔수염하늘소가 감염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시키는데 이게 병징이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야지 이게 감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소나무가 죽어 나갑니다. 바로 벌레가 먹었을 때가 아니고요. 수액을 전체 빨아 먹다가 이제 나무가 못 견디면 벌겋게 죽습니다. 그래 6개월 후에 병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새파란 데서는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자꾸 이게 이제 방제를 해 나가도 방제라는 것은 감염목 확산을 안 되도록 하는 것이지 치료약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타 지역에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죠.

예. 저희들이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로 해 가지고 공검 같은데 하는데 또 공검에 벌꿀 먹이는 사람들이 또 벌에 대해서 약을 치면 항공방제를 하니까 약을 치니까 벌꿀 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개인 우리 사유지에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들 벌꿀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산림재원은 이제 발생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안하고 지상 방제로 그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주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하나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상주관내에 작약산 있죠?

예.

앞으로 우리 작약산을 우리시 전체 전번에도 백화산도 과거에 종합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작약산도 지금 조건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귀농한 사람도 많고 귀촌한 사람도 많고 또 조건이 거기 못도 하나 있고 이래서 아주 경치가 화려하고 좋은데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작약산 바로 넘으면 문경시입니다. 그래 문경시에 지금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그쪽 가면 개발을 해 가지고 펜션을 하든지, 자연휴양림 해 가지고 멋지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 이쪽으로는 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치가 또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안 되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전번에 우리 이정백 시장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도 가면 청풍명월 가면 콘도가 아주 멋진 데가 있어요. 산중턱에, 여러 가지 집이 한 100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시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지금 문경시라든지, 충청도에는 다 개발이 되고 잘 되는데 상주시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쌍용계곡 가도 무슨 장사를 해도 문경시에는 좍 있는데 상주시에만 없어요. 화북 쪽으로 가보면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작약산 종합개발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이쪽에다 한번 개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왜 그런가하면 고속도로도 가깝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걸 하면 또 뽕나무 식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공원조성사업 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현장을 둘러 보셨습니까?

예. 큰 사업은 제가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 잘 활착이 되어서 잘 살고 있던가요?

뭐 일부 고사목은 어차피 생물이다 보니까 또 뭐 기후라든지, 식재 잘못 이런 거 여건에 따라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희 지역구인 모서 호음에 도계 소공원 거기도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몇 그루가 죽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둘러보면 죽어 있는 나무들이 더러 있어요.

예.

이 나무는 몇 년 간 하자보수죠? 3년 입니까?

하자가 2년인가 됩니다. 2년간 봄, 가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고사목은 일단 발생하면 보기가 흉하니까 제거해 놨다가 식재 시기에 봄, 가을에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 봄에 그게 지난해부터 죽었는데 올 봄에 교체가 안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 그것 바로 좀 지금은 나무 심을 시기가 그래서 그것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 위원임이 화서 상곡하고 화송에 느티나무 이식한 게 좀 전에 7본을 이식했다고 하셨죠?

5본……

5본요?

예.

그 뒤에 보면 꽤 많은 숫자를 이식한 게 있던데요?

그 앞전에는 계속 다른…… 거기 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서로 이식을 하고 또……

과장님 그러면 519쪽의 것은 느티나무 이식이 436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서 걸로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성목을 이식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었는데 성목을 이식하면 이식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30 몇 본을 이식을 했는데 과장님은 7본을 이식을 했다고 해서……

몇 쪽 이십니까?

519쪽……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아! 예. 이거는 이식한 것은 다섯 본이고요. 이거는 제거하고 전체 본수입니다. 전체 사업비 본수입니다. 그중에 다섯 본은 이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한……

그러면 436본 중에서 이식은……

다섯 본입니다.

다섯 본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거한 걸로……

예.

과장님 임도 있죠?

예.

계획은 전에 임도가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임도는 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것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임도도 일반 도로로 봐서 예산이 뭐 건설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임도는 일반 도로로 등록 된 게 아니고요. 일단 산에 있는 작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로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도에서 임도도 일반 도로로 해 가지고 건설과 쪽으로 예산이, 혹시 국장님 뭐 내용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임도는, 임도로 정해진 것은 산림청에서 산림 계통에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있는데 일부 임도 중에서 시군도로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 개설해 놓은 게 시군도로 지정이 된 것은 앞으로 확장이나 할 때에는 시군도, 지방 농어촌도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시군도 정비로 받든지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갈수 있는데 이거는 임도 개설이라든지, 임도 유지보수 그 동안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군도로 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산림청 예산이 아니고 시비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

임도로 관리, 임도로 개설한 것은 임도에서 일단 관리해 주고 확장을 해서 시군도나 규격에 맞춰서 갈 때는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로 가야 됩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임도는 산림청 예산으로 하고……

예. 지금 그대로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것만 시․군비 갖고 하는 걸로……

기존 임도를 해 놨는데 그건 도로 규정에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맞지 않고 거기 맞춰서 다시 확장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529쪽 상단부 보시면 상주곶감 2차 가공 생산지원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곶감 막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상주곶감유통센터에요?

예.

그게 맞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유통센터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곶감 막걸리 화북 양조장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제품 생산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바로 막걸리 제조 공장에다 바로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유통센터에 줬다가 다시 또 내려간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막걸리 제조 공장에 바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냥 건의만 하나 드릴게요?

예.

어저께 내가 노악산을 갔더니 노악산 보수를 다 해 놨데요?

예.

공사를 많이 했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위험지구도 두 군데 해 놓고 해 놨는데 우리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락 위험지구를 연락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119에 신고하는 법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는 다 해 놨는데 이번에 공사할 적에 그게 좀 빠져 있더라고……

아! 예. 그건 추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이고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거기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지점이다하는 거를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겠다 싶어서……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게 빠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서 상곡리 화송리간 느티나무 이식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07쪽에서 820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노면포장공사 등 3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북부분소 노면포장공사는 당초 실제 부족하게 반영된 레미콘 양의 증가로 43만원의 공사비를 증액 하였으며 서부분소 전기공사는 관급내역에 포함된 분전반이 도급내역에 중복되어 497만 5,000원 공사비를 감액하였고 서부분소 신축공사는 식생블럭의 설계상 단위오류로 옹벽블럭 추가 및 우수관 설치로 4,746만 7,000원을 증액 설계하였습니다. 4번에서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2쪽입니다.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6개 사업에 23억 8,864만 7,000원으로 국비가 6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15억 3,364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3억 3,999만 1,000원으로 집행율은 98%이며 사업진도는 100%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찰 및 계약잔액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공성 달드롱포도작목반회원 50명을 대상으로 편이장비 보급 및 장비개선 컨설팅실시로 농업 노동의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컨설팅 용역계약 잔액 1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개발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의 신소득작목 개발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75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작목별 맞춤형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1억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노후 된 기계 교체 및 보완을 위해 보행 예초기외 15종 158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계약잔액 89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건립입니다. 서부분소 신축과 농기계구입, 마당포장공사 펜스설치 사업비로 집행잔액은 입찰 및 사업비 정산 잔액 4,2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콩 주산지에 작업단계별 일반농기계를 공급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이며, 집행잔액은 계약잔액 70만 1,000원입니다. 823쪽입니다. 11번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6,63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4,137만 8,000원입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청사청소용역 명시이월 334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청소용역계약 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로 2016년 1월분 청소용역 대금지불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건립 사고이월 8,797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마당포장공사 및 펜스설치공사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공사로 12월에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사고이월 5,005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이 12월에 확정되었으며 농기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집행은 6건에 5,043만 4,000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선정개량컨설팅 등 연구용역비 3건과 농기계임대사업장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등 3건입니다. 824쪽입니다. 13번 감리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건축감리로 감리비 산출대상액은 6억 6,120만 3,000원으로 요율은 1.534%이며 감리비는 1,020만원입니다. 825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개 단체에 2억 5,7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근거는 농촌진흥법 2조3항과 한국4-H 활동지원법입니다. 8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51개소에 예산액은 보조금이 4억 1,663만 7,000원이며, 자부담이 1억 2,31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00%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15개소에 농작물피해해충 사전 포획장비 보급으로 예찰 및 적정 시기에 해충을 방제하도록 하였습니다. 827쪽 중간 부분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개소 1,000만원과 시비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4-H회원들의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보급사업 농약중독 사고방지시범사업,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사업, 우산리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2개소 등 5개 사업은 농업인의 농부증과 농작업재해예방,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편이장비, 농약수거함, 보관함, 농작업안전보조구 등을 작목반,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829쪽 중간부분 삼나물재배시범사업부터 831쪽까지는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삼나물재배시범, 슈퍼 도라지, 애호박 속성 재배, 중화지역 단호박 및 콜라비 단지조성, 접목선인장 모구트레이생산 등 10종 27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4,500만원을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 시설비로 전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펜스 및 마당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서부분소 조기 개소를 위해 마당포장 공사 및 펜스설치가 시급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연수자는 총 5명으로 예산집행액은 8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2명 4-H회 2명, 생활개선회 1명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신기술보급사업에 부가세환급금 및 계약잔액 1,428만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21번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4개 분야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0개 과정에 141회 6,7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은 1억 4,457만 8,000원으로 834쪽 중간부분부터 836쪽 상단까지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등 11개 편성목별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선진현장 체험교육 여비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 도 중앙 주관의 단체행사 참석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23번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상주시 농촌지도자 연합회, 4-H회, 상주시 생활개선연합회 등 3개 단체 63개 회에 회원수는 2,188명입니다. 예산지원액은 2억 5,745만 6,000원입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24번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저온추출을 통한 과즙 등 100회에 1,218kg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실적이 높은 가공품은 잼, 동결건조, 분쇄 순입니다. 25번 농기계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사업장별 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총 보유대수는 815대로 임대실적은 5,237회에 임대수익은 1억 3,488만 4,000원입니다. 임대율이 높은 기계는 콩 정선기, 승용 제초기, 보행형 동력 제초기, 잔가지파쇄기, 콩 탈곡기, 휴대용 전동가위, 퇴비살포기, 굴삭기, 논두렁조성기 등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보유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보유대수는 187대이며 처분대수는 125대, 처분금액은 1억 3,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2015년 사업장별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수량은 169대로 예산은 9억 8,73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컨설팅 용역결과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대상은 산마을과수연구회와 모동면생활개선회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배와 포도의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 작업단계 개선대책 수립, 개선도입 및 평가입니다. 용역결과 배는 농작업위험도 5단계 평균 13.6, 포도는 14.4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비지원 및 컨설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 전 보통에서 우수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임대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득을 보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농기계임대장은 잘 만들어진 거라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 품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올해 5월부터 해 가지고 아주머니 품이 5,000원 정도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머니 품을 한 분 하려고 하면 8만원, 우리가 새참하고 전부다 하면 거의 9만 5,000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 가지고 정말 품값으로 다 나가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걸 우리 농기계임대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해 줘야 되겠는데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 양파파종기를 지금 하는데 작목반별로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양파파종기나 감자 수확기나 지금 현재 보면 감자수확기도 백에 바로 받아서 떨어지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한 5,000～6,000만원 1대에 간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품값을 많이 절감을 시켜 주거든요. 또 양파파종기도 마찬가지고 양파수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예.

그래 해서 우리가 양파파종기나 이런 것들을 작목반으로 공급을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장에서 임대를 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기종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6쪽에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우리 열다섯 군데 했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막 서로 해 달라고 해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아! 예.

요구하는 농가가 많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기구를 보급하는데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도 뭐 추첨을 한다고 하고 이래 들어서 그러면……

예. 읍면별로 숫자가 적으니까 다 못 돌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배정에……

예.

또 이래 보조만 100만원 해 가지고 해 주고 자부담은 없네요?

예.

다른 데는 보면 자부담이 다 있는데……

예.

이유는 뭐라요?

이게 도비에서 기재부로 내려와서 그렇게……

100만원 다 도비입니까? 전액……

전액 도비는 아닙니다. 시비도 70% 포함되어 있는데 도의 보조사업 시행 지침이 그래 되다 보니까……

아! 자부담 없이……

예.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 사 가지고 설치를 다 해주면 이래 100만원 딱 맞아요?

예. 100만 원 짜리……

설치까지 해 주고……

예.

이래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확대 실시할 의도는 없고요?

올해는 이제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3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이라서……

그래 이제 대체로 보니까 읍면동에 1대도 안 돌아가도록 이래 되어 있더라고……

예.

이랬을 적에 빠진 데는 조금 저거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이 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828쪽 상단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공성면 일원에 한다고 해 놨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공성면 일원으로 해 놓으면……

아, 여기는 달드롱포도작목반입니다. 거기 회원이 50명이 이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이순태외 50명 이랬으면 제가 보기가 좋았는데……

예.

이 물건 가지고 혼자서 다 독차지해 가지고 내 거라고 하면서 혼자 쓸 수가 있다고 이래 싶어서 그랬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 표기를 50명으로 이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베리축제를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했죠?

예.

예.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나고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날 모델 같은데 선글라스 쓰고 멋있던데……

예. 그날 햇볕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제가……

하여튼 일에 대해서도 정말 판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짜임새 있었고 정말 잘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을 했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사실 쌀에 대한 지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최고 쌀 해 가지고 생산시범사업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만 그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쌀이 전국 5대 명품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등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이 5대 명품에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전국에 5대 명품 쌀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래 들어갑니까?

가격은 뭐 5대 명품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일 하위죠?

제일 하위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제일 하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트나 가면 쌀 20kg 한 포대 우리 상주쌀 한 4만 원 정도……

예. kg에 2,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밖에 안 가죠?

예.

최고 쌀 가는 데는 얼마 가는지 압니까? 지금……

6,000원까지 하는 걸로 있습니다. 최고 kg당……

20kg에 거의 8만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주쌀 배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을 지원사업도 하고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보급과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급,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유통부분에 대해서 아마 포장재개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쌀이 5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쌀 생산까지는 그렇게 돼요. 생산까지는……

예.

탈곡만 하게 되면 이 쌀이 둔갑을 해 버려요.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탈곡 과정까지는 그대로 되는데 탈곡을 해서 도정공장 들어가면 이 쌀이 어떻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주쌀 브랜드가 형편없이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상주쌀을 보면 지금도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대보벼를 권장을 하고 있죠?

예. 금년도 시범사업 지금 50ha 농사철……

이 대보벼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대보벼 시작은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했죠?

예.

4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농정과하고 이 대보벼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매품종심의회와 쌀생산대책심의회 때 저희들이……

과장님께서는 대보벼가 일품벼가 밥맛이 미질이 더 낫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시식회 한번 해 보셨어요?

시식회……

아니 일품하고 비교를 해서……

전년도……

일품쌀 밥을 하고 대보벼 밥을 하고 해서 시식회를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전부 여럿이 해 가지고……

아, 그때 회의 때는 안 했습니다.

안했지요?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상주쌀을 정말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쌀값이 떨어지고 쌀이 안 되면 쌀 농사가 망하면 모든 농산물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쌀은 진짜 브랜드화를 만들고 경기도 이천이나 경기미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상주의 쌀 미질은 정말 괜찮습니다. 일품이나……

예.

그렇지만 이 도정공장에 들어가면 하여튼 바뀌어 나와요. 이걸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보급과 또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이래 3개 과에서 과장님들 모여 가지고 정말 우리 상주쌀을 어떻게 브랜드화 만들 것인가를 이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보벼가 일품벼보다 미질이 좋고 밥맛이 나은 것 같으면 여기 시식회를 한번 해요. 시식회를 한번 해서 정말 일품 보다 대보가 낫다. 그럼 대보로 가야죠. 그래서 전체를 계약재배를 하고 계약재배도 여기 저기 그래 하면 안돼요. 단지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쌀만 탈곡을 해서 싸이로 받아서 이것만 도정을 해 가지고 판로개척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경기도 이천쌀 보다 밑질 것은 없다. 뒤떨어질 것은 없다. 미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쌀을, 우리 상주쌀을 정말 브랜드화 만들어서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상주시에서 뭐를 하느냐? 최고의 농업도시이고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하는데 쌀은 완전히 땅바닥에다 떨어트려 놨잖아요. 농민들 농사는 잘 짓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이 쌀에 대한 어떤 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안을 한번 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8쪽요. 로컬푸드 전문인력양성교육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인력 구성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중소농과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한 반을 만들고 또한 여성과 청년창업에 대한 1팀 이렇게 해서 40명을 구성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경 50km 이내에서 소비하자는 취지가 주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자체로 봤을 때는 로컬푸드 개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전체가 농산물 생산자인데 어디서 소비를 합니까?

전체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야말로 로컬푸드를 생산한 것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 안 맞잖아요? 우리시 전체가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산물 전부 생산자인데 이거 소비가 되겠습니까? 외부로 팔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는 주제를 설정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죠. 판매 위주로 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로컬푸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선도, 가격,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신뢰도 이게 복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 시행한데가 용진농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전라도에……

예.

그분들이 불과 2～3년 만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셨어요?

지역에 전주가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생산자인데 이게 로컬푸드 개념이 아니고 뭔가 다른 전략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안 그렇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맞는 부분을 이래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농산물 판로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앞 시간에도 조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주쌀을 명품화 시키는 겁니다. 이천에 가면 이천 쌀밥 있잖아요? 상주 쌀밥을 명품화 시키다 보면 농산물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화 되는 거예요. 먹으러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방향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