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괜찮습니다.

예.

예?

그건 지적사항이 문구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뭐 캐나다하고 저희들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선진국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이번에 갔을 때 산림청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에서는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사실 산림청에서 많이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토의도 하고 했는데 그 체제가 종자부터 양묘, 식재 이런 게 모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림이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자부담이 10% 작년도부터 있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입찰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이 100% 국․도비,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는데 자부담 10%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산주가 포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유림하고 그건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로 갔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 일부 가을 조림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고 하면 저희들이 직영이나 어떤 이거 보다도 더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붙잡으려고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받는 사람한테……

예. 지금 그렇게 저 사람들이 등록을 승격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다 거의가 상주 사람들입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상주사람 위주입니다.

일부는 개인 주택은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목재주택하고 한옥하고 두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목재로만 위주고 그 부수적으로 한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6개가 조성, 건립 중에 있습니다. 6개…… 6개 지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세한 것 까지는 자기들 소관이 되어 가지고……

예. 그건 서로 이제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놨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놨습니다.

내년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33억 7,000만원을 내년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확보되면 내년에 준공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것은 산불방지 급식비인데 그건 올해 같이 대형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에 대한 상품구입은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부상을 못준다. 이래 가지고 집행 못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세워 놨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

예. 두 번째 것은 이제는 뭐 해당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정부 고시 가격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 저희들 표준 설계 품샘에 따라서 설계를……

보통 근원경 8cm에서 10cm를 심고 있습니다.

예.

키는 저희들이 규격이 따로 설계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규격이 근원경하고 수고하고 수폭하고……

조경수 저희들이 이제 묘목이냐 교목이냐 관목이냐 따지는데 그건 예를 들면 키가 큰 수종들을 교목이라 하고요. 뭐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아! 그건 조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조경용 규격입니다.

예.

예.

큰 나무는 대묘라 하는데 그거는 3년 생, 4년 생 해서 키가 1.2m 이상 이런 거를 대묘라고 하고 그 이하 것은 소묘라고 합니다.

예. 어린 나무라고……

어느 것 말씀하시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삭 베어 내서 없애기 보다는 캘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데 쓴……

예. 저희들이 그 밑에는 전부다 우측에는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있어 가지고 못 캐, 대부분 큰 나무라서 캐기 어려워 가지고 캘 수 있는 것 저희들이 5본 해 가지고 공원에 이식을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다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 예. 그건 추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서 상곡리 화송리간 느티나무 이식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07쪽에서 820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노면포장공사 등 3건입니다. 변경사유는 북부분소 노면포장공사는 당초 실제 부족하게 반영된 레미콘 양의 증가로 43만원의 공사비를 증액 하였으며 서부분소 전기공사는 관급내역에 포함된 분전반이 도급내역에 중복되어 497만 5,000원 공사비를 감액하였고 서부분소 신축공사는 식생블럭의 설계상 단위오류로 옹벽블럭 추가 및 우수관 설치로 4,746만 7,000원을 증액 설계하였습니다. 4번에서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2쪽입니다.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6개 사업에 23억 8,864만 7,000원으로 국비가 6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15억 3,364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3억 3,999만 1,000원으로 집행율은 98%이며 사업진도는 100%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찰 및 계약잔액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공성 달드롱포도작목반회원 50명을 대상으로 편이장비 보급 및 장비개선 컨설팅실시로 농업 노동의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컨설팅 용역계약 잔액 1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개발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의 신소득작목 개발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75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작목별 맞춤형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1억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노후 된 기계 교체 및 보완을 위해 보행 예초기외 15종 158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계약잔액 89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건립입니다. 서부분소 신축과 농기계구입, 마당포장공사 펜스설치 사업비로 집행잔액은 입찰 및 사업비 정산 잔액 4,2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콩 주산지에 작업단계별 일반농기계를 공급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이며, 집행잔액은 계약잔액 70만 1,000원입니다. 823쪽입니다. 11번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6,63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4,137만 8,000원입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청사청소용역 명시이월 334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청소용역계약 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로 2016년 1월분 청소용역 대금지불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건립 사고이월 8,797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마당포장공사 및 펜스설치공사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공사로 12월에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사고이월 5,005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이 12월에 확정되었으며 농기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집행은 6건에 5,043만 4,000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선정개량컨설팅 등 연구용역비 3건과 농기계임대사업장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등 3건입니다. 824쪽입니다. 13번 감리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건축감리로 감리비 산출대상액은 6억 6,120만 3,000원으로 요율은 1.534%이며 감리비는 1,020만원입니다. 825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개 단체에 2억 5,7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근거는 농촌진흥법 2조3항과 한국4-H 활동지원법입니다. 8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51개소에 예산액은 보조금이 4억 1,663만 7,000원이며, 자부담이 1억 2,31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00%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15개소에 농작물피해해충 사전 포획장비 보급으로 예찰 및 적정 시기에 해충을 방제하도록 하였습니다. 827쪽 중간 부분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개소 1,000만원과 시비사업으로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4-H회원들의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보급사업 농약중독 사고방지시범사업,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사업, 우산리 건강관리실 리모델링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2개소 등 5개 사업은 농업인의 농부증과 농작업재해예방,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편이장비, 농약수거함, 보관함, 농작업안전보조구 등을 작목반,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829쪽 중간부분 삼나물재배시범사업부터 831쪽까지는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삼나물재배시범, 슈퍼 도라지, 애호박 속성 재배, 중화지역 단호박 및 콜라비 단지조성, 접목선인장 모구트레이생산 등 10종 27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4,500만원을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 시설비로 전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펜스 및 마당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서부분소 조기 개소를 위해 마당포장 공사 및 펜스설치가 시급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연수자는 총 5명으로 예산집행액은 8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2명 4-H회 2명, 생활개선회 1명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신기술보급사업에 부가세환급금 및 계약잔액 1,428만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21번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4개 분야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0개 과정에 141회 6,7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은 1억 4,457만 8,000원으로 834쪽 중간부분부터 836쪽 상단까지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등 11개 편성목별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선진현장 체험교육 여비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 도 중앙 주관의 단체행사 참석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23번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상주시 농촌지도자 연합회, 4-H회, 상주시 생활개선연합회 등 3개 단체 63개 회에 회원수는 2,188명입니다. 예산지원액은 2억 5,745만 6,000원입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24번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저온추출을 통한 과즙 등 100회에 1,218kg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실적이 높은 가공품은 잼, 동결건조, 분쇄 순입니다. 25번 농기계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사업장별 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총 보유대수는 815대로 임대실적은 5,237회에 임대수익은 1억 3,488만 4,000원입니다. 임대율이 높은 기계는 콩 정선기, 승용 제초기, 보행형 동력 제초기, 잔가지파쇄기, 콩 탈곡기, 휴대용 전동가위, 퇴비살포기, 굴삭기, 논두렁조성기 등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보유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보유대수는 187대이며 처분대수는 125대, 처분금액은 1억 3,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2015년 사업장별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수량은 169대로 예산은 9억 8,73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컨설팅 용역결과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대상은 산마을과수연구회와 모동면생활개선회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배와 포도의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 작업단계 개선대책 수립, 개선도입 및 평가입니다. 용역결과 배는 농작업위험도 5단계 평균 13.6, 포도는 14.4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비지원 및 컨설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 전 보통에서 우수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기구를 보급하는데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예. 읍면별로 숫자가 적으니까 다 못 돌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이게 도비에서 기재부로 내려와서 그렇게……

전액 도비는 아닙니다. 시비도 70% 포함되어 있는데 도의 보조사업 시행 지침이 그래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 100만 원 짜리……

예.

올해는 이제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3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이라서……

예.

아, 여기는 달드롱포도작목반입니다. 거기 회원이 50명이 이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