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 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문화예술회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문경시 보건소장 이정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문화예술회 관장 이호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입니다. 1항에서 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8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410만 7천원과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올바른 건강미교실 등 6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1,1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입니다. 법정 감염병 등록환자 수는 263명으로 치료중인 자가 56명, 완치 153명, 기타 요관찰자가 54명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1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24,745명, 상수도 종사자 보균검사 27건,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5,827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9회 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촌내에 감염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단 1건의 감염병 환자 발생 없이 대회 를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5개반 12명, 읍면 9개반 18명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소독지역은 주택 밀집지역과 시가지, 유원지, 하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상지별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중에는 선수촌 및 경기장 등에 매일 아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 169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약국 4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 점검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총액은 총 4억 5,627만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일반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 백신, 임상 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구입액은 총 1억 4,548만 5천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감지 카메라, 음압 바이오백과 국비사업인 체성분 분석기 18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등 총 5,827명이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종사 업종별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호센터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838.2㎏를 처리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수거 및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먼저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실인원 29,731명으로서 진료수입은 3억 292만 8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품 구입내역은 108종에 9,028만 7천원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입니다.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2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지소, 진료소별 신축년도 및 건물면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 1회 , 9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2,077명에 대하여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지원실적은 115명에 대하여 7,40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성콩팥 기능상실 외 133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대상 환자는 강직성 척추염 등 19종에 환자 수는 50명으로서 의료비 지원액은 1억 1,7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환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공사계약은 마성면 보건지소 지붕 보수공사 등 14건을 공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액은 7억 598만 3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사계약은 석항 보건진료소 마당 포장공사 등 4건을 수의계약 하였고 계약금액은 5,161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LED 전등교체 공사에 따른 실내 조명자재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레미콘, 철근, 냉난방기 등을 조달구입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분들이 좀 나오나요, 어때요?

예?

금연 사업을 했을 때 그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십니까, 어때요?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성공률이 한 60%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 성공률이 높으면은 보건소에서 지도를 잘해가지고 그런건 지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럽니다.

적극 권장을 합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금연 상담사의 어떤 지도를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금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젊은 분들도 오시나요, 어른들만 오시나요?

이게 연령층은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오십니다. 뭐 어떻게 젊은 층이 더 많이 오고, 지금 오시는 추세로 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니깐 많이 성공하도록 애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전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되고 구강보건 사업 예산은 8,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한의약 사업은 거의 한의사가 나가서 이렇게 침을 놔주고 한의약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1,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보면은 거기에 심장충격기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에 이백 몇만원 되는데 지금 여기 이외에도 갖추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에 지금 2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할 때에 인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시 관내에 인제 어떤 관공서나 이런 쪽에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쪽에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보건기관하고 뭐 공항이나 어떤 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를 인제...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이런 쪽에는 인제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구요. 저희들이 의무충족 비율은 다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배부를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제 각 기관이나 이런데서 인제 뭐 뭐 시하고는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이 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쪽에서도 맹 뭐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쪽에 협조를 받고 서로가 인제 그쪽에서 다른 데는 어떤지, 이런 부분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공급해 주는데는 이부분 이외에도... 인제 금액이 뭐 한 200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루 갖춰놓는 방법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입금액은 한 250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300에서 400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밧데리 교환하고 이게 패드를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값보다 대당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대당 유지관리비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아마 60만원정도 대당 들어갑니다.

한 대당 60만원?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깐 아마 수요가 있는, 이거는 인제 응급환자들 응급처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필요한데나 이런데 있으면은 미리 이런 부분을 갖춰놓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증개축은 거의 다 끝났지요?

예, 100% 끝났습니다.

인제 앞으로는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인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건물을 이렇게 짓고 10년이 지나가는 지소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깐 어떤 방수쪽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하고 의료비 관련되어 있는 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뭐 공개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뭐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인제 공개경쟁 입찰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현황, 이부분도 안광일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할만한 잘하는 업체들이 또 있을 거고 이거 좀 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 1, 2, 3, 4항은 해당이 없으며 4쪽, 5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인력 배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배치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필수 적정인력을 배치하였고 사회 복지생활 시설종사자 급여기준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15년도 8월부터 3개월 동안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영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직영 운영은 공공성, 신뢰성, 서비스 질에서 민간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은 경제성, 탄력성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예고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입소자와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으로 응답자 75%가 위탁운영에 반대를 표하였습니다. 반면 간호센터는 올해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6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간호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공성과 경제성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향후 점차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6항 위원회 운영상황은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를 14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8항,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619만 6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354만 9천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6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치매관리사업, 금연사업, 실버체조와 노르딕 워킹클럽 운영 등 신체활동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민을 대상으로 비만, 영양, 절주사업과 모성건강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와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실버체조교실은 읍면동 26개팀, 830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 300명이 10개월 동안 주 2회 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자녀별 지원기준에 의거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514명에 11억 3,83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종사자는 공무원과 영양사 등 전문 직종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현황은 정원 52명에 100%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3등급자와 치매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수입금은 9억 8,800만원입니다. 입소자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여가 프로그램운영, 상시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등 최상의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 사업으로 9,766명을 조기검진 하였고 가족모임인 자조교실과 치매 경증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17개소에서 예쁜 쉼터를 운영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위, 간, 유방, 대장, 자궁암의 국가 암조기 검진과 50에서 70세 남성의 전립선 검진, 의료급여 수급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읍면동 치매검진실적입니다. 관내 60세이상 24,0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에서 1차 선별검사를 하고 유소견자에 대하여 지정병원에서 치매척도, 신경인지 검사 등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적은 9,352명을 검진하여 313명이 치매확진이 되었으며 읍면동별과 보건지소별 검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의료취약 계층 중 건강 위험군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간호사정 후 3개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상군별로 방문 전담인력 8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 체크, 건강문제관리, 사회 서비스 연계처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647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17,25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집단프로그램인 청춘학당을 7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관리과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35회 에 구입액은 2억 1,150만 3천원으로 간호센터 및 방문사업용 약품, 임산부 철분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4종에 582만 3천원으로 흡연측정기, 맥파계와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한 미세 단백뇨, 나트륨 측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과 직원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내용이 잘 나와있는데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초기에는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시가 직접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보면 우리 문경시만 해도 여러 군데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무슨 봄마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이렇게 보면은 인제 거기서 나와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봤지만은 처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 차별성이나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급적이면 되는데 인제 향후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에 인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인제 용역과제를 줬을 때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와있는 게 뭐 공공성이나 뭐는 맞고 대신에 어떠한 부분은 또 조금 덜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시에서는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공무원들이 6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예.

공무원 단순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인력현황에 보면은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6명을 제외해도 이 인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하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52명 정원에 인제 현원이 52명인데 52명을 관리하고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6명을 뺀 나머지 인력가지고도 다른 데는 다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하게 잘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가급적이면은 저걸 하는데 별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인제 이렇게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전에도 보면은 환경미화원들도 보면은 전부 다 민간위탁에 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직영해서 한 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요, 신규로는 이렇게 안해요, 다른 타 시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용역업체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인제 한번 거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한번 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이면은 언젠간은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뭐 한번 어느 기회 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대충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은 연구도 많이 해봤고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거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출산장려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 조례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1년에 11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생율이 높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은 출생아 수가 조금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출산장려금 자체를 저희들이 어떤 뭐 인력을,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낳고 난 뒤에 양육관계를 좀 많이 힘이 들어하고 저희들이 이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엄마들이 요구하는 게 정확한 날짜에 막 좀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면, 정서적인 면을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으로 보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타 시군하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준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특별하게 많이 주지는 않지만 약간..

평균?

예, 평균에서 약간 이상 되는 쪽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실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거는 아닐는지 모르는데 인제 육아하는 분야에 저쪽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치매선별검사... 이 치매검사는 하는데 검사와 관련되어서 인제 치매가 걸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1차 검사를 인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해서 거기서 인제 적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밀검사 의뢰지가 제일병원인데 거기서 인제 전문의를 통해서 뭐 치매척도라든가 신경인지 또 뭐 조금 심할 때는 CT까지도 촬영을 해서 이렇게 2차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치매라고 진단이 되면 투약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투약비까지도 저희들이 월 3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조금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에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치매가 걸린 등급에 따라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갖다가 배치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자료로서 우리가 치매가 어느 정도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저쪽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연결이 안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일단 치매로 등록이 되면은 공단하고도 다 연결이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제 그부분에 연결된 부분을 가지고...

예, 장기요양 등급도 받고...

등급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예, 서비스도 그쪽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중에 청춘학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춘학당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지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옛날의 청춘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1년에 한 6개 경로당?

예, 작년에는 7개 경로당을 했는데 이중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한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한글도 가르치면서... 결국은 한글공부를 하게 되니깐 치매예방도 되고 이래서 작년에는 뭐 글짓기 이렇게 전시회 도 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으면은 확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3선의원님들이 구석구석 뭐 지적할 거 다 지적했고 저는 지적할게 별로 없습니다. 한가지만 좀 그냥 간단한 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거 뭐 금전적인 뭐 일정 장려금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다산한 직원들은 좀 이래 인사 고가라든가 인사에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 공무원들 중에서 다산하는 경우에요?

예.

예, 어쩌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애기 하나 낳으면 그만큼 힘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뭐 여직원인 경우도 그렇고 남자 직원경우도 그렇고 이게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인사 고가 점수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 몇 년전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적도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런 조례를 정한다면 그래도 또 다산하는 직원들이 또 의욕도 상승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7 감사중지) (11:03 감사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산양 산북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가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근리 외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각각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BTL사업 외 지구에 대한 공사 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제외되어 있는 가구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읍면의 현황조사를 통해 제외되어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포함한 사업계획 확정 후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은처리장 위탁운영비에 11억 9,800만원, 슬러지 처리비에 8억 3,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경시 하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재무활동 및 향후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1,779억이며 하수도 시설공사, 하수도 사업관리,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일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 이상 5개소, 50톤 미만 19개소로 총 2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가은읍, 농암면 지역의 하수처리량 증가로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일 2,000톤 처리용량을 1일 3,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으로 201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각 하수처리장별 시설현황은 점촌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만톤으로 분뇨와 가축분뇨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마성처리장은 하수 8,000톤, 가은처리장은 2,000톤이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가은개발주식회 사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화 시설현황은 1일 처리용량 232톤으로 하수슬러지 125톤, 가축분뇨 107톤, 음폐수 0.17톤이며 주요시설로는 소화조, 농축기동, 가스엔진 발전기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관리 현황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상적인 업무이며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주요 오염물질 5개 항목의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 측정되어 대구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 및 분뇨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로 구분되며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처리실적은 10,126톤이 발생하여 이 중 2,838톤을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7,288톤은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수처리장별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처리시설별로 크게 총인처리시설 투입용과 하수슬러지 농축·탈수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4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989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지출내역으로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25건에 도급액 97억 3,800만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64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상세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먼저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15%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북, 산양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및 점촌, 가은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27km,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2016년 예산은 24억 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 201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9%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BTL사업 외 지구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BTL사업 외 구역에 대한 관거정비로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23㎞, 배수설비 894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16년 예산은 54억 8,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3년 실시설계용역,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총 110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총 196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으로 2016년 예산액 330만원 중 321만 5천원 지출하고 잔액은 85만원입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2015년 예산액 200만원 중 164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 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의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 계 5건, 특별회 계 18건, 총 23건으로 지출금액은 11억 6,5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각종 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지금 2,000톤에서 3,000톤 규모로 인제 좀 증설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주 화북면에서, 화북면에 인제 내서리쪽에 보면은 일부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주쪽에... 그 공사는 어차피 상주 쌍용계곡 쪽으로 이 관로가 인제 BTL사업이 원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가은에서 처리하는 지금 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외에 상주 화북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잖아요, 상주에서?

예.

상주에서 처리하면은 처리하는 이후에 어떤 맹 물이나 오폐수가 인제 우리 문경쪽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그쪽도 뭐 처리장에서 유입을 해가지고 기준치 내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저희들 쌍용계곡에 대해서 오염을 대비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화북에 지금 우리 내서리쪽에 지금 한농마을 그거는 자체적으로 상주부분하고 우리하고 공동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가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 이의가 없고 인제 상주 화북면에서 하수처리장을 유입해서 다 나오는 물들이 쌍용계곡을 거쳐가지고 다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준치 이상의 어떤 부분이 초과된다든지...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BTL사업을 본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가요, 우리가 문경에서?

전에 안그래도 저희들도 뭐 김종태 의원님이 상주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쌍용터널 쪽에 암반하고 이런 게 상당히 악조건이 많아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 같아가지고 뭐 상당히 어렵고 또 그쪽에 지금 공정이 한 70%로 증설공사도 용유처리장이라고 상주 우복동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도 상당히 이거는 좀 난색을 표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하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아마 뭐 기준치 이상의 그 어떤 방류나 이런 부분이 아니겠지만 우리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그쪽 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입되는 어떤 하수처리 기준치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가 지금 자가하고 위탁하고 비율이 약 한 3:7정도 아니면 4:6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현장감사도 한번 나가볼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그래도 가동율이 한 35%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민간투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제안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인제 KDI쪽에 뭐 피맥에서 투자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해가지고 다른데서 들어오게 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민간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민간투자를 해서 서로 가장 어떤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그 다음에 인제 이부분의 비용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7,288톤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톤장 지금 한 12만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12만 8천원?

예, 예.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되겠네요?

예.

그 이부분이 지금 만약에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우리가 만약에 문경시에 민간투자를 해서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위탁처리하는 지역이 우리가 구미업체라요, 아니면은 의성이라요?

지금 현재 구미입니다.

구미지요?

예.

구미처럼 우리 땅에 우리 쪽에서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이 용량을 이거보다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라요, 문경시 것만 가지고는 타산이 안나올 거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다른데서 가져오는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것을 우리 지역에 오면 그 여러 가지 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30톤 기준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될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외부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제공을 해서 민간투자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 거 아니라요, 그러니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부분을 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끌어들여 왔을 때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처리용량을 30톤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나오는게 어느 정도 지금 한 20 몇톤 되는가요?

한 2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톤 정도 되면은 적정한 규모인데 만약에 민간에서 해서 계약을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뭐 나머지 자기네들 가동율 높이기 위해서 30톤이면 30톤에 대한 부분을 외지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 계약할 때에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줘야 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외지에서 가동율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보다 양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구미나 뭐 이런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위탁을 자체적으로 인제 그 민간위탁을 준다는 부분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설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미나 이런 쪽에 향후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매립장이 확보되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쪽에 100% 다 민간위탁을 하면 뭐 시로 보면 상당히 득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자체처리하는 거보다 위탁하는 게 한 반정도 밖에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약해서 향후 몇 년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처리하면 안돼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뭐 돈 들여 가지고 민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 수익성 없으면 다른데 거를 더 가지고 올 거고,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년만 하고 치우는 거는 아닐 거 아니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이렇게 향후 대비해가지고 설비를 할 거 아니예요, 계속적으로... 그런게 안 나은 건가요,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냄새나지 뭐 모든 비용 많이 들어가지 이러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것도 어떤가요?

그게 인제 뭐 1차로 만약에 A업체가 그걸 뭐 저기 보증이 안된...

지금 이게 인제 민간에서 구미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데가 우리 문경 외에 다른데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향후 몇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자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위탁주든지 하지 이거 25만원씩 들이고 또 뭐 이걸 또 민간한테 만약에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문제점 발생되는 거 이런 거를... 그래 하는 게 안 나은가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사업쪽의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공해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든 타의든 하여튼 무조건 사업쪽에서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가보면은 동침마 동네 바로 거기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지금 사업장에서 자로 제도 300m 가 안나오는 동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태까지 지원 같은 거 혜택이 좀 있었나요?

그다지 뭐 혜택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쪽에 저희들이 가스가 좀 남아가지고 가스를 그렇게 공급을 무료로 거의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환경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3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배제가 되어가지고 안됐습니다.

예, 그 문제는 소장님이 잘못했거나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앞에 근무하시든 분들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백년씩 살아오던 터전인데 사실은 어느 날 똥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냄새만 났지 아무 혜택이 없단 말이예요. 실제로는 그 위의 큰 동네에는 사업소 핑계로 이런저런 사업을 받아갔는데 실제로 냄새가 나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순박해가지고 어디 가서 떼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좀 이렇게 짜증을 슬슬 내시더라고, 어느 날 짜증이 나가지고 경운기 끌고 길에 가서 드러누우면 서로 거북한 일 납니다. 나서기 전에 사업소 쪽에서, 그분들 또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는 않겠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느티나무 밑에 여름이면 놀고 그 일하시는 사람들 여름이면 거기 와서 참 먹고 점심먹고 했는데 매일 나는 거는 아니지만 비가 오지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냄새가 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깐 듣기 좋은 말로 경로당 삼아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세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 단순한 그 정도도 안해주면은 향후에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그쪽에 좀 이래 주변정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해답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우리 직원들도 맹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냄새나고 짜증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직원들은 그나마 최소한의 월급이라도 받으니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살던 터전 뺏기고 냄새나는데서 뭐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저희들도 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매립장 이런 거는 사실 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그 폐촉법 이런데는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혼자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기관들도 어떤... 그래 인제 본청에 알아보니깐 이런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줘도 어떤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같다는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일단 항목은 없는데 인제 그저께 기획실하고 다 이래 거쳐보니깐 분명히 인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범위도 넓어지고 많은 돈도 들고 점점 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오지 싶어서 조례를 못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이분들 방치하거나 이래 내던지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 감사를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내일 가면은 맹 또 느티나무 밑에는 그 항상 어른들이 있으니깐 또 맹 이야기가 나올 거 같으니깐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머리 짜가지고 어른들한테 가스 넣어줄려고 하는 사업 진행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전기세를 준다고 하든지 하는 답을 줄 수 있게 오늘 저녁에 고심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거라요, 영순 의곡2리에 무라이 동네 맞은편에 양지마라고 있지요, 예?

예.

나는 얼마전에 가서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런 동네가 요새 있나 싶은 게 그 양지마을에 옛날에 그 앞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배수시설을 안해놔서, 배수로를 안해놔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는 생활하수하고 생활하수 이런 거를 전부 다 논으로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논으로도 받지 말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열 집도 채 안될 거라요, 살고 있는 게... 그런데 그 한 일곱, 여덟집 정도 될 거라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고, 거기는 정화조 물을 바깥으로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옛날처럼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물으니깐 옛날에 경지정리 할 적에 배수로 설치를 안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활하수는 부엌에서 설거지 하고 물 이런 거는 논에서 받아줬는데 이제는 논에서도 안받아준다 이거라요, 그 물을...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세상 천지에 요새 외딴 집에 살아도 수세식으로 다해요, 그런데 수세식으로 할 수가 없대요, 물을 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최계장님 동네지요 거기가 고향에, 그래 내가 그 양반한테 내가 좀 아무리 그래도 내 동네라도 좀 그렇게 말이라,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안 살고 소수인원이 산다고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지방 하수도 혜택은 못봐도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다 파가지고 하는데 그 한 일곱, 여덟 집은 정화조를 설치를 못해가지고 집을 지어놓아도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인제 옛날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깐 이거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던데 국비 딸려고,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체 순하니깐 그렇지 이거 독한 놈 몇이 있으면 와가지고 난리났을 거라요. 그걸 처음 얘기하더라고, 그래 요새 세상에 옛날 통시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예?

예, 예.

이거는 늦어도 내년이나 저내년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집중적으로 사업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 관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이나 문희아트홀이나 여기 인제 면제되는 기준이 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희아트홀 영화상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어차피 오셔가지고 보는 분들을 김지현 위원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인제 홍보해 주시고 인제 독려를 해가지고 어차피 돈은 뭐 손님이 오든 안오든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공연료는... 그러니깐 많은 분들이 오시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인제 행사를, 공연을 할 때 좀 성격에 따라가지고 오는 분들도 좀 차별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 데려다 놓으니깐 이거는 어디 공연을 팔아주기 위해서 행사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작년에 어느 공연장에 갔다가 진짜 너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할 거 같으면은 그런 공연이 아니고 이미자의 진짜 섬마을 아가씨를 불러주는 그런 가수를 모시는 게 낫지, 70, 80되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오페라를 하니깐 그분들 하품만 실실 하는데 그러니깐 문제는 어떤 공연을 할 때 일반인들이 보통 오는데 그거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진짜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지 말아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문화예술회 관 사업 공기가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