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강옥현,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는 금년 2월 4일자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행정국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현장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인사혁신 추진 등 시정성과를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소통 공감의 행정지원으로 함께 서울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2억 9,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0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4%입니다. 징수결정액 92억 9,1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 7,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6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46억 6,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이는 서울광장 사용료, 부설주차장 수입,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무원주택 전세 융자자금 회수 수입 등이며 미수납액 2억 4,100만 원은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미수납, 공무원주택 전세자금 미상환,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02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은 99.7%인 2조 4,93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서울기록원 건립사업비 명시이월 23억 7,700만 원, 시민시상제도 운영사업비 사고이월 1,000만 원 등 0.1%에 해당하는 23억 8,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에 해당하는 61억 3,7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3억 6,700만 원이며 시청사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시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의 전용 1억 4,7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 재료비로의 전용 5,500만 원, 시청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의 전용 300만 원, 그리고 선택적복지 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 민간융자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의 전용 1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서울시지역협의회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로의 전용 1,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9개 사업 19건에 76억 4,900만 원이며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비 이체 14억 4,0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비 이체 2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이체된 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2,900만 원,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서비스 사업비 2,700만 원, 서울서베이 사업비 8억 3,900만 원, 사업체조사 사업비 24억 900만 원, 시민체감형 도시통계지도 기능개선 사업비 7,500만 원,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사업비 1,500만 원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3건 9,500만 원으로 먼저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시청사 및 영조물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4,7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비에서 4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개 사업 49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용 확보를 위해 2억 4,8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연금부담금 납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에서 41억 4,8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4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7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재선거 관리비용 지급을 위해 5억 3,1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58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서 제2선거구 보궐선거 관리비용 지급을 위해 1,9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2건으로 23억 8,700만 원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비 2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디자인 자문결과 등을 반영한 명예의 전당 설치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시민시상제도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1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5,021억 4,800만 원의 0.2%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해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사업에서 6억 3,500만 원, 메르스 사태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감소 등으로 인해 총무과 기본경비 사업에서 8억 2,100만 원, 단체보장보험 추가 가입자 보험료 미정산 등에 따라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7억 5,700만 원, 신청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에서 1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예비비를 연금보험료 충당액이요?

네.

(양천) 위원 이것 경상경비 중에서 의무부담경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의무부담경비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것은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랬을 때 경우이고, 물론 소송에 의해서 변동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41억 4,800만 원이나 예비비를 더 썼고 지난해에도 더 썼고 이런 것은 의무부담경비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대충 그러리라고 생각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고요, 실지 연금이 개혁되면서 연금이 불확실해지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다보니까 예컨대 2013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명퇴자 추계를 하는데 109명 정도였는데 2014년의 경우는 256명으로 13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수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법정 의무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2014년엔 580명이고 2015년에는 765명인데요?

명예퇴직자 수를 말합니다.

(양천) 위원 명예퇴직자 수가요?

네.

(양천) 위원 하여튼 그 퇴직자 수가 그렇더라도…….

자기가 정년도 안 되었는데…….

(양천) 위원 그렇더라도 연금보험액이 41억 4,000만 원이나 예비비를 쓸 정도로 했다는 것은 거기서 발생된 요인보다는 예측을 안 한 게 더 큰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최근의 연금개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일인당 연금보험액이 얼마인데요? 거기서 41억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추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단순히 ’14년만 해도 저희들 예산보다도 2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퇴직자가 147명이 늘어서 따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퇴수당이 한 일인당 7,000∼8,000만 원씩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147명에 28억이 늘었는데 지금 185명 늘었어요. 그런데 41억이 차이가 납니다. 추정을 잘못한 거지요.

2015년도의 연금부담금만 31억이거든요, 건강보험이…….

(양천) 위원 연금부담금액이 31억인데 연금부담금 증가액이 41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계산 안 하신 거지요.

연금이 31억이고 10억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소방관들 초과근무수당이 그동안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소송에서 이기니까 보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10억 원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순수하게 연금부담금은 31억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게 147명 분이에요? 185명 분인가요, 늘어난 거?

185명 분에 대한 것입니다, 추가 늘은 부분이.

(양천)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가경정예산을 그전에 제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적합한…….

당해연도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받으셨어야지 더 맞다는 말씀입니다. 추정치도…….

작년 메르스 때 딱 한정해서 원포인트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예산파트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메르스 때 요청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었습니다.

(양천) 위원 메르스 때 의무부담경비인데 안 받아줬어요?

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채널로 한번 의무부담경비를 추경에 요청했는데 안 준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교부금이 남은 것이 있지요? 불용된 것이 얼마지요? 사용잔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양천) 위원 특별교부금 1,976억 원을 2015년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집행액이 1,541억이에요. 그래서 434억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특별교부금의 특성상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양천구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동 통합하는 대가로 통합청사 남는 것 도서관 리모델링한다고 교부금 12억 받아다가 리모델링한 다음에 1년 뒤에 옆 교회가 팔란다고 그 도서관 매각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들이. 예산이 그렇게 내려가고 나서 그냥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자치구로 가게 되면 자주재원이 됩니다. 특별한 행정수요 및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지만 그것이 자치구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면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됩니다. 물론…….

(양천) 위원 자주재원이 되면 그 산출근거가 작아서 과다 계산돼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쓰고 남는 돈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하거나 하면 그게 타당하다 하면…….

(양천) 위원 그 목적대로 썼는지는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양천) 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산서 내용 다 봐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리모델링한다고 돈 12억 내려왔는데 리모델링하는 데는 8억 쓰고 비품들 집기 하는 데 2억 쓰고 그 옆에 다른 청사 수리하는 데 2억 갖다 썼어요. 그러면 이 교부금이 예를 들어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한다고 7억이 내려왔는데 가서 보면 페인트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가고 나서 집행잔액 남는 돈들이 현장에서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냥 쓰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안을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저희가 일일이 400건 정도, 1년에 400건 정도 내외가 되다 보니까 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 목적에 썼는지…….

(양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돈을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나 민간위탁기관에 줘서 대행하게 해서 실제로 점검의 범위, 우리 돈들이 메트로 이런 데로 나가서 메트로가 다시 민간위탁 주듯이 그렇게 나가서 집행된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받아보면 서류상으로 위조해서 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서류를…….

(양천) 위원 그렇게 민간위탁기관으로 다시 나눠줘도 돼요, 안 돼요?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지요.

(양천) 위원 아니, 그 목적이라고 그러면서 집행을 민간위탁기관이 쓰게 하는 거예요. 직접 집행해야 됩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집행해야 됩니까, 그 돈은?

집행하는 방식은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가 관리한다고 해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지만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쓰면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도 있고. 그것이 단계단계 다 제대로 반납되는지 점검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최근에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 안에서 쓰도록 하고 그 목적에서 저희가 교부한 금액의 단위사업에 1억 이상이 남거나 10% 이상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목적에 맞게 쓰도록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범위에 드는 것은 자의적으로 써도 되는 거네요?

자의적은 아니고 저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그 금액 이하 돈은?

그것은 자주재원으로 자치구의 재량권을 갖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양천)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낙찰차액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되 금액의 잔액 정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가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내려간 돈들에 대한 정산과정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아직 예비비 집행이 없습니다. 작년도입니다.

지금 명예퇴직자에 따른…….

작년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2개 있었던 경우고요, 예년에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연금이 개정되면서 계속 논란이 2~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2013년도는 조금 나갔고 2015년도는 평소에 비해 많이 나가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불가피한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행정국 불용예산이 얼마지요?

61억 3,700만 원입니다.

(도봉) 위원 불용예산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지요?

위원님들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공무직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에 있어서 금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못 했던, 금리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 한 그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 중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주로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기관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규정을 위반해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필요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이나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용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실소요예산이 편성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이 12억 5,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큰 부분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와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정금리로 실제 저희들이 한 3% 정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놓고 금리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상환액이 많아졌습니다. 또 예산편성된 것에도 신청을 해서 직원들이 전세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보증보험까지 포함해서 고정금리가 연동되는 금리에 비해서 0.5% 싸게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은 아마 올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필요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편성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시민시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 명예의 전당 신설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나 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의 다 확정이 됐고요 지금은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신청사에 시민청 들어가다 보면 1호선 출구에 시민청 들어가는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다 확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품격이, 지하통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더 확보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 자문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분들은 대상자들의 얼굴을 부조로 만들어서 거기에 새기고 이름과 공적사항을 새기는 것 맞습니까?

꼭 얼굴만은 아니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얼굴만 새기는 것으로 맨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얼굴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하는 사람의 경우 악기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 왔다고 그러면 악기 형태를 가지고 부조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자는, 저희들은 획일적으로 부조 형태로 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 로고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2015년도 헌액자들이 선정된 거지요?

네.

1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기존에 시민상을 받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것 시민상만이 아니라 신청을 모두 다 하도록 오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외부 전문가들이 언론인이나 자원봉사한 분이나 교수님들 모시고 심층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명예의 전당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시민상을 이미 서울시에서 10개 부문에 수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상 대상자들 외에 또 일반인 공모해서 시민상 대상자들과 같이 놓고 선정한다는 것은 이미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군요.

원칙적으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시민상에 국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또 명예의 전당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심사과정에서 결국은 시민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사람들은 정말 권위가 있고 품격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해에 10명씩 하다보면 10년 가면 금세 100명이 되어서 온 벽이 100명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권위와 품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숫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10명도 적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천만이 사는 도시에서 봉사도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상의 문호를 넓혀서 많은 시민상 수상자를 배출하도록 하고, 명예의 전당은 그랑프리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몇 십 년 뒤에 봐도 그 사람들을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으로 헌액을 해야 맞지, 그냥 10명이라는 숫자 채워서 해 주게 되면 시민상 수상자도 무의미해지고 나중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의 권위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수상제도를 시민상과 명예의 전당 이렇게 모두 종합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논의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외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 보니까 적다는 분도 있고 많다는 분도 있고, 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사람을 봉사이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면 또 적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내용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10명을 이미 그러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10명을 한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10명이 아니라 자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격이 없다, 헌액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민들에게 시민상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만큼 여러 시민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권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명예의 전당으로 인해서 시민상 수상자들은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든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작은 액수지만 책정이 되어서 세입예산현황이나 세입예산에 미 편성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라든지 변상금 및 위약금, 이런 이유는 왜 그래요? 3,700만 원…….

폐기물이요?

예산액을 해 놨는데 실지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적은 거지요.

폐기물의 경우는 요새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좀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 위약금 같은 경우도 작은 액수이고 광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녹녹치 않은 일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런 변상금 못 거둬들여서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때요?

변상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서울광장 사용을 하면…….

특정집회의 시위자들이지요.

특정시위자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1년 반 넘게 재작년 11월부터 시위를 퀴어축제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그 부분에 대한…….

6,6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재산조회도 해 보고 추적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재산이 전혀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집행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물건을 압수하고 있는데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한 분이 특정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미납금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을 건가요? 소송계류 중이지요?

네, 지금 38에다가 저희들이 추적하도록 종합대책도 만들고 자동차도 압류절차 밟고 봉고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재산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결정할 건지 걱정도 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산액은 많이 해 놓고 지금 실제로 거둬들이는 것은 적고 하니까 적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세수 추계하셔서 올해부터 그렇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결산 중에는 징수결정 후에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세목 이유가 납부태만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서울광장 사용료 그것도 납부태만으로 들어가 있고, 부설주차장 또는 행정대집행 비용도 있고, 인력개발과 같은 데는 국외훈련장 훈련비 정산금도 납부태만으로 다음 이월액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국내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훈련비 회수 같은 것 아주 작지만 액수는 소액이지만 이런 것들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근무태만이라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과징금이나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후정산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교육훈련비를 받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해서 받아내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소액이지만 시ㆍ도비 반환금액의 경우에도 정산수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하실 건가요?

네.

지적 안 해도 되지요, 금액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 불용액이 7.0% 수준으로 일반회계보다 좀 높아요. 이것 왜 그러지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7.0%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6개월 공석이 있었네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좀 절감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기부를 받는 과정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봉사센터장님이 정해지셨나요, 정해지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 소진되는 거네요?

네, 지금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게 하고.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혁신파크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경우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서울기록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혁신파크의 총괄부서인 사회혁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게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 10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그 안에 한 지역을 일부러 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난 5월에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은 받으셨는지?

이것은 지난번 의회 때…….

받으셨지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계속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잘 세우셔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치구에 재원을 조정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누지요? 일반조정교부금도 그렇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서울시의 예산이지요?

네,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몇 %는 일반조정교부금, 몇 %는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예산을 승인하게 되는 거지요. 자주재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어디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인가요?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학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전반적으로 규정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주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는 교부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적으로 사후 정산이나 뭐나 한다고 그런 규정들이…….

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조례를 보세요. 2015년 12월 31일 개정한 내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그다음 3항에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요?

네.

제4항에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말씀과 조례에 정한 각 항과 각 호에서 제한한 제한규정과 상충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절차는 다 이행하고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를 이행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자주재원이라는 학술적 개념과 실제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보조금과…….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학술적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지금 이 조례 각 항의 내용과 상충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충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이 조례내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완전한 자주권을 주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주재원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주재원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 정의가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교부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어떠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정의를 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는지 자주재원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만 국한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 어디에도 보면 교부금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규정이 현재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해서 절차상으로 각 항대로 쓰도록 하지만 반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것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주재원이냐 자주재원이 아니냐…….

나름대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환 여부가 자주재원이냐, 자주재원이 아니냐 하는 기준이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써요, 자치구에서?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써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방침상으로 조례에 근거 있지는 않으나 시장이 정하는 바를 어떻게 정해 놨느냐 하면 금액의 10% 이상, 교부 건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아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어떻게 받아요? 10%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써요?

사업이 들어왔으면 시장이 판단할 때에…….

사용 잔액이 10% 이하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고요?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지요?

네.

만약에 1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다, 10%면 1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써요?

규정대로라면 쓸 수 있는데 현재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지금 현재? 승인을 해 주고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고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왜 승인을 해 주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수립과 편성 그리고 집행의 원칙에 지방재정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원칙에 이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보여요. 남은 돈은 아주 자율적으로 쓰게 놔둔다,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남은 돈은 마음대로 쓰게 놔두고 어느 금액 이상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방침을 바꿔야 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반환하라 이런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침 세울 수도 있고요.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최후 정산까지 다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겠다, 잔액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켜서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시키겠다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추경편성해서 다른 사업 목으로 자치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 내지는 10% 범위 내에 있는 예산마저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치구 다 합해보면 금액이 커요, 자치구 하나만 놓고 보면 적을지 몰라도.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광역이면 기초, 그다음에 국가는 지방,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시행규칙에 1억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자주권을 준다는 취지에서요. 그런데 2016년 올해부터는 장관 방침으로 저희와 동일하게, 저희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폐지됐음에도 처음부터 규칙에도 없었고 저희는 지금처럼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행자부장관도 방침을 만들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올해에는 교부액의 13% 이상, 1억 원 이상의 경우는 장관 승인을 받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어떻게 보면 지역간 형평성을 그다음에 상하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조정해 주는 입장에서 특별교부금도 하나의 그 항목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장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승인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추후정산이나 보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추후정산이나 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인력개발과장님, 예산 불용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000만 원 예산 불용한 이유는 뭐예요?

4,000만 원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예산 불용한 것. 아, 예산은 다 썼군요. 4,000만 원 일반보상금, 어떤 금액에 4,000만 원을 다 쓰신 건가요, 보상금인데? 결산서 39페이지요. 잘 모르겠어요?

기타보상금은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서 작년에 2명 순직한 분이 계신데 거기에 지급한…….

이게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명 정도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2명 정도로 2,000만 원씩 했는데 공교롭게도 2명이 생긴 거예요?

네.

귀신같이…….

왜냐하면 최소한 2명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네, 작년에도 그대로…….

아니, 부족한 금액은 아니냐고요?

저희가 정액으로 2,000만 원씩 정해 놓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특별교부금하고 좀 다른 성격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있어요, 자본보조에. 자본보조는 정산을 해요?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에 자본보조.

네, 정산합니다.

자본이전에 예산과목 403-01번이 자본보조예요.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자본을 보조하는 거예요. 자본보조금은 정산을 하느냐고요?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자본보조로 해서 교부를 했어요. 왜 집행잔액이 없는 거지요? 서울시 예산 운영이 전부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본보조에 대해서 당해연도 결산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대개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100%를 우리 돈으로 쓰게 되면 낙찰차액이나 금액이 남는데 매칭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 금액에 대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

국장님 그 말씀도 일부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보조라는 것이 매칭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들은 전부 다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따로따로…….

44페이지에 우리 자치구 얘기를 한번 해 보지요. 관악구 청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방음공사 주민참여사업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다 썼어요. 집행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남아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국들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정확한 목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비는 내려주었지만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썼는지 지금 확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뭉뚱그려 통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산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있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각 사업별로 사업 잔액을 다 표기해 주는 것이 맞아요. 이게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사업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본이전 사업은 자본을 이전했으면 이전한 시점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수입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 사업비 종결로 해서 한꺼번에 다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업의 효율적 활용이나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방침과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침과 지침으로 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 예산 목을 바꿔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경상이전으로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집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서식을 한 칸 만들어서 비고를 넣어주든지 해서 그것은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69번 김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71번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의안번호 1082번 이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및 제26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국기게양일 및 조기게양일을 명시하며 국기선양사업과 국기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9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지정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며, 간사를 소관업무 과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먼저 말씀을 올리면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호선에 의한 선출방식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위원인 서울시 실ㆍ국장 간의 위계를 고려하고 현재 우리 서울시 152개 위원회 중 26개, 17%가 해당됩니다.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회의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기존 공공 주도의 탈북민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지원에 있으므로 탈북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민관협력에 의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협의회의 실질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와 부위원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1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를 과장에서 국장으로 하는 것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침에 담당실무자를 간사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16개 시ㆍ도 지역협의회에서 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 부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는 현행대로 부위원장 1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은 개정조례안대로 행정1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행정1부시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한 제6조제3항제1호의 행정1부시장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제5항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번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장소 제공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에게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조례안의 주된 목적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 특정단체의 지원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령에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갖는 단체에 한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법 성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단체의 공익목적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비영리민간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법령의 명시적 지원근거 없이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의 인건비나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형태로 교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10개 시ㆍ도에서는 임대료 지원 등 운영비가 아닌 범죄예방 결의대회, 방범교육 개최 등 사업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식비, 피복비 등 보상비 성격의 실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04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상 구체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식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구인 서명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문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설로 주민투표법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어 동 조문을 생년월일 수집 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국내거소신고번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으로 국내거소신고가 아닌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되어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 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년월일 수집 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소환 청구 근거법령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지난 2015년 7월, 2016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생년월일로 개정하였고 서울, 대구, 인천, 경북,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시ㆍ도에서도 주민투표 조례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주소 작성요령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직선거법에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생년월일로 기재가 바뀌는 것으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주민투표법 규정된 사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일인 식별 같은 경우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요?

주소를 쓰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쓰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두 명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거든요, 같은 주소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이 상위법이 사실 개정해서 생년월일로 바꿔야 되는데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조례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는 측면인데 참고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에는 이미 개정이 돼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요한 사항 같거든요.

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 서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것은 길에서 서명명부를 작성해서 신청인 명부에다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거인명부에도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잘 파악되도록, 또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인 식별과 관련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런 것들 잘 정리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준비 되겠지요?

그러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길에서 청구인 서명명부를 받는데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사인 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현찬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재개발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진)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2,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입 감소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메르스로 인한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축소 운영과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단가 하락으로 사업수입이 4억 9,900만 원 감소되었고,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부설주차장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작년 6월, 7월 메르스 격리시설 운영기간 동안 대관 중단으로 시설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사용료 수입이 1,300만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500만 원은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착오로 중복 부과하여 미납 처리된 사항으로 2016년 1월 감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9%인 140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인 19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700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IT전문교육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특정업무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실무, 지방세기본법 등 e-러닝 콘텐츠의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하여 e-러닝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서 e-러닝 콘텐츠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5억 9,800만 원으로 작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4,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메르스 대비 공채 필기시험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사무관리비에 4억 5,8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3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9억 4,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8억 3,600만 원, 일반예산 1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집행잔액 18억 3,600만 원에 대한 주요 원인별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e-러닝 교육과 중복과정 축소 조정에 따른 IT전문교육 집행잔액 2억 6,400만 원,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실제 평가인원 및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예산 집행잔액 3억 1,300만 원, 메르스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집합교육 전면 중단으로 교육생 및 교육운영 횟수가 감소하여 교육운영경비 미집행액과 기타 낙찰차액 등을 포함 1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예산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예산부서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장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팀장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2,400만 원, 공공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아주 애쓰셨습니다. 그때도 한참 메르스 사태 때 결산을 했었지요?

네, 그때 메르스가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격리시설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 메르스 사태 때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그때 지적했었던 내용이 주로 불용액에 대한 불용된 교육사업들에 대한 지적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보니까 불용액이나 불용사업이 좀 많아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2014년 불용률에 비해서 2015년 결산 불용률이 전년 대비 4%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은 2.3%예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불용이 되면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희소한 예산을 그해 집행하지 못하고 그해 다른 부서나 이런 필요한 데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희가 보니까 5급 승진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구의 사무관들이 몇 명이나 승진할 것이다 그런 계획과 교육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보면 많이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계획인원 대비 교육 집행인원과의 그 차이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던지 간에 교육 계획했던 것을 교육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안준호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이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중에서 포상금 지급 불용액이 작년에 높았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높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에 0원으로, 그 포상금은 다 지급해라, 0원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 예산은 반영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포상금과 관련해서 미지급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저희 교육하면서 하여튼 포상금이라든지 그밖에 교육과정을 마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상금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상자도 넓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올해 말 집행했을 때는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교육 받으면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몇 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받는 것인데 교육 받으면서 그래도 뿌듯하게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