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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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겨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일부지역에서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강에서도 녹조현상이 있었고 금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시 모든 정수센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수돗물 생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류발생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 건과 결산안 한 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0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위탁방법을 민간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수도조례에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수행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인 종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만족도 향상에 따른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0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 4선거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보면 수도검침이라고 하는 업무를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해 왔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조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 검침ㆍ교체요원들이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부 방침도 이런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정규직화 해서 생활도 안정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1년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기간제로 한 이후에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최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기간제로 둘 경우 기존에 일반직과 너무 차이도 나고 해서 바로 일반직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바로 일반직화로 해서 정규직 되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노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조도 바로 일반직 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노조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겁니다.

한명희위원

월급의 차이는 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월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달라지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면 검침요원들은 평균적으로 17% 정도 인상이 되고요 교체요원들도 20몇 %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임금이 20% 가까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검침요원은 3.2%가 인상되고 교체요원은 3.4%가 인상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 17%다 20%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어제 혼자 공부하면서 봤던 자료에 인상률이 그렇게 나와 있던 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게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기간제로 고용했을 때 그때 인상률을 제가 잘못 보고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했던 것을 공공위탁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공공위탁이고 시설관리공단 아니고 다른 민간으로 가면 민간위탁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한명희위원

민간위탁이었던 것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사실은 민간에게 맡겨졌던 부분을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조금 더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긴 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규직화 되니까 좋아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긴 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출해야 될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정규직화 되면서 그들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희위원

정규직화 되는 비용인상 말고 관리직을 예를 들면 관리직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별도의. 지금 몇 명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48명을 주장했지만 저희들은 기존 민간위탁할 때 관리직이 33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33명을 허용해 준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오전에 문서로 받기는 453명에 대해서 관리직이 33명이다 이렇게 표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33명에 대한 인건비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 자료를 뽑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 기관 중에서 조직규모가 제일 크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몇 명이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이 1,973명입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년 전에 1,600명 선이었거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4년 전에는 2,000명이 넘었고요 작년까지는 2,007명에서 금년 5월 2일자로 조직이 다시 개편되면서 저희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73명…….

한명희위원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인력현황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서 서둘러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조직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게 지금 7월부터 개시하겠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4일자로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정규직화 되는 게 지금 힘든 상황인 것 맞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힘든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정말 조례 잘 봐야 되겠네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조례 통과되면 안 되네요.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어여삐 봐주시고…….

이윤희위원

일단은 2015년 7월 13일 상수도 검침교체종사원 정규직화 관련한 협약서 맺었지요? 주체가 어디어디였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민노총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검침원들 노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민노총하고 한노총으로…….

이윤희위원

몇 명 정도씩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어서요.

이윤희위원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니까 큰 틀의 노조 주체 한 곳을 빠뜨리신 거예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개의 노조인데 민노총이 큰 노조고 한노총이 좀…….

이윤희위원

몇 명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민노총은 220명이 넘는다고…….

이윤희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정확한 자료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노총은 138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노총이 한 5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민노총이 숫자 빼면 되지요. 몇 명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220명 나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20명 이상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검침원이 현재 354명이지요. 그러면 덧셈, 뺄셈부터 다시 해 볼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ㆍ교체원 전부 428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교체원 일단 말씀드리지 않았고 검침원만 말씀드렸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민노총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노총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60여 명 그리고 이쪽은 140명 가까이 돼요. 이렇게 양대 노조가 있는데 왜 한쪽 노조하고, 이쪽 한노총 분들은 고용 안 하시려고 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크게 두 축의 노조가 있는데 왜 한쪽하고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비정규직을 빨리 정규직화 시켜줘야 된다는 일정에 쫓기면서 큰 노조 민노총에 조금 비중을 뒀던 것은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한노총도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또 그 당시 진행될 때는 한노총도 진행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노총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불만이 사실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견수렴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한노총의 위원장을 만나봤지만…….

이윤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한노총 분들과 의견수렴하고 그쪽에서 어떤 제기를 했는지 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활동일지 내지는 상수도본부의 활동일지 있지요? 몇 차례 만났고 어디 서 만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고 거기에 배석한 사람은 누구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한노총 위원장하고 만났고요.

이윤희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고 어쨌든 상수도본부 다른 한 축 노조의 이야기를……. 그것도 자료로 빨리 정리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반영하셨어요? 일단 이 협약서에서는 반영할 수 없지요, 그분들이 주체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후에 대행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름 그분들의 의견 반영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초에 그들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이 내용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윤희위원

무리한 요구가 어떤 거였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직화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거기다 호봉을 반영해 달라든가, 그랬을 때는 현재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정규직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해서 그것은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동안 경력을 다 반영해서 호봉을 반영하면 우리 수도요금도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자꾸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규직화 되면서…….

이윤희위원

다른 소리라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다른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들으셨어요? 본부장님이 안 듣고 그러면 그 얘기는 누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국노총 분들 몇 차례 만나셨어요?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상수도본부에서 한국노총 분들 공식적으로 몇 차례 의견수렴 하느라고 만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 우리 부장이 두 번…….

이윤희위원

민노총은 몇 번 만나셨어요, 이 협약 체결하면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민노총하고 만난 적이 없고요. 부장하고 서울시 진행하는 측근하고 민노총하고 만나서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차례 만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부장님이 얘기하세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노조하고 만나는 문제는 한노총하고는 제가 이쪽으로 발령 받아와서 두 차례 만났고 민노총은 한 번 만났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약서 만들면서 한 번 만났어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협약서와 관련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이윤희위원

부장님, 다른 얘기 제가 계속 물어볼 거니까요. 지금 협약서 몇 개 주체지요? 본부, 일자리기획단, 노동조합 이 세 개 주체가 만나서 협약서를 맺고 이런 과정에서 몇 차례 만나셨냐고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과정은 일자리정책과가 노조 전담부서거든요. 거기서 별도로 만났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을 것 아닙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의견수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한노총은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렴을 안 했대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아마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만 만난 것이 아니고 한노총도 만났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과 한노총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추진주체에 넣지 않은 것은 큰 오류고 잘못이십니다, 어쨌든. 그렇지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한노총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고용이 저쪽으로 가면 공무직으로 바뀌니까 공무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마라, 우리가 일반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고 수용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그 또 다른 요구는 저희한테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이윤희위원

뭘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아니, 다른 요구사항들은 그런 사항 빼놓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사항이 뭔데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그 한 가지 사항 빼놓고는 다른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부장님 들어가세요.

전철수위원장

지금 이윤희 위원님 요지 알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민노총과만 협의를 했고 한국노총은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3자 간에 해야 되는데 양자 간에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셔야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만약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양자 간에 대등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정책국에서 추진하면서 서둔 측면이 있고요. 그럴지라도 소외된 한노총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민노총 위원장은 안 만나도 한노총 위원장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사정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이 처음에 배제된 것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부장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그런 서운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계속 질의 이어 갈게요. 호봉문제 얘기해 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직급체계가 있어서 같은 년도 같은 호봉을 적용할 시에는 검침원으로 들어가시는 일반직,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 전환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그럴 계획이고. 공무직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공무직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게 정년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공무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직은 일반직처럼 딱 신분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신분의 불안을 느낄 수 있고요. 일반직화 되면서 완전히 신분의 보장도 되고 모든 체계가 일정화 되고 모든 혜택도 많이 누리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식직원이 되는 것이고 같은 정년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신분상에서 확실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준공무원 형태의 지위를 득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보다는 일반직이 고용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보장이 되어 있는 직책이라고 보고, 호봉문제 얘기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나름대로 직급체계가 있어서 같은 호봉을 적용할 때 다른 직원들과 격차가 커질 것 같으므로 호봉은 인정하지 않는다, 직급만 인정한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노총에서 요구하는 호봉을 인정할 경우에는 지금 넘어가면서 임금상승효과가 무려 40몇 %씩 인상효과가 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호봉차이는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직급의 차이를 둬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일정하게 평균치로 해서도 그냥 임금상승효과가 있는데…….

이윤희위원

1년 근무한 검침원과 20년 근무한 검침원이 같은 호봉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제가 메피아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직급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서 본부장님 여기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갈 때 딱 1호봉으로 적용해 줘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임금을 올려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단순한 수치적으로 금액 맞춰서 직급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호봉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위화감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그동안에 용역하는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이어왔던 그런 분들의 입장을 공무직도 아닌 일반직으로까지 전환해 줄 때는 나름대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을 낸다면 저도 이분들한테 욕심입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조금 개선하기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인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기본급을 잡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사실상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들 봉금인상효과는 너무 크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수도요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관리직을 33명씩이나 늘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관리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요, 간담회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27명이 이 업무를 상수도본부 일반직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공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33명의 관리직이 생긴다고 하셨지요. 거기에서 기존에 8명의 관리직이 있다고 치면 25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얼마나 유능해서 잠도 안 자고 일합니까? 27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더니 25명이 이 업무만 전담해서 다 매달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그거 서울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갈수록 임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애초 스타트를 무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본급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계산하기 복잡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수치를 딱 맞춰 가지고 임금만 딱 맞췄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옳지 않다고 봐요. 본부장님처럼 30년 근무한 사람과 저처럼 겨우 와서 2년 일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경력 인정해 달라고 하면 본부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상승을 하면서 얻는 수혜가 굉장히 크고 그 수혜가 크니까 그만큼 호봉에 대해서는 약간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호봉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연수를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등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급으로 조정하든 호봉으로 조정하든 기본급을 조정하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금액범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20년 근무하신 분과 1년, 2년 근무하신 분은 차등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나중에 토털금액이 같아진다 하더라도. 토털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놓고 그 안에 그런 차등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차등을 두는 기준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호봉조정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요구하는 호봉대로 반영했을 경우 검침은 46.2% 임금인상을 하고 교체요원은 44.1%…….

이윤희위원

그들이 우리 본부장님께 요구한 것과 저한테 요구한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요구하신 사항들은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당장 호봉에 맞춰서 그만큼 다 달라가 아니라 전체 총액은 같다 치고 그 안에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들은 일반직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이제부터는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이들이 얻었던 여러 가지 많은 수혜들이 호봉을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을 전부 다 9급 1호봉, 8급 1호봉 이런 식으로 1호봉으로 다 자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일단 이 검침원들 우리가 항상 위탁계약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뭡니까? 고용의 승계였어요. 고용의 승계부분, 검침원들은 그대로 고용을 하면서 위탁업체만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고용안전 뿐만 아니라 그런 위탁,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데서 낭비되는 그런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윤희위원

고용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들의 경력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을 해서…….

이윤희위원

뭘 인정해 줬어요, 1호봉?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은 9급 4호봉이고 교체는 11호봉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윤희위원

평균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직급체계하고 전체 금액하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도 다시 주세요. 비교를 해봐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결론 난 것 아닙니다. 결론 안 나면 조례 통과 못합니다. 오후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듣겠고요. 토론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내지는 공공위탁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이 민간위탁할 때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직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본부에서 정규직화 시키면 되잖아요. 왜 꼭 위탁을 해야 정규직화가 됩니까? 위탁을 할 때 제일 큰 목적은 경영개선이나 업무개선이나 이러한 쪽을 해서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조직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의 말씀도 맞는데요.

최영수위원

뭐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지금 본부장님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업계를 보면…….

최영수위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분히 근무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비정규직인 것을 정규직화 시킨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무슨 말을 못 알아먹네.

전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본부장님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내용이 왜 이것을 추진했느냐,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인원 조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들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규직화 시키면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임금총액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소방직, 일반직공무원을 뽑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하면 이만큼 부족한 소방직들 다음에 또 일반직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IMF 있고 했을 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안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은 책임은 그래도 맡고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있었어요? 이런저런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체계 개선을 하고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을 업무개선을 하고 또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나름의 경영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탁을 해 주는 것이 나는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총량제다 뭐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구조조정을 하고 어떠한 업무 전반적인 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오히려 더 책임 회피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저는 들었어요. 즉 여기에서 27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 냈었는데 428명인가요, 그것을 관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전담인원이 있으면서 전담관리인원이 33명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관리인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요. 누가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산술적인 것은 나올 겁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27명인데 이것을 전담하면서 33명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제대로 된 관리인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자리 만들기 위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면 경영효율화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경영효율화를 조금 벗어난…….

최영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어서의 인건비는 그냥 아깝게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인건비는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우리…….

최영수위원

그것이 책임회피 아니겠어요?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해서 보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것 또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27명 이상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정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리직군이 48명이 나왔고 저희 27명과 48명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굉장히 팽팽하게 했고 의견조율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3명으로, 기존에 민간위탁했을 때의 관리인원이 33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영수위원

27명 아니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기간제 고용을 하면서 27명이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민간위탁했을 때는 33명이었습니다. 다시 또 민간위탁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니까 그래서 관리직에 대한 그 근거를 33명에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한 결과는 48명이었고요. 그것은 제가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해서 33명으로 최종합의를 한 겁니다.

최영수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협의하시고요. 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서 전부 다 428명이 일반직으로 가는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60세까지는 정규직으로 가고요 다음에 60세 이상은…….

최영수위원

일반직은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60세까지는 정규직으로 가고요 그다음 현재 65세 이상 된 분들이 있으니까 65세 이상은 1년간 더 보장을 해 주고 다음에 60세부터 65세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세가 됐어요. 그러면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있다가 60세부터 65세까지는 기간제로 가고 완전히 황금직업이에요, 황금직업. 오히려 더,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 기간제로…….

최영수위원

지금 65세까지,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정년은 언제까지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만 60세까지입니다.

최영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특혜 아닌 특혜겠네요, 60세까지 하고 또 60세에서 65세까지 계속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60세 넘으신 분들 65세까지 촉탁직으로 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영수위원

알고 있어요. 65세까지가 거의 다 저기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428명,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일반직은 60세까지 정년인데 지난번에 저기할 때는 65세까지로 했었거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하는 323명으로 일반직화 되고요 다음에 60에서 65세까지 68명은 촉탁직으로 되고 65세 이상 37명은 내년 7월까지는 1년간 보장이 되고 내년 이후에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내 돈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편하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이 업무가 넘어가도 우리 직원들한테…….

최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27명 그것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27명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3명이라고 그래서 옜다 먹어라 하고 줘버리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8명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33명을 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영수위원

엄밀히 좀 잘 따져서 일을 하셔야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존에 있는 업무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처럼. 전혀 생소하게 기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혼용해서 해야 되는데 33명 전체를 다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본부 인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33명의 인원이라면 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사업소 정규직 일반관리직요원이 몇 명이요? 수도사업소 관리요원, 거기 기관 아닙니까? 거기가 총 몇 명이나 돼요, 각 수도사업소 기관들? 웬만한 기관인원이라고 33명이면. 기관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수도사업소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남부수도사업소 몇 명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8개 수도사업소에 1,145명이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8개요. 일반직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직은 830명 있고 관리운영직군 300명, 이게 다 일반직입니다.

최영수위원

웬만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단관리요원이 3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업무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요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필요해서 33명까지 됐는가,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 봤어요? 그냥 무조건 수치 싸움으로 48명이고 여기서는 33명이고 해서 그것 해서 한 거예요? 33명 근거 내놔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3명은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하기 전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자가 33명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거기다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꼭 필요한 33명 이 사람은 어디에 필요하고 필요하고 한 33명 것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는 거지만 민간위탁하는 형태기 때문에 민간위탁 했을 때에 그 필요한 만큼의 관리직이 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자의 자리도 없고 그들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여유가 없고 과로한 상태라고 해서 이 업무를 새로 맡게 되면 여기에 관리자들이 더 투입될 여력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영수위원

지금 밖에서는 공기업 직원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황금알을 낳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대요. 무슨 과로예요? 본부장님이 거기서 근무해 봤어요? 얼마나 저기한다고 해서 과로니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33명 근거 내놔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오후에 여기 참석을 시키든지, 왜 33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임금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분들이 민간위탁에 용역을 했다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있으신데 민간위탁에 용역해서 하셨을 때 근무연수에 관한 차등지급이 됐었던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안 되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이 됐을 때도 20년을 하셨던 1년을 하셨던 2년을 하셨던 같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은 월급을 받으셨던 거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9급 4호봉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모든 수당들을 합해서 정규직 됐을 때 더 적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해 주는 호봉이 바로 검침원과 교체원의 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호봉을 적용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윤희위원

이런 규정이 있어요, 9급 4호봉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월급 다 합한 것보다 적게 받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협약서에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그 협약서에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3.2% 정도 인상된 것을 찾다 보니, 어차피 지금 현재 각자 한 분 한 분 받는 임금은 다 같은 상태니까 그것을 찾다 보니 9급 4호봉을 잡으신 거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호봉에 관한 문제는 제가 오전에 전체 총액부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경력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분들이 근무했던 방식들을 봤을 때는 그런 의견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 관련해서도 많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는 다들 바라는 측면들이 있지요. 현재 기간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난 회기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세우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염려한 사항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조의 의견들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전적으로 반영하기에 무리가 되는 것들은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3일 검침원이고 교체원은 7월 21일이 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침원은 7월 21일, 교체가 7월 13일.

「반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윤희위원

만약에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서 좀 더 협의들을 나누고 확정안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6월 30일에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가 어딘가에서 봤었던 것은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탁이 되기 전까지 이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실 수는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실 수는 있는 상태인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다시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안전에 관한 문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검침하시는 분들 상수도 본부에서도 최근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사건사고가 있었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봤어요. 2011년도에 맨홀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사망하신 사고가 하나 있었고, 검침원이. 그리고 2010년도에도 검침원이 대형 계량기 검침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 2011년인데 최근에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사고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용인인가 어디서 맨홀에 들어가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우리 본부에서 대형 수도계량기 검침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뭐뭐뭐뭐 안전장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로프나 산소농도측정기, 휴대용산소공급기 이런 것들을 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검침 다닐 때 만날 그런 것 다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험한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파악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1순위 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위험요인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찰상식으로 하면 이런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나머지 2, 3순위 위험한 것도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서…….

이윤희위원

뭐를 하기로 했다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하러 들어갈 때 위험했던 곳에 들어가지 않고도 검침할 수 있는 찰상식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이윤희위원

아, 지난번 디지털계량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험요소 2,200개 정도 되는 곳을 올해 내에 다 해결하고 또 2, 3순위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은 3,500여 개소를 내년에 다 하겠다고 해서 검침환경을 획기적으로 좋게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스크린도어 사고가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고상으로는 다 2인 1조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2인1조가 안 돼서 그런, 그게 무슨 그분들이 2인1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2인1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하라고는 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최근에 사고들 강조도 했고 해서 2인1조 하고 있다고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검침 다니면서 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 채용할 때 자동차 반드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 채용합니다라고 합니까? 이런 장비들 갖고 다닐 때 싣고 다녀야지요.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꼼꼼한 것들 같이 챙겨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손 탈탈 털고 여기서 검침원은 이제 우리 직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업무는 계속 연속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지점 한번 다시 챙겨주세요, 2인1조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산소마스크니 뭐니뭐니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복잡하게 큰 것이 아니고 간편기구여서 휴대하고 다니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마스크, 송풍기 등을 휴대하여 검침을 다녀라. 그러면 줄줄이 이것 달고 다니면서 검침해야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부피가 큰 것이 아니고 간이 산소농도측정용부터…….

이윤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요소들을 싹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디지털계량기가 지금 다 일시에 교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위험한 검침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까지는 다 위험한 요소가 제거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내년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후년에는 위험요소들을 없앤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한 분이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다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서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안전문제 제가 하나 제기해 드리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공단 갑니다. 공단으로 가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파가 났습니다. 가서 계량기 얼른 교체해 줘야 되지요. 그럴 때 그 신고 어디로 들어와요? 120으로 들어오지요? 본부로 들어옵니까, 공단으로 갑니까? 지금 동파됐습니다, 교체해 주세요 내지는 와서 손 봐 주세요, 이 신고 어느 부서로 갈 거예요, 나중에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윤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동파 교체해 주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동파 원인을 지금 다 분석을 했고 올해는 동파 제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이윤희위원

예방 중요하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고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한다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 전 사업소도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계속 앞으로 해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동파가 발생했어요, 다산콜120에 전화했습니다. 누가 지금 그것 할 거예요? 그것 접수 누가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끔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 받아서, 보통 우리 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동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기 때문에 많아요. 맞지요, 큰 원인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때 만약 동파가 발생하면 중부수도사업소 직원들 다 비상 걸립니다. 동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시점부터 다 24시간 거의 대기하면서 있고 동파발생하면 다 쫓아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비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직을 놓고 저희하고 아주 첨예하게 치열하게 의견교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겨우 서로 합의를 한 상태고 그 인원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원인들 불편함 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들의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그리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민원이 우리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한 약속도 제가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검침 건수도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다 구릉지에요. 다 구릉지라서 하루에 열 집 검침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아파트는 한 라인 쫙 하면 20가구, 30가구 한꺼번에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검침원들의 근무량,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야지요. 어떻게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같은 양의 검침량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적 특성도 있을 것이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민간위탁 했다고 방치를 한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다 따져서 이 어려움을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 주자 해서…….

이윤희위원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다 듣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검침원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새끼를 다른 데로 시집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분들의 이런 처우나 고용환경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넘기더라도 이들의 검침 모든 환경들을 개선해 주겠다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체 업무 실수해서 계량기가 거꾸로 매달리면 벌금 1만 원씩 부과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체원한테. 교체원이 교체 잘못했다고 1만 원 부과하시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만 원 부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런 교체 같은 것 잘못해서 하면 1만 원씩 다 내셔요? 오타 내고 보고서 허위작성하고 내지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을 때 1만 원씩 벌금 내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그게 우리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서 공무원에게도 물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만 씩 내게 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씩 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아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일반직이 된다면 그런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내지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실수에 의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나 그런 문제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그 본인에게…….

이윤희위원

감사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징계나 처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교체를 똑바로 달았어야 되는데 잘못 달았다 그러면 다시 시정하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져야지 벌금 1만 원씩 내서 그 1만 원 뭐에다 씁니까? 꽤 많이 모였겠는데요, 그동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못된 관행들은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챙겨봐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꼼꼼히 다 챙기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누수량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고 있지요. 5년 누수량을 봤을 때 보통 누수된 게 제대로 검침되지 않으면 두 달 동안, 지금 검침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검침하고 간 다음날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검침될 때 두 달 걸리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럴 때 지금 그 누수량과 누수량으로 인한 돈과 누수로 인한 돈, 최근 보면 어떻게 해요,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한테는 개인 민간한테는 우리 집이 누수가 됐는데 누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감면해 주지요. 이것은 당신이 쓴 게 아니고 누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면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2을 감면해 주고 있지요, 누수량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침원들이 이 두 달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연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꼭 누수가 두 달간의 누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평균량을 따져서 한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게 나은 건지, 어쨌든 누수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비용 대비 이런 효과 보셔서 그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이윤희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검침원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게 법에 문제가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관 대 기관이 만날 텐데 어쨌든 우리 새끼들을 시집보내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집 갈 때 하나라도 더 챙겨서 보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서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좋은 곳에 시집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보내는 순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못된 관행은 없애고 좋은 관행들은 더 만들어내고 더 이익 될 게 없는지 이런 것 잘 보셔서 적어도 우리 검침원들이 서울시의 관련 준공무원 형태가 되는 것인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각별히 명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김제리위원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르면 우리 의원이나 위원회, 시장, 교육감이 비용을 유발하는 의안의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미첨부사유가 재정지출의 순증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라고 근거자료를 내주셨는데 간담회 때나 또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원을 넘김으로 인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관리직이 33명 늘어난다고 냈는데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관리직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이 관리직에 대한 비용은 증가되지 않는 겁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비용은요 지금 그 비용뿐만 아니고 검침종사원들하고 교체종사원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용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임금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관리직도 그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용역시절에 33명 관리직으로 운영하던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도 사실은 저희는 최소한으로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김제리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서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관리직이 33명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전혀 없습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제리위원

시일이 급격하다 보니까 이런 추계비용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와서 조례가 제출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첨부돼야 할 자료가 첨부가 안 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출할 때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이런 추계비용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질의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추계비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조례의 미첨부 사유에 순증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지금 이 민간위탁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이 규정 내용상에서는 추계비용이 필요없다는 측면에서 거기 담은 거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대행사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은 추계비용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계비용을 안 넣은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요금제도과입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저는 이제 요금관리부장이고요 요금관리부 산하에 요금제도과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제도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게 좀 과 판단이 아닌가, 과 생각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첨예한 조례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첨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계속해서 요금관리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검침ㆍ교체업무 종사자 분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르지요, 검침하고 교체하고?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각각 다 다릅니다.

이정훈위원

각각 말씀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검침원은 용역 수행 당시에는 213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직접고용하면서 24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체원 경우에는 용역 당시에는 240만 원을 받던 게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3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교체업무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높은 거네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하시다 보면.

이정훈위원

종사자 분들은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 현재 검침은 249만 원, 교체는 3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고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옮겨진다고 판단하겠네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거기도 노조가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9급 4호봉의 직원 월급을 확인해 봤어요. 보고서에 공단 일반직 9급 임금체계를 비교하여 적정호봉을 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9급 4호봉은 연봉이 2,700만 원이고 제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170에서 180만 원입니다.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아, 그 사항은요.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9급 4호봉의 직원한테 제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 현재 종사자 분들의 급여는 검침은 8급 수준이고 교체는 7급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편차가 크다 보니까 내부에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실 말씀 해보세요.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지금 그분들이 저희가 계산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받고 있는 봉급보다는 높은 윗 호봉을 주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한 게 검침 9급 4호봉, 교체는 9급 11호봉을 산정했는데 거기에 일반 효도휴가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호봉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금액을 따져보면 검침 같은 경우에는 258만 원을 매월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교체의 경우에는 32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지금 이분들 호봉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면 검침이나 교체 직원들은 검침 같은 경우에는 7.4%가 올라가고 교체는 10% 정도 올라갑니다.

이정훈위원

부장님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 받아서 공단 일반직 임금체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9급 4호봉 직원의 이야기하고 부장님 이야기가 워낙 편차가 크니까 제가 믿지 못하겠고요. 공단 일반직 임금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만

박병만요금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정회 중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결산안 처리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1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80호 및 1181호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030억 5,8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201억 6,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828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7,824억 2,500의 105.9%인 8,284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인 8,030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6,528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6%인 6,36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02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6%인 286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수입은 34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시설분담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은 281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137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1%인 1,059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824억 2,500만 원의 92%인 7,20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ㆍ일반관리비ㆍ징수 및 수용가관리비ㆍ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075억 2,700만 원의 91.4%인 4,640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37억 200만 원을 98.9%인 3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에 예산현액 1,379억 3,300만 원의 88.2%인 1,21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등 비가동설비자산 예산현액 508억 2,000만 원의 99.9%인 507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62억 9,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186억 2,400만 원의 95.3%인 17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84억 7,800만 원으로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교체 등 총 10건의 사업에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또한 예산 변경사용액은 13억 9,900만 원으로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 총 7건의 사업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9건 372억 9,5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은 없고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2건 259억 4,1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또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15건 112억 5,8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뚝도정수센터 취ㆍ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건 1,8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제1정수지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1건 7,800만 원은 유찰 등 기타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4,600만 원으로 51억 2,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배상처분 불복소송비 1억 8,100만 원,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으로 49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총자산은 5조 4,57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3,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706억 7,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5조 1,165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893억 8,400만 원, 총비용 6,933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9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제1정수장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는 예산 현액 7,800만 원을 전액 이월했는데 이 건하고 노후 상수도관이 있으면 노후 밸브도 있을 것인데 노후 밸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나왔는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정기간 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수도 시설물은 평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매년 필요한 전량을 진단 조사하여 노후 밸브를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해마다 철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이 상당하여 인원 충원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검토보고서 33페이지를 보면 올해 결원은 37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조정 및 신규임용으로 결원율이 많이 감소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상수도본부의 인력은 8월 30일자 정원이 2,006명이었고 그 당시 현원은 1,8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145명으로 많았고요. 금년도 5월 31일자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1,971명으로 감소가 됐고 다행히 현원은 신규임용자 배치를 통해서 1,939명으로 증가가 돼서 결원이 37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흥순위원

34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밸브 건하고 같은 맥락인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2016년도에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약 448억 원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며 공사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의 성공 여부는 해당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가진 가정들에게 얼마나 저희가 잘 알려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각 개개인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가서 대상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목표한 것은 연말까지는 다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장비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리비 편성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대당 1,100만 원으로 고가이고 내구연한 9년이 도래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언뜻 생각난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철저한 감독이 안 되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독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쓸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노후배관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나를 감시하는 내시경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그것을 관행적으로 고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예산낭비일 수가 있고 기존에 2012년도에 구입해 놓은 소형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에 좀 더 장비가 큰 내시경장비는 나중에 내구연한된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불용처분하거나 매각해서…….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 제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해 볼게요. 감독 또는 감리는 상수도본부 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럴 경우에 감독직이라든지 또는 감리직이 따로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 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수도사업소 인력도 한두 명 증원을 시켰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감리하다 보면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업무 과정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점검 업무라든지 기타 감리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엄청 많아졌어요. 방금 보면 내시경장비 구입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길래 제가 언뜻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 업체가 혹시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상수도 이런 큰 관 그런 것 내시경 하는 업체가 있나요, 전문적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순위원

본부나 사업소 말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했을 때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내시경장비 직접 구입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노후 측정도를 살피고 했던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마다 습관적으로 수리비를 반영해서 했던 저희들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막고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처분 했던 것이고요.

장흥순위원

만약 전문적인 업체가 있으면 감독이나 감리업무를 그런 업체에 일정부분 넘겨주면서 혹시 못 믿겠다 싶을 정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다음에 내시경 몇 년 된 것인지 신경 쓰고, 사실적으로 민간업체에 그것을 만약 위탁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구입 못 하잖아요, 중간 정도 것 항상 구입하던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민간용역 했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큰 신경도 안 쓰고 일정 장비 기본적으로 한 사업소에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이지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보면 항상 무리가 따르지요. 구매를 많이 해 놓기도 뭐하고 적게 하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 많이 생기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구간을 한번 맡겨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무원분들도 낫고 업무량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종합적으로 혹시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수납액에 대한 독려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성과금식으로 했는데 그래서인지 상당히 성과가 좋았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본부에도 고액에 대한 팀을 만들고 각 수도사업소는 소장, 과장, 담당별로 액수에 따라서 책임한계를 더 명확히 함으로써 계속 더 좋아졌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 준 적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고 있어서 그런 성과가 좋게 나왔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라도 각 수도사업소별로 미납액,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올해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저희들에 의지가 불탔습니다.

최영수위원

잘하고 성실하게 또 책임 있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도 잘 주고 막 그러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징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 반면에 불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수석님께서 불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불용이 많아요. 작년 대비 8%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건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약심사 과정에서 깎일 것 생각 못하고 미리 그런 금액까지 다 반영을 해서…….

최영수위원

물론 낙찰차액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최영수위원

매년 행사에요, 매년 행사.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심사 과정에서 깎이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깎아서 편성하면 불용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곤란하겠지요. 다른 것 집행잔액이 또 왜 이렇게 많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잔액이 바로 그겁니다. 요즈음 계약심사 과정이 굉장히 전문화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서 감해 주고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면 불용액이 적지 않을까,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그 정도 깎으면 돼요, 불용액 %를?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편성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잘 편성을 해서 신뢰도 높은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은 각별하게, 이것이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표를 잘 보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결산서 53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이 상당히 미수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53쪽.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당초 예산액이 49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뒤에 보니까 미수금된 것이 11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뒤에 세세하게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2억 9,000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이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나? 누가 잘 아셔, 이것이 어떤 내용의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인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

김광수

(노원) 위원 몰라요?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것까지 세부적인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 어디 과예요? 자료 안 되어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나중에 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금액이, 글쎄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이 별도로 이렇게 상당액이 잡혀있고, 그것도 그렇고 기타영업외수익도 7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다 모르고 계시네. 그래요 그러면 그것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이월의 성격이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배수지, 정수지 내부방식공사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 내용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부장님이 잘 아시겠구나. 부장님 대답하세요. 작년에 이 상황이…….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을쯤엔가 저희가 한번 토론회를 통하고 그랬었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때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현재 4개 사업소에서 방식공법을 선정해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 신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뚝도정수센터는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는 심의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안 생기나요?

현재 추진공정을 봐서는 연말 안에 다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개 이런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이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에 또 새로 신규편성된 것이 따로 있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신규는 몇 건이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신규가 4건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은 5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9건이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별 문제없이 다 시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대개 정수지, 배수지 내부에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부가 한 번씩 할 때마다 몇 년 걸려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별 차질 없이 잘 마치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불용액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된 용어긴 한데 31쪽에 있는 급수계량기 교체비용 불용이 너무 높아요. 앞으로는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우선 고품질계량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는 계속, 두 번 유찰이 돼서 구입을 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로 계속 사기보다는 고품질계량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으니까 값도 좋고 성능도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불용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반영되면 무조건 다 쓰지 말고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면 이월되고 다음에 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액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간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낙찰차액도 항상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점점 낮춰지고 있나요, 어때요 실질적으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 해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낮았다 다시 또 높아지기도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러면 낙찰차액률을 점점 좁혀가야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3년이나 5년 평균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편차가 심해서 마땅한 기준을 잡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수도사업소가 현재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특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도 꾸준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파트 쪽에서는 내부 각 세대별 관 교체비 이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까지도 앞으로 줄어들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저희가 예측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수도에 대한 수입이 점점 줄고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 같은 것을 해 봤나요? 그래야지만 예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은 인구가 줄고 있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올리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수익을 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주로 사업의 방향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인근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좀 늘려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많은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문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 예산도 절감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채무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채무는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무를 줄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사실 또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될 것을 잘 보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령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로 수도요금 감면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저희가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또 구의취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시설 넘어오는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저희 채무하고 상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방안가지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채무는 줄여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사업소의 수입은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의 방향을 어떻게 잘을 것인지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반복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되도록이면 지적당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까지도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48쪽 결산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술적인 수치가 상당히 복잡한데 결산총괄의 수입과 지출 그것을 보시면 수입이 6,585억 그리고 지출이 5,124억이거든요. 결산액에서는 수입이 6,830억, 지출이 4,620억입니다. 그리고 증감에 대해서 수입이 245억 증가했고 지출이 감이 496억 원 정도 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입을 저희가 추계할 때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서 수입이 늘어난 경우였고요. 지출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를 꼼꼼히 따져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출이 감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수입에서 지출을 적게 하면 그만큼 남는 것이 이월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차액에 있어서 증감이 741억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추후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차액은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우리 수입에 포함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자금결산을 봐주세요. 자금결산도 수납액, 지출액이 8,030억에 이르고 있고 결산액이 8,284억이거든요. 이 부분의 정산 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금결산에서 자본적수입이 31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1억 7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각 건수가 2필지에서 8필지로 자산매각 수입은 27억 5,300만 원이 증가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추진이 보류되거나 추진이 부진해서 시설분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28억 원 발생을 했고 사고이월금이 372억 원이 발생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주요골자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액에서 집행한 세출액과 이월액 합계를 차감한 잔액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가 뭐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세입이 지출한 것보다 많았다는 얘기지요.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주요골자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206억 3,300만 원이 초과되었고 불용액은 622억 5,6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역이 어떤 것이냐니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불용액 622억은 각종 공사 사업 이런 데에서 낙찰차액 그다음에 계약심사과정에서 절약된 금액 이런 것들이 총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동승위원

그 내역을 물론 있겠지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별로 상세하게 해서…….

김동승위원

일목요연하게 산출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고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불용액이나 이월금 이런 등등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매번 반복이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낙찰차액에 대한 예측이 일단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계약심사과정에서 줄여야 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안일하게 편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몇 년간의 통계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말씀이 맨날 그러는데 맨날 반복되는 금액이거든요. 정확하게 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복식부기 산출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했다면 접근성이 있었을 텐데 그것 반복된 사안 때문에 집행할 예산들이 자꾸 감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전용에 대한 사항인데 전용에 대해서 총 10건에 84억 7,800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22.5%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후에 어떻게 방법을 찾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해마다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것이 전용에 관한 문제여서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었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뚝도정수센터 현대화사업 하면서 침전지 일부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250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수지의 효율을 따져보니까 침전지 효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재준공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공사를 시키면서 250억 정도가 이월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용은 10건에 84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억 5,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원인은 계량기 검침 및 교체직원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에 필요한 예산과목을 분리하기 위해서 74억 8,5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족한 보수 또 이들에 대한 퇴직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변경사용도 7건에 13억, 한 14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는 줄었다 하나 2014회계연도에 비하면 늘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변경사용은 2014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금액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 지적이 2014년도보다 줄었지만 2013년도보다는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꾸 오타 오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정확도를 기해서, 지금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PC로 해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해서 모든 산출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차년도 예산이나 집행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지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사실 상수도본부가 칭찬일색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많은 질책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지출에 대한 것을 볼 때 불용 예산 쪽을 보면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에서 45.6%가 불용을 하였어요, 검토보고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50% 육박하는 불용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고품질계량기 구매 예산 대부분이 불용이 됐기 때문인데 고품질계량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격은 구매가 되었는데 어느 규모의 계량기는 두 번 유찰이 돼서 구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품질계량기가 필요한 곳은 검침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 가스라든지 이런 안전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찰상식 계량기가 최근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효능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굳이 고품질계량기 비싼 것을 사지 않고도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몰랐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저희가 성능이 좋고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박성숙위원

불용률을 보면 2013년도에 19.2%, 2014년도에 24.5%, 2015년도에 45.6%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는 고품질계량기를 다 구매했었는데…….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품질계량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필요한 만큼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특히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48.9%가 또 불용을 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고품질계량기 구매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언제 본부장님께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예산 정한 후에? 불용이라는 것이 예산을 본부장님께서 고품질계량기 구매를 안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이 많으면 반드시 의회에서 지적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굳이 예산낭비하면서 할 게 뭐 있느냐, 여기 와서 지적을 받더라도 그 예산을 절약하면 내년도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시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칭찬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불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질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칭찬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요? 오랜만에 칭찬을 들으셨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판단을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칭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선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김제리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50%를 채무부담으로 넘기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채무상환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세입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항상 제가 헷갈리는 것이 채무 부채거든요. 채무와 부채는 엄격히 의미가 다른 것인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부채로 통합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와 채무는 따로…….

김제리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에도 따로 기록된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특별회계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온 차입금이 전부 채무고요. 부채는 결산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부채는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선수금 모두 다 포함한 것을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채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부채는 집주인이 전세를 줘서 보증금을 받는 것을 부채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토털 자본 결산할 때 부채만 표기되기 때문에 그 채무를 제가 못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 특별히 회계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각각 얼마씩 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유동부채는 480억 9,700만 원이고요 비유동부채는 2,628억 300만 원입니다.

김제리위원

유동부채는 그러니까 단기부채라고 하면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유동부채는 1년에 상환이 도래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을 결산서에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했네요?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하고 환경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울시로부터…….

김제리위원

환경부 것은 금년이면 상환이 다 끝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서울시 차입해 온 것이 2,939억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까지 다 상환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는 수도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율은 1.1%입니다.

김제리위원

여기 상환계획에서 보면 원금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김제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상환잔액이 계산상으로는 원금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세우고 있는데 상환계획을 보면 이자가 포함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안 나서 원금하고 똑같이, 분리되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400억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감가상각을 8가지 종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액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서 정액제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방공기업은 모두가 다 정액법으로 한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5년도 있고 40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 감가하고 남은 자산이 몇 %입니까? 그렇다고 전액이 다 감가상각이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도정수처리는 이제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있고…….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원구입가의 몇 % 정도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5년 됐을 때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10%는 남거든요. 정액법을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서 공구라든가 차량이라는 것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만약에 팔게 되면 또 팔면 저희들 수입을 잡히는 것이고요.

김제리위원

자꾸 공기업법 해서 그러는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공기업법에 의하면 정액제로 하게 되어 있어서…….

김제리위원

재산상에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안건상정을 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소개가 늦었지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서울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경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 강남ㆍ북부수도사업소장과 암사정수센터소장은 신병치료 및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저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강서4지구의 한명희 위원입니다. 아리수음수대 학교나 공원에 많이 배치했는데 특별히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거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임대아파트 건설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배관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아리수음수대를 아파트 마당 같은 데다 공터에 설치해 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얘기는 자주 나왔었는데 관리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절대로 자기 돈 주고 살 수 없는, 구매해서 생수를 사먹거나 할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한다면 그 반응이 꽤 좋지 않겠나, 특별히 강서구는 병물아리수를 많이 갖다 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도 그렇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조제거선 진작부터 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었지만 이렇게 규모 있는 녹조제거선을 정부 돈으로 제작해 준다는 거지요. 제작을 하는데 이 그림에 사진 예시를 보면 녹조제거선이라고 큰 글씨로 써서 다니면 이것 또한 한강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 이것을 다른 모양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 녹조제거선이 운영이 된다면 염창동 들머리라든지 안양천 턴해서 내려오는 그런 쪽에 녹조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청소가 될 수 있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 양화선착장부터 안양천 합류 전까지 집중적으로 두 척을 운영하거든요. 거기가 녹조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요즈음에 절두산성당 그 근처 양화대교 근처지요, 보니까 바지선이 뭔가 하던데 그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바로 녹조제거선입니다.

한명희위원

이제까지는 바지선 형태로 했는데 좀 더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큰 녹조제거선을 따로 제작해서 띄우겠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녹조제거선이 두 척이 제작됐습니다. 하나는 4톤짜리고 하나는 24톤짜리, 규모가 작은 것과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것과 환경부에서 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 금년도 운영을 하고 나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한강에 주기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녹조가 끼기 때문에 그 물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취수장은 강서 쪽보다 멀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질에 대한, 한강 저 물이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조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녹조의 발생원인은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는 체하는 것보다 전문가 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정득모 연구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녹조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특히 광합성작용을 하니까 햇빛하고 수온하고 영양물질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속 정체가 중요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체 녹조가 심해서 큰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도 사수지역 정체, 그러니까 유속이 느린 경우, 팔당 방류량이 결정적이에요. 방류량이 적다 보니까 유속이 없고 거의 정체가 돼서 많이 상승한 것으로, 제일 큰 요인이 그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한강 바람이 좋아서 바람 쐬러 나갔다가 하수처리장 근처에 가면 냄새가 올라오고 그리고 염창동 쪽으로 걷다 보면 녹조가 좍 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때그때 이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하여간 녹조제거선 두 가지를 실험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중앙정부가 마침 배를 건조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구마구 칭찬을 하셔서 몇 대를 더 띄우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연구에 우리 물연구원도 함께 동참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1,100여 명 조직했던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3월에 초등학교하고 고학년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없었던 홍보단인데 청소년 특히 어린 친구들 아리수 홍보단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더 만드셔서,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단으로 자임하게 되면 당연히 아리수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이고 그 학습의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어린 시절부터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착안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이 친구들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셔서 잘 육성해서 아리수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들은 다 홍보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홍보단이 된다면 훨씬 더 신바람 나는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잘 하시는 일로 저는 평가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녹조제거선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척을 건조하는데 한 척은 국토교통부이고 한 척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연구원도 함께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서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냐고요?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는 뭐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ㆍ정수 부분 양평댐 맞지요, 팔당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주체가 될 수 있을 텐데 한강에 대한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연구원에서도 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녹조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가 지식이 부족하고 물연구원이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여서 전문가들이 녹조를 제거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물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물연구원이 주체가 아닌 서포트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주체로 합니다.

최영수위원

녹조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사람이 자연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너무 하류지역의 정체지역 가장자리 또 합류지역 이런 데 녹조 때문에 하도 혼나서 일단 그런 데 부분 띠를 이루고 뭉쳐있는 데는 걷어내자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마침 국책과제로 이것을 하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우리가 같이 섭외를 해서 한강에다 테스트 배들 띄우자, 대신 돈은 국책으로 하고 운영비, 응집제 넣고 인건비, 전력 조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대자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두 대를 신공법 최신공법으로 제작해서 양화선착장에 띄워놨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주체가 여러 개 있어요. 한강사업본부, 물국도 있고 상수도본부도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배는 금년도에 운영을 주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녹조 발생 이후의 처치방안일 것이고요. 방지대책,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취수장 같은 경우는 조류펜스라고 해서 부유성 1m 수심 이렇게 있으니까 한 2m까지 커튼식으로 늘어뜨리는 조류펜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대신 팔당방류량이 큰 변수인데 그것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자기네 수자원공사나 저쪽하고 해서 하는데 예방대책은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TN, TP 이쪽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손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녹조제거선 운영 이것 보니까 마포대교가 나오고 그래서 상수도 원ㆍ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간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적은 우리가 먹는 물 그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 및 처리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선 취수장에 오염 조류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래서 배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시행 지난번에 마포 성산아파트인가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 이것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정보 그런 부분을 수시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이렇게 됐다고, 꼭 이런 시간에만 그런 보고가 있지 말고 수시로,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비리적인 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됐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현안업무보고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들은 어디서 이러한 정보를 얻어야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영수위원

그 이후에 없었어요, 하나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사가 어떻게 됐고, 끝났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사는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대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 아직 수사가 종결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구청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도 더 강화를 시켰고 또 아파트관리소에서 직접 하던 것을 우리가 감리까지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허위설계에 가까운데 그것 한 것만큼 저희가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지켜보고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것에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이번에 못 드렸고요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단 사건은 벌어졌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회의 같은 것은 했어요, 안 했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 업체가 했던 모든 공사는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고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각 사업소별로 샘플로 해서 아파트별로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전문가 자문도 받게 하고 설계비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검토도 받게 해서 그렇게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감사제도를 다시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영 부분이나 조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것이 발생했겠느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오늘 보고에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조직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비리가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조직의 미비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뿐입니까? 의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저 의원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지 한 번도 그 이후에 그런 것도 없고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 끝나가는 마당에 한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겨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위원님의 의견 정확히 전달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했고요.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는 감사3팀이 우리 상수도를 전담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감사인력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답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 신설을 못 했고 그러면 감사팀이라도 만들게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감사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감사위원회 결정에 저희가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저도 우리 본부장님처럼 큰 조직을 이끌지는 않았지만 조금마한 곳에서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감사팀이. 그래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기능을 살린다면 훨씬 더 좋다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꼭 무슨 감사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조직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될 때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그 팀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떠나더라도 그것 만들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 녹조야 잘 아시다시피 강상에 반비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팔당댐을 초당 몇 톤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까, 요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요즘 173, 어제 또 비올 때는 한 300 정도 되고 왔다갔다 합니다. 비가 와도 500 이하로 최대한 낮추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강수량이 약해서 초당 50톤까지 줄어든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 녹조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날씨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말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지대 빌라나 아파트 같은 데 직수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직수연결하고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고지대도 불편 없이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결급수 추진하는 것은 15층 이내 아파트들이 무리 없이 직결급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아파트를 찾아서 권유하고 있고, 올해 100개소 정도를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고지대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낮아서 펌프를 사용하는 데는 직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대도 저희 연구팀들에 의하면 4층 정도까지는 직결급수가 가능해서 4층 이내에 있는 것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층에 있으면도 더 높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직결급수 추진하려면 그 일대 다른 데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고 해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김제리위원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면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처리하려면 천상 민원인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계속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숙제로 알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정말로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바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광고가 있어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가보면 마시는 이 물이 (물을 직접 마시면서) 30일 동안 우리 몸에 머물렀다 나간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광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삼다수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저것이 과대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연구원장님께 그게 가능한 것인지?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보통 30일 정도 체내에 체류하고 몽땅 하는 것 한 3년 이렇게 전체 체질에…….

김제리위원

현재 이 마시는 물이 그동안 몸속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3초만 생각하면 삼다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 31일날 우리 2층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회 테이블에 그동안에 한번도 못 봤던 삼다수가 얹어져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최측에 아니, 여기 서울시에 오면 좋은 아리수물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아리수가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각인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혀 몰랐던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의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말로 질 좋은 물, 질 좋은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이하 물연구원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마지막 상수도사업본부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홍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서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노력이 대단히 컸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늦게까지 수고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아리수음수대 1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이 8월부터입니까? 그러면 아직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곳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100개소 미달되게 신청한 것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설치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신청된 곳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8월 말 되면 다 설치가 될 건데 올해는 색다르게 저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디자인도 공모를 했고 각 설치장소에…….

박성숙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아까부터 자꾸 본부장님 공부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느냐 그것을 여쭤봤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디자인은 여러 개 있는 중에 그 설치할 장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런 모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숙위원

디자인이 학교나 유치원에 그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공원 둘레길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이 있고요. 디자인을 설치하는 장소 자치구나 설치 대표한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고, 국공립유치원은 작년에 타요버스하고 라바 설치했던 것을 또 새롭게 캐릭터를 2개 더 개발을 해서 올해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나 유치원에 할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림이. 그런데 공원에 설치될 그 디자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에 서울시청에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청 바로 정문 앞에 있더라고요. 물론 한참 찾았어요, 눈에 탁 띄지는 않았고. 그래서 과연 여기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이 있나 제가 한 10분 정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계속.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7시에서 7시 조금 넘은 퇴근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퀴어 문화축제 있지요. 그래서 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용을 하겠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텐트고 뭐고 다 있어서 아예 이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었던 부분은 차라리 이쪽 반대편에 호텔 있는 데 분수대가 있지요. 거기는 평일이나 낮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고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뛰어놀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에도 그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광장을 운영하는 데서 정해 주는 장소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박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이용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리수라는 음수대 위에 보통 보면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저희가 수질검사 내용이 나오지요. 언제 검사했고 적합, 부적합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아무 수질검사에 대한 표시라든가 아니면 안심하고 드셔라 하는 어떤 시민에 대한 홍보문구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아리수라는 모형으로 된 음수대가 있었고 그 외에 아무 홍보문구가 없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데 맞습니까? 지금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과장 얘기로는 제작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박성숙위원

그것 완전히 준비도 안 하고 막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도 음수대 옆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결과는 부착을 하는데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그런 데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런 도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니겠습니다.

박성숙위원

하여튼 지난해 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리수 같은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가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왕 홍보하고 이왕 돈 들이는 것 우리가 좀 더 홍보효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박 위원님 지적대로 음수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장소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음용할 수 있는 이런 곳, 또 아까 시청부분도 제가 봐도 정문 옆에다 해놨는데 그리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얘기했듯이. 반대쪽이 더 나았을 걸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 할 때도 장소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말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요즈음 아리수 마시기 운동 하시더라고요. 진전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무원들도 마시게 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시기 운동하고, 나는 지난번에 동영상 촬영했는데 방영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돗물 직접 따라서 먹었어요, 이것도 말고 그냥 일반 상수도.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에서 드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김동승위원

PR 좀 잘 하십시오, 많이 마시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리수물을 직접 마시며) 이렇게 보십시오. 보셨지요. 그리고 녹조 제거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재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게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각각 원하는 콘셉트로 두 척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물연구원장이 저보다 많이 아니까 물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것은 두 가지 모델로 했습니다. 하나는 응집제를 투여를 해서 조류를 응집시켜서 부상시켜서 석션을 해서 걷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세기포라고 0.1㎜ 이하 미세기포를 밑에서 우유빛 같이 띄워서 조류를 석션을 해서 걷어내는 두 가지 방식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매주 테크니컬미팅을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제일 최적화된 기술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했던 기술 또 외국에서 했던 기술을 믹싱을 해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기술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응집제 투여하고 미세기포 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제작은 국산 기술진으로 한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직 녹조가 없으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봐가면서 추후에 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건수가 제로인 것도 있고 극히 부진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전철수위원장

부본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김동승위원

부본부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부본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의 집행률은 대략 43% 정도 되고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계약과 절차를 생각하면 하반기쯤 가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에 불용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불용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부본부장님 오래 계셨고 많이 아시니까 본부장님 서포트 잘 하셔서 매끄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곤

정중곤부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현안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맞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세종문화회관 거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벽면에 전용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벽면에?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 효과는 상당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전광판을 여러 개 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는데 협의가 되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세종문화회관 벽면 하나였습니다. 먼저 추진을 해서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또 물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 그쪽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민들에게 친근감도 있고 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은데 그 면적을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광고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녹조제거선에 대해서 죽 질문들을 하셨는데 녹조제거선은 작년에 원장님하고도 그렇고 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었고 이 부분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제거선이 띄워졌어요. 제가 원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낫겠지요. 지금 일단 가동됐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가동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약 열흘 전에 이미 녹조가 발생이 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업무가 시작이 됐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거기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놔서 직원들 상주할 수 있게 고수부지에 놓고 다 체제를 갖췄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제거선 띄우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기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응집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포를 발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상은? 직접 가셔서 보셨나요 아니면 내용 듣고만 있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가서 몇 번 현장에서 미팅도 계속 했고요. 이것하고 약간 유사한 것을 낙동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것이 한 단계 좋아졌는데 응집제 투입하는 것은 효과가 그런 대로 괜찮고 미세기포는 파일럿 플랜트에서는 성공을 해서 했는데 아직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미세기포 방법은.

김광수

(노원) 위원 사실 이것이 현재는 실험단계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대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금년에 응집제하고 기포를 이용해서 해보고 이것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하는 단계지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돼서 현장에 직접 며칠간 해봤고 그래서 기포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오히려 기포가 소규모로 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데 실제 대규모 현장에서는 아직 녹조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컨대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연구원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저도 답답한데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내비쳤는데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많은 부분을 질문 못 했는데 어쨌든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질문제에 들어가 보면 물연구원이 얼마나 책임감이 많다는 것 인식하시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녹조 대비책 물어보니까 어정쩡하게 대답하시고 특별한 답은 안하셔, 방지책 이런 것. 지금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솔직히 불만족스럽지요?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렇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시다시피 물국에서 하는데 초기 우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또 CSOs 월류수 대책 저류조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하수도 관거 쪽은 그냥 하드웨어만 했지 거기에 IT기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접목이 안 돼서 관거 내의 수위라든가 유량, 수질, 유속 이런 것으로 해서 강우량하고 연속해서 강우량이 100㎜ 왔을 때 수위가 1m를 찬다 그러면 유량이 얼마고 그래서 어디 침수된다 이런 연계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직 안 돼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솔직한 얘기로 녹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수질이 제일 강합니다. 원장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면 햇빛이 어떻고 물의 속도가 어떻고 이런 것 먼저 얘기하셔, 그리고 수질 얘기는 맨 나중에 하셔. 항상 수질은 숨어져 있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재생센터 엉터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부장님 같이 가서 수질검사하는 데 동참했지요? 그리고 현상을 그날 수질검사해서 발표한 자료 보면 1급수야, 1급수. 그런 것을 물연구원에서는 제대로 발표도 안 해 줘. 관로에서 한 것을 마치 거기에 모든 재생센터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물이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그런 식의 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연구원에서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빨리 수질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물연구원은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요. 원장님 아시겠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햇빛량 때문에 그렇다, 물속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물재생센터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지금 재생센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고도화 현대화 작업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조원을 들여서 그런 작업을 왜 하냐 이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연구원은 좀 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재생센터에서는 관로에서만 채취해서 그 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연구원에서는 한 번쯤 최종 방류수에서 물을 채취해서 그 물은 어떤 건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 하면 시장님한테 무슨 얘기 듣나요? 그렇지 않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로에서 채취하니까 물의 수질은 TP가 이렇고 막상 방류수에서 채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5배 10배까지도 올라가요, 이런 수치를 제시하면서 좀 더 좋은 수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한강의 실태가 이렇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연구원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진짜 그래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서 자기네 편한 대로 그래놓고서는 서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먼 산 쳐다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녹조가 발생이 됐으니 거기서 고기도 잡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채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쪽의 연구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한강 수질은 매우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 당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시민들의 질타가 심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부장님, 학교 음수대 야외음수대 그렇고 계속 음수대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교 음수대 감면 부분을 관리하는 곳에 맡겨준다면 우리가 전문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구상들을 했었잖아요, 대신 감면해 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 그 이후로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40% 정도가 관리해 달라고 해서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용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했어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가 직접적으로 학교 관련한 운영비 형태로 쓸 텐데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또 요구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한 40% 정도가…….

이윤희위원

하다 보면 더 관리가 잘 된다면 다른 곳도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조금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해 줘야 되겠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해 주셔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격려, 새로운 대안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정중곤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끝으로 명예퇴직하시는 오세영 암사아리수정센터장과 그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용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남수도사업소장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 사회의 또 따른 곳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오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후반기 위원회와도 연계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