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과 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최대한 오전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초 일자리노동국이 신설됐는데 그래서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일자리노동국이 함께 자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일자리노동국 포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일자리노동국 포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697억 9,300만 원, 지출액 697억 9,300만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른 반환금 688억 9,000만 원,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 소송비용 2억 6,000만 원, DMC E2-2필지에 대하여 서울신문사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제기됨에 따른 반환금 2억 1,000만 원, 2015년 6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내 메르스 확산방지물품 공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2건, 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 5건은 모두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으며, 이행지체 시 반환이자와 함께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했기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제진흥본부는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활력 경제도시, 일자리 경제도시, 민생돌봄 경제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서울형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G밸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 산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총 1만 3,000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2015년 말 현재 6,900여 명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도입 발표한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를 2015년 1월 조례 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1,309명의 근로자가 임금 상승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공공조달인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인식을 확산ㆍ촉진하기 위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신장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였으며, 민생분야에서는 지난해 6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판매지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048억 6,600만 원에서 856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191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1,167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총 303억 600만 원이며 내용 중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기타사용료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58억 1,100만 원으로 그외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575억 7,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23억 8,2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678억 6,600만 원의 89.2%인 5,95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79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인 33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015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3건 11억 9,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가칭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조성사업을 서대문구 창작놀이센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사업에서 2억 원, 사회적경제 교과서 개발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접 추진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초ㆍ중ㆍ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델 개발 사업에서 1억 9,000만 원, 서울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서 1억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5건 11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사무국의 운영 및 GSEF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3억 3,900만 원, 창동상계 권역 산업집적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 사업에서 2억 원,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에서 1억 2,500만 원,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구축의 실질적인 모델 구현을 위한 신촌, 홍대, 합정 일대 산업현황 실태조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24건 379억 1,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5건 313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9건 65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사 중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도서 재검토로 서울 과학관 공사비 152억 200만 원, 정밀안전진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존대상 여부 검토 등으로 본관동 공사착공 지연에 따라 창업허브 조성 공사비 91억 3,200만 원, 공사발주부서 사전검토, 리모델링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공사비 69억 5,900만 원, 신홍합 지역의 산업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선정 및 창업주거공간 조성 추진에 따른 공간조성비 22억 7,100만 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밀 시굴조사 시행에 따라 실시설계 등이 지연되어 종로주얼리지원 2센터 공사비 17억 7,100만 원, 건립부지 매입,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전체공정 지연에 따른 창신동 봉제박물관 공사비 등 15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984억 7,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464억 9,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538억 4,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11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일자리노동국 포함)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일자리노동국 포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다음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서 10페이지, 또 142페이지 두 개를 한번 겸해서 봐 주십시오. 세입 미수납액 중에서 전반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이 높아요, 그렇지요? 142페이지를 보시면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재산과 납세태만 등이 있어요. 이 중에 상당액이 결손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연도별 결손처리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마 풍물시장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도별 예상액을 다시 별도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결손이 처리될 게 예상이 된다면 세입추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미수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징수를 일부러 안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입추계 때 예산편성에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징수유예사유가 4,021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유예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관리 사고이월 있지요, 232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관리 사고이월의 사유가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지연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관기관은 어떤 유관기관이고, 예산투입 이전에 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네, 유관기관은 주로 중앙에 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거기랑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DB같은 것을 서로 연계하고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DB를 서로 연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하에서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협의가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진흥원 시스템과 저희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것인데요 실제 시스템 연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 시스템의 보수가 필요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뤄졌습니다만 전산작업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연계작업이 지연되어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전체적인 프로그램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후에도 차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을…….

사고이월보다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명시이월이 바람직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공사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신설되었다라든가 토지 매입에 대한 건물주하고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워낙 경제진흥본부 예산이 많아서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계획들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불용도 많고 사업의 전용이라든지 변경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점검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죽 보면서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계획 자체가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예산의 불용이 많은 부분들의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사업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전용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 나온 것처럼 평가체계가 달라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예산이 사실 2014년, 2015년 연속 불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초기에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마을기업 몇 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서울시는 이 정도 해라, 시ㆍ도 단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가내시로 25개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국비 75, 우리 시비 25% 사업이라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한 그 다음해 막상 2015년도에 행자부가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기업성을 강조하면서 1차 심사를 서울시에서 해서 올리면 행자부가 최종심사를 하는데 당초 자기들이 설정한 25개 목표대비 현저히 적은 9개만을 선정해 줌으로써 마을기업예산이 많은 불용이 생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75%가 국비입니다.

그러면 매칭을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네, 25%.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나요, 이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라든지 심사요건을 강하게 해서 선정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기업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된 사업이지요?

지금 몇 년째, 2012년도 이후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화된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가 마을기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특히 마을기업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다른 시ㆍ도하고 서울시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그런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규모로만 봐서 마을기업 숫자를 늘리자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마을기업…….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런 사정이 발생된 부분은 이해되지만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해서 중앙의 지침이나 기다리고 거기서 준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서울시의 주요정책이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죽 진행되어진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했다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불용시키지 않고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마을기업 예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매칭해서 진행되어진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에 주로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그게 대개 관행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기왕에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사업을 지난번에 중소기업 인턴십이라든지 도시형 제조업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늘 예산의 불용률이 많았던 부분을 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변화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유념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죽 보면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도 96%나 이렇게 불용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닌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라는 단순한 지적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 했는지,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예산의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례로 보면 공정일터 조성 관련한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노무컨설팅 부분들을 연 네 번을 계획했다가 재무과에서 이게 늦어지면서 결국 한 번밖에 안 해 가지고 집행이 늦어졌잖아요?

네.

재무과 절차, 경제진흥본부 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서울시가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빨라야 3월, 4월, 5월, 실제로는 6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많은 부분들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그런 절차들이 늦어지면서 불용률이 많았지 않습니까.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꼭 개선이 돼서 제대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원과 관련해서 메르스 확산 물품지원 지금 4억 3,000만 원 나갔는데요 봤더니 그 당시에 필요했던 소독기, 세정제, 소독제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다. 이것 한 번 지원되고 끝난 거지요?

네,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쓰다 남은 것도 여러 군데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아예 뜯어보지도 않은 새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는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엉터리로 쓰고 있다는 지적들을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품들이, 전통시장 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감염병, 전염성 질환에 계속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시화해서, 필요할 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교육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번 수요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어디엔가 처박혀 있어서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도록,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한번 파악을, 대부분 그때 워낙 긴요해서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혹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양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불용현황에 보면 노동 관련해서 가장 불용률이 높습니다. 노동 관련해서는 이게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상대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작년에 시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또 금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자 중에, 종사하신 분 중에 생활임금 밑으로 받는 분들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주겠다는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 잡혀있는 예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부분인데요 그것을 봤더니 다 관계 투자출연기관하고 관계 부서에서 자기네 집행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불용이 많이 생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활임금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어쨌든 급여를 주고 생활임금 이상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한 번 정도 열려서 본 위원이 굉장히 문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책이 또 나와 있나요? 지금 노사민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런 지적이 나와서 작년에 한 번뿐이 안 열렸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회의는 많이 열리기 어렵지만 실무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벌써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클린사업장과 관련해서 지금 봤더니, 아마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해서 성수동 수제화 사업장들의 여러 가지 본드나 유해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기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도 같이 했는지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이게 사업장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의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1인 사업장이나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하는 심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정말로 환경개선이 시급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서 서울시가 먼저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먼저 공단에 같이 신청해 주는 작업까지 하고 그것 끝나면 서울시도 같이 보조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는 없나요? 이게 결론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공단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신청이 늦어져서 못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업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공단에서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모자라고 어떤 해는 넘치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업체를 미리 발굴해서 한다고 치면 그런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고 필요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끝났지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진행상황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그것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다만 성수동 수제화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매칭 자체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의 10%를 저희가 지원하고 국비도 10%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워낙 영세하셔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자부담 비용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면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이런 분들을 중소기업청하고 얘기를 해서 차등화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수동 수제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요. 인쇄나 봉제 이런 데도 저번에 가봤을 때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먼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많은 위험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살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올해.

네, 알겠습니다.

신청기간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도봉) 잠깐만, 간단히 확인만……. 과장님 이게 자부담이 80이에요, 현재?

현재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작업장당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장개선 총 비용이 1,000만 원 든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잘못 말씀드렸고요.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고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10%는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시비 10% 비율을 좀 높이면 자부담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명시이월만 좀 볼게요.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오후에 업무보고 드릴 텐데…….

아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공사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부분은요?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이요?

네, 명시이월된 것만 확인해 볼게요. 2016년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그것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그것도 지금 모텔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은요?

그게 이번에 2차 중투에서도 보류가 됐는데요, 행자부에서. 보류한 이유가 1차에 제기 안 됐던 이유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국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3차를 신청할 생각이고요. 그게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관 건립…….

과학관 건립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오늘 준공을 하고 이제는 내부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은요?

그것도 리모델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저희가 개관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우리 명시이월 할 때는 대체로 예산심의 때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수정된 계획이 반드시 잘, 다시 수정될 때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명시이월 부분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세요.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투기금 중에서도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여기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사투기금 사용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보려고 제가 들어가서 경험한 것으로는 이게 아무리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이런 것을 해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뿌리내리고 싶어도 이 기금 자체가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서류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같은 데 나가서 하지 않고 페이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현장심사하고요.

현장심사도 나가서 하고, 어떻게든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그런 서포터를 해 주고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네, 과장님이…….

한번 저랑 상담도 한 적 있었지요? 생각나시지요?

네, 위원님 그때 협동조합 관계자들도 같이 만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투자기금 융자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스타트업 유망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사투기금이 지원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사투기금 애초 설계상 손실이 없어야 된다,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적당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있지 않으면 사투기금을 사업성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이후에 사투기금의 재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대손부분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해서 이 정도 대손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의 특성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합의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스타트업이든 유망한 사업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특히 청년들 사업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좋네요.

네, 100%는 안 되지만 한 80% 가까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나 이곳을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지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센터에서 하나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만 실제로는 사회투자기금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투자라는 업체에서 설명, 상담, 현장, 보증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자기들이 출자해서 건물을 자기들이 매입을 했는데도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사투기금을 융자해 주면 떼일 확률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사투기금이 사회적기업들이 빨리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투기금을 받아서 쓰기가 어렵다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데도 어렵다면 이것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사업아이템만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안하지요? 그 아이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은 맞지 않지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히 그 건은 그 건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고민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한데 이게 자기들이 갑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 갑질로 보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관공서의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에 배당된 금액도 터무니없이 작아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사업당 1억에서 20억의 금액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거짓말이지요? 한 사업장에 20억까지 융자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20억을 준 데도 있습니다, 2015년에. 원래 계획이 그렇고, 올해에는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

그것은 한 개별기업에 대한 것이고요, 사회적프로젝트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애초 예산을 20억까지라고 했고요. 올해는 이것이 더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25억까지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잖아요?

작년 실적을 보면 웹와치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기업 지원 허브 건물 매입에 20억 간 것이 있고요, 또 한국택시에 10억 간 것이 있고, 또 7억 간 것도 있고, 2억 짜리, 1.5억 짜리도 있습니다만 맥시멈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접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 같이, 아직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역사가 긴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사업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서울시가 어떤 것을 도와야 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그 노하우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가면서 배워가야 된다고요. 서로가 배워가야 돼요. 어느 공무원들이 위압적으로 그 사람들 조건 안 되면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법인에 민간위탁 주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 쪽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위압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치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와줘야 그게 빨리 뿌리를 내리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경직되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몇 년간은 약간 그런 경직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이후에 이 문제들을 좀 더 신축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작년에 불용액이 44억 5,3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21.88%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는 늘어서 250억입니다.

그러면 2013년 첫 해에 220억, 2014년에 190억, 2015년에 200억 그다음 올해 250억, 예산은 상임위 논란도 있고 예결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런데 2013년에 뉴딜일자리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백서도 나오고 했던데요 실제로 계획인원이나 신청인원, 선발인원 예산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불용률도 너무 높고 성과가 미진한 편인데요 어떻게 2013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3년, 4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인원도 적고, 불용률을 보면 중도탈락자 때문에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수체계 또 전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계획의 미비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급이 5,900원에서 6,500원인데 시급은 더 이상 인상이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최소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수요 자체가 형편없는 일자리잖아요, 사실.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청인원도. 이런 것을 보면 우선 시급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생활임금수준을 주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얼마정도 되지요?

올해는 7,100원에서 내년에는 내년 생활임금을 정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이 사실 어려운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시가 야심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했고 그다음에 1년 차도 아니고 벌써 4개년 5개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도 또 일자리노동국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주 핵심 키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것도 못해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겠어요.

올해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예 잡지를 말든지, 중도탈락을 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되나요?

사업에 따라서는 추가로 모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 다시 주고 사업부서에서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예산을 책정하면 보통 상반기에는 3월에서 한 5월, 6월까지는 이런 저런 경위를 따지면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가서 예산 불용률을 낮추려고 죽으라고 하는데 기한이 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인데 불용률,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의 핵심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에 맞게 이후에 장기적인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뉴딜일자리가 의미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것 봐서 하여튼 내년 사업 책정하고 이런 것들 종합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 엄밀하게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재진 과장님, 홍릉,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한 것이 작년 7월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내내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지금 공모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몰랐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요?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높이 사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바삐 움직였으면 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안도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는 끝났고요. 당선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6월 가기 전에 설계착수용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저희가 일단 본관부터 리모델링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아무튼 11월에 시작한다는 애기지요?

네.

위탁동의안 그때 처리되었지요?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입니까?

최종 공고가 되었습니다, 외부에 1순위로.

그러면 위탁을 받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설계할 때부터 어차피 운영할 주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된 기관들 유치하는 부분들도 그쪽하고 계속 지금부터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서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나주로 이사 간 지 1년이 다 되는데 전혀 외부적으로는 아무 공사도 없고 진행도 안 되고 또 주변상가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상권도 활성화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요. 일반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체되면 그 지체된 만큼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대체로 예산사업들은 절차하자의 문제 이런 것들 한 가지 걸리면 이렇게 1년씩, 물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충실하게 하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이사 갔는데 폐가처럼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확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로드맵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일단 시 사업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것은, 별관은 지금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증축, 신축 계획이 있습니까?

전문가분들이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부분도 리모델링 비용 대비해서, 물론 조금 더 건축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사업을 진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신축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빨리 사업을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아직, 설계용역이 이번에 착수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을 신축의 한 70% 잡지요?

네.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본관 자체도 김수근 씨의 작품이어서 시 문화재고 이러다 보니 공간 활용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관 부분은 가능하면 신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역협력동 체제로 별관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고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의견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 매년 한 5% 내지 6% 정도가 전체 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을 차기연도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금액은 적지만 96%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는 최초 계획부터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통상 뭐든지 생각할 때 크게 지적될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민간기금 조성에 대해서 검토보고 84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1,0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지금 3년간 계획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를 보니까 시 예산은 500억을 했고 일반적인 기금 확보는 지금 약 31억 2,4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부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기부금 관계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부금 활동을 못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서 민간하고 같이 매칭해서 투자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관심이 있는 사회투자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금액이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모금한 것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관리감독을 안 했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매년 보면, 지금 도표상에 보면 2013년도에 현재 민간 그것 해가지고 13억 들어오고 2014년도 2억 8,000, '15년도는 9억 이 정도, 금년도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5월까지 혹시 들어온 것?

지금은 20억 정도…….

그러면 금년도는 지난 '14년, '15년도보다는 실적이 많이 거양됐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경제진흥본부 공무원님들하고 또 노동국 공무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모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여생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적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분석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에서 컨퍼런스 개최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할 때 국제컨퍼런스 예산 3억을 잡았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1억을 민간사무 관리하려던 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용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것 말고 2억은 또 어떤 행사를 하셨지요? 3억 중에서 1억은 경제인 100인에게 듣는다 행사를 하셨고 나머지 2억도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국제 컨퍼런스를?

그것 답변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2억은 행사운영비로 진행을 했고 1억은 언론사 협력사업으로 해서 서울경제랑 같이…….

서울경제한테 주고, 그러면 2억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비로 사용한 거예요?

컨퍼런스를 대행하는 용역사의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서울경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다고 언제 결정이 난 거지요?

당초에 국제 컨퍼런스 할 때는 통상 언론사와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보통 많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와 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아마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제와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만드셨어야지요. 통상 이런 거였어요?

창조경제 컨퍼런스는 사실 처음 하는 것이어서 개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100인 기업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기업들을 가장 유망한 기업이라든가 적절한 기업을 참여시키려면 경제지가 상당히 좋은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협력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7월 15일에 행사가 있었고 7월 3일에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나봐요.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회의를 했었지요? 결산한다고 우리가 작년 결산하고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클러스터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많이 예산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대장정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없었는데 2015년에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시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셨지요?

네.

'15년은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16년에는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일자리대장정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그것을 현장에 가보셔야 알거든요. 아니면 동대문의 패션을 위해서 쇼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허보호를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내용은 작년 연말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일자리대장정 예산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것은 유통센터 예산, 쇼룸 예산 이렇게 각 사업별로 예산을 부르는데 아마 올해 전문위원 검토지적을 주신 것은 그런 것 말고 그냥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런 행사진행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장정을 하면서 또 새로 사업이 발굴되면 금년 8월부터 시작하는 예산 프로세스에 넣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행사 자체 예산을 2015년에는 별도의 기존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그렇게 썼으면 2016년도는 예산편성 할 때 일자리대장정 행사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2016년에도 회의 개최, 백서 제작, 홍보물 제작 등에 따라 1억 3,000만 원의 소요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세운상가 산업경제활성화 사업 예산에서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으로 전용하여 확보하였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15년에 그랬으면 '16년에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 것을 지금 지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2017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해 보고 '17년에 어떻게 구상할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몇 개를 골라서 더 깊게 들어갈지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 통으로 잡아놨었는데 다른 데 각개 부서별로 다 충당할 수가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게 2015년이잖아요. 2016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했나요?

네, 각 부서에 그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알아서들. 되어있고, 금년도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활임금 수준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차질 없이 불용 많이 안 나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신데도 갈 길이 바빠서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입에서 매년 이렇게 사실 토지매각이 상암DMC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조실 차원에서 세입목표량이 내려옵니까?

그것을 협의를 저희가 합니다. 아무래도 기조실…….

(도봉) 땅이 안 팔릴 것 같은데 계속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주체적인 의지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허수를 만들어라는 압력에 의해서 잡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 중에 매각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해 보니까 당혹스럽게도 참여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내년에는 상당히 사업방향 자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 팔릴 땅을 계속 허수로 잡는 것이 일단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앞으로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계속 급하게 싸게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땅을 나중에 확보하려면 세 배, 네 배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매각에 대해서 자꾸 조급하게 또는 움직이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싱가포르에 가봤을 때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의 부동산을 국가가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상당히 공공용으로,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거점으로 쓰고 해서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움직여야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 그런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두 번째는 명시이월 건이 한 8건이 있었잖아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던 것이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당겨지면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다른 때보다는 늘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절차를 미리 밟지 않고 예산부터 넣어놓았다가 사전절차 밟다 보니까 그 절차 밟는 데 1년이 걸려서 돈을 손도 못 댔다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고 또 계획 수립을 꼼꼼히 하셔서 그 돈이 다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1년 내내 손도 못 대고 묶여 있는 돈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세 번째는 불용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북근로자복지관 예산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어요. 96.7%가 불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8월에 이전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아직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이전은 안 되었고, 이전을 준비하는 돈으로 임대료 차원에서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봉) 그러니까 상수도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8월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도봉) 작년에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8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그쪽 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료가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작년에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7월 말, 8월에 있었어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을 할 시점에 협의는 그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8월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6월이든 7월이든 대략 합의가 되었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용된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 추경 때 그것을 경정해 줬어야지 왜 안 했냐를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90 몇 % 하니까 매년 지적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었다, 또 그 바뀐 시점이 7월 이전이었다면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문제들은 경정을 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또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추경이 일단 없다라고는 합니다. 추경이 있는 해에는 그 시점에서 집행률을 보셔서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경정하셔서 불용률을 낮춰줘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질타를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감추경을…….

(도봉) 네,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창동상계 용역이 올해 6월까지인데 지금 나왔나요, 결과물이?

그게 그 업무를 저희가 동북4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준공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봉) 부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봉)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우선조달계약, 업무위탁,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서점 지원업무 담당기관인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또는 서울도서관 지도감독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되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융자, 유통판로 지원, 컨설팅 등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자 양현미 문화기획관과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양현미 기획관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본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지금 대형서점이라든지 인터넷 도서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 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잠깐만,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지역서점이라고 할 만한 작은 지역서점이 이 규정에 의하면 몇 군데나 되나요?

지역서점은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총 412개소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책만 판매하는 곳은 302개고요, 그다음에 문구류를 포함해서 412개 정도 됩니다.

(도봉) 그러면 여기에는 헌책방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 조항들은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목소리가 낭랑한 권미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미경 위원입니다. 김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2조제2호 “장수서점”을 삭제하고 제6조제6호 “장수서점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안 제7조제5호의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안 및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관리부서는 문화본부로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서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김미경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창원ㆍ맹진영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숙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찬성)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열세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과학관 내 행위금지를 규정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감면 사유를 시행규칙에서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조례 제14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편의시설 중 구급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무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 조항 간의 체계 등에 반하지 않으며 일부 조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간단한 사항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중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양숙 위원입니다.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8조제1항제4호의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을 보니까요 일단 이것을 3개년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도입한 점포가 있고, '15년도에 도입한 점포는 '18년도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16년도에 도입한 점포는 '19년에 종료가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3개년씩 도입 점포들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우선은 보급 확산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로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카드결제를 회피했던 건데 예를 들면 기존에 5만 원이나 6만 원 큰 액수 부분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길을 들여서 카드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취지로 한다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소액의 경우는 이게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수수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돼서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3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대로 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달성 안 된다고 보입니다.

수수료는 사실 매출의 2~3% 정도기 때문에 금액에 비례해서 작은 것 한다고 수수료 다 날아가는 현상은…….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카드로 결제한다면? 5,000원짜리 팔아서 얼마 수익이 남겠느냐는 것이지요. 결국 수수료로 다 나가는 식으로 되니까 전통시장에서 소액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카드로 소액 결제가 안 되니까 전통시장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소액의 경우는 이렇게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을 3년으로 끝내고 나면 이것을 시행한 애초의 목적이 결국 또 다시 무산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이지요.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항상 재원 배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우선은 보급을 하고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 고객 입장에서는 작은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 할 때 그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페이먼트 방식에 대한 혁신이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2~3% 떼는 방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없는 방식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법도 같이 권장을 하고 해서 경쟁을 시켜서 오히려 상인 입장에서는 이런 수수료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5년도에는 도입 점포가 몇 개였어요?

600개 목표 중에서 403개 정도 되었습니다.

'16년의 도입 점포는요?

목표는 1,000대, 1,600대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얼마였는데?

목표는 1,000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300개 정도…….

300개 정도?

네.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것 제외하고 신규로 더 추가되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에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포인트 부분이 다른 측면이, 원천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카드기 자체를 두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카드기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시는 부분들 이해하겠는데 실제로는 지금 전통시장은 아예 카드기가 없지는 않고 실제 있는데 소액의 경우는 카드기가 없다고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사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확산해 나가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애초에 카드기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했던 취지는 소액의 경우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카드결제를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부분을 설치하자고 했던 것이어서 이것을 3년으로 끝내버리면 결국은 없던 것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애초에는 이 조례 발의를 이렇게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한선을 명시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조례를 만들까요, 하한선을 몇 % 이상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차라리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이외에 상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초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택시도 6,000원까지 소액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산규모는?

네.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몇 곳이라고 했지요?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한 700개 정도 되겠네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요.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올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은 것이 300개고, 저희 목표는 1,000개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액결제사항도 있고, 또 매출이 노출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것이 가장 큰데 그것을 카드기 사용을 유도하자고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해버리면 가뜩이나 상인들은 소득만 노출되고 혜택도 못 보는 상황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박양숙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이 검토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50% 정도 지원을 해도 그렇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상인들한테는 소득 노출에다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소액결제에서는 많이 부담이 갑니다. 거기에 비닐포장비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사실은 물건 값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박양숙 위원님이 제안한 50% 정도는 감면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동록 본부장님의…….

저희 서울시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랑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원 노출이 되게 되면 국세 수입이 많이 느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대고 세금은 국세로 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세원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취지를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 다른 방안 예를 들어서 국가랑 같이 해서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첫 번째는 본부장님이 돈 걱정하시면 안 돼요.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기조실장도 아닌데 돈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투명한 거래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투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탈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국세청에 제안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그 어떤 자치단체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편리해지고 대신 세원도 발굴하고 있으니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든지 정책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지, 이것 잠깐 하다가 기계 설치하고 다했는데 그 사람들 안 한다고 반납해버리면 그 돈이 더 들어요, 제가 볼 때 더 낭비되는 것이니까. 다만 5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자고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집행부 재량에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5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정확히 주십시오.

우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시고, 다음번에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봉)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고, 박양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박양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명확한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협의하고 나서 전제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재부에 더 압박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50%가 좋을지, 30%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실태조사나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테니까 그 부분은 다음번에 최소한 안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13호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 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촌, 홍대, 합정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공간 [가칭 (창업모텔)]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주거공간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자들을 관리 운영하고 창업인, 창업 컨설턴트,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기관 선정, 입주자 모집, 창업모텔 조성 등 당면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공간 시설 관리ㆍ운영을 통해 청년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 공간[(가칭)창업모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신홍합 주거센터가 처음부터 신촌에 계획하고 있었나요?

홍대나 신촌 지역 중에서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요 공간 확보를 여러 대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 지역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본부장님 가보셨나요? 여기 가보셨나요?

저희 과하고 시장님도 가보셨습니다.

시장님도 가보시고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낮에 가셨지요?

여기 유흥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촌에서 근 2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인 거지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만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주변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모텔이 있고 단란주점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거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놀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주거공간으로서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 두 명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인데 여기 24시간 개방이에요. 그리고 주1일만 휴무고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해도 센터장은 주간에 한 명 보더라도 그 안에 계속 있을 수 없고 그러면 한 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적정한 인건비가 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지역이 유흥가라든가 그런 쪽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훨씬 더 건전하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하나 기관으로는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모델 확산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그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전숙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보면 이게 외부 위탁기관이 전부 다 서비스를 해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상당기간 역할을 하고 필요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도 있어서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역시 두 명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 봐 주시고, 여기가 창업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주거도 됩니다.

창업 플러스 주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의공간도 있고 창업한 분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저희도 계속 주의 깊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창업센터 중에 이렇게 숙식까지 같이 하는 곳이 있나요?

네, 성북에 도전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로 다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물론 비용 자체를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입주한 분들한테 비용을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아서, 그것은 일부 수수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숙박비는 일부 받기는 받는 거네요?

네, 일부는 받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여기도 지금 일부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텔 주변이니까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유흥가 지역을 이렇게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지나치게 실적을 내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공간이 꼭 이렇게 다른 공간도 많이 있을 텐데 모텔촌 안으로 들어가서 모텔촌과 경쟁하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름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 말고 우리 권미경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신촌, 홍대, 합정 지역은 청년들이 많이 유동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창업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처음부터 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관리 운영하는 데 교대해야 되고 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자기 업무가 있으면 그 시간을 비워야 되고 하면 두 사람 가지고 한다는 창업센터는 처음부터 발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인원편성 문제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 산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부분이 나와야지 어떤 기존 계산적인 부분가지고 그냥 이렇게 슬쩍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물론 다 성공한다고 자신들이 장고하고 창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창업하는 부분을 그냥 창업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장려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자꾸 질적이라든지 양적인 부분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런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내부설계 형태로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잘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더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입주하면 2년, 3년 정도 기간이 있겠지요? 몇 년으로 정하시나요?

네. 선발을 해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심사를 해서…….

(도봉) 입주기간이 얼마예요?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연장은 없고?

챌린지 1000 같은 경우를 보면 200개 기업 중에서 한 1∼2년 한 다음에 성과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그중의 3분의 1 정도를 연장시켜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들어가서 계속 있게 되면 다른 기업이 또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있게 해 보겠습니다.

(도봉)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주거공간이잖아요? 남녀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들어오고 여자만 들어오게 이게 분리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MP까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숙 같은 경우는 성북에 두 곳을 저희가 선정했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이 자치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운영뿐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협력사항 이런 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후방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봉)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주거 공간[(가칭)창업모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맹진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조사 소위원회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조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소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저를 비롯한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자 부위원장님, 김진철 위원님, 김현아 전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1회 연장을 하여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중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 지정, 농수산물 거래제도 변경사항, 가락몰 신축에 따른 청과직판 임대상인 이전 등으로 각종 갈등상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조사 및 관련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및 불시시찰, 두 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의 설계변경 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검증을 받고 청과직판조합장 등 유통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는 첫째 그간 불신과 갈등으로 반목하고 있던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는 청과직판상인들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관계를 중재하여 대화와 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였습니다. 둘째 영업환경의 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청과직판상인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노량진수상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협과 상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상해범죄가 발생하였는바 가락시장에서 인명사고 등 극단적인 상황이나 돌발상황 등에 대한 보고체계는 물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개장된 가락몰의 영업 활성화를 통하여 변화된 영업환경에 대한 청과직판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물류작업장, 중도매인 영업권 등 가락몰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다리 등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관한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운영위원회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하고 유통인단체들의 위원 추천을 결격사유가 없다면 수용하여 다양한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시장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매년 상장예외품목을 새로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번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없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상장예외품목 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는 품목은 다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영도매시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앞자리 상인 등 무허가 상인들이 시장 내에 난립하여 시장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계기로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같이 조사소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과직판상인들의 가락몰 이전 문제 등은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합리적인 결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조사소위원회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소위원회 활동기간 이후에도 동 조사소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농수산식품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냥 보고로 끝나는데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맹진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양숙, 이숙자 부위원장님, 김진철, 신건택 소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김미경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창원ㆍ맹진영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15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반사업 추진,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인 청소년의 노동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잠깐 퇴장하셔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68호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숙련기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올해의 경우 각 시ㆍ도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15년 만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서울시 숙련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일자리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국장님, 올해 서울시에서 몇 월에?

9월에 합니다.

(도봉) 9월에 진행됩니까?

네.

(도봉) 관련 예산은 잡아놓은 것이 있나요?

네, 잡아놓았습니다. 저희가 60억 잡아놓았습니다.

(도봉) 총 60억인가요?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요.

(도봉) 그러면 서울시가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지금 대회가 몇 회째예요?

대회는 51회입니다.

(도봉) 51회인데 서울이 처음이에요?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관련예산이 60억이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명칭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국장님, 참고로 기능대회 하면 종목이 몇 종목이나 돼요? 참가하는 인원은 대략 몇 분…….

49종목이고요. 전국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선수만 3,000명이고 학부모가 따라오셔서 한 2만여 명이 되는 큰 대회입니다.

(도봉) 대회장은 어디예요?

특성화고 빌려서 몇 군데 흩어서 열리지만 개회식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회를 합니까?

네, 일부 기자재는 저희가 사기도 하고 리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봉)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지난 2014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아시아 최초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ㆍ추진하는 등 전국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내실화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와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의회를 통하여 해외의 우수사례를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등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214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허브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창업 프로그램 총괄, 창업기업 선발ㆍ보육, 투자연계, 유통마케팅 지원, 민간 전문가와의 교류ㆍ협업, 창업저변 확대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창업허브 공간 조성에 참여케 하고 2017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창업허브가 창업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청년창업센터 세 군데 하고 작년 창업센터 한 군데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계획인데요. 이 공사가 본관동 개관예정이 2017년 4월인데 임대 만료일들은, 예를 들면 강북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인데 이것 연장되어 있나요?

거기는 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입주업체들은 다 어디로 나갔나요?

네, 다른 데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업센터로?

예를 들어서 강남의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든파이브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조치를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개관 전에 기존의 창업센터들이나 장년창업센터가 임대 만료가 되어서 입주기업들이 갈 곳이 없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를 졸업하게 되는 경우는 졸업을 시키는 것이고요, 계속 있는 기업은 그렇게 이전해서 계속…….

그러면 이게 2017년 4월에 개관이 되면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던 입주기업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를 특정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지금 21개 창업지원센터 현황 해 가지고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앱 창업센터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전문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게 되는 청년창업, 장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SBA가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구태여 여러 군데 오픈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SBA 쪽으로 위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방향이 SBA도 포함해서 같이 정식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SBA가 더 우수하다고 하면 SBA에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명분상으로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SBA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중에서 이런 쪽하고 가장 가깝고 실제로 또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떤 공개경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금액도 결정을 하고, 요즘 보면 민간기업들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방법 중의 하나가 저가경쟁이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 이런 것들도 있는데 RFP(Request for proposal)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이왕 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SBA에게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SBA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할 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SBA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SBA 업무가 너무 많다, 수박 겉핥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였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굳이 SBA가 공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는데 다른 기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불성실하게 하고 편하게 SBA에 하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서울창업허브시설이 옛날 구 용산구청 그 자리지요?

아닙니다. 공덕동 근처에 산업인력공단이 있었던 큰 건물로…….

아, 산업인력공단 그 건물로 합니까?

네.

그러면 시설 형태로 보면 공덕역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은데 그 큰 건물을 창업허브에서 다 쓰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왜냐하면 구 용산청사는 규모가 작은데 그 공단은 굉장히 시설이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4개 지역을 다 그쪽으로 흡입해서 여기 본관하고 서울지부로 양분화해서 쓰는데 그 시설 내용을 편성할 때 좀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뒤에 건물은 50 플러스재단 캠퍼스…….

2만 3,000㎡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노총 예산 15억 지원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었는데 협의해서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실은 없애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재촉을 해서 예산을 만든 것은 분명히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자꾸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계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작년에 결산내역을 봐도 노사민정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졌고, 올해의 노사민정 실무자그룹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요. 그것은 지금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혹시?

네, 실무회의는 다섯 번 했고요. 전체 본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요즘 정부와 노동계 간의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서울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사회적인 타협을 이루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결국 노사민정이 안정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서울의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마곡지구 농업공화국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자체 또 농업박물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곡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전체 예산은 SH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주거단지도 있습니다만 입주되는 형태를 보면 롯데, LG, 그밖에 코오롱 이렇게 해서 첨단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연구단지가 조성되는 마곡단지 안에 물론 생활주변 공간이라고 해서 보타닉공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형성되는데 꼭 구태여 거기에 농업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곡 자체가 과거에 서울의 가장 큰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공화국은 서울시 어디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마곡에 그러한 유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보타닉파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녹지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하면 최적의 장소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과거 서울시내 땅 중에서 농토 아니었던 땅 없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곡은 최근까지 가장 큰 농지여서요.

최근까지 가장 큰 농지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 가깝고 땅의 형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제진흥본부장 한 2년 하시니까 굉장히 언변이 늘어나셨어요. 그동안 최근까지 그렇게 농지로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강서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시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분들이 사는 동네라고 인식이 되었었고, 그렇지요? 아직도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농지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최근까지 왔던 것이고, 그것이 변혁을 이루는 것이 마곡단지 개발입니다. 아마 전임시장, 현임시장님들 모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정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첨단산업이 거기에 유치되고 물론 주거환경 설치하면서 쓸데없이 많이 허가해 준 오피스텔 같은 원룸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1만 2,000개인가요, 그렇게 나가는 바람에 조금 주거환경에 왜곡은 생겼습니다만 그런데 그 최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 지역에 물론 보타닉공원이 있다는 것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호수공원에서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녹지가 그만큼 있는데 구태여 거기 농업박물관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로자복지관이라고 그러지요?

네.

영등포에 있는 것이요.

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네.

거기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두 번인가.

행사 있을 때도 가보셨나요?

네.

그 주차 어떻습니까?

네, 거기가 주차하고 강당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조그만 행사라도 한번 하고 나면 차량 들락날락 못 합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옆에 보면 유스호스텔 있지요?

네.

유스호스텔은 상대적으로 주차환경이 좀 나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주차장을 공개하는 방법 혹시 가능한가요?

네,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이왕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면 공유해서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1층에 보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유치원 환경을 고려해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 건물 외벽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 환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강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의회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엄하신 명에 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내용에 여러 가지 대부업이랑 다단계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까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 등 불공정거래나 임금체불, 취업사기나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공산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획만 나와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각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민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은 총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민생경제과에서 총괄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든 불공정거래는 담당이 어디서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지요?

프랜차이즈 불공정 문제는 법률상에 저희가 단속권한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방문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공정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업의 인테리어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프랜차이즈인증제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 정도는 공정프랜차이즈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예전에는 국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 국내 프랜차이즈에서도 굉장히, 김밥집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신고 정도를 같이 해 주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개정 건의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앉아 있으면 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민원 오면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되지만 불공정피해상담센터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움직여 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적극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직접 직원도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생협력팀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고생한다고 다독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도 이것은 세를 들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조례도 나간 게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맞습니다. 연초에 1월 7일 상가임차인보호조례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늦게까지 SBS스페셜인가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애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해서, 장사가 조금만 잘되면 집주인들이 다 내보내고 있고 몇 년 동안 해서 결국 원점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소상공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는 지금 뭐하고 있지? 소상공인의 눈물을 왜 안 닦아주고 있지, 벌써 조례도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이번에 홍익표 의원 발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 개정이 20대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조항이 우선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년 이상으로 한다거나 임대료 인상분의 한도가 지금 9%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저희가 줄인다거나 보상의 기준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각 국의 해외 사례를 다 조사하면서 한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만 가장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상가라든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상인들을 상담하고 또 교육하고 법 개정사항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스페셜이 맞을 거예요. 그것 한번 보시면서 서울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문제의 80%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노동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선발을 했어요. 권리지킴이 40시간의 교육을 하고 새롭게 지금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까지 뉴딜일자리로 저희가 형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요?

네.

그러면 1년 좀 넘게 하는 거네요. 2차 선발은 또 왜 하는 거지요, 모자라서?

저희가 한꺼번에 100명을 뽑으려다가 일단 40여 명 뽑고 나서 좀 있다가 하반기에 나머지…….

분할로 해서 뽑는 것, 이분들의 근무기간도 1년 좀 넘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뉴딜일자리로 해서?

네.

들은 바에 의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있었나요?

인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제가 볼 때는 여기의 권리지킴이들이 굉장히 적은 연령,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30세 전의 젊은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권리지킴이로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 20대 초반부터 다양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의 중ㆍ후반은 아주 소수이고 거의 20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권리지킴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권익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욕들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노동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네, 권익센터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각자 소속되어서 그 업무들을 전담하는 겁니까?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업무가 제대로,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이 민생침해 여러 가지 근절예방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아직까지도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적용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두 개의 투자기관이 시범적용 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해서 그쪽의 노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모델 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1월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랑 서울의료원과 해서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적용을 하고 발표를 하기까지, 11월까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쪽의 노사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짧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사업장, 회사 이런 데서 노동시간 단축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서, 우리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일자리 나누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표준모델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나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제대로만 정립되어서 나온다면 굉장히 모범사례로 많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급여입니다. 급여가 깎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세워놓고 모델을 만드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노동국은 어떤 일을 평가받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버겁게 버겁게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규직화 부분도 그렇고 생활임금 문제도 그렇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노동국의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하는데 벌써 한 3개월 지났는데 목표는 7,350명에서 벌써 약 4,500명이 지금 일자리사업을 실행해서 61%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금 보니까 6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4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자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폐지 줍는 노인들이 하루에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4시간 동안 2만 5,000원 벌면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또 인원확대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네.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현재 보니까 주요업무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기능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노인일자리는 복지본부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빠진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진우 과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정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민간단체 및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지요, 선정 지원? 민간단체와 지원센터를 공모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고 단체별 지원규모가 어떤지 한번 알려만 주세요.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정부 국고지원하고 시비해서 5개 단체 2,000에서 3,000만 원 단체별로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선정은 지원센터는 먼저 지원이 되고 국고까지 포함해서 최고 많은 데가 2,000에서 3,000 국고는요, 시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2,000에서 3,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도시농업진흥회하고 텃밭보급소, 라이네쎄, 송석문화재단, 도시농업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모두 위탁인가요?

도시농업법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립되면서 시ㆍ도지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일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진본부 및 일자리노동국 산하 중간 지원 간 현황, 또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경진본부 및 일자리노동국의 임기제공무원 자료도 이전의 경력을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라는 부분이 있지요?

네.

경진본부장께서는 월드벤쳐스라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이곳이 여행상품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업상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월드벤쳐스라고.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점은 없으나 개별 사업자들이 점조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회원들의 얘기로는 곧 허가가 날 것이다, 또 회원 수가 전국에 5만 명이나 되는데 불법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다단계일 경우에 은밀히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고가고. 단속이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전면에 공시를 하거나 대중교통 등에 불법업체들을 공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민생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경진본부장께서 불법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서울시 광고판에 대중교통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노동국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국장님께서는 홍대에 있는 일자리카페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네, 갔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일자리 대장정 지난 번 작년 11월인가요, 한 달 내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이곳을 방문하고 워낙 광고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신경을 써서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의 제보를 받아서 우리 상임위 직원과 제가 일자리카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카페의 커피가격이 4,500원이에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웬만한 커피전문점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또한 본래 사업 취지에는 일자리 매칭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코칭해 주는 등의 기능도 있고 면접 시 정장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키오스크 있지요, 전자광고판만 몇 개가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요. 그 키오스크 설치비용만 해도 한 대에 6,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장대여는 하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제보한 학생도 시장님이 다녀가실 때는 이것저것 모두 다 할 수 있으니 이용을 많이 하라 홍보를 하고 취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라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서 황당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노동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소문내지 마시고, 한번 나가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시기 바래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뉴딜일자리사업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경진본부장님이나 또 부서담당자들은 아마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적할 것이 있으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매우 많이 좋아졌고, 다양해졌고 제대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해당부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창조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 또 소상공인과, 다양하게 업무들을 매우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했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혹시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더라도 제가 우리 경진본부를 매우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잘못하시는 것이 있을 때는 지적도 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많이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직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카페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 키오스크는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비가 6,000만 원 든 것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그날 특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카페라는 것이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홍대 일자리카페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 모든 일자리카페에 면접정장 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공간이 큰 규모는 하반기에 하는 몇 군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보건대 이런 부분을 각 대학교 동아리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확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학에도 저희가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도 써주셨고, 또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고, 사업도 많이 견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팀 담당자이신 박기태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되었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펼 때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도봉) 네.

추가질의 안 하세요?

(도봉) 네.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송별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서. 서동록 본부장님,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맥킨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나세요?

네.

지지난해 2014년 11월 21일입니다. 저하고 맥킨지 컨설팅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맞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실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회의록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지하철 얘기했어요. 그때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의 컨설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본부장님이 맥킨지 계실 때 컨설트 했던 결과인지, 그 전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 공사 통합이나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은성PSD같은 자회사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지요?

구조조정은 아마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지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컨설팅의 주된 흐름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공공에서는 적자를 재정으로 메꾸자, 무임차 부분에 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고 부족한 것은 서울시 재정으로 메꾸자, 안전에 대한 문제나 사람에 대한 문제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 하면서 1인 승무원 문제를 2인 승무원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듯이 이번에 구의역 사건이 났었고, 그 사건들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서울시에서는 안전업무 관련해서는 외주를 주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서울시 재정이 다시 투입되게 되었는데 물론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그렇게 외주를 주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경제진흥본부나 일반적인 현안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 기조실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효율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고 기획조정실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없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 지역구 얘기를 드렸습니다. 120억 들여서 주차장을 세웠는데 그 주차장에 180대를 주차합니다. 18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20억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5㎞의 도로를 평탄화 작업하면서 들인 돈이 800억입니다, 12년 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 구청에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역민원들 많습니다. 그 민원을 바탕으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민원을 핑계로 서울시가 얼씨구나 좋다고 하는 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토건 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압도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에 투자하고 사회적경제에 투자하고 노인일자리에 투자하고 창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나 지금 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총대를 메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재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사람 말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 돈 중에 과도하게 생각된다고 하는 비용, 재정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송별회 마지막 이야기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 규모를 저희 사업이라든가 일자리노동국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규모가 시 재정 전체에 비해서는 워낙 왜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중요한 사업 발굴을 하고 규모도 과감하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직 뱃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올해는 키워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할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물론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몇 십억이 안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안전사고 말고 그 바깥에 안전사고를 핑계로 만들어진 예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경제진흥본부 창조기획관 쪽에 일자리노동국 쪽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십사 하고 마무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계속 있을 것이니까 송별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가락시장에 사고 났었잖아요, 램프에서?

네, 램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서울시에서 누가 문상이라도 갔었나요?

문상…….

문상 안 갔습니까? 왜 안 가셨어요? 그래도 경제진흥본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80세 노인이 어찌됐거나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든지 간에?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구태여 다시 거론하고 싶은 사고는 아닙니다만 구의역 사고 때는 어찌됐거나 박원순 시장께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것은 매스컴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19세에 돌아가신 분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80세에 돌아가셔도 그 생명은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한테 맡겨놓고 서울시는 나 몰라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사고가 더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왕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예의도 갖춰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재정을 막 쏟아 부어서 그 분한테 뭘 해 드려라 이런 요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공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책망을 하는 것도 혹은 또 그것 때문에 혼내는 것도 또 지시하는 것도 맞지는 않겠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유족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와 일자리노동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사실 서울경제도 어렵고 또 서울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지점에 와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요. 서울시민들이 다 같이, 다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국장님 사실은 올해 2월에 전국 최초로 일자리노동국이 신설됐습니다. 따뜻한 경제, 사회적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예비비 지출 승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업무보고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