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찬형 대표를 비롯한 교통방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통방송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 후에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결산에 지적사항도 없고 이용, 전용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있는데 세출에서 271억인가요? 그게 불용이 된 건가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시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웬만큼 궁금하신 것이나 이런 건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반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방송에 한계가 있잖아요. 상업방송은 안 된다. 1990년도에 처음 방송 허가증이 나올 때 상업광고 방송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 대표님, 한 6개월 됐다고요?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2013년도에 용역할 때도 서울연구원에서는 용역타당성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셨던 것이고, 사실 상임위가 교통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오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건데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입추계 할 때의 방법이라든지 또 용역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아마 우리 남길순 기획조정실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잠깐만 나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남길순입니다.

지금 교통방송의 전입금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전입금이 지금 저희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교통본부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세출을 특별회계로 해서 잡은 거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세입ㆍ세출 하는 예산으로 돼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 교통방송에 27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5년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입금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심의 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이 전입금 자체가 도시교통본부의 세출예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 그쪽 기획조정실 파트에서 결정을 우리 교통방송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방송이 줘라, 이런 식으로 작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것으로 예산편성은 다시 됐다는 거지요, 교통방송 것으로? 전입금을?

금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면 되나요?

지금은 그런 구조로 금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시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예산심의 시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돼서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네, 전체 특별회계를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교통방송에 해당된 특별회계 부분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따로 나중에 남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통방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국장을 비롯한 관광체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종철ㆍ박준희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문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시 차원의 체육복지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체육복지 진흥사업 등 실질적인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두루 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서 추진해 왔던 체육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나의 조례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업무의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를 ‘제6조의’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모 부위원장님과 이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은 지난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이후에 세계인이 즐겨 찾는 2천만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조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로 침체된 위기의 서울관광 시장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 속에서 약 4개월 만에 정상화시킬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서 지난해 11월 4일 공식 개장됨으로써 스포츠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콘텐츠의 확충, 그리고 타깃 시장에 대한 관광마케팅 등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과 함께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766억 5,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4억 9,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8.3%인 789억 9,9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540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1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4%인 526억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예산액 226억 4,700만 원으로 실제 260억 3,100만 원을 국고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142억 2,9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869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3,011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 현액의 88.8%인 2,674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2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3.5%인 105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2,142억 2,900만 원 중 1,866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76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6%인 99억 1,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869억 5,0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807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56억 2,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7%인 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4건에 5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내외 MICE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MICE포럼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장비 교체를 위해 서울 대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4건에 5억 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3건에 2억 9,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권역의 관광개발사업의 지침이 될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관광코스 개발ㆍ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고, 성공적인 한국-쿠바 야구대표팀 평가전 개최 추진을 위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사업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등 총 3건에 2억 9,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3건에 232억 5,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180억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5건에 52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8건 180억 2,1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총 12건에 126억 9,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6건에 53억 2,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대상지별로 토지이용협의, 계약심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63억 원, 서남권 돔구장 건립사업 중 하천점용허가, 우기철 공사 중지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웠던 안양천 다목적 광장 조성 및 돔구장 부지 안전시설 보강 사업에서 35억 1,600만 원,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총 18건 180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건에 52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3건에 49억 3,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2건에 2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문가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3억 6,000만 원, 또 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뚝섬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6,4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5건에 52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65억 7,600만 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87억 1,000만 원이며,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등 관련 사업에 총 58억 9,300만 원을 사용하고 2015년 말 조성액은 59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 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3.5%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액이 크다는 게 본 위원은 마음에 걸려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추계 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잡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됐었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집행을 하고 또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시설확충 부분에서 아무래도 당초에 설계를 하거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에 비해서 실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사전절차 이행이 되면서 아까처럼 특히 23억이 넘는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되면서 그 자체가 온전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편성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 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 통계목 기준 불용액이 큰 사업들에서 서울시민 체력인증제라든지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라든지 관광안내소 운영 등 이런 것들은 그래도 충분히 세입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 주말 S리그(시민리그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홍보 및 접수기간이 짧아서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시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시 예산에서 보면 절대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목별로 보면 불용률이 30% 이상 나오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첫 시행을 했던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사전에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늦게 나면서 사전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일부 불용이 많이 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금천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 지원이 되면서 금천 이외의 다른 지역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불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대로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편성단계에서도 한번 짚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도 예정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고민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쨌든 2015년도 7월 1일에 전담 국으로 신설이 되면서 관광체육국으로 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이체라든지 전용, 변경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전체적인 결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이 신설되면서 성인지 예산도 상당히 늘어났지요?

네.

사업소는 전년 대비 4개 정도가 늘어나고 예산도 5,150.8%가 증가를 했어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성별 영향, 그 수혜 폭을 성별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저희 시의 성인지 예산편성 기준은 우선적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나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사업들, 특히 여성일자리와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스스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수혜대상에 성을 고려해서 남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에서 편성된 성인지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여성일자리 확대라는 서울시의 성평등 목표에 맞춰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축구교실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유아 운영지원사업의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50%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청소년 풋살 교실에는 여성의 참가인원이 전혀 없고요. 이 왕중왕전 참가인원을 봤어요. 여성축구교실도 보니까 성동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여성축구단이 있거든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이 있지만 하다못해 경기를 할 때에 차도 없어서 그냥 가야 되는 상황들을 늘 반복을 하고, 또 여성축구단이 다쳤을 경우에도 어떤 혜택도 전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국장님?

일단 그 기본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총 6개 사업 중에서 1개는 관광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5개는 체육 쪽의 사업인데 그중에서 결과를 보면 지금 딱 꼬집어서 짚어주신 축구 관련해서는 사실상 축구가 아직까지는 남녀를 비교해 보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너무 없지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성은 아무래도 적었습니다. 처음에 성인지 예산으로 이 부분을 잡을 때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여성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해서 2015년도에 잡았었고, 2016년도에도 이 부분이 50 대 50이 안 된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여성축구리그사업을 여가체육팀에서 신규로 잡는다든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성인지 예산을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거지요. 시민리그제 이렇게 리그제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여성동호인들은 상당히 적지요. 남성에 비해서 퍼센트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해요. 하지만 각 구에 보면 요즘에 여성축구 학생들도 많아요. 어쨌든 본 위원의 아들도 서대문구에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 여자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저희 시대는 여성이 축구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관심만 가질 뿐 아니라 실력 또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왕 계획해 놓은 성인지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S리그제 하는 것처럼 여성도 축구 시민리그제를 한다. 과연 몇 명이나 참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성리그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남성축구리그처럼 이미 많은 동호회 중에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던 아직 여성축구동호회가 없는 지역에는 만들고 축구교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여성동호인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정말 형평성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서 여성축구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입장에서 축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가정도 지켜야지요, 여성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가서 운동은 운동대로 해야 되고 연습은 연습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집에 가서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혜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선수단으로서 어딘가 출전을 했을 때에 대한 혜택도 전혀 없고, 현 시점이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니까 관광체육국에서 기왕이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셨으니 만큼 각 지자체별 여성축구단의 현실이 어떤지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재정적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냥 예산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여자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축구를 하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과연,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축구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동력을 어떻게 가동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성스포츠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어차피 성인지 예산을 만드셨고 늘리셨으니까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이 서울관광마케팅 관련해서 결산 볼 때도 되게 관심을 가졌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더 부연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하나네요.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지금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는 사항이라 답변하시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하게…….

지난해 7월 1일에 관광체육국이 처음 출범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STO에 대해서 좀 더 국이, 독립국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현재와 같은 그렇게 자본 잠식이 되는 상황을 지켜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본이 잠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16개 민간 주주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쉽지 않았고 또 시의 지분을 넓힐 수도 없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기관의 경우에 상한선이 없이 최저선만, 10% 이상만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시가 그 지분투자율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난 회기 때 조례도 개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개 사들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자본잠식이 돼서 일단 일부 50% 정도를 손실을 본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결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감자절차가 끝이 나서 현재는 100% 서울시가 지분을 갖는 마케팅주식회사 형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주식회사의 형태로 계속 있을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상위기관이나 상위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직형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형태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곧 착수해서 저희들이 목표하기는 내년 6월 말까지는 조직형태를 전환하게 됩니다.

내년 6월 말이요?

주식회사 형태를 전환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형태는 공사형태 혹은 재단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1차적으로 보고드렸던 대로 컨설팅 결과를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경상비 50% 이상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재단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있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발주를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에 없지요?

잡혀있는 예산이 그때…….

2016년도 예산에 있어요?

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그것과 직접 관계된 예산은 아니지만 관련 예산이 있어서 일부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말 정도까지 가야만 그렇게 형태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길까요?

2017년 6월 말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6월 말, 연말이 아니고요?

네, 6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기간 포함하고 사전에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아무리 바투 잡아도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어느 정도 좀 이룰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해 주기를 잘했지요?

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국?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중에서 상시적인 예산 증액편성과 관련돼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 운영사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되고 그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중 일부를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변경, 전용했던 사업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거기에 2억 원을 서남권돔구장에 쿠바와 한국의 개막전 경기를 위해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경우는 신뢰성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의 체육이나 관광에 발전을 기울이는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시기가 아니면 말도 꺼내기 힘들고 또 중간에 몇 달을 앞두고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뢰성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집행부에도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 2016년도 예산 중에 이번에 뭐 하지요, WBC? 예정인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올스타전을 말씀하시는…….

올스타전도 그것도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올스타전은 금년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금년에 하는 건데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고척돔이 처음 생겨서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1년 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계속 굉장히 커져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런데 왜 예산현액을 이렇게 크게 잡는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특히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같은 경우에 2014년, 2015년에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산 증액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이게 경영성과재원이라고 그 이전 해에 성과가 좋았으면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부 관련 재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그러면 알뜰하게 쓰이고 충분하게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잔액이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2016년도에는 그 부분을 없애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나타났던 그런 과도한 불용액은 2016년에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기타 연도 중에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고, 또 예측가능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연도 중에 의원님들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행부가 임의로 하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그 편성시점에서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도 돔구장에서 한다고 결정된 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된 막판에…….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정해진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예산집행의 신축성 측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행을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15년도에는 그러면 예산현액을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2016년도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주는지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승인 없으면 지금은 이런 자치구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위선양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좋은 취지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생긴다는 것 자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국제경기가 확정되는 시점 자체가 저희들의 예산주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짚어보실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고 또 연도 중에 생기는 부분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보고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상사가 생길까 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빠그라지거나 내지는 불상(不祥)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시설관리공단 징수결정 취소에 따른 변경 이월액이라고 해서 장충체육관 입점업체 운영 포기에 따른 2016년 임대료 부과 취소, 그것은 공유재산임대료고요. 또 하나는 기타사용료로 월드컵경기장 2015년 10월 징수결정금액 착오 기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월드컵경기장 2014년분 징수결정액 합계 중복이 돼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대충 그 내용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형삼입니다. 먼저 장충체육관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충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2015년 1월입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숙해서 원래는 미수납액이 되면 자동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데 입력을 다시 한 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부과된 경우가 있어서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커피전문점 관련해서 입찰에 응했다가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100만 원을 징수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관련해서 기타사용료에서도 단순 착오로 68만 9,730원을 입력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7,002만 5,810원으로 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좀 미숙해서…….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니, 0 하나 더 붙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68만 9,730원인데 7,000만 올리는 실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마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착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착오여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확히 확인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2014년분 징수결정 합계 중복된 것은 또 뭐예요? 원래 금액이 5,982만 6,760원인데 징수된 게 1억 1,000,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서태지 공연했을 때 기획사가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납됐으면 당연히 차년도 미납액으로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5,200만 원이 더블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다 착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착오를 취소하고 다시 결정액으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과액을 취소 결정한 겁니다.

취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취소는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결정을 합니다. 방침을 받으면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액수가 차이 나는 착오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하면 취소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착오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입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은 나중에 줄어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그 행정행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을 다시 처리하거나 처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 취소를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줄게 됩니다.

보통 보면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다시 경정을 하거나 혹은 부과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내부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고의 과실이나 여타 직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처음 운영하면서 익숙하지 못한 체육시설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신뢰성이나 대외적인 신임도를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취소하는 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것은 공문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문까지는 결재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 그때그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 첫 부과가 됐었고 언제 착오를 발견해서 취소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추후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나 걸려요?

착오 부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정정 부과를 하거나 취소를 했을 텐데 실제 이 건의 경우에는 얼마가 걸렸는지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착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액이 갑자기 적었는데 많이 징수됐다 줄었어.

착오가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부과한 게 아니라 결정액과의 차이가…….

일단 세외수입의 경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규정된 요율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로 그것을 달리 적용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딱 정해진 산식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단순착오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A라는 금액이 부과되었고 뒤에는 왜 그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단순착오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은 길어질 것 같지요, 할 게 많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계속 이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워낙에 예산도 많고 방대하고 집행잔액도 많고 또 기금 같은 경우는 변경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했을 때하고는 정반대 상황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기금.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유연성은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53페이지에 체육기금 변경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 16일에 6개 항목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했어요.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가 3억이 추가되고, 돔구장 야구테마거리 8억,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은 마이너스 2억, 노원구 야구장 건립에 5,000만 원, 나머지 2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게 2월 16일에 변경됐으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이 항목은 예산에 넣지 않고, 아니면 부족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사업변경을 바로 해서 해야지 하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2015년 2월 16일에 변경하게 된 것.

아마 그게 첫 기금심의위원회나 아니, 두 번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의회에서 기금예산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것에 맞춰서 그때도 일부 세입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5년도 편성 시점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서 일부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기금사업을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을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권 수입이 일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일부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5월 21일에 5개 항목에 대해서 증감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5억에 관련된 것을 집행한 것 보면 5.9%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급히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5.9%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야구장시설 개ㆍ보수는 당초에 20억이었는데 2월에 3억을 증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률을 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가 당초에는 20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결산한 걸 보면 19억만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82.9%만 집행하고 나머지 증감한 금액은 그대로 남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6억인데 2억을 축소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건 모자라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시지요?

네.

맨 처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당초에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할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라 2월 16일에 증액되고, 5월 21일에 증감된 사업들이 다 합해서 한 10여 개가 생기는 과정에서 결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5억 이상, 3억 이상이 필요하다로 사업변경을 했으면 집행률이 거기에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집행률이 5.9%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변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기금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했다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빈번하게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면 의회가 예산의 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기금운용으로 변경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금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기금으로 변경 가능해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의 변경 가능성 같은 걸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일단 기금의 경우에는 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 다른 예산보다도 일부 신축성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하게 사전에 예견된 것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불필요한 집행이나 혹은 전반적으로 규모 있는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처음 2월에 계획 변경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예치금을 37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예치하는 것보다 기왕에 수요가 많으니까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치금 규모가 거의 19억 가까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왜 5%밖에 집행 안 됐는지, 이게 우리 서울시 경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에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집행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선금 집행한 이후에 실제로 앞에서 필요한 사전절차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고양시라든지 경기도 자체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협의 절차가 굉장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에 3억이 늘었던 것은 잠실야구장에 남녀비율을 감안한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포함을 시켰고,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잠실야구장의 경우에 23억의 기금을 들여서 총 19억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률이 82.9%입니다. 그런데 발생한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혹은 계약심사 시에 절감한 금액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타 사업을 하느라고 줄어든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 집행이 됐다는 것은 혹시 더 있었더라면 아마 더 집행할 수 있었지 않을까를 말씀하셨는데 일정부분 그런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전체 규모 내에서 증감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이 당초에 6억 책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6억의 프로그램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2월에 3분의 1이 축소가 돼버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예산의 경우도 그렇고 일반회계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당초 편성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다만 불가피하게,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예산보다도 일정부분 신축성 있게 집행하거나 혹은 또 편성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긴급한 수요를 감안해서 일정부분 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기금운용 시에는 당초 편성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급격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 6월까지 지금 약 4억, 171건의 결손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2015년도도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매년 꾸준히 이러한 결손처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시효가 완료되면 사실상 수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안 보이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일정부분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시효가 도래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징수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선행하고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결손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고질적인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곤란할 수도 있지요. 징수를 못하고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이 찾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세외수입담당자들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죽 근무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선택임기제만 3년씩 근무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1년 미만입니다, 1년이나.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일단 그 업무가 어렵고 힘든 업무고 기피하고 싶은 업무인 까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순환보직이라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좀 파헤쳐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임기제직원은 그 업무만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타 직원들에 비해서는 장기화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개월, 1년 이것만 하면 여기를 회피하고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오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보면. 최고 문제점은 저도 보기에 잦은 직원교체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2년, 3년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확실히 된 사람이 이 징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개월 정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그래도 비교적 사업소의 고질적인 체납은 이들 직원이 있어서 그동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고 또 소송과정에서 공탁금 걸어놨던 부분을 회수하기도 하고 해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기타 직원에 대해서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경우에도 기피부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피부서가 돼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고 힘든 부서에서 누가 2, 3년 있으려고 그래요, 다 옮기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할 것도 있지만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다르지만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할게요, 자료요청. 체육회하고 생체 통합현황, 오늘까지 25개 구가 어떻게 돼있나 현황하고, 나머지 아직 처리 안 된 구는 체육회 회장이 한다거나 생체 회장이 한다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한다거나 예상현황을 저한테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태권도관리단체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단체가 되게 된 동기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또 태권도 임원진들 일괄사표 쓴 명단, 누가 임원이었는데 사표 쓴 사람들 그 현황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생활체육회장과 처장이 그만두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제가 언뜻 듣기에 감사에 지적이 많았다는데 지적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승인의 목적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집행에 따른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예산 수립이 적정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려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는 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용액도 줄어들고 깨끗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예산심의 때 우리 동료위원들, 저 또한 그렇고 자치구에서 올라온 예산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예산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들은 서울시가 자치구 사업에 대한 것을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들을 할 때 상당히 과다한 예산책정이 돼서 하는 것들을 종종 눈 여겨 봅니다. 그래서 몇 십억 단위,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 억, 이런 돈들이 구로 내려가면 일단 축구장을 예로 들었을 때 A, B, C, D구에는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D라는 특정한 구에 축구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타 구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구에다 넘겨줘버리고 또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면 서울시 예산에 대한 문제가 특정 구에 쏠리는 현상도 생기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치구에 예산이 내려간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너지(signage)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내려가도 될 것을 13억, 15억이 내려간다면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의 기준이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실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시의 지원기준과 현재 단가 같은 것을 충분히 따져서 내려주게 되는데 아마 많은 경우에 정한 기준 같은 게 없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각 구마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설에 어떤 구에는 A라는 금액이 내려가고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타 구에는 B라는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정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됐든 일률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거나 할 때는 그런 기준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지난번에도 해 보시라고 했던 이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과 MICE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도 하고 계획도 많이 잡고 성과가 일정부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광도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제가 해 볼게요. 우리 시티패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시티패스에 대해서 이미 활용도 되고 있고 한데 서울시는 준비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김병태 대표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진관광도시들은 그 도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공통의 패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면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고궁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고궁인데 이 고궁을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티패스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서 그동안에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시티패스는 사실상 유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김병태 대표님이 직접 문체부의 관련국장, 또 문화재청, 그다음에 관련업계들 다 만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타협을 받고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동 동선이라든가 숙소 관련돼서 서울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거리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관광상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시티패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려진 관광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울시가 2천만 관광객을 지향한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누구나 다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첫째 저는 서울의 산과 강이 훌륭한 관광자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서울 정도 규모의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리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강의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한강사업본부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한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들을 상품화하는 방안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최근에 마을관광이라고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문수요에 맞게끔 서울의 뒷골목이라든지 서울이 과거에 근대화에서 산업화를 거치고 하면서 헤쳐 나왔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단위의 코스들을 개발한다는 부분…….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뒷골목 마을관광 상품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짧게는 정도 6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백제사까지 고려한다면 2,000년 역사를 재조명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도 600년 된 수도 서울에 60년 된 나무 하나 없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대한 관광상품화 이런 문제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익선동, 익선동이 어딘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익선동에 보면 150여 세대의 한옥마을촌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젊은 남녀 청년들이, 마을이라고 칩시다. 이 한옥마을을 살려보자고 해 가지고 다방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간판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고 거기에 봉제하는 공장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상품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물건만 쉽게 하청만 맡는 사람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의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서 익선동이 상당히 알려지는 마을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문화재단 쪽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이런 150여 세대가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가 되고 뒷골목 관광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걸 대표적으로 상품화를 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사실은 수도 서울에 볼거리가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상품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이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가셔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미 익선동의 경우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명소가 되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이미 알려진 남산타워나 이런 정형화된 코스가 아니고 서울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가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익선동이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을 활성화하면서도 그 지역의 가치를 함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관광상품들, 그러니까 공연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익히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상품은 난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하는, 요즘에는 K팝 스타들이 하는 공연에 대해서도 관광상품으로 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얼마 전에 잠실에서 했던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같은 것도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데…….

1급 호텔지역에, 특급호텔에서 한국 전통의 공연상품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특급호텔에서 많이 자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공연을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해외의 유명한 데 보면 호텔이,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면 어떤 쇼는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공연상품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관광과하고 호텔연합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이쪽하고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질의하셨는데 문상모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랬는데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해 보면 서울시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 그다음에 의원들도 발의하는 예산에서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우리 업무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보면 저도 담당과장님들하고 평소에 얘기할 때 현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업자를 소개시켜준 적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 이런 것을 꼭 연결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현실감을 갖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생각에서 실ㆍ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하고 대부분 낙찰까지 예상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각 구의 형평성을 체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A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각 구에 다 똑같이 10억씩 책정한다? 이것도 또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각 자치구나 지역에는 그 상황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실내배드민턴장을 짓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14면을 지어야 돼요, 그 공간에 따르면. 어떤 지역은 6면 정도밖에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 획일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좀 더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과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예산을 충분히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문상모 부위원장님이 관광 쪽에 말씀하셨으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여행 트렌드를 보면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많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2천만 관광객을 상대했을 때는 단체관광객의 한계점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인 여행, 연중 상시 아무 때나 자유롭게 개별여행객들이 많이 와야지 그것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관광국이 되고 관광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해외 다 가보셨지요? 제가 볼 때는 런던에 수천만 명이 옵니다, 1년에. 얼마 전에 우리 발리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관광객도 많지만 개별여행객이 더 많아요. 우리 제주도 가 보셨지요? 대부분 단체관광객입니다. 제주도나 서울, 좀 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서울관광정책은 가장 서울다운 것, 서울스러운 것을 만드는 것, 가장 서울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서울시민들의 삶,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최상의 관광상품이 아닌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관광정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편한 우리스러운 것, 서울다운 것을 점점 많이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좋은 관광상품이 아닌가. 관광상품이라고 무슨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지속적이고, 우리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지속가능. 지속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정책은 좀 더 서울스러운 것, 서울다운 것, 서울에 잘 맞는 그런 관광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리 가서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갔지만 관광도시가면 ATM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환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즉,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은 현찰을 안 갖고 다니니까 다 크레디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책이나 갖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은행의 어떤 지점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환전소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특정 관광지역에는 있겠지만. 이런 개별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도 서울시 관광정책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 관광안내소가 24개 정도 있어요. 기존에 틀에 박힌 안내소 형태인데 이것을 좀 더 인식의 전환을 하면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인들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환전소가 많이 없다. 그러면 환전소 기능을 한다든지 거기에 ATM 기계도 갖다 놓는다든지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판단해서 관광안내소를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의 관광안내소의 활성화는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난타공연이 있어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이 복합영역이다. 관광이라는 산업분야에 다른 게 연결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상품 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스베이거스나 런던에 가면 꼭 뮤지컬이나 공연을 한번 봐야만 된다고 하는 인식이 박힐 정도로 중요한 관광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을 찾았을 때 문화상품이 뭐 있겠느냐고 할 때 별로 대표적인 게 없는데, 특히 제가 이 지점을 알아본 결과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문화상품과 관련된 관광상품이 대부분 다 단체관람객 중심으로 해서 저가상품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지만 난타공연이 5,000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 입장료 갖고는 그 공연은 최상의 공연이 될 확률이 높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급이 낮거나 품격이 떨어지는 공연을 봤을 때 그 여행객은 한국의 문화상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관광상품에 대한, 크게는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난타라든지 몇 개의 유명한 것이 대부분 저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여행사하고 거기랑.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결국은 제작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의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관광에 대한 모토를 ‘즐겨라, 서울이 사랑하는 진짜 서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들, 그다음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관광객들이 그대로 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봤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좀 더 후미진 데라든지 재생도시 같은 경우에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이터가 죽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실내축구장을 세 곳으로 짓는대요,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금이 겨우 6억이에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실내축구장 조성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이것보다 많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예산이 투입될 때 현장중심으로 좀 더 사전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산정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위 들어가서 예산한 것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차액이 많이 발생해요. 변동이 많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 안 하셨네요. 질의하십시오.

벌써 2시간이 지났나요? 다들 뒤에서 피곤하시지요? 허리 좀 한번 펴보세요, 위로 깍지 끼고. 이렇게 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장 2시간 앉아있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누차 내가 이야기하지만 관광해설사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 관광안내소 안내인들 있지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사들 있지요?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설사들을 교육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줄 때 또 연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약 21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어권에 따라서 새롭게 늘어나는 중국어 쪽에 금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 도보관광해설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안내소의 경우에도 안내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 줘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격증은 있어도 회화를 제대로 못해서 통역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볼 때 언어요건하고 기타 시험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인 회화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 54%인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자격요건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자격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앞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레드엔젤이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관광명소에 안내를 하는데 이것 자체를 일본에서도 보고 신선하게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는 색깔을 달리해서 지금 블루엔젤로 활용하는 벤치마킹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것을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84명인가, 87명인가요?

숫자가, 제가…….

75명입니다.

75명. 그 사람들도 통역안내원들이잖아요.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자격수당 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 독려하고 있고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회화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누가 보더라도 들어갈 때…….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2년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2년 동안 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쌓았는데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야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은 인력낭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쌓았던 그런 좋은 경험을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또…….

협회 차원에서 채용하는 경우에…….

협회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아마 그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이상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했는데 세입금 이월액이 있잖아요? 매년 지금 이게, 지난연도만 해도 미수납액이 9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91.9%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인가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 되기 전에 잠실종합운동장 주차관리 그 사람들이, 서울남산골프클럽?

네, 맞습니다.

운영하다가 그 임대료를 못 내서 다시 주차장 사용권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누적된 금액이 어마어마하지요?

부설주차장이 한 39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골프연습장도 2억 8,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매년 실질적으로 법에 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그렇다는데 지금 이게 결손처리를 하려면 10년 이상 지나야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더 길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혹시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기로는 남산골프클럽 자체도 법인이 해체가 됐고, 거기의 책임자나 내부자도 사실상 무재산인 것으로, 채권으로 확보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매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한때 무단점유를 해서 강제집행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았던 그 당시 소장이나 직원들이 징계까지도 받는 그런…….

부끄러운 리포트도 쓰고 그랬어요.

불행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소송이 다 완료가 돼서 승소를 했는데, 다만 체납분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뚝섬 승마훈련원, 동대문운동장 임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확보방안이, 물론 사전에 납부해야만 운영 수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든지 혹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서 일정부분 담보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 이미 과거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저희들도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혹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할 것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 결제하지요, 소장님? 직영을 하고 있지요?

카드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다 최고가 공개입찰해서 들어가 현찰로 다 해서 그 현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뒤로 다 빼돌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 사용하려면 위탁기간 이전에 사전에 납부를 해야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도개선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이월액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게 되면,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금년에도 배우자라든지 혹은 그 당사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본인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가동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도 개발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누차 회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을 찾아왔을 때 뭔가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우리 시장님을 면담요청해서 찾아갔었는데 사실은 볼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난타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 90년 된 우리나라 전통 동춘서커스를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서울시 사대문 안에 유치를 해서 외국인들 저녁식사 후의 볼거리를 좀 만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 보고 들으신 바 있으시지요?

네, 처음에 그쪽 동춘서커스 측하고 저희 문화본부, 그다음 관광파트에서 한번 실무협의를 한 적도 있고, 다만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재래시장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체를…….

시장님께서는 상암경기장 그쪽에다 알아보라고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문화본부 차원에서 그런 장소 제공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 해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알리는 역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본부하고 같이 서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동춘서커스 하는 것도 봤는데 A팀, B팀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서커스를 관광상품으로 보여주려면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그 회사가 열악해요,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상품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장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라고 해서 상암경기장 한 쪽에, 주차장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암동 쪽이 방송국도 많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해서 본 위원도 그쪽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콘텐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을 대규모로 키워 가지고 상품화하기에는 서커스 측의 입장이나 우리 쪽의 입장이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라도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립서커스단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서커스 몇 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날다’라는 제목으로 서커스 공연을 했고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걸 만들었다면 간단한 서커스 기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통시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 지역구의 전통시장에서 매주 일요일에 그것을 선보이고 있는데 시립서커스단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고 기존에 있는 서커스 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공연예술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문화본부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발브(involve)를 하고 있고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공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를 잘 감안해서 저희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많으세요?

왜요? 좀 쉬었다가 하게요?

네, 많으시면 쉬었다가 하게요.

저도 한 두 건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형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 결산검토의견서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네.

결산검사를 왜 하지요?

실제 예산집행과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향후의 편성이나 운영에 돌이켜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해의 예산 적정성을 분명하게 짚어보고 사실은 그다음 해에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체육국을 보면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적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짚어 보려고 하는데 서울관광마케팅 체결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갈게요. 이번에 저도 결산위원으로서 죽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관광마케팅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210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업비 총액만 보면 한 150억 정도가 돼요. 예산 총액으로 지금 거의 200억 정도 애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국에서 준 용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나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지적했지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퍼센티지로는 2015년도에 86.5%.

그렇지요.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서울관광마케팅 자체수익사업으로도 본인들의 인건비 30억 원을 감당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결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서울관광의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자체수익으로 하려고 했던 예를 들면 면세점이나 호텔, 카지노, 이런 사업들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능만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보다도 더 큰 금액을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어찌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해줬는데 이것도 법령에는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 그렇게 1인 수의계약으로 다 해 주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결산과정에서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관광마케팅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공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MICE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한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STO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구나 기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미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 건이나 이용, 전용 건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관광체육국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1년 되신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직원 분들은 뭐 하셨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봅시다. 집행잔액 부분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사실상 이번에 인건비를 8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그것도 2014년도 결산 전망을 할 때 인건비가 41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기 편성된 예산은 31억에 불과해서 이 10억 원이나 부족한 인건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을 받았었고요.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실질적으로 위탁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만 방영된 상태였어요. 거기에서도 추경 때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지만 거기도 집행잔액이 4억 9,800, 거의 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될까 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 변경도 찾아보면 주요 거점별 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던 사업비를 주관부서인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4억 원을 시설조정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바꿨어요,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감리비로. 그래서 9월 8일에 전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월, 12월 재심의 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업이 또 지연되고, 또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령에 근거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이 없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법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법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래왔었느냐에 대한 부연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령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조직형태에 대한 논란이 나왔던 부분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형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 위탁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형태를 전환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형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1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 이상을 용역 연구개발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주고요.

그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기존의 다른 R&D의…….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체육…….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대행사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저희가 뭐 하러 관광마케팅에다 대행비를 줍니까? 그거 이외의 용역연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대행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대행사업비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지요, 국장님? 그건 대행사업비가 아니에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어쨌든 대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혹은 용역발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발주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대행사업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용역발주가 연구개발비로 쓰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일단 결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셨고 또 별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추가로 얘기하셨던 월드컵경기장 운영이라든지 서남권 돔구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불용액을 남긴 부분은 처음에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연말씀 드리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는 아직 정규직화가 안 된 인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경비 차원에서 반영이 됐고, 2016년도에는 그게 인건비로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남권 돔구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일단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렇듯 아까 제가 그것을 인용한 것은 분명하게 관광체육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들은 사소하게 넘어가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MICE 산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지요? MICE 산업 작년에 비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잘 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메르스 하에서도 MICE 국제회의나 인센티브 개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6월 말경에 세계도시를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에서 순위발표를 할 텐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국제회의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MICE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결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관광정책, 관광산업,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2천만 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했지만 아직 저희 서울시 자체의 관광상품들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국제회의를 와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관광을 위해서 쏟아놓고 가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 오셔서 회의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MICE 산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후에 가도 늦지 않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빨리 앞서간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MICE 관련해서 위탁은 거의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다 줬어요. 여러 가지 예산 대비 결과물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일단 MICE 관련 지원이 빨리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국제회의 건수나 실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소비도 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기대하는 MICE 유치의 효과를 높여보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자, 여기에서 하나 여쭤봅시다. 소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과연 회의 이후에, 대부분 우리가 관광객이 있고 단체관광객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1, 2, 3으로 놓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을 단체관광객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차피 여행사에서 정해진 툴대로 움직여야겠지요? 2는 개별관광객으로 봅시다. 그리고 3은 지금 말씀하신 이 MICE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 관광상품들을 사용하고 나서 자기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훨씬 구전을 열심히 할까요?

국제회의…….

국제회의에 온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에서 지금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가장 잘 돼야지요. 결과물도 가장 좋아야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국제회의라는 것이 꼭 공무원이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개념을 제가 지금 그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그것 가지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아니, 실제 소비만 하더라도 단체나 개별관광객보다 MICE로 온 사람들의 소비지출 규모가 타 관광객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소비지출 규모가 어디에서 얼마큼 소비하시는데요?

1.5배 이상 1.8배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나 또는 관광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자료를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 위원님, 다음에 또…….

네, 어쨌든 마무리발언 일단 할게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의승 국장께서는 결과가 좋았다고 얘기하시니 그것은 자료요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80% 미만 사업현황이라든가 그래서 집행률이 50%대인 것, 20%대인 것, 또 70%대인 것, 또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같은 경우는 13.6%에 불과하고 이렇게 죽 있는데 이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이 57.8%가 집행됐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광시설물 제작ㆍ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했는데 최종 홍대로 결정하는 데 5개월이 소요됐고요,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매력명소로 알릴 만한 대상지를 정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대상지의 유동인구나 접근성, 외래관광객의 방문율 같은 것을 충분히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지가 정해지면 해당 자치구에서도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상인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홍대주변으로 그 일대를 관광명소화의 대상지로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월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집행률이 낮아지게 된 배경은 그 사업이 직접적으로 10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 나중에는 2차까지 갔을 때 우선협상자로 했던 측이 시에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해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소송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월이 되면서 집행률이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공모를 9월에 실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이 22억이었고요.

네.

이 사업을 2014년에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나름대로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 있다, 진짜 말 그대로 매력이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될 거라는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수립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에 실시했고, 또 참여업체 평가가 70점 미만으로 유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25억 중에서 14억 8,0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57.8%는 집행됐고요. 홍대입구로 대상지가 선정된 10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최종적으로 그 대상지 선정하는 데 한 5개월 정도가 갔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9월에 발주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한 번 됐었고, 2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 인근에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음에 당초 제안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그 보완이 어렵다고 조건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자격을 없애고 2순위, 3순위 한 업체에서도 그 조건을 못 맞추겠다고 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과정에서는 어떤 업체와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0점 미만이면 계약체결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업체 공모선정 시에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었나요?

1차에 유찰이 될 때는 70점 미만이면 된다는 것을 처음 제안요청서에 담았고요, 2차에는 7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시에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해서 일부 처음에 당초 제안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요건을 업체에서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업체가 2차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금년에 다시 이월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시 내부의 도시공간개선단이라든지 홍대 일대를 함께 보고 있는 쪽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공식발표나 관련 절차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7.8%나 집행률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스토리텔링을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홍대사업만 그 예산이 10억 4,7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에 관련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기타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타집행내역하고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 공모 지원해서 유찰됐는지,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내용까지 상세한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13, 2014, 2015년 3개년 동안 25개 구에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과 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요?

체육진흥기금을 각 구에 배정된 금액으로 다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현재 3개년 동안 25개 구에 어떻게 배정돼서 어떻게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내셨어요? 이혜경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아니, 다음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분위기 뜨겁습니다.

위원님이 식혀주시려고?

싸늘하게 식혀드릴까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43페이지하고 51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위원님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계획 드래프트가 너무 드라이하게 오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의원들도 막무가내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냥 예산 잡아놓는 것도 다른 예산, 특히 서울시 예산에서의 민폐 아닌 민폐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아마 각 지역에서는 체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주민들 요구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만 많이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놨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될 청구가 있는 만큼 상임위 논의과정이나 혹은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알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체육과 관련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될 수 있게, 사업이나 시설 이런 보강이 될 수 있게 많은 설명과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회의 기준상 어떤 분이 참여하게 돼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추가 기관으로 해서 오잖아요?

네.

이런 결산이나 일반 업무보고회의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옵니까?

원래 출석요구가…….

별도로 하면 오는 거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고척동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충체육관, 상암경기장까지 많은데 고정적으로 회의 기준을 바꿔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돔구장 운영처장하고 월드컵운동장 관계자는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안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위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업무보고나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회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시설공단도 배석할 수 있는, 자리가 협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배석할 수 있는 회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 할지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당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안 생길 수 있게 결과물을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국 업무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관련, MICE 관련해서 보니까 국제회의 관련 유치, 개최 지원을 해주고 해외마케팅 쪽, 제가 관광마케팅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회의 유치 때도,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요? 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 김병태 대표입니다.

네. 저희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2015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저희가 총 합치면, 잠깐 자료 좀 보고 정확한 액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 45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45억에서 MICE 관련 지원에 대한 것은 한 몇 % 될까요, 퍼센티지가?

(주)대표이사 김병태 MICE의 범위를 국제회의와 기업회의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을 전부 다 그 범주에 넣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이 MICE 분야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MICE만을 위한 건 아니겠지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에 편중이 됐을까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MICE 부분은 그전에 MICE 뷰로라고 각 도시별로 있는 MICE 진흥기구가 저희 회사로 옮겨오면서 그 부분을 계속 지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국제기구 관련돼서 도시별로 순위가 항상 5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었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지원해 주고 와서 하는 것은.

(주)대표이사 김병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관련해서만 그렇지 그분들이 오셔서 관광을 위해서 관광을 하면서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것들이 산정이 되세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그 부분은 늘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울관광마케팅에서 관광백서를 만든다든가 개별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관광장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냐고요. 그분들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세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그 부분 소비데이터는 아까 김의승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관광객의……,

데이터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저한테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자료와 기사화된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의승 국장님, 제가 결산을 이번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자료였어요. 김의승 국장님이 여기 앉으셔서 잘못하면, 어찌 보면 국장님한테도 그런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오류 자료를 줘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결산검사에서 잘못된 자료가 여러 번 가서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의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전부들, 국장님이 각성하는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그 실무자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부터 해서 다 같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얘기를 듣던 중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요,

당연하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그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지 R&D나 그런 일반적인 다른 용역과 다른 부분이라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근본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은 아까도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기간 내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총괄적으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예요. 이게 가끔은 하다 보면 관행에 의해서 무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한 번은 전체적으로 각성을 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료 데이터도 엉망이지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도 미흡하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관광체육국 쪽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할 거라는 생각도 해요.

고생이 많습니다.

많지요? 주말도 거의 반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날 무슨 행사에 축제에.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하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것들은 얘기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없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일단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변명이 되거나 그걸로 갈음할 수 없다는 부분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료 요구하세요.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아까 이어서 저는 이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었는지가 자꾸 의심이 돼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시설물 제작ㆍ설치를 계획해서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대상지 선정하는데 서울시에서 총 몇 군데 어디에 설치되었지요?

현재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는 곳.

처음 당초에는 개소 수로는 10개소가 되는데 2013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안내판 같은 것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신촌 연세로에 플레이버스라고 관광 상징물로 그 문화공간 기능도 하면서 그 자체가 상징물이 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사업 중에는 이태원에 여행가방 모양의 관광안내센터를 만드는 사업해서 총 10개소에 63개의 상징물들이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설치되고 났을 때 과연 이것이 설치돼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구나 하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안내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장의 효과를 막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냥 전시성인 상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일단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염려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워낙에 안내표지에 대한 부분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상징물 같은 것에 치중을 했었고, 2014년도부터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신촌 같은 경우에는 버스모양 안에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편의시설도 있는 그런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해외여행 나가려고 하면 이태원에서 여행가방을 사는 것이 관례가 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역의 연고를 따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2015년 사업에서 금년에 명시이월된 그 사업의 경우에는 홍대 주변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배낭여행객들이나 개별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고 명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공간 자체를 혁신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체력인증제 불용에 관련해서 시민체력인증센터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도대체 뭐지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시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주로 체력측정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근지구력이라든지 순발력, 유연성과 같은 기본적인 체력을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이대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 어떤 운동처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나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최근에 오픈된 곳을 제외하고 2015년까지 보면 서초, 성동, 금천에 설치가 되었는데 한 센터당 보통 평균 연간 5,000명 내지 6,000명이고,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대상자들이나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한 5,000명 정도 해서…….

그러면 선정된 자치구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그것을 25개 구에 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권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서초, 성동, 금천, 세 군데가 돼 있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은 곳으로 노원이 있고 시비는 마포에 하고 있어서 7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공모사업이 지금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은 건가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확정돼서 우리 서울에서 몇 개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2015년도에 1개소, 2016년도에 1개소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하나씩 국비 지원도 받고 권역별로 하나씩 늘려갈 계획인 거지요, 2018년도까지?

당초에 권역별로 한 5개소 정도 설치를 생각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도까지는 6개소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의 시민체력인증센터가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에 처음 국장님 오셨을 때 우리 위원들의 국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줘야 할까 의문을 품은 것들도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맡겨보자 하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들이 솔직히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체육국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것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체육만 해도 장애인, 생활체육, 물론 통합이 됐지만 체육회하고 있고, 25개 구의 각 단위별까지 하면 이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또 관광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세부사업별로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크고 문제가 많다는 결산 결과를 보면서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는데 업무의 과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결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회의를 할 때는 과연 어떨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물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계속 남아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다음에 회의할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료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결산검사는 국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것이었고, 물론 이쪽에는 그동안 누적된 부분도 있었고 새롭게 부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검사결과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짚어봐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국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우리 문형주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게 있으세요?

네.

끝으로 자료요구 한번 하시지요.

어찌됐든 지금 김의승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간이 더 나아가서는 좋은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결산검사 때는 이런 일들의 발생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MICE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3년을 근거로 해서 MICE 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 박람회들 있잖아요? 그 개최현황을 일자별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최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최 이후의 성과들,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오면 참여 인원수들이 있을 텐데 그 인원수도 체크를 해 주시고, 참석한 관광객들, 포럼 이후의 일정표라고 할까요, 그 일정표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신 참석자들의 소비패턴 및 현황하고 실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쇼핑이면 쇼핑, 음식이면 음식, 레저면 레저로 해서. 그리고 일반관광객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도 한꺼번에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서울시에서 MICE 유치지원 실적과 지원금액, 지원업체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전시하고 기업회의하고 인센티브하고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것 나누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매체 홍보 실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이따가 워딩하라고 했으니까 워딩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광고 집행현황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서울시 대표 MICE 사업이 과연 뭔지 그것에 대한 정의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MICE 얼라이언트 참가업체들 있지요? 지금 매년 확장되고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참가업체들, 그리고 활동내용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MICE 헬프데스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역할하고 하는 게 뭔지, 또 생긴 시점이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하고 실적들 해서 그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미리 양해를 구하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일단 준비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제회의나 포럼,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소비패턴 현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그것대로 충실하게 하되 소비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회나 아니면 이 관련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샘플링 조사해서 일반 다른 관광객과 비교한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수준에 맞추되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데 어떤 일정표가 있을지 일정표까지 다 나올지는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MICE 국제회의를 우리가 하면 일정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개별 민간에서 지원하는 회의를 유치하면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한 일정표까지 있을 수 있을지가 좀…….

이것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근거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배, 2배의 소비패턴을 갖고 있다면 육성을 해야겠지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 갖고 가셔서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어쨌든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들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요? 네, 자료요구 해 주세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한 금액이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을 처음에 6억으로 계획했다가 집행한 것은 4억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게 있어요, 명동관광특구, 북창동관광특구, 동대문, 남대문해서. 처음 특구를 만들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져서 지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체 내에서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에 관련된 발전방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일단 현황자료부터…….

네,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동에 최근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요즘에 행사가 많아서 명동을 자주 나갔어요. 그저께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한국사람보다는 중국사람들이 더 많고 굉장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 노점부터 시작해서 중국인관광객 상대로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주변일대가 한국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내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이었으면 좋겠고 일본사람이 즐겨 찾는 명동이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일부상인들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문화수준이 낮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나 그것을 사 먹는 중국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관광문화의 한 면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현장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자치구와 협력해서, 명동이 지금 현재의 패턴대로 나가면 결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보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명동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김기만 위원님.

국장님, 우리 이성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 중에도 그런 편지 또 진정서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로 묶으라고 계속 서울시체육회에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그게 내려와서. 지난번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대처하기를 우리 광역단체 서울시체육회에 속해 있는 태권도협회를 왜 관리단체로 묶으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번에 다시 한 번 대한체육회에서는 그것을 관리단체로 하라 해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최근에 체육단체가 통합된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각 시ㆍ도 체육회에 특정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우리 시 체육회에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본 결과, 물론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이미 이 사건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당초의 사건 당사자들은 임원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 그대로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근거로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에 오히려 태권도협회의 반발이나 그다음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명분이 없어지고 또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도 그렇게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리단체를 지정하자마자 소송을 내서 그게 다시 벗어나버리면 문제단체에 대한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전체 임원이 일괄사퇴를 하면서 새로운 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요구가 아니라 서울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이사회에서는 그 조항에 따라서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전직 임원들이 다 사표를 쓰고 새롭게……. 이번에 우리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해서 회장이 선출됐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한체육회에서는 관리단체로 묶어라, 이것은 불합리하다.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기존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요구사항은 이번에 이사회에서 시 체육회의 직권으로 관리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답변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처음 당초에는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목적이 현재 집행부 구성을 해소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1차 질의를 했을 때도 대한체육회는 문제 있는 단체라는 판단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관리단체로 묶으라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돼서 정상적으로 체육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에 연루돼서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든 무혐의로 됐든 간에 그분들이 다 사퇴를 하고 2선으로 물러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비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관리단체로 묶으라는 이유가 된다지만 지금 새로운 임원이 구성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로 묶으라는 그건 너무 월권행위가 아니냐, 대한체육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 조항을 따지면 임원과 직원이 연루가 된 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으로서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고민하던 차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태권도협회에서 임원이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시 체육회 주관으로 시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이사회 결정대로 관리단체 지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성희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네.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치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12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시체육회의 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실 비인기 종목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지금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전지훈련이나 지방에 전지훈련 갈 때 반드시 거기 관련된 공무원 한 명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각 자치구에 지침서를 내려 보내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들 끼리 내려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감독자나 주무관이 한 명 내려가서 훈련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나고 올라올 때까지 가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력향상도 실력향상이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가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양주나 마시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그게 무슨 전지훈련입니까? 기왕 자치구에 내려가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구에 항상 지방이나 해외 전지훈련 갈 때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이 한 명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투명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비라든지 혹은 자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