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먹거리 안전성 보장, 메르스 사태 총력대응 등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15억 3,800만 원에 1,585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1,576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34억 3,3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5억 6,4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59억 7,0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9억 1,0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기타사업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39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4,092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3억 6,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24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 53억 6,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16억 7,300만 원은 영보정신요양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의 특수사항에 대한 설계도면 협의기간이 길어져 명시이월하였고,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시설비 1억 원은 반려견놀이터 설치 관련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보류 결정되어 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재상정에 따른 사전절차 추진으로 공사발주 등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은 공사지연 및 버스구매 납품기간 소요로 3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연구용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타당성 용역은 각각 공모유찰, 사전절차 이행의 사유로 2억 1,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5.6%인 245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운영보조 등 보건의료예산 107억 5,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예산 34억 6,6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생활보건예산 41억 2,3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지연, 국고보조금 수령액 차액 및 낙찰차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0건 6억 5,300만 원으로 정신보건시설 보강과 사업추진을 위해 3건 2억 2,200만 원,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일반용역추진을 위해 2건 2억 1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서비스,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으로 2건 1억 2,700만 원, 그 외 계획변경, 운영비부족 등 3건 1억 3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10건, 13억 2,200만 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4건 10억 6,6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2건 6,900만 원, 그 외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건 1억 8,7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지출결정액은 총 9건 33억 7,500만 원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진료장비 구매 등을 위하여 6건 10억 600만 원, 용인정신병원 긴급운영비를 위하여 2건 16억 9,000만 원, 어린이병원발달센터 건립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증가분으로 1건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59억 4,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3억 4,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 4,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잔액은 14억 9,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4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상반기 정말 마지막이네요. 하반기 때 다시 웃는 얼굴로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용률하고 사업변경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우리 위원회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특히 불용률 2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26건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일정 부분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과다편성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지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3억 이상이 지금 22건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용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전용이 있을 때 사실 중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사소한 것들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용이라든지 사업변경에, 예산의 경직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용과 사업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데 우리 위원분들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시지요.

우선 전용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바처럼 전용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절차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심의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사업 전용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심의할 때 받니 안 받니 상당히 뜨거운 논쟁까지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와중에서 결국 통과시키고 삭감을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전용을 통해서 다시 복귀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는 신뢰를 구축해서 같이 업무상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에 대한 부분, 서울시민건강 운영 이것 서울시민건강위원회지요?

네, 시민건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많이 안 열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회의를 한두 번 정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기간 동안에. 그래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랬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이 부분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용률이 46.9%예요.

그게 강화도에 장애인들의…….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를 작년에 종로 행복일굼터하고 희망일터 두 곳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희망일터가 강화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들어가야 되는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것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받고 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어서 공사가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잔액을 다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집행이?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다녀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치과 서남권 분원 설립에 관한 부분 이것도 불용률이 42.7%가 나왔는데 이게 용역을 맡겨서 남은 잔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행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예산을 1억 잡지 않았었나요? 이게 그것인가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억이 좀 크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6,9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회 유찰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계약될 당시에 5,700만 원으로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억 이상에 대한 불용률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검사장비 구입 시 낙찰차액이 남은 것인데 장비가 구입을 할 때 보통 보면 다 서울의료원에서 하나요?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장비에 대한 공동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검사기니까 일정부분 기준은 있잖아요, 가격대가?

가격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계가 그러나요?

그러니까 공급업체에 일반 시중가의 가격을 일단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검토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수입품이지요?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처음에는 외국산을 수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산의 장비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으면서 국산으로 전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민건강국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본 위원이 하반기에도 복지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시민의 건강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의료취약계층 정말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심사하지만 앞으로 서울의료원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도입을 하고 실내를 개선했어요. 이 부분 보고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는데 이제는 엑스레이도 앉아서 찍고 체지방 검사도 앉아서 하고 그리고 침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탈의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서울의료원만이 아니고 정말 서남권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작년예산 2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만족도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도 한번 같이 약자를 위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범위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이 접근성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립병원들이 앞장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관련 법률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준비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시립병원들이 좀 더 앞장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건강권이 작년에 국회에 통과되고 2017년 12월에 시행령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도 가는 것도 특별시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장애인치과 관련되어서 아까 불용률 얘기했는데 우리 약자 의료취약계층들을 위한 건강권, 구강권도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자신 있으시지요?

저희들이 검토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한 연구결과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방향 아래 예산과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옆에서 같이 노력하고 지혜도 모으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사실 저는 한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보건소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장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장기기증 및 헌혈장려사업에 1억 2,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장기기증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기증이 서울시에서 1년에 지금 1만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7,000건 정도가…….

(강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1만 건도 안 되고 현재 그러면 혜택 받은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강서) 위원 굉장히 많지요, 대기자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직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 서 장기에 대해서 신체장기를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올리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보통은 예산 저것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라도 천만이면 현재 몇 만 명 정도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민 장기기증에 혹시…….

장기기증의 수요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서) 위원 아니요, 신청하신 분…….

신청하신 분, 누적으로 대략 8,000명쯤 되는 것으로……. 2016년 5월 31일 현재 누적으로 하면 한 3만 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3만 명, 그러면 1,000만 명에 3만 명이면 몇 %일까요?

네, 0.3%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위원님 이 1억 2,500만 원은 그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장기기증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부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주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전부 시민단체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조금 많이 도와주시든지 그래서 지금 3만 명이요?

네.

(강서) 위원 올해 10만 명 하면 어떨까, 정말 장기기증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저거하면,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의과대학에서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려고 해도 그것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의식을 계몽하시고 그런 것은 진짜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부탁드리고요. 한센병이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서울시에 환자가 있습니까?

네,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록도라고 그러는데 집에 있나요?

네, 지금 서울시 거주자도 있고 경기지역의 거주자 일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강서) 위원 아,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치가…….

국고도……. 많지는 않고요, 사람 수는 많지 않고요.

(강서) 위원 제가 깜작 놀라서, 아직 그렇게 있군요. 그런데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아토피는 저희가 생활보건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토피 환우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토피 치유를 위한 캠프를 금산군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공원하고도 아토피캠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진짜 초등학교 가보니까 한 반이 요새는 25명, 30명도 안 되잖아요. 그중에서 10%면 3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30%, 5~6명 한 1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보기에도 너무 가여울 정도로 심한데 아토피 예방 차원이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새집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시민건강국에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현재 더구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는 제때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조금 신경 쓰셔서 어려운 아이들 정말 좀 보살펴줬으면, 보니까 여기는 아토피에 대해서 없고 한센병원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안에 서울시가 아토피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현재요?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어려운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강서) 위원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이란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호르몬이란 말로 흔히들 사용했었는데요.

(강서) 위원 보통 이런 것들 뜨거운 것,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속에 환경호르몬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환경호르몬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하면 되거든요.

(강서) 위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8,400만 원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왜 계획상에서 다 쓰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이왕 예산을 짜놨으면 환경호르몬 없는 조성에 알차게 하셔야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19쪽에 14번.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요?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강서) 위원 아, 이게 다 낙찰차액이에요.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런 컨설팅을 다 진행하고 계약 당시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강서) 위원 낙찰이란 것에 대해서 최하선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싸게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적정가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예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도선은 받아도 되겠다 너무 차이가 나게 들어오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산절약은 좋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낙찰차액 같은 게 많이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환경호르몬이 잘못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누적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된다 그러면 심하면 생식기에도 변화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이걸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이것이요, 지난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역학조사 이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활동비하고 그것뿐인데 서울시에서는 역학할 수 있는 전문직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역학조사관 다섯 명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 두 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임명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보건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의사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현재 우리 생활보건과의 직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두 사람을 역학조사관 교육을 시켜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한 10월 정도에는 5명의 역학조사관이 만들어져서 임명을 받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계속적으로 해서 정말 질병에 역학, 그것이 서울시가 다른 광역시보다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하나는 제세동기 아시죠, 응급 쪽. 요새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2006년도에 최초로 강서구에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서울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응급치료 할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몇 % 정도?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10만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매년 7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 정도의 인구인데 적어도 70만 명 또는 또 100만 명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응급으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다소 크게 잡고…….

(강서)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많이 확보 되어 있어요?

네, 충분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 저희들이 7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71만 3,0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서) 위원 초과달성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는 어때요?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지금 나가고 있죠?

학생들에 대해서도…….

(강서) 위원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그것도 생명을 저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철역마다 전부 다 해 놓으셨죠?

네.

(강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새 그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역마다 안내하는 그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진짜 이것만큼은 확보를 하셔셔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치매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피 한 방울 가지고도 치매가 진단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데 상용화되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치매는 사실 예방이 첫째거든요. 그리고 현재 의료상 치매는 발견하는 즉시 만약에 제대로만 된다면, 제대로 치료만 받는다면 더 이상 진전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세요. 각 25개 구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까 통계도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0% 가까이 되어 있잖아요. 10명에 한 명, 100명에 10명 꼴 65세 이상,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약 22.5%까지 올라가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10%면 어마어마한 치매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발생자 전과 엄청난 차이나는 거 아시죠, 치료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건의사항 내용 어쩌면 구구절절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마음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시민이 바라고 국민이 한결같이 요원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주제넘게 명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김경자(강서) 위원님 모두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장기기증서입니다. 본 위원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장기기증을 해서 언제든지 나의 육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라.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인간을 위한 봉사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단은 봉사, 희생을 전제로 하는데 장기기증센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저희 서울시가 홍보를 하는 용역을 주어서요…….

서울시민 중에 장기기증을 한 사람이 김춘수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1만 명이 안 되죠?

누적으로 보면 한 2만 5,000 정도가 되고요.

2만 6,000명이 된다고 하는 과정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장기기증을 필요로 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럴 때 장기기증자에 대한 신원과 신분과 모든 것을 신속하게 파악했을 때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기의 구출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기증에 관련되어진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구득하는 기관이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뇌사를 할 때 장기기증 적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각 병원하고 연계되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시ㆍ도의 역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2,500만 원 가지고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햇수로 꽤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랜 전에 천주교 재단에 기증을 했었는데 그 재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저한테 장기기증자에 대한 소식지가 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모임이 있고 이번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패를 증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기증센터에서, 서울시에서 이첩 받아서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늘 제268회 201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여기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제가 십 여 년 동안 위원회 활동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건복지위원회 엄청나게 예산이 많구나 서울시 예산의 30%, 31%, 34.8%라고 하는 2016년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보이는 게 떡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소관 부처에서는 그냥 집어넣으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보건복지정책 그다음에 보건복지 산하기관의 예산 아주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 예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두에 어떤 게 나오냐면 24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 불용액이 나와요. 저는 이런 예산 불용액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봤어요. 245억이면 서울시에 다리를 하나 놓아. 대로변에 무너져 있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정비시킬 수가 있어. 1년 불용액 예산이 어떻게 245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건복지 산하 소관부서는 보이는 것이 떡이다,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계획도 서 있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 반성하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알차게 착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2015년에 몇 가지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메르스 사태였고요. 또 하나는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요.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6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계획상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금 참고로 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유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시민건강국 산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관리, 위급을, 화급을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위기의 119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안 되어서 생명을 잃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관리체계가 금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 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관리를 해 보셨나요, 국장님?

네,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지적을 했을 때 그 사용법을 아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았음을 그때 국장님 보셨지요? 그 뒤에 직원 내지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은 웬만하면 다 사용할 줄 아는데요. 당시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다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기회를 갖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따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70만 명이 넘어서 100% 이상 달성을 해서 몇 명이요?

71만 명 정도…….

71만 명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가 어느 어느 곳에 되어 있는 것은 소재파악을 하고 있지요?

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차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장소, 위치에 따라서 자료를 주신 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상의 과다한 차이가 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 서북병원 건인데 실제 수납액이 어떻게 보면 40 몇 %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위탁업체가 그 수수료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허용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두 번의 분납을 통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은 받았고 한 번은 수납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 미납이 된 거지요? 이럴 때 미납 사유는 뭔가요?

네, 2016년 3월에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그렇게 나왔나요?

이게 12월 31일 기준이어서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분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16년 3월에 부과 후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납부가 완료된 상태면 오늘 유인물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을 때 이 자료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면 앞으로는 서북병원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지 않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19페이지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 박마루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치과병원 서남권 분원 설립에 불용액 20%가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42.7%라고 하는 차액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불용액이. 그 이유가 뭔가요? 55도 있고 52% 되어 있고 것도 있고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최초에는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을 내려서 5,9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최종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원했던 결과는 다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의 낙찰차액이 좀 더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계획서가 들어오고 용역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정선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결과의 질도 굉장히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금액이 낮아져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연구용역의 질이 낮아지면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물은 충실하게 잘 얻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나 21페이지 보면 3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 이후에도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결산에 대한 예산 내지는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충만히 집행될 수 있는 보건복지 시민건강국의 예산,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체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을 시민건강국에, 복지본부에 편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가치 없이 소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마지막 결산하는 본 위원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3억 원 이상 불용내역 중에 상당수가 저희는 국비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서 애초에 예산대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이번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잡아놓았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보면 지금 3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22개인데 이 중에 절반가량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배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됨이 없이 그게 지적사항으로 되잖아요, 항상 이럴 때 보면? 결산심의 회의에 시민건강국이 그런 사례 내지는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책자로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둘러서 고쳐서라도 시민건강국이 이렇게 빈틈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문서상의 변경을 시켜주면 본 위원도 참고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2015년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시민건강국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이 언제 신설되었지요?

지난해 2015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산을 하시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떠셨나요?

이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이 처음에는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2016년 예산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어서 2016년 결산 받을 때는 보다 더 매끄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알찬 계획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시민건강국의 정책비전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셨나요?

2015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었고 거기에 사실 시민건강국의 모든 인력이 거의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 초에 예정했던 사업들이 많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다소 파행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당초 계획하실 때 건강수명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평균 연령이 얼마인가요?

70…….

73.18세이고요.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75.58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5년 동안에 이를 위해서 하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건강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2012년 8월에 발표되었던 건강서울 36.5에서 밝혔던 목표치였고요. 그래서 건강서울 36.5의 계획 모두가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준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2015년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2개가 있는데 2018년까지 30개 정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구체적인 2개 단체는 어디인가요, 건강협의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불렀는데요 그 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민간에 있는 자원들이, 민간에 있는 병원, 의원 이런 자원들이…….

좋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비전과 목표 따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따로가 아니라 시민들도 한눈에 서울시 사업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목표에 준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과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개 구를 진행해 봤는데 아직 모델이라고 할 만큼 약간 경험이 덜 쌓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탄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빠르게 확장하기 보다는 원래 계획보다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프로그램을 알차고 탄탄하게 해서 확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건강국 자체 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의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5월 17일에 강남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게 지하철 구의역사고…….

말고요, 강남역 화장실사건.

우선 저희는 그것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신질환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고 그런 개연성을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민건강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 또 하나는 화장실 관리가 저희 생활보건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과 검토가 진행되었고요. 화장실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화장실에 관련한 법률이 2002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2002년 이전에 세워졌던 건물들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건물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0㎡ 이하의 건물에서는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미비사항이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 층별로라도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이 강남역에서 이뤄졌다는 게 시민입장에서는 두려움이든지 불안을 좀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건강국에서 준비하신 것들이 이후에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자가 되었든 혹은 성과 관련된 성 문화가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시민건강국이 다시 한 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좀 더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015년도에 시범운영을 했던 이런 예방적 차원에 서울심리지원센터가있었죠.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작년에 좀 늦게 시범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관으로 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기관에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시범사업을 담당할 사업체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시범운영과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소생활권 건강협의체와 어떻게 매칭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매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건강협의체 안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영역이고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각보다 일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이 시민건강국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나요?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고요. 사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도 수거검사를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감염병 관리도 당연히 담당하고 있고요. 먹는 물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도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수질과 대기 그쪽의 검사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최근 6월 12일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과 공동으로 대기질 관련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었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측정은 했지만 향후 3년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하겠다는 사업을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왜냐하면 대기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연구개발비가 각 과별로 조금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00% 달성된 데도 있지만 30%라든지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 안에서 절차상 연구용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의 적정한 비용을 다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말씀은 연구과제가 적절치 않아서 심의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연구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쓰시겠다고 했는데 적은 연구비이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적은 연구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인지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고요. 또는 주제가 다소 바뀌거나 초점이 바뀌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연구비도 적정하게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에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자꾸 유찰되거든요. 1차, 2차 할 때 계속 유찰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유찰되다 보니까 연구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연구예산도 다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연구비가 조정이 되거든요.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시민건강국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조직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고 필요하다면 보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조직현황과 함께 개선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목표, 건강수명이 연장이 되어 있는 것도 시민이 가시적으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민이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도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2016년에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 시민의 건강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직현황에 있어서 역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일이 많고 또 일이 많다 보니 사람이 필요하고 어디든지 사람이 남는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달라는 곳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도 일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꼭 고민하시고 저희가 예산이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은 조직 안에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끝나지 않고 논의되어서 실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벌써 보건복지위원으로서 2년이 됐네요, 국장님. 국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잘 배설하고, 잠 잘 자고, 감염병 예방 잘하고…….

일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증기기관이 발명됐잖아요. 그것은 외연기관입니까, 내연기관입니까?

제가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외연기관이냐 내연기관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이란 게 무엇인지?

내연과 외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비 안에서의 연소가 이뤄지는…….

그럼요. 에너지를 때서 바깥에서 돌리면 외연기관인 것이고 내부에서 돌리면 내연기관인데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사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내연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이죠.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원이 뭐하고 결합해야 하죠?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원, 포도당이 만들어졌어요. 뭐하고 결합해야 돼요?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휘발유하고 공기를 섞어서 압축, 팽창, 폭발 그렇죠? 압축, 연소, 폭발, 배기 이런 네 사이클을 4사이클 내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먹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자기가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것은 가능합니까? 내가 몸에 좋은 산소만 빨아들여 나쁜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질소하고 이런 것은 버리고,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인간이 나중에 진화를 하면…….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먹는 것, 물도 아리수 먹고 다 돼, 그런데 공기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장님하고 저는 이 밀폐된 공간 내에서 공기질하고 상관없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공기가 나빠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기가 지금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그쪽으로 댔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나쁘더구먼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황사가 날아오는 그때만 나쁜 것이 아니고 원래 나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뻥을 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공기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잘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기질이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암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 뭡니까?

현재는 보통 한국인의 경우는 위암, 폐 이런 종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와 관련된 질환이 나머지 모든 질환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던데, 국장님 모르세요?

폐암이 현재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와 관련된 질병이 나머지 질병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래요. 저는 공기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국장님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폐결핵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많은데 폐결핵 이것도 여전히 1등하고 있네요?

네, OECD 국가 중에서는…….

OECD 아닌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것 아니에요?

일부 저개발국가 중에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이 비슷한 것이지요? 일부 저개발의 결핵률이 높은 저기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 어디 국가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한 국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준과 비슷한 저개발국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핵관리 사업에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조금 씩이라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선 2015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결핵과 관련한 예산 중에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결핵예산을 다수 확보를 하면서 직접 대한결핵협회를 통해서 결핵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가 그동안에 집행되던 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의 보건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 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질본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는 바람에 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차액이 남기보다는 2016년 이후 예산에서는 그만큼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서, 예산이 는 것도 이유가 있네요. 예산이 늘었고 또 국가에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가끔 보면 무슨 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결핵예방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결핵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 결핵은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결핵환자 수라든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소독제 환자는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망자를 포함하면 한 9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이.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지금 4차 피해자에 대한 환경부가 4차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접수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서울시민들 중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한 2,000명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임상적인 인과관계가 뚜렷해서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마 10% 안팎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습기 세척제로 인한 피해자 규모가 한 200명 안팎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명 포함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현재는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면서 크게 중요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앞부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선은 건강검진이고요. 두 번째는 구강보건, 세 번째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그렇게 검진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또 현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분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를 중심으로 방문해서 검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와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를 통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포함해서 노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의료의 혜택을 잘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이라고 봐진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아마 곧 지침이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 충북대의과대학에서 용역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참여해서 제가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는 좀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이라든지 치과병원 빼고 나머지 종합병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건강검진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가서 2017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면 2018년도부터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종합병원 그 부분은 어지간하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서울의료원 사례를 봤을 때 큰 비용이 안 들고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핑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인가에 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확보를 못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장애인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서들이 사실 나누어져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나머지 비장애인하고 똑같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건강검진과 관련된 것은 시민건강국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운동이나 체육 관련된 것은 체육 쪽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중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비장애인들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생활태도를 갖게 된 여러 가지 환경적 배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주치의 있잖아요? 장애인 주치의를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치의를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생활습관, 식생활습관 같은 것도 교정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제가 봤을 때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반기에는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17년 말부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건강증진계획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마루 부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마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90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시광역치매센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센터장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원활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고유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센터장의 상근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치매관리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저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서 설치운영 대표발의 박마루 의원님 거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 해 놓고 두 번째 나에서는 추계결과 약 6,043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원 미만이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억 원 미만이란 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5억 원 미만이. 그러니까 매년 5억 원이 든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뭐 하는 소리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많이 드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법이 개정되면 부담되는 액수가 연간 이것밖에 안 된다 이 소리예요, 6,0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광역치매센터의 센터장이 1주일에 이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서)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급여가 대략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서) 위원 네, 그것도 나와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임을 하게 되고 인력을 모셔와서 그에 걸맞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현재 지출되던 것에서 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돈도 굉장히 큰돈인데 과연 그 돈 받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의사분이 오실까 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장께서 꼭 그렇게 전문적으로 의사, 센터장은 쉽게 말하면 운영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 정해두고 있는 것은 정신과 또는 신경과전문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자격증에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의사를 모셔온다, 그러면 지금 이것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못 모셔오면.

그런데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서울시에서 치매관리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할 때 상임을 해야 할 만큼 막중하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서) 위원 그런데 센터장 바로 밑에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

보통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력하고 그다음에 치매전문 간호사로서의 교육을 받은 자라든지 현재 사무국장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현재 계산한 것보다, 사실 센터 국가에서 처음 만들 때는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었냐 이거지, 처음부터 이유가.

그러니까 복지부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표현을 보면 상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예를 들면 예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비상근을 두어도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 일하시는 전문가들만 되어 있어도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는. 처음부터 중요하고 그러면 상근으로 둘 것이지 왜 비상근으로 두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고, 예산이냐 아니면 그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처음부터 상근으로 두지 왜 비상근으로 두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현재 보면 이 치매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끌어갈 만한 전문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부족 때문에 충분한 보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도 있었지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예산보다도 어떤 분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더…….

(강서) 위원 아니, 그게 예산하고 맞물리지. 예를 들면 그런 분을 만나려면 그분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내 말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사들 중에서는 의사들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학병원의 의사들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교수면서 의사인 이런 분들…….

(강서)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으로 상근을 하려면.

네, 사실 그런 일이 쉽겠냐 이런 지적을 하신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강서) 위원 그분들이 겨우 이 정도 받아서, 월 5백 몇 십만 원 그것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거기에 걸맞은 분을 모셔올 저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조례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상근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거기에 걸맞게 그러한 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산도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가까이는 되어야지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1억 2,000에다가 만약 5년 아까 따져보니까 엄청난데, 그러니까 예산확보만 할 수 있으면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런 분들 모셔오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확실하게 물어본 것은 비상근 1주일에 두 번이라도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죽 포진되어 있다면 운영하는 데는 별 큰 저거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센터장이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상근이 되어서 그만한 돈을, 예산을 써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밑에 전문가들이 완전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면, 예산만 확보하고 돈이 많다면 상근을 하셔도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05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품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기존 상권과의 갈등, 영업장소의 시설관리 주체의 수요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소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장소,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허용장소보다 확대하고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구 조례를 통한 영업장소 지정 및 희망자의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 사용계약의 경우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한 우선계약의 자격과 영업기간을 필요로 한 범위 내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자의 신고표시,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와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영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 말고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푸드트럭에 대해서 별첨 1로 영업장소현황 나와 있거든요. 문화시설, 하천, 도시공원, 시립체육시설, 관광특구 등 입니다. 도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집어넣어서 푸드트럭 위치를 지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 말만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도 하고, 작년에 했죠? 작년에도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금년입니다.

아, 금년에 했습니까?

네.

푸드트럭과 관련된 것은 조례도 중요한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이참에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2030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푸드트럭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됨으로써 이거 자체가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민들도 뭐라 그럴까, 삶의 질도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잘만 관리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위치되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세수도 영업권 주고 1년에 얼마씩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일단 제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것을 추후에 보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푸드트럭 조례, 푸드트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얼핏 보면 포장마차 양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드트럭 설치장소 1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천 40개 국가하천 한강, 중량천, 안양천, 아라천 여기에 푸드트럭 설치장소 담당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답변대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안양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안양천에 푸드트럭이 설치되어 있죠?

직접 이 시설을 파악하게 된 것은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미리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시설 주체 부서가 있습니다. 시설 주체 부서에서 우선 파악한 거고요. 식품안전과에서 전체를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더 구체화해서 시설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양천, 중랑천, 한강, 한강하고 안양천만 지적을 한번 드릴게요. 말이 푸드트럭이지 이건 푸드트럭 옆에 대형마트예요, 푸드트럭 이전에. 완전히 마트화되어 있어. 맥주면 맥주, 음료수면 음료수, 저거면 저거 등등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안양천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형마트화되어 있어요.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진 푸드트럭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매점형태로…….

매점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서 푸드트럭도 그렇게 되고 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이 그렇게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될 때 시설조사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매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예를 들면 각 도로에 움직이는 포장마차가 차량으로 설치되어 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면 트럭이 되면서 트럭을 만들어 놓고 거기 대형포장마차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네,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감독 같은 것이라든가 검사 같은 것 나가보셨나요, 그런 데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현재 푸드트럭은 약 54개…….

아니 그 푸드트럭말고 지금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위생업소일 경우는 물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일반매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포장마차, 단순하게 포장마차인데 차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포장마차.

그거 인허가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도로사용료를 받거든요. 도로점용료를 서울시에다가 내고 있어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도료점용료를 낸다. 도료점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반 인가 상태에서 음식 요식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데에 식품위생감독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느냐.

예전에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지도검점이라든가 주로 단속개념으로 많이 접근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장소사용 설치해서 학교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가 없다고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푸드트럭에 대한 장소인가 나왔을 때는 푸드트럭에 대한 이동성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현재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거를 개정해서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음식점 및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반발감에 대한 예측은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점에서 상반기 저희가 3월로 기억하는데요 3월에 간담회를 했을 때 음식업중앙회하고도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기존 상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할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탁상행정 내지는 미숙한 행정지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생계 대책하는 과정인데 이동성에 대한 인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움직이는 음식판매차량이 과연 규칙과 법의 테두리, 규정의 테두리 그걸 이행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개별적으로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 한 대가 서울시내 아무데서나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계약된 장소를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 시설관리자와의 계약하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민원발생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이니 만큼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도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준 내용을 초안으로 진행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언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큰 회사 앞에 토스트하고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푸드트럭이란 게 대부분은 단일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광고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차에서 커피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했던 분이 결국은 4,000만 원 손해를 보고 했다는데 청년일자리 창출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상충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단일품목으로 커피 같은 거 간단하게, 그리고 차가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그런 크기 같은 것은 혹시 제약이 없습니까?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왕 이렇게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고 또 젊은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제정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교 내 학생안전, 위생, 주변민원 등 교육청 의견을 수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고자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관 사무원칙을 고려하여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창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의료원 정관 일부개정에 앞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