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마곡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7억 812만 원이며, 이중 6억 7,776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해당금액 전액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 및 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2건으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사업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중 40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3,036만 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4만 원, 예산 집행잔액 2,3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지금 회의가 2015회계연도 결산이에요. 그렇지요?

네.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산의 전용이라고 한다면 우선 예산과목이 있는데 예산과목 사이에 과목을 바꿔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 내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것을 그 목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전용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과 변경은 피치 못할 경우, 그다음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에 아주 많은 지장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변경과 최소한의 전용을 하는 것이 관례지요?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아까 심의위원이 31명에서 신규가 2명으로 늘었어요. 그게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아니, 이건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이…….

직원들한테 주는 경비가 있었는데, 그게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말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원을 31명으로 해 가지고 31명에 의한 경비를 예산편성했는데 2015년 1월 1일자로 공원조성운영팀이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2명의 증원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 2명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서 벌써 이미 전용이 예상이 됐네요?

변경이 예상이 됐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2015년도 1월 1일자로 인원의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2015회계연도에 추경은 없었어요? 작년에 추경 없었나요?

작년에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있었으면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변경해야 옳지 않아요? 왜, 2015회계연도 추경이 지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후에 하는 게 맞지만 2015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이미 전용이나 변경이 예상됐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 올려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연말쯤 돼서 변경이나 전용이 맞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맞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운영을.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전용이나 변경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2명 늘었으니까 당연히 전용해서 쓰는 건 옳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서 변경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지요. 실례로 추경 전에 낙찰차액이 생겼다면 그런 부분들도 추경에서 다 돌려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특정업무경비는 전용을 했고…….

아니, 둘 다 변경입니다.

네?

둘 다 변경이요.

전용 아니에요? 30만 원은 전용이고, 405만 원은 변경 아닙니까?

둘 다 변경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건은 전용, 한 건은 변경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둘 다 변경사항으로 보고한 게 맞는데요, 둘 다 변경사항으로.

아까?

전용이 아니었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네. 속기록을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러면 405만 원 이건 뭐예요?

405만 원은…….

어디 항목을 어디로 바꾼 거예요?

그게 사무관리비인데 마곡산업단지 입주를 신청한 기업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그쪽으로 405만 원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사업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예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사업이 1,200만 원…….

아니,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글로벌기업 유치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계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405만 원이 부족해서, 검토보고 하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부족해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단에서 405만 원을 변경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단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얼마인데 405만 원이 모자랐고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단의 사무관리비는 얼마인데 405만 원이 남는지 부족했는지 등,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고 얼마에서 얼마가 부족한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405만 원이 액수는 적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405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이리 와 봐. 2,815만 원이 예산현액이지? 원래 예산은 2,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정책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가 2,440만 원이었습니다.

2,440만 원인데 405만 원이 부족했고…….

네.

그러면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단의 사무관리비는 얼마였는데…….

1,280만 원이었습니다.

1,280만 원에서 405만 원을 빼 가도 지장이 없었나요?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됐나요?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기업이라는 것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였는데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6ㆍ7ㆍ8월 정도는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왜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한 기업들이 2014년에는 1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30개 기업군이 신청했습니다. 30개 기업군이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사전에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런 평가수당이 좀 늘어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405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글로벌기업 유치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게 된 겁니다.

수당 등도 사무관리비로 일괄편성을 하나요,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단의 사무관리비가 남아있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갖다 쓰나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으니까 이쪽 갖다 써 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비용은 모자란데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파트가, 아마 거기가 없었으면 아마 다른 쪽에서도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보자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것 다과비 등 식대 이런 것으로 지출한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수당, 그다음에 검토수당, 사전검토수당, 물론 다과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마곡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운영에서도 보면 식대라든지 다과비가 부족하면 덜 먹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것을 목 변경해서 이렇게까지 꼭 집행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로 되잖아요. 축소되죠?

네, 그렇습니다.

축소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직 마무리가, 엄청 중요한 것이 많을 텐데 축소를 잘못하면 사업 장기부진 이렇게 안 될까요? 괜찮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소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곡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의 인력을 줄이고 공원조성 운영업무는 어차피 공원이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운영팀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되고, 그런 이관되는 기능 그다음에 기능이 축소되는 기능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고, 나머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은 계속 유지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안 되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이래가지고 매년 미국, 프랑스, 유럽 상공회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예산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글로벌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유치가 많이 됐습니까?

매번 우리 남 위원님께서 해외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아니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이거 뭐 해가지고 만날 홍보책자나 내고 간행물이나 내고 이래 해가지고 홍보물 배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방법을 달리해서 맨투맨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실적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유치활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10쪽에 보면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에 보면 2014년도에 불용률이 31.8%고, 그런데도 2014년 예산과 똑같이 2015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률이 12%나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 예산은 오히려 거기다 더 보태서 늘어난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산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그게 늘어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마곡조성자문단에 건축자문을 감사원 감사로 인해가지고 취소했다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마곡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 비용면에서도 많이 지출이 되지 못한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축자문 외에 마곡의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문, 또 공원과 관련된 자문,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문비용도 2015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예산이 640만 원 늘어난 것은 식물원, 마곡중앙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식물원 조성과 관련되는 자문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이 640만 원 늘어난 것이고 건축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은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예산이 7,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자문단의 건축 사전심의규정이 부적절하므로 시정하라 이랬는데 예산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보면 자문단 건축심의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건축심의 사전자문제도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는데요.

사전자문을 폐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 예산이 쓰인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자문단의 역할이 건축자문도 물론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자문,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마곡조성자문단에서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계없이…….

관계없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 받기 전에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건축사전심의를 못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시에 심의한다든지, 그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 자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하게 했는데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전자문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래서 사전자문제도는 폐지를 했고…….

대신 그러면 지금 사전에 안 하고 건축허가 나면 동시에 자문해 주나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서 의견은 강서구청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문하는 자문료로 그대로 예산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서면자문을 하기 때문에 서면자문료는 일반 기본자문료보다는 낮지만 자문비용은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또 사전자문하지 말라니까 동시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시기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한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가 됐을 때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감사원까지 이 사항은 통보를 해서 감사원에서도 그 사항은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운용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적사항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했고…….

그리고 감사원한테 감사원이 사전심의를 못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수용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원래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된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단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과는 특별히 성동구청에서 부구청장으로 같이 재직하셨고 오늘 여기서 의회 보고 끝나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고,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또 속기되는 겁니까? 원래 회의 말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계획 있었어요?

지금 아예 하시죠.

제가 공무원생을 만 29년, 30년째 들어섰습니다. 만 30년째 들어섰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지만 최근에 마지막 2년 동안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아마 시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이 적은 인원이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마곡사업의 초기 개발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에 저의 공무원 생활도 끝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마곡사업추진단이라는 조직도 지역발전본부로 개편되고 제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의 아마 마지막 마곡사업추진단장으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공무원생활을 떠나지만 지역발전본부로 재편되는 마곡사업추진단이 앞으로, 우리 남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유치를 좀 더 하는 방안,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마곡발전을 위한 2단계 실행전략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들 그동안의 많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후반기에 하시는 일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7억 1,800만 원에 대하여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5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인 11억 7,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3억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00만 원을 제외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예산액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도시공간개선단에 있으나 징수 및 수납은 도시관리과 및 도시빛정책과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즉, 세외수입은 예산액 13억 1,800만 원보다 더 많은 23억 7,000만 원을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사업비로 도시관리과에서 징수 및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억과 같은 금액인 4억 원을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비로 도시빛정책과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억 8,700만 원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 세출결산액의 74%인 1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11%인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 1,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유는 총괄건축가 선진 건축문화체험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600만 원으로 해당사업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임기제 직원의 증원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부족하여 일부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4건 74억 9,800만 원으로 사유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로의 사업이관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 2억 3,8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은 서울시공공건축가 운영,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로 이월액 2억 3,800만 원이며, 각각 준공 미도래, 국가건축기본계획 수립시기 이후 발주, 방향검토 및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11%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용역발주 시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전용한 1,800만 원 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것을 민간인국외여비로 이렇게 쓸 만큼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했었어요? 거기다 불용은 722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을 전용해가지고 국외여비로 썼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박한 일이 있었어요? 꼭 해야 됐어요? 여기 보면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건축문화 벤치마킹 및 현지강의, 사례조사, 이게 이렇게 전용해서 쓸 정도로 급했나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15년 예산에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총괄건축가 전체의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추세가 해외 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잡아놓은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전용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게 전용이라는 것이 아주 급하면 모를까 전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불용률이 많은데 이게 인증제 합격률 이런 것 탈락업체 이것에서 불용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간 경향을 저희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증클리닉 받는 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5년 간 데이터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깝게 쓰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 예산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해야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업무보고 5쪽 공공건축가 운영 또 7쪽에 보면 건축기본계획 수립, 9쪽에 보면 방금 얘기했던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이것하고, 이것을 보면 그냥 일부러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 같아요. 두 차례 공고해가지고 안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 불용률이, 아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건인데요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1,470만 원은 저희가 공공건축가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다 모아서 책자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으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용역계약 후에 자료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 건이고요.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보고드린 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가건축기본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와 연관이 있어서 늦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질의하면 답변은 그렇게 맞는 것으로 하시겠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하다. 괜히 의심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에서 하는 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유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서와 그런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용역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범위에 관해서 외부에서 응찰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최근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수정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박원순 2기 서울시 예산과 결산의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또 집중과 효율성 있는 예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이 다른 목의 변경 없이 또 다른 절차의 하자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라는 것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 과정 중에 단순히 숫자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나타난 예산의 내용대로 그 안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의 과정에서 불용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예산의 과정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용역계약 체결에서 용역계약이 원활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지연되면서 그 사업들이 결산심사는 마쳤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나중에 나타나고 시의적절한 시정 정책에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에서 다뤄졌으면 좋겠고 그중에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개발이 이 안의 내용으로 보면 업체선정을 2015년 3월에서 7월에 업체선정을 하겠다는 추진실적이 있고 2015년 이후에 매뉴얼 배포,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개발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계약기간 시작점과 최종보고 결과점…….

지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개발 사업은 원래 사업계획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기간이 있잖아요. 용역계약체결기간이 언제예요? 7월…….

7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에 샘플시공 및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2015년 7월에서 10월에 착수보고 및 1ㆍ2차 중간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7월 초나 중반쯤에 용역사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용역사 선정을 위한 RFP, 여러 가지 발주계획들과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로 예산이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비의 용역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사업비 용역?

사업비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은 8,800만 원, 계약은 7,35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공고를 8,800에 냈는데 용역 최종 낙찰자는 7,300만 원에 최종 낙찰이 된 거죠? 그러면 한 2,7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 대비 2,700만 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나요?

사실상 낙찰차액으로 됐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1,848만 5,000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집행실적 중에 용역비 외에 제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같이 결산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하고 200만 원 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1.5%로 최종적인 불용액은 한 19%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는 거잖아요?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현액이 1억임에도 불구하고 8,800만 원의 용역공고안을 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총 사업비 1억 중에 시설비가 8,8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항목들이 좀 잡혀 있어서 실제 용역비는 8,800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냐면 도시공간개선단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화가 돼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조직이 출범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이미 우리가 기이 승인해 줬고 그다음에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을 잡아가야 되는 정책적인 예산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고 또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는 적절한 예산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이 사업에 타당한 조사근거들에 대한 용역발주는 얼마고 거기에 들어간 제비용들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것들을 너무 러프하게 잡지 말고, 그렇다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툴과 프로세스들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불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업비를, 예를 들면 예산계획들을 잘 수립하게 되면 불용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연한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 속에서 또 너무 과하게 지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과 심리들이 예산 실 부서에서 작용하다보면 예산 불용이 되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혼선까지 빚게 되니까 그런 관리를 좀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많은 집행부의 간부들이나 또 외부의 시선들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과 총괄건축가가 나와 계시지만 이게 시장의 방침 속에서 운영이 되지요. 또 건축기본조례에 도시공간개선단과 총괄건축가가 운영될 수 있는, 조례에 또 근거도 담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에서도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의 이 전체 천만 도시의 서울은 굉장히 방대한 서울의 도시문화와 또 지역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 사람의 기능과 한 사람의 역할로 모든 것들을 표면적으로 단시간 내에 다 개선들이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또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절차에 따라서 총괄건축가와 도시공간개선단의 여러 가지 업무의 역량들이 축소 또는 과감하게 폐지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한테는 행정적인 오류와 착오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전 사례로 디자인개발본부 전신에서 그런 과오들이 서울시 행정에서 나타났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간개선단과 총괄건축가가 서울시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더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지키고, 또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백년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와 총괄건축가와 많은 이야기와 상의를 나누셔서 그런 협력체계, 또 행정적인 구조, 지속가능성, 조직의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해외……. 잠깐만요. 일단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된 지 얼마나 됐지요?

2015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의 선장으로서 여태껏 이끌어 오셨는데…….

아까 김인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전체적인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지나면서 뭔가 지속적이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조직적인 체계화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이 태동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과 갖고 가야 될 가치와 철학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에서 지금 조직적인 체계화는 당연한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금 이 도시공간개선단이 설립됨으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함으로 해서 이 조직이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각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이 뭔가요, 지난 1년 동안에? 결산승인 업무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 맨 첫 번째에 나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으로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7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거의 30%에 가까운?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70만 원이 공공건축가들의 작업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책자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모으다보니까 그것들의 정리가 좀 늦어져서……. 지금 이 책인데요, 자료들이 보통 하반기에 다 모이다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용역 계약금액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운영을 보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 개편을 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본 위원회가 있었고, 실무위원회가 1ㆍ2ㆍ3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실무가 도시구조물, 2실무가 공공건축물, 3실무가 도시빛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내용을 개편해서 지금 2실무는 건축기획과로 가고, 그다음에 빛은 도시관리과로 가면서 저희가 통합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해서 도시구조물에 관련된 것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시민이 들어가나요?

네.

몇 분이나 들어가요?

저희가 개편해서 현재는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디자인위원을 저희가 위촉받아서…….

아니, 저는 지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에. 그러면 지금 이것 폐지된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폐지됐어요?

시민디자인위원회가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여기 8페이지에 그냥 각 목으로 해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별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미 폐지되었으면 폐지된 것을 여기에다 쓰셔야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개발에서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2015년 12월에 신림역으로 샘플시공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셨고 최종보고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로 해서 이렇게 서울시…….

아니, 뭐 책자를 제가 지금 볼 필요는 없고 그 책자를 보시고 나서 간단하게, 지금 신림역에 샘플시공을 했을 때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됐는가 지금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보고드린 대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비상상황 때 효율적으로 대피라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저희가…….

단장님, 책 읽으셨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가,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만족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덜 만족하는가, 실질적으로 사업은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나 그런 목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나 목적은 여기 사업개요에도 써 있고 추진내용에도 써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렇지요?

네.

지금 단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것은 계획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났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사후답변들이 나오던가 그 부분들을 캐치하셔가지고 그것이 다음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12월이면 벌써 6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사업은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반응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민과 현장에 대한 반응은. 본 위원이 아까도 시민디자인위원회에 시민이 몇 명이나 들어갔느냐, 그런데 이미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더 이상 말을 진행을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시민의 반응입니다. 계획을 이미 세운 것은 벌써 그 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고 그 사업이 시작하게 된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몇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백서를 만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까지는, 백서까지는 이미 저희가 받아볼 것이고, 그 백서는 단장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백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만들겠지요. 그렇지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그러한 백서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나눠 주시는 단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바로 현장이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을 캐치하셔서 그것이 마지막 계획에 녹아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면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겠지만 이게 민간인 여비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용 승인일자가 2015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4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 건축문화체험 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죽 가서 움직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학술제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가신 건가요?

사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하고 자치구 공무원들이 건축문화체험으로 해서 스케줄을 미리 짜서 현지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건축가가 동행하셔서 사전에 세미나라든지 사례 같은 것 이런 걸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썼던 예산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 승인일자가 생각보다 전반부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보통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면 벌써 몇 달 전에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렇게 세우는 건데 조금 더 정밀하게, 물론 아까 맨 처음에 좀 더 체계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닐 뿐더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 여러 사람이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저희 부서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서울시 전체하고 자치구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인 겁니까?

예산은 총괄건축가가 거기 지원하면서 썼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의아한데, 이게 정확하게 누가 쓴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 서울시, 자치구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 건축문화체험 여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세미나와.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 자치구 건축 관련…….

직원 23명이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진 건축문화체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 자치 소속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됐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예산이 잘못된 거죠, 여기요?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총괄건축가…….

그러니까 애초에 잡혀 있던 예산이 쓰임이 없어서 다른 데 넘겨준 것도 아니고, 이용이나 전용을 시킨 것도 아니고, 공간개선단에서 지금 집행해야 되는 예산도 아닌데 다른 과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지금 전용까지 하면서 새롭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넘겨준 것은 아니고…….

전용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동행하는 여비로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과의 여비를 왜 지출합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아니, 말씀드린 대로 총괄건축가께서 여비로 쓰신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자치구 공무원들의 선진건축문화 체험행사에 동행하는 여비로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여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체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장님, 교통체계 사업에서도 똑같이 조금 더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하시는 일이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 처음 만나고 도시공간개선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책도 받았지만 많은 격려도 해 주셔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서 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매진해서, 떠나시더라도 멀리서라도 좋은 결과를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과 협조 덕택으로 도시계획국은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헌장 제정,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운영, 도시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립과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마련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9대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일반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억 1,466만 원에 81억 6,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3,414.9%인 39억 1,538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2억 4,83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소송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인 1억 275만 원의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71억 4,951만 원 중 132억 6,671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7,7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14억 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7억 982만 원 중 14억 9,67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되는 70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46건 7,411억 1,316만 원을 도시재생본부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도시재생본부 등으로 이관되어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등 4건 13억 2,658만 원을 도시재생본부로 이체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되어 이체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사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 4억 6,79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1건 20억 925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없으며 2건 2억 598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내용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4억 5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3억 4,882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5,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7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 대목을 보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인행위 속에, 뭐라 합니까? 계약금이라고 합니까? 예산도 착수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담은 얼마라도 지불이 돼야 된다. 이렇게 통째로 넘어가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봐야지 사고이월로 보겠어요? 어떤가요? 원래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사고이월하려고 그러면 계약이 되고 나야 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러면 준공 때,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900만 원이죠? 이게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그대로.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기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약금이 됐든 착수금이 됐든 얼마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통째로 넘어가면, 물론 계약서야 썼다고 발주했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회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이지 어떻게 사고이월이냐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도 회계상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 서류상으로 보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과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3건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다시피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기업에서 한 것처럼 선급금이나 착수금을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회계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과업은 진행돼서 다만 몇 개월 정도가 이월이 된 사항인데 착수금이나 선급금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에다 신청하고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사전에 안하고 마지막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번에 찾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회계 서류상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회계상 외부인이 보거나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은 말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서울연구원하고, 똑같이 답변을 작년도에도 하시더라고요. 류훈 국장님이 그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계약금이 됐든 착수금이 됐든 얼마가 가도록 회계처리를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한번 다시 서울연하고 저희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1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올라오니까,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이것 설명 한번 해 볼래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했다가 사고이월을 또 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동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구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개선사업인데요 거기를 지중화하고 일방통행을 추진을 했는데 일부구간은 일방통행에 찬성을 했고 일부구간은 반대해서 주민의견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찬성하는 쪽은 미리 계약을 하고 착공하게 됐고 반대하는 쪽은 공사를 못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착공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사업에서 일부 금액은 명시이월, 일부금액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산과목이 이렇게 한꺼번에 잡혀있는데 거기서 임의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발주했으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한쪽은 발주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처리한다, 이게 말이 돼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자동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잡힌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가능해요?

이 예산은 우리가 자치구에 자본보조를 했던 거고요.

아, 자치구에.

네, 자치구에서 그렇게…….

포괄비로 잡혀서 자치구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16페이지 자료 검토 차원에서 먼저,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검토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이 50대 50 지자체와 매칭예산인데 표를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종로구, 표현을 어떻게 한 거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를 자치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전체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구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평가기준에 의해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든가 구역의 면적, 그리고 사전에 타당성 심의가 돼 있느냐, 또 우리 정책에 부합하느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그 지원 비율이, 사실은 또 예산이 50대 50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우리 실링 자체가 낮아서 50%만큼 지원을 못해 주게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치구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구별로 지원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구에 50% 대비 시 매칭을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0% 범위 안에서 우리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또 구별로 구역면적이라든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시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소요예산에 대해서 각 구별로 13개 지역인데 우리가 총 10억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거기서 종로구에 1억 원이다 하면 구비 편성액이 벌써 1억 원인데 자치구별 시비가 5,000만 원이 매칭이 됐단 말이에요. 표를 표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합한 금액을 표기 안하고 자치구별 시비 지원액이 5,000만 원으로 표기, 지금 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혼선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인지 아니면 자치구별 매칭 대비 시에서 부족분을 다 매칭을 안 해 준 건지, 그것을 보고자료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컨대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소요예산이 1억인데 자치구에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배분 기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잖아요. 만약에 자치구에서 1억이 소요되는데 1억 편성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시비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향후에 자치구에서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 10억이, 서울시에서 집행한 10억은 물론 다 소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구는 아마 그 나머지 차액은 불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전체 13건에서 이 업무보고서에 표로만 봐서는 지금 13개 지역들이 자치구 매칭 대비 서울시 지원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상호 간에 예산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말 그대로 그 5,000만 원 정도 되는 가액들을 또 불용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자치구 사업을 떠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동 조례에 관련된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매칭예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효율적인 관리나 상호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본 질의 전에 앞서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마이너를 갖고 얘기해서 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박원순 2기에 들어와서 예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이에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효율적인 안배를 통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복지와 관계된 예산들을 운영하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그 예산의 결산들을 잘 했는지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누어지는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보면 예산의,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만을 가지고는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적은 것 대비, 이 불용률이 왜 적을까 몇 가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용역관계 계약들이 연초나 아니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용역 계약체결들이 늦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또 준공과 계약과 관계된 적기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들은 좀 가는 것 같아요. 단순 숫자로 표기하면 불용 또는 다른 것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예산의 주요한 내용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몇 개 사업들은 지금 중간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업들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 중에서 용역과 관계된 사업 중에 준공이 되어 있는 사업, 그다음에 중간과정에 있어서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제가 보다가 이것은 질의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한양도성 경관조명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불용률 같은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보면 전체 예산대비 한 19.5%가 불용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2014회계연도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한 15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부분 거의 99%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 돼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시 19.5%가 불용이 됐어요.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또 감리비용이 63.5%가 불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양도성 경관조명 사업들의 한 가지 예로만 보면 우리가 계획대비 집행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리나 아니면 불용사례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이어져서 2015년도로, 다시 2016년도로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누적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1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2014회계연도 예산을 보면 15억 5,500만 원이 회계연도 예산에 잡혀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99%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15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99%가 명시이월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양도성이라고 하면 인왕지구입니다. 산꼭대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의 협의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봐보세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그 사항만 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그중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집행잔액은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내역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계내역의 조정과 계약심사 과정에서 2억 1,1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감리비용 불용률이 65.3%가 발생이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들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비용 같은 것도 63.5%는 그에 대응한 감리비용을 책정했다가 그에 상응한 예산을 하다보니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안 그러면 이런 감리비용이 63.5%고, 그다음에 2억 1,1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삭감되는 이유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감리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하고요, 또 공사비, 공사기간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됨으로써 이렇게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다 했나요?

그렇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용률이 63.5%에 달한 것은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나요?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1년에서 6개월로 줄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면 약간 확신에 대한 대답들을 다 듣지 못해서 그런데요. 언제 다시,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고분 경관조명사업 2차 사업도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항인가요?

네.

이것도 보면 불용률이 30%예요, 이것도. 그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과 계약심사, 시설 설계내용에 따른 게 또 많이 발생합니다, 비율이. 이것도 별도로, 과장님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2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도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준공된 사업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이나 아니면 사업계약 조정 가운데서 불용률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예산의 반영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러프하고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요청했었던 자료들은 정리해서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에 2015년도 총 사업비가 21억 8,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20억 8,000만 원에다가 2014년 사고이월금액 1억을 합쳐서. 그런데 이중에서 2억 9,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10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되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8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자치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생긴 일, 또 사전절차 지연, 대상지 내 민원발생 이런 게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사고이월된 사업의 계약 발주일이 대부분 11월, 12월 연말에 다 됐어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연말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부러 계약을 지연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원이라든가 협의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간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보면 총예산 3억 1,900만 원 중에 2억 1,900만 원이 불용되고, 또 1억 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2월 30일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자치구의 예산 미확보로 영등포, 강동구 같은 데서 이렇게 됐는데 2015년도에 보면 그때 예산 미확보로 5,000만 원을 불용시켰는데 2015년도에는 강동구 같은 데는 또 2,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또 줬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해에 5,0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으면 괘씸죄에 걸려서라도 그다음 해에는 안 줘야 될 텐데 거기에다 2,000만 원을 더 보태서 예산을 또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강동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4년도에 강동구에서 예산을 못 만들어서 5,000만 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또 줬더라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써 가지고 불용시켰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을 또 만들어 가지고 7,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마 구역을 달리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고요. 또 결론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실제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3억 얼마에다가 2억 얼마를 불용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2015년도에는 거의, 이게 몇 배예요? 예산이 한 7배 되지요?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7배나 되는데 이런 일들이 2014년도나 2015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것은 그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경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에 시비보조를 통해서 자치구가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시비는 편성이 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이 되고 자치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다 이르러서 집행을 하게 된…….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역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달라 그래도 잘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년도에 예산을 불용시켰는데도 그다음 해에 더 보태서 주니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부러워서 한번 더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세입상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지속사유에 관해서 이것도 아까 보고서에도 보니까 문제 있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저조가 큰 이유 같은데 오랜 기간 수납되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억인가 받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실 건가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아시다시피 2008년에 법이 폐지되고 나서 그렇게 많은 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건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미납액이 9건 정도 됩니다. 9건에 42억인데요. 그래서 아주 정말 받을 수 없게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건들을 보면 금액들이 큰데 이것이 재산이 압류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금액이 상당한 경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징수할 전망은 사실 없어보여서 다음연도 예산에다 잡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결손처분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9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8억 들어온 것을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 소재 시장정비사업의 재추진에 따라서 8억이 못 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부담금이 11억 3,800만 원인데 8억만 수납되고 나머지 3억 3,800만 원을 안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이것은 착공 후에 체납금을 분할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억 원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억 3,800만 원은 받을 거네요?

네, 이후에 납부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국은 업무를 주로 도시재생본부 이런 데 줘 버리고 실지 사업은 용역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을 보니까 총 39건을 발주했는데 이 중에 수의계약이 무려 29건이 돼요. 74.4%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12건으로 발주용역 10건 중 3건을 수의계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어쨌든지 지양돼야 되고 또 오전에도 제가 딴 부서에다 질의한 사항인데 재공고 유찰 이것은 어떻게 바깥에서 저 같이 무지한 사람이 봐도 이것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잘 아는 분한테 주려고 절차적인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선 처리하는 절차는 계약법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전에 용역시행 전에 여러 경쟁업체들 간에 이런 용역의 경우에는 선행용역과제를 어느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업체가 유리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그러한 편의를 생각해서 별도의 용역입찰 과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29건이 수의계약이고 유찰에 따른 계약이 12건이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 용역이 너무 하기가 어렵다, 대가의 품의에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선행용역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래서 업체간에 이 건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경쟁 하에서 좋은 품질의 용역이 되도록 강구를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관련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돼 있는 용산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의견청취안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별도로 책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4차 자문 결과 44페이지, 재자문 결과 56페이지라고 여기에 페이지가 표시돼 있는데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9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는 결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2015회계연도가 9대 첫 예산심의 과정의 결과였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참 일 많이 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들, 계획들이 이때 이루어졌구나 하는 감회가 새롭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은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결산 자체가 결산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가 돼서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매번, 저도 이거 매번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11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건 다 집행부 안이었고요 일반회계 사고이월 11건 중에 서울시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2건을 제외한 9건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회의 증액요구사업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는 7월부터 오랫동안 장기적인 준비계획을 갖춰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준비한 결과에 따른 결과겠지만 매번 의회에서 증액요구해서 개편한 사업들은 꼭 이런 사고이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공교롭게도 대부분 사고이월의 원인 자체는 용역기간 미도래라는 것도 또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주로 이 당시 언제 연구용역 발주를 하냐 하면 매해 5월 내지 6월에 발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사전준비과정이 충분히 없었다고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전준비기간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좀 더 챙기고 하다가 좀 늦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의회에 대한 체면이 상했는지 아니면 의회에 송구스러웠는지 별첨 자료 결산승인 업무보고에는 이게 3분의 2 이상은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에 대한 변명 비슷하게 아주 짧지만 매우 행간에 숨은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도 매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내용상에서는, 우리가 결산상에서는 우리 사업명만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증액요구한 사항들이 우리 서울시민들 또는 각 지역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을 담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아직까지 준공 미도래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재직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우리 별첨 업무보고를 봤더니 아마 1차 보고, 2차 보고까지 받은 것도 있고요, 최종 용역들, 기본계획들, 승인 나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최종용역이 준공 보고될 때까지는 우리 의회가 요구한, 또는 각 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충실한 용역과 기본계획이 나오도록 당부말씀 겸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서남권 일대 균형 발전 방안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6월까지 용역기간인데 마쳤나요?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3개월 연장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중간보고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것 역시 지금 2015년 5월 31일로 용역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장기계속계약으로 2016년 5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도시계획국 자체가 일반적으로 용역이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러프하다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없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4페이지요. 2015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금 통계목에 시설비,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기준이 뭐죠?

예산항목입니다.

예산항목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다 지금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기준이 뭔지요.

이게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시설비고 이것은 용역비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시설비로 분류돼 있는 부분은 기술용역입니다.

시설비로 분류돼 있는 거는요?

네,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그러면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 이것은 컨퍼런스 하는,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용, 행사비용입니다. 외주업체에 행사비용으로 주는 것은 사무관리비…….

그러면 기술용역은 시설비라고 그러고…….

네,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하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것…….

그러면 도시경관개선은 기술용역에 해당이 되고…….

네, 기술용역 해서 설계하는 비용하고, 설계비용 같은 게 들어가니까 설계는 기술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것은 연구용역인데 설계비가 안 들어가나요?

네, 거기에는 설계비가 안 들어갑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설계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이것도 설계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은 설계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지요?

덕수궁하고 시의회 주변에 경관조명 하는 설계가 들어갑니다, 덕수궁길 주변에.

덕수궁길에 설계비가 들어간다고요?

네, 거기서 덕수궁길하고 시의회 본관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여기에서도 또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관리기본계획이니까 이것은 설계비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굉장히 지금 항목들이 좀 분류가, 그렇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라는 것도 네이밍을 조금 더 누구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면 말 그대로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라 기술연구용역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목의 이름을 변경해야 될 듯 싶습니다. 한참 들여다 봤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요.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의 명시 및 사고이월이 대체로 사전절차라든가 용역계약 지연, 용역기간의 장기화, 그다음에 용역기간 연장, 과업범위 추가 등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가 그 원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지금 이런 항목처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기간 설정을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단년도 예산원칙을 준수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집행금액 있지요,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42억 4,8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42억 4,800만 원인데 이 수납을 어디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떤 것은 다음 회기에 그것을 수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불용처리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2억에 대해서, 이게 매년, 지금 보면 3개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3~2015년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몇 십억씩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수납액으로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류가 지금 서울시에서 파악이 되는 건지요? 각 구청에서 이걸 수납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수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건건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게 과연 정말 회수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한 게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9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9건입니다. 9건이기 때문에 사유라든가 징수 가능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124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24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기존 사대문안의 범위를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확장하고 그 명칭을 역사도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계획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4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30%이나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40%로 완화할 수 있는 경우에 바닥면적을 현행 100㎡ 미만에서 132㎡ 미만으로 완화하고, 도심을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장하고,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명명하고 셋째, 한양도성 역사도심에 새로 편입되는 상업지역과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140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 중 “교량”을 “다리”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25조 중 “정도”를 “정밀도”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용어 통일성과 시민의 이해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어서 이승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246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장식조명의 운영시간 대상 시설물을 기존 임시시설에서 영구시설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명기구를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한강교량 장식조명 등 영구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40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4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식조명을 국내외행사 또는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점등과 소등시간을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을 조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17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7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1개 업소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량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기회가 확대되어 불법현수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225번, 1226번,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225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 청소년의 진로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22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건은 용산구에서 용산지구단위계획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지침에 따라서 철도정비창 전면 한강로3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사전에 배부된 PPT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되겠고, 의견청취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 청소년의 진로형성 지원체계 구축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되겠고, 면적은 2,519㎡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3년 청소년시설 건립 검토를 추진한 이래 같은 해 부지확보, 그리고 20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2015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따라서 금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본계획입니다. 건립목적은 서울의 각 권역, 5개 권역에다가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신청된 대상지는 노원구와 동북권역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서는 세부 운영계획은 앞으로 건립이 이루어질 경우에 위탁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밀착형 진로체험교육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층에 직업체험공간, 2층에 도시농업센터, 그리고 1층에 북카페 등이 입주하게 되고, 총 연면적은 2,840㎡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테두리가 된 내부에 있는 부분이 대상지가 되겠고, 파란색 지붕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무허가건물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초록색의 자연녹지지역을 이번에 1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 20%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돼 있는 부분 대상지를 학교로부터 분리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차대수는 12대, 그리고 규모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입니다. 용적률은 91.25%, 건폐율은 약 40.05%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인데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혜성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혜성여고의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대상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출입구를 설치한다는 뜻이 되겠고, 교통의 혼잡 내지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패턴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이주보상비와 설계비를 기 확보한 바가 있고, 그다음 2016년도에는 공사비와 잔여 설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93억 중에서 국비가 2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크게 보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이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돼 있는 관계로 금번에 청소년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감안할 때 20%로는 힘들다라는 사항으로 1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체험시설의 부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정형화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인 혜성여고 측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부동의로 불가피하게 현재의 대지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교통과 관련된 시설 또는 통학로와 관련된 시설들은 다 추후 반영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금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의회에서 원안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해서 대상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적정한 규모의 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계법, 그다음에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용산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통해서 노후화된 지역정비를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만 2,000㎡, 그중에서 1구역은 약 7만 1,500㎡가 되겠습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이어서 2012년도에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이어서 공람공고, 그리고 2013년도에 시ㆍ구 합동 검토회의,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공공건축가, 또 주민설명회 2회 개최, 재공람공고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금번에 의견청취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비계획 요약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1구역과 3구역은 철거형, 2구역은 수복형의 소단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순부담률은 20.4%, 18.5%로 1구역, 3구역 각각 계획안을 짰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안은 주 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중심으로 계획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 내외의 모습이 되겠는데 1번은 대상지 내부의 장미빌라, 그리고 2번은 경계부의 철도 건널목, 그리고 3번은 중앙선하고 정비3구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2구역 내에 있는 교보빌딩, 금영빌딩과 3구역 속에 있는 웨딩코리아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과 3종을 감하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각각 68.3%대 31.7%의 비율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보시면 2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구역은 일부 1,284㎡의 일반상업지의 증가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1구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근거입니다. 2010년도에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각각 용적률 상한값을 명기하고 있고, 순부담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도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에 함께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2010년도 기정대비 그동안에 논의과정 속에서 2구역에 대한 소단위 정비방식에 대한 결정관계로 인해서 구역계에 변동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구역은 약 6만 8,000㎡에서 약 7만 1,500㎡로 면적의 증가가 생기게 되고, 2구역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3구역 역시 감소됩니다. 또 하나는 구역계의 변경과 또 공원에 대한 조정 등으로 인해서 획지면적이 달라지다 보니까 상한용적률의 값들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60과 930이라는 상한값들이 1,000% 이하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는 종전에는 판매와 업무 중심인데 여기에 근생과 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과 또 공개공지 사항들이 있고, 순부담률도 1구역의 경우는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부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재산정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획지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도로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문화공원, 사회복지시설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획지가 1구역은 3개 획지, 2구역은 4개 획지, 그리고 3구역은 단일획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각 구역별로 주 용도와 용적률, 높이, 그다음에 건축한계선과 같은 사항들이 우측 도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구역에 획지 1-1은 용적률 399.64% 37층이 되겠습니다. 1-2구역은 399.77% 39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과 또 3구역에서도 유사한 용적률과 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1구역은 총 838세대 대비 임대주택은 99세대가 되겠고, 3구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모두 이면부 쪽에서 진ㆍ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방통행이 일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가감속차로가 또 계획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차공간을 확보해서 단절된 부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30일간 각각 용도지역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반영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의 두 번째 의견, 한강로변 1구역 10m 건축한계선 계획과 2~3구역의 3m 건축한계선 계획은 가로 연속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2구역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한강로변 1차로 10m의 건축한계선 확보는 곤란하다라는 미반영 의견으로 조치계획이 나왔습니다. 17쪽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철도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지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한강로변 전면부는 상업지역,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기반시설의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에 의견청취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로 정비계획 지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고, 특별히 2구역의 소단위 정비구역의 경우는 구역 지정고시와 더불어서 바로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순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의안번호 122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안번호 122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6개월도 되기 전에 상반기 의회가 끝났다고 하니까 매우 서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국을 지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 떠나시는 것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남으셔서 도와주시고 떠나시더라도 저희 국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