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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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사회복지과장 정현묵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48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긴급복지제도 홍보예산에서 말씀드릴게요.긴급복지사업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금 1회에 걸쳐서 지금 최대한 6개월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실제로 그 긴급복지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에 98%에서 2015년도에는 86%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영애

김영애위원

편성조차 된 적이 없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편성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예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예산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보통 비예산으로 그동안 각종 회의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부터는 홍보예산을 이번 올해 추경부터는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홍보예산은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것 중의 일부를 해 가지고 홍보비로 책정한 바 있습니 다.

영애

김영애위원

얼마나 홍보비로 책정.......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5백만 원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5백만 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5백만 원을 어떻게 홍보비로 사용하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이 추진 중인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지역신문팦업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것,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분야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제도, 긴급후원제도도 이것도 맞춤형 복지사업에 포함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지금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잖아요?이런 경우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홍보를 좀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482쪽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현황에 따르 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400명이고 전체 인구의 3.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수급자가 지금 확대는 되고 있지만 자활 참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자활사업 중에서도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취업지원 가능자를 선발해 가지고 취업알선을 고용증진센터에 해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고용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활센터 프로그램에는 참여율이 적은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잘 참여해 가지고 자활을 해서 기업으로 나가서 좀 성공하는 사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게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아니라 취업알선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선호해서 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혹시 마련은 하셨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이거에 대한 준비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을 얻어 가지고 미꾸라지든지 이런 것을 키우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공주 밤을 갖다가 꾸려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몇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손쉽고도 돈이 적게 들어가고 어렵지 않은 어떤 단순한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그래서 프로그램 찾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취업하기 곤란한 이들이 집에서 벗어나서 노동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생계비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생산적 복지를 통한 탈 수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 을 해 보니까 자립의지를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잘 안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셔서 이 분들이 탈 수급을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중복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그래서 이 분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제대 로 된 교육을 하는지 관리·감독은 하셔야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주기적으로는 직무라든지 소양관련 교육을 공식적으로는 4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게이트웨이 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담을 뭐 1년 내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주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성과중심 관리에 치중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로의욕 조건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어느 실·과하고 지금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관련 실·과는 뭐 전부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 복지.......

철기

조철기위원

우선적으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뭐 복지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하고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뭐 기업경제...지원과 쪽에 해야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맞습니다. 기업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협업을 통해서 갖춰 나가야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협업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필요할 경우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 하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지원 시스템은 얼마든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에 담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뭐 상세하게 성과중심 몇 명 몇 명 숫자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런 일자리를 어느 기업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기업에 몇 명이 취직됐다. 이런 자료도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는 게 취업알선프로그램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담을 해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이 대표적인 협업 중의 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지쳐 있고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뭐 이러 다 보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해 주고 정말 그 분들한테 일정기간이죠, 계속해 주는 게 아니라.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간 정도, 뭐 3개월이면 3개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숫자에 관련해서 반복되는 업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서 생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자료 보다가 궁금한 거 우선 질문 드릴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부속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사업운영 내용 중에 중간쯤에 차량유지비가 프로그램...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 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 중에 차량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80은 뭐예요, 80의 의미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성순

박성순위원

부속자료 4페이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운영함으로서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탑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노인 프로그램?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차량 탑승인원이 되는 거예요, 80명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프로그램인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유류비.......

성순

박성순위원

차량 뭐 탑승 유류비,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게 유류비가 아니라 차량 운영비, 차량 운영으로 해서 유류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80명, 무료급식이 80명이라는 뜻입니다. 차량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자료 486쪽에 읍·면·동 복지수혜 대상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기초생계급여, 두 칸이죠?앞의 것은 뭐고 뒤의 것은 뭐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해 드려야 했는데, 이게 가구원 수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첫 번째 것은 가구수?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 것은 한 가구에 두 분 계실 수 있으면 저기이니까, 가구원 수....... 밑의 아산시는 뭐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수용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수용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시 우리 직할 시설들이 없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읍·면·동으로 따지지 않고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용돼 가지고 기초생계수급 급여를 받는 사람들.......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정신, 뭐 이런 시설로써 시에서 직접 총괄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법인시설들에 위탁이 돼 있어 가지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성모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데에 돼 있는 수급자들은 아산시로 표기가 된 거고, 나머지는 개별로 사시는 분들이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가 보기에 좀 어려워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알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498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두 번 시행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시상금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해외견학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봐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실·과 업무에비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두 번 시행하셨는데 다 포상금 가지고만 시행을 하셨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부서나 정책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이건 더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일반예산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듭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뭐 예산 가지고 많이 갑니다. 사회복지 관계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시설에 가서 캐어하는 서비스 같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봐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480쪽, 위기가정 현황과 계획 대비 지원실적 관련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계급여 지원하는 것보다 완화됐습니다. 완화됐는데 갑작스럽게 실직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자식의 재산범위는 제외시키고 있고요, 제외시키는 등 기준이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원해 주고 후 조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 부모 부양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제한되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긴급지원은, 그 자식들이 지원하는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면 일단 지원해 주고 자식의 재산이라든지 지원내용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적으로 지난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모녀 사건 그 당시에도 이 긴급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알기만 했었으면, 누가 알았으면 해 줬을 텐데 몰라서 포기.......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대상이 됐단 말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삶을 포기하는 이런, 외부와 단절되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 부모하고의 이런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따로 살고 있다. 그런데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지금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20만 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뭐 누구라 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경*마트에 다니고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로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 분 얘기로라면 지금 그대로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지원해 주고자식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장할 수도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최대 몇 개월 연장?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세 번까지거든요, 세 번.

철기

조철기위원

세 번이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3개월까지. 3개월 연장, 한 번 하고서 필요할 경우에 세 번까지 연장...3개월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하고서도, 3개월 하고서도 이것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까 전화주신 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 국민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건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실무, 밑에서 정말 실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셔야 되겠다. 하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501페이지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센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2014·2015년도는 집행률이 100%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심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좀 그런 아이들에게 치유가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많이 못 했다고, 아니,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례도 좀 들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은 중에 작년보다 한 9백만 원 정도를 더 예산 편성했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하게 서비스를 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겠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결 국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국비가 많거든요.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게 조현병이라든지 우리 심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일이 발생하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16년도 집행률은 지금 42%인데 심리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는 잔액이 좀 적당한지, 아니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사실상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걱정해 가지고 찾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심리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을 때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활·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동사진을 좀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작은 먹거리 사업단이라든지 식품건조사업단, 뭐 토탈사업단, 이런 데는 방문 좀 해 보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보니까 그 사업장이 비교적 깔끔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대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본 위원은 뭐 착한식당이라든지 ‘마음스커피’ 같은 데는 가봤는데 사실 작은 먹거리 사업단이라든지 식품건조사업단, 이런 데는 사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챙겨볼 거지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건조사업으로 해서 수익금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게 사업을 하면 1일 노임을 드리고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앞으로 자활을 할 경우에 나갈 수 있도록 적립하고 있어요.그래서 수익금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작은 먹거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한 다섯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은 몇 명이신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누릉지사업이 지금 다섯 명이고요, 식품건조사업, 외식사업, 게이트웨이사업, 해 가지고 한 백 명 남짓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한 다섯 명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하겠지만 자료로 참여인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형별 참여현황을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리본사업에 한 53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때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했는데요 2016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희망리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유형에서 희망리본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찾아본 경우는 있으신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참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알선 프로그램하고 통합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희망리본은 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53명이라고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특수성을 노려 가지고 이런 것을 발굴해 주는 것은 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그 부분에서 그때도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올 초 예산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해서 자활근로사업비 국비반환금이나 국·도비 반환금이 거의 1억 돈이 되잖아요?국비 같은 경우는 뭐 8천 백, 도비는 뭐 천, 해 가지고 돈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014년도보다 훨씬 줄었지만 이런 게 계속해서 안 줄어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책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비를 참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일을 안 했다. 라는 증거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끄 러움, 반성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미리미리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일이 무언가, 그래서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많이 좀 줄여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국·도비 확보하려면 또 엄청 애를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반환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국비도 또한 “너희 맨날 반환할 거 왜 자꾸 이 만큼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탈 수급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 부분도 사실 지금 계속 반환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좀 하고 계신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가 중간에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하여튼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제도도 있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분들이 노령인데다가 이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또 탈 수급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우 도 있어요. 두려워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홍보를 좀 하긴 하는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탈 수급을 하면 혜택을 또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막 그런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차이가 있구나.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국·도비 반환은 좀 줄여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자활·자 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만큼의 어떤 자활·자립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말 그대로 이게 자활·자립이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자활·자립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특히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건데 좋은 제도 활용만 한다면 탈 수급의 효과가 있을 텐데 근로능력도 부족하고 살기도 어렵고, 또 인식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들이 인식을 바꾸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대상자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의 선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도록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상담해서, 개별상담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주고 있 는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자활·자립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 중에 뽑겠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자립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좀 없어요. 대상자 중에 노동력은 있지만 자활의 의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 노동능력은 있지만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도 이제 자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과정에서 중간에 의지력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뭐 또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만두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 같은 것도 본인이 나와서 일만 하면 임 금을 주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립해 주고 그러는데 중간에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셔 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지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힘들지 않고 간단한 거, 이런 걸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서 그런 자립이나 또 자활의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자활·자립지원사업들이 자칫하면 취로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서, 또는 숙련을 통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오면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주니까 그냥 취로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결론은 이게 취로사업이지 자활·자립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 이익금을 갖다고 본인이 가져가는, 이 임금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벌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익금을 보니까 취로사업과는 달리 자기가 일을 해 가 지고 수익이 나면 그 분야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자립·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적립금으로 적립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지력만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분들이 의지력도 부족하고 노약자분들이 많아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는데 다른 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분들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성공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기본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노동능력은 있지만 자활의지가 없이 참여하다 보니까 와서 물론 일정의 일을 하고, 뭐 수입을 내서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걸 계속 지속해서 어떤 취로사업 같은 형태의 생각으로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하거나 또는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1년에 자활을 해서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립을 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몇 분 안 됩니다. 열 명 내외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한 160여 명이 참여하는데 열 명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열 명이 안 되면 10%도 안 되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7～8%의 그런 자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자활·자립의 사업의 이름이 무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활사업 담당자는 몇 분이 계시죠, 우리 아산시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담당자는 두 사람이거든요. 계장하고 담당자 한 사람이고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테크노밸리 사업 거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 사업에 보면 바리스타 사업에서 ‘마음스커피’ 운영하고 계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시장에 있다가 지금 권곡동으로 이전을 했잖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마음 속 커피에 가서 직접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인 지 아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누구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가보셨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여성분들, 그 분들이 수급자이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죠.수급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 분들이 수급자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하겠다고 참여해서 우리가 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해 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운영위원

나이가 젊으신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다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으셔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쉽게 열심히만 하면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아, 물론 그렇죠. 나이가 젊으시고 노동능력이 있고, 또 그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 반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 속 커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수급자일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의문이 좀 갔었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수급자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수급자로 됐을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여운영위원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갑자기 수급자로 전락하거든요.수급자로 전락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구상을 해요.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열심히만 하면 그 분들이 탈 수급을 해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나가거든요.그래 가지고 자립하는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탈 수급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여운영위원

예, 아무튼 수급자라고 하니까, 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해 봤는데 스스로 열심히는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그러한 자립센터들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 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그러면 그 분들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이 자립을 위해서 지원사업 말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정 훈련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이 체계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자립자금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국비 포함돼 가지고 한 15억입니다.

여운영위원

15억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여기 484페이지에 나왔듯이 15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자립비용인가요, 아니면 자립지원사업 통틀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사업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자립지원사업에 통틀어서 15억인데 자립센터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여운영위원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며 뭐 거기에 직원이 많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고, 또 운영비 들어가고,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립을 위한 자립자금이 어느 정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립을 위한 자금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임대사업이 있거든요.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15억 중에 순수한 자립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그것은 5천만 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해 주는데...임대료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 자활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돼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11억입니다.

여운영위원

11억요? 아, 그러면 11억에서 이자만 가지고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원금도 지원해 주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여운영위원

아, 필요할 때는 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원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8천만 원입니다.

여운영위원

8천만 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몇 개의 사업이 자립했는데 8천만 원이 지원되신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커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외식사업단하고 커피사업단,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활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자립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대상자 선정에도 꼭 수급자여만 된다. 라는 단서보다는 수급자 아닌 경우에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각 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그래서 노동능력과 정말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 자활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진정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자립의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립기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자립하려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본이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금융권에서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하기 어려워요.왜냐하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우리도 대출 한 번 받으려면 되게 까다로운데 그런 분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대출도 어렵고 가구당 대출한도 제한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그래서 어떤 자립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본 자본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이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해서 정말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정말 이 사업이 취로사업이 아닌 진정한 자립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8천이 아니라 80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게 진정한 자립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주되 그 중에 일정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자립기금을 늘려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자립을 원하는 분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자활사업 담당자가계신데 한 분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계장님도 계시지만 계장님께서 이 일만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잖아요?그래서 자활사업 담당자를 늘릴 수 있다면 저는 더 늘려서 전문적인 어떤 소양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폭넓게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유지비요. 실질적인 원거리 교통 불편자를 위한 버스 운행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자세히 대답.......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운행하는 것은 걸어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하니까 각 마을이라든지.......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교통 불편자를 위한 버스운행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둔포만 운행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둔포만 운행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음봉도 운행하고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나는 음봉으로 가고 하나는 아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아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는 코스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노선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인배위원

차량 전부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차량은 복지관마다 다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이것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산복지관요?

현인배위원

지금 이 차량 유류비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을...잠깐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둔포에는 둔포 분소 노인회가 있습니다. 또 아산서부사회복지관에서 둔포 분소로 와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복지관 운영이 있고요,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버스가 운영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녀가면서 각종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차량유류비 80명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한 대입니다.

현인배위원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복지관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인.......

현인배위원

영인에서 운영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야...차량유류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유류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억 5천을 각 복지관에서.......

현인배위원

그건 복지관 운영비로 주는 거고, 차량유류비를 80명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줄 때 이게 도무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런 것을 써서 보내준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차량유류비 80명은, 복지관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복지관 운영비 중 둔포 분소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아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둔포 이동복지관이 2500만 원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2500만 원요. 2500원 중에서...그 중에서 버스도 운영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게 2500만 원입니다. 둔포 분소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현인배위원

글쎄요, 보편적으로 천만 원씩 계속 그렇게 지원도 하고, 2천만 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천만 원 했었던 것을 다시 또 1500만 원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게 일률적인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가 지원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모든 운영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률적인 계획이 되지 못 하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돈 천만 원 주고 하라고 그러고.......이런 운영은 바르지 않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잡아주시고, 차량유류비나 이런 것은 굳이 이 분들의 차량유류비는 실질적으로다가 이 분들이, 영인에 있는 아산복지관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복지관에서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 분들이 물품을 나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운행하고 그런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지관들 쓰여지는 예산들이 거의 정확하게 뭐 3억 5천이면 3억 5천, 이렇게 들여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둔포 뭐 동부농협 2층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일정하지 못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확실하게 하지 못 하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동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하게 해 드리려고 지금 면장님하고 둔포면사무소 공간 하나를 지금 마련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운영되려면 정확한 예산과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복지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마련되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기준은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언지를 따지고, 또 그 복지관으로부터 오는 사업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관당 기본운영비가 3억 5천, 또 특성화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 복지관의 직원과 사업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서 인원이 몇 명일 때, 아니면 사업의 형태, 이런 것을 분류해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 거죠,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탕정사회복지관이 이제 개관되면 5층 건물의 규모가 큰 복지관이란 말이죠.그럼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할 것입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각 복지관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분 석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기준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기준을? 우리 시의 복지관 보조금 지원기준은 마련된 게 아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마련이 돼 있죠, 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탕정사회복지관 5층 건물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분석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이 있고, 또 법인 전입금이 있을 것이고,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정도, 운영비하고 특성화사업비, 뭐 처우개선비, 이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인원을...우리 시에서 인원조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복지관 측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원이 얼마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면 우리도 분석해 보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몇 명 들어가겠다.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최대 기준은 마련되 어 있지 않은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준마련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복지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부속자료 주신 것을 보면 물론 각 복지관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참여인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유난히 참여인원이 많은 온주사회복지관 4만 9924명, 확인하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희망편지쓰기대회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3만 1458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복지관에서 학교로 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 나온 인원을 참가인원으로 확인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가서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인원이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학교에 가서,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문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철기

조철기위원

몇 개 학교나 갔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관 내의 관할 학교는 다 다녔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이 사실 뭐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부풀려진 인원이 아닌가? 그 해당 복지관의 학교만을 갔더라면 3만 1458명?이거 과장님도 확인 안 해 보셨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숫자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했더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참여인원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타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참여인원을 정확히 해서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책정기준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471페이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현재 각 복지관의 관할지역이 다 있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관할지역이 있는데 오지라든가 이 농촌, 면 단위 지역은 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해당 그 소재지 중심으로의 복지관 활동이 왕성하고, 면 단위라든가 이런 쪽에는 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언가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쉽게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가 17개 읍·면·동인데 복지관이 다섯 개니까 여러 권역형으로 됐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오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골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그래서 활동하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또 이동복지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또 방법은 복지관에서 출장을 나가서 각 마을당,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의 관할구역 소재지 정도까지는 이렇게 차량이라도 운행을 해 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주복지관 같은 경우라면 송악면소재지 정도에 차를 대준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런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사업의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요? 수익사업보다 특성화사업비.......

성시열위원장

예, 특성화사업으로 얼마 정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특성화사업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7500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장

7500만 원? 전부 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재정규모로 보면 시·도라든가 국비지원 말고 이 수익사업도 무언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까지 같이 보태서 쓰는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나 걷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기부금은 구체적으로는 확보 안 했거든요. 기부금도 들어오는데 거의 다 기부금은 지정기탁 형태로 해 가지고 누구누구한테 내가 복지관에 맡길 테니까 누구에게 줘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배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기부금도 보니까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기부금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기부 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무료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뭐 또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화재,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나요, 어디에서 점검을 나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뭐 특별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만약에 그것의 관리·감독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든지 큰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시정조치한 건은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몇 건이나 해 봤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 뭐 2억 5천 들여서 온주복지관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봉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증축할 텐데 그 증축뿐만 아니라 주변의 재해방지시설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536쪽,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아동보호지역관리 지역의 신고건수가 2014년도에는 70건, 2015년도에는 145건으로 그 두 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가정에서 훈육이라는 그러한 영역이 강했다면 최근엔 사회적 영역으로 이렇게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동학대 그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아동학대 시설은 물론 그 장애인 시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사, 뭐 의사, 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 또 어린이집 교사들도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징후가 있거나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또 신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혹시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그 신고의무자가 왜 신고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노출되는 것을 또 비밀, 이런 부분들에서 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목격해서 신고하기까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를 극복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신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어길 때 과태료 부과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본인이 부당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556페이지, 아동학대 폭력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아동학대가 61.4%, 2015년도에는 아동학대가 68.2%가 원 가정으로 지금 복귀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재학대 비율이 10.2%,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무나 쉽게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경미한 사안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고 가정에서 원할 때는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실제 그 사안이 또 심각하거나 그러면, 꼭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로 입소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혹시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더 떼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그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꼭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542쪽, 야간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유형에 있어서 월급형·수당형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월급형은 인 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월급형과 수당형으로 나누는데요 월급형은 별도로 또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가 월 123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당형은 인건비 지원을 기존의 그 인력에다가 포함을 해서 거기에다월 41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월평균 원아 수를 보면 2명에서 지금 많게는 24명까지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렇게 원아 수가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면 10명 이하의 많은 원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월급·수당은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월급형과 수당형을 지원하는 걸 보니까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로 ‘94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급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고, 수당형은 2011년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을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아동 보육지원을 위해서 수당형을 이렇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아마도 필요에 의해서 월급형과 수당형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 수와 그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사실 획일적인 지원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간연장 보육수가 증가하고 또 어린이집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아마도 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보면 월급형과 수당형, 두 가지를 다 지원받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런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시간형 연장 어린이집 수당 지원할 당시에는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신청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좀 증가하고 이용 아동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수당형·월급형, 같이 운영 지원이 되는 그런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한 방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다섯 명 이상.......

영애

김영애위원

다섯 명 이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내.

영애

김영애위원

이내인데 그 정원 수를 봐도 지금 굉장히 열 명, 열한 명, 이렇게 이용하는 곳도 월급형이 아니고 또 수당형만 받는 곳도 있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이런 곳은 다섯 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열 명이면 수당은 그 두 명분을 다 주시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렇지 는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런 곳은 다시 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 맞게끔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언제쯤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또 보면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쪽 다 받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실제 운영하는 데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아동학대에 관련해 가지고 536쪽에 쭉 이렇게 학대유형별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현황, 이렇게 자 세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2014년도 70건, 2015년도 145건, 현재 38건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달에 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3월달 이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기 추경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회가 활성화된다. 라는 것은 곧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료로 준 이 사안으로만 봐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아동의 행복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벌써 3개월 전에조례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고, 그렇지만 KTX 역사 계단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하고 연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일자별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민간자원과 연계한 안전망 구축,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사실 관계기관과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사실 아동학대를 근절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관찰할 수 없다. 좀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세요?다음은 그러면 현인배 위원님, 여운 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56페이지 전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동학대 폭력조치 현황에서 저도 궁금한 것은 종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원가정 복귀라든지 친·인척, 기타 시설 입소, 이렇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원가정 복귀 아이가 99명, 지금 현재 23명, 뭐 친·인척 기타 4명, 시설입소 1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이후에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체킹을 해 보셨는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학대의 경우는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영역별로 드림스타트라든지, 위탁아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고 있는 중에 재발한 사항은 좀 있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혹시 아동이 직접 신고한 경우도 혹시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지만 사실 우리 이 학대아동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폭력이 한 번 때렸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또 본인이 커서 그렇게 학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후관리에는 철저히 해 줘야 된다. 혹시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아주 상큼한 그런 계획이나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가 있으신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그 아동대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아동한테 어떤 징후가 있는지 들어보는 그런 거하고 시설 각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선한 아이디어,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병행되어야 할 게 심리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라든지 친·인척, 뭐 시설입소로 갔을 때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심리치료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한 시간 반 정도 이것을 가지고 행감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지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지원금도 많이 감소됐고요, 그렇죠?예산도 많이 줄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 ‘15년도에 모니터링을 해서 취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2015년도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좀 있으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의 노력을 하는 중에 하느라고 여러 가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획만 하고 못 하고, 그런데 방학 중에 매일 급식이 나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단 모집공고를 지금 현재 5월달에 했다는데 좀 됐습니까, 공고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직 5월에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영해

이영해위원

6월 초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월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당장 7월달부터 방학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게 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물론 팀장님도 제가 몇 번 이것을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 도시락도 많이 먹어보고 체크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나와 주고 회의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그리고 먼저 행정사무조치결과에서도 작년 12월달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벌써 6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걸로 해서 뭐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 해서 그나마 인원도 뭐 711명이나, 지급액도 4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많이줄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도시락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 더워져서 식중독이라든지 음식변화로 인해서 제2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실 안 주 느니만 못 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속하게 빨리 모니터링이 구성이 되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사실 인원이 거의 711명 정도 줄었잖아요?그런데 예산의 차이는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그리고 워낙 이게 시비가 별로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혹시 이렇게 인원이 줄고 이래서 도비반환, 그런 것은 없으시죠?도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도비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는 1식당 4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5백 원을 더 추가해서 4500원이고, 도시락은 천 원을 더 추가해서 5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총 도시락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예산 33억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33억 5천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33억 5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 예산으로는 13억 을 편성하신 거고 아동급식 시비 추가해서 9천만 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연중 석식 방학 중에 주는 게 19억 6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33억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도시락 업체를 하는 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뭐 통화나 아니면 벤치마킹으로 이런 데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도시락 급식을 배달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배달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천안시와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경우는 급식예산이 저희보다 적고 똑같이 사회적기업에서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단가는 4500원이고 별도로 배달비를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인원이 거기는 910명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는 2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1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인근 천안시 같은 경 우 사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우리나 크게, 우리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거기는 배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다. 라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번 방학 때 토요일·일요일날로 배달을 하시겠다고 지금 잡고 계신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전에도 방학 때는 매일 지급을 했어요.주 5회,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하고, 전에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 중의 토요일만 배달하던 것을 매일 배달하고 방학 중에 계속 배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일요일까지, 그 수요는 좀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모니터링, 그동안에 그러면 작년부터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간접 급식에서 직접 급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요 못 한 부분 죄송하고, 속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집중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좀 바라고 요, 먼저는 도시락 인스턴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기 했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게 돈까스나 뭐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특식 메뉴하고 저희가 밑반찬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가 팀장님들한테 간혹 물어보면 민원이 많이 줄었다.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더 의지를 갖고 이것은 꼭 좀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서 그냥 계속해도 가능할까요?과장님, 우리 평화의 소녀상 있잖아요?그 위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던 비석 있죠?그것을 옮겨서 그 자리에다가,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했잖아요?쉽게 제가 해 드릴게요.(사진을 제시하며) 기존에 얘가 소녀상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그런데 지금 이 소녀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별도로 다른 데에다 옮기셨더라고요.그런데 이 옮긴 예산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 시에서 당초 5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그곳에서 소녀상하고 지금 건립부지 조성공사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건립부지 조성공사에서 10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전한 비용이 105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전체 조성하면서....... 포함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것의 이전비만 뭐 별도로 계상하고 계시진 않겠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 라고 그러면 이게 한국예총 아산지부에서 1998년도인가 세웠던 건데 여기 아산지부하고는 얘기를 하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전한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오늘 새벽 6시 정도에 갔는데 이순신 동상 앞에, 이 사진을 제가 안 뽑았구나. 동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인지 뭔지 막 하시더라고요.기도하는 그 분을 뵙고 내려오면서 좀 무섭기는 했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이게 전체적으로 딱 이거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때하고, 있을 때는 이게 공원에 얘가 첫 머리에 있거든요.첫 머리에 딱 있어 가면서 이 공원이 딱 저기를 했는데 소녀상 방향도 사실은 이렇게 앞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위치선정도 그렇고 별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리고 본인은 “이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 별로였는데 그랬다” 라고 하셔서 우리 많은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도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굉장히 또 오래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또 우리 소녀상은 다른 쪽 장소는 좀 찾아보셨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정호...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신정호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장소가 넓잖아요? 넓으니까 그 소녀상을 놓으면서 교육적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소녀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조그맣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 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입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그 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비를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소녀상을 세운다고 했으면 분명히 안 나왔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광주시나 이런 데에 보면 소녀상이 이렇지 않고 좀 크더라고요.서서 계시는 그런 모습의 그런 동상이 있던데 차라리 우리도 시민들이 조형물 제작하는 데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3천3백 정도 든 것을 보니까 비싸게 조형물 제작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 예산 편성 중에서 조금 보태서라도 아예 조금 크게 잘 만들어놨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건립부지 조성공사 사업에 이 이전비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세부사항이 없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또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아예 할 때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우리 본예산 잡을 때는 넷째 자녀한테는 제가 또 계속해서 왜 2백만 원이었느냐 여쭤봤었거든요.그래서 예산을 좀 보니까 우리가 잡 은 게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2016년도는 1분기 실적이지만 2백만 원씩 한 넷째만 따지면 열 명 정도밖에 없어요.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한 50명 적거든요.크게 문제가, 아이 갖는 거야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또 특정한 시기에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도 넷째 아이 정도는 사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해 보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몇 % 정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 천안시와 비교할 때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넷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하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주면 감사할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엊그제도 이걸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잘 봤고요, 그간에 자료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해 놨었는데 이걸 봐서 충분히 이해할 만 했고요, 보면 그전보다 상당히 모든 것이 지도·점검, 지적사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든 그런 형태를 볼 때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그전에는 이것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할 만한 사람들 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무려 2년 전에 비하면 약 40분의 1로다가 이렇게 축소될 만큼 깨끗하게 정리도 잘 하시고 지도·점검을 잘 하셨다고, 글쎄 감사를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칭찬도해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보면 많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보수라든가 처우개선이 가장 열악한 곳이 복지사들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어려운 만큼 행정에서도 너무 어렵게 하면 하고자 하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또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을 잘 생각해주셔서 그 사람들도 일하는데 용기도 좀 북돋아주고 칭찬도 해 주고 해서 같이 함께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514페이지 자료번호 35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지원하고 취업교육이 있는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실제 실적이 얼마고.......어째 대상인원이 안 나왔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대상인원은 이보다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한 40명 정도 저희가 대상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면 탈락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40명 정도 대상인데 37명이 자격증을 땄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그러면 상당히 높은 실적이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취업교육은 124명인데 이것은 몇 명이나 신청한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취업교육 같은 것은 140명 정도 이렇게.......

성시열위원장

아, 상당히 좋은 실적이네요. 하여튼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한국어 방문교육도 하고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건 민원사항인데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한글강사로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고부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그리고 또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나쁘다. 한글강사면 자기 본분의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쓸데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에게 교육 좀 잘 시켜서 다문화가정에 가서 한글 가르치러 갔어도 자기 본연의 한글교육에만 잘 하시지 이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고 와서 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또 남편이 그걸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쁜 거고, 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분 강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 줄 알고 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은 또 기분 나쁘거든요.그래서 하여튼 본연의 강의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 지 아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목차에서 나온 요구자료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부서공 통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에 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572쪽.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572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요구자료 목차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요구했더니 부서공통 해당없음, 이렇게 하셨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한 게 자료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있죠? 운영 안 하시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그 사항인데 수당 같은 것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요구자료를 잘 보시라고요. 위원회 운영상황을 물었어요.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아, 경로당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장 님이 국장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산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두고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요, 단 제3조1항제1호 중에서 “자산취득의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어디 이런 심의를 안 하시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 그 실·과, 새마을 부서하고 같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아마 지금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급한 게 없어서 아마 자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로당을 신·증축하면서 우리 시 예산, 자산으로 취득할 때는 반드시 심의회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회의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국장실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국장님 실에서 저희들 위원회를 하고 있다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국장님실에 서 일단 자료를 하고 보고사항은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운영 안 하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했는데요 자료는 아마 수당관계 때문에 받지 못 한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기금에서 2014·2015년도 편성을 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기금과 관련한 사항은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 2천만 원, 2016년도에 천만 원을 기금에서 나갔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위원회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대한노인회 아산지회장,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과장님이시고요. 이런 기금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회의수당 관련해서 발췌를 못 한 것 같은데 별도로 그 사항은 발췌해서 유 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서공통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하신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챙겨보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계획 대비 실적과 관련해서 593쪽, 우리 아산시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인원을 추계할 때 과장님, 총 취업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게 중복된 건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 취업인원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한 것, 일자리 대한노인회 취업센터에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1600명 정도 취업한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1600명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작년도만, 2015년도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지금 거기를 보면 한 953분이고요, 4개 유형 10개 사업은 ‘15년도에 지금 594페이지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거기하고 595페이지에 77분,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알선해서 취업하신 분이 77분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취업지원센터에서 노인 취업이 77명 됐단 말이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594쪽, 2015년도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전국형 노노캐어, 전국형 노노캐어, 지역형 지원봉사, 이 부분은 함께 포함이 된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따로따로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의원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다음에 노인회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취업지원센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당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77명은 취업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면 취업인원을 볼 때에는 171명, 77명, 572명,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합산하면 대한 아산시 노인회 취업인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취업지원센터하고 좌측의 2015년도 통계하고 중복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와 함께 자료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중도포기 인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서 중도포기하신 분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중도포기를 하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뭐 몸이 편찮으셔서 그만두시는 분, 또 본인이 어떤 연유로 해서 하기 싫어 그만두신다는 분, 뭐 계절적으로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 이런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중도포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르신들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장에서 뭐 힘이 부닥껴서 끝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자리를 선택하시고 할 때 또한 교육도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면 일하시다가 뭐 포기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일은 또 숙제로 남을 수 있단 말이죠.물론 뭐 개개인별로 일자리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신청했다가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분야가 인원이 차다보면 자기가 원치 않는 부분으로 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걸 하려고 희망을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사후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뜨린 부분만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노인 아산지회 취업률을 보면 24.8%에 그쳤고, 종합일자리센터 취업률 역시 58.3%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 이 계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신청한 분들이 한 3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합일자리센터에서는 한 980명 정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해마다 이렇게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자리를 늘려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선진국에서는 튼튼한 노인복지제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일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취업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취업교육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적극 고려하셔서 그런 맞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타 과에서도 그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작업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보호작업장이라고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거에 하나.......

성순

박성순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무늬만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작업장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일반인들이 막 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 우선 구매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관에서 우연히 뵈니까 어쨌든 보호 장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생산시설 가동되는 것도 보고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취업 내지는 그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라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노인학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전문기관인 우리 아산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연계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작년에 주셨었거든요.혹시 그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 3월달인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그 노인보호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서로 얘기했고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간담회로 끝나지 마시고 서로 그쪽의 데이터도 있고, 그쪽은 전문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도 대부분 그쪽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또 몇 가지 있었어요.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처리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그쪽 기관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지역의 노인학대 관련된 사건이나 처리가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직원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다 보면 우리 시 기관들하고, 우리 보건소나 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고, 경찰서나 이런 데의 유관기관들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그 기관에서도 아마 업무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자료제출 공통자료 낸 것 중에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직원들 연수 안 보내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제가 연수를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 지, 저희는 아직 없고요 올해 얼마 전에 저희 직원 한 분이 도 주관으로 해서 일본 노인관련 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5월달인가 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기관들이나 보면 해외연수 많이 갑니다. 장애인, 노인 관련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 주무 부서인 이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시고 교육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고요, 사실 도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해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모를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는 참 버겁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인가요? 보니까 포상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연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포상금 받아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순

박성순위원

예, 포상금 좀 많이 받으시든지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선진사례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식사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경로장애인과가 참 어렵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경로당 비품집행 현황에서요 우리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얼마씩 예산이 저기 하나요?업체별로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약간, 제품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가격이 다 들쑥날쑥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들어서 경로당에 지원해 준 물품을 가급적이면 가격에 동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구입 대수가 129대 정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뭐 업체는 기타 사업자까지 한 7개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업체별로 좀 다르다는 것이죠?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면이나 동이나 이렇게 넘겨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별도로 해서 주시는 겁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시에서 별도로 집행하지 못 하고 보조결정이 되면 부락 이장님이나 대부분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이렇게 상의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셔 가지고 제품을구입하시고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부락 경로당에다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크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514개 경로당을 돌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안마의자가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막 두 개 좋은 게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면 고장나서 사용할 수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막 이렇게 자꾸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로당별로 다녀보니까사실 어르신들이 뭐 사용법을 잘 몰라서 고장나는 수도 있겠지만 좀 오래된 그런 안마의자도 가지고 계시고 새것으로 두 개를 가지고 계신 경로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르신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오해의 소 지가 있더라.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안마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시고, 골고루.......여기에도 보면 한 업체가 좀 많이 했거든요.그 기타 사업자가 또 있지만 한 업체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골고루 인쇄물처럼 나눠서 해 주십사.......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민자보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업체 것을 얘기 못 하거든요.괜히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그래서 사실은 회장들이 어떤 부분 영업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업체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권고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하실 때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이나 이런 데에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뭐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겠지만 사실 부락에서 보조사업자로 결정이 됐을 때 아마 면에서 나는 어느 제품의 누구 것을 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않고 어떤 지인이라든가 어디에 가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보고서 제품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안마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수가 몇 년 정도나 되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아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두 개씩 들어가고 막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이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부락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그 이후로도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한 번씩 보고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마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될지는 그 분들이 쓰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년으로? 쓰기 나름이 아니고 5년 정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뭐 위원님들도 경로당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작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고장 같은 게 잦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새로 구입을 안 하더라도 A/S를 잘 받으셨으면 좋 겠다. 라는 생각을 특히 많이 했고요, TV가 좀 그렇더라고요.TV도 사실은 쓸만 해서 A/S받고 그 방송사 연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TV가 고장났으니까 바꿔달라, 이러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물품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 시장님이 이·미용권 관련해 가지고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서 따져보니까 거의 한 얼마 정도, 안 찾아간다는 돈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혹시 아세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것은 한 93.3%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배부한 데에서 사용률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한 91.4% 정도가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남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500원씩이니까요 18매씩이니까 1인당 6만 3000월 꼴 정도로 보시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남은 예산, 반환된 예산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6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6백만 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 정회 좀.......

성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계속 하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료가 이렇게 저한테 몇 장이 돼 가지고 업체명이며 어느 미용실에서 열여덟 번의 횟수를 사용했고, 뭐 이렇게 쭉 자료로 주신 거에 의거하면 제가 이렇게 다 따져봐서 더해봐도 여기에 제출해 주신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행률로 따지고 아직 받아는 놨지만 사용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서 계산에 좀 착오가 난다. 라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65세부터 이것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3500원이 조금 적어요.업소들이 좀 싫어하시거든요.그래서 머리를 자르려도 지금 만 5천 원 정도의 이발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넉 장을 다 써도 머리 한 번 자르는 그것밖에 안 되거 든요.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65세로 낮춰놨으니 이왕이면 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그 업주들도 싫고, 3500원씩이니까 이걸 갖고 와서 그렇다고 뭐 넉 장 달라, 다섯 장 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또꺼리는 부분도 많더라고요.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번 하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조금 차선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가지고 소주를 사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급되는 돈이니까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먼저 전에도 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셔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넘버링을 해 가지고 배부하시는 분한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주는 것,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 그러면 넘버를 보면 누구한테 나간 건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좀 주려고 그런 식까지 했어요. 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격 면, 그것은 협회 쪽하고 말씀은 있어요.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부분이 민감하다 보니까 추후 그 분들과 협의 해서 적정 수준까지는 뭐 올리는 게 목표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서로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음봉 산동, 그쪽의 경로당.......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서 소각장 관계로 인해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복지관 부지가 무슨 부락회인가로 돼 있잖아요?그래서 사실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부터도 그걸 기부채납 받으려고 어르신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사실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 듯 줄 듯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아마 이번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좀 자극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이후로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전에도 시장님 연두순시 때 이장님이 건의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를 신축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나갔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왜냐하면 건물이 낡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저희들이 비품은 하여튼 지원해주겠노라. “그렇게 괜찮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 하면 이것보다도 더 못 한 경로당이 많다”“사실 신축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까지 해 줄 수 없다” “가급적이면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천안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신축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작년에 우리 시에 있는 경로당을 솔직히 몇 경로당 빼고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경로당 마을 앞의 마당에 가장 많았던 게 실버카 종류인데 사실은 유모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으셨지만 그걸 로 인해서 겨울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해가 금방 지거든요.그것을 가지고 진짜 교통사고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일단은 경로당의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또 어르신들이 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도 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관심을 좀 갖고 있지만 위원님도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들이 모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어떤 연령 이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버카, 어르신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그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복지부에서도 협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어르신들 편의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영해 위원님이 구석구석까지 조사도 하고 사전에 전부 잘 짚어주셔서 중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빠진 부분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목욕이용 쿠폰에 대해서 대개 쿠폰의 회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배부율이 한 93.3%고요, 거기에서 배부한 중에서 사용률이 91.4%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90%대가 넘는데 그것이 쿠폰을 받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 썼다고 이렇게 생각은 대개 몇 %나 소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그 만큼 또 먼저 지적해주셨던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분들 본인들이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나갈 때도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이 교육이 돼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

현인배위원

어떤 방법으로 쓰든 여하튼 본인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든?그런데 저희가 이 쿠폰을 배부해드 리는 것은 이·미용 쪽, 주로 이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시골에서의 교통약자들이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실, 이런 데까지도 오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주도 사 드시기도 하고 이런 데에도 쓰지만 아주머니들은 이걸 돈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만 원까지는 뭐 하지만 한 9천 원 정도 줄 것 같으면 쿠폰 석 장, 그러면 1500원은 깎이잖아요?그런 식으로 해서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뭐 지적을 하셨으니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현인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3500원씩 계산해서 주지만 3천 원에 사용을 하셔도 본인이 사용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던 그런 목적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됐든 제대로 그 가치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생각해 봄이 어떤가 싶은 게 대안으로써 제시를 해 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읍·면의 이·통장회의라든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라든가 지속적으로 본인들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한 번 생각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서 진짜 본인들이 시에서 제공한 것을 다 100% 흡수시킬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활용하고 재고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 번.......

현인배위원

흔히들 기껏해야 목욕을 식구들이랑 같이 간다거나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들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통약자들이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현재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그래도 그 값어치만큼 다는 못 쓰지만 그래도 자기 필요한 대로는 흡족하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 건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업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가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도 한 번 해 볼 거고요, 사실은 취지가 어르신들 이·미용 관련된 거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도 시작했고, 또 그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분들이 나오기 어렵거나 뭐 하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나 이런 것도 한 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 아무쪼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외에 활용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각종 신축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 부락의 경로당 보유현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찌 보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은 다 잘 보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전에 한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처음에 7천만 원을 들였다, 8천만 원을 들였다, 1억이 들었다, 지금 시에서 지급되는 것은 그 정도가 되고, 도비가 같이 들어와서 짓는 것은 보통 1억 5천에서 1억 7천, 2억.......대중없이 막 이런 식으로다가 짓다 보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받아서 짓던 분들은 그거에 비해서 반 값 정도밖에 못 받고 그런 회관을 짓다 보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시의원과 도의원, 여기에 관계된 이런 분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창구를 만들어서 어떤 일원화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요, 자꾸 그렇게 피해의식이라든가 또 옆에 동네가 새로 그렇게 또 돈을 더 들여서 짓고 짓고 그러다 보면 내구연한이 한 40년 이상은 넘어야 될 그런 회관들이 15년, 20년만 되면 짓고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금방금방 바뀌어요.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이룬 이장은 동네 일 잘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게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 폐단이 자꾸 발생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새롭게 지어주는 것보다는 풀비 형태의 개·보수비를 많이 세워서 오히려 백만 원, 2백만 원 들여서 도배를 새로 해 주든지,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것 하나 둘만 해 줘도 새로 더 지은 그 정도 기쁨들을 누리셔가면서 잘활용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기왕이면 새로 짓고 자꾸 경쟁적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보다는 작은 것까지도, 뭐 백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도 속히속히 그것이 보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쓰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부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신축은, 저희 도비가 지금 없습니다. 작년부터 없어 가지고 신축예산은 지금 세우지 못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마 아직까지 여의치는 않았었지만 내년 정도면 여유 있게 보수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쪽으로 사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의정생활을 하면서 신축비가 많이 세워진 해는 의원들이 상당히 좀 고통받습니다, 그런 걸로다가. 오히려 신축이 거의 없고 개·보수비가, 그러니까 풀비 형태의 예산이 서서 작은 것까지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오히려 상당히 더 흡족해 하시고 그때는 의원이 좀 편해요.그렇지만 한 개 면에 새롭게 짓는 게 두세 개씩 이렇게, 두세 개씩 그렇게 나오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한 개 면에 한 군데 이상이라도 새롭게 지금보다 조금 많은 돈을 받아서 지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1년 동안 상당히 볶여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면 조립식은 보편적으로 30년 잡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50년 잡고, 돌은 100년을 잡는데 콘크리트로다가 지어 놓고서도 15년 지나면 새로 지을 걱정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타다가 이걸 새로 할 수 있나, 이런 쪽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조금 불편한 것만 해소해서 지금 것을 최소한 40에서 50년 갖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 절약도 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의원 사업비로 가져오셔서 불합리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도의원분들도 그 내용을 아십니다. 아셔서 도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복지계통은 사회복지, 경로장애인, 여성가족, 사회복지, 이쪽 복지 쪽은 한도 끝도 없이 손 벌리는 데가 사실 이 3개 과라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이것저것 말 만들면 말을 만드는 대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이쪽계통이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힘듭니다.

현인배위원

예, 힘들고 하시더라도 시대적 흐름이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장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나 가족이 성장하는 쪽에 초점을 뒀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다가 그것이 조금 되고나면 그 다음에 인권 얘기 나온다고, “아이고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인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다 도달했을 때는 복지 쪽에, 내가어떻게 살아서 말년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지’, ‘복지’ 해 가면서 모든 것이 항상 지금보다 편해지기를 노력하고 입으로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스스로 함께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많잖아요?그런데 솔직히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 사업 중에서는.뭐 물품 사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제일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저희 의원들도 제가 5·6대, 지금 7대 중간에 들어왔지 만 해 보면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현실적으로 다 해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아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전국의 똑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품, 또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비품에 대한 어떤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로당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TV,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안마기, 그래서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모자란 곳은 더 설치해 주고, 그리고 고장난 것은 수리해 주는,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저희는,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걸 해야 돼요.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 가지가?그래서 저는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있는 것은 보수하고 없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업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물론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워낙 요구는 많은데 그걸 다 해 드릴 수 없는 게 더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그럼 처음부터 이러이런 것은 되고, 이러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편한데 없는 것은 대신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체 아산시 노인정에 설치해 주는 거죠.예를 들어 요즘 안마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마기 수요를 분석해서 없는 데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비치해 주는 거죠.그런 식으로 가면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민원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물품 지원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방침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급한 그 물품을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경로당에서 들어오면 그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내구연수가 얼마 안 됐나를 파악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적하신 안마 기 같은 것을 똑같은 걸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좀 비쳤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 선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 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냉장고도 마을에서 선택하고 TV도 마을에서 선택하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 결정을 해 놨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해서 우리가 사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없는 데는 동시에 해 주라는 얘기죠. 안마기가 없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예산을 세워서 없는 데는 동시에,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치된 매뉴얼대로 분석을 해서 이 마을에는 뭐가 없구나, 이 마을에는 뭐가 없구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마을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않고 그렇게요?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마을은 안마기 없는데...그런데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필요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신청하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서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는 물품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그리고 나서 고장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그것만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그런 예산만 세운다고 그러면 아마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물품 때문에 많은 부담감도 아마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말씀드린 겁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또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는 물품이 사실은 있어도 또 신청하겠습니까만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대고 있고 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또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또 한 번씩 나가보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두 대니 세 대니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 당연히 중복 지원해선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옆 마을에는 분명히 안마기가 새로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 마을 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매뉴얼 같은 것은 잘 만드셨어요.제가 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빌미로 DB가 구축되면 어느 마을에는 뭐가 있고 없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들은 이렇게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예산이 좀 들더라도 동시에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엔 돈이 많이 들더라도?그렇게 해서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하나가 계속 거론됐는데 우리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를 비롯해서 운동기구,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이 올해 지금 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천만 원 편성을 해서 집행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부락의 신청이 들어오면.......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안 되는 게 굉 장히 많거든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안마기도.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큰 사고들이 그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전동으로 타는 그 휠체어들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그 차들이 대부분 차도로 진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인도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규정은.그런데 그 연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 길들을 한 번 체크를 쭉 해 보셔 가지고 부족한 데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보행자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그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게 말하자면 보행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치물을 쌓아놓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적치물도 있고 턱도 크고 폭도 좁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사실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예,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실제로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인도나 이런 것들의 폭이 안 나와 가지고 전동휠체어가 못 가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도로하고의 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도로를 타고 가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저녁이나 밤늦게 어두운 시간에는 큰 사고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좀 꼭 챙겨서 실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당부드립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박성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시잖아요?그런데 요즘에 교차로나 아니면 인도에 그런 주차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특히나 시내권에.그러다 보니까 전동휠체어나 또는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른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도 주차된 자동차들이 인도를 막고 있으니까, 또 교차로를 막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엊그제도 저한테 사진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와요.“이런 것 좀 단속해 주세요.” 하고.......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한 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 인도나 교차로에 주차하는 것 좀 단속해 달라고, 특히 온양6동 쪽에서 오는 도로, 그쪽에는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많이 있지만 물론 시내에도 요즘에 많이 다니세요.그래서 그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못 하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요, 사실 뭐 그렇게 교차로나 이런 데에 주차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렇지 않은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도 좀 하고 강력하게 단속 을 하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다가 말면 또 금방 주차가 막 늘어나요.그래서 계도기간 주시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또 강하게 단속을 하면 금방 근절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여운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자료번호 42번, 경로당 태양광 설치현황이 있거든요.보니까 아산시에서 현재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125개.

성시열위원장

전체 경로당?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전체 경로당은 506개소입니다.

성시열위원장

506개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506개 중에서 125개가 지금 현재 태양광을 설치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얘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한 곳당 전기 생산량은 얼마나 되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더니 월 320kW 정도로 해서 단가가 130원으로 해서 한 4만 2000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걸로.......

성시열위원장

총 생산량이 몇 kW가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월 328kW.

성시열위원장

월 328kW?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kW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4만 2600원 정도.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 30%를 받아 가지고서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도의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와서 했던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뒤로는 도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고,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저기 해서 사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국비사업으로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 보니까 복권기금, 이런 데에서도 갖다 쓰기도 하는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인가요,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도비를 받아서 실시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연간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성시열위원장

안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함으로서 생기는 기대효과라 할까? 기대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전기량을 어차피 절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전기세를 줄이는 그런 부분.......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 2017년도까지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전 경로당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무언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도 에너지 절감효과 측면에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나름대로 추진하겠지만 일단 현재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혹시 사업을 우리한테 주신다. 라면 잘 협의해서 종전 같지 않게, 자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자꾸 계속 해 왔듯이, 그런 것 없이 어떤 일부분은 그쪽으로 하고 일부분은 다른 쪽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한 번 상의를 해 봐서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예산을 투입해서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0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문화관광과장 전영근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예, 629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련된 보수정비사업을 연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년 한 10억 가까이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그 문화재 정비 시기를 놓쳐서 훼손의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적절하게 제 시기에 어쨌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잘 세워 주시고요, 어떤 문화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그 정비사업 추진이 저는 굉장히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어떤 세부적인 이행 가능한 그런 계획수립 같은 것도 지금 세워놓으셨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8월에서 10월 중에 사전에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혹시 뭐 보수라든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가 그 다음 연도에 정비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몇 년도 것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주 장기적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매년 전년도에 조사해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문화재에 관계된 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 해서 아까 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될 그럴 사항이 제가 봤을 때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637쪽,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요.그런데 아산의 레일바이크, 아산스파비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등은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여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줄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여행객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줄었던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게다가 지금 아산 외암마을을 보니까 외국인 관람객이 8692명에서 572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파라다이스, 뭐 스파도고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지금 굉장히, 379명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그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든가 메르스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여행환경이 넉넉지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도 한국을 관광지로 선호하지 않은.......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관광지에 혹시 외국어가 가능한 그런 안내원이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관광지에 배치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세 분이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어에 한 분, 일어에 한 분, 중국어 한 분 계시고 한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해설사가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내를 하신 건수가 얼 마나 됩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단체로 왔을 때 이 분들이 안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그 홍보책자가 전부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게 지난해 같은 경우 2069회가 있었고요, 전화로 안내했던 것은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4월까지 우리 안내소를 방문했던 분은 547회, 전화를 통해서 안내한 것은 16회가 있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암리 민속마을에 갔을 때 저희 안내 해설사가 중국어로 중국인들에게 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저희.......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점차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외국분들 같은 경우 언어소통이 아무래도 잘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분이 현재 세 분 확보가 돼 있는데 단체여행으로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언어하고, 또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저렇게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바로 이어서 관광객 관련해서 김영애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광객 현황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에서 살펴본 바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도 1만 3820명, ‘15년도 4만 62명, ’16년도 현재 160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 2014년도에 3663명, 그 이후에 급감해서 379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 메르스와 관련된 사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쪽에서 우리 지역 방문을 좀 꺼려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환경과학공원에 2004년도에 한 명도 없었고요, 2015년도에 3만 2435명,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수는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마다 뻥튀기하는 그런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2013년 6월부터는 이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승인해 준 관광지역 입장객에 대해서만 공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과학공원에 외국인 관광객이 3만 2435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과장님, 한 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서도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단체 입장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체 입장객에 대한 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올 정도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뭐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과장님이 풀어주셔야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연계해서 아산스파비스에 외국인 관광객이 3년 동안 지금 한 명도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 온양관광호텔 온천탕이라고 이렇게 명기는 돼 있습니다만 한 명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전체를 신뢰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무인측정기라든가 발매를 해서 하는 곳에 한해서 여기에 지금 주요 관광지로 해서 그쪽에 현재 같은 경우 11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곳에 입장객을 합산해서 이렇게 공표하는 상황인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오셨다 가셨더라도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로 오셨을 경우에는 그게 파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사실 거기의 근무자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판별해야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면 예를 들어서 피나클랜드에 ‘14년도에 800명이 왔었는데 ’15년도, ‘16년도에 한 명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맞고요, 이건 뭐 정확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고요, 다만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관계에서 사실 구분이 안 되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낼 때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자료를 내면서 과장님이 아, 이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하시고 나왔어야 된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광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현황은 매우 중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 그리고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금 관리규정이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철기

조철기위원

626페이지, 부속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관리규정이 우리 시에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규정보다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2013년도까지 목적 기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2014년도부터는 우리 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부심사 없이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부심사 없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알기로 기부금 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부금 관리규정에 보면 순수 기부금과 조건부 기부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조건부 기부금,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기부하면서 4·28축제에 홍보탑으로 사용을 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자료에는 순수 기부금과 조건부 기부금으로 나뉘어서 기부금 수입내역을 정리해서 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규정이 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우리 아산시 문화재단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 규정은 폐지가 안 되어 있죠, 지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3년도 12월 30일자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후로는 그냥 기부를 받아서 심사 없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년도부터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4년도부터요. 2013년도 12월 30일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기부심사 없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관련 부속자료 33페이지, 지난 2015년 10월달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계획들이 정해진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0월에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현장방문을 했었고, 현장에서 기능보유자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 이후에 행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후에 무형문화재를 확인해서 안내판을 저희가 교체했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설치를 했고요, 현재 지금 9개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경비를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를 열지 않고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없어요.지금 10월 이후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심의 결정된 게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방문까지 하고 기능보유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어떤 생명력을 이어가고 강화하려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방문을 했던 충남무형문화재 제41-1호 대장장 기능보유자, 이 분 말씀으로는 “저잣거리의 대장간을 저잣거리로 옮긴다” 라는 약속을 했었다.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시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기대만 부풀어 있었고 많은 것을,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기능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쇠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 이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 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장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현재 같은 경우 대장장 쪽에 이수자가 사실 없거든요.경제적으로 수입이라든게 이런 게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이수자라든지 안 나타나는 상황인데.......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아드님께서 이수하려고 이삼 년간 노력을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것을 그만두고 직장을 잡아서 간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작년 몇 월에 문화관광과에 오셨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월달에 왔습 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월에 오셨죠? 작년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사들이 주로 재단에서 하니까 재단의 행사 내지는 우리 시의 행사들에 대한 홍보가 부적절하다. 너무 늦다. 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곳에 우리 지역문화인들, 지역 엔지니어, 업체가 더 적극적으로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비중이 너무 낮다. 뭐 그 두 가지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1월에 썰매장을 했죠, 썰매장?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썰매장을 하면서 제가 그 썰매장 홍보 며칠했는지 혹시 아세요, 개장하기 전까지 대략?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2주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2주 안 했습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2주 못 했고요, 개장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첫 번째 홍보하고 나서 열흘 넘지 않게, 2주는 절대 되지 않는 기간에 홍보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7천만 원.......

성순

박성순위원

7천만 원 들어간 거죠? 제가 이 부속자료 보니까 썰매장 수 익이 658만 9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부속자료 14페이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한 4997만 8천이 들어갔고요, 운영비가 한 209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래서 수익, 입장료, 대여료, 이런 거 받은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658만 9000원의 수익을 내고 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홍보를 해서 어느 기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줘야지 그럼 마이너스로 따지면 63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순수 예산,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6300만 원이 순수하게 투입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일주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때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시행을 하실 때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현장에 나와 보시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얼음 갖다 붙여 놓은 거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한 일주일, 거의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빙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썰매가 푹푹 빠지고.......그런 사업을 하면 됩니까,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요 갑작스럽게 그러한 사업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아마 홍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갑작스럽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떻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일주일만에 결정을 해서 부랴부랴 만들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6300원이나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너무 재정을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문화재단은 주머니가 두 개죠, 그렇죠? 하나는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다른 주머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기타 다른 뭐 수입.......

성순

박성순위원

기부금이나 뭐 할 수 있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감사보다도 저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거기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3개월 안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 것 받으셨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시에서 시행이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했는지 몰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행사나 우리 지역 공연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그랬는데 우려가 뭐냐 하면 실시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지역 문화인들이야,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서로 잘 아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업체들이 주소만 갖다 놓고 결국은 중앙, 서울이나 천안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주소만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다 하고 있다. 라는 불만들이 지역업체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물론 주소가 있으면 아산시 업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는 실질적으 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그런 업체냐, 아니면 그 공연만을 위해서 갖다 놓은, 무늬만 지역업체냐 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점검을 해 보시거나 체크를 해 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문화단체로부터 계속 얘기가 돼 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는 사항인데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공연, 뭐 쿼터제를 도입해서 현재 같은 경우 각종 공연에 우리 지역 관내의예술인들 한 80% 정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 미만은 저희가 관외 공연팀을 현재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특별히 하나하나 이쪽에 주소를 두고 하는 분에 한해서 실제로 이쪽에 거주하면서까지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오해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시행하는 집행부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좀 꼭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출연금이 올해 18억 5000 만 원으로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8억 5000만 원 중에서 예산을 그 목에 맞게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분야별로 책정이 돼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출연금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재단 이사회 쪽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출연금으로 물론 한 목으로 줬는데 그거 18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형성된 근거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제안자료로 내 주셨어요.운영비로 얼마 쓰겠다. 행사비로 얼마 쓰겠다. 뭐 성웅이순신축제로 얼마 쓰겠다. 그렇게 돼서 그 잔액 비용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썼어요.다 그 목에 맞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성웅이순신축제가, 이건 예를 드는 건데 5억이었는데 1억을 썼다?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환수받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넘겨주는 사항이라, 그것은 그쪽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억 5000만 원 목을 정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줬어요.그것을 다 썼는데 연말에 가서 그 목에 맞게 사용하고 나서 잔액들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 나머지 잔여 비용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출연금은 한 해가 끝나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반납 받아야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환수 받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정리추경 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연금 올해 나간 것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은 환수대상이 아니고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축제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월을 한다는 것은 뭐 환수받지 않고 거기에 그냥 둔다. 라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월되면 다음 해에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 그 만큼 감액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출연금 관리규정 인 거죠,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 볼쇼이 아이스쇼를 했습니다. 이게 총 지출하고 총 수입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한 곳에 모아지지가 않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행사가 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면 이 행사에 대한 수입·지출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난 거고, 마이너스가 났으면 얼마의 마이너스가 나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같은 날짜에 2015년 6월 12일날 보면 공연비로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고, 이쪽도 보조금 항목에서도 또 나갔어요. 기부금 항목에서.......공연수입은 2억 1700만 원인 것 같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성순

박성순위원

부속자료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2015년도 수입금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볼쇼이 아이스쇼, 해서 2억 1716만 9000원이 수입이에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수입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내용은 10페이지에 보시 면 거기의 기부금 집행내역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10페이지 하단?다 더해 보면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소계를 좀 내주시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 7천만 원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7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큰 것만 봐도 6월 8일날 3200만 원, 그 다음에 6월 12일날 1억 35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몇백만 원짜리도 쭉 있으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공연이고 얼마가 지출된 거고, 손익이 어떻게 된 거고, 볼 수가 없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 손익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얼마의 적자를 내도,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없는데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쓰였고 자금의 출처는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문대 관련 예산이 있어요, 천문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대략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 원 이상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천문대는 아직 설치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활용 안 되고 있는 걸로.......

성순

박성순위원

활용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설치가 아마, 이것은 일본 소에지마상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가격은 1억 상당이 되는 건데 금년에 아마 달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지금 설치한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1년 됐네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예산 투입해서 갖다 하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죠.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 아까 말씀하신 거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가 문화관광특위를 작년 5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특위활동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사이도 뭐 문화·관광에 관련된 신규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조차도 상의를 하거나 거기에 나름 지역에서 분야별로 전문가급 되시는 분들, 다 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특위라고 구성해서 민간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상의 내지는 조언을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문화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의 어떤 짐을 덜어주고, 정책을 제안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민간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라는 취지로 특위활동을 하는데 신규로 사업 구성되는, 만들어지는 그 정책사업들도 아무것도 상의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늘 얘기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서로 되겠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에 가선 감시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는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좀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앞으로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의, 아니면 민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라고 하는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더 많은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면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13년, ‘14년도를 살펴보면 전부 다 집행된 부분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한 4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과다편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9억 8530만 원, 이렇게 편성됐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4억 2천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에도 보면 6억 7270만 원 중 3억 9480만 원. 전부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이게 예산의 과다편성의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윤일선 가옥 대문채 보수에서 예산액은 7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게 이월된 건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거 지금 확인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 리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이 집행현황으로 과장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 집행됐다? 다 집행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묻는 거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병도시협의회가 발족됐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9월 2일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혹시 협의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7개 중에 우리 아산시는 몇 명 정도의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안 되어 있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 큰 틀에서 37.......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7개 지자체.......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37개 지자체에서 그냥 발족된 사항이고 우리 시는 크게 없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순례코스로 5월 30일날 당진·아산,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혹시 이거 하셨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게 6월 1일날 제6회 의병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24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5월 30일날 출발해 가지고 당진을 거쳐서 청양을 이렇게 해서 6월 1일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왔을 때 곽한일 장군 송덕비를 참배할 예정에 있었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했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별로 많이 참석을 안 한 걸로 나와 있길래 그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7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신문에는 났더라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 7명이 맞고요, 이건 4개 시·군이 합쳐서 24명이 자전거 순례단으로 참여했다는, 당초계획에는 원래 시·군당 5명이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두 분이 더 참여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렇게 된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24명이라고 그래서 저는 7명만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돼서?알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축제의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실 2014년도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급식비 있죠?2015년도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사실 급식비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부속자료 37페이지 보면 과장님, 신정호 한여름밤의 별빛축제는 얼마 정도 하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주간으로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3주 정도 하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 201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는 65만 9000원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100만 원 돈이 넘었는데 그 위에 39페이지 보시면 은행나무축제에서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급식비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축제기간은 동일한데 급식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더군다나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예를 들어서 뭐 급식비다 그러면 몇 명에 얼마짜리, 이렇게딱 계산이 되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행사필수인력 급식비,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루에 그냥 한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268만 원, 뭐 식권대금, 행사인력 급식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산출기초를 써서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해 죄송하고요, 급식비는 1인당 단가가 7천 원 이하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7천 원짜리 몇 명 먹었고 이렇게 된 그런 명수 표기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사실 그 몇 명이, 한 사람이 260만 원어치 먹었을지, 두 사람이 먹었을지,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급식비 차이가 행사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누구 많이 줬다. 누가 많이 먹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먹고 하되 정확하게 그런 것을 잘 처리해야만이 된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정산내역을 달라고 할 때는 그런 표기명을 꼭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653페이지 보면 평택·아산 연계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가 평택하고 반반씩, 5대 5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5대 5를 한 거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해 보면, 654페이지에 보면 간접경비라고 있습니다. 이 간접경비는 어디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간접경비 수수료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평택·아산 연계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사업을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인건비하고 이런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어떤 거냐 하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수수료 관계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수수료가 자그마치 2천2백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수수료가 2천3백, 2015년도에도 2천3백, 그리고 인건비에 관해서도 2013년도는 천2백 정도, 이렇게 됐고, 2014년도에는 7천4백, 2015년도에는 4천4백....... 이게 너무 일관성도 없지만 차라리 인건비도 누구누구 몇 명, 해 가지고 산출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 좀 이해가 편할 건데 이렇게 통틀어서 집행내역을 갖고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 이 부분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평택·아산 연계사업인데 2013년도면 벌써 지금 2016년도예요,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없고, 우리가 행사한다고 해서 가도 조금 실망스러운 작품도 많고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아산 사람들이나 평택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별도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박성순, 김영애, 조철기 위원님한테 양해 얻겠습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자료에 기부금 문화재단 수입지출 내역 중에서 제가 아까 부속자료를 보다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기부금은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집행내용 중에 과장님, 이 기부금을 가지고서 어디어디에다 집행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지금, 거기에 있는데....... 18쪽에 기부금 집행내역이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0쪽.......

영해

이영해위원

부속자료 중 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단체한테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부금을 어떻게 썼나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료가 나가면 그 기부한 사람이 조금 기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지정기탁은 아니지만 봉구스밥볶음, 한솥도시락 구입, 이런 것은 솔직히 설사 이런 비용으로 다 쓴 걸로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부금이 아니더라도?이게 사실 기부금 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 문화의 좋은 혜택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기부금 집행내역을 갖고 와 봐라 이랬다고 하면 저부터도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시는 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 이 기부금에 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써주십사.......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영해

이영해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강사비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또 이렇 게, 먹고사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좀 표기가 부끄럽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평택·아산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사업비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연계사업이라고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것이 뭐 한 12억 정도, 11억, 양 시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창조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과장님,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중앙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연계사업으로 아마 공모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평택시하고 아산시가 창조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공동으로 공모해서 이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 동안에 한 25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 되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평택·아산 연계 관광상품이라든가 개발해서 운영을 했어요.그런데 이게 지속적이 안 되고 이게 사실 작년도까지만 하고 운영을 하고 말았더라고요, 2013년도부터.단절되고 한 그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뭐 이순신 테마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그래서 사실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천안 쪽으로도 시티투어 버스를 그쪽으로 해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인접 시·군인 평택 쪽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평택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관광과 관련한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쌀조개섬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쌀조개섬 쪽에 차이나타운 건립 같은 계획을 세워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계획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책실 쪽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서 우리 아산시 관광발전에 기여했다. 라는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큰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43쪽, 향토문화유산 지정 지원현황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47쪽?

성시열위원장

자료번호 43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부속자료?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냥 자료번호 43번, 615페이지....... 현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15개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25개.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1995년도에 제정됐죠, 조례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지정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정만 해 놨지 계속 방치 내지는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왜 이렇게 관리 내지는 방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왜 방치를 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 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보면 사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그 동안 관심이 아무래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송악 두레논매기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줬지만 문화예술 행사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매년 1400만 원씩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또 그 외에 향토문화유산 관련된 안내판 설치비용도 금년 같은 경우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러 가지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원 내지는 지정을 통해서 무언가 공공적 가치가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내지는 일부를 보조해주게끔 돼 있는데 안 해 줘 가지고 진짜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아산시의 순수한 그런 문화유산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조례로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아산시 짚풀연구회라든가 이런 것들, 순수한 짚 공예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발굴을 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학술상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616페이지 자료번호 44번,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지금 관광지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원래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은 ‘아산 외암마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아산 외암마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산 외암리 마을’, ‘외암 민속마을’, ‘외암리 마을’, ‘아산 외암민속마을’....... 아주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일, 이렇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 영문자도 마찬가지예요.영문자도 보니까 ‘Asan Oeam volk viliage’로 돼 있는데 ‘Oeam viliage Asan’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온천표시가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이 있는데 어떤 곳은 ‘스파’ 어떤 곳은 ‘핫스프링’ 어떤 곳은 로마자 표기.......세 가지로 돼 있어요.뭐 여기에서 각각 구분하는 게 있어서 하신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전부 다 조사했어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174개 정도가 표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천 관련된 게 뭐 지금 스파로 표시된 게 여러 개 있고, 또 핫 스프링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또 말씀하셨던 외암마을 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뭐 노후 안내표지판을 보수하면서 표기 오류된 것까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실제 확실히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긴데 뭐 강당계곡이라고 돼 있는데 강당계곡하고 강당골계곡하고 어떤 게 맞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성시열위원장

강당계곡, 강당골계곡....... 이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등록한 게 지명 관련된 거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공공용어의 영어번역 및 표기지침”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그 지침이 있어요, 국어정책과에서 나온 지침이.그 지침에 의하면 한라산 마운틴, 예를 들어서 광덕산 마운틴.이게 맞는 말이에요.그렇게 통일을 시켜야 되고, ‘신정호 국민관광지’, ‘신정호 관광지’.어떤 게 맞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국민관광지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정호 관광지라고 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고.......도대체 모르겠어요.이것도 혼동이 일어나요.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쯤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자료번호 46페이지.......보니까 공주하고 서산하고 당진에 주말투어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투어가 현재 5만 원이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개정을 통해서 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올렸습니까? 상향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평일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성시열위원장

주말에 투어하는 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주말은 그냥 5만 원으로 고정시켰고요, 평일하고 투어만.......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주말에는 다들 중요하죠. 해설사분들한테도 소중한 시간이라고요.특성상 주말에는 모두 다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투어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6만 원에서 7만 원인데 아산시는 현재 5만 원이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지난번에 도내 문화해설사의 활동을 확인해서.......

성시열위원장

돈 만 원 2만 원 갖고, 뭐 사기가 바뀐다고 이것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5월달에 조정했는데 추후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고려해 주시고, 또 의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1년에 얼마 지원되고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동절기·하절기, 해 가지고 450만 원.

성시열위원장

1인당 얼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인당 따지면 45만 원.

성시열위원장

5만 원?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45만 원.

성시열위원장

45만 원? 45만 원이면 현재 겨울에는 그렇다고 치고 여름에는 사실 두 벌 정도 바꿔 입어야 돼요.왜냐하면 땀나고 냄새나고 하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현재 한 벌 가지고 입는 현상인데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좋은 옷 좀 사서 아산시 해설하는데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선진지 교육 답사가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작년엔 어디에 갔다왔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부산하고 경북 상주를 다녀왔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 해설사들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와서 무언가 견문이 넓혀져서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갔다와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심화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 뭐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전체 해설사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에 91.8%, 2015년도에 94.5%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한 가지는 현재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 세계문화유산에의 잠정등록이 2011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파견 좀 시켜서 그 분들이 아산시도 곧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정된 곳에 가서 체험과 견문을 좀 넓혀서 우리 해설사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심어줄 그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을 저희가 적당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계획.......

성시열위원장

외국인데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외국요?

성시열위원장

예.

웃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외국은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성시열위원장

한국도 그렇지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국내에도 지정된 곳이 있으니까 일단 국내부터 벤치마킹하고요, 필요하다면 그 외에 해외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우리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사들한테 무언가 사기 내지는 견문을 좀 많이 넓혀주면 아산시의 이미지는 계속 높아진다. 하여튼 명심하시고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아산시의 얼굴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0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