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각종 지역현안 문제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순경 본부장님, 이성묵 소방행정과장님, 김학준 재난대응과장님, 윤영철 예방과장님, 민목영 안전지원과장님, 우병호 종합방재센터 소장님, 변수남 소방학교 교장님, 박찬호 현장대응단장님, 이홍섭 소방감사담당관님, 김재학 특수구조단장님, 그리고 23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제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남 소방학교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권혁민 서초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관계로, 강성동 도봉소방서장은 퇴직준비 휴가 관계로, 이영팔 강남소방서장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 행사 안전근무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구현ㆍ김생환ㆍ김희걸ㆍ문종철ㆍ송재형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미경ㆍ이현찬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동율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의원
김동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2016년 1월 27일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방특별조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한옥밀집지역이.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형소방차가 몇 대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소형펌프차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위원님 염두에 두신 좁은 골목길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그 좁은 골목길 때문에 이런 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문화재 밀집지역과 일부지역에 배치해서…….
이종필위원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밀집지역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화재에도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특히 오늘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배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다른 골목 얘기하지 말고 한옥밀집지역의 그 얘기를 해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쪽 지역에 현재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되어 있지요?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다른 일반지역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옥밀집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화재에 사용사례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출동건수가 별로 없어요. 종로에만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종로하고 성북하고 권역…….
이종필위원
아, 성북도 있구나. 그러면 3대 중에 종로에 몇 대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종로에 1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성북에 2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북에 1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중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중구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화재취약지점에 그것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83억 6,41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4%인 191억 7,481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총 1,886억 6,502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4%인 1,667억 2,548만 원이며, 191억 5,24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92억 5,3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99.6%인 191억 7,48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 주요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1억 1,24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 9,116만 원의 3.6%인 7,870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 중 결손처분액은 1,917만 원이며 이월액은 5,95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5,953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145억 8,818만 원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108억 1,028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37억 3,481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309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총 24억 7,41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7,417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667억 2,548만 원으로 예산현액 1,886억 6,502만 원의 88.4%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219억 3,954만 원으로 이 중 191억 5,24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7억 8,7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1,661억 6,033만 원의 87.2%인 1,448억 1,332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는 225억 469만 원의 97.4%인 219억 1,216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8건에 29억 4,279만 원으로 현장대응단 및 119특수구조단 조직개편으로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5억 4,619만 원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급차량 소독용품 및 구급대원 안전관리용품 등의 구매를 위해서 14억 9,0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에 1억 4,017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에 1억 4,017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개 사업 190억 1,288만 원으로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에 10억 7,412만 원, 성동소방서 신설에 9억 9,187만 원, 소방행정타운 건립 감리비에 5억 8,000만 원,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30억 3,683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30억 4,690만 원,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24억 3,451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에 11억 6,712만 원,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8억 8,500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에 50억 2,093만 원,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4억 2,500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7억 8,709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6억 6,98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66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662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2억 4,28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에 2억 1,325만 원,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에 1억 7,122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1억 4,547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제1181호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명시이월 액수를 굉장히 부풀렸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것 반박하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포괄적으로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로 답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때 상당히 액수가 큰 것으로 시정질문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안별로 다 다르고 한데 그때 그렇게 싸잡아서 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소방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큼은 명시이월액이 190억 정도 됐습니다만 세부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외형만을 발표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방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볼 때는 마땅치 않게 느꼈어요. 이것이 국비가 나오는 시점 그런 게 안 맞아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 의원들이 볼 때는 야 소방 저거 이상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날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과태료를 많이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종류의 과태료를 못 받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과태료가 소방법 위반으로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위반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됩니다만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못 찾아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손처분 시기가 얼마나 걸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5년간 지속 추적하다가 5년간 집행을 못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기일이 도래된, 5년이 거의 도래된 게 꽤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받을 때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선별해서 그것을 얼마가 몇 년 됐고 얼마가 몇 년 됐는데 이것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액수가 크면 이것은 무능하다고 그러죠. 그런 것 아닐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상되는 결손 연도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그것을 자세히 해 줘야지 아 이것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았구나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결손금액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징수를 추진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의 38기동대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내가 그것을 적어놨는데 어디로 갔네. 그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항목별로 해서 정확히 해 놓으면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그런 범위에서 피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체 선정할 때 제한경쟁과 수의계약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 소액인 경우에…….
유청위원
2,000만 원 미만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청위원
1,500으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금액이 하향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됐던 부분은 하한액이 2,000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 계약과정을 정보통합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지연위약금을 무는 업체들, 그다음에 지체일수 이런 것을 보니까……. 인체제독소 같은 것은 화생방 거기에 쓰는 것인가요, 제독하는 것?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염되는 지역에 출입했던 대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장비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급하는 장비입니다.
유청위원
추가로 보급하는 것인데 지체일수가 거의 81일 나오고요, 자동제세동기 구매도 70일, 그다음에 해상구조용 보트 40일, 장애인용승강기 구매 40일, 이것이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특수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문제조방식으로 많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납기일을 정해 놨다가 자기들이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구입을 못 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사유예요? 이것이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들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거의 사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을 만들어 요구를 하면 저희 사양서를 받고 나서 주문제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70일씩 늦어질 수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동제세동기는 69일이 지연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납품받기로 했던 수량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구성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성품 일부가 누락되어 납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유청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양서를 만들어 제시를 하고 그 사양서대로 제출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네들이 그 사양을 못 맞춘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듣기로는 업체들이 영세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던데,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물품을 용역을 따서 그에 따른 후속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보통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안전재고 몇 업체 확보하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가 여러 개로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특수한 것이라 재고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재고량은 있지 않고 다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지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의 유사한 일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매년…….
유청위원
그러면 지연한 업체들은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연일수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입찰제한이나 이런 것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후에 저희들이 다음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전에 소방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 사고도 있었고 해서 업체 선정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업체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물량이 많지는 않고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우선 수주 받고 보자는 이런 의식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 받아놓고 나서 필요한 물품을 자기들이 조달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유청위원
혹시 이것 실제 제작업체가 아니라 업체 명의만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나까마들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무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과정을, 제조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물품 납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조현장을 보지 않고 물품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제조하는 것은 공정확인 나가서 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조기간에 소방차라든지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유청위원
확인을 하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중간상인지 진짜 제조하는 업체인지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되도록이면 중간관리상은 앞으로 좀 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대한 엄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구급차량 신규 구매는 몇 대 예정되어 있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25대 교체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25대. 차종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구급차는 완성차가 나오지 않고 현대차라든지 스타렉스나 이런 차를 들여와서 중간가공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 상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현장에서 차량이 좀 작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 매년 당해연도 사업을 하기 전에 일선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지난해까지 보급됐던 구급차량의 불필요한 부분들, 부적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수집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양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큰 걸로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 국내차량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현재 솔라티라는 차 나온 것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특장차 이제 제조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후보군에 넣으셔서 큰 것으로 좀 바꿔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선의 직원들 의견을 최우선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용화 되어서 한번 써 봐야지 그것에 대한 효용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차량이 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약간 픽업트럭 같은 데다 해서 사이렌소리도 엄청 커요, 안 비켜줄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리고 경광등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달아놓고. 무서워요, 소방차 오면 솔직히. 우리는 그냥 안 비켜줘도 크게 무서움이 없는데 그 친구들은 안 비켜주면 아시잖아요, 클랙슨 엄청나게 울려대는 것.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차종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차량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아까 유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에서 자동제세동기가 뭐지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세동기가? 자동제세동기 구매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심정지환자가 생겼을 때 보통 사람이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기계로 자동으로 인공호흡을 해 줄 수 있는 보조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6억인데 아까 2,000 이상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5억 9,000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 건가요? 표에 보면 69일 지연배상이 됐고, 5억 9,000…….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일반경쟁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여기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일반경쟁으로 된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조달구매는 지연배상금이 27일인데 조달구매도 지연배상금이 나올 수가 있나요? 조달구매는 이미 완성된 제품이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어떻게 지연배상금이 나오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제세동기 구매 관련해서는 기계가 저희에게 필요한 숫자를 다 못 채워서 맞추지 못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성품이 미비했든지 관련서류가 미비했든지 이런 사유로 네 차례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사유로 지연배상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출예산 쪽을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전체 세출예산이라고 해 봐야 1,865억,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사실 방대한 소방인력이나 규모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공사 1건도 안 되는 액수인 1,865억이란 말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27억 발생했어요, 27억. 본부장님, 왜 27억씩 불용을 하셨어요? 27억 얼마 안 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의회에서 확보해 준 예산 한 푼이라도 다 써야 됩니다만 27억 중에 거의 대다수인 26억이 낙찰집행차액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차액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어쩔 수 없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27억, 좋아요. 하여튼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얼마 안 되는 예산에 엄청난 인력과 규모를 가진 소방본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다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5억에서 10% 정도인 약 19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2013년도에는 잘못된 것인지 1건도 없었고 2014년도에도 1건도 없었고 2015년도에 15건이 발생이 됐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에는 8월에 추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가 8월에 오면서 추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당초에 연초에 주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이 9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국고보조가 작년에 늦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방장비들이 주로 주문제작 형태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7~8개월, 1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2013년도, 2014년도에 1건도 없던 명시이월이, 뭐 명시이월이야 될 수도 있는데, 2015년에 15건씩 해서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인 191억이 됐다는 것은 사실 큰 사건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충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월을 주로 시킨 부서가 재난대응과가 5건이고 소방행정과가 3건인데 재난대응과나 소방행정과,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과별로, 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과들을 본부장님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 보니까 메르스 확산방지만 가지고 15억 4,600을 쓰셨는데 15억에 메르스 긴급구매로 물품을 하셨는데 지금 다 쓰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좀 남아 있는가요? 물품을 주로 많이 사셨는데 이 물품들이 메르스는 없는데 어디 창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갑자기 메르스가 창궐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독이라든지 대원들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1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 14억 9,022만 원, 그러니까 96.4%를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3.6%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샀던 필요한 용품들을 아직 사용 안 한 부분들은 예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보관하고 있고 사용을 계속 하신다. 사실 한 달간이거든요.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딱 30일 동안 15억 4,600으로 물건을 샀는데, 사실 메르스가 그 후로 없어졌으니까 이 물건들을 제대로 썼느냐 이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사실 큰 피해도 없었는데 서울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과잉진압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방재난본부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체 서울시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보는데 조금 과잉진압이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은 119구급대는 일반인도 이용하고 혹시 모르는 감염환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환자가 이용한 구급차를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또 재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그때도 한 730명 정도 의심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송차량들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소독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더 큰 파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부 소독이라든지 우리 대원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예산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 그다음에 너무 이월을 하셨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잘 쓰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는 돈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게 불용의 질책, 이월의 질책, 대개 그런 거지요, 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예산현액 1,886억 6,500만 원 대비 10%인 190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지원이 4건,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예산 편성이 3건, 사전절차 지연 3건, 집행시기 미도래 1건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그중에서 재난대응능력 향상 황금시간목표제 검증용역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이것 한번 이월된 내용 좀 설명해 보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는 10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예상을 10개월로 잡고 집행을 했었는데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들 자문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10개월은 시간이 급한 것 같다,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2개월 연장되면서 이월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광상위원
2개월이 연장된 거예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전 협의과정에서 양질의 연구성과를 위해 용역수행기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에 명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미처 실시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게 예산심의 결산인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몇 년간 소방안전본부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올해 특히 2016년도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심사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친 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드론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의도인지 행정실수인지는 불분명하죠. 불분명하나 명시이월 등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의도였든 행정실수였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느낍니다. 예산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절대 누락시키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진들은 유념하셔서 결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반복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똑같은 행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예산 확보해 주는 부분은 단 한 푼이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적인 부분과 시범사업 관련 부분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매년 보면 좋아진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결산할 때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등 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란에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검토보고서 24쪽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에서 8월에 받았는데 지출을 못 하고 명시이월 됐다는데 왜 여기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에는 2015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 회계담당 설명 좀 해줘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말씀이십니까?
오봉수위원
아니, 24쪽이고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결산검사 업무보고 2015회계연도 있잖아요, 그것 5쪽 세입예산에 보면 2016년, 2015년도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 표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해서 2015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확인 철저히 하세요. 세입예산에 보면 2015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등 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없었고 추경 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추경 끝난 것까지 전체 나와 있어야지 왜 편성한 것만 해서 했냐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이 1차, 2차, 3차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결산에 나왔을 때는 그 금액이 다 올라가 있어야지 왜 안 올라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 잘못됐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보다도 이런 보고서 만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편성 한 것만 보고 데이터 만들어서 한 것은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추경이 1차든, 2차든, 3차든 결산해서 나왔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으로 도표를 수정해서 만들어와야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결산하면서 이런 도표 만들고 할 때는 정확히 해야지 기존의 예산편성 한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절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173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총 얼마냐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교부된 게 21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소방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173억입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안전교부세로 보조금을 받은 게 212억이고 소방재난본부에 온 게 173억 원이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은 것 중에 39억을 서울시에서 다른 데 썼다는 얘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다른 재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소방이 아닌 일반 재난 쪽에서도, 안전총괄본부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안전총괄본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소방과 안전을 합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명칭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 안전을 떼어갔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한시적으로 75% 이상은 소방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은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침 상한선보다 지난해에는 소방분야에 좀 더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75% 이상을 소방 쪽에 분배한다는 것은 시장방침이지 중앙부처의 지침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앙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다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받아야 하는데 후반기에 받아오면 사실 당해연도 집행이 힘들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난해 특이한 경우가 국고보조가 연초에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사후에 결정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할 것인지 국고보조를 집행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앙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국고보조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반기에 대부분이 내려주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내려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미온적이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소방재난본부나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의지표명을 안 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기 전에 국고보조를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도 주고 국고보조도 줄 것이냐, 두 가지 다 줄 것이냐에 대해서 중앙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교부세를 집행을 하고 국고보조를 안 주려다가 사후에 주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국고보조가 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든 아니면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든 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당해연도에 돈은 있되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면 여러 모로 질타를 받고 어떠한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2015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나 교부받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 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어려웠었고요. 금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것이 소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도 관리를 별도로 신경을 써서 하고, 또 집행에 대해서도 명쾌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후반기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 계속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사례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빨리 숙달해서 차질 없이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챙기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는데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이 왜 발생됐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과오납 발생은…….
김동율위원
전문성이 결여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담당자들의 착오가 일부 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회계 관련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세입과목을 잘못 부과했다든지, 그다음에 세목 착오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건 정도가 지난해에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각 항목별로 원인규명을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증지판매, 과태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또 이자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관련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 지출 건이 아닌데 세입으로 처리해서 반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 건은 과태료 부과 후에 과부과해서, 좀 많이 부과해서 사전에 완납한 것을 정정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김동율위원
많이 부과된 이유가 뭐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어쨌든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렇지 않아도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양면성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희생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갔을 때 회계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양면성으로 봤을 때 불신을 많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미수납액 관련해서 보면 무재산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무재산은 어떤 경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과하고 나서 본인 추적을 했을 때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납부할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부과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위반을 했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는 재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발생원인이 생기면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독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김동율위원
부과기한이나 징수기한의 시점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보통 30일 이내로…….
김동율위원
30일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30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어떤 업종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어떤 대상이에요, 부과 대상물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다중이용업소가 많습니다,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자동이용업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다중이용업소요.
김동율위원
유흥업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흥업소라든지 소규모업소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유흥업소가 30일 이내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유흥업소가 문을 닫아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람이 부과처분을 했는데 부과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면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 추적했을 경우…….
김동율위원
그러면 재산추적 한번 해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추적을 해서 무재산 내지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소가 건물로부터 어떤 임대차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하고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내 얘기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경매도 부과시키고 압류도 했습니다만 사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되어서 사람을 못 찾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전후사정을 따져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무재산, 행방불명 이것이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5쪽, 6쪽에 보면 세수추계 과정에서 과다징수항목이 나오거든요. 불용품매각대 부분에 대해서 노후차량 불용으로 불용금액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합니다. 연도별로 사업규모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노후해서 교체하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매각한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해보다는.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 2014년도에는 30대를 교체했고 지난해에는 57대를 교체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노후차량을 매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차를 삽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재활용하는 차들은 일반 집단농장 같은 데서 농업용 살수차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공사현장에서 물 수송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용도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글자 그대로 노후차량인데 노후차량을 매각해서 매수자가 이것을 말하자면 정비해서 사용을 알아서 하겠지만 아주 불량 노후차량 같은 것은 폐차를 시키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구급차는 매각이 아니라 폐차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은…….
김동율위원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 소방차 화재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폐차처분 합니다만 수요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노후차량을 매각해서 자산취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지만, 따라서 그 노후차량이 제3자에게 나가서 제2의 사고를 불러일으켰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폐차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폐차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수납률이 99.6%거든요. 다른 소관부서에 비하면 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수납된 금액을 살펴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분들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면 아마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멸시효기간만큼은 우리가 미수납액이 는다 하더라도 별도 관리를 하면, 보통 체납자들의 생리가 뭐냐면 결손처분이나 이렇게 되면 주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소멸시효를 갖고 징수부과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행방이 확인되면 우리가 독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 번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재산조사, 행방조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5년 동안 지속하다 그때까지 안 되면 5년 후에는 결손처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밑에 보면 납세태만이 한 1,500 정도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 5,900 밑에 보면 한 1,500이 있고. 5,900의 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납세태만은 무재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전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압류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효중단을 해 놓으면 체납자들이 납부하는 데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납세금액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자체적으로 징수를 추진하지만 금액이 좀 커지면 서울시 본청의 38세금징수팀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하여튼 큰 틀에서는 99.6%면 약 97%인데 수납을 성실하게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소방재난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소방령 같은 경우는 정원이 135명이고 현원이 132명이니까 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소방경 같은 경우도 2명이 부족한데 직급은 내부적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다 찾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7월과 1월에 정기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있고,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결원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충원하는데 그 기간 중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제때제때 못 채우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직급사회에서는 진급이 굉장히 사기를 북돋아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소방감이 TO에는 없는데 소방정감 아래 소방감의 TO를 2명 정도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감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재난대응과와 현장대응단을 합쳐서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서 소방감으로 해서 일사천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 서울소방공무원 모두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가직 포함해서 지방소방공무원 직급상향 부분은 중앙정부와 관련규정에 맞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부본부장제도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때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격려에 용기를 내서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성동소방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꼭 넣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에 대해서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가 본부장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관서 신설과 조직 직급상향 부분에 관심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성동소방서는 내년도까지 설치계획으로 해서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소방서 관련 건은 금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5월까지 경제성 편익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건립부지 안을 위원님께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5월 24일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6월 8일에 3차 투자심사까지 마쳤는데, 향후에는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절차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제4차 투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4차 중투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내년도예산 반영까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하면 2017년 예산편성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1년이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기셔서 올 10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그때 꼭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중앙투자심사는 10월입니다만 사실 순수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 내용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의 투자심사 관련 건하고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완전히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중앙투자심사 서류 마감기한이 8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진행이 덜 되더라도 일단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사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안전지원과 민목영 과장님, 종합방재센터 우병호 소장님, 도봉소방서 강성동 소방서장님, 참 수고 많으셨고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강서소방서의 황정선 소방위 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번에 언론에 크게 나왔던 부분을 알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휴무날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거주지 인근에 화재 난 사실을 발견하고 화재진압을 서둘러서 했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도착한 소방대하고 협업을 해서 대형인명피해를 막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종필위원
표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용을 확인하고 중앙정부에 표창여부를 상신의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표창하도록 지시가 있었고요.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서 다른 소방대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본부장님의 본분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널리 알려서 정말 이 사람의 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해도 5분 내에 도착해야 되고, 불 나도 5분 내, 재난현장에는 다 5분이지요? 기본이지요, 5분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5분이…….
이종필위원
5분 이내에요, 가는 게.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하터널을 무지 길게 뚫어요. 그것 협의한 적 있어요, 안전총괄본부하고? 5분 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10㎞짜리 막 그런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터널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구조적으로 사고 났을 때 접근하기 편할 수 있는 것을 상의해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설계 당시부터 사전설계에 의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긴급차량이 출동하기 쉽게 만들게 해 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터널마다 상이합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소방대원의 진입로라든지 소방차량 활동공간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선진외국 사례도 비교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의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서울시에 그런 터널을 많이 뚫게 되어 있는데 소방통로, 긴급구조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필위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사전에 해 놓아야지 나중에 그 깊은 터널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갈 거예요, 차는 꽉 막혔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비터널도 있고 중간 중간에 회차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차량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 밀릴 것은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밀린 차량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규모 장대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회, 전용 비상터널이 따로 있고요.
이종필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노력해야 되는 게 이것은 소방에서 지적해 줘야 되고, 물론 안전총괄본부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을 내놓아 줘야 돼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꼭 내놔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전센터장 직급, 어떻게 조정되어 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안전센터장 직급상향이 금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1단계로 3분의 1은 직급상향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나머지는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종필위원
그러면 자연퇴직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까지 기대해야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까지 다 완료계획으로 기획실에서 잡고 있습니다만 기간을 단축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번 9대 임기 때 끝나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켜볼 겁니다. 죽 지켜볼 건데 하여튼 공수표가 되지 않게, 물론 본부장님이 얼마 더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 지켜볼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주 안 좋은 걸 느낀 게 있어요. 일반건물에 방화관리자만 선임하면 건물관리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소방법이 바뀌었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제일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는 게 소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직들이 다 나와서 이 법을 만듭니다.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내부 관련규정이 바뀌는 부분들은…….
이종필위원
전직들이 자기 해 먹을 것 챙겨서 해 먹으려고 법을 바꾸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종필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긴. 우리 건물도 작년까지만 해도 방화관리자 하나 선임해 놓으면 그 사람이 1년에 교육 한 번 갔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적어도 15만 원을 줘야 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 관 주도 관리에서 자율관리로 바뀌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에요. 법을 그렇게 바꾸었어요. 법을 바꿨다니까, 그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게 되는 과정의 원인과 이유가…….
이종필위원
방화관리자 선임해서 불 안 나고 잘 있는데, 전직을 위해서 법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 편이니까 더 얘기 못하겠지만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방법이 제일 많이 자주 바뀌고, 전직이 제일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당장 돈이 나가는데, 내가. 당장 돈이 나가는데 뭘…….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한 달에, 지금 계약을 했어, 이제. 지난달부터 계약해서 한 달에 15만 원 주기로 했다고.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을 방문해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만 자꾸 마찰도 생기고…….
이종필위원
이때까지 잘해 왔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집행부석을 보며) 또 나가서 바꿀 거예요? 연구 좀 해요, 지금부터 뭐 바꿀 것 있나. 진짜 이것 너무 하더라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15만 원 별것 아니라고 봐도 편하긴 편하지. 그렇지만 이때까지 없던 게 새로 생기니까, 그게 작년에 바뀌었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 규제 개선되고 바뀌는 원인이 사실은 자율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이종필위원
왜 안 돼요? 잘되고 있었어요, 불 한 번도 안 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자율관리가 안 되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죽 지켜봤는데 보면 전직들이 나가서 하나씩 바꿔서 죄 해 먹더라고. 소방이 제일 심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퇴직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려놓고 거기다가 해 놓고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 거더라고. 나 이번에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방시설 하는 업체가 와서 봐주고 방화관리자가 봐주고, 그런데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받아먹게? 여기 계신 직원들 보면 당신 말이 맞소,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말이 맞았다고 그럴 거예요. 그것 거짓말 아니……. 말 못 해, 그 이상 더 얘기 못 할 겁니다. 얼굴 다 봐, 굳어졌잖아. 아무튼 그 상황은, 왜냐하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아주 한쪽에 서 있든지 회사가 크든지 개인이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중간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받아요.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또 여기 오래 있었고. 아 하면 어지 뭐, 이제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의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중심의 관리체계 당시보다 지금이 사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줄고 있어요. 늘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옛날에는 두꺼비집 해서 전기사고 많이 났는데 지금은 다 좋아요. 전기도 좋고 다 좋아서 웬만해서 사고 안 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만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센터장 직급의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장하고 안전체험관 포함해서 직급상향 대상자 전체가 102명이었는데 2월 4일자로 32명이 1차로 직급상향이 됐고요, 32개 자리가.
김진영위원장
한 30%가 됐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0% 정도는 2차연도로 분리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왕 하는 것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2018년, ’19년 찾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협력할 일 있으면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빨리 해서 전체 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애초에 할 때 일시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도움을 좀 더 받아서 시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의회에 도움 요청할 것 있으면 하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소방서장 평가제가 새로 시행되고 있네요? 현재 어떤 항목들이 있지요, 평가하는 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소방관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에 대한 개인평가는 근무성적평정 형태의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올해부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과연봉제로 바뀐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서장님들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적발건수 항목으로 해서 평가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수를 연봉제로 해서 성과연봉제 한다는 부분은 연초에 중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개인별 지표보다는 소방서에 대한 1년간의 근무성과를 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가지고 소방서에 대한 평가 겸해서 관서장의 평가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적발건수를 소방서장평가제로 올려놨는데 업체들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발을 실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법 위반사범을 처리하는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성과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정 한 부분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중에 올해부터 위반업체들에 대한 그것이 추가로 항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말씀은 소방법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서장평가에 넣는다면, 그것도 평가제 업무에 들어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정차 위반건수 단속실적은 관서평가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포함 안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정착되고 있는 문제가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항목별로 평가해서 관서를 평가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전체 소방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업체 관련된 적발건수를 평가항목으로 집어넣는다면 분명히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따라서 지나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소방장비 구매추진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 세 분과 내부직원들이라고 했는데 소방산업기술원 말고 또 다른 두 분은 어떤 사람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을 검증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부서에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대학에 있는 교수분, 그다음에 소방 관련업체의 전문가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 관련업체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결국 모든 관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전구매추진단은 어떤 장비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경찰 카메라 구입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격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속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추진단 안에 일반시민이나 또는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추진단 구매라든지 심의할 때는 가능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옴부즈맨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1쪽 개인보호장비를 보겠습니다. 구매보급 지급률이 현재 85.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15%는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인안전장비는 금년 3월 상반기까지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상반기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장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여기는 85.2%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개인보호장비는 100% 지급을 하고 100%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개인안전장비를 최우선으로 해서 금년에 43억 예산 해서 상반기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과 관계가 있겠네요. 지난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시아 최초 재난현장지휘역량 강화센터를 개소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이 황금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시아권 최초로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지휘역량 강화센터를 개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 3월에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은평소방서에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2개 층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재난현장훈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날 근무할 수 있는 팀장과 팀원이 전체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가상해서 차량 출동하고 인명 구조하고 검색하는 과정들을 무선으로 교신해서 확인하는 그런 훈련과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3D 가상현실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서 부스 안에서 입체영상으로 체험하면서 대응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현장의 지휘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재난관리 최고책임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훈련방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개인별 훈련이었습니다, 팀 단위 훈련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오늘 출동할 근무인원 팀들이 다 들어가서, 팀원이 6명이 들어가면 각각의 역할이 따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팀장의 역할, 운전원의 역할, 구급대원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역할을 팀장 입장에서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원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화재진압대원이 화재진압을 제대로 연소확대 안 되게 하는 것인지 입체적으로 뒤에서 보면서 진압대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제…….
유광상위원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팀 단위로 그날 근무 있는 사람들 훈련이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대강 보도자료를 봐도 내용은 알겠는데 여태까지 재난관리 최고책임자가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도 있네, 전에는 기존의 훈련방식이 매뉴얼 중심의 개인별로 그냥 단순 임무숙지 단계였는데, 그냥 임무를 숙지해서 대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제는 복합적인 재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능중심, 그러니까 팀별로 체득한 훈련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계획인가 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팀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팀장이 뒤에서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부족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이나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소방력을 추가로 오게 한다든지 또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의 오랜 경험으로 봐서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가상현실을 3D를 통해서 하는 훈련방식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 원청업체에서 1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강남역과 몇 개 역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실제 강남역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 발생시점이라든지 인명 요구조자가 있는 시점이 어느 부분인지를 지휘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부여하게 되면 실제 화재진압요원이 그것을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지휘관이 보면서 진압대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인명구조가 제대로 되는지 조치가 되는지를 뒤에서 감시ㆍ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대원들끼리 모여서 피드백하고 토의하는 그런 절차도 가능합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보면 재난현장지휘역량 강화센터의 벤치마킹을 원하는 중국 등등에 훈련방식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세이프서울 행사 중에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그 이후로 실무적으로 계속 자료요구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아시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안 해본 경험을 가상현실이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잘 접목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잘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감염병 환자이송 음압구급차 2대 도입, 10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10월에 저희들이 차량을 인수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것이 기압차를 이용해서 외부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고 안의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음압이죠? 압을 낮춘다, 그 얘기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이 차를 구매 발주하면서 국내의 특수차량 제작업체와 전체적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도저히 현대기술로는, 국내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외자도입 상태로 결정했습니다.
유청위원
아, 외국 것?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것이 메르스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그때 없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특별한 전염성 질병 때문에요.
유청위원
2대를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장 출동이 많은 소방서에 일단 배치를 해서 전염병이라든지 특별한 이상한 전염성 질병이 신고 되면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런 환자 이송하거나 그럴 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환자도 쓰고 특별하게 그쪽에 중점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구급차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해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과 경기도 두 군데에서 도입을 시도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도입국가는 어디에서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간에 국내 에이전트사가 있는데 독일업체에서 제작된 차량입니다.
유청위원
이러면 유지보수가 또 문제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은 완성차량 형태로 들어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특이한 수량 적은 물품들을 가져와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수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필요할 때는. 그것이 좀 염려스러운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자가주유취급소 보니까 군부대 등 해서 양호가 23개, 불량이 2개소 나왔거든요. 불량내용은 누유가 된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누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누유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불량 행정명령 2건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소소한 거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경미한 탱크를 바꿔야 된다든지 노후 이런 것들은, 누유점검구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탱크가 스틸로 되어 있는데 한 몇 십 년씩 쓴 건가요, 지하탱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개별 탱크별 설치연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유청위원
내용연수도 없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문제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4개 모퉁이별로 누유점검구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 탱크를 보수하고 교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업소하고 백화점 이런 것 있잖아요, 비상구 안전점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도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가 봐요. 그런데 대피훈련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불이 났을 때 어디로 안내를 받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항시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백화점이나 규모가 큰 쪽은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다수인 중에서 일부 참석하는 부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데 소규모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할 때 점검하고 병행해서 현지 관계자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재난현장에서 훈련이 잘된 직원들이 대피를 정확히 시켰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이런 게 적은데 자기네들이 우왕좌왕하고 먼저 가 버린 데는 항시 대형사고 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행기 사고 있을 때 보니까 스튜어디스나 Flight Attendant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예방훈련이, 형식적인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자체가 일상적인 평시시간이고 주로 야간대다 보니까,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효과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이달 다음주에도 소극장에서 안전교육 겸해서 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열성을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인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예전에는 그냥 임의교육 형태로 진행되다가 금년 1월에 보수교육과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방법도 사이버교육하고 집합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답답한 게 뭐냐면 극장 가도 대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시도하는 부분이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전에 공연 안내자가 나와서 실제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방향 지시해 주는 것처럼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다중이용업소 전반에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극장 같은 경우는 잘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그게 실효성 있는 대피로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바닥의 라인도 잘 안 보여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대구지하철 사고 났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다 죽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껌껌하니까 다 그 안에서 죽을 수 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히 대학로 쪽의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중앙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피난통로 유도등 설치라든지 피난안내소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은 개선하고 있는데…….
유청위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대신 불나고 했을 때 파워가 딱 차단되어서 다 꺼져버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상조명등이라고 해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상조명등 작동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점검 잘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휴양시설이 별도 수련원이 있는 게 아니고 콘도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모양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수련원은 따로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78구좌에서 99구좌로 늘리셨는데 인원이 한 6,000몇 백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용이 됩니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휴양시설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은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만 저희들은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화되어 있다는 측면은 있고요. 전년 대비 금년에 좀 늘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연수원이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이 연수원을 이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연수원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 일반 서울시공무원같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99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개 구좌당 365일 쓸 수는 없을 거고 1년에 쓸 수 있는 몇 박 며칠 사용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구좌에 대해서 1년에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30일 정도 쓸 수 있다고……. 한 달 정도 되네요, 총 합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더 많은 일수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것도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쨌든 확대하는 방법은 구좌수를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한 6,000여 명의 직원이 쓰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늘려서 복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신종감염병 구급대응역량 강화라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면 메르스 때문에 관련 장비를 한 15억 정도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소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재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적어도 새로 발주해서 구입할 때까지 기간만큼은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데 또 이렇게 신종감염병이 발생되면 그때 또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남아있는 재고로 어느 정도 위험한 기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재고가 충분히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썼던 것들, 그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량은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량하고, 예산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아, 별 문제가 없다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응급으로 쓸만한 재고는 보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가서 축하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해외공무출장이 있어서 못 갔는데 올해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3일간 여의도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에.
주찬식위원
더위가 일찍 와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른 더위 때문에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거의 유사한 9만 5,000명 정도가 저희들을 찾아주셨는데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지난해보다 한 3,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날씨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6개 분야에 83개 안전체험과정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은 조금 연령층이 높아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족 단위하고. 그다음에 지난해같이 외국의 소방관들이 8개 나라에서 같이 참여해서 안전체험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 중에 고층건축물 국제세미나하고, 은평의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지휘훈련 세미나까지 겸하면서 내실있게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때 몸짱대회도 하고, 드론경연대회도 한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사실은 몸짱경연대회하고 드론경연대회하고 산악클라이밍대회도 하고 새로운 다채로운 방법을 시도했었습니다. 특히 드론은 실제 경연대회도 있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현장에서 조정도 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언론을 보면 드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방이나 이런저런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청주인가 어디 공군사관학교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경연대회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업체나 중간용역업체에서 시범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시범 보이는 것들이 현행화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 추진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드론사업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단계 사업이 현재 발주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입찰을, 최종적인 결정은 시연을 했습니다. 실제 30분 이상 비행을 하고 3㎞ 거리를 다 갔다와서 목표 달성하는 미션을 부여해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거리를 갔다 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미 계약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업자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계약내용 좀 저한테 사본 하셔서, 누구 아시는 분 와서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드론 도입하면서 위원회 개최했던 부분하고 최종 결정했던 부분까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개발도상국 해외도시에 소방인프라 구축 지원 해서 불용소방차를 지원했는데 몽골의 울란바토르하고 페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 결산보고 때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소진된 그런 차량을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해외 개발도상국에 몇 대를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매각하면 재산적 증가가 돼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원할 만한 차량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기는 뭐해서 이렇게 매각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폐차하는 차량 중에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 있고 수리해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좀 양호한 차량들은 수요가 있는 국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데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차량들은 가급적 폐차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필리핀, 페루, 몽골, 그다음에 미얀마 이런 나라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기왕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준 것인데 그분들이 사실 받았는데 아무래도 새 차보다 이런 저런 수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그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돈은 못 대주더라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 좀 해 드리고, 예산 같은 것 드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페루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펌프차, 구급차를 지원했는데 사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차만 주면 사후에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니까 그쪽에도 현대 차량들이 들어와 있는 차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종은 아니지만 차량부품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기 전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보냅니다. 도착해서 사후 유지관리상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출하하기 전에 최대한 정비해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거꾸로 우리가 필요한 차를 외국에서 받았는데 받아보니 몇 개월 쓰니까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렇게 해외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면 차는 새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수리해서 주고, 또 사후에 관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상차량 양여하는 과정에서 국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과학적 화재ㆍ사고조사 분석으로 재난저감 추진 이런 장이 있습니다. 구분하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있을 것 같고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면. 저희 지역에 엊그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아파트가 68평 아파트인데 9층에서 났는데 9층은 전소되고 10층도 전소되고, 11층은 방 하나 전소되고, 13~15층은 유리창이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화재가 무섭구나,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형체만 남았는데, 화재원인이 뭡니까 하니까 요새 젊은 분들이 향초라는 것을 피우면 냄새가 제거돼서 그것을 자기 방에 놓고 옆방에서 잤는데 자다 보니 커텐에 불이 붙었고 그것을 끄려다 안 돼서 119에 신고하고 아래, 위에 불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아파트주민들과 얘기를 죽 했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향초를 많이 피운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 이런 것을 동 반상회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면 서울시의 아파트 화재의 주요한 원인은 뭐다, 한 3개 정도 꼽아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실지로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의 화재원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다 사용하지만 부주의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초가 냄새를 없애주니까 유익하다, 또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화재ㆍ사고조사 분석으로 재난저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소소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그런 것은 서울시 행정망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면 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애들이 그런 향초를 쓰면 아파트 내에서는 못 쓰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좀 더 화재원인을 처음부터 감소시켜서 재난저감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홍보의 매체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화재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원인별로 장소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 예방대책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동사무소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면 꼭 회의자료가 나와요. 엊그제는 가정용 소방지침인가 해서 한 장을 거기에 넣어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회의자료가 그 달에 회의할 때 한 10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다 배포를 한답니다, 통장님들도 배포를 하고. 그날 회의자료에 들어있는 거죠. 구정에 대해서도 있고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가정에서 쓰는 소방지침인가 그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이 말단 주민들한테 직접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구에서 발행하는 구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도 하나 있고, 그런 데도 해 준다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통화 중이면 10초 이상 대기 중일 때는 자동으로 문자가 가서 “지금은 통화 중이다. 잠시 후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가도록,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부터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반기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계적인 문제는 대기호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고 접수하는 부분과 다른 대기호가 걸려있을 때 대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어려움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같이, 다른 신고와 연계되는 부분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은, 핸드폰으로 하면 문자를 수신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핸드폰 문자가 사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데 전화를 하면 통화중일 때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고, 지금 통화대기자가 몇 명이고,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계속해서 대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할 거면 몇 번 누르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일반전화로 해서 통화중이면 그런 것도 문자로 남기지 말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멘트로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음성과 문자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어떻게 협의는 다 되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 부분 개인정보 관련 건과 아까 말씀하신 음성, 문자 건 전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비용은 조금 더 부과되는 부분은 있지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요즘 모바일 시대니까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행정타운 은평구 진관동에 짓는 것, 이것은 2,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 건설사업이잖아요? 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차질은 없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공사착공은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공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공자나 감리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건축시공은 동광건설입니다.
이석주위원
감리는? 감리자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감리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원엔지니어링입니다.
이석주위원
동광건설, 건원엔지니어링, 물론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도 짓고 특수재난시설도 만들고 종합센터도 하고, 전체적인 2,800억 대규모 사업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니까 이 사람들 것은 사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도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죠? 가끔 나가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1차 기원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 7월에 공식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기공식도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알기는 아는데 여기가 산기슭이란 말이에요, 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7월 장마가 시작되고 하는데 지금 기초를 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공자, 감리자가 잘 하겠지만 사실 산기슭에 공사할 때는 엄청난 풍수해, 장마가 졌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된 입장에서 가끔 현장을 가보시고 안 되면 직원들이라도 가셔서, 물론 도기본에만 맡기지 말라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공사는 한 번 해 놓으면 바로잡기가 아주 힘들고, 또 설계변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책회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설계변경을 해 주십사 이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행정타운 TF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해도 챙기시겠지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에 개발도상국 소방인프라 구축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가봤더니 물론 그 사람들이 고층건물이 없어서 그러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를 달린다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 소방당국도, 우리보다도 뭘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런 대상이 별로 없어. 워낙 지진이 많아서 1ㆍ2층 건물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이왕 소방학교도 몇 천 억씩 들여서 짓고, 홍보도 하셔서 상당히 선진국 입장에 와 있는 우리 소방기술, 소방행정, 소방공무원들이 해외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수출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강력한 팀을 하나 구성해서, 물론 어디 사고 났을 때 가서 인명구조하고 이것은 기본이고 이제 세계화, 국제화가 되고 건물도 고층화되고 이러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이 앞장서서 어떤 나라에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소방시스템을,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은 생각 어떠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방재센터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제도들이 이번 세이프서울 때도 외국에서 왔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 줍니다.
이석주위원
앞서 있다고 그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얼마 전에 국제도시행정 무슨 포럼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저희 방재센터 신고접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하는 부분이.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우수정책에 대해서도 대만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제는 우리나라 뭐 이것은 아니고 어차피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소방이 앞장서서 세계를 리드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차도 양여한 것 보니까 몽골이나 페루,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하지 말고 이제는 선진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우리 소방이 세계를 리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해외도시 공무원연수교육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하고 몽골의 소방공무원들이 구급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보름간.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소방관서 체험활동은 네 차례 다녀갔는데 금년에는 1차로 몽골팀이 한 번 일주일 교육을 다녀갔고,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일주일 다녀갔고, 다음다음 주에는 태국에서 한 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다녀보면 그렇게 크게 선진국이라고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요.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지금 소방에서 연수원 못 써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연수원 쓸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콘도를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연수원, 서천ㆍ수안보ㆍ속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일반직하고 차별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쓸 수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별도로 콘도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혹시나 그것을 차별을 두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나는 이때까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인터넷으로 먼저 선접수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차별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처음에 사실 복지카드도 안 줬었어요. 그랬다가 복지카드 안 준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난리를 쳐서 그때 복지카드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혹시나 이번에도 차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지적해 주셔서 시정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지요? 없어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때 강력히 얘기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옥밀집지역 안건 다뤘는데 거기에 작은 차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 미분무 소방차라고 해서 문화재 대비해서 전용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칭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이 소형소방차라고…….
김진영위원장
소형소방차가 몇 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때 들어온 것이 4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김진영위원장
물론 한옥밀집지역에 대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에 보면 정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골목에 아주 세대수가 많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차량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소형차라도 큰 차 쓰는 사람처럼 인원을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소형차가 들어갔을 때 초기는 가능하지만 확산되든지 하면 소형차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119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지명을 보면 여기는 대형차가 못 들어갈 곳이라는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때는 소방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곳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차가 안 가고 현지에 소방호스를 다 연결해서 비치해 놓고 대원이 올라가서 그 호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형소방차가 가서 진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 서울시는 한 190개 정도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한 100m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한옥밀집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지역의 그런 데도 차를 구입해서 대기시켜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옥지역만 특별대우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있는 쪽으로 다시 분산배치를, 재배치를 한번 했습니다. 골목길도 쓰고 일반용도 쓰고 이렇게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시간 있을 때 소방서장님들하고 그 지역의 지은 지 한 30년 이상된 대단지 아파트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혹시 야간에 다녀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야간에 불시출동훈련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소방차 전용구간을 노란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요즘 한 세대에 차가 2대, 3대씩 있어서 지하주차장은 없지 그냥 아무 데나 막 댑니다. 화재신고 하면 여기 아마 소방서장님들 오늘 안 계시지만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업무보고에 연구를 해서 오늘 같은 날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사실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옛날아파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할 때도 확인점검 다 하고 훈련도 하고요. 불시에 소방차를 갖고 들어가서 차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서 20대 청년이 자살해서 결국 우리가 출동해서 병원에 가니까 사망했지요? 그렇지요? 기억 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 41쪽에 보면 한강 수난사고 긴급구조 체계 강화 해서 내가 참 좀 놀랐습니다. 사실 강남ㆍ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대교에 CCTV가 이제 설치된다는 것을 보고 나는 참 놀랐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반포하고 동작대교 시범사업 하고 나서 그 시범사업 성과를 가지고 확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얼마 전에 반포대교 남단에서 20대 청년이 자살했을 때 관제시스템에 포착됐다면 그 청년은 미리 우리가 출동을 해서 그 근처에서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늦었지만 CCTV하고 관제시스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장 직급 102명 중에 지금 32명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본부 전 간부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집행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 중 세 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철한 공직열의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민목영 안전지원과장님, 우병호 종합방재센터 소장님, 그리고 퇴직준비로 휴가 중이신 강성동 도봉소방서장님, 이 세 분의 공로를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