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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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과 이대현 교통기획관, 서성만 보행친화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지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 외주화와 불평등한 근로형태가 얼마나 큰 위험과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실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실천에 옮기고자 지난주 그 내용을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안들은 위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상의드리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올 한해 계획했던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느 덧 2016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한 결과 계획했던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에 걸맞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집중된 도심권 교차로에는 ㅁ자 형태로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종로구를 시작으로 10개 자치구에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구상안을 발표했었는데 7월 중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드리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은 사전 양해해 주신 것처럼 오늘 10시부터 13시까지 강남순환로 개통과 관련 기자설명회 참석 때문에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3,520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95.5%인 1조 2,914억 7,700만 원 수납하였고, 4.5%인 605억 6,100만 원은 미납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183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95%인 2조 126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614억 7,6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인 44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19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1%인 8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178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8,174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0.1%인 4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0억 6,000만 원이며 메르스 관련 대중교통특별대책 추진 지출 16억,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141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96.6%인 1조 1,725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4%인 415억 9,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 14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효소멸 1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0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61억 4,000만 원이고 90.8%인 9,85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인 611억 6,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인 389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2건에 14억 9,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은평구 봉산터널 상부 회차로 내 주차장 편의시설 건설을 위해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서 4억 1,200만 원 전용, 공공자전거 운영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내 3억 5,600만 원 전용,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비 확보를 위해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서 2억 원 전용 등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건 351억 3,400만 원이며 모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349억 5,700만 원 보행자전거과에서 택시물류과로 이체, 자동차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7,700만 원 택시물류과에서 교통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7건에 6억 7,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 내 출연금에서 3억 원 변경사용,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센터 운영을 위해 동일사업 내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4,600만 원 변경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지출결정액 9억 5,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의 소송 배상금 8억 9,400만 원, 인력운영비의 보수 5,0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41건에 총 611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35건에 599억 3,8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50억,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59억 8,800만 원,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47억 7,400만 원, 도로교통 소통개선 43억 원,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총 12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7억 6,7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8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0억 400만 원으로 이 중 76.6%인 620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3.4%인 189억 6,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189억 6,000만 원으로 납부기한 미도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2,000만 원으로 90.7%인 15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인 2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인 13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그 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내 3억 원 변경사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2건 2억 2,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억 3,100만 원, 신내역 복합환승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된 448억 4,1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7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그 내역은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 위탁 운영관리에서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으로 8억 1,400만 원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억으로 4.0%인 1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3%인 8,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93.7%인 3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사업 8,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7,3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33억 3,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위원장님.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두 꼭지만 좀 자료요구를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에 있습니다만 경찰청에 우리 CCTV 교체사업 연간 한 20~30억씩 이렇게 쭉 지원해 왔습니다. 왔는데,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됐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상당히 위원들의 지적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정보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쭉 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자꾸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이 사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걸?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동안에는 경찰하고 우리하고 CCTV 관리가 이원화 됐었던 과정이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이걸 제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다만 제어를 공유하려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 검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퀄리티(Quality)가 담보 안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느라고 좀 공기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만 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제어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가 돼서…….

강감창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어권한 공유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검토보고서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제어공유는 경찰청에서 이미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실무진에서는 더 확실히 혹시 또 공문만 보내놓고 의사가 변경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약서까지 체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제어공유에 대해서는 의견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공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은 협약 내용보다도 오히려 기술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담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보장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관리를 더 치밀하게 한번 더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네요, 이거 보니까 통합상황실 제어권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것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또 경찰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통적인 입장 이외에 또 다른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에게 교통 이상의, 경찰청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단은 생각하게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명시이월 됐던 내용은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사업진행이 되면 제어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감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편성한 내역하고 집행금액, 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느 업체에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CCTV가 설치가 되었고, 어떤 기종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복정역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20억 전액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선 하나 자료를 요구 받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에 용역결과 나온 것, 복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이 결과보고서를 하나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발전적 지연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정역환승센터를 하면서 저도 뒤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심지 안에서 유일한 그런 슬럼화된 마을, 화훼마을, 무허가 판자촌 내지는 비닐하우스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 화훼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SH공사, 서울시에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반대를 해서 위례신도시에 편입을 못 시키고 오로지 도심지 안에 정말 주거시설로서는 아주 열악한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의 미관상으로도 사실은 방치해도 안 됩니다. 어디에 포함시키더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정역환승센터를 건립할 때 그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늦어진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이월된 것에 대한, 불용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76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감차율 예정하고 있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가 7만 2,000여 대 되는데 한 6만 대 정도 수준이 적정한 운행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대, 좀 미달하지만 그 정도는 감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당초에는 그런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하고 감차를…….

성중기위원

결국은 보상액이 문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보상액 갭이 6,000에서 8,000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300만 원?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상액 자체보다는 보상액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의견차이입니다. 당초에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은 이 감차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법인택시가 5,000~6,000, 개인택시가 7,00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면서 업계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요구하는 이런 한편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차보상금을 8,500 정도 설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1,300은 정부나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계에서 LPG 여러 가지 유류대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나온 잉여금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고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업계에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정부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300은 너무 적다 이런 형태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감차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결렬돼서 이게 최종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책정했던 1,300만 원 대당 가격 자체, 그러다 보니까 76억 전체가…….

성중기위원

향후에 어떻습니까? 법령상 택시감차 재정지원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요구대로 8,500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것을 늘리려면 정부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업계하고 더 심도 있는 협의나 이런 절차가 수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특히 택시는 민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감차를 현실적으로 하시려면 아마 원점에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감차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불용될 가능성도 높고 현실성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집행은 당초 업계에서 처음에 출발하면서 요구했던 내용과 현재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은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하고 업계 자체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감차를 할 때는 버스업계가 공급이 과잉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고 줄이게 되면 실제 줄이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추가소득을 얻기 때문에 업계에서 자체 공동분담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감차를 업계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법제화 돼서 감차가 실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감차대상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정 소정의 액수를 받고자 하고 또 감차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자기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당초에 구상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분담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논의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81페이지 보면, 한번 보세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6,455만 6,000원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무슨 내용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전년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증가돼서 당초 예정했던 현원 수준보다 높게 실제 인사발령 돼서 근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판술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현원이 딱 정해져…….

최판술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면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사발령하다 보면 조금 예상했던 것에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제 얘기는 거기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택시감차 보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한 현실성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76억 정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전액이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건설계획도 그렇고 관광버스주차장 문제, 도심의 자전거나 보행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제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민원들이 제기될 부분들을 먼저 협의하고 그리고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신규사업 추진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예산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불용이나 이런 미집행이나 이런 사유가 없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당하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매입을 하거나 도시철도 진행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또 사전절차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버스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장자락 근처나 이쪽은 민원이 심해서 거기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당초에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했는데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세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서영진위원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우리 서울관광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외국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생들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심지로 계속 관광버스들이 진입하게 되는데 아침에 경복궁 주변이라든지 주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진짜 고민이지만 중앙정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경복궁 주변에 꼭 버스로 섬 만들 듯이 하는 현상들은 방지되어야 되고 또 주차하면서 시동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매연이나 이런 것을 뿜어대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인근에 확보하면 더 좋은데 안 되더라도 외곽에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확보되면서 그런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행태나, 우리가 관광 인바운드 여행사들하고 협의해서 실제 그런 여행사가 관광버스를 고용하니까 고용할 때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잘못된 행태나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관광버스 주차장을 외곽에 확보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오히려 수요자들이 외면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저쪽 교통량이 적은 한산한 도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더라도 관광버스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위원

예장자락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장자락 관광버스 주차장을 애초에 제가 80몇 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대 정도로…….

최판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간이 당초에는 거기 공원부지를 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규모를 줄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라고 애기하시는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있지만 그 옆에 노상주차장을 18면인가 만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구획하려고 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 아파트 이쪽에서 주민들이 완강하게 그조차도 못하게 해서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저는 애초에 87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대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어차피 지하를 파는 거라면 30대나 80대나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지역구시니까 저희들이 그쪽 재생본부 쪽에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이렇게 동의하셨으니까 좀 하자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신세계백화점에 면세점이 지금 결정이 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주차장 확보를 했어요. 어디신지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최판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기사들의 형태가 진입로가 좀 불편하면 안 가요. 결론은 그 관광버스 차들이 도로상에 차를 대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변에 남산 부분에 충분히 공간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남산순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판술위원

아니요, 여러 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따로 저하고 논의를 하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공간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미수납액 중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과태료가. 그것도 올해 보니까 결손처분액을 보면 14억 7,2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비교해 보면, 21쪽입니다. 50.8%가 증가를 했는데 또 결손처분액 중에 79.9%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손을 지금 최소화해야 될 텐데, 또 이 중에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99.8%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해요. 아니, 이렇게 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에는 차량에 압류조치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 납부를 않더라도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오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그런 미납된 과태료를 일제점검을 해 보니까 5년 이상 도과된 미납액들 중에 실제 압류가 안 된,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는 이런 대상 과태료들이 죽 발견이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 보통 주정차 위반이든 그러면, 이게 전용차로 위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정차 위반하고 그러면 압류를 통해서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폐차를 못 해요, 압류한 것을 다 내지 않으면. 전용차로도 마찬가지여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왜 전용차로를 이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 전용차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일정시점 2015년도에 일제조사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누적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그때 정리를 일제 하면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말씀 또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왜 압류가 안 됐냐고 그랬더니 대체압류가 안 돼서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의 과태료가 누적됐다고 그럽니다.

박기열위원장

압류할 대상이 없다고요? 아니, 전용차 위반한 당사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대신 답변하세요. 그러세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소멸시효가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요. 실제로는 한 10년 방치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이왕 받지도 못하고 그럴 거면 털고 가자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 털고 갈 게 따로 있지요. 아니, 보통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도 지금 4만 원이에요. 전용차선 위반은 과태료 더 많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털고 가자는 표현을 씁니까? 그게 말이 돼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과거에도, 2012년도에도 한 15억 정도를 결손처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안 하다가 최근에 2015년도에 금액 한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박기열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거기 위반한 차량 중에 실제 차적 조회가 잘 안 되는 일종의 대포차들 이런 유형들이 하나 있고…….

박기열위원장

아니, 대포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은 소액인 경우 원래 사실은 소액이더라도 압류를 다 하는 것인데 일반 재산압류를 하려다 보면 거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일정수준 미만인 과태료의 경우에는 또 그런 현실적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갭(Gap)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 그것은 일반 상식선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변명을 위한 변명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주정차 위반은 보통 4만 원이고 스쿨존은 8만 원이고 이렇죠, 승용차 기준? 전용차로 위반했을 때 승용차 얼마예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5만 원입니다.

박기열위원장

5만 원이요, 승용차가?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주정차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액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차주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대포차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전체 위반 중에 대포차가 차지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게 과거에 주로…….

박기열위원장

아니, 과거 따지지 말고, 과거에 했어도 우리 본연의 의무가 뭡니까? 직무유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변명한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살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작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 보고받아 보니까 그런 제대로 압류가 안 됐거나 이런 내용을 일제정리 하느라고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사전준비 절차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채권 담보나 이걸 제대로 못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좀 제대로 못 한 과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기에 압류절차를 해서 이런 사후적으로 우리가 재산 제대로 담보를 못 해서 부득이 결손처분하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고유의 업무를 지금 못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결손처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반기에 교통위원회 계실 분들 오늘 본부장님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에 결산감사에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변경을 보니까요 우리 9호선 관련해서 재정 지원한 것을, 9호선 1단계가 총 정거장이 25개인데 24개가 지하역사이고 종착역인 개화역은 지상역이라고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 안 한 모양이지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예산변경을 8억 1,400만 원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만큼 서울시비, 결국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민자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돼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당초 이게 계획…….

박기열위원장

협약을 잘못한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승인받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설계승인을 받을 때. 2005년도 설계 당시에 승강장 안전문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시종착역이면서 지상역사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개화역은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2005년 당시에 설계를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 실제 변경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특히 경전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철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경전철은 향후에 많이 신규로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질의하실……. 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짧게 본부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강남지역의 세곡지구에 버스노선 변경 또 증차요구 있었던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세곡지역 인근에 구청장께서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나 시가 손 놓고 있다, 협조가 좀 잘 돼야 된다,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성중기위원

실제 이 지역은 2011년 인구밀도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2016년 이후에는 한 10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충분히 증차나 버스노선 전반에 대한 변경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수요가 있으면 변경검토를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노선을 넣는 게 그 자체 수요도 저희들이 감내해야 되지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처럼 세곡지역에 진입하는 데에 운행속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느리면 이게 상당히 노선 운영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성중기위원

물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한계는 있지만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수요가…….

성중기위원

수요야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인구가 10배가 늘어나고 노선에 대한 증차가 없으면 당연히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추가수요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짧게, 향후에 버스정책과장한테 잘 보고받으셔서 좀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하나 짧게, 우리 교통문화연구원에서 건전재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년 교육을 통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수입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8ㆍ15특사로 인해서 교육생이 한 58% 정도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한 2억 정도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본부에서 따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교통문화연구원의 원칙은 사실은 자체 수입능력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이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수요나 이게 갑자기 변동돼서 그런 것인지, 또는 다른 실제 교육 수요 말고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거기에서 기인된 원인인지 여부는…….

성중기위원

그렇죠. 그런 기인된 원인 같으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규명을 좀……

성중기위원

운영상의 문제를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특사로 인해서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었다 그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30%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성중기위원

아니, 58% 정도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실무진이 알고 있기로 한 30%…….

성중기위원

30% 줄어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줄었으면 교육시키는 인력이나 또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그게 줄은 수요만큼 다른 교육을 시킬 수도 또 있는 거거든요, 교육원에서 좀 노력하면.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좀 분석해서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한번 점검하고…….

성중기위원

혹시 또 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연간 사업서를 지원받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중앙정책이나 이런 변동에 따라서 재정악화에 영향을 안 받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건 거기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룸도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교육 인원도 할당하기 때문에 원래 설계된 대로 하면 충분히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맞습니다. 그런 설계를 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야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향후에 실무자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창윤ㆍ이창섭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제리ㆍ김창수ㆍ성중기ㆍ신원철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종필ㆍ이혜경ㆍ장흥순ㆍ황준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4)(최판술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운기ㆍ성백진ㆍ신건택ㆍ양준욱ㆍ유용ㆍ이명희ㆍ이승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6)(박기열 의원 대표발의)(박기열ㆍ박진형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종욱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진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동균ㆍ이순자ㆍ이정훈ㆍ이현찬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박운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재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최판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장과 박진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안번호 제120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체의 자율참여를 독려하고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체의 나눔카 이용 참여 장려를 위해 나눔카이용 프로그램 신설,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등의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을 정비하였고, 유연근무제 참여대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업무택시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연근무제 및 업무택시 프로그램 이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상향 범위를 100분의 100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6)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회의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은 위원님들 동의하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있죠? 그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있죠? 3조2항에 보면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합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 규정은 사실 조례가 이렇게 위원회 규정을 규칙에 넣었던 시절의 규정인데 이번에 그 위원회 운영을 조례에다 했기 때문에 그 조문은 사실 삭제하는 것이,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서울시하고 법제처에서 공통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현행 조례 규칙으로 전수조사 결과는 조례로 규정이라고 돼서 상호간에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 조례상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조례와 규칙 간의 위임사항을 수정할 시에는 기존 조문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진 후에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최판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검토내용 보면 원 수허가자 결정하는데 괄호부분에서 합의한 자로 결정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잘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삭제하는 데 저희는 동의합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최판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을 시가 인수한 이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회에 한해서.

박기열위원장

최초.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이 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동의하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의원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역구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어스라고 하는 빌딩 말고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이 다 적용할 생각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건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입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내용은 그런 여건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수의로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상에 그분들한테 계속 수허가자로서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 위탁된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 한해서 인수받아서, 민자사업으로 운영했던 내용을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예전에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업체에서 원천적으로 담합해서 자기가 예전 위탁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역시 현재 주어져 있는 최초의 분양자들하고 또 소유주인 시나 또는 시설공단에서 그 부분 정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치점을 마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단절할 수 있는 계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기존의 운영업자가 단절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박진형위원

왜 원칙대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할 수야 있겠지만 힘이 들죠, 아무래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힘이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특혜성으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특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특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최초의 허가자에게 수허가자 지위를 준다하더라도 실제 적정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그것은 꼭 특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 이 업체에서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배제하고 실소유주들과 계약을 따로 맺겠다라는 것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실소유주들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정하신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의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만 통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위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수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해공작을 하고 이런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치된 행동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최초 분양자들이 일단은 본인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 주어져 있는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박진형위원

자,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을 통과시켜서 수의계약이 됐을 때 수의계약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명도소송 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명도소송이 없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분적으로는 있을 개연성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모두가 수탁업체하고 응집해 가지고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만약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사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이런 형태가 지속될 개연성이 큽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특혜성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 이게 과연 옳은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진형위원

두 번째로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들도 담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담보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담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인수를 받는 것들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맞는 행정행위인지 좀 고민이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박진형위원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9월 임시회에 통과됐을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이 9월이거든요.

박진형위원

9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9월 2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 실제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살아나거든요.

박진형위원

왜 9월 2일 이후에는 안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미 인수를 받는 시점이 지나면 무단점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전에 무단점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인수를 받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에 개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인수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자,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래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극.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들 그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발생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 이게 과연 옳은 행정행위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번 최초 분양자에게 하게 되면 또 유사한 케이스가 계속 선례가 돼서 나오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원래 공개…….

박진형위원

아니, 유사한 케이스가 나오는 건 두 번째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확한 행정행위로서의 저는 합리적이고 아주 잘 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만 있고 집행이 가능하면 더 나은 결과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이걸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박진형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계속?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도저히 지금 있는 법체계 가지고는 그걸 해결하기 힘들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이상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박운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3조2항에서 위원회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동 개정조례안과 배치될 수 있고 서울시와 법제처의 공동조사에서도 위원회의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3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조례안을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4)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박진형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깐 정회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한 이후에 다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박기열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간담회 때 우리 이대현 교통기획관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교통기획관 이대현입니다. 중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해 간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정리되는 데에 미니멈(Minimum)으로 한 3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어스빌딩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권이 사실은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상권을 최종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가지고 헤매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실은 지금 있는 그런 점포 340개 중에서 한 300개 정도는 저희들이 끌고 정상화를 시키는 데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일을 추진해 갈 그런 상황이 준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감정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검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두 번째는 340여 개 점포 중에 300개 정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예측이 틀렸을 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4)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4)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6)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6)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최호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안번호 제1219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위탁 대행 관리하되 전문적 관리 필요성이 적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청원 건을 소개하신 최호정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