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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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정이 좀 길어져서 우리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청원 2건,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경자ㆍ김기만ㆍ박성숙ㆍ우미경ㆍ유청ㆍ이신혜ㆍ이혜경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경자ㆍ김기만ㆍ박성숙ㆍ우미경ㆍ유청ㆍ이신혜ㆍ이혜경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경자ㆍ김기만ㆍ박성숙ㆍ우미경ㆍ유청ㆍ이신혜ㆍ이혜경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마지막인데 나가서 한번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용석

(서초)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저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의 발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안건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중요한 심의위원회 등에 자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정도로만 자격제한요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교육공무원법에 준해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을 우리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 조례안,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에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다, 교육청에서. 그러나 성범죄라든가 성적조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중대 범죄 사안이고 최근에도 이런 문제로 정말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런 위험한 중대 범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회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이 부분을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기는 했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만 실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법률로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는 범죄사실경력을 조회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아동ㆍ청소년 이런 성범죄는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이런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사실상의 노무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저희가 성범죄를 조회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아마 저희가 공무원 임용할 때도 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하고의 관련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없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혹시나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래는 기관이 임용할 때는 우리가 조회를 하지요. 기관에서 기관으로 조회를 하지 개인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신청할 때 이것을 떼서 제출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실은 자문위원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위원장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막 조회해버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원하는지는 물어봅니다. 동의는 받습니다만 지금 성범죄경력까지는 저희가 할 방법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개진해줄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성범죄 관련법을 적용하느냐에서 한 줄 더 붙여서 조회하든지 한 줄 더 붙여가지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위촉되신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이라든가 등으로 해서 자격상실이 되었느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등을 지금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말고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등을 더 추가해서 조회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일이 복잡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이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따져보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 상위법에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조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특히, 뭐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만 특히 성범죄경력 조회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이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회를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당연하지요. 지금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근거해서 조회하는 것처럼 여기다 다른 성범죄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말고 더 심하게 조회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교사를, 2개월, 3개월 쓰는 기간제교사를 하면서도 성범죄 여부를 조회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직접적인 학생들의 대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조회하는 업무가 그렇게 품이 많이 걸리는 업무가 아니라는 뜻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의원 자문위원이 중요한 돈을 결정하는 일이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문을 하고요 최종 결정은…….

김용석

(서초)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석

(서초) 의원 아니, 이것 기간제교사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채용하면서 다 조회를 하고 있어요. 품이 그렇게 교육청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정책자문위원이 지금 446명이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의원 기간제교원은 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김용석

(서초) 의원 아니,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김문수위원장

자, 맞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만 명이 되더라도 해야 되면 꼭 해야 됩니다.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제가 신원조사와 신원조회의 구체적인 범위들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그런 판단이 지금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얼핏 이 조례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교사,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사들은 신원조사를 해야 되고 그 미만인 분들은 신원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정보보장과 학생의 학습권침해의 관계, 그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볼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한 부분은. 또 한 부분은, 지금 교육청의 신뢰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개인의 정보, 지금 정책자문위원들 한 400명 넘는 분들과 또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 갖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지요, 학부모들한테. 그런데 그 범죄경력회보서인가요? 저도 경찰서 가서 한번 떼 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떼고 나서 그다음 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많은 그런 부분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나 개인정보보호와 또 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 어떤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성범죄자의 참여를 굳이 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종로구청을 가시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공직선거 나간 것은 뭐 다음 날 오라 그러지만 보통 일반 범죄경력회보서는 바로 해 줍니다. 어느 경찰서에서나 바로 해 주고 미국 여권이라든가 캐나다 여권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여권이 아니라 취업비자 받으려 해도 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갖고 갑니다.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런 죄에 걸린 사실이 있는 사람이면 수락을 안 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까 수락여부를 따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수락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떼 온 사람들은 여기 없는 사람만 떼 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교육청의 품 들지 않는 일을……. 교육청이 거의 성범죄자 옹호소예요, 이거 완전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도 아니…….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장우윤 위원님 말씀…….

김문수위원장

자,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저는 그 의견이 아니잖아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러면…….

장우윤위원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 위원회도 많은데 왜 유독 두 위원회 위원의 신원조회ㆍ조사를 하는 이유도 저는 조금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과 개인정보 보장과 또 이런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에 참여하는 부분, 어떤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논의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실무적으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외부기관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집할 때 그 모집기준에 그런 것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교육청에서 한다면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동의했을 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개인 동의절차를 밟고 저희가 범죄경력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거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조회로 본인이…….

장인홍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를테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동의를 본인으로부터 받으면서 거기 체크항목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에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기존에 하던 것 플러스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것아 아까 얘기했듯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하중이 가는 그런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생각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실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거고요 또 주민참여위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처음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좀 위축될 우려도 있고, 실은 그런 사람들을…….

김용석

(서초) 의원 아니, 성범죄자 못 하게 한다는데 뭐가 위축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홍위원

성범죄자들 못 하게 하는데 뭐가 위축되는 겁니까? 성범죄자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못 하게 안 한다면 성범죄자 참여시키자는 말이에요, 활성화시켜 가지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위원님. 저희가 성범죄자…….

장인홍위원

제 발언기회니까요.

김용석

(서초) 의원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주민참여위원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가할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이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은 교육감이 실은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김용석(서초) 의원께 공개적으로 여쭐게요. 수많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3개를 말씀하셨어요. 왜 전체로는 확대하지 않으셨나요?

김용석

(서초) 의원 중요한 위원회만 제가 생각할 때, 교육청에 관련된 수십 개 수백 개 위원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성범죄자라든가 성적조작 경력자 등은 우리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아예 스스로 본인부터 알아서 참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봐도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께서 자문위원 좀 해 달라 그러면 본인이 미리 거절을 할 것 같고, 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떳떳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전혀 저는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의 도덕성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을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꺼려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 한번 듣고 정 안 되면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만약에 여기 본인이 응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인이 자문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동의한다면, 본인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하는 절차까지 만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물론 절차상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초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절차의 번거로움만 우리 교육청이 감내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절차의 번거로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장우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걱정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문위원에 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응하는 분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OK 사인을 받으면 각 개개인이 어디 경찰서 등에 가서 조회를 하는 것은 번거롭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일괄조회를 경찰청에 의뢰해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400몇 명을 그렇게 경찰서에서 해 줄지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 보지를 않아서.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행정관리담당관님.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저희가 신원조사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관계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당기관에, 경찰청이라든지 등록기준지 시·군·구청장이라든지 거기에다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회신기관에서 근거규정이 대통령령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회신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그런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써 우리가 조회를 요청했을 때 회신을 받는 부분은 좀 더 해당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한다면 당사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간제교사라든지 심지어는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학생을 직접 대면적으로 접촉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물론 상위법에 그런 관련 조항이 없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선도적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상위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절차를 넣음으로써 좀 더 서울시교육청의 이미지를 업시키자 이런 의미예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절차, 물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자문위원 위촉받았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이러면 자문위원에 응하는 분들도 조금은 불쾌하고 또 각 개개인들이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한 겁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기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조회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박호근위원

어렵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말씀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조회대상이 되는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를 해 준다…….

박호근위원

대통령령에 근거했을 경우에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다만 이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국민들의 어떤 권리제한 부분이어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다만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아직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조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호근위원

아니…….

김문수위원장

조례로 정하면 그것까지 된다 이런 얘기이고…….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박호근위원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 되지만…….

김문수위원장

아, 이것은 위임 안 되어 있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김문수위원장

자, 일단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

장우윤위원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원조사는 경찰서에 의뢰하는 거고,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원조회는 본적지로 시·군·구청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위원들 하고 있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3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원조회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원조사 같은 경우 범죄경력회보서 이런 것은 경찰서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원조회, 학교운영위원들은 어느 범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신원조사는 저희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든지 또는 어떤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간제교사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신원조회는 신원조사보다는 좀 약식이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그런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록기준지 시·군·구에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수집된 개인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원조회나 신원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대외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 온 공문은 대외비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보관을 따로…….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렇지요. 담당자 이외에는 그것을 열람한다든지 직무상 그 이외에는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폐기시키나요, 그것은 보통?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준영구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김용석(서초) 의원님까지 말씀 듣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의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이번에는 제안자가 아니라 교육위원 자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운위원이 공무원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법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초·중등교육법 관련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학운위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만 학운위원이 공무원도 아니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운위원은 법제상의 법률기구입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학운위원이 법률상의 법률기구면 이 조례안은 위원회도 다 법률상의 법률기구예요. 거기에 참여한 위원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률하고 조례에 의해 저희가 법률과 대통령령 그러니까…….

김용석

(서초)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두는 것도 법에 되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있는데요 거기에는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학운위는 법률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있는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의원 학운위원 조회하는데 조회 가능하다고 법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교육공무원법에는 없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 없어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확인 좀 하시고, 우리도 정회 좀 해서 우리끼리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준환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황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성 있는 의안 제출과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의 제출범위와 관련하여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1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선언적ㆍ권고적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비용추계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및 추계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비용추계서 수반 제출에 따른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로 원안 가결하기로 일정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법 미비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황준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현재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기간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기간과 일치시켜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기간 개정에 따라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와 자율학교 평가 방법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그리고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기간을 “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를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기간 개정에 맞추어 “지정 후 4년차”에서 “운영 마지막 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자의…….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4년인데 아까 2학기에 지정이 돼서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는 연수로 5년 해서 실제로는 만 4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 4년 대상되는 학교인데 임의적으로 그 학교에서 원한다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5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2학기 지정이 상당히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학년단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9월 지정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만 4년 다 채웠는데 5년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근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미 제안설명에 드린 말씀 있고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애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조례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진로교육에 관한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서 진로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나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중ㆍ고 18개 교 제외하고 현재 각각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인력은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이 학교에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보직교사를 진로진학부장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등학교 같으면 진로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담당부장이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년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초등의 경우는 따로 어떤 면으로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특별연수를 60시간 받으시고 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전담교사로 해서 이미 교육을 다 마치고 진로전담교사로 TO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개 미배치교가 있습니다. 미배치교는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진로전담교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경우에는 강제로 이분을 부전공을 시켜 가지고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재단에서도 저희도 같이 희망하시는 분을 매년 확인을 하고 그 부분 확보를 해서 모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6개 학교가 미배치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교육에 관한 담당부장선생님께서 이런 보직교사로 임명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일인당 담당 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748명, 고등학교는 978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을 배치한 학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따로 지원인력에 대해서 배치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선생님들이 그냥 함께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 현재는 전문인력 배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이 제9조하고 연계해서 지금 보려고 그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요. 제9조에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진로교육센터를 두고 또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센터의 센터장과 또 지원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자유학기제도 있고 진로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진로교육센터, 체험센터 이래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 가지고 25개 구에 다 두고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센터와 지금 제9조에 있는 진로교육센터가 약간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저희도 역할분담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치구에 있는 체험지원센터는 철저하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직업체험 장소 개발을 하고 연계시켜 주는 작업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진로교육센터와 관련돼서 지원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직업체험장 발굴이 주가 아니라 그 체험장을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직업교육 중심에 우선 무게중심을 두고서 거기에다가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대략 지금 그림만 그리고 있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향후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로교육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급하게 진로교육센터부터 먼저 설치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나 또 두고 각 지원청별로 하면 지금 벌써 11개를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각 25개 구에 유사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단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진로상담교사의 업무나 일인당 상담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예산이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어디에다 센터 하나 더 설립하는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먼저 설립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는 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센터부터 먼저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큰 계획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11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센터 및 지역센터 업무의 위임·위탁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법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11조를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박호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홍위원

잠깐만요.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수정안대로 하면 센터를 위임이나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진로직업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자치구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수탁받은 기관이 대체적으로 어떤 데인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데가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4개 자치구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직영을 하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법인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개인에게 한 사례는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에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장인홍위원

현재 그것도 열려 있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향후에.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로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에 대한 것은…….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인에게는 안 한다 뭐 이런 방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위원님들이 좀……. 개인은 가급적이면…….

장인홍위원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에게는 저희들은 좀, 현재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명망 있고 경험 있는 개인이 있다고 할 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장인홍위원

당연히 개인에게 위탁을 해도 개인이 이런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지요.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지요. 뭐 혼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개인도 할 수 있다, 열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단순히 문구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례가 다르지만 자치구가 어린이집 위탁할 때 대부분 보면 복지법인 뭐, 종교단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신망을 쌓고 존경받는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보육교사로서.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분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만날 무슨 복지법인, 천주교, 조계종 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개인을 넣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이것이 문구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고 경험 많은 개인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하는 거고, 향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례에 문구 들어가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냥 법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편하니까.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신뢰성의 문제지요, 이것이 뭐 어떻게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사고가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나 단체가 뭐 제대로 책임지는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열린 사고를 하시고 개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특별한 경우에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여의 기회를 배제하지 않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거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아니, 본인들이 제가 만든 것에 대해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 놓고는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답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지금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정말 무자격자한테 너무 쉽게 줘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도, 법인이라는 게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이 수정안을 지금 낸 것이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 사립학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만큼은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또 장인홍 위원께서 적극 찬성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개인이라는 말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업무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박호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생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다시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연령으로 그 연령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행규칙과의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생환 의원님과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