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7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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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 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소장 신광호,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3건, 보건행정과 6건, 보건사업과 3건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291쪽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법과 규정을 준수한 행정업무 수행 철저입니다. 단위 사업 업무추진 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담당 업무별 관련 법규와 업무처리 지침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소송배상금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관내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시약 등을 취급하는 업소가 없는 실정이나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여 물품, 시설공사 등은 가능한 한 관내업체 취급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자동제세동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매년 자동 제세동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장비와 소모성 부속물품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월과 12월에 은남보건지소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카트리지와 패드를 교체하였고, 금년 4월에는 관내 자동제세동기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설치업체로 하여금 27개소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와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관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총 55대로 관리책임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점검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제세동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봉암진료소의 담장 개보수, 주차장 포장은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받아 2015년 8월 25일자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비가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비입니다. 2016년 3월 10일자 운영협의회 위원 및 정관을 재정비하였고,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운영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운영협의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1/4분기는 3월 중에 기 개최하였고 2/4분기는 6월 중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297쪽 마약류 등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8개소 등 총 30개소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오남용, 도난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6월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약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보건진료소 약품 수급 철저입니다. 보건진료소 점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양주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제11조에 의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의약품 수급관리는 약품수불대장과 잔고 량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의약품과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은 보건기관 간 전배조치를 통해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감염병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병의원에 대한 감염병 신고 안내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책자를 배부 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세탁물 등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의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신고체계와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금연사업 및 금연지도활동 활성화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개소 시립도서관의 금연선포식과 금연벨을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객이 자율금연 실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16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하였고, 30일에 걸쳐 시내버스 23대에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삼숭중, 덕정고 2개소에 금연교실을 시범운영하여 32명의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학생이 금연에 성공토록 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을 주제로 한 글짓기,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 36점을 표창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우수작품은 작품집으로 만들어 각급학교에 우수사례로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시 가족금연게임으로 시민 모두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읍면동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19회 운영, 1,736개소를 지도 점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 의한 자율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 및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4쪽 예방접종사업 약품관리철저입니다. 약품잔량 불일치건은 동일 접종명에 상품명이 다양한데2012년도에 사용된 상품명이 2013년도엔 품절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치가 불일치된 것으로 수불대장을 접종명으로 기재하면서 일부상품명이 빠진 경우로 향후 수불대장은 상품명으로 기재하여 수치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어린이예방접종은 병의원무료접종과 보건소무료접종이 가능하며, 병의원과 보건소 접종률 비율로 목표를 잡았으나 신규 접종건이 목표대비 보건소 접종이 증가하여 구입량이 늘면서 보유량이 초과된 것으로 백신의 월별사용량을 파악하여 물품 구입시 3개월 사용량 기준으로 구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예방접종백신잔량 업무철저는 매월 백신 재고량을 수검  정확하게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백신의 유효기간은 백신종류에 따라 다른데 생백신은 18개월, 사백신은 36개월로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05쪽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중복사업 지양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입니다.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하여 기존 유관기관인 노인회 뿐만 아니라,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농약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노인회, 경찰서, 소방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기관, 약사회,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교육,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및 연계 등의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이월예산 최소화를 보니까 아직도 이월금이 많죠? 그런데 조치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1억6천인가 이월예산으로 있던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줄이실 생각이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요, 2015년도 3회 추경에 내시가 돼서 반영을 늦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건은 국고보조금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 국비가 미교부 되고, 중앙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줄테니 이월을 시키라는 공문을 받고 이월을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확충 사업에서 연막소독기와 선별진료소텐트 구입을 현재까지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6월 중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방역소독기가 지금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길서

박길서위원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 지금 2대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연막소독은 이미 실시를 했는데, 연막소독기는 이미 구입이 됐어야 될 부분을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받았을 때 연막소독기는 어떻게 하고 차량은 어떻게 쓰고 이런 계획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대로 연막소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사전절차를 미리미리 하셨어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녜요. 최소 5월 달 이전에는 구매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월금이 발생되면서 까지도 늦게 구매가 됐단걸 지적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지금 3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연곡보건진료소는 이미 3월 중에 기실시 했고요. 두 군데, 봉암이나...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은 지금 3월 달에 실시한게 잘 했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자체를 지금 매 분기 실시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그냥 조치결과만 보고 받는 자리에요? 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감독하고 하는 위원회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분기 초에 해야지, 분기 초에. 매분기 실시한다는 것 까진 좋은데 분기 초에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다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서 1분기를 이미 결산까지 다 했어. 그 때 운영위원회를 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해의 운영위원회가 재정비 되고 하면서 3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한건 2/4분기 중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설개보수가 뭐가 돼야 한다든지 이런걸 지금 수렴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걸치는 것 까지는 다 좋은데요, 이는 제도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분기 초에 실시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 시켜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분기말에 가서 하면 다 사업한걸 보고하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기 초에 실시 하는게 맞겠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읍면동에 채변통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지금 성과가 얼마큼 났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그 채변통을 대장암 검사 때문에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고안해 낸 사업이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정부에서 5대 암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길서

박길서위원

5대암 합동 평가에 있어서 우리 보건사업소에서 착안을 해 낸 사업이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렇지요. 그 채변통은,

길서

박길서위원

채변통사업은 우리 순수 시비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합동 평가 내용에 들어있으니깐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변통을 지금 읍면동에 보급을 해 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채변통 홍보 얼마큼 하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우편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길서

박길서위원

저도 대장암 검진대상자인데, 우편물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게 나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 부분이 정말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홍보가 안되서 채변통이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검진대상자 조차도 모른다. 그러니 채변을 채취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좋은 뜻으로 두 번씩 가야 될 일을 정말 병원에 가서 받아와야 될 일을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다가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면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은 정말 홍보가 중요할 텐데,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 이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726쪽 먼저 가겠습니다. 앰뷸런스 운행일지 우리 소장님 관리하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지금 자료 내신 거 중에서 지금 이상하거나, 궁금한 거 발견 못하셨나요? 앰뷸런스 운영일지, 우리 앰뷸런스가 관내에만 가나요? 관외에도 가나요? 환자가 발생되면 관외도 가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앰뷸런스의 목적이 뭐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앰뷸런스 우리 일반 병의원 같은 데는 환자 이송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보건사업 전용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의약 업무까지,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의약 업무까지 앰뷸런스로 해야 된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앰뷸런스를 사용하는 것은,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 앰뷸런스가 의약 업무까지 앰뷸런스로 해야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의약 업무는 안되지요? 앰뷸런스의 기능이 의약 업무는 안되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의약 업무 등 79건, 보건업무 추진 등 37건, 의료용 산소주입 등 8건, 의료용 산소주입은 그렇거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앰뷸런스 타고 차 밀릴 때 누가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런 사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의약업무 추진으로 해 놓은 거는 여러 가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의약업무 추진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쨌든 나중에 이게 상위기관에 지적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관외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관외,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관외는 그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없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마산을 갔다 온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마산,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있는데요. 결핵환자를 마산국립병원에 입원시키느라고 마산까지 간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불광동에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오송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어디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충북 오송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 오송, 본래 질병관리본부가 불광동에 있지 않았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불광동 쪽에 있었습니다. 예, 국립보건원 쪽에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바로 그 옆에 붙어있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주행거리를 보니까요. 주행거리도 덕계동 의정부 128킬로, 128킬로 덕계동 의정부를 몇 번 갔다 와야 128킬로 나올까요? 안성시 330킬로, 보건업무추진 연천 233킬로, 산소용 주입 관내 570킬로, 이거 철저히 앰뷸런스 관리하세요. 관리 안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위 기관에서 당장 이거 쳐다봅니다. 이거 제일 먼저, 어디에 썼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도비지원사업이 그 앞 페이지요. 국도비지원사업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보니깐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깐, 계속해서 줄어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런데 수요자는 많이 늘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줄게 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지금 이게 저소득층 대상인데요. 금년부터는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건보에서 한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올해 꺼 예산 나온 거는 6월말까지는 사업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하지 말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 그러면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반납보다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추진은 1천8백만원 밖에 못하셨어요. 4천4백만원 중에서 소장님,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추진을 하고요. 거기가 6월달에 사업을 했으면 7월이나 8월쯤에 의치보철 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은 기 완료했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금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7월달부터는 건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다 안한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민간위탁 주는 부분,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신종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 지금 다 위탁 주지요. 거의,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은 전부 위탁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수 위탁주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우리가 전에 보건소에서 전부 할 때는 인건비하고 약품비만 들어가면 되지만, 국가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되면서 그 행위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방접종만 해도 한 1십8, 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장단점은,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서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 시민들은 양주시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직접할 때는 경비가 굉장히 절약되는 대신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민간위탁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어디에 두고와서 추가로 설명 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관리차원에서 잘 못하면 예산낭비사례의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계산해보니까 개당 2만원 이상 들어가죠? 20718원인가? 제가 계산해 놓은게 있었는데, 올 예산은 5억1100만원인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정도 되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는 4억 몇 천이었었고, 올 해 5억1천만원 인 것 같은데, 5억1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약품비값이 늘어난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것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안이, 그건 자비를 들여서 하던걸 선택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아니면 접종행위료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추가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었다? 예산이 7~8천만원 정도 증액됐던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A형간염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길서

박길서위원

신종플루에만 그렇게 늘었어요, 신종플루에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목이 보건소 약품비 하고 민간위탁 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올 해는 그게 합산이 돼서 보건소 하고 민간위탁부분이 예산목에 같이 합산이 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에는 개 당 나눠보니까 제 기억에 비용이 2만713원인가 그렇습니다. 올 해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2만7천원 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 가서 맞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덜 들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어르신은 수익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150원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오른게 없는데, 단지 목에서 보건소예산 하고 민간위탁비 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이 내려와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준비한 자료를 챙기지 못 해서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과 함께 본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지, 운행일지를 보고 좀 더 자세히 적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많이 봤는데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사를 정할 땐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2014년도에는 삼성화재도 가입이 되고, 동부화재도 가입이 되고, 일부는 삼성, 일부는 동부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전부 삼성화재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삼성화재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관용차량 보험관계는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보험회사가 지정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신청을 보건소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계약의뢰를 하는거죠. 그럼 회계파트에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차량들, 우리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준수해서 관리운영을 하시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차량정비대장이나 차량운행일지, 기본적인 유류지급대장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대장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걸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 정비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을 지금 16대를 관리운영 하고 계시더라고요. 16대를 전부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차를 사서 엔진오일을 한 번도 한 갈은 것도 있고, 이걸 일일이 16대를 전부 얘기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차량번호 1655, 3144. 이건 차를 언제 구매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49어1655, 49어3144. 이거 언제 구입 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게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1년이 넘도록...2년에 한 번 오일 교환하는거. 한 번 말씀해보세요. 49어1655.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004년도 1월 29일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3144는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004년 5월 3일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4년도에 구입하신 거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기준을 갖고 보기는 뭐해서 오일교환 한걸 봤습니다. 이게 오일교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이 두 차량은 오일을 교환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행일지고, 관리대장을 다 해서 한다는게... 어떻게 몇 년씩 오일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 차량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이면 어느 적정 수준에 몇 킬로를 주행한다던지, 시기적으로 6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정해서 정기적으로 오일을 다 교환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본인 돈으로 오일을 교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합니다. 어느 차량들은 한 2년만에 한 번씩 갈고, 16대 중에 한 2, 3대만 제대로 관리 되더라고요. 2, 3대만, 이게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뭘 했을 때는 한번 들여다보시기는 들여다 보셨나본데요. 그러니깐 문제점이 있으니깐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이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깐 보건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 국한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차는 같은 차종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69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 거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694페이지에 연번 35번에 보면은 리오SF 타이어교환 1십5만4천원, 이거 몇 짝을 교환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 페이지 69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상단에 연번 69번 리오SF 타이어교환 4십4만원, 이거 뭐 2짝을 갈았던, 4짝 갈았던 그게 차이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뭘로 따져도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뭐 어디 정해서 지정업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아무데나 끌고 가서 교환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십5만4천원 주고 2짝을 갈았다 그래요. 12월달에 간 거는 4짝을 갈았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게 그 타이어도요. 하절기에는 일반타이어를 쓰지만, 겨울철에는 스노우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이게 직접 운행들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스노우 타이어 말씀하시는데, 어느 차는 그러면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어있고, 어느 차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잘 보세요. 지금 스노우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것도 몇 대들은 갈아끼고, 이거 뭐 스노우 타이어를 떼어놓으면은 어디다 관리하십니까? 정비소에다가 보관해요. 아니면 우리가 본청에 갖다가 보관을 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소에 보관을 한다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차량관리가 저희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와서 보니깐 차량관리가 담당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우리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하게끔 부서에서, 주부부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담당을 정해서 그렇잖아요. 차량이 16대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참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아니 본인들 차량 같으면 이렇게 관리 하겠냐고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위원이 되가지고 무슨 그런 거 차 고친 거 가지고 지적을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양주시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 몇 대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차량을 구입해갖고 1, 2년, 몇 년 쓰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주기적인 점검이나 오일교환이나 상태를 바르게 하면 얼마든지 수명을 더 쓸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바꿀 때 바꾸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차량 가격을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몇 년씩 되도 오일 한번 안 갈았습니다.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차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현재 총괄 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을 했고요. 담당자로 하여금 순회를 하면서 차량일지를 보고 점검을 하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담당은 언제 지정하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담당이 올해 2호차 기사 류기선 기사가 오면서 담당을 아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언제 정했냐고요? 담당을,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금년 2월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월에 정했는데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는지 의도를 알고 계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차량관리도 이게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송추정신병원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처음에는 언제서부터 위탁을 한 거예요? 이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달에 처음으로 민간 위탁했습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위탁을 하면은 몇 년씩 합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위탁이 보통 3년인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서 기한을 맞추려고 2010년 10월 6일까지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정할 수 있어서 그때도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것을 그냥 연수로 해갖고 3년으로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해서 이때도 거기가,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고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송추정신병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2016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성남재단에서 2013년 1월서부터 2015년 12월까지하고, 다시 2016년서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위탁하는 걸로,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한번에 재 위탁,

덕영

정덕영위원

예, 수탁자가 지정이 됐다 그 말씀이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수탁의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깐 수탁의 범위가 한번에 한해서 그 재위탁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서,

덕영

정덕영위원

1회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최고 2번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말씀이시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수탁을 변경하고, 법령에 이렇게 1회만 위탁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말씀드리면 전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뭐...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법령에 대한 기준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아직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013년 1월서 부터 2015년 말까지 해서 여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놓고 수탁에 대한 문제점 조차도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문제점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이 다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협약사항을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센터를 성남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어떤 운영계획을 받았어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할 때?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건 매년 말에, 2015년도 말에 그 간에 했던 업적에 의해서 201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리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건 항상 12월 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회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재단에서는 이런걸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놓고 지금 다 하셨다고 답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또 말씀드려요? 2013년도, 2014년도에 결산보고 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결산보고는 항상 연도 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결산했으면 결산보고서 다 받으셨겠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딨어요? 자료 한번 내보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내주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센터협약을 하고 뭘 하면 운영계획이라든지 뭘 해서 받고 나름대로 그거에 준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가를 위탁자인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 이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기관을 찾아서 위탁을 하는겁니다. 그 관리는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도 담당업무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운영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수탁자 마음대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뭘 하는데도 관리가 안돼요. 다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방역 소독은 언제 시작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방역소독은 5월 1일 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추석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혹시나 요즘 기후 때문에,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석 지나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개선을 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숲모기에 의한 소두증 관계 때문에 벌써 한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추석 전 까지. 올 해는 추석이 빨라서 그런데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석이 지나고 10월 말까지도 하고... 그래서 매년 연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보 하셨는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경유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만 방역을 할 때 인건비 책정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최저임금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다가 방역인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집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방역대상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방역대상지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역이라는게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천변 같은 경우에 취약지역이 1개소라 할지라도 그 1개소가 1개 구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하천 그 위부터 밑에 까지이기 때문에 1개소라고는 하지만 어떤 때에는 2킬로, 3킬로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취약지를 파악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워낙 공공방역에서 하기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소독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만에 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모자란다고 한다면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서... 모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잘못 말씀 드린게 있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우리가 양주시 보건소 차량이 왜 전부 계약된게 삼성보험이냐를 여쭈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말씀 드린게 있어가지고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동부하고 삼성하고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저렴하게 나온게 삼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부 삼성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삼성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깐 이게 몇 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동부하고요. 삼성 2개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저희가 이제 뭐 다 보셨겠지만 양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18조 차량관리방법에 4번에 보면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방법으로 해서 청약을 하게끔 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관내에 있는 보험을 하는 분들을 이용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좀 경쟁 어떤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차량관리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지만 나름대로 담당도 지정을 하셨다 그리고 관리를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깐, 이 부분이 전 시간에도 표현했다시피 정말 전 부서에 이거 부시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뭐 보건소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놓고 좀 언급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상 없어서 오늘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적을 했지만 전 부서에 앞으로 이런 자동차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시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보면은 자동제세동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어떻게 전부 완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관리 잘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책자에도 나와 있지요? 이게 주로 2000 몇 년인가요? 9년도서부터 산 건가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산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책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94쪽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 보면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니깐 완료해 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013년도에 많이 구입했어요. 2013년도 그렇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013년도 예.

덕영

정덕영위원

몇 대 구입하셨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국비사업으로 18대 했고요. 아파트에 1대 해서 19대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랑, 어디랑 계약해갖고 사셨어요? 이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때 그 경쟁입찰로 해서 한 건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어느 업체에서 구매 하셨냐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설치업체가 보면은 씨유메디컬하고요. 나눔테크, 헬스앤드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씨유메디컬에서 9대, 나눔테크에서 9대, 헬스앤드림에서 9대, 뭐 이런 식으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 보면 우리가 구매계약을 체결 할 당시에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를 무상보증으로 몇 년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5년으로 당초에 이게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무상점검 및 A/S도 1년에 연1회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업체에서, 반기별로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해 준다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도 통하고 무상보증기간에 대한 무상점검도 받아야 되고, A/S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여직껏,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완료라고 해놓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점검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면서 전부 올해에는 전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구매를 하고 뭐를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판매한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팔아먹으려고 제안을 하고 뭐를 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구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정도 거기서 무슨 A/S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구입해놓고 여직껏 지금 2016년도인데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다 잘 했다고 여기 완료,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지요. 잘못 된 거지요. 뭐가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껏 어떤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 책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권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듯이 관내에 그러면 제세동기가 몇 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난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업소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보고 올 4월에는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교육을 전부 시키도록 했고요. 또 매년 그 유효기간에 따라서 개최도 하게끔 전부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그런 업무를 진작에... 뭐, 2009년서 부터 구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몇 대 구입을 안 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구매를 하고 뭘 했는데도 관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전에 표현했다시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성모병원이나 뭘 해서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사용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매 당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 해야죠.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매 당시에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기만 정해서 요구를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조건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 맞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업무숙지를 잘 하셔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비용문제가 아니라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던지... 왜냐하면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팀장님이 됐든, 직원이 바뀌고 뭘 하면 이러이러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뭘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게 응급처치교육을 시키려는게 아니고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책임자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 같은건 교육 시키는걸고 그렇게 하고요. 응급처치교육은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무대상자 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덕영

정덕영위원

별도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하튼간 본 위원이 보기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린거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품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약품구매는 보건사용처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이기 때문에요. 각자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신청을 하고요,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필요한건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품목설정을 해서 보건지료소장, 보건지소장, 또 관리의사, 행정요원, 계약담당자, 보건소장으로 해서 의약품구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약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품목을 정해서 단가계약입찰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각 보건기관별로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제약사를 정하는건 어디서 정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약품명 하고, 단가 하고, 예가를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그 쪽에서 저가입찰된 데가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4년도에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다 돼서 폐기한게 얼마나 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현재까지 폐기된 건 없고요. 유효기간이 임박 했다던지, 아니면 재고량이 과도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건기관간 보건소에서 조정을 해서 전배조치를 하도록 해서 (청취불능)…분을 털어나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 2015년도에는 약에 대한 폐기가 없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약을 구매하고 뭘 하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음에도 구매한 날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는 데에 대한 유효기관의 범위가 있습니다. 약을 구매하고 그러면 그런 걸 잘 인식을 해서 구매를 해야 돼요.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약을 구매를 하면... 약이 엄청 잘 소비가 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약을 구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혹시 확인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대게 약품은 2년 내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는 유통기한이 80%가 남은걸 하는데 그 20% 기간을 유예를 두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나와서 도매상을 거쳐서 유통되는 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3년이라고 한다면 30개월, 2년이라고 한다면 최소 80% 범위 내에 들게끔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작년도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또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직접 얘기를 해서 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답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구매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유통기한이 36개월인데 잔여기한이 1년, 심지어는 4~5개월 남은 약까지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냐... 똑같은 약을,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 하셨다시피 유통기한에 대한 8할이 됐든 9할이 됐든 남은, 어떤... 새로 만든 약을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맞지. 잔여기한이 몇 달 밖에 안 남은 이런 약들을 구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처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복용하시는 분들한테 약을 제조를 해 드렸는데 기한이 지나버려서 약을 드시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유통얼마 기한을 미처 남지 않은 약을 구매해서 장기복용하신 분들이 계시면... 기한이 지나버려서 약을 드시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치 처방하면 그 분들이 한 달만 드시는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운 분들은 놔뒀다가 두 달, 석 달 뒤에도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때문에 이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할이 됐든, 얼마가 됐든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우리는 “유통기한이 이 정도 남지 않으면 구매를 못 한다.” 단서를 달든 뭔가를 해서 유통기한에 문제가 안 생기고, 시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제조가 돼서 사용하지 않게끔 조처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자세하게 답변을 들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강제성이 없다보니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는 그런 저기인데, 지금 8개 아파트 대상 23개 아파트에서 8개 아파트만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는 어떤 권고나 이런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500세대가 의무화된 게 연도별로 확장되는 추세고요. 500세대이상 아파트에 하는 거는 횟수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데는 설치를 안한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500세대 이상이라고한다 그러면 주택과, 건축 부서 이런데 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하게끔 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듯이 아파트 단지 내, 인근에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서 살리고 이러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저희들 행정기관에 협조가 안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어떤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500세대 미만, 498세대 이런 식으로 된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의무적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내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사례가 좀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현재까지 소방서 외에는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관리자 사실 이용을 안하다보니깐 설치를 해 놓고도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지만 사실 위급 시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제대로 있어야하잖아요. 관리자 교육을 권고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 단속원 우리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금연지도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로다가 이렇게 채용하던 것을 지금은 지역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그분 중에 저희들이 자율지도원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분들 교육도 하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깐 작년에 우리가 20일간 지도를 해서 예산이 5백4십만원 정도, 5백2십만원 정도 활동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년 몇 회를 실시를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자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는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1차로 한 거네요? 이번에, 올해 2016년도에,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라는 거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걸쳐서 1,73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역을 정해서 지도원이 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나가고 또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는 11월 1일부터 2달간, 거기 2달간 한 게 아니라 19일을 한 거지요. 올해는 4월 18일까지 5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거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식으로 6월달 지금은 안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7월 계획은 앞으로 어떤 몇 회,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또 실시를 할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을 우리 본예산이 2천3백이 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이런 식 한번 정도 하면은 예산이 한 반 정도 쓰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도를 하는데 예산이 세워 놓고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한 60일 정도 더 해야 예산 수립을 세워놓은게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그 활동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있다고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2천3백만원 본예산이 세우지 않았어요. 올해?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런데 예산이 낭비 남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그러니깐 어쨌든 연말까지 남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31페이지에 보건소 약품 수불부 사본 및 월별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약품이 유통기간이 한 2, 3년 간다 그랬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 2014년도 매곡진료소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마그밀정하고 아스펜탈캡슐 이거 2개만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도에 왕창 구입을 하셔가지고 2013년, 2014년도에만 조금 구입을 하셔가지고 2015년, 2016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약을 그렇게 몇 년씩 쓰셔도 되는 건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조기집행이 굉장히 막 강조되고 그러다보니깐 많이 사용 구입을 일시에 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는 아예 그 과업지시서에 유효기간이 80% 이상 남은 거를 납품하도록 했고, 또 검수를 진짜 가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놨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약을 제가 이것을 2013년, 2014년 이 자료를 예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봤는데 이 약을 매년 어느 정도 쓰는지 근사치는 이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것을 약품을 뭐 이게 알로 되어 있잖아요. 알로 되어있고 캡슐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깐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어느 정도 쓰는지,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니깐 뭐 1년에 100알이면 100알 그 정도만 구입하면 잔여량이 한 20알 정도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보니깐, 그러니깐 저희 어르신들이 멀어서 매곡이나 봉암이나 연곡이나 진료소에 가시는데 너무 오래 된 약 안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97쪽에 마약류 지도, 감독 철저라 그랬는데, 6월말 경에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실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건 그 마약류 취급자 중에는 주로 관내에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마약류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측면을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점검을 하게 되면 재고량과 수불부를 대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마약관리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월말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이유는 7월 달부터 저희가 식약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마련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답이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런데 통합시스템관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약이 30알이 들었으면 그 30알이 한 알 나갈 때, 그러니까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이 주사약을 한 번 맞았을 때 한 번, 두 번 맞았을 때 두번째 약에 대한 누구, 세 번째 약에 대한 누구, 다섯째 약에 대한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수불대장이 다 시스템화 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식양청에서 7월 부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요, 저희들이 담당자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고요.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약품구매 서류 부분이요. 이걸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 발주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이 모자라서 보건소에 약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진료소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을 1년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진료소도 이걸 하다보니까 연곡진료소는 감기약이 몇 개, 매곡은 몇 개, 봉암은 몇 개 이렇게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1년 데이터.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2월이나 3월경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든 진료소든 그 때 그 때 부족할 때는 수시로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저희가 이걸 몇 월 달에 약품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고 하는건 1년 단위로 하거거든요? 예산이 서고 나면 그 때서부터 작업을 해서 빠르면 2월 초에 입찰공고를 내서,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약은 언제 들어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약은 계약체결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4월 달이 돼도 약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리고 연말에 약이 모자라서 겨울에 오시는 것도 저희가 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너무 넉넉히 사도 안 되겠지만 이 약을 어느 정도... 그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쓸 약을 데이터를 딱 갖고 운영하셔야지. 뭐, 12월 달 돼서도 약이 모자란다고 오고, 4월 달 돼서도 약이 모자란다고 진료소에서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약품구입을 할 때 철저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물론 그 해에 독감이 유행해서 감기약이 많이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다른 약들은 그렇게 까지 차이가 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고 있나요? 치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사랑이음센터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게 지금 은남통합보건지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송용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차량이 있어서 전부 그 차량으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상... 은남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직원이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일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 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데리고 가 본 적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건지, 보니까 우리 지금 차량도 일부 그게 접목이 돼서 다니죠? 건강버스, 그것도 같이하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거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송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치매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2500명 정도 되시고요. 여기 사랑이음센터에서 하는건,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치매가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 아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검사를 해서 1차 스크린에서 치매에 가깝다는건 나오는데 정밀검사에서는 치매가 아닌 어르신들, 그 치매와 치매가 아니신 그 사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하셨네요? 2500명 정도 그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건강힐링버스라든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검사도 하고, 구강검사도 하고 이런걸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스크린 결과, 치매가 의심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양주예스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발견하신 분들이 15명이라는 거예요? 차량을 다니시면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건 뭐냐면요. 저희들은 해피투게더 라고 했는데요, 대게 일부 시군을 보면 거기에서 아예 상주인원까지 줘가면서 차량까지 지원을 하고, 간식까지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 단계 노인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잘 해 주는데 왜 우리시만 안 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규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보면 3~4명을 배치해서 많아야 한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그 일부이기 때문에요,

성표

홍성표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이게 치매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치매인 것 도 같고.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분들은 자기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할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타시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우리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더 잡아서 하셔야죠. 지금 제가 보니까 소장님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은 자식들이 다 수발하고 해야 되는데 더 일찍 발견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교육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부부출산준비교실 운영 실적을 좀 봤는데, 아주 저조하네요. 우리 양주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양주시가 지금 산부인과가 2개소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개소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3개소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4개소 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나무정원 산부인과, 이화산부인과,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나무정원은 덕계공원 있는데 그쪽에 있고요. 이화산부인과는 리치마트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개가 다 덕계리에 있어요? 또?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부인과가 4개소 였었는데요. 하나는 폐업을 했고, 하나는 서울산부인과, 이화산부인과, 나무정원산부인과가 있고요. 거기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나무정원산부인과 하나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이거 지금 부부출산준비교실 해 가지고 몇 분들이나 와서 신청을 해서 좀 하나요? 여기 있는 게 명수 실 인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112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 인원 206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작년도 출생아 수가 한 1,680명 정도 되고요.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임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쭈어 봤더니 이런 거 조차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흡한 게 있다 그러면 더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교육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부출산준비교실은요. 그 남편들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저녁에 저희가 7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출산준비교실 해 가지고 그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출산준비교실 안에 남편들을 위해서 부부출산준비교실을 따로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요. 여기에도 잘 적혀있는데, 애 아빠들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본 위원이,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도 남편들이 여기에 직장이 양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주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저녁 7시부터 하니깐 아무래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혹시 우리 산부인과 3군데 있는데 가서 이것 좀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팸플렛이나 이런 거는 갖다놓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과장님 실제로 임산부 있는 데들도 좀 여쭈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지, 지금 과장님은 쉽게 비치만 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산부인과가 일부 지역에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지요. 거의,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임산부 등록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이 있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은 전자 같지 않아서 아빠들도 이렇게 좀 많이 홍보가 됐다 그러면 알 텐데,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양주시에서 하는 부부교실 출산부부교실을 가봤느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안식구한테 안 들어봤어? 혹시라도,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애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애기가 1년이면 한 1,600, 1,700명 정도를 낳는다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깐 이걸 좀 계획성 있게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활성화로 해서 잘 좀 만들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아빠들도 좋은 교육 많이 받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치결과 보면 296쪽에 보면 아까 박길서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 작성을 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회의록 작성을 해 가지고 회의 결과를 시에다 갖다 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제출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사항이라든지 뭐를 원하는 지 어떤 회의가 됐는지 정확히 나오겠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다가 이제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깐 아까도 박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을 수 밖에 없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관이나 이런 것이 좀 늦게 됐고, 늦게 됐기 때문에 늦은 건 알고 내년부터라도 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가능하면 분기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세군데 정관이 다 일치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정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똑같으겠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인원수만 틀리겠지요. 인원수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들 그 인원수가 15인 내로 되어 있는데요. 13명에서 8명까지 인원수는 각자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그 지역에 그래도 이장님라든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깐 그분을 통해서 보건소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가 저부터도 이용을 하지만 상당히 저렴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병원보다 보건소에 불신함이 좀 있고, 가면 좀 뭐라 그럴까 치료가 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이 보건소에 가서 한번 치료 받아보고, 폐 사진 한번 찍어보니깐, 사실 많이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깐 1천3백원 냈길래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우리 운영위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서 보건소를, 진료소라든지 지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제가 보건소 수입내역을 요구 했는데요. 여기 수입내역을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환자가 없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이용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장흥 같은 곳은 지소에 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적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장흥에 약국이 몇 개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장흥에 약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는 3개 있다가 약국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1개가 있다가 그것마저도 폐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농촌에 지원되는 지정약국이 있잖아요, 백석에도 1개 있죠? 그 사단 있는데 지나서 바로 하나 있지 않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어요. 제가 장흥에 갔더니 주민들이 “약국 하나 없는 이런 지역이 있느냐? 좀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약국을 개설하면 우리가 편히 약국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흥쪽에는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런데 송추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지역은 농촌지정약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장흥이나, 은남보건지소나, 우리 보건소나 반경 1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까지 해 주는데요. 이 약국이라는 것이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료 실적 갖고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 올 순 없고요. 우리가 24시편의점 같은 경우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총 147개소 중에 장흥에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건 진통제 중에서도 타이레놀 등 이렇게 일반의약품만 13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기본적인건 그 쪽에서 해놓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지소 하고 송추하고는 1km가 넘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설치를 할 때 약사가 약국을 개설등록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선 영업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권장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영업하기는 어렵지만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약국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서울에서 인접하고, 관광지이고, 그런데 약국 하나 없다면 관광지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 송추 말씀 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송추에는 임가정의원 옆에 약국이 하나 개설된 게 있습니다.

언제요? 아니, 없다면서...장흥은 저도 노상 가는데 약국을 찾을 수가 없던데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은 이전에 3개 있었던게 맞고요, 다 없어졌고.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그거 끌어줘 봐야 돈 안 되니까 다 없어졌고, 지금 푸른아파트 앞 2층에 임가정의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오래 됐고요. 또 장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의정부가 가까워서 병원을 다들 그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두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잘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하튼 거기 약국이야 알지도 못하는 거고, 의원 옆에 붙어서 있는건 당연히 있겠지만... 하여튼간 송추 느티나무 있는 곳은 번화가잖아요? 등산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근에서 약국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흥관광지에 약국이 없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약국이라는게 영리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그 분들한테 과연 얼마를 지원을 해줘서 되는지... 그 정도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우리가 콜을 하면 차가 가서 실어 오는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실어 오는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지이면서도 송추계곡이라든지 그 송추 느티나무 있는 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파트, 우남 아파트가 몇 가구예요? 1천 세대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상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타산이 맞고 안 맞고는 모르지만, 양주시를 찾아온 외지분들이 봤을 때 “약국 하나 없는 장흥”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땐 장흥이 관광지 명소로서의 가치성이 있겠냐는 얘기에요. 없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되는거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의약분업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와서 할 수 있는 데를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치매노인들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치매가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이 몇 살 정도 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주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에서 70세에서 80세, 이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별 치매노인이 1천명 정도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우리 건강보험에 해보면 나올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매환자가 치료는 돼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치료는 안 되고요.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치료는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료가 된다는데요? 된 사람이 있다는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의학적으로 치료는 안 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늦추는거지... 치료 자체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엊그제 이걸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가납3리에 오OO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지성껏 모셨더니 이 치매를 치료 했다고 말씀 하시길래 과연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 여쭙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하면 치매치료를 할 수 있는지.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이 혼자 집에 계시고 그런 우울감을 갖고 있다가 가족끼리 같이 있어서 호전될 수 있는 그런건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치매는 치료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 속도를 늦추는 증상완화를 시키는 거지 치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치료라기 보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예방사업 하고, 조기발견을 해서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방은 어떤 걸로 예방을 하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면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인지재활운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미술요법, 어쨌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난타공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하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저번 때 본관에서 한번 했을 때 치매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뭐를 3, 4개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다 못했는데,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사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일반적인 설문조사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면 저희가 그 협약기관이 에스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단검사 신경과 선생님이 하는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더 저기하면 CT촬영하고 혈액검사를 해갖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치매에 걸리면은 사실 간호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없는 사람은 무척 어려워요.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사도 두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어려운 가정에서 치매에 걸린 분들은 잘 찾아내셔 가지고 관리 좀 잘 해 달라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방역소독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읍면동에 다 배치됐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면 150일 일하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래서 대게 10월까지도 갑니다. 대게들 매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깐, 14번 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서요? 14번,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매주 목요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번, 그 열흘에 한번 해 가지고 될까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매주 목요일날 합동 방역을 하고요. 또 이외의 민원은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2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날 즉시즉시 처리제로 해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개 읍면동에 몇 대가 운영을 하나요? 목요일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데요. 그게 지금 3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4대, 3대 반 꼴이네요? 읍면동 별로 12개 동으로 따지면,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장흥 같은 경우는 한 4대 정도가 하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대 해 가지고 목요일날 저녁때서부터 소화가 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이제 자율방역을 하시는데요. 뭐 100% 카버 할 수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번 때 저 산속에를 제가 갔더니, 왜 소독을 안 해 주냐고 하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금방 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역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전에 제가 새마을지도자 볼 때인데 방역 소독을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어느 어르신이 쫓아내려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예산 받지 못할 때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왜 나라 돈 얻어 처먹으면서 이런 거 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호된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도 중요하지만 사실 산골 같은데 있잖아요. 나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많이 좀 해 주시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잖아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더 많이 하셔야 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방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가암환자 관리 중요하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가암환자를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하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뭐 이렇게 같이 암환자 끼리 모여서 나는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고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합니까 라고 좀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 거 양주시에도 되어 있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없고요. 지금 암환자들은 병의원 별로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한 그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임이 자조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뭐 시골은 모르지만 이 고읍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조모임을 운영을 해서 한번 좀 뭐라 그럴까 시에서 예산을 해서라도 놀이방을 좀 하나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자주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알잖아요. 혼자는 사실 암이라는 자체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암치료률이 상당히 높아서 상관없는데, 이런 거를 자주 만나가지고 경로당에 노인분들 만나서 좀 놀이하듯이 이런 암환자들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다시 생각해서 한 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수병예방치료 있지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깐 22명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나간 거가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공수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교상환자라 그래서요. 개라든지, 야생고양이, 너구리 같은 데에 물렸을 때 그것을 우리 인글로불린 면역주사제를 양주에스병원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료를 하고 거기서 일반진료로 끝날 거는 하고, 또 거기에 면역제를 주사를 줘야 될 거는 저희들이 비축해놓은 걸로 하고 해서 치료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한번에 뭐 2십5만원, 3십만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경우에 준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뭐 20명한테 6백4십만원 나간 돈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줄 알고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녹색농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 서비스 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농촌관광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선서문 제출)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23건으로, 2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7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업 2건 및 완료사업 4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주말체험농장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2015년도 주말농장 운영을 피드백하여 올해는 주말농장 분양홍보를 앞당겨 시행하였고 당초 계획된 120구좌 보다 많은 135구좌를 분양하여 2016년 4월 30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농촌체험장 및 도·농 교류장이 될 수 있도록 주말농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수행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 착공, 현재 공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7년 6～7월 준공 및 개장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장 후 우리시와 맺은 협약사항 등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특성화사업 수익성 증대방안 마련」입니다. 마을별로 실제운영주체에게 위탁 관리 및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특수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체험상품 개발, 홍보,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을소득이 창출되고 있으며, 모든 마을 주민 참여속에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천생연분마을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회관 앞 종합체험장 부지의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및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설계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주민자치형 캠핑장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 후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쪽「농업교육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복합도시 양주시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연계하는 역할로서 농어촌체험지도사 과정과 신성장 블루오션 시장 창출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곤충사관학교를 운영하여 곤충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돈버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새로운 변화와 창조 주체인 농업 창조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이 1차, 2차, 3차의 융․복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활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339쪽 「애호박 판매지도 방안 마련」입니다. 애호박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동 선별, 공동 출하를 확대하고 외부 권취식 다겹보온커튼시설 설치하여 재배기간 연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양주시 애호박 공동브랜드인 햇살℃를 개발하여 애호박 소비확대와 가공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먹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처리결과 313쪽 좀 봐주세요. 주말농장 활성화방안. 올 해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은 구좌를 개장을 하셨던데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분양이 그렇게 더 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는 그래도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중복구좌나 이런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채소 심고, 또 고구마도 분양받고 하신 분들. 제가 가서 명찰 다 봤어요. 중복된 것도 있고 고구마도 또 심고 그러셨더라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농가는 중복이 된 곳도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분양률 높이는데 까지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변환경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자에 가보니까 지금 어린이체험장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은 없어요? 본위원에 갔을 때는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주변에 뱀들이 가끔 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이들 숲길체험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 접근로가 유아들을 데리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더나오는 것 같아요. 성인들 같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들이다 보니까 주의도 더 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에 우리 딸기체험장 우리 직영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직영해서 전하고 지금 수입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면에서는 직접 직영 저희가 해 보니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료에도 이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2015년도 전에는 한 1백6십만원에서 딸기체험 수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하면서부터 생산량이 2015년 12월까지 842킬로, 또 올해까지 현재까지 3,500킬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상황에서도 3천만원이 넘게 지금 세입 조치가 되고요. 체험 인원도 인원수가 한 거의 350명 이상 이렇게 체험객이 찾아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즐기는 거 그것은 또 인원이 더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때 임대 줬을 때는 얼마 받았지요? 우리가 임대 줬을 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시험기간이고 이래서 임대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길서

박길서위원

딸기농가한테 임대 주지 않았었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줬었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지열난방시스템이 가동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임대계약해서 돈을 받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그 주말체험농장 뿐이 아니라 그 일대를 모두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체를 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승마장 공공승마장 부지 거기까지 다 센터에서 지금,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테마공원 내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가운데 통로에 그 왜 돌 3개 갖다 크게 갖다 놓은 거 있지요? 그 조경으로 갖다놓은 거예요. 왜 갖다놨어요? 조경석으로 갖다놨어요? 차량 통제해 놓은 돌 큰 거 갖다 놨잖아요. 3개 바위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왜 보기 싫게 그렇게 갖다 놓으셨냐고요? 도로잖아요. 진입로 안쪽에 가운데 관리 동 앞에 보면 큰 바위 3개를 갖다놓으셨어요. 그거 우리 센터장님 가셔서 못 보셨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봤습니다. 봤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조치를 해서 깔끔하게,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보기 흉하고, 그 뒤쪽 공공승마장 지금 조성사업 하고 있는 그 뒷편 요즘 돼지풀 우리가 지금 모종으로 판매해요? 돼지풀 모종, 거기 혹시 뒤편에 가셨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돼지풀이 어디 들깨밭 모종해 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지금, 그 일대가 다 그래 다, 산 밑으로 다, 1개도 뽑지도 제초작업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정말 거기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그렇거니 하는데 관리주체가 센터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깐 공공승마장 건축현장도 그쪽에다 뭐 이상한 쓰레기 다 그쪽 반 매립하다시피 해서 갖다 놔두었고, 산림축산과 때 본 위원이 그것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깐 현장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현장이 지금 그렇게 뒤쪽을 돌아가 보니깐 그렇더라 그런 부분들 좀더 신경 써서 좀 관리해 주십사 싶은 거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을 하고요. 공공승마장 관계가 빨리 마무리가 되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바로 조치를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주말농장의 컨셉을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동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기왕에 그렇게 컨셉을 잡으셨다면 중앙의 그 잔디 광장 해 놓으셨잖아요. 무대도 만들어 놓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 방안 또 지금 딸기체험농장에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왔을 때 딸기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아동 컨셉에 맞출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도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진행이,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주로 아동체험이 많이 있고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인형이라든가 상징성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만들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어른들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번 하는데 체험이 만원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걸 주고 따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엄청 많이 따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이 이런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

길서

박길서위원

체험은 교육 겸 체험 현장으로 아마 쓰시는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315쪽 농산물유통센터 적극 지원, 저희들이 이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17년 6월달이면 1차 공사는 준공이 될 거라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설명회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일부 어느 곳에서인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협약 내용에 지금 협약 사항에 넣어놓은 부분들 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뭐뭐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환원사업하고 크게 공익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회환원사업 속에는 지역주민들 거기에

길서

박길서위원

고용창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이나 이런 걸로 취업 그런 걸로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요. 또 매년 그 순이익금이 발생이 될 때부터 이익금 10% 정도를 그 다음에 환원사업으로 보조지원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특산품이 우리 양주 농산물 전용코너를 만들어서 농산물 및 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100평 정도 내외로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려 100평 정도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100평이에요? 100평 내외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내외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협약을 재 협약 하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매장을 다시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100평 내외의 우리 농산물 전용코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특정 농협에 한해서, 되어 있었지요? 먼저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에는 지금 특정농협은 저희는 안했고요. 그 우리 양주를 위해서 하는 걸로만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구두로 아마 그렇게 협약했었던 것 같은데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구두로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구두로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했고요. 정해 진 건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사항도 협의를 해야 된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거기 그 사람들이 복지문화센터하고 옥외 휴게 공간 이거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공직사업 이전에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출의 순이익에 10%에 문제가 있더라, 매출을 했는데 이익이 발생이 안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원할 거예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 생겼어, 그러면 마이너스 10%는 양주시가 보존해 줘야 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존까지는 제 생각에는 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니깐 수익이 안생기면 여기 지금 협약내용대로 라면 수입이 안생기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보존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원히,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농협측에서 그러니깐 이부분을 매출액에 몇 %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2%를 우리 양주에 환원한다 라고 해 주면 이거는 꼼짝못하는 거야 그렇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매출 매년 순이익이 발생한 이익금의 10%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상 이익을 남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이 회계처리는 귀신입니다. 귀신, 돈 나오면 비용으로 떨고, 돈 안 남게 만들면 10%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남았을 때는 10% 내놔야 돼 이렇게 협약을 하면,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시 협약할 때 다시 논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런거 협약 하실 때요, 정말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도 함께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에 덜렁 도장 찍어갖고 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시면 앞으로 승인 못 합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길서

박길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협약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동의 못 해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318쪽 농기계대여은행 방법 개선을, 지금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 하셨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게 한 70종 정도에 3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소규모 농기계는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해 가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영농기 때, 모내기 때 하고 벼 수확할 때 이앙기와 콤바인이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 해 신규로 구입을 해서 다 해소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농기계를 많이 보유해서 해소하는건 예산투입해서 하는거니까 방법이긴 하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 아녜요. 필요한 만큼 기계 대수를 갖춰놓고 빌려 달라는대로 빌려주는건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아닌 것 같고, 특별하게 대처방법을 강구하신게 없으시잖아요? 완료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동작업을 하시겠다고, 공동작업적극 유도. 이게 작년에 콩 콤바인 때문에 나온 얘기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것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면 하루는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하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임대 나가있는 이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느 기계에 누구 라고 딱 짚어서 말씀 드리긴 저도 어렵습니다. 아마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양주시 농가의 현황을 명확하게 센터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농업인이 약 6%, 7%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수도작이 3700명. 수도작 3700명 중에 이게 명부상 3700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에서 실제로 수도작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이거 10분의 1도 안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조금씩 하면 그 정도는 더 넘어요. 대규모로 하시는 분은 적고,

길서

박길서위원

센터장님, 10분의 1을 안 넘습니다. 우리 수도작을 직접 손수 농업하는 사람이 370명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실태조사 하고 콩을 심은 면적이 어느 곳에 몇 헤베를 심었는지, 수도작이 은현에 몇 헤베인지, 남면에 몇 헤베인지. 그것도 더 좋다면 법정리 별로 그걸 파악을 해내면, 그것만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농기계 대여는 조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원농가대상. 소장님께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 “없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동일 기종을 작년에 받고, 올 해 받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받고, 올 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횟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기종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동일 기종을, 수도작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최소한... 우리 이앙기 내구연도가 몇 년도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6년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이앙기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6년. 이앙기가 지금 몇 조식이 나왔죠? 8조식? 새로 신형으로 8조식이 나왔죠? 승용이앙기.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론 6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온게 8조식이면, 5년 전에 나온건 4조식이야.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승용이앙기가, 그 전에 나온건 승용이 없어. 내가 걸어서 끌고 다녀야 돼. 자, 이 이앙기를 받은 사람들이 걸어서 끌고 다니는 것 부터 승용이앙기 까지 한 세 번 쯤 받은 사람들이 있죠? 단체가 받았든, 개인이 받았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그럼 최소한 내구연도가 6년이면 5년까지는 동일 단체나 개인한테 또 주면 안 되지.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랙터도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40만원짜리 트랙터를 샀어. 내가 수도작이 한 2만평 돼. 5년후에 옆집은 한 70만원 짜리를 샀어. 그게 속도도 무진장 빠르고 능률도 나고 좋아. 그래서 나도 그걸로 바꿔야되겠어. 그럼 어떻게든지 작전 써서 그렇게 가.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중복지원이 일부 몇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자꾸 농민들간에 센터에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에이, 누구는 예뻐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고. 누구는 예뻐서 몇 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런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중복지원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우리 보유현황을 보니까 69종에 294개. 소장님이 볼 때 여기 불 필요한게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대여가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품목들 있죠? 없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한 번 볼까요? 이 전지가위 누가 빌려간 사람 있어요? 전지가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69개 다 까볼거예요. 이거 분명히 한 번도 안 빌려간 것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불필요한 농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은행탈피세척기 이거 빌려간 사람 있어요? 은행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기종들이 69종 중에 몇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축제 있죠? 그 공식명칭을 뭘로 정하셨나요? 양주농산물 맛보기축제. 이렇게 정하셨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에서 정해준 명칭인데요,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어감이 좀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지금 예정일자가 언제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농작물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깐 9월이나 10월 그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9월 중에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9월 중에, 9월 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추경예산 성립 시켜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월 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전에 축제와 병행해서 하니깐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그래서 그때 충분히 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 잘 하셔서 뭐 정말 양주시 대표 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아직 까지도 지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무엇으로 갈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요. 지금 농산물축제, 무슨 농산물축제 맛보기축제 지금 2억 성립 되어 있잖아요. 그쪽 센터에, 그때 이거 예산 성립 시켜 드릴 때 “충분히 철저히 준비해서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뭐 다른 사람이 답변하신 것도 아니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예산 성립된 지가 언제인데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됐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진행이 돼야 9월 중에 진행이 확정적으로 9월 중에 할 거면 지금쯤은 사업명이 뭘지, 사업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이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아직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더라, 9월달이 내년도 9월달이에요? 이거, 2017년도 9월달. 그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2016년 9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아직 덜 되면 이게 정말 졸속 축제가 되고 말 것 같은 어떤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염려가 돼서,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미리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걸 계속 추진 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화축제하고 처음부터 연결이 되다보니깐, 이 목화축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축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보니깐 아직까지 저희가 평생체육과랑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 축제 뿐이 아니라 지금 센터에서 주관하는 가을축제들이 지금 2건, 3건, 있나요? 초록지기, 지금 저기 삼하리 2건이에요? 3건 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초록지기하고 장흥 연축제하고요. 농어민의 날 행사가 그렇게 3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다 9월달 예정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9월 아니면 10월초 이게 다 비슷비슷한 행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863쪽 우리 연구회 지원현황,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자료요?

길서

박길서위원

예, 연구회 작목별 예산지원 현황,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고는 자부담이 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 지원사업은 그 진흥청 중앙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보조만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부담 없이 다,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쪽 연구회에서 국비사업만 가지고,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편의지원 장비사업이거든요.

길서

박길서위원

거의 다 편의지원 장비사업이지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간 사업이에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매년 이렇게 있네요. 있기는,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5, 6천만원 단위로,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꼭 매년 있다 라고는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사업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채택이 되면은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연구회만 바꿔서 계속해서 요구하면 계속해서 주지 않을까요? 2014년도 토마토 줬으니깐, 그 다음에 무슨 백석 부추 달라 그러고, 광적시설채소 달라 그랬듯이, 계속해서 그것만 좀 바꾸면 계속해서 지원 가능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저희도 중앙사업으로 요구했을 때 그게 이 편의장비에 대한 심사를 또 하든요. 그래서 매년 시군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시군이 됐을 경우 에는 가능하고,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편의장비야 뭐 어느 작물인들 필요 없는 작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지,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각 도별로 이렇게 쪼개, 중앙에서 쪼개주는 데요.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많은 물량 아니, 물론 저도 자료을 보니깐 많은 거 아닌 데 뭐 한 1억 내외에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만 1건이었었고, 2016년도에도 2건 있었었고, 2014년도에도 2건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사업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농민들 생활도 좀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816페이지요 요구자료, 816페이지에 연구회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818페이지에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고요. 동력분무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요? 소장님.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분무기 내구연한도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5년 정도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동력분무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지원이 나가면은 회수해야지 되나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015년, 2016년에 똑같은 집에 동력분무기가 1년에 한번씩 나갔어요. 찾지 마시고요.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어느 집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동력분무기를 제가 전 여자라, 잘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주위분한테 내구연한 물어보니깐, 그래도 최소 5년, 10년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20년 쓰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동력분무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회수해야지 되는 거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깐, 농가가 중복된 데가 있는 가본데요. 그것은 농장이 따로 멀리 떨어져서 이동관계가 불편해서 아마 지원 나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지원 안 해 주는 농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 달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는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는 그렇게 하나로 가능한데, 이건 특별하게 그런 데가 있었던 걸로 지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은현면에 있고, 농장에 하나는 남면에 있고,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로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현지 상황을 봐서 그럴 때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도 저기 소장님 제가 보니깐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분만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 받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부터 꼭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중복 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쌀이요. 양주쌀 품질 표시 사항 보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했고요. 농수산물 우수관리시설 GAP 인증 그것도 받았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농업중앙회 선정 전국 브랜드 쌀 평가 1위까지 받았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이 쌀판매가 안 될까봐 이 화면을 띄우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품질표시사항에 등급이 1, 2, 3, 4, 5 가 있어요. 맨 뒤에 검사 하는거 있죠? 미검사예요. 그리고 수, 우, 미가 있잖아요? 낮음, 중간, 높음. 수, 우, 미 해서 낮음, 높음이 있는데 맨 끝에 검사하는 표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미검사예요. 2개 다. 그러면 돼요, 안돼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우리가...

경수

박경수위원

팀장님. 팀장님 이 쪽으로 한 분만 와보세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두 가지가 들어 갈 때는 미검사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이게 두 가지로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품질표시 사항에 미검사로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팀장 책자보며 보충설명 후)

섞인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혼합미가 아니고요, 양주골 쌀이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양주골 쌀인데, 품종이 두 개 이상 같이 있을 때 혼합곡이라고 하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823페이지, 824페이지, 828페이지, 831페이지.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까지요. 한 분한테 매년 계속... 제가 작년에 이중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다르게 해 가지고 1년에 2~3번도 드린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린 데, 2번, 1년에 3번, 계속 그렇게 드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뭐, 이 분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1년에 3번도 받고, 4번도 받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들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훼에서요, 화훼에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정부혜택을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조금 그렇고요. 한 분이 2013년도 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1년에 2번 받고, 3번도 받고. 계속 그렇게 받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그렇지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323페이지요. 양주골 김치공장의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골김치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쪽 연곡초등학교서 부터 들어가는 길이 원래 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들이 꺾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과나 이 쪽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서 일단 회전은 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도로확장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쪽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주변농가를 매매 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주들이 그걸 팔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OO김치가 그 사업주가 사망 하시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이 달 안에 건축물 앞에 토목 부지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달 부터 공사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이 달부터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323페이지 하고 329페이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만약에 다 되면, 아까 거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 대표가 수시로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요구사항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자부담이 30%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이게 책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하둥둥’ 브랜드 상표를 어떤 곳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규정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AP라고 농산물 우수제도에 적합하게 합격되신 분들, 인증 받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애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애호박이나 오이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석에서. 제가 어느 곳을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걸 저희 어하둥둥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 하고, GAP인증마크 하고 이런 조건만 갖추면 양주시에서 나오는 상품은 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산물 안전성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아무래도 여성의원님이시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솔직히 그 보전 50% 이하 보전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매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그건 내구연한이 깁니다. 그런데 농장이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매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성실히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더 유념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밭대기용수를 몇 건이나 팠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대형관정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게 약 21공을 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몇 공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21공.

성표

홍성표위원

21공.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관정.

성표

홍성표위원

평균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팔 적에, 1공에 팔 적에 비용이 한 얼마나 가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약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천만원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요? 계약이,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전기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표

홍성표위원

예?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전기,

성표

홍성표위원

예, 전기랑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책정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은 꼭 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 좀 견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관급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돈이 얼마 나왔지요? 작년에,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약 한 8억 정도 나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8억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8억 갖고 21군데 팠다는 거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4천만원 들었다니깐 1개당, 이게 조금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단가를 비싸게 준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그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때 민간 쪽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견적을 받아 본 사항은 그렇게 제가 와서는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하고 지금은 지구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묶거든요. 그러면 2공이라든지 3공 이렇게 묶으면은 저희가 시청 계약팀에다가 총괄계약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입찰하는 건 아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입찰입니다. 만약 이렇게 3공, 2공 이렇게 묶어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할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1공씩 갔을 시에,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1공씩 갔을 때에도 금액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기서 2인 견적으로 해서 입찰형식을 띄워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공으로 가면 본위원이 알기로 꼭 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이 없나 보던데,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입찰을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2천만원이 부가세 뺀 나머지 2천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입찰, 2인 견적이라 그러거든요. 2인 수의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를 낙찰자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밭 이건 전부 다 하여튼 입찰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입찰로 했다니깐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작년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비가 안와서 물차를 사용을 좀 많이 했네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깐 뭐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깐 좀 비싸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게 뭐 비싼 거는 또 비싸다고 치고, 이게 탕수가 안나와있어요. 탕수가, 되게 보면 물차 이거 지원 실적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고 계세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차 1대가 거의 몇 탕을 뛰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뭐 알고 있기로는 한 5톤 차가 한 7, 8번 뛰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정확한 거 하나도 없지요. 받아놓은 거 있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탕수로 받아 놓은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6톤짜리가 1탕을 뛰면은 십만원입니다. 십만원, 10킬로를, 왕복 한 20킬로 잡고, 1탕 갔다 오는데 10만원이에요. 4탕을 뛰었다 그러면 1십2만5천원 정도 되고요. 이게 너무 비싸지요. 이거 관리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물 뜰 적에 어떤 식으로 떴어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펌핑했어요? 우리 시에서 모터 같은 걸 전부 다 준비해서 펐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인들이 펌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비싼 차들을 우리 모터라도 좀 같이들 해서 펌핑을 해 줘야지, 여기 지금 많이 들어온 날은 차들이 상당히들 많이들 들어왔어요. 우고리 해 가지고 1, 2, 3, 4 필지하는데 5톤짜리가 3대, 16톤짜리가 4대, 합이 7대가 그렇게 뛰었어요. 한군데서 물 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광적 쪽은 남방저수지에서 지금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이 차들이 전부 다 와서 물 빨 적에 제대로 빨겠냐고요. 그럼 이게 하루에 2탕 했다. 그러면 16톤 차가 2탕 했다. 그러면 1차에 2십5만원씩 준 거예요. 물 1차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기를 바라겠지만 생긴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단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단가가 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단가가 이 차량보다 훨씬 쌉니다. 많게는 막 십 몇 만원 차이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 좀 이쪽저쪽을 살펴서 잘 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지금 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곤충을 해서, 지금 곤충이 소장님 한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도 많이 하시고, 좀 뭐 교육도 얼마 전에도 했었지요? 한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이 미래식량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부터 농가가 곤충 재배를 하고, 또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기반조성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가공공장 지었죠?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보조 얼마나 해 주셨죠? 하패리에 있는거.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그게 5억짜리 사업인데요, 20% 자부담입니다. 1억이 자부담이고, 4억이 지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공장이 우리 양주시 건가요? 아니면 임대로 들어갔나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지금 그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 가공공장을 지은 데가 영농법인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그 기본건축물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임대를 한거고요. 지금 저희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부기계나 인테리어를 한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거기 뭐 묻으셨어요? 식품공장이라면 뭘 묻으셨을 것 아녜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정화조 같은거 안 묻었어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정화조는 안 묻었고요, 지상에 폐수처리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죠?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단가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되나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현재는 가공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개장식을 하고 나서 한 7월이나 8월 경부터 가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가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돈도 솔찬히 많이 들어 간건데,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가동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계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릴 수 있나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지금 관내의 재배농가나 그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관내농가만 가지고 가공시간을 추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가공단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외에서...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데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시에서 나오는 걸 갖고 그 가공공장이 1시간 이상 돌릴 수 있는 양이 돼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유통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 업체를 사전에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계약이 돼서 납품이 확정이 된다면 현재 농가가 더 확대가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생산량도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차후에는 운영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차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 하는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가 또 뒷짐 지면 이 사업 또 없어져요. 지금 다른 예를 들기도 창피해서 말 못하겠는데, 만들었다가 없어지면 그거 큰 낭비잖아요. 여기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양주시에서 정말 곤충산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색해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이것도 또 없어집니다.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음식은 누리개발로 한다고 해서 우리 남면에 있는 고등학교랑 얘기를 하나본데, 이게 진짜 식용으로 가능한가요? 맛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이제 하나의 소비차원에서, 유통차원에서도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해서 요리개발을 한 거고, 금년에 2회 차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리 쪽에서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새로운 레시피를 창출해서, 많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우리 양주시에서 곤충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와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심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보조금들도 여기저기 많이 주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어떤 쪽으로 말씀이신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이 농촌을 다니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조한 데를 다 검사하러 가나요? 하우스를 쓰면 필름은 몇 미리를 쓰고, 파이프는 몇 미리를 쓰고 다 할 것 아녜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전부 다 규격제품을 썼습니까? 화훼농가고 뭐고 전부 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제품을 기본적으로 써서 우리가 정산처리를 하거든요?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죠.

성표

홍성표위원

다 확인들을 해 보셨어요? 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진짜. 예?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담당직원들이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견적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100원인데, 여기는 한 180원에 들어오고. 180원짜리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두들겨 보시고, 견적내용도 좀 잘 보시고. 그거 말이 다 나와요. 농민이 한 일은 농민이 얘기를 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엉뚱한 곳에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좀 검사 해 주십시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6차산업수익모델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거 하나 있죠? 밀크팜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을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지특에서 국비 5억, 우리 시비로 또 5억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질문할 게 많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많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거 큰 거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요. 홍성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전 시간에 유가공연구회에 대해서 좀 밀크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갈지,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가공산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2015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해하고 내년 걸쳐서 2년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올해 5억, 내년에 총 10억인데, 저희들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지역 장소 물색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최종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 효과가 있는 데가 지금 선정한데가 남면 매곡리 맹골부락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는요. 부지값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단지참여회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만 올해 5억 가지고는 일단은 그 시설을 가공센터를 짓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공에 필요한 그 장비라든지 또 브랜드하고, 포장디자인 올해 할 겁니다. 5억 가지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그 5억 가지고 투입해서 유가공품 메뉴를 개발하고 또 유가공 그 체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계획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당초에는 유가공연구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유가공이 법인체로 지금 저희들이 농업회사법인 밀크팜 으로 지금 법인을 저희들 등록을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밀크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주주인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지금 17명이 참석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거기 출자금이 한 얼마나 걷혀있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출자금은 그 부지매입비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참여 회원들이 1차로 지금 한 2천만원씩 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부족하면은 출자금을 더 내든, 현재는 한 2천만원 정도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밀크팜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생각들을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치즈가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최고 잘되고 있지요? 이 지자체에서,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때 이OO 팀장이 진흥청 공모사업 발표할 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지금 한수이남에는 임실치즈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기 때문에 한수북부에서 우리도 한번 임실치즈 못지않게 우리 한수북부는 우리 양주 치즈가 임실치즈 못지 않게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셨네, 거기는 참 도움도 잘 많이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치즈 그러면 임실치즈 얘기 나오잖아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양주도 그 치즈기술은 전국에 저희들 품평회 하면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저대로 성공만 된다면은 우리 임실치즈 못지않게 저희들 좋은 품질 치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줘서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한 것보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뛰어줘서 그렇게 많이 키워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또 어렵게 땄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요 이렇게 참 좋게 공모사업해서 됐는데 그냥 또 공모사업에서 끝나면, 우리 사실 저 떡공장 준공 끝났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작년에 끝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판매 이렇게 보니깐 형편 없고 그러는데, 또 그런 예가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게 지금 좀 잘들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치즈 그러면 양주치즈가 임실치즈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전에 우리 치즈로 해서 지원 나간 거 있었지요? 치즈 체험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기계들 나간데 없었나요? 지원해 준 거,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광적 비암리에 허수아비 목장에 5천만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또 다른 데요? 원래 또 맹골마을에는 없었어요? 맹골마을에도 치즈체험,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그것은 녹색농업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서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접경지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원이 돼서 나갔습니다. 먼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아직도 그대로 다 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지금 활용하나요? 맹골마을에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치즈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윤OO씨 라고 그 하시던 분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물색을 해서 치즈체험 쪽을 활성화 하더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아직 올해 좀 미흡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좀 안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치즈는 좀 많은 도움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많이 와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교육도 조금 있으면 또 내일서부터 시작인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교육을 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건 없고요. 지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장소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 우리가 해 드리는 거 이 정도 밖에 지금 도움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거기 교육비 받는 게 얼마 안되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 받는 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지금 로컬양주에서 공모해서 교육비로 목을 해서 탄 거 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홍보 쪽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약 2천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컬양주 매장해갖고 자부담에 30% 를 확보했을 경우에 최대 지금 2백5억원까지 확보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솔직히 말해서 교육 그 강사도 그렇고 지금 보니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르칠 교육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쪽에서 뭐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로컬푸드 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갖고 1억 정도 지금 지원 임차료 그 1억하고, 그게 된다고 봐서 저희가 포장재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1억2천5백만원 정도 1회 추경에 편성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로컬푸드가 강소농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그마케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소농하시는 분들을 로컬푸드에 참여시켜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안은 좀 잡힌 게 있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로컬양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협조를 해 가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아니면 로컬푸드에서 2차 주주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은,

성표

홍성표위원

저는 농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가도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거기다 해 드리는 건데, 포장재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2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이 포장재거든요? 소농을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충분히 들었고 서류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 강소농에서 하우스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건 없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건 저희가 올 해 추진하면서... 아마 올 7월이나 이렇게 오픈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 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강소농을 위해서 하우스지원이라든지, 이런걸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냐하면 로컬양주가 오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일단 대농도 필요하겠지만, 150평~100평 이렇게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분들에게하우스라든가 뭐든 지원이 돼야 꾸준한 돈벌이가 되잖아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로컬푸드는 도에서부터 권장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이 로컬푸드에 대한 건 납품농가에 대해서 그 무가온하우스 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6% 지원해서 자부담 40%로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여하튼 많은 농가들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859페이지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 여기 4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 고 있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암리 하고, 삼하리, 비암1리, 비암2리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건 삼하리, 비암1리, 비암2리를 관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암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하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직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다가 전원일기 전시관 하고 체험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비암1리와 2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험관 및 농산물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비암1리 같은 경우에 체험관광이나 이런걸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겨울철에 단체에서 와서 체험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현재 한창 체험철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보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도 건물을 쓰고 있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마을에서 완구점에 세를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완구점이 나갔는데요, 지금 그 가운데에 식당을 하는 데가... 체험운영하시는 총무님이신데, 체험을 들어오시면 거기서 같이 급식이나 이런걸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구점에 세 줬던 그 장소는 직판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방금 완구점을 말씀 하셨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체험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접경지역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암리나 삼하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이게 주택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종섭

안종섭위원

주택과에서 올 2월에 관리전환을 한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건물만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을 주택과에서 관리한건 아니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애당초에 주택과에서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전부 만들어서 건축을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산물직판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장을 만들면서, 이제 직판장이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운영부터 관리까지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건축을 한지 5년이 지나서 관리전환을 이제 받으신 거네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업무는 그 때 접경지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고, 센터에서는 관리주체가 아니니까 유기적인 협력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선암리도 그렇고, 사실 위치가 도로면에 접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선뜻 하다보니까 과잉되게 투자가 된 대비 효율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관리 전환을 센터에서 받으셨으니까 잘 운영을 하셨겠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치즈를 만드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맹골마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거기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한거라 관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센터에서 좀 하셨던 거 아녜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센터에서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한거지. 건물에 대한 운영은 안 하고 있었죠.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주체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등한시 됐던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고. 아까 홍성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치즈관련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을 대뜸 받을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꼭 따져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올 해 예산을 보니까 2억6천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바뀐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이 친환경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까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만 줬거든요? 그런데 올 해 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도 이 학교급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보조사업지원 쪽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늘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하는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그 돈을 지급해 주는 데는 친환경유통센터에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는 RPC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친환경유통센터는 어디에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산하 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게,

종섭

안종섭위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그쪽에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이 전체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받아서, 돈을 주는 것뿐이 없네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학교에서 그 급식이 나가면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해 주는 그 상황입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명칭이요. 조금 아까 잘못됐는데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도 이런 걸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교육청에서 들어간 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재단에서 나온 그 계산을 받아갖고 저희가 전부 다 정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농기계구입지원 작년에 한 2억2천 정도 했는데 내부 규정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지요? 어떤 기종은 되고, 어떤 기종은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원인이 왜 이유가 뭐였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외산은 안된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정해놓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50% 라는 그 지원을, 50% 였다가 지금 30%를 지원을 해 주지만은 그 지원을 해 주면서 외산을 쓴 거는 좀 바람직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국산 농기계를 애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조지원율도 약간 낮추다보니깐 또 그 농기계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 각양각색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답변 중에 보조비율이 50%에서 30%를 하다보니깐 먼저처럼 특정 업종의 기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답변이세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국산을 물론 애용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기계 부리면서 효율적인, 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 많이 알고 계시니깐,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명품 딸기 그동안에 시설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딸기농가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5년동안 보니깐 자부담해서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알아보니깐 잘들 농사 지금까지 잘들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육묘를 매년 아래 지방에 가서 구입을 해 오시잖아요. 뭐 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시설비 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종묘를 묘를 우리도 어떻게든 지역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소장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우리가 배양해서 하면은 좀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대규모 위주로 하기는 좀 아직까지 체계가 안됐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여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천여분 정도 배양을 하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분양은 1천분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 봐서는 1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낼 수는 없지만 예산 투여가 더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지금은 시설비보다 농가에 육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그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 시설비 쪽에 너무 과잉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종묘 묘개발을 배양을 잘해서 우리 농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학교 급식에 쌀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3천5백만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그렇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학교에 양주쌀이 좀 들어갑니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양주쌀이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약만 얘기하세요. 약 얼마 정도만 들어가는 거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렇게 못 뽑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쌀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홍성표 위원이 늘 말씀하시는 로컬푸드도 직매장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농산물 같은 것도 생산한 부분도 좀 학교에 급식 된 데가 있어요? 현재 양주시에서, 학교에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오이, 뭐 열무 이런 부분도,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가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학교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런 쌀 납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노상 여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뭔가 발전적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쌀이 어떻든 남아돌아가는 양주인데 어쨌든 급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3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학교에서 사실 양주쌀 애용하라 그러면 안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쌀 소비 관계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지금 특별히 직원들한테 계획을 지금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771페이지 예산수반 축제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천생연분마을 연축제가 올해 2회째에요? 3회째에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올해 5회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회요. 예산 지원 된 건 2회째이지요. 예산지원, 축제 지원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산 지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천8백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서에 보니깐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보조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줄인 이유가. 점점 연꽃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작년만큼의 예산은 서야 되는 기준이 돼야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집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배분문제가 있어서 약간 줄어들었나? 하는 그 생각이 좀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양주시 예산에서라도 세워주셨어야지, 거기 가보면 생각 하시는게 크더라고요.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데, 예산을 죽여 놓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뭐, 우리가 1800만원 가지고 축제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봤지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 1800만원을 세워 주신건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세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3천만원 계획을 올렸었거든요? 거기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2천만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앙에서의 배분 관계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사를 하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3천만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마을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부담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하여간 작년 이상 효과를 내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천생연분마을이 삼상2리면서도 불구하고 1반, 2반이에요. 거기가 반이야, 반토막이에요. 그렇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웃긴 동네죠? 총회를 해도 그렇고, 이장 뽑을 때만 하나고, 이장 안 뽑을 때는 따로 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영리 저기 유원지 쪽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삼상2리 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참 아쉬운게, 먼저도 자전거마을의 연꽃단지도 사실 우리가 10억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쉈어요.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이번에 천생연분마을축제를 앞으로는 리에서 주관해서 삼상2리 주민만이라도 하나가 되고, 장흥이 하나가 되고, 양주시가 하나가 되고. 이런 축제가 돼야 해요. 이거 예산 주는거 어떤 면에서는 아깝습니다. 가보면 삼상2리, 2반 주민 외에는 누가 와요? 거기 이장님들도 오잖아요, 이장님들도.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럼 이런 행사 뭣하러 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울 은평구에서 몇 분 오시면 그 분들 내빈 소개하고. 우리가 거기 가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은평구 쪽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거기서도 한 몇 십명이 차를 타고 와서 축제를 구경한다든지, 뭔가를 좀 알리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양주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장흥에서 축제하는거 보면 ‘그냥 너네동네는 너네끼리 해라.’ 이거예요. 뭔가 그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소장님의 책임도 있으신 거예요. 그 지역의 면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동네 일부 사회단체장들도 반도 안 오냐고요, 반도. 올 해 이 축제 성공하지 못 하면 이거 내년에 하지 마세요. 인식을 바로 시켜주지 않으면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흥면민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타지역 사람도 올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하여간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축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초록지기라든지, 맹골마을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떻든 맨 처음에 체험마을로 시작을 해서 그걸 버릴 수 없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맹골마을 같은 경우는 노력은 하더라고요. 초록지기도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안종섭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비암1리, 2리. 그거 솔직히 말씀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지역 바로 옆인데, 그걸 제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요. 제가 작년에 오죽하면 결산서를 보고 왔어요. 얼마가 남냐고. 지금 비암2리 돈 남아요? 올 해도 건물 물받이가 적다고 해 가지고 3백만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했어요. 한 번도 쓰지도 않고, 한 번도. 그 떡방앗간 설치해 놓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꼭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마을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 가래비 떡방앗간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비암리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 해 캠핑장 하나 것도... 그 사업해 가지고,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 해 거기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는 있으실 것 아녜요.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탓해도 소용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할 말 다 하려면 몇 날 며칠해도 사실 안돼요. 실제로 여기 비암리 분이 한 분이라도 보고 계시면 잘 된다고 해야 되고. 또 잘 될 것이라고 그러고. 예산이나 주라고 그러고. 그래야 좋아하지... 뭐, 운행이 안 되니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해라. 감독 잘 해라.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표 다 날아가요. 뭐, 표에 의식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견을 소장님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책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의원되고 2년 내내 거기 관심을 가졌어요. 전원일기마을, 비암1리, 2리. 거기 김치 해 가지고 만두 하는 데에 납품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또 놀고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배추 값이 노상 10원짜리가 몇 년 동안 10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하는거...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정확히 냉정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암리1리, 2리. 올 해 2016년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먼저 제출하라고 하세요. 딱딱 짚고 넘어가면 돼요. 1월, 2월, 3월...12월 해서 잘 되면 그냥 놔둬도 되지만. 예를 들어 방앗간을 어떻게 운영해서 구정 때 떡가래를 몇 말을 할 것이며, 누구한테 떡을 몇 말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녹슬어서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이 동네는 이 사업을 앞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도 주지 않겠다고 아주 명시를 해버리세요. 이번에 사업을 또 가지고 갔잖아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동네에서 5천만원 또 가져 갔죠? 뭐냐고요, 개인을 위해서 해주시냐고. 알면서도 참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리고. 어떻든 FTA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척이라도. 그리고 맹골마을, 거기 주차장 부지 800평 사줬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땅은 양주시 것이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를 양주시가 주차장을 해줬으면 차를 주차 할 수 있게끔 아스콘을 깔아준다든지, 선을 그어준다던지. 맹골마을을 찾는 주차장이 논바닥이에요?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사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해줘서 차가 주차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안 하셨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탄작업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평탄작업까지만 해도 거기 차를 제대로 댈 수 있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댈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이니깐 거기다 예산 받아서 아스콘 해서 깔아주실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포장작업까지 해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동네에서는 주차장 800평 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는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 질 때 바로 그 맹골마을에 계신 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좀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동력분무기 말씀하셨는데, 그거 2016년도는 계획이지요? 계획, 아직 지급 안됐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급 안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별하셔가지고 주지마세요. 이 책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민들이 이런 거 보고선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 얼마나 웃음거리겠어요. 얼마나 웃음거리, 아까 답변하듯이 거기가 멀어서 동력분무기를 2개를 해 준다는 게 이렇게 술술 말씀이 나오시는 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다 해 주셔야지, 사소한 거 하나서부터 신경 좀 써주세요. 소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 이 지도하는 데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그런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참 말도 많았지요. 농기계 일제를 쓰고 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집행은 안되고, 저도 전화도 했고, 뭐 소장님은 하루에 몇 통화씩 받으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분도 무척 상하셨을 거예요. 그 어땠든 내가 그것도 조사를 봤습니다. 국산, 말 그대로 우리 김춘권 팀장님이 그 부서에 팀장님이시지만 나름대로 국산을 애용해서 하는 방법도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와 국산과의 차이는 무척 차이가 나요. 드라이버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4배 가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제가, 제가 일본 연장은 무척 많이 써 본 거예요. 자동차 부속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일제 좋아요. 뭐 그것을 수백 대 수천 대씩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대 나가는 거 될 수 있으면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농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809페이지 RPC 수매현황에 대해서 그 수매를 하고 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양주시 전체 물량의 몇 %만 수매가 됐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61% 정도 됩니다. 양주의 생산량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전서부터 있습니다. 뭐냐면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천, 파주, 적성, 이런 데 가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노상 포함을 시키잖아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RPC하고 여러 간담회도 거치고 했는데, RP에서 포장 관리를, 양주 관내 꺼를요. 포장관리해서 사실 확인을 다 해 가지고 하니깐, 좀 양이 줄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연천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연천군에 가서 수매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천이면 포천가서 해야 되고, 양주면 양주에서 해야 되는데, 포천 농사 짓는 사람을 양주에다 포함시켜서 수매를 하다보니깐 소수한 농민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조사 해 보셨어요? 그 조사 해 보셨냐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렇게 관에 가서 하는 게 반입 된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RPC에서 어하고개인가 이런 진입하는 데까지 해서 보초를 서서까지도 한번 그걸 봤데요. 그래갖고 다 빠꾸 시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올해는 관내 꺼를 중심으로 수매를 하고 관외 꺼는 계약 관리하는 대로 배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매하는 데 있어서도요. 갔다 오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도둑, 그지요? 아침 일찍 이슬 맞아서 벤 벼와 12시나, 급하니깐 농기계가 콤바인이 부족하다보니깐 일찍 베려고 막 그러다 보니깐 가면 그냥 물기가 있어갖고 도둑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옛날에 한번 수매했을 때 당했던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 수분 함량 때문에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수매를 갖고 들어갔는데, 기계가 작동이 되서 벼가 20포대가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한 차가, 나중에 그냥 1포 계산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매하는 데는 감독관이 나가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농협에서 하면 농협 직원들이 모든 거 처리하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감리, 감독을 해야 되요. 어떤 절차에서 수매를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농민한테 돈이 가는지, 정말로 수분 측정을 정확히 하는지, 그 계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그래야 감독관이 가있어야 아! 내가 도둑 안 맞았구나! 이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킬로인데 한 450킬로 나왔어, 50킬로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가 딱딱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수매를 수분 측정을 해서 얼마가 농민들한테 간다는 거를 체크를 해 줄 수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 일당 많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농협 직원들이 뭘 알아요. 기계 가지고 그냥 수분 재가지고 하니깐, 기계도 오작동 날 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요. 옛날에는 다 우리 스스로 농민들이 해 봤어요. 사실 제가 농사를 몇 십년 지었지만 여태까지 말한마디 잘 안했어요. 보고만 온 거지,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수매 할 적에 꼭 감시관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안을 좋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양주딸기지원내역 810페이지,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년 동안 지원액이 한 5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냥 돈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분들 31농가 1년 잉여금이 얼마 인지 분석해 봤어요? 31농가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는 못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토탈은 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딸기는 망해도 그냥 지원만 갖다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선별해야 되요. 정말 농사를 지어서 품질의 딸기를 만들어내는 농가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제대로 못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평등한 지원은요. 농사꾼의 사기를 떨어트려버려요. 올해부터라도 31개 농가 정확히 파악하세요. 해 가지고선 정말 투자대비 수익금이 얼마인지 좀 만들어 내셔서 진짜 딸기농사꾼이 정말 보람 있는,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지요. 말씀 안 드려도 지원이 얼마큼 갔는지 아시지요? 2015년도는 2016년도 대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 하나가서 내가 파악할 수도 없지만은 예산 범위를 보면은 왜 유난히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선택형맞춤농장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문사항이 많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있습니다. 저만 끝나면 끝나는거 아녜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에요. 다른 분도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5분 안에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813페이지 농기계수리사업 실적. 저번에 제가 농민들 3명한테 들었는데, 수리를 하러 갔더니 너무나 많이 밀려서 고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한테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농기계를 수리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부족합니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요즘이 정비를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농촌에 순회하러 나가잖아요, 거기 몇 명이 쫓아나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많게는 4명 까지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수리원이 몇 명이에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현재 무기계약직 2명 하고요, 또 거기서 행정으로 보시면 한시근로자가 1명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이런식으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4명이 나가요? 기술자만 나가야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기술자는 2명이 나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일이나 이런걸 갈 수 있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가 농기계가 임대사업 해서 한 300종인가 된다고 했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70종에서 300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정도면 농기계 수리원 계약직 2명 가지곤 안 되죠. 이 분들 무기계약이에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무기계약은 2명 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2명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쓰셔야 돼요. 이거 딸기에다가 지원 안 해주고요, 기술자 1명을 더 늘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시장님한테도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말을 못 해요?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현장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 계시라고 그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김종김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인사과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조직개편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이제는 좀 변해야 돼요. 이제는 옳은 소리도 좀 하실 때가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건 계속 나오는 소린데, 삼상리 전원일기마을이요. 지금 어떻든 초입은 넓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 중간에 버스가 제대로 못 들어가요. 올 해 말이면 사업을 다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도 연계해서 빨리 부지를 산다든지 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어야 전원마을이 체험마을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지. 다 해놓고 해서, 이제 개장 하려고 하면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체험관 구부러지는 쪽은 저희가 추가로 작업을 더 해놓을 거고요, 이 쪽 중간에 그건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아직 그 협의가 안 되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초입도 벌써 1년 전 부터 한거예요, 1년 전부터.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좀 하나를 시작하려면 계획을 좀 딱 짜가지고 계단 올라가듯이 딱딱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계단에 올라갔다가 힘들면 내려오고, 힘들면 내려오고... 지금 그런 격 같아요. 거기 지금 전원일기마을이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5억5천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에 보니까 캠핑장도 한다고 하는데 캠핑장은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캠핑장은 삼하리 쪽에 이OO씨 사유지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보기엔 캠핑장을 하려면요, 그 앞에 논을 갖다가 사던지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고 거기다가 캠핑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마땅한 위치가 없다고... 돈 있는 걸로 아무데에다가 캠핑장 해갖고 돼요? 지금 양주시에서 하는 장흥캠핑장이 잘 돼요?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15억 투자한 거예요. 지금 1년에 적자가 몇 천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캠핑장 하면 돈 될 것 같아요? 아예 사업변경 하셔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이제 캠핑장은 시대적으로 흐름이 끊겼어요. 우리 양주는 이상하게 다 끝나는 마지막, 고지에 다 올라갔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캠핑장 자체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거기 영농법인이라든지, 거기 임원들과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임대로든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면세류가 지금 집행이 안 되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데 꺼리다고 안 하고... 농민이 피해를 봅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게 타협이 어딨어요? 하면 되는거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농협 안 되는 주유소를 문을 닫게 행정조치를 하던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임대농기계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축제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이게 김종길위원님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 현장을 행사 때 가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결국엔 다 지역분들만 가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취지의 축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매결연 맺은 그런 쪽 사람들이 가서 농산물도 좀 어느 정도 팔아주고... 우리가 돈 들여서 밥 주고, 뭐 주고, 상 차려놓고 나서 들어오는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역의 축제들을 꽤 여러 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정말 안 되면 접어버리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농기계 매각처분 하시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다던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못 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냥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내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그런 매입할 수 있는 데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죠.

덕영

정덕영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농기계센터나 이런 어떤 양주시에 있는 전문기관에 산수를 해서 그 값의 30%인가를 해서 매각 하죠?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굵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깐 짧게,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기임대농기계인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장기임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내구연수가 지나면은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매각 일단은 통보를 합니다. 이거 사시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 관내에 2개 농기계업체에서 감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평균가로 해서 30%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에 했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이양기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한 적이 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지금 그 현재 장기임대농기계는 그렇게 매각을 했고요. 만약에 불용품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불용품에는 온비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어떤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여직껏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서 좀 책정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애매모호하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매각의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뭐 중간 과정을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돼야 된다. 그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와서 좀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농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운영하나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 3번 정도 하고요. 올해 지금 약 한 3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 3회 운영하셨다고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분과별로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술분과가 있고, 농정심의가 있거든요. 학술분과 같은 경우에도 농촌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쪽도 약 한 3, 4회 정도씩, 지금 현재까지 3,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나 학술이나 똑같이,

덕영

정덕영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위촉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 중에 본인이 의결을 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모셔서도 안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법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법조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실명으로 하기 그러니깐,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의결을 해요.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선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건 철저히 가려서 안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면 기니깐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주요 작물이 어떤가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쌀, 딸기, 화훼, 부추, 호박, 배, 토마토, 버섯, 인삼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오이가 백석 쪽에서 좀 많이 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오이 또?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신소득작목으로 해서 베리 종류 아로니아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또 여주 이런 쪽으로

덕영

정덕영위원

대표 작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핵타 이상하고, 농가수도 있고 이런 작물들, 어떤 작물이든 간에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형평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대표 작물을 선정을 하거나 나름대로 뭘로 요즘 추세 보면 딸기나 애호박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화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산 사용하는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어떤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 않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조금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전체 농가에 소득 증대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성 있게 최대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노력을 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 지시를 해서요.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사업하는 중에 일몰사업 하는 게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일몰사업,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3년차 이렇게 의원 생활하고 뭘 보면서 일몰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몰사업도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 됐든, 도 정책이 됐든, 시정이 됐든,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좀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여직껏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별 정책을 펴는 게 없는 것 같다. 혹시 대표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충분히 돼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신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채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어떤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소장님이,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사례로다가는 옛날에 저온저장고 지을 때 건물로 지어졌었는데요. 그것은 일몰사업으로 지금 없애고 이제 일반 간이형 저온저장고로 공급하고 그렇게 바뀌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것은 아주 옛날 구 시대적 얘기지요. 지금 그거 표현하시면 안되고, 저온저장고 말씀하셨으니깐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묻는 말씀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엄한 대답을 하시면 자꾸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우리 사업하고 뭐하면서 한전하고 농민들하고 관계 전기료 때문에 문제 된 거 아시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뭐를 해서 농민들한테 뭐 부정한 전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몇 십만원씩 과태료를 4십만원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십만원 정도 되지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온저장고 뭐를 해서 지원해 주고 뭘 그러면 이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나 뭐를 해서 어떤 그게 가공 안된 농산물, 원 농산물을 저장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 이상 들어있으면 그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서 농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뭐 나가다가 살짝 옆으로 갔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사업, 일몰사업 해 가지고 하고 신규 사업을 지향했다든지,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농축산물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몰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농수산물을, 우리가 재배농가수라든지 여러 작물들이 있는데 일몰사업도 안 하고, 신규로 뭘 발굴해서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면 늘상 어떤 혜택을 받거나 수혜를 받는 농가들만 집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표현했던 어떤 작물이든 간에 생산하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거나 찾아오는 농민만 농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 하고 가까운 분들만 수혜를 입는 정책은 안 된다. 양주시의 전체 농가를 아주 똑같은 형평으로는 못 하더라도, 어디든 빠지지 않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위원님께서 어하둥둥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박경수위원님이 왜 이 표현을 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 조례가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양주시 공식상표로 선정을 해서 사용하든지, 본위원도 작년인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답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뭘 하는데, 농민들이 어하둥둥 상표를 부착해서 우리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빨리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친환경인증 등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하둥둥이 제일 상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하둥둥을 우리 양주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상표로 하고, 친환경이라든지 무슨 인증을 받아가지고 꼭 사용해야 되는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 만들어 내면 되죠. 지금 농민들이 제일 보편화된 상품명이 어하둥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조건 어하둥둥은 우리가 친환경이나 인증받은 상품으로서만 해야 된다.’ 왜? 조례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생각만 하고 계신거야.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하둥둥이 그래도 우리 양주시의 대표 상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아니면 지금 이름을 만들어서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갈 수 있는 상표를 어하둥둥으로 사용하면 되죠.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농민들에게서 계속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관계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농민이 밉고, 어느 단체가 잘못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이 전체 농민들한테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잘 펴주십사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행정력 강화와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동료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