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경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함경찬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김은영 가족여권담당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신두영 지적정보담당 인사) 김진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진철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의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고정복 민원행정팀 인사) 가족여권팀의 최용석 주무관입니다. (최용석 가족여권팀 인사) 지적정보팀의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 인사) 토지관리팀의 남윤학 주무관입니다. (남윤학 토지관리팀 인사) 지적재조사팀의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김진수 지적재조사팀 인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실무심의회를 1회 계속했고, 2015년도는 6회, 2016년도는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5,378건을 처리했고, 단축율은 45.97%, 2015년도는 6,827건의 57.73%를 단축율을 올렸고, 2016년에는 2,532건의 57.94%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구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실무심의회를 7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요민원실 운영을 매주 토요일 날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관련 이동민원실도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하여 7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교생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3개 고교에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서 고령자 등 거동불편민원인 방문편의 제공을 위해서「민원안내 도우미」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 장비와 물품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찾고 싶은「편안한 민원인 전용공간」조성을 위해서 전자민원 전용 창구와 민원인 건강관리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민원 전담창구를 7월중의 개설코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분야(2층)을 1층으로 종합민원실로 이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를 위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포인트 부여로 우수공무원 시상을 통해서 친절 및 민원서비스 제공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와 인감증명 발급현황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6,999건을 처리하였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은 1,061건, 2015년도에는 62,725건의 1,819건, 2016년에는 22,969건의 9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증감 현황(출생, 사망, 전출․입 구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83,109명이고, 2014년도는 82,432명으로서 전년대비해서 6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81,992명으로서 전년도에서 440명이 감소되었고, 2016년도 4월말 82,069명으로서 7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없지만은 5월말 현재 81,992명으로서 4월말에 비해서 다시 7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서는 조양동의 신규아파트가 증가해서 조양동에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7개동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中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 사유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1건의 건의가 30건, 진정이 8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적으로서 해결이 95건, 일부해결 2건, 취하가 1건, 반려가 1건, 불가가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116건의 건의가 19건, 진정이 94건, 청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109건, 일부해결이 3건, 취하가 3건, 불가 1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72건의 건의가 50건, 진정이 18건, 질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결이 58건, 일부해결이 1건, 취하가 4건인데 여기 계산해 보면 9건이 현재 처리중인데 6월중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9건의 대해서도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개발이익환수 부과․징수․체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건의 2,536만 6,000원을 부과해서 4건의 2,522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4만 2,000원인데 이것은 1건의 대해서 현재 압류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건의 8,874만 6,000원을 부과해서 이것은 모두 다 들어 왔습니다. 8,874만 6,000원 납기 미도래가 6월 9일 날 완납했기 때문에 완납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4건의 1,746만 8,000원을 부과해서, 2건의 1,20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건 546만 7,000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토요민원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18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 148건, 2016년 5월 현재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52명에 대해서 751만 9,700원을 보험을 가입하였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0명의 645만 6,900원, 2016년도에는 54명의 830만 1,000원을 가입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 2012년서부터 2030년이고, 사업대상은 80지구 8,947필지 12㎢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영랑1지구의 363필지 46천㎡입니다. 총사업비 24억 5,1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선정과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 확정 및 정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도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되어서 현재 도문지구 조정금조서 송부 및 정산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지구 1필지 현장조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였고, 3개 지구 임시경계 설정현황 통보 및 경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2016년 4월 5일 날(강원도 고시 제2016-128호) 고시가 되었고,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대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를 4월 29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6년도 재조사사업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6월중의 실시를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8월중에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과 9월중에는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완료공고, 12월중에는 조정금 산정과 납부․수령 통지서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로서는 2014년도에는 4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1건, 2016년도는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건의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규모가 도로구간 324개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4,308개,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고지․고시(51개소),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가 73개를 실시하였고, ‘16년도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3월 2일 ~ 4월 30일 날 실시를 하여서, 도로명판 32개와 안내도정비 1개소를 유지 보수했습니다. 또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2015년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지역축제 및 행사시 우리집 주소 써보기 이벤트 등 홍보를 2회를 실시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 배너를 주민센터, 공공기관의 18개소의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를 배부해 1,000부를 배부토록 하였고, 서포터즈 활동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수건 770장, 물티슈 3,000개를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중으로 도로명 주소 부여를 고지하고, 건물번호판 방문부착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을 하고, 8월과 10월에는 하반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와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대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유지․갱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 6월~12월(7개월)입니다. 사업범위는 해양경찰서 옆 도로개설 외 6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50㎞(도로 5.504, 상수도 0.663, 하수도 2.8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기간은 ‘14년 7월 ~ ’15년 12월까지, 사업량은 24.346㎞(도로 5.163, 상수도 9.032, 하수도 10.151)를 실시하였고, 사업비가 1억 760만 원이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중의 계약의뢰와 7월~11월에서는 조사․탐사 및 측량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성과심사와 시스템을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분할신청이 22건의 52필지를 신청을 받아서 분할 정리완료가 21건의 5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증위반 건수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807건을 신고를 받아서 검증이 9건에 대해서 9건의 검증결과 혐의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659건을 신고 접수 받아서 검증을 33건을 검증하여서, 혐의가 없는 것은 30건, 증여협의는 3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551건의 검증이 3건에 대해서 3건 혐의가 없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관련 전년대비 지목별 변동추이,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지목별 변동 추이가 되겠습니다. 총 27,075필지에 대해서 전년지가(평균)이 3만 7,922원, 올해 결정지가(평균)이 3만 9,271원입니다. 변동률(%)이 3.6%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처리기간 이의신청 접수가 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의신청 조치내역으로서는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상향조정이 1건, 하향도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23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1번이 되겠습니다. 한화리조트 불법명의신탁 토지 보유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는데요. 과장님, 부동산 실명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가요?

예, 약간 좀 알고 있습니다.

한화리조트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법에 의해서 한화리조트 측에다가 실명법에 이관이 되었으며, “고발되고 행정조치 되고 사법단국에 고발된다.” 이런 취지를 통보를 했나요?

아마 그

진정 후에

그런 내용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보를 했으면은 한화리조트에서 스스로 어떤 조치를 한 어떤 실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통보만 하고

통보만 해주고 이사람들이 법에 위반 되는게 뭐냐?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아마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내용이 들어왔다. 그런게 있으면은 어떻게 조치해라라는 통보만 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

이것은 진정이 아니고, 직접 와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뭐 방문 진정도 진정이니까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어보는

조치해달라라고 하는 진정 취지이잖아요.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사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조사해 달라는

그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1995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게 제정이 되면서, 시행은 그 다음해에 시행이 됐는데 이 법 시행하기 전에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우리지역에서는 콘도 레저업체 이런데서 사업용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는 그 실소유자인 회사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공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걸로 그렇게 명의신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법적규제도 있었고 또 뭐 세금···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방법으로 의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법 시행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명의 신탁된 토지는 전부다 실명전환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바람에 법인들은 전부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이전을 하고 기간내에, 그렇지 않은 토지들은 뭐 자기 자사 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이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농지입니다. 이 법적규제에 의해서 이전이 사실상 어려웠던 토지가 농지였는데 아마 진정 내용도 그 농지 같은 이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시골에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 법률상으로는 명의신탁자나 수탁자나 다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양벌 규정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적발이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뭐 콘도업체 주변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 조사파악을 하면은 명의신탁 여부를 밝혀 질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조사를 착수를 하면은 그 당시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자기들이 실을 따져 봐가지고 법적 증송을 통해서 뭐 이전 받을 것은 이전받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할 것이다 아직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의 세금관계라든가 점유해서

네.

관리해온 그런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조사가 들어 가면은 최소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관례 이것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요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고보상제 뭐 이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한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예, 위원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조사를 해보시길 한번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네?

24쪽, 다음 장입니다. 그 작년에 이편한아파트 그다음에 아이파트 아파트가 분양했는데, 분양되기 직전에 우리 속초시 인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1,000여 세대정도 인원으로 “명” , 세대가 아니고 인원수로 한 1,000여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사실상 위장전입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세대가 대부분이었다라는게 판단이고요. 그 당시의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또 속초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

합동단속도 했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나요?

제가 없었고요. 잠시만요. 계장한테 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단속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보다도 아마 계도측면으로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실이 일단 예방차원이 아니라, 일단 그런

맞습니다.

범법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언론 프레임만 한 것 같네요. 그 작년에 울산지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득한 그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떳다방 업자들 분양업체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수십 명을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사법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신혼부부, 장애인, 무주택, 노인세대 이런 특별분양 대상자 이런 사람들 점수가 높은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의 통장을 이렇게 무더기로 사들여가지고 그 위장전입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수천만 원 웃돈 받고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전매차이도 상당히 수천만 원씩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도 양도소득세는 합법적으로 아파트는 지금 미등기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전매 차익을 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여기까지는 그런데 양도신고를 하면서 결국 수천만 원의 차익을 수백만 원 밖에 안 되는 걸로 거의 뭐 차액이 없는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양도세도 탈세를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업체 간부들하고 짜가지고 허위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당첨이 됐다가 다시 이것도 취소시키는 바람에 그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사서 취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이 지금 다양하게 나왔어요. 수사결과 보면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원인이 다른 단체들처럼 아파트 이 분양을 할 때에 한 3개월 정도의 주민등록이 3개월 전부터 이전이 되어 있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규정을 만들었더라면은 이런 사안이 좀 줄어들었을 것인데 이런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결국 우리시민들이 실소유자인 우리 시민들이 수 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아서 이런 불편한 이런 피해 사례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런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끼리 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사전의 예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단속도 하면서 또 예방효과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분할 그다음에 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는 공유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소유는 없습니까?

단체 소유요?

네, 이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 개인하고 저기 어떤 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네.

아마 그런 것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 신청을 하려면 지분 안에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는 공유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소유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네, 그러면 그것들이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개인하고 저기,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필지 안에

예, 글쎄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시유지를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조금 아마 도시계획정비 되면 완전 다시 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그럴 때에는 개인이나 또는 우리시가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분할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들어가서 다시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장님, 저기 지난 금요일 회계과 행감에서도 질의하였지만 공유재산이 매각처분은 균형을 맞춰야가지고 매입을 판단할 때에는 공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시가 그럴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님, 저도 회계과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만약에 저희들이 분할이 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분할 다 지적을 다시 냅니다. 이건

예.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해서 면적이 넓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토지활용도가 높다면은 공유재산부터 우선 매입해서 해야 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 저기 지금 잘 서면 말씀하셨는데 지적 확인을 하셔서 국·공유지 공유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공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행감이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던지 6월 달 안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당부 드린 현황을 지휘부에도 보고하셔서 향후 속초시가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우선순위로 공유되어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 드렸으면 싶습니다.

아, 공유된 거요?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봉사실 쪽으로 한번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어떤 기관에 갔더니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표시판이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그럴까 하고 가봤더니 제가 장애인이라면은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규제사항만 붙어 있었습니다. 뭐 민원인 외에는 대지 말 것, 뭐 이런 것부터 또 장애인 주차시설에 갔을 때에는 거기다 주차했을 때에는 벌금이 얼마라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 시설의 좀 더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안내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좀 크게 되어 있으면은 장애인들이 거기다 주차하거나 이럴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들였는데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이 바꿨다고 일이 연결이 안되면은 곤란

아니, 아니, 절대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네, 장애인들이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직원에게 뭐 전화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 놓던가 그런 따뜻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우리 미시령 교통카드가 발급이 그쪽에서

네. 교통과(교통행정과) 지금 민원안내,

같이 하고 있지요.

네.

그게 보통 민원카드를 받으려면 한 2주정도 걸린다고 지금 민원 분들이 얘기 하시는데

위원님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이걸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과 담당계장한테도 한번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들어서 임시넘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직접 가는 길 있잖아요. 미시령 통과할 적에 그때도 사실상 면제 받아야 되는데

면제전액 못 받고 있지요.

발급을 그 회사 측에서 어떤 시스템인지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건의를 했던 가봐요. 저도 그것을 교통계장한테도 민원인들이 “이것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발급 2주 늦잖아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가면은 어떤 임시증이라도 발급해 줘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도 아마 그 회사 측에서 아마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 속초 관내 주소가 확인이 되면은 바로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도 그

그때 한번 저도 구두로 담당 거기 담당회사 과장이 도저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합민원 성격이 있는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연결시켜가지고 1회로 민원인이 왔다 갔다하지 않게 하고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속초시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속초시가 여기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항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원들은 행정에서 하는 민원처리사항을 세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종합민원실에서 좀 더 유념하셔서 민원들이 여기저기 가지 않고 한곳에서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경동대학 설악캠퍼스 (구)동우대학입니다.

네.

지금 현재에는 학교용지에 본연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행 구)경동대학 설악캠퍼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구)동우대학, 구)동우대학 공시지가하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배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인접에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는 지금 한 19만 원에서 21만 원 까지 갖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런데 구)동우대학의 공시지가는 지금 계속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1만 원입니다.

11만 3,000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액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의 공시지가 하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현실화 시켜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서 지방세 부과에서 우리 재정건전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득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것을 각별히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아,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 이렇게,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취했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저기 어디 뭐 몇 군데 저희들도 다 파악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 단속할 수 있는 법이 뭐냐? 없다라는, 왜 그러냐면 전동 그 지금 문제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대두된 것이 영랑호도 지금 문제라고,

영랑호도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되어가지고 이것 관계는 제가 한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설명드려가지고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이것 구성된 각종위원회 중의 지금 한 2년 반 동안 한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실적이 거의 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그러면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정리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네.

32쪽 되겠습니다. 이것 저기 강영희 위원하고 우리 최종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는게 이 궁극적으로는 민원을 뭐 그 한 원,.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원스톱

그렇지요. 거의 다 뭐냐면 다중민원으로서 어느 과에 해당되느냐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복수부서의 민원이 소관부서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해결책을 위해서 그 부서간의 핑퐁하지 않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한번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민원인을 위해서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제도를 한 것 같은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그 취지와 동떨어진 그런 자료 같아요. 이게 뭐 한번의 처리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처리결과도 없고,

민원인이 방문했으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의 과(부서)가 관련 되면은 5개 과(부서) 담당계장들을 모아 놓고 저희들이 전부다 이것을 취합을 해갖고, 방문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에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민원인이 그러면은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취합해달라고,

협의한 자리에 민원인이 출석 하나요?

아니 출석안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냅니다.

협의한 결과를

예, 결과를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방한

네. 내방한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어떤 그 결과를 처리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어떤 협의를 했다라는 참석대상만 표시가 되어 있고,

아,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라던가 이런게 전혀 없어서 부실한 자료가 아니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민원실 근무자의 그 기본적인 덕목은 뭐

친절입니다.

친절이지요. 올 들어서 우리 종합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 실시한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웃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맞아주세요.

그냥 직원들 모아놓고 “친절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회의를 할 적에 계장들하고, 그다음에 차석들 모아놓고 저번에 또 몇 번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해라. 항상 그렇게 해라”

뭐 일반적인 그런 하루 시작하면서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가끔 업무연찬 부서별로 하는 것 뭐 이런 것 외에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습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동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된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친절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친절교육 부분은 이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듣는게 그래도 이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친절, 친절하고 외치지만 이게 잘 안되거든요. 이게 몸에 배이지 않는 한 상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실수도 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강연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그 처음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런 요령, 그다음에 대면하는 요령, 그다음에 전화 응대하는 요령,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불평불만 사항을 늘어놓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응대요령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근무자들이 숙지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갖고 앞으로 더욱더 하여튼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실들이 전부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이게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입니다. 이게,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들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수시로 친절에 대한 소양교육, 뭐 실천 이런 것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정팀 김영숙담당입니다. (김영숙 경제노정담당 인사) 기업지원팀 김수근 담당입니다. (김수근 기업지원담당 인사) 사회적경제팀 정순남 담당입니다. (정순남 사회적경제담당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주일 담당입니다. (김주일 에너지관리담당 인사) 시장활성화팀 이태열 담당입니다. (이태열 시장활성화담당 인사) 규제개혁팀 신명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명희 규제개혁담당 인사) 또 각 부서의 주무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의 양선재 주무관입니다. (양선재 경제노정팀 인사) 기업지원팀의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이상기 기업지원팀 인사) 사회적경제팀의 서영애 행정6급입니다. (서영애 사회적경제팀 인사) 에너지관리팀의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최강선 에너지관리팀 인사) 시장활성화팀의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박영길 시장활성화팀 인사) 규제개혁팀의 최진아 주무관입니다. (최진아 규제개혁팀 인사)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속초관광수산시장 차 없는 거리 운영현황 및 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은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11시에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운영구간은 3개구간으로 380m로 빛의 거리, 우정로, 희망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 없는 거리운영 상인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차 없는 거리 상인회 간담회와 또 사업설명회 또 운영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은 ‘16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시범운영을 했고, ’16년 3월부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주말 문화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할 것이고, 또 이동식 고객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과는 상인들 물건 배송차량은 운영시간 이전에 배송완료해서 교통혼잡을 감소했고, 관광객들이 편안한 쇼핑 환경이 조성되어 상인들의 판매에 도움이 되어 시장활성화에 다수 기여했다고 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형 대부업체 현황 및 지도․관리감독 내역은 속초시 관내 대부업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금융대부, 365대부, 하얀마음 대부, 동원냉동 대부, 한흥대부 캐피탈, 대부포커스, 속초대부 전당포, 미르전당포대부 등 8개 업체가 있고, 대부업체 관리감독 내역은 2014년도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의 감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연도 매년 2~3회씩 감독을 하였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점으로는 대부계약서 미작성을 했는가 여부와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는지를 여부에 대해서 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 대게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2012년 7월부터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관계자 간담회는 ‘13년 1월부터 2월의 거점단지 부지 사용협의를 ’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청호동 550-11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 사용불가 통보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는 ‘14년 5월에 통보를 받았고, 붉은대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용역을 ’15년 4월에 하였고, 그동안의 부지사용에 대해서 조성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또 부지 사용건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확정은 ‘16년 3월에서 4월경의 부지확정을 하였습니다. 부지확정 장소는 영랑동 148-134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50억 원 사업예산에서 ‘14년도에 7억 5,000만 원, ’15년도 20억 원, 그다음에 ‘16년도의 12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산식품단지거점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착공은 올해 10월이나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에서 운영현황에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을 하고 주차장 이용내역은 총 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 치 2013년, 2014년, 2015년만 보고 드리면 현재 승용차는 711,000대, 또 승합차는 79,000대 버스는 3,600대 총 794,769대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원 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익 총 10명을 사용하고 있고, 10명 중에서 주차요원 5명, 매표소 요원 3명, 사무직 1명, 미화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수입 및 지출현황에 2013년도 총이월액 2,179만 2,000원을 합해서 4억 1,400정도가 수입이 있었고, 2014년도의 이월액 6,876만 3,000원을 합해서 5억 1,400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2015년도의 이월액 1억 3,600정도를 합해서 6억 6,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의 지출내역의 2013년도부터 지출내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확충 또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형주차장확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4억 5,800만 원, 도비 1억 4,600만 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주식 주차시설을 하고 기존의 하게되면 기존의 360대에서 104대가 증가된 464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하도 문제도 그다음 교통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봉사 활동, 또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위반업소 적발내역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총 공정율은 100%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포 3농공단지 부분준공 승인인가 2014년 6월말에 되었고, 폐차장 이전 합의 완료를 2014년 12월 29일에 했습니다. 대포 3농공단지 준공을 2016년 4월 29일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2필지가 나눴습니다. 분양이 완료대로 하고 정산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현황에 대해서 분양면적은 총 51필지의 112,679.9㎡(분양가격 평균 134,440원/㎡, 444,430원/3.3058㎡)가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완료는 48필지의 101,570.5㎡가 되었고, 분양업체수로는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율은 필지 수 대비 94.1%(면적대비 90.1%)가 되겠습니다. 분양대책으로는 미 분양필지 3필지(11,109.4㎡) 중에서 1필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어서 1필지는 저희들이 유보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남은 2필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외지업체를 유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장기 미분양시에는 수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체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관련에서는 2014년도를 해서 이 사업은 종료되었음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관련해서 사업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관내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폐자원재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속초해변 환경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과 사업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의 연도별, 단계별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을 개인별로 전부다 좀 더 작성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8페이지 2015년 지역공동체사업도 “표”를 전부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공근로자 단체 배치현황은 1단계 2014년도 1단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 배치 단체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속초시지회,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속초시지부, 속초시 해오미 작업장,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속초시지회, (사)한국신체장애인연합회강원도지부 속초시지회, (사)강원도농아인협회속초시지부, 속초한우리공동체, 금강장애인복지센터에 각각 1명씩 1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유사한 단체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 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개요는 ‘15년 1월~12월 사이가 되겠고, 모집대상은 속초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 또는 사업체 또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단, 유흥향락 업체는 제외하고, 지원 사항은 사업체당 최대 5명에서 1인 기준 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고, 그 중 도비는 2,880만 원, 시비는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속초시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체, 또는 기업체에 지원금을 집행하게 되고, 지원규모는 12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내역은 기업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고, 칠성조선소, ㈜글로벌심층수, ㈜동표, 해성식품(주), 선호식품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99페이지 2016년도도 보고를 드리면은 업체는 6개 업체의 성진상사, 연화T&F, ㈜고바우푸트, 하나수산, 동진상사, 속초신용협동조합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업체에서 청년층(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 정규직 구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청년층 연령의 상향(만15세이상~만40세 이하) 조정으로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통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강원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 및 시 차원 지원내역, 시설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물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지상 3층/ 건축 연면적 920.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의 국비는 15억 5,000만 원, 시비는 1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12월기간이고, 사업주체는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및 시설현황에서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원 1명, 누리과정 교사 2명해서 총 11명이 재직을 하고 있고, 원아는 77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구분은 만 1세가 4명, 만 2세가 14명, 만 3세가 19명, 만4세~5세가 30명으로 총 77명이 되겠고, 이 77명 중 단지내 직원 자녀는 11명이 되겠고, 4대 보험 자녀는 36명, 일반아동은 30명해서 77명이 지금 현재 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문제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아동의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의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량 미보유로 인한 유지비가 과다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냉․난방을 전기로 하다보니까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입니다.「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속초시 보육조례」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관내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와 지원할 때에 특혜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연합회의 반발로 운영주체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의 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때에는 직장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대두될 수 있어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되 자구책의 실효성이 없을 시에는 시 단위의 대책(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건물 기부체납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이 과다 지출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매년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적 기업 지정 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17개와 강원도가 지정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7개로서 총 2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매출액의 총합계와 합계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인원과 일자리 배정인원에 대한 합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적기업의 17개 기업의 2013년도 총 매출액은 5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0억 2,3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년 4월말 현재까지는 21억 900만 원이 매출액이 되겠고, 고용인원은 215명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인 7개 업체의 2014년도 매출액은 합계는 12억 3,500만 원이 되겠고, ’15년도에는 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현재까지 35명이고, 일자리 배정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업체의 총 2013년에는 50억 7,1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72억 5,800만 원, ‘15년에는 90억 3,100만 원으로 견조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업체의 매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현황은 총 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2014년도의 10억 1,900만 원, 도비는 1억 800만 원 또, 시비는 3억 1,800만 원으로서 총 14억 4,661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5년도 107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비에 14억 7,200만 원, 도비에 1억 3,700만 원, 시비에 4억 2,100만 원해서 총 20억 3,100만 원이 총 지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 4월까지에는 국비 4억 9,5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 시비가 1억 1,500만 원해서 총 6억 3,986만 6,000원이 현재 4월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관련한 자료는 어촌의 간담회를 통하고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4년도 ‘15년도는 보고는 생략하고 2016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속초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구인 및 구직연계를 통한 지역의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사업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가 하게 되고, 사업내용은 지역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하게 됩니다. 계획인원은 현재 16명으로 수료 목표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목표 인원은 9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교육수료자 및 취업․창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표”와 2015년도 각, 2016년도 “표”를 통해서 현재의 교육인원은 2014년도의 3개 사업, 2015년도에 4개 사업, 2016년도에 2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교육인원은 218명이 되겠고, 수료인원은 173명입니다. 취업인원은 71명이고, 창업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과 창업인원은 수행기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제조업은 3억, 비제조업은 7,000만 원을 같고 해서 보전 금리는 3%입니다. 문제점 개선 그동안의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최초 2년간 지원 후 1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는 자금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나 최초 대출업체를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계속지원으로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지원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을 폐지하였고, 재신청 경과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마을기업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건부(법인화, 자부담 10%이상)로 지정이 되었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지정 취소되었거나 계획의 구체성, 또는 전문성․지속가능성의 부족으로 심의에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고한 사업의지 및 철저한 사업 계획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추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운영 및 시설 임대현황과 운영비 지원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 규모는 지상 5층(대지 4,061㎡, 건물 4,975㎡)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시의 58억 7,600만 원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시설 임대현황은 무상임대는 속초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관광노조 강원지역지부, 택시노조 영북지역지부, 속초금속노조, 붉은대게노조, 영북지역노동법률상담소, 전교조 속초지회, 민주노총속초지부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상임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근로자 복지관의 건립취지와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일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부적격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중지하거나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관리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거나 수탁자의 능력평가 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횟수의 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상공회의소의 건물 신축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시 판매장 설치 목적이 아닌 건물 신축예산을 지원할 법적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영북권 지역생활권발전계획수립연구 용역결과 속초상공회의소의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을 “지역특산품 명품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바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신축 미추진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을 검토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개요 부분에 대해서나 문제점대책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1페이지의 타 지자체 대비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시비부담(보조율) 상향 요구로 입주기업들과의 협상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2016년 6월중에 의회에서도 자문위원회 추천을 3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시보조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6월중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6월중에 입주기업 폐수처리부과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속초해양심층수 설치관로 현황은 현재 당초 공급을 유보했던 ㈜유경에 ㈜글로벌심층수가 축양장 퇴수를 1일 3,600톤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초해양산업단지 심층수 공급에 긍정적으로 대피소가 교체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판로개척 및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속초붉은대게 산업 육성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품평회를 통해서 자연인F&C에서 홍게 패티를 시중에 출시하여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동표에서 홍게통조림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상사는 홍게돈까스, 청호씨푸드는 홍게스프, 한백푸드는 크랩볼을 현재 개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품평회를 통해서 우리수산에서는 가니미소(대게장)과 속초물산에서 키토산을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산설비 지원은 3개소의 했습니다. 동표와 청호씨푸드, 자연인F&C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수산물 기획전에 신세계백화점의 현재 참가를 하였고, 붉은대게 가공식품 생산설비 지원을 4개소를 하도록 올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가공식품 상품개발 지원도 연중으로 하고, 홈쇼핑, 인터넷쇼핑물,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사업도 연중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속초 젓갈산업통합지원 사업(RIS)과 관련해서 누차 위원님께 간담회와 보고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의 고용창출, 매출액, 수출액 등에 대해서 성과 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활용단계사업기간에 지금 현재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성과활용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의 젓갈업체 신제품에 대한 R&D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전국단위 RIS사업과 연계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등 사업촉진으로 마케팅, 생산, 인적자원관리 등 협력적인 전략모색해보고 경쟁우위의 역량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은 올해 현재는 총 16개소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건물준공(HACCP인증)까지 받은 것은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해성식품(주), ㈜정이푸드빌, ㈜우리수산, ㈜동표, ㈜동해안식품, ㈜자연인 에프앤씨, ㈜청호씨푸드, ㈜한백푸드, ㈜고바우푸드, 태양식품, 신화식품 등 11개소가 이미 HACCP인증을 받았고, 건물 준공을 현재하고 HACCP인증을 못 받는 업체가 5개소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춘천닭갈비영농조합법인, 하나수산, ㈜유경, ㈜대도 F&D, 오션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중은 현재 동화푸드, 속초맛씨푸드, 선화식품에서 현재 사업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업체 자본비율이 낮은 경우 경영상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조건이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자부담비율이 높아 건물 준공 후 공장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은행권 대출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업체별 부담 경감은 물론, 다수의 희망 사업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6억 원짜리 2개, 8억 짜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좀 더 유연성 있게 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좀 나눌 예정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에 대해서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들였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진내역이 사실 위원님들께 그대로 얘기하면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12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유교역시장 설치로 해서 교역․관광 촉진, 물동량 확대 여건 조성으로 속초항 해운항로 및 양양공항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한 중국․러시아에 동해출구전략, 북한과 신경협 추진, 일본의 동북아 진출에 대응한 동북아 교역․관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내 생산제품의 직접판매장을 사후 판매장이 되겠습니다만 사후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국 종합보세구와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을 해보고, 또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입주업체 교육․홍보방안, 또 국내기업 유치설명회 개최방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보세구역이 설치되어서 우리 농공단지 분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계획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좋은일터 취업박람회 개최현황, 참여업체, 취업실적 성과에 대해서는 2014년, 2015년도 보고를 드렸음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의 지역업체 마케팅지원 사업의 133페이지의 2016년도 지역업체 마케팅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 특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직거래장터 및 참여업체 7개 행사에 15개 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백화점 순회전 연계해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도 3개 업체, 속초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의 29개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기업지원 사업은 대행사업자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기업환경개선과 제품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박스 제작 홍보책자 제작, 국내외 인증획득 사업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전시부스 36개를 확보해 놓고, 야시장의 속초시가 11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수출증대 유도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판매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벤더 사를 이용한 유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벤더 ㈜신우농특산의 협력벤더를 통해서 현재 유명백화점의 현재 속초시특산품을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벤더 사를 좀 이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134페이지가 GTI 특화형 종합보세구역을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36페이지의 보급사업은 현재 올해 이목리 사업 외 4개 지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악동 화채마을 2구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지원 사업 동 주민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운영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의 “표”를 보시면 2015년도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층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희망로 아케이드설치 사업은 현재 7월 초순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15억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앙상가 옥상방수 및 도색, 또 공용보행로 및 안전시설물 개선, 또 중앙상가 2층 화장실, 고객쉼터, 환기시설 개선사업, 또 해수인입시설 보수, 중앙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루미나리에 정비, 비가림시설(아케이트)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2,800만 원 중앙상가 보행로 및 계단보수와 그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자주식 대형주차장 확장의 기존 자주식 주차시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사업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컨설팅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144페이지,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발굴․건의 내역도 생략하고, 발굴 건의내역의 2014년에 25개, 2015년도에 15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용업체, 운영관련 입주자 협의내역 및 산출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용업체는 이용업체 현재는 총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농공단지 34개, 2농공단지 24개, 3농공단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지별 농공단지 업체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농공단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련 입주자 협의 내역의 폐수종말처리장 연간운영비는 15억 5,6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변동비 중의 특히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상수도료 등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 요구안입니다. 향후 임시휴업, 폐업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정상 조업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부과방식을 폐수발생 톤당 단가 적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경우와 같이 폐수처리 부과금의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市가 제시하는 안은 전력비+슬러지처리비의 50%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시안 중의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의 20.6%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 연간 지원금액은 약 3억 2,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는 약품비+슬러지처리비의 50%를 지원 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운영비의 18.4%가 되겠고, 지원액은 2억 8,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개정과 위원들 추천을 통해서 의회 추천 3명, 속초시장 추천 3명, 농공단지 협의회 추천 3명 9명이 곧 협의를 시작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폐수처리 업체 예상 부과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영북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사업현황, 포기사유, 대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영북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사업포기는 작년도에 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의 시공된 태양열 난방 설치현황, 설치개별 정산서, 시공자, 시공면적, 신청서, 설치 전․후 전략 감소량 조사내역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본회기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태양열 난방 설치현황에 대해서요?

아,

태양열만 하면 돼요?

네.

완료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100페이지에 보면은 속초 해양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 및 市 차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단지 내 직원 직원자녀가 11명이죠 현재 77명 중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4대보험 자녀가 36명, 일반아동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에 설립한 목적은 우리 단지 내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항상 가까이에서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거기에 단지 내에 있는 자녀는 11명밖에 없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어린아이들이 같은 엄마가 근무하는 시간내에 같은 인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얘기하는데 타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불공평 같은 것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차후 좀 더 단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좀 더 들어 와가지고 안전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설치까지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종합보세구역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공단지 분양에서 그 영향이 종합보세 지역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많이 분양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양하시는 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기계획의 미흡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해양산업단지 폐수 통합폐수처리시설

예.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입주업체에서는 각 업종별로 폐수처리시설 비용 톤당 단가를 미리 산정해서 배출량에 따라 이 부과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방식이 그 방법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입주업체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저절로 오래 지나가면 업종별에 따라서 부화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업종별로, 코다리는 코다리대로, 또 우리 홍게 업계는 홍게 업계대로, 또 여러 가지 젓갈 업체도 젓갈업체대로 나름대로의 정리가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정비가 되는 사항 속초의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가지고 가려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업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톤당이 저절로 업계별로 저절로 정해지는 그런, 현재로는 부화량이 얼 만큼 될지 그때그때 상황이 막 틀리는 상황이라서 업계에 요구하는 수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들의 우려하고 있는대로 공동시설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른 업체가 조업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운영비 재원을 이게 떠안는다. 지금 이런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책인가요?

그래서 최선책이라고 말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려하는 국내에서 다 이런 방법으로 유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입주업체 중에서 뭐 다른 업종은 몰라도 이 수산물 가공 업종은 “폐수처리 시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참 이건 세부적인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예상대로 폐수처리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업체가 늘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일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농공단지 경우는 그동안의 수질에 맞춰, 지하수의 문제도 너무 방만하게 쓰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의 그냥 꼽아서 전부다 나갔던 그리고 법적으로 자체 처리를 할 업체도 하고 난 다음에 어지간한 방류수 기준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일대도 있을 것이고 아닐 때도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수질환경사업소 전부다 그대로 방류해서 너무나 그동안의 농공단지 업체 분들이 편하게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임승차해오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들이 그동안의 지하수만 사용료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폐수처리비용까지 다 내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벅차기는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처럼 “아! 나 이렇게 도산하는게 아닐까?”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일단은 운영해 가면서 우리 요지는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규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끝내고 운영을 해가면서 정말로 우리 가장 비슷한 동해시 경우나 아니면 주문진의 경우처럼 폐수성상이 전부다 수산물에 가 있으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처음부터 그냥 적합한 대안이 뭔가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업체들도 모르고, 단지 이웃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봐 가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겠다.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 업체들도 전부다 저희들이 市버스를 태워가지고 실제로 다 견학 현재 동해도 그렇고 주문진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설명도 다 들어보고 또, 비용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예, 과장님 그 답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입주 기업이 조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합리적인 그런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폐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자주 발생한다. 그런 민원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예, 몇 몇 가지를 지금 그걸 봐야 되고 예산을 좀 들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아마 폐수오염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제일 가는 쪽에 있는 ···입니다. 수산물이 주된 폐수성상이 되겠고, 게다가 또 유지가 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만석 닭강정 물론 처리를 합니다만은 다른데 비해보다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유분이 좀 많은 사항, 또 수산물하면서 나오는 유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오염발생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우리 전에 예전에 예를 보면은 주문진 폐처리장나는게 우리 7번 국도를 지나다니면서 계속 났던(냄새) 경험도 저희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몇 몇 가지를 고치면 저감하는데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대한 문제가 끝나면 비용부담도 물론, 의회에 보고를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 도움을 또 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의회에 도움도 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하여튼 매일매일 점검도 하시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설이나 운영상의 기술적인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선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젓갈콤플렉스센터 체험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들의 학습용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주부들의 어떤 소품 만들어보기 뭐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젓갈체험은 시간하고 비용 또, 관심도 제반사항에 비치어 가지고 그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것인데 현재 우리 콤플렉스센터의 운영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운영비?

현재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하는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그 보조금으로 저희 뭐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적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1년의 우리 3,000만 원 정도 (배석한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답변) 그 젓갈체험을 하기 위해서 1년의 한 3,000만 원정도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서 그 젓갈을 사고 그다음에 체험 강사비용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젓갈콤플렉스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개선하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젓갈 이외에 다른 또 어떤 수산물에 대한 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나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저희들 공감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필요성 젓갈에 대한 족세를 좀 풀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젓갈콤플렉스센터 자체에 족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어놓고 저희들이 자체 시험 운영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험운영도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체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이면 젓갈 우리 사업도 지금 성과활용기간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을 보면은 이제 젓갈콤플렉스센터라는 그 족세 자체도 좀 풀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업계들하고도 지금 젓갈콤플렉스 센터의 업계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현재는 법적으로 젓갈이라는 족세에 묶여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젓갈제품 이외에 수산물제품 만약에 우리 지금 해양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제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다른 공상품이면 몰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게 관광객들한테 이 접근성이 좋도록 그냥 젓갈은 맛보기 체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맛보기 체험만 하고, 그 생산과정은 지금처럼 뭐 시청각 자료 이런 것 활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시설은 단지내 젓갈 수산물생산의 홍보관, 아니면 뭐 판매장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들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코스로 관광 그다음에 선물 준비하는 어떤 지역특산품 코너로 선물코너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종합보세구역 보고를 드리면서 강원도에서 속초시에서 그 젓갈콤플렉스센터를 이용해서 종합보세구역 내에 있는 사후 면세점 제도를 여기다가 해갖고 그 면세점을 운영을 하자하고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할 테니까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서와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젓갈콤플렉스센터의 어떤 가지고 족세 자체도 우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한테도 꺼내놓고 특히나 젓갈 업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꺼내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시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71쪽 보시겠습니다. 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주차장 수요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수요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은 내년 12월 가야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대형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확충해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우리 지금 행정적인 처리절차와 공사기간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그렇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11월·12월 되어야지만 준공이 돼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긴 여름 시즌이 두 번이나 겪어야 되는 결과인데 그때까지 그 부족한 주차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 현재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 주차면적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수협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한번 이번 여름시즌 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대형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 말씀드린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그 전에 질의할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건물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볼만 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시작해도 올 여름 그 시즌 타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의회가 예산도 이렇게 승인해 줬는데 왜, 시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인지 지금 시행을 하면은 한시적으로라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지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해양수산과 지금 그

지금 알다시피 휴일동안에는 시청 주차장 거의 지금 꽉 채워갖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름시즌 되면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관광버스가 단체,

그렇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손님들 뭐 이런 그것은 주차시설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그 조금만 손(보수)을 보면은 출입하는데 지금 항만부지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추진을 검토해보시고요.

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대형주차장 만료일이 금년 2월 16일자였어요.

2월 15일요.

2월 15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없이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연장이유가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만료일자가 어느 갑자기 도래한 것도 아니고 그 정해져 있는데 그 사전의 미리 준비해가지고 했더라면은 기간내에 다 했을 수 있을 것도 같고 만약에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같다가 좀 기간내에 하지 못했다면 사전에 그것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승인을 받고 연장해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참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된다. 이런 단적인 어떤 그런 증거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변명을 조금 위원님께 의회를 무시해서 라기보다는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5년 한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공개경쟁 문제를 넘는 다거나 아니면 또 면제조건 그 당시는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서 면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을 뿐인데, 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안 되어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이상하게 하여튼 늘어지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쳐질 상황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안됐고, 두 번째 뭐 이런 변명하는 변명입니다만 두 번째, 의회를 무시해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법적 절차를 못 붙어서 단순한 기간연장의 해당되는 부분에 있을 때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는냐, 아니냐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설 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쳐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전부다 가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다 들였습니다. 들이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겠다라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설명을 들인 봐가 있고, 마침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신 신선익위원님께는 제가 그 당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제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래갔거나 혹은 또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안되는가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적을 하신다면은 그 지적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혹은 또 충분히 있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일을 해태했다거나 그 점에는 전혀 그런게 아니고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성과 결론적으로 성과를 못 보여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처음 다 개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O.K 이 부분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맞습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됐다라는 그런 어떤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전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한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현장에서 받은 민원을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시장이 저희 속초시로서의 주요 관광코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보강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캐노피 공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기(工期)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지금 희망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는 지난 설계하고 현장

현장투입 시기는?

하면은 4월부터 7월까지 정도

그렇지요.

7월 초순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 의하면 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변 관광객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렇다고 그건 주문 상황을 얘기하더라고 할 수 있으면 물론, 야간공사까지하면 또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앞당겨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사는 우리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이 지금 현재 대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조정하고 조정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터지고 그래서 거기 희망로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공사하기 전에 그러한 갈등 관계를 미리 조정을 하고 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공사를 하면서 단계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더 지연된다는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예, 빨리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도로 있잖아요?

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네?

진행 상황? 도로를 “주차장에서부터 금호동주민자치센터까지 진·출입로를 만들자” 제가 시정 질문때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아마 업무보고 때 지적을 그렇고, 그 이후에 몇 번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출입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가는게 좋겠다라는 의사가 계셔서 저희들 그와 관련한 담당자들과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구배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내년도 저희들 어차피 거기 4층 다시 3층으로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3층 올림과 동시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나면은 거기 진·출입 했을 때에 공사의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동선이나 그 외 문제나 정리하는게 좋겠다라는 저희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할 때에 그쪽에서 나가는 출입로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거기를 나갈 때에는 무인주차 하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타당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위에 교통적채를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를 할 때에 그와 같이 공사를 좀 해보는 걸로,

······

네. 그래야만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보면 좌측 편에 창고 같은 시설

네.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제척하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게, 나오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소기업청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저희 컨설팅 사업 순기가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저희들 요구를 하고 거기 자문단에서 와서 컨설팅을 요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해서 중기청(중소기업청)에 올려 주면은 중기청에서 사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단계는 컨설팅을 지금 요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담당부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성수기 때 컨설팅 요청을 하면은 또 사업의 채택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조금 기다리느냐고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컨설팅 자문단 분들이 와서 검토보고서를 쓰고 현장을 할 때에는 가장 시즌 때 그러니까 7~8월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와서 볼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거기가 중소기업청에서 저기가 안 됐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된다는 보장하에서 없으면 국비 받지 못하면 사업을 24억 3,000만 원이 드는 사업비인데 하면은 또 다음 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니, 진출입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내년에 해야되겠다 이것이죠.

예. 주차장과 부수적인 사업부서라서 그것은 지방비와 국비를 같이 그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몇 쪽이더라) 몇 쪽부터 시작이지 여기가?

예.

네.

98페이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길에 플래카드가 붙은 것 봤습니다. 이렇게「추가로 모집한다」이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기 청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게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상인이 저희들이 10명 계획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7명이 들어왔습니다. 7명 심사를 해서 1명 탈락시키고 6명 각출을 시켰는데, 다시 4명에 대해서 추가 플래카드를 걸은 것은 있습니다만 청․장년 일자리 보조 사업의 플래카드가 제가 확인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기 2016년 5월 현재 지원은 5개 업체에서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완결된 것 같은데 그 붙었나 싶어서 여쭤

우리 청년기업 전통시장의 청년기업 모집하는 공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했길래 다시한번 더 추가로 붙이셨나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0명을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자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6명을 합격을 시키고, 4명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공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오면서 보면서 “이것이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다” 싶은 생각에서요 요즘 청년 실업자도 많은데 이런 보조금을 주는 이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자료의 56~57페이지, 104페이지~116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 일자리창출 사업비 15억 2,600만 원 中 2억 9,500만 원을 일부기업 사업 비활성화로 배정 인원이 미채용 사유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동일 사업비 17억 8,900만 원 중 국·도비 1억 9,700만 원을 올해도 반납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아까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추정하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사업자체 실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인가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대강의 이런 금액이 될 것이라고 공모되고 공모 결과 각각 일자리창출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받습니다. 각 기업들 그런데 검증을 받는 중에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 분들이 아마 탈락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시의 내려온 예산들이 전부 집행되어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여건도 좋아지는데 매년 15%~20%씩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답변주신 그런 이유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 있던 부분을 집행하고 남으면은 그냥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지 예산확보를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지요?

그런 저희들이 공직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에 문제가 아니라 일반기업체의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신청하고 검증결과 저희들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내려와서 검증하게 되는데, 그 검증결과 너무 과다하게 신청했다라고 해서 탈락한 부분이라서 다음부터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잡고 요구하는 부분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

네. 그러면은 과장님! 질문의 답변 해주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적 발전사업의 하나로 지방의 고용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적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에 따르면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후 지원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했느냐라는 지적에는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점에는 저희들도 정말 우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저희들은 강원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는 사실 속초의 경우, 그래서 인구대비로 봐도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있고, 또 우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기부사업, 우리 위기 가정에 대한 기부도 한 3,000만 원을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약 한 3,000만 원을 기부를 해가지고, 또 그런 기금 마련에도 활용하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서도 적절히 활동하고 그렇게 자부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속초시가 과연 여기 지역의 걸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모델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프로폰들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의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이 조금 전에 제출한 책자에 보면은 17개 기업이고,

인증을 받은데 이고요. 총 하면 2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7개하고 해서 24개인가요?

네.

그럼 그 사회적기업들이 생산제품 판매나 일감지원, 또는 홍보 등에 대해서 속초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저희들 경제진흥과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공공구매제도 그 전체 표현을 해서 공공구매제도라는 표현인데 이게 각 부처별로 저희들한테 지자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구매제도, 무슨말인가 하면은 “여성기업 우대해서 팔아줘라” 그리고 매번 보고서를 합니다. “사회적기업 팔아줘라” 그리고 또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기업 해줘라” “각 중소기업 해줘라” 가끔 공공구매제도 각 부처별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충족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일에 대한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국가에서도 일원화 시켜주기를 바라는데 각 부처별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어디 한군데 맞춰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하나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왜 안했느냐고 각각 감사에 지적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공공구매제도에서 어느 한군데 맞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진흥과가 이런 점에서 우리 속초시 모든 경제를 맡고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의 해산 또는 파산 사례가 있나요?

네,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해뜸」이라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회사인데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해뜸」이라는 회사가 파산이 아직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저희 판단에는 중소기업의 주 채권 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니까 기업은행 측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고 나서 청산절차를 거쳐 주식회사이니까 청산절차를 걸쳐서 청산하고 남아있는 있다라면은 거기에 일종 부분은 그동안의 우리 인건비나 국고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면 일종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의 몇 %는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산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두고 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기간이 5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해뜸」하나입니까 지금 현재?

파산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게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게 끝난 시점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기업이 있을 것도 같고, 재정지원 종료 후의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걸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현재?

지금 현재는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서 경영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5년 후 해산되는 사회적기업이 생기지 않고 지역내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원이 끊겼을 때에 기업의 생존율을 도대체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같은데 기업이 끝나고 생존여부를 얼 만큼 자생력을 갖고 기업을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기업도 뭐 지원이 끊겼다고 금방 파산, 좀 있다 파산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원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지원이 끊긴 기업의 생존율을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딱 한 기업이 지금 끊기고 생존을 하고 있는데 SC환경이라는 청소업체가 비교적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지원이 끊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도 살펴보고, 또 우리 행정적인 지원 이런게 있다라고 하면은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의 업체별 생산품목 여기 지금 재정지원현황은 책자에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직원현황, 기업규정안, 사업자등록증

기업규정안 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현황, 매출, 지출현황, 법인 등록자가 교체현황 했던 것 같은 또 부서에서 감사자료 같은 것을 6월중으로 행감 지나고도 6월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당초 몇 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현재 몇 개 마을이 남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마을기업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통상 2년간 지원하는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했던 기업들은 전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갈아타가지고 있는 것이고 갈아탈 때 마을기업을 아예 없애고 갈아타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그래도 존재하면서 있어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마을기업으로 정부지원이나 또 지자체 어떤 재정지원이 없이 마을기업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4개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재정지원을 받고 포기한 마을기업은 있습니까?

그리고는 아직은 아직 없습니다.

네.

단지 신청할 때에 어떤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뭐 여러 가지 법인들은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 하는 전문가나 또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일부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SC환경의 분들도 각종 새롭게 기업을 사회적기업을 지정 신청할 때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물론 무료로 합니다만 해주고 있고 거기 또 상급기관의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의 문제 이런데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열악한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이윤을 남겨 지역내로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역할의 소상공인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까지 행정적으로나 경영전반에 대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도, 감독, 정보제공,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향토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의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준비하다가 전국체전 문제로 속초시로 변경되어서 개최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경제진흥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GTI의 주요 실적을 지난해에 살펴보니까 수출 상담이 34,700불이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계약은 130건에서 2,50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30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현장 판매는 22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관람객 7만 여명이라고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가운데, 우리 시의 생산제품의 계약과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속초시의 참여한 우리 속초시의 기업들의 매출액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의 집 잔치만 시킨 것 아닐까요?

그런 비판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은 작년의 경우 저희들 지원업무에만 강요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속초시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데 첫 회에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너무 지원업무에만 거기에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 말고도 우리 이 GTI 행사를 기회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동북아지역의 어떤 무역 그리고 우리 결국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그래서 훈춘시의 자연무역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 중국의 훈춘의 자유무역국에 있는 관계자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와 경제협력에 관한 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번에 2회에 속초에서 열리게 되는 2회 때에는 좀 더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뭘 가지고 갈 것인지 창출할 것인지 또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앞전에도 말씀주셨지만 종합 보세지역이 GTI와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사후 판매장 설치 같은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난해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릉시의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어부지리로 개최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간의 우려와 질시는 말끔히 해소되었는데 속초시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속초시가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로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속 개최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난해 행사의 성공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행사의 이면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었다는 그런 질책도 있었지만, 실제 부스에 진열된 상품들이 기대치 이하였다는 가슴 아픈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대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사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우리 시가 이 대회를 계기로 동북아 최고의 물류 전진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이것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요. 지금 영랑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2013년, 2014년도의 그 청호동에 할 때에 한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설계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1억 200만 원, 정확히 1억 200만 원

1억 200만 원 들어갔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청호동하고 우리 영랑동하고 민민 갈등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에서 불확실하게 용역을 1억 200만 원을 들여가면서 2014년도 예산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물론 前시장님께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現시장님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에 대해서 바꾼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그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이해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정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청호동에 계신 부분 우리 시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민민 갈등을 해서 행정의 불확실성 또 행정의 믿음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청호동의 결정하고 그 결정을 속초시가 또 그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영랑동주민한테 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측면이나 또 그렇게 해서 청호동과 영랑동 주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점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나 또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청호동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연명을 연설을 변명 다해서 항만운영 관리권을 가진 환동해본부에 보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거기서 또 다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보내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결정을 과정을 거쳐서 영랑동으로 불가피하게 옮겼고, 또 그런 불가피함에 대해서 청호동 주민 대표들한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또 대안으로 여러 가지 청호동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경허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행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행정의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선익 위원이나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대형주차장 말씀입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이 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익 위원님이 조금 전에 했을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건 저희들 결국 집행부가 재 시간 전에 그 전에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 못했다라는 첫 번째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잠시 기간의 어쩔 수 없이 기간연장, 기간연장에 해당될 때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곧 민간위탁이라고 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받지 않고 단지 기간 연장에 해당돼서 그걸 연장으로 그냥 다른데 가는게 아니고 기존의 운영했던 사람들이 기간연장으로 했을 때 그게 민간위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해석들이 제가 ······.

과장님, 이것 해석이 아니라 과장님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이건 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뭘 또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그동안 수입금의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15년 이후에 그것에 발생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그럼 설명?

예, 말씀하세요.

그 수입금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그 수입금은 전부 그 다른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의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구좌에 들어가 있다가 이 뭐 조금 전에도 여기 이월금으로

지금

전환해서 넘어왔듯이

전에 그 금액이 상인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상인회로,

상인회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별도의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좌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2월 25일까지 우리가 아니 2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상인회에 우리가 허가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지 않고 나서는 지금 전체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그럼 시장으로 모든 예산이 들어와서 거기서 상인한테 가던지 어디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인회에서 들어가서 상인회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액 쓰도록 다른데 흘러 나가는게 아니라,

아니 활용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는데,

누가 쓰든가 속초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관광수산시장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는 무관합니다.. 최령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2월 15일까지 만료가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익금에 대해서는 속초시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상인회에 주던지 상인회에서 알아서 그걸 상인회에 관련된 그 업무의 또 아니면 그 일에 쓰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 절차가 전액 상인회가 2월 15일 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돈이 다 가서 거기서 썼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15일까지 상인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계약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계약 종료된 부분에서부터는 그다음 시장, 시 모든 세입부분이 다 市로 해서 市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알아서 그다음에 상인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예?

글쎄 그 점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지금 상황에 잠깐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구좌는 그대로 그 구좌에서 속초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하는 구조는 바뀔 것 같이는 않고 그것 또 속초시장이 뭐 수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구좌가 또 나중 다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운영한다고 해도 그 구좌가 바뀔 것 같이는 않고요.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요? 2월 15일까지 상인회하고 그 대형주차장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끝났는데도 왜 상인회가 상인회쪽으로 가냐 얘기지요. 끝났으면 시의 귀속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시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계약이 2월 15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 돈을 속초시장인 직접 집행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관리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15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계약이, 15일 날 안 끝났어요?

끝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끝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 수입금의 대해서는 속초시가 관리를 해야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도 시가 관리를 안 하고

가령 지금 위원님 뜻은 이런 뜻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드리기에 속초의 연장 계약하는게 원천 무효니까 원천 무효기간 동안에 그 구좌를 관리 하는 것은 속초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초시장이 관리하게 되면은 속초시장이 그걸 돈을 나가던 들어오던 왜 입·출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원천무효라는 전제 하에서라면은

원천 그죠? 2월 15일까지만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원천 무효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가 무효고 그 상인회가 아무도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그 구좌를 속초시장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리할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장이 그걸 저기 뭡니까 돈을 입·출금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주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예 지금 계약할 상대자가 없고,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대형주차권은 그걸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80페이지의 8번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사업인데 그 주요사업 중에서 폐자원재활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이익금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올라가서 여기 지금 섞여 있지 않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서 나누는 일을 해요.

분리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재활용해가지고 어떤 수익금을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그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 공공근로를 보내주면 공공근로자들은그쪽에서 분리, 일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의 그 우리 직장내의 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이 1분(명)이 계시고, 그다음 보육교사가 7분(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취사원이 1분(명) 계시는데 그럼 행정실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계신 분이 따로 있나요?

이것 행정이 관리하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농공단지 협의회와 그다음에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이 관리하는 것이라서 행정이 경제진흥과가 거기에 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지도나 감독하고 그런 업무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장 뭐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나온게 냄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기 한 업주 분들하고 잘 하면 될 것이고, 이 지금 실험단계를 끝나가지고 지금 가동중인데, 가동중인데도 처음 단계인데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분명히 우리가 거기다가 탈황시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탈황시설을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탈황시설을 첫 건물에 탈황시설을 했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면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냄새 주원인은 슬러지 부분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성상이 수산물이고, 그다음에 보유 부화량이 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 지금 나오다 고농도에 폐수가 나오다보니까 처리하는데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러지도 다른 것하고 틀리게 아주 수산물을 만드는 폐기라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하는 문제, 그걸 호이스트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다시 냄새 주로 원인이 나오는 데가 호이스트 옮겨가지고 거기 떨어트려서 넣을 때의 냄새, 그다음에 협잡물이라고 그러지요. 협잡물 그러니까 업체에서 관을 통해 올 때 이미 걸러지지 않는 고기들 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보관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지만은 이 뚜껑 덮는 문제나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냄새가 들 나게는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시설입니다만 조금 개선을 찾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좀 하면은 지금보다 냄새가 훨씬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제일의 그 많은 슬러지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건설을 아니면 준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냄새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양보다 더 오버가(많아서)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지금으로 보면은 톤당, 들어오는 하수량, 폐수량은 우리가 상각 당초의 기준으로 삼았던 양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오염 부화량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더 고농도의 들어오고 있는 사항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철이 시설 아직 업체들이 미처 전철이 시설을 업체에서 가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시설을 해야 될 업체들이 몇 개 더 전철이 시설을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제히 뭐 폐수처리 신고문제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일제 합동단속도 했고, 또 전철이 우리도 저희도 전철이 시설도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치를 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이 230억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또 그만큼 슬러지와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다 깨끗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래서 냄새가 안날 것이다라는 생각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오염량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냄새가 난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대포항입구에도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입구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 훼손의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에는 없지만은 관광수산시장 루미나리에 있지 않습니까, 루미나리에?

예.

이게 지금 보수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흉물스러워 군데군데 거의 다 LED가 나가가지고 관광객들마다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도 ‘이렇게이렇게 됐냐?’ 얘기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142페이지 위원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보수 여태까지

그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루미나리에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설한 업체도 없고, 그 전구 자체가 너무 지금 시작한지 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전구 자체도 너무 구형이라서 그런 전구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 1억 8,000만 원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로 왔는데 연결된 LED 우리 서울 같은데 가면은 간판의 연결된 LED

예, 압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LED라면 한 면만 보게 되는데 우리 양면으로 같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들여도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 감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업체들하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루미나리에가 지금 말고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녹도 많이 쓸어져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치워서 녹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감탄할 정도 수준으로 만들까 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분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명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저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속초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 40% 이렇게 넘는 고액의 이율을 주고서 돈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100%넘는 것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시골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속초사람은 그 사람 보니까 한 달의 일할 이자를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걸, 내가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좀 잘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조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업체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최고 우리 27.9% 이상

알아요.

받으면 안돼요. 그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조금 전에 오토바이를 타던 거리를 걸어다니던 불법대부업자들의 문제가 가장 시장 질서를 해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주셨고 해서 실은 누구를 콕 집어서 고발하는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저희 수사권한이나 그런 것이 없고, 시민들한테 제보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한번은 저희들 문서로서 속초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좀 해달라 안 그래도 한번 문서로서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명함 뿌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명함을 수집해 가지고, 그 우리 경제진흥과 일자리추진과에서 확인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데이터를 갖춰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아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8쪽,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지원 사업 추진내역, 문제점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여기에?

네.

이분들이 과연 1년~2년이든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분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냥 보조금 받고 한 조금 있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실직하게 만들지 말고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 안했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것예요. 이건 그리고, 78쪽 좀 봐주세요.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 위반업소, 적발내역, 행정처분인데 이 부분을 이 과징금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보냅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석유관리원에서 직접 주로 설악동에서 많이 이분들이 정량 미달이나 가짜 유류취급 문제 때문에 적발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석유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게 가짜석유 부분하고 정량미달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통보를 오면은 우리 법상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형사 벌과 행정벌이 병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론 검찰에 거치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짜 유류취급을 하게 되면은 과징금 5,000만 원이 있고, 영업정지 3개월이 있고, 영업정지 1.5개월이 있고, 한달 반이 있고 이렇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아이러니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짜 유류취급 했으면 다 같은 가짜 유류취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형량이 높고, 어떤 사람은 영업정지가

재범의 문제나 또 유류의 뭐 섞이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정량미달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기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사람이 고의인지 또 혹은 고의가 아닌지 여부도 해서 2016년도에 울산바위주유소 처분의 경우는「경고」로 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석유관리원 입장이나 경찰서 입장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지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경고」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민이 피해를 보는 결론 아닙니까? 가짜 유류 취급이라든가 정량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홍보하지요?

네.

이 사람들이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참 답답한 사고의 위험도 크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5,000만 원씩 과징금 나가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가짜 석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올해만 벌써 2번의 걸쳐서 차후에 이런 일이 났으면은「조금의 경감의 조치도 없이 처분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로 해당 주유소와 전부다 내보냈습니다만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박명수 위원 그런데, 저희 본 위원의 생각은 시 홈페이지의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유류 취급한 업소, 정량 미달한 업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 집을 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뭔가 이런 홍보가 있어야 시민들이 안갈 것 아닙니까?

아니, 붙이고 붙이지만은

네.

다른 사람들이 자, 여기서 금호동에서 설악산으로 가요. 그 다 끝나고 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띠고 다시 영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러나 홈페이지라든가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올려놓게 되면은 아,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짜를 취급하고 정량 미달했구나” 인제는 안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는 결론이지요. 저희들은,

법의 형량으로 얘기하면 너무 가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징벌적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라고

아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처벌기간도

아니 과장님, 가혹하다는 건 자꾸 하니까 문제이지 그나만한 이율이 창출되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율이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혹한 우리도 가혹하게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막말로 공식기간 같은 데서도 공식기간이 아니라, 이런데서 까지 정량 미달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속초시에 제일 큰 주유소가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예 저기 홈페이지 같은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네.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 인사) 금용운 수산진흥담당입니다. (금용운 수산진흥담당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입니다. (박동호 연안보전담당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권금선 해양관광담당 인사) 박인식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박인식 항만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수 해양기획팀 삼석입니다. (김성수 해양기획팀 인사) 김호운 수산진흥팀 차석입니다. (김호운 수산진흥팀 인사) 박기호 연안보전팀 차석입니다. (박기호 연안보전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차석입니다. (이승민 해양관광팀 인사) 권혜리 항만관리팀 차석입니다. (권혜리 항만관리팀 인사)

3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옹치마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정 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0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 원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항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총회 개최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번, 양미리, 도루묵축제 지원 관련입니다. 3년간 4회에 개최하였으며, 보조금과 자부담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이 축제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성과평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행사개최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3번, 대포항 호텔건립(29층) 사업 관련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 3,600평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팔라자노와 소송결과 팔라자노 측에서 법원 조정사항 미이행하여 2016년 2월 23일 계약해지 및 사업자 지위소멸로 판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입찰공고를 한 결과 2016년 4월 8일 ㈜위플랜과 212억 1,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납부는 2017년 4월 7일까지 해서 3회 분납하여 납부합니다. 44쪽입니다. 4번, 어항(항만) 등 경관가로등 설치내역입니다. 대포항의 총 2개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5번, 대포항개발공사 하자보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9개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 하였으며,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요청 등 조치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6번, 속초항 부두확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시 청호동 항만구역 내 국비 3,899억 원을 들여 여객선 및 크루즈부부 1선석 등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크루즈 부두 10만 톤급으로 확대위해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정계획의 반영토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7번, 어구보수보관장 관련입니다. 총 4개소의 어구보수보관장을 완료 혹은 조성 중에 있으며, 시설 점검결과 개조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명령 불이행시 관련기관 고발조치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8번, 외국인 선원 현황(국가별) 및 주거실태입니다. 4개소의 총 102명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순이고 대부분 외국인 선원숙소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9번, 대포항 내 화장실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대포항내에는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 현재 2명을 채용하여 연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10번, 외옹치 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어촌계에서 회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사업 준공 후 불법 증축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자진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합법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1쪽입니다. 11번, 불법어업행위 현황 및 행정조치 여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건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하였고, 강원도 역시 39건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정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12번, 도선사업자 현황입니다.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13번,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4년간 2개 단체 도비, 시비 등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14번, 갯배 운영현황 및 운영 수익금 정산내역입니다. ‘13년~’16년 3월말 현재까지 150만 명이 사용하였고, 총 수입은 2억 1,0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15번, 자율관리업 어장관리선 관련입니다. 2013년 자율관리어업육성의 일환으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장관리선 1척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3.81톤, 어장관리선을 구입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16번, 붉은대게 직매장 건립(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의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등 총 15억 원입니다. 57쪽입니다. 17번,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청초호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고시된 청초호 마리나 예정구역의 민간사업자가 해수부(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계획서 보완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보완되어 우리시에 제출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해수부에 사업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대포항 요트마리나 추진관련입니다. 2013년 1차 사업 승인 후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차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나사업과 관련하여 어민과 민간사업자간 이견이 있으나 원만히 합의 될 수 있다 보여지는 만큼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18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관련입니다. 청호동 1341-13번지 일대 항만부지 25,000㎡의 182억 원을 들여 지난해에 3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준공 전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에게 지시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도 수시 관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19번, 장사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3년간 24,5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소득으로 행사운영비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20번, 영금정 해맞이 정자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해맞이 정자를 3회에 걸쳐 보수하였으며, 2016년도의 1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경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21번, 속초수협 부지매입 계획 및 향후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대상부지는 8필지 2,115㎡로 매입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건물철거, 임시주차장 활용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22번,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입니다. 청초호내 국비 15억 원을 들여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조정한 사업으로 관리운영규칙 제정 및 민간사업자 사업자 선정할 계획이며, 관리운영비는 도(강원도) 환동해본부 건의를 통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3번, 면세유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3년간 992척의 도비․시비 등 31억 1,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24번, 대포항개발부지내 아울렛 입점 추진관련 분쟁사항은 대외비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5번,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대포어촌계 보조사업으로 대포동 961번지 일대 수산물판매시설 3동, 1층 규모로 ‘14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6번, 대포항 수산물위판장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대포수협보조 사업으로 대포동 954번지의 위판장시설 2동, 1층 규모로 201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27번, 수산물유통물류센터(대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포동 968번지의 수산물 보관․판매․냉동시설 등 1동, 2층 규모로 47억 원을 대포수협에 보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28번, 어업인복지회관(대포,청호)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대포항 어업인복지회관입니다. 대포동 967번지 일대 1동, 2층 규모로 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금년 6월의 준공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청호동 어업인복지회관입니다. 청호동 1341-1번지의 1동 규모로 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의 완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9번, 대포항(관광어항)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국가에서 추진 중인 대포항 정온도 개선 정비사업의 100억 원 규모의 관광기능보강 공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실시설계 용역의 관광기능 보강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30번,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 사업 채무액현황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사비 상환용도로 271억 원을 차입하여 59억 원 상환 후 현재 212억 원이 채무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환예산확보 및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채무액을 변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31번,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년간 10개 사업의 5억 8,6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32번, 어로장비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3년간 총 1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5개 사업, 2015년 5개 사업, 2016년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33번, 수산자원조성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3년간 8개 사업의 6억 5,7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34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적발내역입니다. 3년간 45건 4,95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2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35번,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청호동 1441-1번지 일원의 2,700㎡의 공동할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경의 공사착공 후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하여 금년 4월의 재착공한바가 있으나 기초공사의 필요한 흙막이 부분이 설계 반영되지 않아 현재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하여 금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6번,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관내 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장사항 해수펌프장 시설 사업이 진행중으로서 6월중 완료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37번,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2개소의 17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장사항 방파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38번, 대포항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포항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완료하였고, 8,000만 원을 투자하여「대포夜 사랑海」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대포夜 사랑海」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쪽입니다. 39번, 동명동활어회센터 해수집수정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5월 17일 업체선정 및 착공하여 현재 거푸집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의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대포夜, 사랑海」프로그램 진행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이 작년 강원도지사의 메리스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 속초시 그 대포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사업이 계속 이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7페이지의 21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공공시설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운영 공공시설의 임대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나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어민단체 판매장이나 시설물은 모두 어민단체 앞으로 되어있나요?

그것은 속초수협에서 사용을 그러니까 국가재산입니다. 국가,

네, 그런데 현재 이마트 앞 활어 직판장에서 건립되어 있고 지금은요. 거기가, 현재 명의하고 관리가 누구 있는지를 지금 아무 임대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국가 해양수산부 재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항만부지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과장님, 그러면은 이마트 앞의 활어직판장은 지난 2010년도에 시비 등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431.46㎡의 지상 1층 2개동으로 속초수협이 주관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립목적이 어민들이 직접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만 줬지 그것이 어떻게 임대되어 있거나 이런 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위원님 제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FPC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마트 앞에 얘기했습니다. 활어직판

연승,

직판장요?

직판장 예.

거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현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것은 해양수산부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관여 절대 안 되는 거나요 그것은?

이것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는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그것 만들어 드렸잖아요. 보조금이랑 주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직접 되지 않고 가게가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민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조건대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검사도 하지 않으셨단 얘기입니까?

특별히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없어 그냥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는 안했습니다.

2010년도의 우리 시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네, 과장님 그때 안계셨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경은 씁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연승자율관리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요. 차상철氏가 지금 회장인데 그 협회가 다른 뭐 개인한테 넘긴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 코너 코너 별로 전체적으로 몇 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한테 가는데 그럴 예를 들어가지고 어업인이 자기 뭐 누나한테 운영을 맡겼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산을 50%이상을 아주 매각을 시켜가지고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든가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안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의 보조 목적이 있고,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목적대로 시설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은 시설물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임대가 거의 다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지금 잘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도 조사를 안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임대한게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 주었으면, 용도에 맞게 활용하셔야지, 임의로 어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세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불법 임대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알면서도 눈감아 주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알 정도이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지?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회기 마치기 전까지 사실 확인을 하셔서 의회에다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34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 중에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이 있습니다. 계획에는 6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어선이 2척이고 이 중의 1척만 지원이 결정된 건가요?

예, 신청 2척을 해서 1척이 포기하고 1척만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침상의 근해어선이라면은 큰배들인데요. 큰배들은 엔진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으면은 연안어선 작은 어선한테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월시켜서 작은 어선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말씀하신 것은 근해어선에 신청이 없어서 연근해 어선으로 변경이 다시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러면은 사업계획 전에 대상 어선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한 것은 없으십니까?

사전의 조사는 안하고, 사업비가 계획이 있으면 수협이라든가 단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희망자 모집을 받습니다.

네, 사업비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공고하고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하고 그렇게

예.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만일에 사전조사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희망사업들은 “아! 이게 지원이 되는 구나” 그렇다고 사업비가 안되면은 왜 조사를 했느냐 또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어렸을때에부터 이 속초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현재는 옛날보다 선박이 많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어느 배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또 사용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도는 해양수산과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 선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어선이 337척인데 총 337척인데, 관외 양양이라든가 고성의 선적인데 속초에 들어온 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선별로 장비가 수십 척입니다. 지금 뭐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 전체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민들은 험한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서 파도와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더구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민들께서 자부담이 들어가니 기관교체나 장비 교환을 하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라도 좋은 장비 설치나 노후장비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척 안 되는 선박들의 현황도 347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수산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할 것이라고 하면 수협의 협조를 얻어서 지원 협의라든가 이런 것 좀 해보시거나 또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초어민들의 조업활동과 지원 등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같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같은 명시이월 중 자망어업인 어구 판매장 건립이 있는데 어민들이 직접 물건을 받아서 어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구점은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자망협회에서 직접 어구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네. 이것 현실성 있게 사업의 전망을 검토하셨나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여기 시내 금호어촌계, 시내 어촌계에서도 어구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옛날에, 그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선 감척으로 인해가지고 어선수가 줄어나니까 어구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자망은 자망에 대해서 자망협회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상당히 저가로 구입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저기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업체가 어민들의 이름으로 사업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들은 것을 잘 새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73페이지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포항 개발관련 채무액은 총 271억 원이지요?

네, 차입한 금액이 271억 원입니다.

네, 채무액이요?

지금 현재 채무액은 212억 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라 그러셨지요. 다시한번만?

212억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채무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일부는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자가 연리 4%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현저히 높은 금리죠 이 4%면?

그러니까 차입한 금액만큼 금액이 많으면 이자율이 높고요. 금액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오버(over)되면은 이자가 높고 그 금액보다 좀 낮으면은 그 기준액 보다 낮으면은 이자가 기본이자 좀 낮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 이자 좀 낮춰달라고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상향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 9월에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개략적으로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난해에 한 8억, 9억이 좀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8~9억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억 5,000만 원정도?

네.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8억 5,000만 원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갚은 이자비용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자료에 보시면 ‘16년 ··· 그 자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것은 46억 원 정도인 것 같은데 한번 차질이 있으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 예. 지금 43억 4,700만 원

네. 그러면 내년부터 원금분할 상환 27억 원과 이자가 8억 원 정도해서 35억 원 정도씩 갚아나가야 그렇게 되나요. 내년부터는?

네, 그런데 원금 27억 원 나가면 이자는 또 줄겠지요.

네.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같이 줄겠지요. 그래서 과장님, 상환대책에 아직 유통부지가 남아 있어 부지이용계획 변경 후 매각하여서 채무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셨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토지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좀 감정평가를 별도 또 해야 됩니다. 그전 그런 가격은 정확하겠지만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매각할 그때 그 부지도 소송이 붙어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됐는데요. 또 매각을 하려면은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용도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토지가 매각된다고 해도 우리가 갚을 그것은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왜 호텔부지를 매각했을 때 전부는 못 갚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부라도 갚으면 훨씬 높은 금리의 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다 팔아 버리고, 이자가 비싼 빚은 많이 남아 있고, 이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빚 갚는데 써야 하니 참으로 답답해서 호텔부지 매매 대금은 계약서상에는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예산 추경할 때에 7월말까지 매입자가 완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약속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얼마 전에도 확인하니까 자기들 계획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한다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점을 우려해서 지난 제250회 임시회 때「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조속한 대안마련을 주문한 것입니다. 다시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포항 호텔부지를 매입한 위플랜(주) 측에서 금년 7월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이 변함이 없는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7월까지 전액 납부를 자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그래서 승인해 드렸고요. 그래서 회사 대표자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무게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로 회사 측과 접촉하여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붉은 대게 저희 직매장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시죠. 공정율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업체선정해가지고 착공단계입니다.

착공단계요. 그러면 여기는 직매장이고,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붉은대게 타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할기능은 지금, 과장님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붉은대게 타운은 가공, 유통 전체 다이고

네.

우리 지금 직매장은 사실 이대로 잡은 사람들이 직판하는 그런 기능이지. 주로,

혹시 기능상 중복되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은 바운더리(boundary)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양쪽에서 해가지고 이게 효율성의 앞으로 문제는 과장님 어떻다고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코드가 예산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 거점산업이고, 이건 또 자율공동체 보장

자율관리

그러다보니까 인제 우리가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확보를 가지고 와서 붉은대게 산업을 확장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저는 운영상의 봤을 때에 좀 더 충동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한다기보다 앞으로 붉은대게 타운도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와서 같이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수산물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붉은대게협회에서 “직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의 신청을 해가지고 해수부도 방문하고 이래서 사업이 됐는데, 그전에 붉은대게 타운이 사업 먼저 추진이 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붉은대게직매장 저희들 하는 것은 제가 발령받아 와가지고 오자마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붉은대게가 우리 전체적으로 한 40%이상 전국 생산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붉은대게의 전국 메카로 갈려면 물론 붉은대게 타운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직매장도 같이 더불어 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뭐 기능을 직판하는 기능은 분리가 안되겠지요. 두 개다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우리 협회에서 하는 것은 좀 붉은대게 타운에서 중복이 좀 많이 안 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해 가는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은 붉은대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붉은 붉은대게 산업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 고취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매장에서 파는 것하고, 직매장도 어차피 소비자한테 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붉은대게 타운은 어차피 또 소비자한테 파는 게 되지요. 그러면 가격적 충돌이 났을 때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같은 속초시 안에서도 이것이 분쟁대상은 되지 않겠는지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일은 이렇게 많이 벌려놓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도 해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붉은대게 산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우리나라 생산량의 거의 50%가 지금 우리 속초에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우리시의 향토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키워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 충돌되어서 우리 자체내에서 이것이 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고장에서 일시 다획으로 잡히는 양미리와 도루묵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됐었는데 더구나 FPC 사업으로 한 방편으로 해소가 됐고, 또 하나는 이것을 축제로 가지고 가서 어민들이 소득기반에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했고, 보조금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5년에는 보조금 정산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아직까지 좀 못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은 이 정산서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

2015년도의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 지금 여기다(제출자료)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거든요.

정산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여기에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원래 보조금을 정산

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받았단 얘기입니다. ‘14년도는 자부담 부분을 2014년도는 자부담 부분을 정산 받아보니까 한 2,100만 원 뭐 텐트비하고 이런게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정산을 안 받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 받을 때 자부담 부분에서도 정산 어떻게 쓰여진다는 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업

그래야지

사업계획의 예를 들어가지고 자부담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다면 당연히

자부담 부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결정할 때 자부담 부분이 없으니까 정산을

이게 자부담 부분이 없었다고요?

네.

지금 2015년의 자부담 부분이 약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셨는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축제할 때에 2015년 축제의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두 협회들끼리 장소라든가 서로 주도권 때문에 합의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거의 뭐 한 달이 걸리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이방법도 또 올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축제는 자부담이 거의 없는 보조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축제 때에도 가봤지만 운영이 준비과정서부터 운영과정이 굉장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부스를 갔을 때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있거든. 어민들이 아니라 어민 외의 사람들이 그 축제에 가담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금 일시 다획 수행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줄이고자 하나의 방편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상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을 5,000만 원씩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보조금만 주고말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일에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어민들로 대행하게 하는 이 사업이지만 어민들 자체가 친절하게 손님맞이를 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와 있는데 어민들끼리 정말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민들이 싸우는 모습은 어떻게 축제장을 벌어놓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선 어민들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마인드 교육 이런 걸 미리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보조금만 주고 말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런 장을 펼쳐놓고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게 지금 그때 축제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날씨가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건 화장실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저희가 수협에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데 전화하라 그러고, 여기다 전화하라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이 가서 보기가 하도 딱해서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직원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다른데서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을 좀 더 나은 어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도 뭐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운영방식을

예.

양미리협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따로따로 좀 분리해서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에다 운영줘서 우리 수산물 전체적인 것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복합적인 그런 축제로 가고, 그 단체는 단체대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할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전 생각이 이렇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하는 곳이지 이 지금 양미리축제는 말이 축제지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잡아온 어물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팔고 또 지속가능하게 갈까 문제지 축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민스스로가 내가 잡은 생선을 정말 알리고 팔겠다라는 의지를 가야되는 문제이지, 이건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또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십니까?

뭐 한 10월 달이 넘어야 됩니다. 양미리가 잡히려면,

이것은 축제 행위로 보는게 아니고, 판로방식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관여하는 분들이 우선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65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면세유지원 사업입니다만 이걸 면세유지원 사업은 나중에 제가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우리 어업산업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오징어 수확량이 지금 수획량이 어떻게 됩니까? 어획량이, 지난해에?

어획량이 아직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어선으로 인해가지고 회귀성 오징어가 싹쓸이되기 때문에 지금 동해안으로 오는 오징어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엊그제 신문에 한 면이 완전히 그걸로 나왔던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걸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민들은 그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지금 동해안의 이때쯤 되면은 오징어 배가 불빛이 있던게 지금 전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회귀 되어서 이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로 비용을 내가면서 우리 속초의 배들이 러시아로 가서 잡고 있다는 현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잡는 유형이 두 종류이지요. 우리 연안 어선들은

여기서 잡고,

8월에 잡아가지고, 냉동선은 러시아 가는 배들은 냉동오징어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냉동오징어로

냉동시켜가지고 선동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것이고,

어쨌건 회유어선이 어떤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있음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적어들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결과도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당해 여기 어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남의 일 하시듯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 어민들의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민들은 나가면은 기름비도 못하고 나온다는 뭐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심각할 상태라고 지금 어제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과장님, 오히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 고성은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금이 쓸 때가 없어서 남아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접경지역에 있음으로서 오는 피해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폭 넓게 생각한다면 이 육지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오는 접경지역에 있어가지고 피해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법의 자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 자금을 어민들한테 좀 기름비도 지원을 해주고, 전기료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 초에 저희들이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수협 면세 아니 저, 군납 수산물 군납을 추진하라고 하다보니까 춘천시가 들어가 있어요. 북쪽, 그러니까 양구남쪽이 거리로 따지더라고요. 저희들은 거리가 먼데 고성군하고 붙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바다 사실보면 바다는 뭐 군인들도 전방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행자부에다가, 그러게 되면은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고 접경지지원 사업 그 법에 적용이 된다고 이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의 일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우리한테 실제 어민들한테 체감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노력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면세유를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금 면세유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다소 나마 지원이 된다면 우리 어민들한테 다소나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

네. 조금 있다 다시 예.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양미리축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정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지출내역 총괄을 보게 되면 출연료가 9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홍보비 다 있는데 그 뒷장을 보게되면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초청장이 200장인데 222만 원, 초청장 만드는데 222만 원을 들어가나요, 200장 만드는데 그렇게 안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행사관리자 섭외담당 이거 뭐 공연단 섭외하는데도 120만 원, 이것도 그것 보면은 여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일자별 지출내역하고 이것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정산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은, 정산서를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정산서가 특히 또 과장님 왜, 승인 없이 보조사업비 내역변경 뭐 했습니까 여기서, 여기 정산서 세부내역 보게 되면은 속초시 승인 없이 보조사업비 내역 변경 썼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틀린다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 꺼요.

양미리축제

예.

예, 그것 그 당초사업계획의 승인 없이 변경 정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정 명령을 내린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썼던 돈을 썼던 것을 정정 변경할 필요가 ···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을 썼는지 어떤 부분을 변경 없이 썼는지 그것을 알아봐달라는 거지 뭐 그리고 보면 뭐 어떤 가수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사회자도 150만 원, 초청가수 470만 원, 특히나 저기 무대비 음향이 1,070만 원, 폭죽이 220만 원, 너무 무리하게 쓴 거 아니에요.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정산을 했었으면은 이런 부분도 안 들고 두루뭉술하게 보면 적정도 여기도 평가 보면은 성과관리제 보면은 적정 “잘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밀하게 정산서 내역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렸다던가 뭐 어떤 무슨 뭐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2014년부터 했는가, 2013년부터 했는가, 이걸 했는데 2014년도에 했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쓰면 안했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양미리축제는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잘 구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특히나 이 부분은 수협에서 수협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협에서 어떤 일정 몫을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수협에서는 모든 보조금을 다 받아가요. 그리고 자기네 것은 안 쓰고, 그면 우리는 시만 죽으라고 할 것이나 자기네 수익사업을 다 하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양 레포츠 플레인 운영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몇 쪽이시죠?

정산서 보시면 101쪽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2013년에는 40일 운영해서 608명이 왔고, 그 하루에 15명입니다. 2014년도는 뭐 세월호 사건으로 37명밖에 안 왔고, 2015년도는 1,070명 하루 32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카누가 너무 과다하게 빌린 것 아니냐? 카누가 가만있어봐, 카누가 몇 십대 빌렸던데, 1인승 10대, 2인승 9대, 15인승 2대 해서 21대예요. 사람은 열 몇 명, 하루에 열 몇 명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연 스물 몇 대씩 불러가지고 해야 된 것인가?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십명 오는데 카누 20대 사람 숫자보다 카누 숫자가 더 많은데 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이것, 돈을 크게 얼마 안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아닙니까, 여기다 보면 카누장비 임차 623만 원 이게 벌써 30%가 차지해요. 30%이상 차지합니다. 이게 카누임차가, 인건비는 그렇다 치지만은 카누임차까지 30% 넘게 차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강사들도 꽤 많아요. 4분(명)인가? 해서 100만 원, 뭐 어떤 분은 70만 원 뭐 이렇게 쭉 가고 보게 되면은 좀 많지 않느냐 또 그리고 오래 많이 한게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축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학생들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자, 중앙초등학교는 몇 월 몇 일 날 오십시다. 어느 학교 어떻게어떻게 오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도 얼마 안들이고, 강사비도 줄일 수도 있고, 모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데 안하고 그냥 “너네는 와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어떤 날은 한명도 안 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많이 온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강사비도 많이 나가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 해야지

네, 과장님 자료 13쪽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 이 사업은 자료상 내년부터 2년간,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항만부지에 설치한 그 오징어 조형물 그 밑에 있는 비가림시설, 그 사업은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것은 오징어축제 상설무대하고 이것은 올해

그렇지요.

상사업비 받은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하고요.

그게 저기 오징어축제 행사를 주관하는 장사청년회에서 그 상설무대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여러해 전부터 이렇게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금년 1회추경 때에 2,000만 원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오징어조형물하고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아주 조잡하고 시설이 부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를테면 비가림시설 안에 상설무대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비가림시설하고 좀 틀리게 지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그것이 상설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그 위에 비가림시설이 아니냐 이것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그런데 그 자리가 거기 밖에 없거든요 거기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뭐 정비를 해야지요. 따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축제장 아니 체험장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시설들이 많은데 내년도 이 사업으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캐노피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매년 무대로 사용하던 오징어축제장이라든가 무대로 사용하던 그 자리예요. 바로, 거기다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설무대라고 쳤을 때에 그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얘기가 그것예요. “이게 지금 상설무대 위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에서 캐노피공사인데 그 공사가 아주 전면에서는 공연할 때에 그 무대가 보이지만 양쪽측면에서는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낮고 만약에 무대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캐노피가 낮고 그다음에 또 기둥을 고정하는 시멘트로 한 시설이 뭐 깨지고 금이 가고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점검한 바로는 그게 본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시설이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네.

개선해야 된다. 이게 전혀 다른 시설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연계되어 있는 장사청년회에서 희망했던 그런 시설이라면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이것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하여튼 그렇게 뭐

이게 아마 소통이

바로 되도록

장사어촌계와 그 마을청년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확인해 보시고, 뭐

그런데 자금은 어촌계 자금이래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받은 돈(상사업비)이 거든요. 5,000만 원

자금은 ······,

하여튼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용요구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운영하는 대는 청년회이고 그러다보니까 잘 그렇게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조율을 하긴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쪽 이 장사어촌계 그 어촌체험마을 공모 사업했는데 작년에 장사어촌계 공모사업이 최우수상

네.

6,000만 원 상금 받았네요?

네, 그런데 이것에 오징어 여기에 이걸 가지고 오징어축제 상설무대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상설무대 그러면은 어, 우리가 1차 추경 때에 2,000만 원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어디 사용되는 것이지요?

네. 그것다 전체다 섞여가지고(포함)

같이 묶어서

예.

묶어서 같이 거기다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어촌계가 자유롭게 사용할 상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요것은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촌어항협회라고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데 어촌어항협회에서 어촌계로 바로 갑니다. 6,000만 원이

그러면 뭐,

그런데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공모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

그런데 이게 어촌계뿐이 아니라 그 장사동마을주민들이 소외감 느끼는 주민들이 없도록 마을 공공사업의 투명하게 잘 쓰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자료 5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갯배 운영하고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좀 그동안의 말썽도 많이 생겼고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것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떤 운영상의 개선방안 뭐 이런게 좀 괜찮은 게 있나요. 어떻게?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추경예산의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나 인원 자동체크기, 요금 수납기, 옛날에 토큰 넣으면 이렇게 파악하는 것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대책을 지금

그게 보완을 전 번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게 속초시민은 무료 이용이고,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유료인데 이게 무인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또 아무래도 인력이 투입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갯배를 끄는 사람이 여기 지역민이니까

지역민도 속초시민 다 알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는

청호동 주민들만 알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 보니까 거의 시민들 서로 간에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 저 달라고 해서

몇 건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싸우기 싫어가지고 다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그것 때문에 거기 놀러갔다가 기분 상해가지고 오기 싫어서 그냥 아무소리 없이 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63쪽, 속초수협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계획서에는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11월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의 질의할 때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철거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즌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11월 예산 다 승인했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왜, 11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요. 부지가 타인이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협 땅을 그러니까

수협 땅을

타인이 건물을

타인이 그것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네,.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쪽 수협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만큼 땅을 건물주가 산다고 하는 산다고 의양은 있는데,

아니,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건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저 항만부지하고 건물을 철거만 하면은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위원님 평가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땅을 살 것 동시에 사야 되는데 건물있는 부분만 사고, 그걸 철거하고 하긴 하는 절차는 그것은 요즘 안 맞거든요. 다 정리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다 한꺼번에 아주 싹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남겨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요. 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1월 되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까, 그 부분이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근데 지금 한사람이 땅을 사겠다는 분이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랍니다. 그 수협보고 빨리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제쳐 놓을 것이냐 그것 제쳐놓고 우리가 살 것이냐 그 만일에 여러 땅을 40% 이상을 제쳐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토지지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이 아니니까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속초수협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뭉뚱그려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살 건지 어떤 건 안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산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필지가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5필지 중에서 3필지를 사겠다고 하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판단을 못한단 얘기지요. 왜냐 불법 점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시초문인 얘기거든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비를 매입비 예산을 세우고 올 초에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수협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 “당신들이 그 땅을 해결해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건물만 별도로 사서 그걸 철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건물 그러니까 건물 부분이 철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항만부지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건물수협의 건물을 철거하면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어떤 사인 소유의 어떤 토지 같은 것은 그 이후로 해결을 천천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냉동 창고하고 건물이 있는 부분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땅 중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전체 면적에서는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해가지고 하기는 좀 행정절차상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제3자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지금 듣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현황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부분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랑동 등대해수욕장의 양빈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속초항에서 준설한 흙을 갔다가 이렇게 지금 적체해 놨는데 그게 전에 제가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지요?

네.

모래였으면 좋았는데 모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모래가 섞이긴 했지만 대부분 뻘 하고 이렇게 밑에서 있던 그 시커먼 흙인데 그게 오니(진흙)가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니(진흙)이 같은데 뭐 나름대로 도(강원도)에다가 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니까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곳이 해수욕장이에요. 일반 그냥 해변 양빈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이고 당장 뭐 곧 해수욕 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수욕장에서 모래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건 공사를 중단 시켰었는데, 이 바로 다른데로 이전할 거죠?

네. 그것 지금 마을청년회에서 해수욕장 운영한다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운반비하고 이런 것을 환동해본부에서 다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평탄작업만 하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 추경에 세운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려면 2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모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 안에서 모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항하고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뻘이 좀 많지요.

그래서 바다에서 준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나 뭐 그쪽 관계자들은 이게 다 우리 해변에 있는 모래 깨끗한 모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가 놓은 것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해수욕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곧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달 말 전에 다 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분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색깔이 검고

색깔이

뻘 양이 많다 보니까

색깔이 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새까만(검은) 모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변은 계속 파도 쳐가지고 파도가 들여와서 씻겨 나가고 씻겨 나가고 하면서 굵은 모래만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먼지라는 얘기죠. 이게, 모래라야지 해수욕장에 모래라야지 깨끗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 걸어가면 거의 대부분 먼지 같은 그런 뻘

저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위에다 해서는 미관상 물론 유해한 물질은 없습니다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기존 모래를 걷어서 놓고 위에다가 우리 백사장 모래를 덮으면 그 양빈효과가 있지 않나 그럴 계획이었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뭐 그게 성분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현실적으론 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팔겠다고 그걸 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정비해가지고 여름철 해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대포항 내 화장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화장실이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관리운영 실태의 관리방법에서 인력이 2분(명)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내 2개 수협에서 추천하셨다고 하고, 퇴직 어업인, 어업인 가족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2분(명)이십니다.

네.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쓸 때는 이 남자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자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 분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받은 민원은 지금 내물치 노인정에 가시면 아주 뭐 위원님들만 보면은 말씀하시는게 있습니다. “대포에 같이 살면서 왜, 대포항 그 화장실 청소 우리한테 왜 안 맡겨주시냐” 그런 여자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 한분은 여자분이 되셔야지 이것 이래서 지저분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보통 때 어떻게 들어가서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상이 없겠느냐 남자분이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볼일 보는 일이 없을 때 가서 청소하고 한다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이 저희들이 몇 번 여자분들 구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곳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아주 민원이 아주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거기 지금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주 5일 근무로 해서 공휴일근무하고 평일 대체 휴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7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간의 저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지저분한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야간에 우리 대포는 보통 주말에는 야간이 많습니다. 이것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고 인력이 2분(명)이면 부족한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이 3개이지 않습니까?

2개입니다.

2개, 위에

아니, 3개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저기 반드시 여자분 대체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것은 저기 뭐 좀 아무렇게나 막 비교해보면은 여자 목욕탕에 남자분이 청소하러 오시는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 여자분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그 뭐

내물치 경로당에 가보시면

올해는 좀 바꾸기가 중간에 바꾸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나중에

그러면 대체 1분(명) 더 대체인력을 쓰시든가 이것

예산이 없어서

계속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다.

아이 다른 것은 다른 예산도 잘 쓰시면서 이것 남자,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곤란합니다.

진작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마웠을텐데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것 5시에 끝나는 것 안돼요. 저기 5시에 끝나면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저분하게,

그것도 좀

하여튼

예산만 되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우리 이것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하고 저기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 심각하게 다시한번 고민하시고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설명회에서도 또 고성도 오가고 이래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건 그거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의지를 밝혔고요. 그런데 지금 설계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보니 설계의 물막이 공사가 지하의 정화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건물 밑에, 그 물막이 공사가 빠져가지고 한 돈이 상당히 뭐 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에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왜, 빠졌는지 사업비 줄이라고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되면은 설계변경 되면은 바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공정율은 그럼 몇 % 되고 있는지?

지금 착공, 서류상 착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상 착공만 되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민원들 반발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아닙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설계 감리가 보고가 들어온 것이 물막이가 거기는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막이 없이는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설계사하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과의 합의점은 어떻게 찾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반대하는 사람 일부 거의 찬성도 있고 반대하는 몇 분이 있는데요. 그것 뭐 설득을 시켜야지요.

아, 공사 착공이 2015년 12월 28일 날 되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내린 다음에 여태까지 봄서부터 지금을 물막이 공사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추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한 설계하나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정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큰 사업비를 가지고 너무 방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주변에 가면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설계도면 설계하나 물막이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정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가 민원만 있으면은 그냥 슬며시 내려앉았다가 또 어디서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크루즈 이것 뭐냐 저 공사할 때에도 배 공사할 때에도 민원이 막 있어서 안됐다가 또 도지사가 막 하라 그러니까 또 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과장님께서 민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원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과장님은 민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뭐 설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기 현장에 나가면은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왜, 저쪽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하는 것 놔두지 또 이쪽으로 왔다가 갈팡질팡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물막이공사 때문에 설계도면 못한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공사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설계변경하고 절차 밟으면 한 8월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뭐 주민들 몇 번 가서 언성도 높이고 했습니다만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반대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저것은 반은 예산을 140억 원짜리를 지금 한 45억 원 됩니다만은 100억 정도의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게 냄새 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화시설도 냄새 하나도 안나게 했고요. 설계사들이 냄새 안나게 최첨단으로 했고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물막이공사

총사업비

바로 설계변경 들어갔는데 그 냄새 안나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FPC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예.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냄새 많이 안날거라 생각해서 최첨단으로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것도 이렇게 나는데 할복장 오죽 하겠냐?

맞습니다. 지금

그,

행정에서 자꾸 신뢰를 잃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꾸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안 난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는게 지금

그것은,

나는게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는 설명회할 때 제 직을 걸고 내가 냄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당장 과장님 낼모레면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저기 해서는 안되고요. 우선 저 주민들을 이런데 있는 대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주민들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이해를 하게끔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 또 설계도면 나와도 또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신뢰를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자꾸 불신감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기 이것을 잘 되고 있는데 가서 냄새 안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를 눈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신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위원님 또 제가 말씀하신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할복장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게 다른 시·군에는 연중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오징어만 하기 때문에 오징어 나는 시기 10월 달 넘어서 한 두 달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내장을 같다 보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가고 하는데 냄새 안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 안날수도 있지만 오징어를 저쪽에 기존에 하는데 건조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트럭으로 운반하다보면 물이 떨어져서 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닐 다 씌우고 물 안 흐릴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냥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런데

논리, 저는 봤을 때에는 논리가

과장님! 그건 공무원들의 논리이고요. 실지 주민들은 여태까지 그런걸 봐오지 않았습니까, 수산물 이송하면서 그 물 안 떨어지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붉은 대게가 실어 나가면서도 그 가는 길에 계속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 비닐을 씌우면 되지 않느냐” 그것 행정감독에서도 뭐 하라 그러면 안 씌는 사람이 막상 그게 되면은 지금 신선도가 유지해야 되는 오징어가 신선도하고 가장 관련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가야되는데 비닐 씌우고 뭐 싸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정말 완전하게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그때 허락해 줄때에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에 벌써 그 이전에 한번 하는 데에를 가서 보고 시민들을 좀 이해를 시켰으면 지금도 이런 얘기 안나오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제의 얘기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나가면 갖은 얘기를 다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또 행정에서 잘 해준 것은 얘기안하고 그동안 불신을 받았던 것들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그것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게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기 인지를 시켜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동명동의 해수인입관 때문에 토사가 들어와 가지고 수족관에 흙이 들어와서 저기 생선이 다 죽고 이런 것 민원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항만공사를 그 시설을 해놓으면 항만공사를 하면서 집수정이 취수시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철거해달라면 항시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 법원의 화해신청을

재소전 화해를

네.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의 받아서 해 주었더니 속초시장이 강원도지사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환동해본부하고 통화했는데 “행정기관이 무슨 법원끼리 뭔 조정을 하고 하느냐” 문서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조건을 달고 공문시행을 하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지난 지난에 할 때에도 거기 TTP보강하고 공사 때문에 흙탕물 들어 오면은 그것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피해보상 안한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기 죽는 것이 있어도 환동해본부에다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글쎄 어민들은 아만 이런게 예측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보상 안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관에서 추진하는 일로 그들이 피해가 와서는 안되는 거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FPC를 다 했으니까 지금 인제 1년 되어 갑니까?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네,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 분석은 어떻게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쪽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아, 지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생산 수산물 다획 어획되는 수산물 가공 유통하는 방안 이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분납하는 걸로 속초 수협에서 좋은 시설 있는 데에서 수협중앙회도 방문하고 동원해서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군납실적이 없었지요. 우리가

군납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회에서 하는 것을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달라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연간 한 7~80억 이상

군납, 군납이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군납이 가능하는 FPC 시설도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