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한규 의원 발언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협약식 참석 차, 홍성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도 농업기술원 주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기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기탁)

권기탁의원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권기탁 의원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면 역사가 되고, 모든 역사는 차별 없이 보존할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은 우리 안동 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경북도청이 120년 만에 대구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시 풍천면 신청사에서 전 부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안동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북 신도청 시대는 안동 과 예천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의 명품자족도시를 꿈꾸는 도청 신도시는 단순한 경북도청을 비롯한 도기관․단체들의 안동 ․예천 이전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 소외와 낙후를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안동 ․예천으로서는 도청 이전이 가져다 줄 달콤한 과실만을 생각한 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 도청시대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청 신도시 조성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심정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안동 시 풍천면 가곡리 도청신도시 개발지역에 500년 전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화산 권주 관찰사 부부 묘와 4남 권굉 부부 묘가 이장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입니다. 화산 권주 경상도 전 관찰사의 묘소가 있기에 1711년 설립된 ‘화산신도비’와 선생이 강의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1843년 건립한 ‘선원강당’이 묘소와 150여 미터 근접 거리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지역은 안동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묘지 이장이 포함된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발과 보존의 역학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 첫 문장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얼마나 위대하고 당당한 선언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은 제9조에서 또 다시 강조하며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정신과 명령대로 “화산 권주 전 관찰사의 묘소는 유적지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이 유적을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최고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문명의 유물, 유적은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고 지리적 역사성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도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 세계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지역의 것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역사 유적지는 적극 보존될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그 후손들은 조상님들의 고귀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 시는 만시지탄이지만, 인식을 전환하여 지금이라도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발하고 기존의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양면성을 아름답게 봉합하고, 문화와 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여 책임 있는 결단과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퇴계선생께서 만년에 선배이자 처조부이기도 한 화산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 생애를 애석하며 읊은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진 이가 난세 만난 것 어찌 운명이 아니리, 잣, 솔, 우거진 무덤이 푸른 연기에 싸여 있네. 지조 있던 행실은 역사에 남겠으나, 한스러워라 그 문장 후세에 전치 않음이”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김한규의장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