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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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6일차로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산업환경국장 이성규 지역경제과장 김거태 기업지원과장 오석교 농업정책과장 김충구 축산식품과장 정철면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산림녹지과장 이창희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13시 12분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지역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수고해주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성환 이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13억 9,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종결된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 다목적회관 건립은 이 문화관광형 사업하고 별도로 도비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거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영오

유영오위원

7월달에 준공예정이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14억 원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기 전과 후와의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16년도인데요, 사업을 투자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사업전과 후에 재래시장의 경제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전부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인회 의견도 한번 경청을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병천과 이화시장은 자가가 없이 임대가 100%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전부 천안시 소요라는얘기거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2쪽 표를 보시면 전통시장별 시설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유독 병천시장하고 이화시장이 보면 병천시장 같은 경우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시설물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데서 뭐 설치한 건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마을단위로 한 것은 있을 테죠.

영오

유영오위원

이 시설물 현황에는 자료가 CCTV가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시장도 한번 파악을 해봐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각지대가 있거나 그러면, 시설물이 필요하면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에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특히 주차장문제라든가, 주차장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는데요, 읍면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성환이화시장도 제 지역구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발전적인 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용역하시고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 매입은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만 성환시장이 5일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사항이 된다면 국비 신청을 해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왕 재래시장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할 거 같으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향후 활성화 계획도 43쪽에 내놓으셨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계획도 차질 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17쪽인데요. 우리가 과장님 신재생은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일종에 태양광인데요, 우리 공공청사에 태양광 설치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며칠 전에 제가 용역보고회 북부스포츠센터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도 거기 계셨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거기 설계용역단계에 있는데 태양광 보급을 계획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시설물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공공청사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수익구조를 따지면 사실은 이게 안맞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정부시책이나 지구촌 전체가 앞으로 태양광 쪽으로 많이 방향성 전환을,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청이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기관 건물도 해당될 테고요, 사실은 교육청 관련한 시설물도 사실은 해당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학교에서 하나 건의가 들어왔는데 운동장의 스탠드에 비가림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겸해서 아이들의, 스탠드에 그늘막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교육청 업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공공청사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개축, 증축 때 그 건축면적이 1,000평방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의무적으로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으로서 경로당 지금 매년 열군데씩 20개소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학교운동장 스탠드, 태양광발전설비 저기는 상당히 정책적 제안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새 우리 산자부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에 지금 보면 교육,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매월 교육청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학교시설물에다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도 얻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왜 교육기관을 얘기하냐면 교육청도 매일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천안시 시범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대응투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죠. 대응투자를 한번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펼쳐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한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음 도시가스부분이에요. 자료를 안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도에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올 사업비가 좀 내려왔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도시가스사하고 포함해가지고 1억 2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은 도 도시가스지원조례에 의해서 읍면지역이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돼서 그걸 갖다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렇게 매년 올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부담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3대4입니다. 도비 3, 시비 3, 도시가스 4.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도 조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전, 저기에 조례를 갖다 만들려고 했다가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차로 그러면 우리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거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당연이 먼저 실시하는 거고 읍면지역에 일종의 외곽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에 도비 지원을 좀 더 요청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 관내 도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세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적극 검토 하셔서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작년에 2014년도에 다섯 번을 했고 15년도에 3회, 16년도에 또 3회 해서 매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해본 저기는 없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도 그건 과장님 평가신 거 같고요.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하다 보면 또 원하는 교육을 편성하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마인드 제고와 친절의식 함양교육 실시로 유통구조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능력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친절의식 함양,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만족도 조사 한번 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1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 볼게요. 보면 2014년부터 15, 16년도 거의 비슷해요. 하고 있는 것들이, 지원하는 사업명이 좀 비슷한데 과장님, 지금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세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여기에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강의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찾아오거나 전화상담 이런것만 하고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은 비슷한데 지금 천안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요. 두 개학교가 있고 또 인문계고등학교도 취업반도 있고 한 이런 학교도 고등학교가 22개교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우수기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취업알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취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시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박람회에 참가토록 우리가 유인도 하고 우리가 청소년 취업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3일정도 이렇게 하는데 더 좀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에 강사진을 좀 투입해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전담해서 취업반 학생들에게 직업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런 자리를 지역우수업체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또 좋은 기업에 대한, 우수한 기업에 대한 홍보책자 같은 걸 만들어서요, 그런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존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서 폭넓은 대안을 찾아주시고, 천안경제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 경제가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45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천안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한 40에서 45억 정도 지금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 취지가 좀 변질되다 보니까 퇴색돼서 사회적으로 비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천안에 사회적기업이 36개가 있는데 이것이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일반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3년, 최대 5년까지 인건비하고 개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지났을 적에 자생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취업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갈 사항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회적협동조합도 보면 세 개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FC가 청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됐네요. 모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 관계도….

은나

김은나위원

잘 모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서 자료가 올라와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만들때는 거창하게 만드는데 또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이걸 …. 지역문제인데 이게 또 청주로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세운 만큼.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계신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소양교육보다는 우리가 간담회를 갖다가 열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 거기에 있는데 한번 발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회적기업은 대표들이, 직원들은 하나하나가 다 책임감이나 소속감, 주인의식을 갖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텐데 사실 그런 거 전달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대표분들이 그런 소양교육도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공설시장 특성화사업 좀 볼게요. 지금 공설시장이 동남구 대흥동에 천안역에 가까운 인접지역에 있는 공설시장인데요, 이동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 발효식품 판매장 이런 걸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해요. 보면 다양한 상품구성을 위한 5일장 확대도 유도하시고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바닥, 지붕 같은 아케이드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설시장이 특성화가 되려면 지금 그쪽 천안역 인근 지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한다고는 하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저는 야시장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상가들이 좀 일찍 문을 닫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시장이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개가 있고 올해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거기 야시장 관계는 다섯군데 선정된 데가 대부분 보면 그게 지방비 6억에 국비 4억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섯군데를 보면 전부 관광지 옆에 머물고 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 지역을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번 다섯군데를 전반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골목길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성정시장이 지금 매주 토요일날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6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한번 할 적에 한 2,000명 정도가 와요. 그래서 수익은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좀 미미한 상태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내년도에 그것이 여기가 효과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서 우리도 한번 공모에 응해 보려고는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큰 돈 들여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천안시 자체에서도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실있게 한번 안을 구상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설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에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100%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받는 데도 있고 가면 안받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상품권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거부했을 적에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같아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통시장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골목상권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것도 미흡한 실정인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공설시장이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사는 사람 못살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소규모시장에서 시설은 노후화되고있고 영세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타 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공설시장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공설시장도 시급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지금 2014년, 15년에도 하지 않았고요, 16년도에도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위원회를 몇 년씩 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남산중앙시장은 어느정도 활성화 된 거 같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남산중앙시장을 보면서 얻는 교훈 한가지가 예산을 투여하고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한가지 얻은 거 같아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성환이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작년까지 마무리된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3월달에 모든 정산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어떻게 예전보다 활성화 많이 되셨나요? 어때요? 이화시장.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거기에 55개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다가 3개년 동안 했는데 뚜렷하게 활성화되었다, 어떤 계량적으로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거 보면 활성화됐다고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후에 다양한 언론취재라든가 어떤 웹을 통해가지고 한 70회에 걸쳐서 전국에 방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대학생하고젊은층들이 찾는 율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가 7월달에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리공예 체험장 이걸 갖다 활성화해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13억씩이나 들여서 한 저기가 퇴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 동안 투여된 예산중에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기반시설중에 성환 배나무 상징물이라든가 장돌뱅이 스토리 패널, 순대타운 상징 간판, 이런 예술광장이 조성이 됐고, 대형유리벽화와 유리공예벽화, 영화모자이크, 글라스아트 스트리트라고 유리공예 거리인데요. 그런 것이 조성이 됐고 장옥 아트페인팅, 지금 장옥 기존에 허술한 장옥에다가 페인팅 그림을 도안을 한다든가 거리미술관 스토리콘텐츠 제작, 점포 아트 브랜딩이라고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사항하고 야외 다목적 고객쉼터 조성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론의 취재도 있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수도권에서 가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 좀 개발하셔야 되고요.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또 안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과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잘 꾸준히 보시고 상인들 모니터링 하셔서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쪽에 특화거리 관련해서 2008년에 다섯 개를 지정하셨고 우리 시에서, 14년도에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한 개 지정해서 지금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특화거리 쭉 보면 병천순대거리 말고는 단순히 같은 부스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어떤 특색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 현황도 보면 두군데 올해도 1,000만 원씩만 지원해주고 사업지원이 좀 미미하고 또 상인들 요구하는 거 보니까 상가번영회 이런 데에서 의지도 좀 떨어지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특화거리가 우리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거리가 발굴이 절실한데 어떤 대책 좀 있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로의 경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는 달리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열 개 이상 밀집됐다 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가적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살려야 되는데 보면 가구웨딩거리나 불당동 카페거리를 제외하고는 상인회나 번영회 구심점이 없습니다. 누가 주관하는 그 사람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좀 관여해서 만들어주면 어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성이 됐다 그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한 관계인데 우리가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서 특색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황동에 핸드폰 거리라는 게 지금 거기보다 더 활성화된 데가 많은데 지금도 거기가 핸드폰거리라고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심활성화정책과 맞물려서 새로운 특화거리 마련도 해보시고 도심권에,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대형유통업체 관련 19쪽에요, 어떤 경제학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5만에 대형마트가 한 개 정도 있는 게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열두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백화점 두 개에다 대형마트 아홉 개 해서 지금 열두개가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지금 작년에만 봐도 열한개 백화점하고 마트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9,920억의 매출을 올리셨고 3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어요. 3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는데 이게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요. 지금 적자 보는 업체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대부분 이 정도면 장사들 다들 잘 되시는 거 같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지역사회 환원실적을 보면 아주 보잘 것 없거든요. 1년에 전부 합쳐서 한 24억 정도 이렇게 지역사회 환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 상품 판매실적도 저조하고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기업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생산 농산물, 상품들 매장에 진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 환원금도 좀 늘리셔야 되고, 부탁도 하시고 사정도 하셔서, 너무 지금 빈약해요, 초라하고. 그렇게 행정에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산물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메르스 관계가 5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산되는 것은 줄지를 않았는데 품목별로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특수요인은 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유통업체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지금 보면 각 점포에 1.2평, 크게는 3평까지 지역농협하고 1대1 결연이 돼서 매대가 설치되어 있고 어떠한 자리는 조금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품목 다양화하고 납품량을 증가시키는 이것이 문제로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농산물 판매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 지역사회 환원금 관계는 대형유통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유통업체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일부 저긴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개설 등록시 유통업체는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점검 후에 이행실적이 좀 미흡하다 했을 적에는 개선 권고토록 7월달부터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중에 있는 게 개선권고해도 안 들었을 적에 그걸 갖다 공표하는 걸로 강화하는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적절히 운영을 해가지고 환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7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한가지만…. 우리 백석동 유통단지 관련해서 짧게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도로관리권은 주체가 누구예요? 시예요? LH예요? 저희한테 권한이 넘어왔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어디요?

도희

정도희위원

유통단지 내 도로관리권. 국장님, 혹시 아세요? 유통단지를 누가 관리….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여기 백석동 유통단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H에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로 안 넘어왔어요? 도로관리권이.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인수인계가 됐는지, 사업이 종료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이 지금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관계는 아직 못 들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청소가 안돼서 제가 언젠가 한번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관리가 LH관리라 우리가 청소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그냥 변명을 한번 들었는데 유휴농작지 주민들 지으면서 쓰레기 버리죠. 대형주차들 밤새 주차해 놓으면서 그냥 다 쓰레기 버리고, 시는 우리 관리주체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청소도 안 되고 있고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먼저번에 그런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교통과하고, 청소과에서는 일부 치웠고….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과하고 우리 백석동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청소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하는데 매일….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한번 신경좀 써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천안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2014년에 11억, 다음에 2015년에 12억 7,5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201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보면 53억 정도까지 투입을 해서 전통시장하고 신부문화의거리 상점가 등을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년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중에 처음에 계획된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인데 소유주와 면밀한 검토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저희한테는 다 됐다고 하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무산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남산중앙시장에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18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는 아니고 금년도 1월달까지 계약을 해야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관계는 아니고, 그 사항이 처음에 토지를 당초에는 그 주인이 어떤 동의를 해줘가지고 주차장 사업에 매각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금액이 낮다 해가지고 과다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진행이 못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죠. 최소한 되지 않은 것까지 올려가지고 결국은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게 다시 번복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협의를 끝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률을 보면 2011년 76.9%로 시작해서 2016년까지 88.5%까지 올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천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읍면지역과 농촌지역이죠. 그리고 신도시 지역으로 나누는데, 공급률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인데 너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차별이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자료 갖고 있으면 알려주실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총 공급률은 88.5%, 4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 53%, 동지역이 99%로 돼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걸로 보더라도 우리가 읍면에 사시는 시민과 도시지역의 시민들에 현격한 차이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복지마저도 우리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차별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물론 읍면지역도 그런 차별을 받고 있지만 천안지역에 서부대로라든지 이런 중심상가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여기도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90%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개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가스 할 적에 사업신고를 어디에 한다면 그거를 해주는 게 우리 일인데, 보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공사다 보니까 거리상이나 이런 세대수가 안됐을 적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가스공사하고 유기적인 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가스의 공적 기능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될 만한 곳에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매년 수천억씩 벌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중심 대로변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역도 아까 도심지역하고 차별을 받고 있지만 돈이 될 만한 곳에만 간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거는 그렇게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할 수 있는 시책을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헬조선, 지옥같은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런데 그 정책의 사실은 핵심 부서에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청춘이 대한민국을 떠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유통업의 상생, 소규모 상공인의 대출이라든지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소리치지만 진짜 실익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페이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마트가 천안에 10개가 있죠. 백화점까지 하면 12개가 있어요. 사실 일자리창출하려면 이게 다 없어지면 되겠죠. 다 없어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잖아요. 없앨 수 없잖아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것만 천안에서 없어지면 일자리 몇 만 개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옛날 많던 직업들이 하나도 없어진 게 다 이 마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큰 회사 다니다가 사실은 정년퇴임하고 나서 옛날에 힘들어서 못견디고 나와서 치킨집이라도 해야지, 문방구라도 해야지, 자그만 창업에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요새 뭐를 하냐,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33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4억에서 5억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이런거 안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형마트 매출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7,980억, 2015년도에 9,921억, 거의 1조에 가까운 증가추세예요. 영업이익은 말도 할 거 없고요. 반면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매출에 비해서 우리지역 상품 판매실적이 43%예요. 아예 코스트코는 영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실적도 아예 주지도 않고 하는데 지역환원실적도 아까 보면 겨우 24억, 쥐꼬리만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대형마트가 존재하는 천안시에서 진짜 중소상인들이나 사업자들한테는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1년에 매출을 1조 원 가까이 올리는데 우리 지역의 상품 판매실적하고 환원실적을 보면 너무 진짜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도 마찬가지예요.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은 43억, 그럼 0.43%, 고작 최소 1% 수준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되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지도단속이나 시설점검, 위생점검을 세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부서 협조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정기적인 거는 명절 전후에서 그거는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환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대형마트 점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안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간담회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별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안되면 행정력을 통해서 압박도 가해주시고, 이들 대형업체가 우리 시민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고작 천안에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상품은 거의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도단속 같은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실태를 다시 분석하고 우리가 농협하고 마트 간에 1대1 결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게 상품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채워져야 되는데 또 그쪽도 불평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좀 볼까요, 물가관리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동결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라든지 이런 분석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하수도요금 엄청나게 올린 거 이게 물가관리대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린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물가관리대책이 아니라 물가 인상에 대한 거 2014년부터 16년까지 하다 보면 하수도요금 전체적으로 40%나 인상했다는 이런 자료예요. 이거는 물가관리대책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천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물가관리대책이라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서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조금 말씀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천안이요. 110 정도 되면 109 정도 됩니다. 우리 지표가. 그렇게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로는 청주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중에 우리가 체감물가 때문에 비싸다고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이 주택값하고 농축산, 개인서비스요금이 조금 딴 데에 비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가가 비싼 걸로 항상 비춰지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행정에서 폐지를 했는데 발빠르게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10명을 위촉해가지고 다달이 착한가격업소 거기 물가조사를 하고 3개로 구분해서 전통시장 담당하는 단체가 있고 농산물, 또 재래시장, 이런 데를 구분해서 3개 단체가 지금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어느 마트 가면 쌀이 얼마고 어디가 비싸고 싸고, 이런 사항을 전부 볼 수 있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도 당초보다 늘려서 올해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가면 상하수도요금이 2만 원씩 또 지원되게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걸로도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런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여러 가지 해서 취업 몇 명 했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한가지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 한 거 혹시 별도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천안에 기업이 4,000개가 있잖아요. 4,000개가 있는데 4,000개 중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업체라고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의무 고용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어떠한 의무고용 위반에 대해서 이것이 의무고용을 위반했을 적에는 어떤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했다는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부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으셔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 기업이 아마 수십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십억 정도씩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말고 우리가 장애인 중에는 물론 중증장애인도 있겠지만 장애인이 그렇게 표 안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많은 회사에서 장애인 취업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늘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하고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좀 전에 말씀했지만 4급에서 6급까지는 충분히 정상인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이런 박람회라든가 하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고용노동부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저희가 변화 있는 거를 지켜보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6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백석동 물류단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백석동 물류단지가 지구지정이 된 지가 한 10몇 년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천….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있네요, 2000년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16년 정도 됐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1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고요. 그런데 분양실적을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100% 분양이 됐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원시설은 89%, 전문상가 90%. 그런데 물류시설과 주차장이 0%예요, 0%. 유통단지가 준공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고 작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지원시설만 한 1.9% 정도 늘었지 나머지 물류시설은 전혀 분양이 몇 년째 안되고 있는데 분양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물류시설이 분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제 의구심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LH하고 얘기 나눈 게 있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되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어떤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봤지만 거기 밤샘 주차하는 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공해 관계,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각 실과에도 통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이번에 행복주택 부지 일부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 전에 물류터미널 직배송단지 창고시설로 해가지고 딱딱 용도가 지정돼가지고, 지역이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잘 안되니까 작년도 9월달에 전체 물류시설이다 해가지고 전부 풀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용도지정을 않고,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이번 4월달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공고를 한 상태인데, 이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천안시의 주거형태나 도시발전 상황으로 볼 때 국토부와 LH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물류시설 종합계획에 제가 보기에는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가지는 향후에 물류단지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형태가 변경이 많이 돼있어요. 이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물류단지가 분양이 다 된다 하더라도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을 거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LH와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를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써주시는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둬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이종담 위원님하고 중복된 관계인데요, 사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연 매출이 1조고요, 우리지역 농산물 상품 판매에서는 4십삼사억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어쨌든 담당부서와 농협과 농민단체 간에 잘 협조를 하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게 홍보를 전략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은 식품매장이 없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식품 파는 데가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장옥 정비입니다. 장옥 정비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병천하고 성환하고 해서 용역비가 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병천 같은 경우에는 장옥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철거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인 삼십여 분은 생계에 존폐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인근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토지를 구입해서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대 쪽으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병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인근에 아산시, 평택시, 진천군, 사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장터입니다. 특히나 3.1만세운동까지 불렀던 유적 있는 장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순대거리 중심으로 배후지역에 판매라든가 또 체험, 관광, 역사, 문화, 외식산업을 연계한 전통시장으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거리로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공감하고요, 현재 병천시장이 36개 장옥이 있고 성환이 55개, 총 9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된 것이 병천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영업중단이나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다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건축법에 의한 수선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환 이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종료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성환 이화시장하고 병천시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참고해가지고 어쨌든간에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역에 어떤 정비사업 쪽으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몇 분 안되지만 또 생업에 존폐가 걸린 문제고 해서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반영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다 하기보다는 간단히 정리하면 대형마트 관련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데이터화, 수치화해가지고 발전방향이 어떻다. 스코어가 어떻다를 뽑았으면 좋겠다. 매출,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데, 총 매출은 1조 원인데 백화점 2개 빼고 나면 5,0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마트 10개 해가지고. 그럼 5,000억에 현재 지역상품 43억 이러면 1% 미만 소비예요,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고 볼 때 원주나 전주를 보면 보통 지역상품이 3% 미만이다. 3%대밖에 안된다. 그러니 더 높이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적은 거란 말이에요, 지역상품이.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서 어디까지 가보자. 백화점 빼고 마트 10개만 가지고 봤을 때 백화점 매출 빼고 나면 전체 근 1조 중에 5,000억 정도, 5,000억 중에 우리 지역상품 43억이면 1% 미만, 그러면 너무 낮다. 이렇게 객관화된 수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그럴 때 몇 가지 확인했던 거는 제가 전주하고 원주 정도 보면 3% 정도인데 낮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몇%까지 높여보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환원해라, 이 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야. 해주면 고맙고 사실 강제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유도하지만 지역생산품을 얼마까지는 높여내자.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어떤 어떤 걸로 해서 몇%까지 가더라, 그래서 현재 1% 미만은 3% 목표, 아니면 2.5% 목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져있는 게 뭐냐면 SSM 관련 매출이에요. SSM 매출이 현재 올해는 어차피 안됐으니까 15년도에 650억 매출이에요. 그런데 SSM은 650억 매출에 그럼 지역상품은 몇%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없어요. 이게 따로 데이터가 없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연동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만들어줬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연 매출이 12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도 공산품과 신선식품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품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으로 갈 거라고. 여기에 쌀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쌀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죠. 신선식품이 과일이나 채소종류로 가니까. 그래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국비, 도비, 시비로 현재 저희가 지원해서 연매출이 120억 정도 나오는 거에 신선식품에 어느 정도 우리지역이 들어가면 그게 곧 아까 SSM으로 주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신선식품 납품을 지역상품으로 몇% 하자. 이것도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SSM 매출이 15년도 기준 650억이면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역상품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이게 연동되어서 지역상품에 대한 매출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68억, 근 70억 들여서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부담이 6억이 있지만 이게 국비가 40억에 시비가 20억에 자부담 한 6억 8,000에 한 건데, 현재 지은 거에 비해서, 이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사업비가 680억 들어간 건데 연매출 120억 정도 나오는 게 이게 적절한 건가, 어떤 건가, 이게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초기단계라 그게 그런 거 같은데요, 한번 그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천안시가 콘트롤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아니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아까 대형마트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노력할 지점을 그냥 찾아가서 지역소비를 높일 수는 없는 문제고, 물론 이게 농업정책과와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대형마트에서의 지역상품 매출률에 대한 퍼센테이지, 다음 SSM 매출 대비 현재 650억인데 우리가 잡혀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시에서 출자해서 같이 했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에서 신선식품에 어느 정도 납품한다든가,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산지소 운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주는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뽑고 총체화하는 거는 여기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가 공공요금도 똑같은 거예요. 공공요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 상하수도 요금 문제는 어차피 이것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이 부서에서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요금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교육용 상수도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깎아줬다면 깎아주지만 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줘야 되는,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가 올라간 것만 보고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은 뭐냐, 상하수도요금은 물가가 낮다고 천안시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공기업특별회계에 맞춰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적절히 맞춰줘야 상수도 관련 우리 급수계획 세울 때, 하수도 관련 여러 가지 시설개선할 때 우리 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물가요금을 10년 동안 안올린다고 대수가 아니라 적절히 요금을 올려서 천안시가 그 돈으로 상하수도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올라간 거는 천안시가 3년에 한번, 늦어도 4년에 한번씩은 상하수도요금을 적절히 데이터를 뽑아서 인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번에 많이 올라간 거는 근 10년 만에 물가인상을 한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고 계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적정하게 안되다 보니까 공기업에 재정 압박이 되다 보니끼 패널티를 먹고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올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10년 만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률이 너무 세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한 3%씩, 2%씩 2,3년만에 한번씩 올려서 공공요금 부담을 줄였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안올리면 시민들은 안올려서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그 돈은 다시 누군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 관리 조절을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적절히 시기가 되면 ‘그 요금 지금 몇 년째 안 오르고 있는데 그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상적인 거 맞냐’, ‘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요금인상안 가지고 올라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매년 물가 인상률을 잡아줘야지 한 5,6년, 7년 물가 인상률을 낮은 거로 가서 당장은 좋았지만 몇 년 만에 한 10% 올라버리면 ‘천안시 물가인상률이 올해는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특히 상하수도요금, 우리 시에서 하는 문제는 적절히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절히 통제를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셔야 된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거 사실은 했던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총 6억 4,8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2015년도 기준으로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억 500만 원을 썼고요, 도배전문 인력양성에 1억 4,700만 원을 썼고 크리에이티브 웹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에 1억 3,700만 원을 썼는데, 결과를 보면 48명 수료해서 29명 취업, 도배도 38명에서 27명 취업, 크리에이티브 웹 콘텐츠도 25명 수료해서 19명 취업, 투자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람회도 몇천만 원 해가지고 일자리 알아줘서 취업하는데, 물론 교육하는 기관은 맞는데 국비 받아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국비 받는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48명 하는데 1억 얼마씩 쓰고 25명 하는데 1억 3,000씩 써가지고 19명 취업시키고 이런 식은 너무 효용성이 낮은 거 아니냐, 다른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인 교육관계는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이 어떤 교육으로 끝나고, 이런 사항들은 공모에서도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보다 질이 높은…. 또 하나는 맞춤형이 보면 시간제 같은 비정규로 취업이 되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수료자 과정도 연령층이 높아요, 보면. 그런 문제점, 또 나이가 많은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젊은 층을 또 선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난맥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기관에서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배웠다면, 단순적인 교육은 올해는 전부 제외를 시켰으니까 어떤 기술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같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배운 사람이 사장돼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가장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제 등 취직된다 해가지고 일시적인,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데이터 기관에서 제출할 때는 5년까지는 아니고 취업했다고 나온 데이터를 3년 고용 지속으로 따지면 내가 보기에는 더 낮다고 봐요. 그것까지 여기에서 다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취업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심사는 정확히 거치는데 그 실효성은 좀 낮다는 거는 이해가 가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담당부서보다는 이 예산의 대부분의 50% 이상이 국도비인데, 특히 국비부터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시비 붙여서 가는데, 고용노동부도 알아요, 나름. 그런데 국가정책사업으로 예산이 떨어지니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그 돈을 우리가 씀에 있어서 좀 더 효용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랑 연동되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고용창출 관련이 사회적경제 영역인 거예요. 충남도에서는 이렇게 아예 얘기했어요. 충남도에서 고용창출 전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겠다. 이렇게 충남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2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창출 한다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3년 지났을 때 고용 안정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충남 전체로 해서 천안도 마찬가지고 몇십개씩 있는데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3명씩으로 출발해가지고 100개면 300명이에요, 예를 들어요. 그럼 사회적기업이 기업 자체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3년 이상, 5년 이상 고용주는 기본으로 갈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에서는 고용창출전략을 사회적경제에서 찾겠다고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고 충남도 주체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랑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천안시의 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번 6월달에 충남도는 천안보다는 사실은 아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알아야 할 공공조달 실무 아카데미를 충남도가 직접 개최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다양한 단체들과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모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지만 천안에서 얼마나 받아 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랑 발을 맞춰서 준비한 방향이나 내용들은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보면 아산보다 어떤 여기가 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은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지금 마을만들기, 이런 기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중앙 공모에 또 연결이 되고, 이런 하부조직이 조금 일찍 시작됐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36개 있고 이렇게 와서 간담회 때 만나보면 인건비 관계, 어떤 인프라 관계가 상당히 약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1번 올려도 되지 않고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전환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직은 홍보가 덜 되었는지 하여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사회적경제 영역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개인들이 결국은 경제적 활동으로 하는 거고 그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지원하고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동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이, 우리가 6억에서 7억 정도로 과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돌린다면 일자리 창출 폭이 훨씬 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어줄 방향이 마을만들기, 다른 지역은 동단위예요. 무슨 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무슨 동 도시대학협의회, 무슨 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아까 도에서 각종 세미나나 설명회나 아카데미를 개최하듯이 그런 영역으로 확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몇 개 팀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6개 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6개 팀이면 일반적으로 과 체제에서 많은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예요. 행감자료 보고에도 영역이 다양하고 분량이 너무 많네요. 많으니까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아서. 사실 업무분담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몇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은 아까 에너지복지라는 말도 나왔는데, 주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도시가스 공급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도시가스 공급 때문으로 자연적인 증가분이에요. 여전히 소외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본의 논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디에도 나오는 거 같던데,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표현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한 마당에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현황은 다 정리돼있나요? 어떤 거주밀집도나 주거형태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분류돼서 공급이 요원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있고, 이런 게 정리돼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 5개 빼놓고는 도심지역은 되는 걸로 돼있고 대부분이 읍면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는 조례에 의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행정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 도시가스공급지도 같은 것도 만들고 집단적으로 연차적 계획, 또는 우리 근거가 있다면 재정적 지원도 다소간에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접지역에 있는 주요한 공공기관에 도시가스 연결을 촉구함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형태, 다양하게 재정적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가관리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천안시가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수치적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몇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착한가격업소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물가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최근에 안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초에 지역 일간지에 나온 거는 고용률이 천안은 울고 아산은 웃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거 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유의성 있는 통계수치들, 나중에 정부가 이후에 발표하는 통계 말고 시시각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들로서 그런 통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감 같은 거는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실업수당 신청건수 같은 것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내 고용에 대해서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니까. 최근 2014년 대비 2015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500명 가량의 피보험자들의 감소현상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막연하게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있고 관련해서 인원조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분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유의성 있는 통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판단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하고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부서여서 좀 업무조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좀 더 나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6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중국 문등 천안상품전시관에 65개 업체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몇 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문등상품전시관에 65개 업체에 290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상품전시 기능 외에 실제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역중개기능까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 위주로 전시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문등상품전시관이 작년 12월달에 리모델링 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고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체결이 됐고 또 한류문화 확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상품전시관을 찾는 중국무역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계해서 국내 업체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중개기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내화장품이라든가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 제조업이 8개사,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7개사, 이렇게 15개 업체가 지금 상품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금전양광투자그룹이라든가 위해존흥무역유한공사 이런 대표하는 분들이 저희 천안시에 교류를 원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저희 화장품 회사들이 5산단이라든가 여기 또 외투지역 또 백석농공단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욱 더 이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분야에 특화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유치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우리지역 상품이 적극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중국 농식품 시장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멜라닌 파동 이후 중국인들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을 전시 및 수출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멜라닌 파동 이후에 분유 등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한국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저희들이 한국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생이라든가 유통허가증 같은 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수출하기에는 좀 비용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초보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해외규격 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이런 판로개척이라든가 수출경쟁력 강화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3일에서 6월 17일 동안 5일간에 중국 광저우하고 미얀마에 금년도 무역수출단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충남경제진흥원과 코트라에서 대행을 해서 무역상담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2,400만 달러를 상담 및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실적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해마다 천안시에서 200여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기업유치 건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대기업을 위주로 유치해야 할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과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천안시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당면한 과제인데요, 중소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퓨처일반산업단지같이 그런 대기업 맞춤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인터테크노밸리 부지를 지금 어떻게 우리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유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화라든가 반월공단,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기업유치를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R&D사업 쪽으로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충남테크노파크 또 SB플라자 이쪽에 청정에너지분야라든가 아니면 R&D쪽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하여튼 천안시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풍세면 산업단지, 또 5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5산업단지도, 외국인 단지도 임대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천안에 투자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어려울 거 같아요.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세산단 같은 경우는 98% 아직은 두필지는 한 5,000평 정도는 확인해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다음에 5산단 같은 경우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까지 모두 분양이 됐고요. 공공시설용지만 네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동부바이오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또 북부BIT산업단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이렇게 산업단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워낙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의 오는 건 보통 만평에서 만오천평 정도를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개별입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산업단지를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동부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부바이오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농기계 및 농자재 IT융합 첨단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김연응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두차례인가 이렇게 강조의 말씀 하셨고 또 저희 관련위원회 심의 시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동면지역은 지금 현재 동부바이오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은 분명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동력이 좀 창출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창, 천안 동면하고 경계지역에 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면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산업단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대신 장점으로는 저렴한 용지분양이 가능하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동부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진입도로가 확충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농기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형태이든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형태이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가 지금 어쨌든 제2경부고속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접근성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현재 동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지난해 5월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에 산업단지 중에서 종중 분묘 있는 그 지역이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를 제척시키고 또 진입로도 일부 변경하고 또 단지 내 도로도 좀 변경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산업단지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올렸고요. 지난주에 도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는 아무래도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PF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내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방치되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부여돼서 지금 오늘 날짜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단지 내에 기업유치 시에 어쨌든 친환경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동면지역에 대한 발전방안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산업단지 조성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금처럼 산업시설용지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잘 마련하여 향후에는 지금과 같이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정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십니다만 한 3년 정도의 산업단지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북부BIT산업단지를 조기에 추진하고 또 나머지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또 LG생활퓨처일반산업단지 등 이런 산업단지를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김연응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한두가지 여쭤볼게요. 민선 6기 초반에 철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도 하시고 이게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유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유지보다는 유지하면서 더 발전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을 하신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03년 9월 28일날 상품전시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동안에 13년간 사실상 특별하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존폐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중FTA라든가 또 한류문화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위해시하고 천안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리모델링을 1층, 2층, 3층 건물 해서 900㎡인데 1층 300㎡내에서 공사와 전기공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100평 정도를 깨끗하게 리보델링하셨다. 그 말씀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상품전시관에. 그 당시에 가 본 느낌으로는 그것은 상품이 팔릴 느낌이 아니었어요. 70년대 백화점 같은 형식이고 조명도 어둡고 또 상품전시해 놓은 것도 오래됐다. 하여간 조잡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되신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리모델링을 조명이라든가 전시품목 배치, 또 품목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감성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전시가 잘 돼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리모델링하고 상황변화가 좀 있나요? 전시한 상품 보고 실제로 대량 구매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리모델링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한국제품에 대해서 일단 업체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또 품목도 3.5배 290개 품목으로 늘려서 고급스럽게 잘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아무래도 낫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량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왕에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활성화시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금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전체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과라든가 앞으로 더 천안시에서 더 지원해줄 사항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2017년도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5페이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김연응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해주셨는데 꾸준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5산단 분양문제 가지고 우리가 분양이 안돼서 굉장히 고전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북부BIT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아무래도 의무부담조건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후 1년 이내에 100% 매입하는 조건, 또 나중에는 80% 매입조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고 3년 후에 90% 매입조건으로 해서 의무부담을 완화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과중한 의무부담과 풍세라든가 5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좀 겹쳐서 당시 의회에서도 좀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좀 조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북부BIT가 조건이 안 맞아서 좀 미뤄졌다고 인정해요, 저희도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했으니까 조건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산업단지라도 빨리 조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생겨야 기업유치하고 기업 들어온 기업들로부터 세금 걷고 세금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으로 복지도 하고 SOC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김연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 3년간 대체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풍세산단 98%됐나요? 분양률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두필지 한 5,000평 정도 남았고 상담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5산단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 됐고. 그럼 북부BIT는 언제 완공되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북부BIT산업단지는 지금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10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건부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SPC 가칭 비플렉스 거기 코오롱 건설하고 그런 사항 의무부담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설계비 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본설계조사 용역과 함께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올해 SPC까지 좀 저희들은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상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보상과정에서, 또 산업단지 완공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낙관적으로 3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3년 안에 BIT입주 못해요. 지금 빨리 서두르셔도. 동부바이오산단도 마찬가지고, 동부바이오산단은 좀 빠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동부바이오산단은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1월에 공사들어가시는 걸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변경승인은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장물조사하고 또 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올부터 앞으로 3년간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최소한 공백기가 3년이라 그러시면 천안에 와서 천안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천안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에 와서 “산업단지 좀 제공해 주시오” 하면 마땅히 추천할 곳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3,4년간 최소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기존 산업단지 중에서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찾아보고 알선해주고 ….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야 시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개별산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별산단이라는 것이 대기업 같이 진짜 크게 산업단지 개별적으로 조성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난개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북부지역, 동면, 병천 지역 가보면 성거, 성환, 직산 이런 데 가보면 농촌 곳곳에 공장 하나하나씩 난개발이라고 하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기왕 늦은 거 지금 계획에 있는 거 BIT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행정 절차 같은 거 최대한 단기간에 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BIT산단 분양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타당성 조사를 중간보고회까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7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분양가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01만 원으로 당초에 계산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110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0만 원 정도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3산단이라든가 4산단 그런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또 경기도 평택까지가 보통 2.3백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보고, 또 4산단 같은 경우는 한 160만 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낙관하시는 거고…. LG생활건강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보상 협의 중인가요? 지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LG생활건강은 산업단지 내는 환매권이 통보가 돼서 LG에서 다시 매수했는데 85% 정도는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행정지원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조속히 산업단지 완공되게 서포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취소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부분 환매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당해서 지금 200억 정도를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돼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인데 저희도 지난주에도 변호사를 만나서 준비 서면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가지급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부담이 소송 1심 판결이후에는 20%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또 가지급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임변호사측에서는 가지급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억 통과됐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집행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가지급을, 2심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 당시에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가지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고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의견도 의견입니다만 수임변호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임변호사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급을 했을 경우에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또 지급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미회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 판결이 연말까지 갈지 또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임변호사 의견을 존중해서 가지급 결정을 미루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소송이 완전 대법까지 종료가 되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오판이 생기면 안되고, 첫째로. 이런 제도적 장치라든지, 저는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도에 일부 분담금 요구도 좀 하시고 그런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인제공은 도에서 한 거고요. 최종 환매권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보를 안했습니다만 분명히 해제를 하면서 현행도시계획도로는 유지된다는 그런 조건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어쨌든 이것이 제도적인 어떤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때 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각도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공통사항 중에서 기업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조성액이 18억쯤 되나요? 18억 좀 넘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18억은 조성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초 취지가 2011년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200억의 기금을 적립 후에 이자 부분으로, 남는 이자부분으로 기업유치하는데 쓰겠다. 이런 취지로 된 건데 중간에 또 목표액이 1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1년에 2억, 좀 많은 해는 5억, 이 정도 해서 지금 18억 정도 됐는데 기업 유치하려면 앞으로 17년 걸려야 돼요. 지금 같은 적립추세로 간다면. 그래서 우리 이 기금을 아주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지금 적립된 18억을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한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80억 적립해서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을 하든지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7년 동안 우리가 그런 기업유치 진흥기금은 못 쓴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꼭 이 돈으로 기업유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유치를 등한시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유치진흥기금 2019까지 100억 목표로 해서 그동안 18억 원을 적립을 했고요. 예금은 현재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때까지는 통합기금으로 유치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18억 원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18억 원이 되겠는데요, 적립액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 또 이자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18억 원에 대한 이자율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2019년까지 3년간 남았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 3년 동안에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확보해서 한 20억 원씩 이렇게 확보해서 일단은 100억 목표액을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20억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되면 3년이야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매년 사실은 기업지원과 나오는 얘기는 반복돼요. 사실은. 핵심적 요지들은. 그런데 나아지거나 방안의 결론이 안 나고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얘기하면 인터테크노밸리 얘기 이거 몇 년 얘기야. 그래서 제목은 좋지, 몇 년째 국가적 산단을 유치하고 만들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 할 거냐고. 땅을 그렇게 잡아놓고. 방안을 강구하거나 시기적인 언제까지 목표를 정하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인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국가적 산단 유치 가능하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건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국가산업단지 요청도 한 적이 있었고 다만 지금 과학밸트 기능지구 관련해서 지금 충북, 세종, 충남 광역자치단체장하고 또 저희 천안시 이렇게 좀 전제적으로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이런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특별법에 넣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반영이 된다면 국가산업단지도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를 왜 질문드렸냐면 사실은 천안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에 대한 기업인들의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터테크노밸리도 북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고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늘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천안시는 산업단지가 3년 내에는 분양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뭘 조성하겠다. 어디에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북부지역이 그나마 BIT산업단지 있지만 그 외에 언제까지 뭐 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늘어지면서 기업인들한테 어떤 비전을 안주는 거죠. 예를 들어 3년이라도 천안은 뭘 준비하는데 언제까지 뭘 한다니 기다렸다 거기를 들어가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개념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북부BIT산업단지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인터테크노밸리까지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건 좀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인터테크노밸리는 당시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천안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국가공단 이런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획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터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기업이라든가 국가공단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기업에 좀 방문을 해서라도 유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터테크노밸리 저는 목표는 좋아요. 안 하는게 아니라 그 되어 있는 게 천안시 미래비전에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산업단지 인터테크노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못 맞춰서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6산업단지는 뭘 해서 어디서 하고 언제까지는 뭘 준비해서 가고 어느 산업단지가 어느지역에 현재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도 못해도 4,5년은 걸리잖아요. 그런 이걸 뭐라 그러죠? 타임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성이 언제 뭐 언제 뭐 언제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당장 나오는 것은 북부지역으로는 BIT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사실 민간영역으로 들어온 특수한 방식이잖아요. 천안시가 직접 개발한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든 뭐든 천안시가 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당해연도는 아니더라도 이건 언제 끝나니까 언제 가고 언제 가고, 이런 타임스케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인터테크노밸리는 한번 걸리면 좋은데 언제 걸릴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갑갑하다는 거지 저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산업단지 부분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아까 풍세산업단지 얘기할 때 필지별로 좀 작아서 큰 거 들어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을 큰 기업 15,000평, 2만 5,000평 뿐만이 아니라 5,000평 단위든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도 계획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산업단지에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30필지가 있다. 그중에 대부분은 필지가 5,000평 단위 작은 기업들도 지금 개별입지 들어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 한필 정도는 천안시가 직접 지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우리 밸리처럼 만들어서, 또 입주형으로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 개념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요도 충분히 있고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덕빌딩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외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안시에서 이렇게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하시는 분들 그런 기업인들이 천안에서 창업을 하고 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필지보다는 몇백평에서 몇천평까지 작은 필지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에 저희들부터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또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시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터테크노밸리가 성공하면 천안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인창조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왜냐, 수도권 이전기업은 이제 한계에 와있어요. 그럼 천안에서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지역의 기업으로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데 1인창조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1인창조기업 1억, 중소기업 관련해서 몇가지 중 2억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안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천안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기업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일단 맞는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수출보증보험료,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런 사업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지원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천안시 벤처기업, 또 1인창조기업, 중소기업들에게 천안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맞춤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자고 하시는 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 시책발굴을 하겠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만의 독자적이고 천안시만의 독특하게 해서 기업인들이 천안시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라고 할 만한 특수한 시책이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1인창조기업 시책도 저희들이 관련해서 또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이 되겠고요. 또 생산기술연구원이 또 저희 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원과 또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애로기술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해서 시제품화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상품화해서 제품화 할 수가 있는데 애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기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에 2억 원씩 그쪽에 보전을 해서 저희들이 애로기술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개 업체는 그로 인해서 수출성과도 상당히 이룬 사례가 있고요. 그런 것은 또 저희 시만의 R&D 연구기관을 활용한 그런 장점이고 또 저희 시에는 11개 대학에 공주대라든가 이런 데 공대 부분도 있고, 한기대, 공주대, 이런 공대 분야가 있고 또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또 천안에 인력개발원 이런 데 연계해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에 특수시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실 때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도록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정확히 얘기 잘 하셨어요. 1인창조기업을 통해서 지원하거나 벤처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1인창조기업, 또 아이디어와 내용은 나왔는데 시제품을 만들려니까 시제품 하나 만들기가 돈이 없어 어려울 때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더 세련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공동적으로 해서 공동디자인 개발 비용을 천안시가 같이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특허출원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특수시책화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그 방면에 천안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천안은 정말 특별하더라 라고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연결된 게 기업유치 기금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업도 몇억 3,4억씩, 10억 미만만 가져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상 보면 1억, 많아야 1억 5,000이상 세운 게 별로 없어요. 범위범위마다. 기업유치기금 100억 목표로 할 때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일반회계 전출하기 쉽지 않은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3산단에서 들어오는 배상금에 대해서 한번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로 해가지고 100억 유치기금을 산업단지, 이걸 뭐라 그러죠? 배당수익금을, 3산단 들어오는 배당수익금을 전액 그냥 기업유치금으로 활용해서 100억을 세워가지고 이후에 기업유치에 활용하겠다. 이거 제가 드린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로 때우려면 너무 힘들 거 같은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2019년까지 적립을 하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억을 적립하더라도 현재 시중금리가 당장 낮기 때문에 100억이면 한 2,3%한다 그래도 1년에 2,3억인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업유치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85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36억 원을 추경까지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보조금은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제안드렸던 3산단에서 들어오는 배당수익금에 대해서 100억을 해가지고 유치해서 세우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아니다. 그거 그러면 5산단 이자 갚는 걸로 다 털겠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산단에서 저희들이 총 이익금이 3산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3산단 수지를 분석하면 한 250억 이렇게 흑자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면 저희들 지분이 20%기 때문에 20%고 저희들 계산했을 때 출자이익금인데 그게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KP에 사회이익금 우리가 별도로 채무보증을 하면서 약정한 게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관리비가 있습니다. 분양관리비가 54억 원, 또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적립해놓은 10억에서 전체적으로 164억 원인데 그동안에 2015년도에 60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올해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2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9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남은 금액이 91억 원이거든요. 그럼 91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방안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산단 이익금도 저희들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산단, 4산단, 5산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산단에서 지금 164억이고요. 이익금이. 4산단에서 65억의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토지로 전경대 부지에서 시유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것도 전입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아직은 65억이 수입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5산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한 146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산단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한 74억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재정상으로는 올해는 이런 이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방채 상환에 쓰고 있지만 내년에 정산되는 시점에서는 74억 원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재정상에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산단 수익금으로 해서 지방채를 먼저 상환을 하느냐, 아니면 기금으로 먼저 넣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방채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변제에 우선 두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숫자적 계산으로는그게 돈의 이익이 남을 거 같지만 큰 틀로 천안시가 기업유치발전을, 천안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에서 들어와 있는 배당금으로 일시에 현재 18억밖에 없는 기금을 배당수익금 들어온 걸로 100억을 채워서 내년에, 후년부터는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사업제목을 잡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지역이미지나 기업들한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이래야 좋은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불어서 우리 LG산단 관련해서 태평양하고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송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 비용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정소송비용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소송비용을 6,000만 원 잡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2,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비용은 착수비라고 얘기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보통 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착수금 6,000만 원, 현재 주는 것만 6,000만 원 주고 소송이 대법으로 가는 건데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성공사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최대 저희들 계산했을 때 한 24%정도 승소금의 한 24%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이 아니라 총괄 우리가 물어줘야 될 그러니까 배상금 해줄 게 220억 나오는 것에 대한 24%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 전체가 200억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원금이 98억입니다. 98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24,5%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100% 승소했을 경우고 거기에서 감액이 된다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역대 천안시 소송비용에서 최대치가 나올 거 같네요. 배상해주는 것도 역대 처음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여기서 지금 더 따지기보다는 더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문등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두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보완이 됐는지 확인할게요. 전시관에 그때 가보니까 계단이나 이런 데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다 안돼었어요. 전등도 들어와 있지 않았었고 2층에 올라갔는데도 조명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이런 보완도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보완이 됐고요, 다만 2층하고 3층에 지금 사용을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하고 3층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임대를 하면서도 어디에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천안시 기업 중에서 상품전시관에서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현장출장소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중국에 있는 다른 데로 넘길 계획으로….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2층에서 저희도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2층에 한국어교실 운영이나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층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고 했을 때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천안을 알리는, 물품 홍보관이 1층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2층에 영상이나 이런 홍보자료를 해서 업체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물품은 있지만 공장에 대한 현황, 이런 거를 홍보자료를 사진,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층에 진열된 상품들이 그때만 해도 사실은 되게 정리가 잘 안돼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상품도 좋은 상품임에도 진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허접해보이는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신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층에 한국어교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나머지 공간 2층하고 3층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문등전시관이 임대할 만한 공간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시관 윗층은 활용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홍보관은 좋은 아이템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저는 노후산단 활성화방안, 기업유치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 2산업단지를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지금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입주를 한 상태에서 오래된 게 한 23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2산업단지가 생긴지가 한 23년….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취를 했는데, 산업단지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싱크홀도 한 두군데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로 인해서 싱크홀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 현재 2산업단지 1개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노후 산단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까지 3년간 25개 산업단지를 선정해서 추진이 되고요, 그동안은 20개 산업단지가 작년까지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2개 산단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 혁신사업은 그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혼합형으로 하고 했는데 올해는 도시재생사업만 두가운데 선정하게 됐는데, 충남도만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대표해서 저희가 2산단을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준비가 아무래도 미흡해서 못했고 그래서 올해에 지금 7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관리공단에 가로등 전면 교체를 필요로 했어요. 그쪽에 보면 약간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요, 단지 내가 어두우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여성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불의 밝기를 먼저 급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산업단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4산업단지의 진입로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저희들이 재생산업단지 아이템으로 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거를 보완해서 밝게 하고 또 가로수 같은 거를 정비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1개에다 롯데삼강 대기업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주기업 여성근로자 직업 상실 해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이들 보육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쉽게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 산단 안에도 야간에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하지만 야간에 주로 어린이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기업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에 얘기하시고 기업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을 기업주들하고 같이 의견청취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해결을 해야 기업이 살고 또 천안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별로 물론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는 2산업단지 하나지만 그 외에도 백석농공단지라든지 천흥산업단지 등 오래된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생사업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 5개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산업단지가 2개,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백석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해서 5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협의회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임원들하고 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또 여성가족과하고 협조해서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아마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아까 대표님 한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방안이 해결된다면 아마 인력수급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좀 해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기업이 우대 받는 천안시가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성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고 저한테 맹기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과장님으로 바뀌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좀 듣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천안시에 여성기업인들이 금년 5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4개 업체가 등록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물품이나 공사 등 입찰 시에도 적격심사할 때 여성기업한테는 가점을 주고 있고요,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에도 여성기업에는 1%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충남 여성기업 종합센터를 건립할 때, 지금 성정동에 건립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서 2억 2,000만 원을 시비를 지원했고요, 또 저희 시에서 기업지원시책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가 국제규격인증 획득사업이라든가 또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연수를 갔는데 대전에 가다 보니까 여성친화기업이라는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성기업들이 업체가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198개였는데 벌써 254개라고 하시는 거를 보니까 1년 사이에 꽤 많은 기업이 늘어났는데, 여성기업은 지금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기업이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여성친화기업, 이런 천안의 브랜드 마크를 만들어서 좀 더 보완해서 기업들에게 여성기업의 우수한 기업을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천안에 전체적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전체 업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통상적으로 한 3,500개 업체, 이렇게 하는데 완성체 업체만은 제가 따로 조사한 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런 거 안해보셨나요? 앞으로 그렇다면 천안이 기업도시인 만큼 완제품 업체의 현황도 파악해주시고요, 완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천안시의 주변상황들이 우호적이지도 않고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에서 150만 평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세종시가 굉장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커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신성장산업과 또 산업단지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의 산업지형을 크게 구분하면 삼성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산업하고 아산의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 양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된 거 같아요, 우리가 유치하고 공장이 들어오고 한지.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도 많이 있고 삼성 관련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된 거는 LG생활건강, 그거 외에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그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대기업 유치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북부지역에 인터테크노벨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유치노력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성과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나갈 거고요, 또 대기업에서 천안시에 10만 평 이상이라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 현대나 삼성, 엘지 같은 기업들이 오면 하나의 기업이 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연관된 산업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 천안에 한 2만 명의 직원이 오니까 가족까지 해서 저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인구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는 사실 대기업들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구도 우리가 적어도 20년 전에 비해서 한 20몇 만이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너나 전문경영인들을 국회의원님과 천안 출신 인맥을 같이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을 위시로 한 디스플레이산업과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 천안에 자동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2차전지인증센터하고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입지하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러한 매카로 거듭나게끔 하려면 이런 산업이라든가 유치해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가 그동안에는 삼성디스플레이하고 현대자동차 부품산업, 그런 쪽으로 해서 주력을 해서 성장동력을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천안시 성장 주 동력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2차전지산업이 되겠는데요. 2차전지산업은 현재 삼성SDS 거기에서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업체가 천안시만 해도 약 40여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보조금 승인을 해주셨지만 유니코아, 지금 2산단에 있는 유니코아가 벨기에 투자회사인데 저희가 동아제약 자리에 2만 5,000평 부지에 유니코아 신소재로 해서 2차전지분야에 확대투자가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중대형 2차전지 인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3개의 인증센터하고 또 2차전지 인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54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테크노파크에 있는 그런 R&D기능이라든가 인증기능하고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이 수소전지연료 자동차 부문입니다. 또 2차전지 분야고요. 그래서 2차전지하고 또 수소분야, 전지자동차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첨단산업단지에 R&D기능이라든가 지원시설, 관련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시켜서 천안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2016년 주요업무 실천보고에 보면 우리가 천안시 지식센터 조성을 한다고 돼있잖아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 5월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지난번 1회추경 때 2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요, 저희들이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7월부터 공사를 해서 영덕빌딩 5층짜리 건물에 한 7개 정도 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하셔서요, 지난번에 충남테크노파크 방문했을 때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인큐베이팅 돼서 성공한 기업들이 천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육성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심재생사업과 함께 물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볼게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노후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업 유실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온 결론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노후 산단인 제2산업단지를 방문했고요, 거기에 60여개의 기업이 산단의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고 이런 거를 방치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확충하기 이전에 천안을 떠나는 기업이 생길 수 있겠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로 다시 유턴해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게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재생산업단지와 혁신산업단지에 응모를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선정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시급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로수 문제라든지 다음에 어차피 선정이 안되더라도 4공단 들어가는 차량들이 2산업단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속히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산업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노후 산단이라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4산업단지 진입로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또 정작 2산업단지 업체들의 큰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심지어는 천안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생산업단지사업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산업단지가 거의 100% 분양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유치하려면 개별입지를 활용해야 할 일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요청이라든지 개별입지에 대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조성된 산업단지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왔을 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준공 후에 우리 천안에 증가한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두 번째 질문은 무슨 말씀인지….

종담

이종담위원

아, 산업단지가 100% 분양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4,5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개별 산단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방향,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산업단지 없다고 해서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 문의 오는 업체들이 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될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당장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안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된 산업단지를 최대한 빨리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요. 다만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입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별입지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갭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별입주한 공장 중에는 팔려고 내놓은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또 중개업소들하고 해서 알선도 해주고요. 또 저희들이 기업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생각해요. 산업단지 조성은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성환 BIT산단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비 추경에서 통과시켜드렸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사업자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타당성용역이 결여됐으면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든 두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결과 민간사업자 안이 부결되더라도 우리 시 입장은 공영개발방식이라도 산업단지를, BIT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의지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사업 방식이 부결돼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지방채 금액들이 결정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될 때는 그에 따라 토지보상 및 사업승인계획을 받아서 착공 및 준공절차를 거치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무튼 민간사업자 방식이든 공영개발방식이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BIT산단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민간방식이든 아무튼 조속한 추진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유치가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5산단에 분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폐기물업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축사 관련, 그런 거, 하여튼 잘 5산단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기업유치도 준공 후에도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10페이지 볼게요. 기업유치관련해서 수도권유치현황을 보면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 때문에 직격탄 맞는 게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수도권기업 유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공장 설립 상담건수도 줄고 있고 실제 공장 설립에 유선상담을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5산단이 거의 100% 되고 있는데 남은 부지가 아까 얼마 남았다고 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고요, 공공시설용지가 4필지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라든가 아니면 한전, 주유소 등 이런 게 4필지가 있는데 그것만 남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영상복합산업단지 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2심가지 패소해서 한 200억 정도를 물게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오갔던 공문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주셔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좀 볼게요. 기업유치 홍보내역 및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400만 원이 전부예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5산업단지 관련해서만 집행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일반 회사들도 홍보비는 많게는 30%, 적게는 10%씩 쓰고 있는데 우리가 BIT산단 조성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짠 거 같고요. BIT산단 조성하면서부터 공중파라든가 방송, 신문 등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홍보비는 5산단 홍보비가 되겠는데요, 북부BIT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어차피 홍보비가 분양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분양시점에 본예산에 세워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2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수출보험료 지원현황이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말씀이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업체가 중복이 되고 해서 제가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됐어요. 중복 업체도 배제되고 있고 그래서 됐는데, 그런데 예산지원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도에 4,000만 원에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작년까지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서 저희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한국무역공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율만큼 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수출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금액을 확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우리가 BIT 얘기 잠깐 할까요.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공모한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모하는데 사업자가 1차, 2차 안나오다가 3차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달았던 거 같아요, 당시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당시에 1년 이후에 100% 매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사실 협약서의 내용은 별게 없어요. 사실상. 협약서의 내용은 앞으로 사업 협약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 성실히 협력한다. 상호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구속력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공모상에 있었던 준공 후 1년 후에 분양이 안되면 다 매입한다는 것이 가장 구속력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지금 여기 사업추진과정을 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회에 5번 이와 관련한 출자동의든 의무부담이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의회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어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냐, 자본금이라고 50억밖에 안되는 회사, 그 중에도 20%는 우리 거고, 그런 회사한테 몇천억짜리 이 사업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없다. 부담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위원님들에게 동의가 계속 안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도 행정 내부에서는 준공 후 1년 후에 매입한다는 것이 어떤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냐, 그게 타당성조사, 행안부에 가 있는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100% 준공 1년 후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를 80%로 바꿨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80%로 바꿨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2014년도 3월까지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다시 추진을 할 때 그때 협의를 다시 해서 준공 후 3년 후에 90% 매입 조건으로 다시 협의를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15년 1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자료가 오래 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2015년 8월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12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면 2009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산업단지 공급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거는 맞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민간사업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고 그것을 행정이 먼저 확약을 해준 게 화근이 된 거예요. 만약에 확약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선행됐거나 뭐했다면 벌써 산업단지 준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행정이 스스로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런 결정들을 함으로써 자기 발목이 잡혀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가 민선 4,5기 때 이거에 대해 결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못하다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법이 바뀐 거죠. 관련 법이. 지방재정법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선6기라는 것이 2014년 6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2014년 7월에 민선6기가 출범하고 바로 있는 본예산에서 이 관련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용역비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용역비 2억을 세웠고 그거 가지고 또 갔더니 기본계획이 과거에 세운 거라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또 8,000만 원을 또 세운 거 아니에요.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행자부가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결과는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고 또 지역에 시도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또 민선6기도 산업단지를 빨리 공급해야 되는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또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기본조사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선4,5기 최초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잘못된 확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행정이 꼬여오고 의회도 참 산업단지를 빨리 공급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행정이 겸허하게, 지금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한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행정은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려고 해요.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과거의 행정 행위가 발목을 잡아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시는 조속하게 산업단지를 공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BIT 같은 경우 법적 절차가 앞으로 이행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죠? 다 아는 거지만 다시한번 언급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단 타당성조사를 7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겁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4/4분기 투자심사 안건으로 해서 10월까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론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BC분석이나 PI분석, BC분석은 전체적인 경제효과, 그러니까 국가,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산업단지에 3,00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정도의 경제효과가 날 건가, 그런 측면이 BC분석이고요, PI분석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출해서 얼마가 남고, 그거 분석인데, 결과적으로 1이 안나오는 걸로 돼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추경 때 언급했던 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법적 절차 이행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법적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를 의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당부사항….

종한

전종한위원장

법적 절차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적 절차이든 이해하지 못했든 중요한 거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당부드리고요. 국장님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많이 얘기하겠지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공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었더구만요. 심의가 있었죠. 출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출자심의위원회는 기업지원과에서 자체 구성해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자체 심의였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 최초 했던 내용들 중에서 사업주하고 서로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일단 출자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1년 후에 100% 매입 조건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렵게 과거의 행정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편하게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고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로서 의회의 생각도 다 확인하셨을 거니까요, 최대한 그런 절차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의회에 약속하신거는 분명하게 이행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은 15건, 공통사항은 23건 등 총 3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축협, 농협, 이렇게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출은 잘 나오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2014년도에 처음 개장을 했는데요, 2015년도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현재 2016년도도 아직 상반기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일부 도심권에 있는 매장의 경우에 조금 고전하고 있는 곳이 백석점인데요, 이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백석점에 갔었는데 그 앞에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아마 대형마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확대가 잘 되고 있지만 천안에는 우수 농산물도 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크게 농산물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유기, 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AP 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 전에 아마 저농약제도가 폐지되면서 GAP 인증 농산물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그리고 일반농산물, 이렇게 3개 유형인데, 저는 GAP 인증 농산물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은나

김은나위원

그게 우수농산물과 비슷한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수농산물 제도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확대는 잘 되고 있는데 천안에도 우수 농산물까지도 천안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의체를 이루어서 지역에서 작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거기까지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3페이지 타 시군구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에 저희가 쌀하고 배, 포도를 해서 10억 정도 간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동간에 교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멀어요. 통영이나 완도, 인제, 제주도, 서울, 군산, 이런 데인데, 천안하고도 가까운 인접지역도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충북 같은 데는 대학 찰옥수수 이런 것들도 있고 서로 안 나오는 농산물을 서로 교류해서 자매결연하는 도시도 가까운 인접에, 충남도 안에서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읍면동간에 제안을 하셔서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시내 동지역 아파트 부녀회하고 읍면지역 마을단위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요, 좀더 그거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직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농산물이 유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농산물이 7개 동으로 거의 다 완성되어가고 있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했다가 98년도 1월에 농정과로 통합하면서 폐지되고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재설치됐다가 또 재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상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려움이 없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왜냐면 매일 숙직을 서야 되고, 6명이 계속 번갈아서 했었는데 일직 있는 날은 일직, 숙직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일 이상 당직을 서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좀더 이 부분은 조직관련 팀에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매시장 사업소 설치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에도 정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당시도 폐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폐지를 하신 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할 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비용도 사실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업소가 없어서는 안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채소동인가요, 7월에 입주를 하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청과동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청과동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설치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이 벌어질텐데 사무소가 없어서 직원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상가 점포주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주차장에 갔더니, 적재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건을 주차장에 적재를 많이 해놓았어요. 그 물건들을 쌓아놓았는데 그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정리를 다 하셨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물론 그게 성수기때 그런 일이 많이발생되거든요. 추석이라든가 또는 설 때 또는 계절적으로 성출하기가 있습니다. 작물별로. 그런 때 일부씩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많이 정비가 돼서 환경이 많이 바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직까지는 도매시장의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치물을 창고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결과 보고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아까 과일동 7월초 입주 시작하는데 점포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중도매인과 법인회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사실 지난 4월달부터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중도매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상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서로 좋은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됐었는데 면적 대비라든지 위치 배분 같은 경우는 도매법인과 또는 중도매인들간에 협의를 원만히 끝내서 지난 5월말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전에도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시장도 문제가 많이 커졌었잖아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도매시장에서 행정처분에 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런 문제점에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타 시에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접목시켜주시고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업체와 협약을 맺고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회의가 잘 되기는 했는데 가끔 보면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거는 왜 서면으로 처리하셨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어떤 부분….

은나

김은나위원

심의위원회 보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가 됐어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끝났고, 이렇게 서면처리를 하셨는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게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주로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소집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비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요, 물량 확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현재 16년도까지 한번도 심의가 열리지 않은 회의가 있어요.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사실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씩에 걸쳐서 심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이거 조례 때문에 만든 거죠? 사실은 심의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회 등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똑같은 품목이면 주로 서면심의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천안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일부 품종개량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어쨌든 농업, 또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아까도 물론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광덕요, 수매지역 조정방안요. 지금 보니까 차량까지 해서 보내줘서 산지 물벼를 운반까지 하고 그러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런 운반수단 차량은 보내주지만 전량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다고 해서 벼 건조로 대신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이중적인 노동력이 농민 입장에서는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어떠한 강구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곡물 같은 경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과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집중적으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광덕농민들의 상당히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수매 관련 내용들인데요, 저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도하고도 협의했었어요. 그런데 수매지역 물량 조정은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충남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했는데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RPC이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원료 확보 생존권 차원에서 민감한 사항이죠.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협의안을 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축제 관련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천안 흥타령춤축제 때 추진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시킨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그럼 올해 8,000만 원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도 1,000만 원 더 했었는데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농산물 축제, 흥타령춤축제 기간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이 많이 거기를 찾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사와 관련된 경비로 보면 되고요. 축제기간동안만이라도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최우수 농특산물, 친환경 내지 우수농산물 이것을 우리 시민이 저렴한 값에 맛볼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아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왜냐면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만 시민들한테는 저렴한 값에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행사기간동안만이라도 맛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산지소 운동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판매라든지 또는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국장님 차원에서요, 꼭 챙겨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수출이 지금 중국이나 홍콩, 베트남, 대만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캠벨은 호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포도 수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축산물은 줄었어요. 그거는 AI 발생으로 감소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수출 보조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늘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수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이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5년도와 16년도를 비교했을 때 1억이 줄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얼마나 확보를 하셨어요? 수출물량은 늘었는데 1억이 줄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5억 정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요, 좀더 나아질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그럼 충분한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 자료는 추경 성립하기 전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에 5억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떻든 FTA 협상 등으로 포도의 연중 수입, 유통매장 등 진열과 또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포도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어 농가 수입 감소로 인한 영농 의욕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 내수가격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 수출 초기 생산단체 및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분야 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와 포장박스, 유통장비, 판촉행사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품질 안전 농산물 브랜드 생산을 위해서 GAP 우수시설 확보 및 전문가 GAP 인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포도 같은 경우는 신선 농산물 중에서 작년도에 대중국 수출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었는데, 금년도에 성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도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금년도 현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성거지역 포도시설 영농조합이 약 38농가에 32헥타를 신청한 상태고 또 입장농협에서는 63농가에 59헥타, 101농가에 91헥타 정도가 수출에 참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것은 7월달 중국검역관이 현지에 나와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청한 대로만 반영된다면 금년도에 상당한 물량이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AP 인증 농산물은 일단은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두 GAP 인증 농산물로 인증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수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기술지도하고 있고요,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도 캠벨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베트남이 주력지역이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호주, 대만이 주력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작년에 무 같은 경우도 많이 수출했는데 올해 좀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신선물류가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행정에서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홍보, 또 교육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교육이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됐다고 해서 보험 혜택받는 거는 아니죠? 하우스로 지었을 때 규격으로 지었느냐, 이런 것도 보지 않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왜냐면 그동안 농가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오면서 관행적으로 농식품시설계획이 있어요. 시설계획에 맞지 않고 임의로 적은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거리를 많이 띄우고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런 비닐하우스는 혜택 받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 10년 전에 지어진 하우스고요, 최근에 지어진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격히 적용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지은 하우스나 이런 시설물이 사실 규격화대로 지은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주장하는 원래 설계대로 해서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 좀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업은 자금 지원이 안되거든요. 사전에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제 도매시장 관련인데요, 도매시장은 지금 많이 시설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매시장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도매시장 산지 농산물 취급하는 데가 천안청과하고 농협공판장 두군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쪽 산지농업 강화를 위해서 법인이나 중도매인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거래처 확보하는데 중요하고 또 대형마트와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말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형마트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에서 납품에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도매시장은 전국 본점에서 물류지로 공급하더라고요, 체계가. 그래서 그걸로 천안지역 또는 아산, 서산권까지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요.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체계적인 납품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객이 식당하고 다음에 중소 소매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아다가 결국 소매하는 행태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거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더 활성화��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천안 도매시장이 수도권이면서 충청남도 수부도시거든요. 그랬을 때 또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거기에서 홍보 전략화해서 매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팀 하나 가지고서는 사실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 전환이 필요한데, 아무튼 정책과장님께서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 물론 조직이 확대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 속에서 착실히 가꿔나가고요, 지속적으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 한반기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가 설치가 돼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요, 보면 농협하고 천안청과가 계속 줄었어요.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홍보를 해주시고요. 여기 관련 없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천안시 원예육묘장 시설에 있어서 사실 2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과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에 원예육묘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혼자서 챙겨서는 안됩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담당자님, 정말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가소득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힘을 합쳐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우선 영농조합법인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부담 8억이거든요. 자부담이 미리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된 이후에 신청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자부담만 확보되면 큰 무리 없이 선정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림축산식품사업 등 국비 확보에 더욱 매진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신기술 접목이 필요하며 천안농업 실정에 맞는 신소득작목 개발과 신성장 동력, 즉 6차산업 활성화방안을 찾고 미래 산업화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천안시 신년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인 깊이 있는 계획으로 다듬어가지고 지난번 이것도 세우면서 가급적 실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거든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서,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이러한 과제가 31개 과제입니다. 전체적인 과제 중에서. 그래서 이 과제가 10년 동안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말씀하신 농업, 명칭이 뭐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농촌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보고서는 제가 못본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따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요즈음에 강소농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천안에 농특산물이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으로치면 오이나 시설쪽이 강하잖아요. 그럼 원예 육묘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에 어떤 운영체계가 필요하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진행이 안되는 거 같아서 답답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터놓고 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부분적 이해관계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동안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고요, 이것을 희망하는 데가 세군데였어요, 처음에. 아우내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협, 동천안농협과 아우내농협, 다음에 입장에 있는 종묘사, 또 최근에 풍세에 있는 종묘 하는 분도 이거를 하고자 희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부권이 우선 하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작년도에 물론 행정의 미스도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자기부담능력이거든요.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이 자부담 능력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면서 약 8억 원의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던 것들이고, 우리가 연간 시설종묘 쪽에 종묘사업이 한 50억대라고 해요. 우리가 육묘업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매년 반복되는 육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육묘업을 누가 하든간에 중요한 것은 공급단가가 천안시민이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공급할 때는 동일한 가격에 공급해야 된다. 다른 지역과 비례했을 때 높게 책정해준다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시비를 또는 국비를 주는 것이지 특정인의 저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단가체계는 우리가 충분히 다듬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꼭, 이게 7월달쯤 매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챙겨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같이 정보교류 좀 관계 되는 위원님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잠깐 볼게요.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려운 난제인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시장여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천안에도 대형할인마트 10개에다 백화점 2개, 그래서 경쟁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제가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그래도 우리 도매시장이 백화점 대비해서 어떤 상품은 한 50% 가까이, 할인점에 비해서는 20%, 재래시장에 비해서도 한 15% 정도 경쟁력이 있다. 가격 대비. 이런 장점이 많은데 외면하는 이유가, 특히 천안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다음에 서비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방안인 거 같아요. 여기를 찾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늦어지고 잘못하면 저렇게 확장을 해놓고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먼저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확보해야 될 법적 면수가 568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18대 포함해서. 현재는 한 250대 정도 규모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이 99명, 그 다음에 도매 법인 직원들이 한 40여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 포함해서 2대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에게 협의하기를 현대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유료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은 가졌어요. 그래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1대만 용인해주고 나머지는 유료화시키겠다. 그리고 시민의 경우에도 약 1시간 반 정도는 무료로 하고 2시간 접어들면 유료화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회전율이 높아서 주차면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질 문제는 상인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물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천안시 농산물 거래량과 판매금액을 보면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거 같은데 제가 한가지 특이한 거를 보면 수입농산물 거래 및 판매금액을 보면 이게 2012년에 연간 8%대에서 2016년 4월 거를 보니까 14%까지 증가했어요. 수입농산물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민들의 열대과일 수요에 따라서 증폭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최근에 열대과일이 수입이 많이 되면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커버하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가능한 우리 농산물 중심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는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실적을 확립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니까 도매시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205페이지하고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3년간 품목별 거래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 거래시장에서 보면 최고 1위가 판매실적이 감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10위까지 보면 호박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전체 판매량 19위, 20위까지 중에 우리 농산물이 그래도 많이 팔린 게 보면 배가 많이 팔렸어요. 배가 천안시 농산물 중에서는 1위 했고 그 다음에 포도가 2위 했어요. 다음에 사과, 다음에 오이, 대파, 이런 순서로 됐는데, 전체 품목 중에 무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43억씩이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천안 농산물은 정말 미미하거든요. 이런 것도, 무라든지 참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음에 딸기도 그렇고, 보면, 다음에 우리가 전혀 거래선 없는 부분들을 보면 청경채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많이 거래가 되는 품목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는 품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이게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 패턴이 이게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많은 양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품목으로 특화해서 우리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막연히 어떠한 품목을 재배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전혀 품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거래량도 많으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소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가소득도 담보가 될 거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농산물의 거래 특성을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재배품목은 가락동 도매시장을 선호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하는 거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취급해야 될 품목들이 비어진 부분들은 한번 짚어서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천안지역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농협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3년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등부터 한 많이 나가는 50위 정도까지는 거의 트랜드를 보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전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락동 농산물시장도 가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도 안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우리 천안에서 우리 토양에 맞는 무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해서 공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비춰보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농가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20페이지네요. 지난 3년간 거래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한 6만 톤 정도 거래했어요. 보니까. 거의 평균 6만 톤 정도 거래하는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연간, 예.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좀 넘는데, 우리가 충남 최대죠? 이렇게 보면.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충남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도매시장은.

종담

이종담위원

거래실적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농산물검사를 한 품목이나 이런 거를 보면 390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규모가 많은데 농산물 검사하는 품목은 이 정도밖에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거래되는 것만 채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0건, 140건, 93건, 이런 식으로 되는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불시에 샘플 채취하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수시로 와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상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다고 보는 건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거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물검사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가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당초 올 3월에 개소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개소가 안됐어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거기도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첫째는 작년도에 아마 사업소 설치 관련해서 사전심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수산동을 막 지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배선이라든가 기계장비가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깔아놓아야 되는데 공사는 막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무리하게 선집행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예산성립하기 전에. 그게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책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뒤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 9월까지는 아마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가 아니라 결산검사 때 했던 건데, 내년 예산 올해 또 가면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 불용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은 게 국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조금씩 남다 보면 많이 남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불용 범위가 큰 게 많다는 거예요. 20% 이상, 30% 이상, 이런 게 많은데, 몇가지 일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예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한 사업인데 19억 했는데 10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특히 과수 쪽에서 규모가 큰데요, 이 사업은 FTA기금 가지고 그동안 10여년 해왔습니다. 또 매년 그 다음연도 사업을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예산 세우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금 비율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융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집행 소홀에 있어서 환수 대상이 59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 5,000 정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9건 중에서 16건은 미집행된 상태고 나머지는 회수를 했고요. 16건 중에서 한명은 사망했고 6명은 분할 납부하겠다고, 나머지는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6월말까지 일단 기간을 줬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미루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자부담을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제대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징적인 거는 많이 남는 거는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통시설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도 3억 2,000만 원인데 9,300만 원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처음 세울 때 사업지 선택에 문제가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담당부서에서 그냥 알음알음으로 ‘이거 줄테니 세워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미는 건지, 예산 세우려고, 왜냐면 국비 떨어지고 도비 떨어지니까 그거에 맞추는 건지…. 이게 올해에만 특징적인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2014년도 결산서를 봤는데 그해 연도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또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과감히 정리를 해줘도 할 말 없을 거 같은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수요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었어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는 제가 미처 못 챙겨가지고 금년 예산 세우면서. 국도비의 경우에는 성립하는 게 두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세웠던 사업을 감안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세우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실수한 부분들은 국도비를 전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말고 결산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건데 올해는 2015년 결산사업을 가지고 감안해서 국도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 얘기를 짚으려고 한 건데, 알아서 답변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은 결산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짚은 이유는 전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4년도 결산에 이미 불용되어서 나온 사업이 있는데 올해 똑같이 했다. 이거는 사실은 통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셨으니까 결산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총량이 대충 감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 세울 때는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는 올해 거봉포도 수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도 있고. 배 수출도 했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배 수출 어떻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지 모르는데 지금 재배 초기지만, 중기지만, 작년도에 배 원예조합이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목표 이상으로 갈 걸로 봐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다만 올해는 화상병이 발생되면서 호주 쪽 아마 수출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호주 수출 못했거든요. 화상병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우려가 있을 걸로 봐지고, 그거 외에….

영수

김영수위원

거봉포도 수출은 어떨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거봉포도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왜냐면 주로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의 상위 1%대 수요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한 6,000만 명 보고 갔을 때도 충분히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수출전략을 성거지역 유통시설 시설포도하고 내년도에 출발하게 되는 입장농협의 포도수출 관련하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참여시켜서 수출라인만큼은 한 라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현지 바이어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내부 싸움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현지에 가서요. 또 그동안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수출관계만큼은 무역을 한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쌀 수출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과거에 쌀 수출했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수출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할 때 반짝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못하는, 그래서 결국 돈 주고 팔다시피, 보조금 받아서 물량을 내보내는 수준으로 끝나고 그해 연도 성과라고 발표하면 장기성 없고 예산만 그냥 주는 꼴이 된다. 과거에 우리 쌀 수출했었어요. 예산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기억도 안나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배 수출, 포도 수출도 수출품목으로 예산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니 미래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단기성으로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관 주도로 수출했던 적이 있었죠. 그거는 대부분 실패했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들이 시장을 뚫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는 거는 당연히 노력하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도별 체크를 할텐데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만 쓰고 마는, 그래서 당해연도 성과 있었다. 하고 반짝 하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마무리하면 친환경농업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있어요.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 2016년도 목표가 500억이에요. 국비가 48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180억이에요. 2016년도 투자계획만. 자부담 17억 빼고나도요, 국비, 도비, 시비만 340억이에요. 투자계획이. 그런데 농업정책과 올해 예산이 360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와서도 깜짝놀랐어요. 2,6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014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장기 전략을 거기에 다 담았더라도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각 관련부서의 사업비를 다 포괄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 있는 유사한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와서 손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책관련부서에서는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손 댈 수 없다. 그냥 가지고 가라. 다만 체계 운영상 정말 니네가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 뭔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수정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승계가 끝나게 되면 이거는 정확히 다시한번 짚고 가야 된다. 전략적으로. 실제 친환경농업에 투여되는 사업비는 1/10도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친환경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잖아요. 올해 연도 친환경사업 예산 편성이 얼마 있냐고, 여기에 다 기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대로라면 18년도까지 친환경농업만 시비가 1,000억이에요. 국비가 280억, 도비가 540억, 시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잘못 전망된 수치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의 신뢰가 문제 될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주요사업 정책을 발표하는데, 아 좋은 내용이에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나는 놀랬던 게 이렇게만 하면 우수 농산물은 얼마를 해야 될 거야. 친환경 농업이 전체 농업 생산량에서 비중이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50%가 안갈텐데 우수 농산물을 위한 예산은 얼마를 편성할 거냐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섹터가 맞지 않는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규산질 석회비료,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커졌어요. 매년 덩어리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커진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기질비료 관련해가지고 민간자본이 한 23억씩 있어요. 제일 큰 단위이기는 한데 그래야 23억인 거죠. 올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농업정책을 발표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시민들이나 농업인들한테 희망과 꿈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현상으로 봐서는 보는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농업인들도 ‘아, 농업으로 해서 정말 예산이 많이 가서 계획했구나’가 아니라 ‘그냥 계획 발표했나보다.’ ‘우리하고 먼 얘기인가보다.’ 행정 신뢰가 떨어진다.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