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 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미래 플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자치행정과·주민복지과·위생청소과)
10시 24분
먼저 동남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동남구청장 최병호 자치행정과장 박진서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위생청소과장 윤철호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부서와 쪽수, 제목을 알려주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91페이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남구 게이트볼장이 지금 14곳이 있는데, 그렇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없는 동이 어디어디 있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5개 면하고 동인데요, 북면,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소영
엄소영위원
게이트볼장 시설하는 데에 땅값 포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통 5억에서 한 8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
소영
엄소영위원
예, 토지매입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에 과연 어르신들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대략 숫자로만 파악했는데요, 10명에서 30명 이내로 20분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회원 수가 사실은 8명에서 12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또 하지만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게이트볼장을 자꾸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내 집 앞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자꾸 지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열 분 정도도 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또 본위원도 게이트볼장을 가끔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짓는 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아무리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시장님께서도 게이트볼장 공동시설에 관해서는 인근 읍면동하고요, 함께 연계해서 활용해서 그런 거를 검토하라는 지시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 실무자로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내 집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기를 원하지만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짓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 중 경찰이나 지구대에서 입안사항 통보가 오거나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한 건수 외에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확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폐업이나 등록증 미 게시, 시설위반,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도우미 알선, 주류 판매, 청소년 위반, 주류 보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사법 경찰관이 활동도 하고 저희하고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동 단속을 나가기도 하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자체 지도 단속을 좀 강화해서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노래연습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현황하고 처리결과에 계가 좀 틀리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도 단속 한 거 하고 처리결과가 만약에 2016년도에 22개면 처리결과는 15개, 2015년도에 지도 단속이 68개면 45개, 2014년도에 55개면 86개 이렇게 되어서 처리 결과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머무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처리 결과에 대한 부과금이 없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성 시점이 작년도까지는 10월 30일까지였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45개면 2015년도에 처리결과는 45개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68개를 지도 단속했는데 45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 23개가 계도로 그냥 하신 건지,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행정처분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거의 다 영업정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등록증 게시 이런 부분은 1차였을 때는 그냥 한번 정도는 계도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계도 차원으로 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처리 결과가 줄어들어서 그거 한번 물어봤고, 또 298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해서 2016년도에 3건, 그렇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2015년도에 8건, 2014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4건이 있는데 지금 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50만 원,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거는 75만 원, 어떤 거는 25만 원, 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과징금이 그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음악 산업에 관련해서는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1회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 기준이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위반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한 건데 100만 원 걸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14년도에 100만 원 짜리가 있네. 100만 원, 75만 원, 25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교육 안 받았을 경우에는 한 번은 3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30만 원짜리는 없는데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전체를 지금 설명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법조항 위반되었을 경우에 어디에 해당 되나 그거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30만 원, 또 변경 신고, 변경 등록 안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위반 횟수에 따라 틀리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러니까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에 구체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등급이 되어있다 그거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네체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주셨고요, 게이트볼장도 우리 읍면동을 보면 14개 있습니다. 상당히,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 어르신들께서 항상 회원 쪽으로 계도를 하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어디냐면 지금 현재 거기가 한 7,8키로,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거기가 다목적으로 되어있어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청룡동 쪽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청룡동 쪽에 하나 사업비로 본위원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로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그것을 지금 해서 용역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 통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룡동은 인구가 현재 6만에서 7만 정도 되거든요.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룡동만 없다고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테니스장도 같이 겸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주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1회 추경에요, 청룡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5,000만 원 함께 해서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께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말씀하셔서 인원이 많이,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동에 보면 하천에 생태하천이죠. 원성동이요. 생태하천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 야간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8시부터 체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 주관으로….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리고 오룡파크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천 쪽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나이 드신 분 한 50명도 나오시더라고요. 야간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거든요. 그 부분을 운동할 장소를 우리 청에서 자주적으로 해서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조명도 야간에는 좀 어둡더라고요. 어두워서 컴컴해요. 약간 조명설치도 옆에, 물론 원성2동 김수응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설 좀, 조명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닥 있잖아요. 바닥을, 모르겠습니다. 하천에 우레탄을 깔면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무릎관절에 무리가 안 가도록 바닥의 노면을 좀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명시설은 위쪽으로는 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바닥 보수는 하천부서하고요,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차피 시에서 구청에서 한 부분들이니까 주민들이 안락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이 웰빙파크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 옛날….
희준
노희준위원
옛날에 그렇게, 한참 되었죠. 오룡경기장 숙원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혹시 거기를,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도 많이 하시고. 거기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개발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체육공원 시설로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역할을, 본청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청에 있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만이 진행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과한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진달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계획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를 너무 많이 놀려 있잖아요. 10년 넘게, 15년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놀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들을 더 발전적으로 시민이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반드시 진달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06페이지, 307페이지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경로당 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표준화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요청이 많았고, 또 지난해까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원 사업비에 경로당 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전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형평성에 맞게 물품지원이나 보수 현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과 좀 말씀해주시고요, 이 물품 지원에 관해서는 표준화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화 되어서 방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6년 1월 21일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시달도 하고요,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각 경로당별로 한 곳에다만 치중에서 물품이나 그런 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또 그 물품이 없는 곳에 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박남주위원
비치 물품 목록이 규정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물론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물품 목록을 해서 각 읍면 경로당에도 비치해놓고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물품 목록도 비치하시고 물품의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회장님이나 통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소위 말해서 샘이 나셔서 다른 경로당에는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없으면 그거를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떼쓰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 모여계신 회장님뿐이 아니라 회원들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 뵙고 하고 있고요, 특히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수시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반드시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가 있었을 때 하지 못했을 때에 어르신들을 이해시킬 때에는 아마 그 서류적으로도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회의 시 경로당 회장님들뿐이 아니라 각 경로당에 방문해서 저희가 회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경로당에 물품을 또한 새롭게 우리가 구비해주는 것도, 구매해서 설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30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면 수신면하고 동면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없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0명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아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 이런 거 해줄 만한 그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대상이 있을 때는 도시락 배달은 저희가 즐거운 밥상에서도 하고 지역이 먼 곳은 식당을 개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농촌지역이고 또 이러다보니까 아동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신 거 같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없도록 면밀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말씀드리고, 31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관해서 아마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 위탁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골고루 위탁되기를 바라고,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지적한 대로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개 위탁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거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325페이지 공통사항 질문해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위원
어린이집의 간호사와 관련해서 건강상으로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 자리를 못했지만 대신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에 그 당시에 어린이집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100% 장담하셨는데 지금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배치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업체 있죠, 업체. 업체가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도시락 배달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시락 개수를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
예, 동남구, 서북구를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가 되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570개….
각현
김각현위원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규모가 얼마나 잘되어있고 시설이 잘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끼를 1,000개 이상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한 2개 정도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봐서 이 업체가 지금 수년간 계속 지속되게 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업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그 업체만 공모를 한 거로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도 우리 사업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해도 쪼개기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를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주의적인 거보다는 애들 사고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한 곳에서 1,000개 이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공모를 하더라도 두 곳을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한 그 업소가….
각현
김각현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니까 동면까지, 예를 들면 먼 거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도시락 업체가 지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점심시간을 맞추어서 일시에 다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업소에 가보니까 각 지역으로 가는 차가 죽 대기하고 있었고요,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부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는 아니잖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급식업체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시에서 급식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뭐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는 건데 하여간 지금은 급식업체가 몇 개 생긴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데도 있는데 가정배달을 하면서 아침에 7시에 도시락을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동남구는 동남구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서북구는 서북구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위생청소과, 지금 여기 우리 과징금, 과태료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내는 과징금, 과태료도 있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지금 규격봉투 사용률이 몇 %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70%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전체로 해서 70%, 그러면 세분화해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이렇게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거기는 확실히,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보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동주택은 한 95% 정도 되고요, 일반주택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면서 그거를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공동주택 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우리 보면 많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그에 따른 홍보도 1년이면 몇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의식 차원에서 아직 그게 잘 정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아주 많이 상향해서 시민의식을 아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천안시가 전국적인추세로 봤을 때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우리 천안시는 그래도 랭킹 안에 드는 그러한 분리수거가 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주택에서 50%라는 거는 이거는 뭐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안 쓰고 내버려도 가져가고, 써도 가져가고, 그러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 70% 이상이 되어가지고 법을 지켜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과태료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거를 해서 하셔야 돼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잘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좋은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과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311페이지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에 대한 점검 내용을 보면 시설 운영관리, 종사자 관리, 아동급식 관리 등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 도시락에 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 주고 회계 관리에 대한 거는 안 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돈을 주고 나서 도시락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계 관리에 대한 거는 전혀 안 해요? 그냥 주면 주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시락을 저희가 4,500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지도 점검을 해서 위생적인 도시락이 잘 배달되는지, 시설에 그런 소화기 배치나 그런 것들을 잘했는지 이런 거를 하고요, 저희가 몇 명을 지급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산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봉사를 하러다니다 보면 천안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만큼 실질적으로 장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점검을 할 때 참고적으로 가셔서 그 예산만 주지 말고 그 예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생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생선은 그 봉사하는 지역에 생선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생선은 샀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다른 분들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요. 321페이지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남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보조금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죠? 15년도에 참고적으로 자체 예산이 한 9억 4,000 정도 되고, 재배정 예산이 67억 정도 해서 77억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린이집에 집행하는데 지도 점검을 지금 어떻게, 이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년 동안에 어린이집의 집행에 대한 총 액수가 인건비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연에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295개소인데요, 작년보다는 한 1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라든지 그런 감사를 295개소를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위생점검이나 또 다른 안전점검,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때에 저희가 지적을 하기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좀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점검 실적이 65개소인데 행정처분 현황은 7개소거든요. 그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정기점검을 하다가 위반 사유가 발생된 건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발견된 것도 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곳은 9개소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는 여러 가지 지도 위주로 많이 해서 시정 명령이나 이렇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가정 어린이집 폐쇄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기로 종사자에 의해서 그런 게 고발이 되어서 이렇게 폐쇄까지 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집에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배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배출 CCTV 설치, 무단배출 쓰레기 단속 강화 등으로 거리가 많이 청결해졌으나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교체할 경우 폐가구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는 되어있으나 스티커를 파는 장소가 안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형 스티커 파는 장소를 안내해서 누구나 쉽게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좀 꼭 확인해보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엄소영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아주 세심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도 동남구에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서북구에서 우리 집사람이 운영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남구는 그래도 서북구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복지팀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다 인건비하고 다 이런 측면에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우리 홍미화 과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하여간 어린이집도 잘 관리해주시고, 능동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계도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2동에 2014년도부터 게이트볼장 추진했던 거 있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게 있었는데 그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 국도비를 매칭하고 해서 전부다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직접 확인했고요,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 한 분만 만나봤는데요, 그것이 토지는 다 구입되었어요. 현재 비어있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노인 양반들이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내일이나 금요일 안에요, 반대하시는 분들 한 세 분정도 동장하고 셋이 만나서 어떤 대안이 있나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마무리 짓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행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잘 고려하고 감안해서 일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 드렸어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지만요, 당초 취지나 배경, 그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마무리 건축단계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해결하기도 어렵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도비 반납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50%가 도비인데요, 그거는 제가 하여간 이번 주 내에요, 반대 측 의견을 한번 들어가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지 한번 방법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더 도출해주셔서 나중에 잘되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박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게이트볼장 건에서 우리 지역구예요, 집 앞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숙원사업이었는데 따지면 10년도 넘게 걸렸어요. 그거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반대를 하셔서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셨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 하셔서, 시장님께서 동에 방문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셔서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설득을 하시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미화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이 376개잖아요. 다 우리 엄소영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몇 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남구 부분은 노인정이 이쪽 서북구보다 시설도 그렇고 건축이 좀 노후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시설 보완을 많이 해주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향교마을에 하나 또 짓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또 관심이 많죠. 노인정에 대해서 수시로 구청에 가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놀이터가 사고가 많이 나네요. 그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사고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없어요? 그러나요? 거기 보니까 마을회관 보면 모래가 뭐로, 인조잔디로 되어있나요, 모래로 되어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읍면에 있는 취락구조 마을에 있던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래로 되어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모래로요. 모래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읍면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존에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은 모래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소독하려면 지금 거기 모래가 오염되면 수족구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오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배설물을 하면 아이들한테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독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요, 놀이터의 모래에 소금을 뿌려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즐거운 밥상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농업 하는 천안시의, 방학 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혼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먹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도 유치원 애들. 그래서 시설 점검을 저번에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혼자 하시는 일이니까, 이분이, 자체 검사를 잘 실시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에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321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신데 우리 언론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물놀이 계절이 도래하다보니 벌써 안타깝게도 이달에만 우리 어린이들이 두 명이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천안에 있는 데 중에서 물놀이 가능한 어린이집 시설까지도 지금 점검을 특별히 하고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또 물놀이 시설이 중요한 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수영장이 있는 작은 소규모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안전요원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육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 가능한 시설 어린이집 어느 곳인지, 설치가 되어있는 곳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 관련해서 337페이지 동남구 청소 주민들, 저희가 다른 민원 때문에 나가면 청소 잘되어있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337페이지 관리법 과태료 현황에 16개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 위반 사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릴까요?
박남주위원
16건 다 비슷비슷한 사유인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게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처리량을 배출자, 그다음에 운반자, 최종 처리자가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박남주위원
그거는 석면일 경우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아니요, 전체….
박남주위원
석면 이 외에도 유해물질 이 외에도….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게 6건이고, 또 불법 소각한 게 5건, 그리고 처리기준 위반이 5건 해서 총 16건입니다.
박남주위원
올바로 시스템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업체별로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경로당 가전제품에 대해서 계속 경로당 별로 각자 A/S를 요구를 하잖아요. 망가지면 A/S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새로 사달라고 보통 경로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삼성이나 LG에 서비스센터와 천안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좀 한번 순회를 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가전제품도 많이 사서 쓰고 하니까 MOU 체결하면서 봉사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A/S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가전제품은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보니까요, 그때그때에 신속하게 이렇게 서비스 처리되고요, 안마의자가 그것만 서비스가 덜되고 또 오래 많이 사용을 하셔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개를 상반기 중에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기제품은….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서비스가 잘 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경로당 하면 무조건 건축물 안에 있는 것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앙동에 제중당 한의원 거기 지나서 돌아서 가는 부위 있죠. 거기에 가면 남자 노인들이 한 50명 정도 이상 항상 거기 있는 거 보셨죠? 아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육교 밑에, 다리 밑에,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를 왜 쳐놨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앙동장한테 동향보고로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중앙동장이 한 건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막 뭐라고 그럴까, 화장실도 그냥 아무 데에서나 소변을 보시고 그러는 거 같아요. 거기 가시면 알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막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동장이 공중화장실을 거기에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양쪽으로 차가 다니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전 차원에서 한 건데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을 본 위원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화장실을 세웠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시켜서라도 한번 청소를 해주면 좋겠어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말이 구호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인데 사실은 경로당에 가는 남자 분들은 없어요.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몇 사람 없어요, 남자들은 두 사람, 세 사람 그 정도예요. 할머니들은 그래도 꽤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곳에 와서 계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야외경로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를 저기를 해도 그분들은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기물이 어디에서 내버려진 의자, 소파 이런 거를 다 이것저것 주워다 놔서 너무 보기가 우리 참, 천안을 들어서서 꼭 그 쪽을 관통해야만 전의, 소정리, 광덕, 병천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볼 때 과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도 풀이 우거지니까 풀 속에 들어가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풀을 산림과에다 얘기해서 다 자르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그랬는데 아무튼 그쪽이 여러 가지로 보기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 같고 하니까 거기를 좀 잘 신경 좀 쓰셔서 이왕이면 좀 의자 이런 것도 놔줘서 이왕 놀게 하는 거 야외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좀 놔주시고, 운동기구라도 몇 개 어차피 좀 해서 놔줘서 그분들이 건전한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의 좀 뭐랄까, 안 좋은 놀이를 하고 계세요. 윷놀이라든가 바둑….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장기….
경원
서경원위원장
장기를 할 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사실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고 싶어도 조금 무서워요. 사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그 야외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쪽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의자를 놔주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제가 그쪽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파악했는데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없으세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맞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외지에서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경로당 차원의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어려워서 어떻게 그런 상황….
경원
서경원위원장
선의적으로 어쨌든 모여드는 것은 타지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야외경로당을 한다면 나무그늘이라도 있고 청결하고 안전한 곳으로 어르신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거기는 너무 위험스럽고 이래서 좀 경로당 장소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 위원도 사실 거기 갈 때는 사실 마음을 저기하게 먹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역 분들이 아니세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 중앙동장하고 화장실 설치할 때도 그, 이런 거잖아요. 행정 공무원이라는 게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장 크게 받걸랑요.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 사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노인분이어서 제가 강하게 어떤 것을 정말, 그 신부동 우리 노점상 철거할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철거하면서 제가 법대로만 했을 때 또 어떤 부작용이 올 것인가, 이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저 분야는 하여튼 중앙동장하고 심층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만약에 울타리를 쳐서 대문을 해서 닫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또 모여, 또 다른 장소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역효과가 오는 거예요. 놀지 못하게 하고 막아놓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하여튼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거기 정비는 꼭 해야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요즘에 또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점상 비슷한 거 그런 거를 갖다 그 안에다 잔뜩 집어놓아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지 그런 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하세요.
박남주위원
이거를 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같습니다. 311페이지 도시락 배달 사업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개 정도 나가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 정도 규모 아니고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업체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공감은 갔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력해달라. 얘기했던 부분들이 1,000명 정도면 한 개 급식업체가 한다면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식중독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때도 거점형으로 도시락 업체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들도 하셨고, 적어도 안 되면 동남구, 서북구라도 나눠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간에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노력하셨는지 이거를 지금 사실 묻고 싶었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답변으로 대신하려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미 위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은 어쨌든, 2년이 되었든 위탁기간 동안은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 오고 식중독 사고가 발발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락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기간만은 좀 특별 지도 점검을 더 나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5월 7일날 식중독 관계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래서 그때 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하는 데에서 어떤 근거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업체가 없다고 그냥 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독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도 이 사업을 위탁할 만한, 천안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음에 위탁할 때는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자가 더 생기면 그때 심사를 또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홍보를 아무리 해도 1,000개의 수익이 이렇게 남지 않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 대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면 그 우리 동별로 해서 거점형으로 나누어서 크게 하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사….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위탁사업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 여성가족과에서, 급식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결정하고 그 급식지원 단가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박남주위원
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쪽에서 결정하시고 수행은 우리 지금 구청에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하고 규정을 만드는 거는 여성가족과라면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에 또 말씀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였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반복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연구하시고, 다음 위탁할 때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좀 더 개선되어있는 어떤 위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시민회관 뒤편 있죠, 찜질방이 있던가요, 시민회관 뒤편 그 코너에 사실은 제가 가서 저녁에 한 시간 정도를 있어봤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쓰레기가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봉투, 일반 쓰레기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져있어요.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 쓰레기봉투를 뜯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물 나온 거 중에 과일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서 드시고 또 과일 좀 다른 괜찮은 거는 다른 봉투에다 담으시고, 그다음에 노란 우리 분리수거 봉투 들어봐서 가볍거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이렇게 작은 가방을 열더니 카터 칼을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지마다 다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나 저는 이래서 차에서 사실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옷가지 이런 거를 거기에다 넣어놓은 것을 따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다 따로 다른 봉지를 가져다 하시고, 그다음에 박스는 박스대로 다 또 접으시고 이러더니 나중에 어디를 가셔. 그래서 그렇게 놓고 그냥 가셔서 저분이 또 오시겠나 그래서 저도 거기 계속 있었는데 손수레 작은 거를 가지고 오셔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옷가지 따로 담은 거, 그다음에 박스 다 같이 담아서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 우리 천안시가 보통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이러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수시로 쓰레기가 얼마큼 있나가 아니라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있으셔서 정말 아주 불법투기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하루종일 거기 계시면 한두 분이 아니실 거 같아요. 저는 잠깐 한 시간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도 아프기도 했고, ‘아,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지저분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그 쓰레기 버리는데 단속하는데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자치행정과·주민복지과·위생청소과)
14시 03분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북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서북구청장 이상오 자치행정과장 박해수 주민복지과장 김장환 위생청소과장 함창규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서북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부서와 쪽수와 제목을 알려주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정 관련해서 283페이지요, 동남구 노인회관 증축 관련해서는 원성1동 중앙경로당 증축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북구 관련해서 303페이지, 302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축과 증축, 리모델링은 차치해두고라도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신축도 많고 증축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 왜 그런지 이유 설명해주시고,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매칭의 분할비율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도 함께 총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곳을 정하지 않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신축이 올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료된 곳은 직산읍 삼은리만 완료가 되어있고요, 6개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엄소영 의원님, 김문규 의원님, 오인철 의원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요, 사고이월 사업도 있고요, 올해 입장면 상장리 거는 올해 시 자체사업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7개소는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동남구보다는 신축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연차별로 보자면 15년도에 특별히 신축이 많은 거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신축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로 아마 준비해서 되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내실 있는 신축과 이런 것들이 검토할 수 있었는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신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비나 시비의 매칭 비율은 5:5 정도 매칭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시비, 도비가 3:7 매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마냥 점차적으로 좀 지양을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신축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 신축에 대한 계획은….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신축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다 수요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을 점검을 잘해서 한 군데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거는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점차적인 어떤 신축을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신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신축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서간에, 동남구와 서북구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격차 때문에 시민들이 한쪽은 수혜를 입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좀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동남구의 신축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북구에 이번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동남구에 좀 더 두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박남주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물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북구 경로당이 지금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321개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경로당을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좀 다녀봤더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물을 끓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가 있는데 물을 왜 끓여서 드시느냐고 여쭤봤더니 한 달에 방문을 하셔서 그 정수기 점검을 하다보면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2,3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비용 내기가 싫으셔서 정수기는 세워놓고 물을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다른,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느 경로당에 정수장이 있으면 다른 곳이 없는 곳이 있으면 또 그게 어른들 입에서 ‘우리는 정수기 샀어’ 하면 그다음에 다른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안 사주기도 그렇고 이러다보면 또 구청에서 아니면 읍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사주시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쓰지도 않는 이런 물품들이 있다면 한번쯤 점검을 하셔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그쪽에서 끊임없이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하시지만 사실 쓰지를 않으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서북구에는 13개가 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족구장이나 다목적, 다목적 구장은 어느 거를 가지고 다목적 구장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13개나 있고 족구장은 5개, 다목적 구장은 3개, 배드민턴장은 1개, 테니스장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게이트볼장, 인구 비해서 게이트볼장이 사실 많죠? 저희 서북구나 동남구나 다 마찬가지로.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서로 남의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대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가까운 데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동네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고 이런 사항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데 사실 땅값 부분에서 한 5억 정도에서 한 8억 정도까지도 되는데 그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 과연 어르신들 회원 수가, 게이트볼장 회원 수가 한 곳에 몇 분 정도나 되세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성거읍장 할 때 보니까 한 2,3십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동남구에 비교하면 많은 편이시네요. 동남구는 8명 정도 아니면 12분 정도 있으신데 서북구는 그래도 저도 가다가 게이트볼장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한 20분 정도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게이트볼장은 유난히 많은 거 같아서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겠지만 그 거절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만 또한 점점 더 게이트볼장도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라는 게 생겨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면서 그라운드로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어르신들은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 동네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지만 인원 비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게이트볼장도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하는 분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 대비 집중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저희 관내 13개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9개소, 일반 게이트볼장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게이트볼장도 전천후로 좀 해다오.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어르신 분들은 끊임없는 민원이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짓기 보다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점심식사 하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과징금, 과태료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잖아요. 동남구청에도 그거로만 전부다 기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그거는 그 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하고 어떤 게 좀 틀린 겁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대체적으로 시설 기준 위반이라든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라든가 영업소 내 주류 보관, 주류 반입 묵인, 이런 게 되겠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과태료는 체육지도자 태권도장이나 당구장 같은 데 지도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안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대개 영업정지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일 5만 원씩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저는 과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업주께서 하시면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밑에 거는요? 게임 산업에 관한 거는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1일 5만 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10일을 나가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해다오. 이렇게 하면 저희가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0만 원 짜리 가중 처벌 받은 거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동남구보다 과징금 액수가 좀 많은데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남구보다도 저희 서북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노인회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283페이지. 우리가 노인회관에 가보면 뭐 마사지 기계라든가 건강에 관한 그러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어디에서 샀는지 그 기계에 붙어있는 그거로 하면 천안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그거를 연락을 받고 오는데 한번 왔다가 그 사람들이 고장 수리를 하려면 와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니까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뭐가 하나 부속품이 절단 났어요. 고치다보면.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러 가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을 계속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운동기구나 건강기구를 살 때 이 천안지역에 등록된 업체한테 이거를 하면 서비스가 잘될 텐데 그냥 싼 게 비지떡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배제를 해서 우리가 좀 천안의 업체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애프터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거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보다는 쉽게 쉽게 나가는 건데.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다 이렇게 건수가 있네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이렇게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리 배출 미실시도 이거 잡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형식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나가기도 힘들죠. 그죠? 공무원 분들이 저기 해서 한다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보기로 이런 것도 조금씩 단속을 해서 아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내가 동남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가 청소행정이 전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주로 잘하는 게 뭐예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다못해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도 ‘청소행정 패밀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해요, 천안 만들기’ 같은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 야간에도 단속반을 하는데 실제 인원이 우리 3명이에요, 3명이 하는데 참….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거를 아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그 기금으로 그분들한테 또 1일 보수해서 주면 또 시너지 효과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천안시 청소행정은 거시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부분에서 잘되어 있는 데도 고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어 있는 게 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봉투,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는 퍼센트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게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이랑 틀리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틀리죠. 공동주택은 한 95% 정도 되고, 단독주택은 한 50% 정도 미만이고,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거기는 한 50%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50%도 어려워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 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준법정신을 직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로에 서있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시민의식인데요, 우리도 그래서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하는데도 그거 좀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은요, 그 쓰레기봉투 재활을 하지 말고 앗사리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든 시민한테 그 금액만큼 들어가는 거를 1/N로 해서 아주 그냥 먹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를 안 해도 어차피 추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될 바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지금 반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키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어야 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앗사리 그렇게 될 바에는 이 쓰레기봉투 만드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없애고 우리 천안시 65만 시민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1/N어치 추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참 어렵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려워요?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쓰레기 배출은 방법이 시민들이 잘 따라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따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이 전환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여하튼 간에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더 좋은, 우리 천안시민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액이 서북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생활 쓰레기 투기 이거랑요, 사업적 폐기물이랑 구분이 되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폐기물하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우리가 115건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09건에 952만 원해서 징수율이 95%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동남구보다는 그래도 관리를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도 동남구는요, 182건에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서북구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에서도 과징금이 적다는 거는 동남구보다 더 잘하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공동주택이 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현상도 있겠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저기를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22건에 1,736만 원 해서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액 다 징수했다는 그 말씀 하여간 고마우시고, 그거는 동남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하여간 이게 진짜 천안시내가 깨끗하려면 청소행정과가 가장 잘 되어야 천안시가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상오 우리 청장님 저번에 천안천 보수공사 자전거도로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민원 해결 금방 해주셔서 고맙다고. 잘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 건인데요, 269페이지 보면 족구장 5개 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여기 족구장은 뭐로 되어있나요? 잔디인가요, 아니면 맨땅인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맨땅으로….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인조잔디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일부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족구대회가 생활체육이잖아요. 생활체육 속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땅보다는 앞으로 전국대회나 대회를 나가면 그 인조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시설 보수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 저번에도 성환에서 얼마 전에 족구장 하나 오픈식 했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
희준
노희준위원
잘 모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 건입니다. 286페이지, 지금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혹시 이쪽에, 우리 동남구에서 보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매트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얼굴 까지는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안전차원에서 혹시 어린이 놀이터에, 거기는 모래로 되어 있나요, 인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에는 11개소가 놀이터가 있는데요, 1개소만 우레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모래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남 순천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모래거든요. 그 모래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근육과 대근육을 움직이고 뇌 발달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래를 만지면.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면 여기가 모래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놀이터 모래 청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파악된 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금청소라든가 아니면 락스 종류인가요, 그런 종류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장님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준
노희준위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질병 요인이 모래 속에 있는 거거든요. 고양이나 쥐들이 와서 배설물을 보고 가면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노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소금 가지고 청소한다는 거. 그것을 관리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8페이지 도시락 배달사업 건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이 이쪽 동남구 건에서 도시락, 즐거운 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실은 제 지역구거든요. 바로 집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즐거운 밥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천안시 말고도 초등학교에서 밥을 대먹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를 관리 감독을 한 개 업체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남구는 572명이 먹는 거고, 서북구는 440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가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공모 들어온 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모를 안 들어오면 천안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만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신경 좀 써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많으세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03페이지, 친환경 우선구매 현황이거든요. 장애인 생산품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자료를 알아봤는데 우리 친환경을 여기에서 사지 않고 다른 경기도에서 사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가지고….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에서 그건 다 천안시 거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정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천안시 지역 거를 다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96페이지 조손가정 관련해서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정해체 등 조손가정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북구는 현재 7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3만 원인데 한 달에 3만 원이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3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3만 원이 여기에 보면 부양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 제정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3만 원을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그렇게 3만 원밖에 지원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적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기준이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한 가정 또 발굴은 했습니다. 그래서 8가구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만큼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여하튼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3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시비로만 주는 건가요? 3만 원이.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부모 통장에 넣는 건데 그거는 제가 더….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인지 시비인지 정확히 나중에 추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쓰레기 무단배출 CCTV 설치 무단배출 쓰레기 단속 강화 등으로 거리가 많이 청결해지고 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교체할 경우 폐가구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에서 사야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 않고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파는 장소는 안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파는 장소가 어디에 파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파는 장소를 안내해서 누구나 쉽게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두정동 먹자골목에 보면 쓰레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쓰레기가 많은 곳에 보니까 데크 같이 약간 야외무대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공원 거기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먹자골목,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몇 시간 정도 아닌 게 아니라 먼젓번 선거 때 그 장소를 있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악취도 엄청 많이 나고요, 그 장소에서 악취가 나고 하는데도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도 그 데크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치고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또 다른 천안시민들이 박수도 치고 그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에 제가 CCTV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가봤더니 안내방송을 하더라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안내방송이 나오기는 하는데 카메라는 그곳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천안시에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를 많이 단속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차량으로 수시로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소에, 오늘은 이 장소다 하면 하루종일이라도 그 장소에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계시면 어떤 분들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속 버리시거든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88페이지 도시락 배달사업 관련해서 노희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해주셨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 배달 이외에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 지금 동남구, 서북구, 아동급식 담당자 합동 점검 그래서 특별점검 방문하셨더라고요. 향후에 이 점검이 몇 차례정도 더 계획이 있나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양호했는데 소화기가 불량해서 지도 점검했는데 저희가 여름철 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식중독 사고 생길 거라서 하절기에 한 번 하고 저희가 틈나는 대로는 못해도 분기당 한 번 정도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바쁜 업무 중에 이거 점검까지 하랴, 굉장히 바쁘신데 이 점검을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학사모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 모임이 있는 거로 압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존에 저희 학교 급식 모니터가 되고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점검하였듯이 이 부분도 지금 수혜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든 아니면 도시락을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거를 짜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잘된 모니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돼보도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또 이 식자재가 얼마나 충실히 잘 이렇게 구비되고 있는지, 또 도시락을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먹는다고 도외시하지 마시고 그 재료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도시락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도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먹는 분으로부터 좀 더 안심하고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면 벽에도 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단들이 학교 급식은 원산지 표기를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정기검사부터 수시검사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도시락 업체는 먹는 숫자에 비해서는 점검이나 관리가 좀 더 소홀하다는 생각을 전에 동남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도시락 만족도 조사 한번 하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작년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2월 1일 30일간 제공된 방학 동안의 도시락 급식에 대해서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9일 일주일간 방학 중 도시락 제공자 20% 무작위 차출로 전화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맛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불만족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전화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협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대형이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위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 이거 동참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이 장기간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들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 검토하셔서 혹시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면 협의하셔서 변경하더라도 적어도 동남구와 서북구를 좀 나누어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로 간다면 그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점검하지 않더라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천안시에는 1개소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급식위원회에다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좀 행정적인 거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유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97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절학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물놀이가 한참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벌써 언론 상에 우리 어린이들 키가 120센치까지 입장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20센치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입장하고 이렇게 안전요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익사 사고가 잇따르는 두 건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시 서북구에 물놀이가 가능한 어린이집 개소수가 어느 정도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나중에 이것도 서면자료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특별히 또 물놀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를 좀 더 초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요원이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해당 교사 또한 운영하는 원장 주체가 이에 대해 얼마큼 잘 인식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건수 22건이 있는데 그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아까 288페이지 질문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저희가 아동급식의 예산이 5억 9,00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점검내용에 시설운영 관리, 종사자 관리, 아동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가 있는데 회계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288쪽 자체 점검….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자체 점검 거기에 보면 점검 내용에 회계 관리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5억 9,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도시락 즐거운 밥상에 지불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회계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느냐에 대한 거를….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식단표를 잘 짜고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대로 매일매일 날짜 기일에 맞춰서 음식이 식재료가 깨끗한 게 들어오는지, 청정한 게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하여튼 그 5억 9,000에 대한 거는 단체 급식소에서 나가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거지 여기에 대한 급식현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아까 밑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점검하는 거고, 위에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는 그런 게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락 한 끼당 4,500원이지만 사실 큰 5억 9,000이라는 돈이 천안시에서 예산이 나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또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사실 다른 사례지만 봉사하는 곳을 가서 봉사를 해봤는데 천안시에서 어느 부분에 일정 금액을 천안시에서 돈을 주게 되면 만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가서 일을 하면 반찬은 무엇을 해줬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조기 2짝을 샀다고 되어있는데 식사하시는 분들은 조기를 드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지도 점검을 과연 누가 하시겠어요? 행정부 아니면 다른 분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4,500원짜리 도시락이지만 이게 4,500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자에는 없지만 혹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아니면….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교육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벌이 부부의 경우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했으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종일반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상황 및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맞춤형 그런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듯이 지금은 종일반으로 전부다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맞춤형이라는 거로 해서 12시간 운영이 되는 아동이 있고 6시간만 운영이 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북구 대상자는 약 6,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산으로다는 약 4,000명 정도고요, 대략적인 거는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명 정도에서는 맞춤반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종일반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넘어가는 것과 또 맞춤반에서 종일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종일반에 남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소명자료라든가 내가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종일반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내가 아동을 12시간 하루종일 맡겼었는데 이제는 6시간만 맡기다보면 6시간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약 8,9만 원 정도의, 현재 6시간밖에 안 되니까 8,9만 원 정도의 자부담 비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가계 부담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길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명자료라든가 아니면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5시간 정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도 계속 저희한테 그런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7월 1일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끊임없이 그런 홍보를 통해서 계속 부모님들한테 우편발송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종일반 보육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신청서 제출이 쉽겠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업주의 고용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종일형 자기 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서 비슷한 건데요. 질병이라든가 자영업자 소득증빙이라든가 일용근로자 증빙서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쭤보시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맞춤형 반에서 종일반으로 지금 과도기적인 분위기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 해나가고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할테니까요, 그렇게 염려스럽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벌이 부부이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도하고 맞춤형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그거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도적….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요, 분란의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담겨있는 거예요. 다 이게 수급자나 공급자나 둘 다 불편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의견만 말씀해주시죠.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303페이지 보면 우선 구매 현황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구매, 친환경, 장애인,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도시락 구매 빼고는 328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네요. 이게 그러면 우리 서북구청 물품구매 총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미비합니다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복지가 잘 되려면 소수 약자들이 이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추가로 드리는 건데 하여간 좀 장애인 그런 물품이나 사회적 기업 물품을 많이 활용하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뒤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죠, 304페이지. 보면 부과 건수에 대한 미납금이 2,0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미납건수가 생기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보시면 지금 아마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부과해야죠. 올라오는 거.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부과하다보니까 징수 방안으로는 저희가 독촉장 발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압류도 하고 있고요, 또 차량 압류 이후도 계속 고지서 발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최후에 예금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이상은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계속 하고 있고, 여하튼 받아내는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가 얼마씩이에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크구나. 그러면 이게 한 건당 다 10만 원짜리네요. 맞아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이것도 기왕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받으시고, 또 80% 이상만 되면 플러스 점수도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있는 거 같은데, 다른 데는 실적 좋아지고 그러면 그 부서별로 이렇게 포상금 제도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80%만 걷으시려고요? 더 좀 노력해서 많이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잠깐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무료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이 세 명이 우리 서부역 옆에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점심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텐트에서 생활한다는 이분들 신원 파악은 해보셨나요?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실태 파악은 지금 이때에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악된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한기, 혹서기를 매주 1회 순찰을 하고요, 노숙인들을 조사하고 필요 시 물품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샤워는 희망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몸이 아픈 노숙자들에게는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여 환자도 책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경찰서와 연결을 해서 행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의료원에서 매주 셋째 주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천안희망 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또 세종시에 보면 금이성 마을 있지 않습니까? 금이성 마을에 입소토록 저희가 권유를 하는데 이분들은 구속받는 거를 싫어해서 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그분들을 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또 여성 노숙인도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 관내에는 여성 입소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대한 노숙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우리 상당히 노숙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동남구는 더 많은데요, 서북구는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을 세종시나 해서 잘 설득하셔서 뭐냐면 천안역 앞이잖아요. 역 앞이고 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득하셔서 안전하게 그쪽에 안전시설로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301페이지 어린이집에 둬야하는 간호사 관련해서 보면 지난번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인데 지금 결과 처리 보니까 전부다 만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1개소, 정확한 어린이집 명칭하고 정해져있는 그 위치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행정은 시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업무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청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