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도시사업과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0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도시건설사업소장 홍원표

다음은 도시사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0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도시사업과장 인석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인의 마을 명칭이 성거 오목마을로 변경했죠?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2011년도 생각나시죠?

예, 생각납니다.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이 업무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었고, 그때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2011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거의 반대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추진의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밝혔고,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죠?

예.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묻는데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19군데 대학인 자체가 신청들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분양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이 부분이 대학인의 마을에서 성거 오목마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그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유찰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과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어떠한 책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 넘어갈 겁니까? 소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진급하셨어요. 아세요? 이 사업이 지금 134억이라는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성 하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하나하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왜 소장님이 바라보는 성거 오목마을의 현상과 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성거 오목마을 현상이 달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이 그 지역은 전원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현장까지 가보고 다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만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사업 한 번 밀어주세요.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다가 결국은 설득을 당했어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는 그냥 시민의 돈이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그런데도 한 단지도, 한 가구도 계약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마음이었다면 소장님부터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이 사업부서부터 ‘야, 우리 공동 책임이다. 우리라도 해야 된다.’ ‘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낭비 했다.’ 그런 마음가짐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로입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필지를 공무원들이 직접 매입한다는 얘기 자체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선장려금도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나 지역의 기관단체, 또 공장 등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하면서 사업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6년이에요.

지금 본 사업 자체가 준공된 지 현재 완료공고 난 게 금년 5월 2일 아닙니까?

소장님이 아직 이 현상 파악 못하고 계시고만…. 책임감도 없고….

책임감이 없다는 자체보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따져서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소장님! 아세요? 어떻게 많은 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놓고 여기에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 없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마냥 얘기해놓고 결정해주니까는 결론은 지금까지 그냥….

저희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도로 저희들이 분양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 수십 번 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류훈환 과장이 그 얘기했습니다. 여기 속기록 뽑아왔습니다. 애매한 류훈환 과장은 이 내용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이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하셔라, 당신은 책임 없으니까. 2011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시고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중간에 많은 과장님들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과장이 승진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위원의 본분이 뭡니까? 당연히 이거 물어야죠. 내가 인석진 과장한테 이것을 물어야 됩니까? 이 사업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바로 소장님이세요. 제가 묻는 취지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소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면 저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업을 추진 안했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남이 앞에서 일 저질러 놓은 거 뒤처리하는데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혼 내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혼나셔야죠. 책임져야 되고요. 그렇게까지 우리 많은 의회에서 이 사업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건만 일은 이렇게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그저 지원해달라는 거 의회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이왕 일 벌린 거 지원 다해주고, 또 해도 안 돼요. 소장님!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는 것은 선납할인이나 할인분양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또 인근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폐시설이나 벽화, 국지도 23호부분에 대한 주변 미관부분에 따른 스트로브잣나무나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을 차폐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SNS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업체부분하고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 성거 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분양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분명히 이 행정이 잘못해서 질타할 의무가 있습니다. 뒤에 공무원들 있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인석진 과장부터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 사업을 같이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책임자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사무관이에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가구도 분양이 안 되어서 이 상태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겁 안 났습니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왔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당시의 속기록이나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쪽에 5월 23일자로 다시 부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분양이나 홍보분야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혼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선택입니다. 공무원들께서 항상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밥통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혈세로 여러분들 다 생활하고 있는데 이 많은 134억이라는 많은 혈세가 지금 투입이 되어서 무려 몇 년입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6년 11년동안 134억이 한 번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11년 동안 투입한 돈입니다. 이 돈이.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저는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소장님 영혼을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말하는 의미를 잘 알고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사업은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우선 2012년 7월 달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셨네요. 이때도 문제지만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거기가 왜 분양이 안 되느냐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2005년 10월 31일에 성거 오목리로 대상지 선정을 하셨네요. 이때 부터가 잘못되었다. 대학인의 마을이라는 사업의 원래 취지와 배경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이 모여 있는 안서동 일원이랄지, 유량동이든, 성거읍 요방리 이 정도 안에서만 하셨더라도 아마 이 사업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대학인의 마을사업이 성거읍 오목리까지 가나, 현황상은 입장이나 진배없죠. 더군다나 그 앞에 그 말썽이 되었던 민간소작장이 위치해 있고, 그런 위치에 대상지 선정이 되었다는 거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안상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어떤 식으로든 분양이 잘 되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자 금융비까지 하면 손실이 얼마예요? 조속히 이 사업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부지선정, 대상지 선정부터 합리적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야구장 문제, 이거 나오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치선정부터가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할 때 각별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마을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대안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의회에서도 일정정도 책임은 있어요.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사업이고 특히 예산안 심의할 때 지금 소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직을 걸다시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승진하셔서 소장으로 와 계시니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전에 저도 질문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거죠. 134억 들어갔는데 2013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세입이 90억씩 올라와요. 분양수입 90억 분양되어서 세입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고 그랬었거든요. 14년에는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76억 분양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잖아요? 이것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목마을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민족음식테마관도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약간 유사하죠. 음식테마관 같은 경우도 112억이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실패로 인정하고 59억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이제는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일정정도 올해 시간은 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선납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나간 순간 이것은 절대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면 할인조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떻게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분양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분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할인분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느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분양이 될 수 없다. 대신에 올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성거라든지 입장의 부동산 수요는 기숙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룸수요가 많아요.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홍보 자체가 기숙사나 사원주택 활용방안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필지당 두세대밖에 못 짓기 때문에 기숙사로 쓸 수 없습니다. 대부분 기숙사라든지 사원들이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에 거주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한 층당 방 3개, 4개 만들어서 공동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기숙사 들어옵니까? 더군다나 두세대밖에 안되는데요. 저는 기반시설자체가 원룸, 투룸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을 정확히 뽑아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17억, 18억 얘기 나왔다가 얼마 전에 30억 얘기도 나왔거든요. 30억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예산법무과에 확인해보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 할인분양도 가능하냐 했더니 할인분양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할인분양하면 그만큼, 20%만 할인해도 저희가 26억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건지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이 나은 건지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예전에 시가화예정용지였다가 어쨌든 지금은 주거용지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예 이 사업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받으니까 아예 임대아파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은 수요가 있어요. 부지가 2만 평정도 되거든요. 일반분양해서도 1,500세대 이상 나올 겁니다. 임대아파트쪽으로 가면 2,000세대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토지소유 자체가 천안시이기 때문에 평당 130만 원 정도의 아파트 부지라면 그 지역에서는 적정성이 맞다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 사업 포기선언하고, 테마파크처럼.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른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할 것과 연계가 되는데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 택지에 대한 분양 특히 아파트부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지역이라든지 원·투룸부지 중에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경쟁률 50대, 60대1입니다. 청수지구도 얼마 전에 계약할 때 심한 것은 몇백대 1 들어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용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청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전국적 분위기랑 전혀 생뚱맞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홍보를 더하고, 뭐를 하고 좀 더 나은 방안 찾고, 시설보강하고 의미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실패 선언했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 죄송한데 정년 얼마 남으셨죠?

2년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시절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소장님이시잖아요? 이거 마무리하고 정년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황천순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현장에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민말씀도 하셨고, 제가 느끼는 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 기숙사, 원룸이나 전환하는 문제는 아까 사업비가 저희들이 기 산출을 해봤는데 사업비가 최하 30억 이상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 필지에 두세대의 용량에 맞춘 상하수도 등 모든 계획을 하려면 다 뜯어고쳐야 되고 거기에다가 문제는 도로망까지 다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는 인도가 없는 2차로인데 원룸 들어서면 인도도 만들고 하다보면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30억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민족음식테마관 얘기를 했잖아요? 112억 들여서 지어서 59억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30억 들어가면 나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20% 할인분양하잖아요? 26억 이상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3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주변의 부동산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 100만 원대면 한 번 자기네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30% 깎아주면 39억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시 공사해서 한다는 행정의 신뢰도 있고 하니 어찌 보면 과감하게 분양가를 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할인이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국토교통부에 도시경제과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 완료공고를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없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쪽 부동산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룸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할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담보가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분양이 또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히려 확실한 분양방법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제안을 드렸던 아예 차라리 이 부분 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 부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해서 아파트부지로 임대아파트부지로 하면 되죠. 거기 작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분양 됩니다. 평수 작은 아파트들, 예를 들어 거기 성거 같은 경우 육영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도 거기 월세 잘 나가요. 소형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차라리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토지매입 그냥 아파트 쓰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한번에 2만 평 딱 해서 하면 되는데, 아파트 부지로 130만 원이면 가격 괜찮은 가격입니다. 원래 시세는 100만 원 안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부지 잡고 하면 시세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 방법도 찾아보세요. 그 방법으로 갈 수만 있다면 예산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이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팔아서 넘기고서 천안시 손 떼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알아봤어요. 130 정도면 가능합니다. 오목마을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목마을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부성지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성지구가 2010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계속 5, 6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자꾸 민원 때문에 시행이 늦춰지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제반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간이 최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부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성지구가 학군으로 봐서는 최고의 천안시 요지예요. 초·중·고·대학교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부성지구는 메리트가 참 좋다 생각을 했었고, 참 시에서도 부성지구 개발할 때 적정한 장소에 참 잘 찾았다고 생각을 위원으로서 들어와서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곳인데 아쉬운 것은 선택과 집중이 좀 약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좋은 자리라면, 혹시 성성지구하고 부성지구하고 어떤 게 빨리 됐는지 아십니까?

….

성성지구가 부성지구보다 좀 늦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요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성성지구는 벌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당시 공사시작하고 나서 분양이 참 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성지구는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쉬워서, 이렇게 좋은 적정한 주변환경을 갖고서도 너무 아쉽게 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고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앞으로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제척결정하시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진행을 집중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자연취락지구 1,2,3통은 빼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걱정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현재 보상이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많은 호응도가 있고, 어차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척 않고 진행했더라도 보상은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단축이 되는 것이고 변경계획 절차만 되면 내년 착공되면 바로 일을 투입할 수가 있어서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부대초하고 부성중 친구들이 있는데 통학로가 없어요. 차하고 같이 등교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부성지구가 잘 개발이 되고 빠른 시간에 완공이 되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부성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 신뢰를 드려야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 것 같습니다. 당초 기 투자 27억 2,000만 원 들여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자연취락지구가 제척되므로 인해서 기형적인 도시가 되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성주민센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척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다운 도시가 아니라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취락지역은 또다시 낙후된 하나의 작은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우리 관에서 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민들한테 여러 번 그런 간담회라든가 지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의사타진을 통해서라도 설득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좀 반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척시켜가지고, 지금 제척시키고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규모가 2,851세대 맞나요?

예.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현장방문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주셨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사, 신뢰와 믿음을 주므로 인해서 도시다운 도시가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마을관련 해서 홍보비로 1,0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홍보 팸플릿 좀 나왔나요?

기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추경에 된 것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이 되면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누차 지적을 했고 어려운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단호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선거에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답변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했습니다만 요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물론 김선태 위원님이 원도심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고민,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사업자가 원도심에 가서는 하지 않거든요. 난개발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뭔가 시에서도 도시개발의 한 축을 적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형성해야 될, 난개발을 예방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을 해본다고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상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해당사항 없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정도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도시개발사업 축을 어쨌든 이어서 만들어가야 된다. 제가 사전에 왜 선거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진행되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도 지방선거가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에 어쨌든 도시개발사업들의 이런 저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선거에 임박했지만 도시개발사업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천안북부 부성지구 하려고 하지만 남쪽지구에 청수지구나 신방통정지구 거의 이런 표현쓰기 그렇지만 완판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100% 다 분양된 거잖습니까? 공공택지 외에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검색을 해보니까 LH나 이런 데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까 오목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룸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입니다. 분양성도 괜찮다고 봐요. 아파트 시장보다는 흐름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원룸용지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가가 더 올라갈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개발축을 보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구본영 시장님께서 호수공원 얘기 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거기다 호수공원 넣어도 돼요. 그러면 분양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쾌적해서 나름대로 살기 좋은 마을 이런 데들이 대부분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분양성을 올려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구청신설 관련해서도 같이 공공용지 들어가면서 하면 분양성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각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취락지구가 제척된 것은 확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게 사실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미 수용권은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수용권은 있었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역민들의 주장을 묵살할 수 없고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사실 제척되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제척하기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혹시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는 없나요?

예, 그 후로는 오히려 주민들이 보상에도 적극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된 위치의 주민들이 제척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괜히 우리 빼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 변화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취락지구가 이번에 새롭게 제척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8쪽에 보면 구역도 변경해야 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이미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 19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올봄에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발계획변경 하는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대사거리 쪽 교통처리계획이나 아까 그쪽에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로 문제, 거기가 부대초하고 부성중학교인가 있죠. 앞에는 공주대학교가 있고, 거기를 뭔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쪽에 나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선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환지방식이기는 한데 사업비가 만약에 소요된다라고 보면 사업에 산정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과 협의해서 도로과나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그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출입구가 공주대 가기 전에 휴게소 앞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주출입구로 적합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주대 사거리 쪽으로 주출입구로 쓰고 거기는 부출입구 개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번에 다시 검토하니 그때 한 번 다 원점에서 보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취락지구가 빠지면서 어차피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의회에서 지적 드리는 부분이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주대 앞 사거리는 학생들 통학문제나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도 무단횡단하다가 교사 두 분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여러 가지를 봐서 반드시 그쪽은 뭔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19쪽에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나 행감 때도 두 차례나 강하게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사항 답변을 보게 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과에 의하여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업기관의 민사와 형사는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사소송하는데 사법기관의, 민·형사는 사실 각자 별개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천안야구장의 평균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30만 원인데 지난 2014년 12월에 의회에서 국토부의 타당성, 전국 아마 감정평가제도 유사 이래 최초로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가 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의뢰한 것은 전국에서 아마 유사 이래 최초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그 결과가 불문이라고 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초조사를 수행했던 한국감정원에서는 모두가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그때도 제가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타당성조사의 선행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종합결론은 1차, 2차, 3차 감정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를 다 부적정하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한국감정원 원장께서 국감장에 나와서 그 땅은 7,80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답변한 바도 있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왜 사법기관의 결과하고 민사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한 한국감정원의 기초조사에 의한 감정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봤을 때 감정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국정감사장에서의 객관적 사실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의회에서 두 차례나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사업기관은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죠. 사법기관에서 할 것은 야구장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각종 어떤 빚어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은 난 진행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 좀 줘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수사가 되고 있으니, 만약에 답변을 이렇게 주시려면 공식적인 검찰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누구누구를 조사했는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든지 전혀 검찰의 공식발표도 없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하면 민사소송 안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고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실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회에서 민사소송 제기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소송비가 우리가 만약에 패소해서 감정평가금액이 130이 아니라 150이 나오거나 200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줘보세요.

너무 오래 전부터 복합적으로 많이 이슈화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기간에 와서 전임 검토했던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입장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했던 사항들을 죽 보니 아마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있고, 변호사 여섯 군데 정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 취합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은 한국감정원이나 물론 국토교통부의 그런 의견들이 사실 참고사항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소한다는 확신이 없다. 이런 의견이었더라고요. 아마 검찰에서 그거에 관련된 국가적 이슈화되다시피한 이 건을 검찰에서도 모든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종결은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검사가 바뀌다 보니 바뀐 분들이 이 문제를 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뭔가 되면 시에서도 그 결과에 의해서 한 번 해보겠다.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형사, 민사는 다르지만 했다고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단서가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평가사들이 감정에 대한 물증과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감정원의 부적정 의견만 가지고 하기가, 그것이 물론 판사의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민사를 하기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 시정질문할 때도 사례를 들었던 거 같은데 과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사가 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불복하고 법원에 가서 뒤집어지거나 판결이 달리 나온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 사례를 들어드렸거든요. 감정평가사가 도장 찍어서 행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불복하고 이해관계인들이 민사소송 제기해서 번복되거나 달리 나온 결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안시의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수사가 왜 민사소송의 걸림돌이 됩니까? 검찰수사는 이런 여러 가지 야구장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법기관이 할 일이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국감정원 꼭 거기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하면 사례도 과거에도 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민사가 제기되었던, 결과 절차대로 법원에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법인을 새로 선임하든지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사법기관, 사법기관 얘기를 하시는지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막 말로 소송비용, 여태까지 옛날 오색당리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했다가 그거 취소되면서 거기에 그냥 사장시킨 예산이 30억이 넘어요. 이러저런 것을 따져보면,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얻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의 자문이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가능성이 단 몇%라도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거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540억이라는 혈세가 보상비로 나갔고 그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왜 제기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결과하고 민사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저의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변호사하고 자문을 몇 분 받았는데 승소가능성이 몇%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안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해서 민사소송해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이유를, 사유를 납득할만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저희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 540억이 들어간,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업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천안시가 이렇게 민사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드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서 과연 540억이라는 보상비가, 시민 혈세가 적정하게 평가되어서 집행된 것인지를 나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 41쪽 보세요. 그거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 미보상 토지 201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셨는데 여기 보면 프라임, 삼일, 태백 이렇게 3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금액이 어떻습니까? 거의 0.17% 미미하죠? 거의 2014년도에 평가했던 금액이랑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최초 감정이 있고 12년에 2차 감정, 14년에 3차 감정, 그리고 올해 16년도 4차 감정을 실시한 것인데 2010년도 최초 감정 대비 2012, 2014년도 평균 증감률을 보게 되면 105필지 전체에 대해서 2차 감정시 3.34% 상승되었고요. 3차 감정시에 3%가 상승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에는 상승폭이 거의 언론에서도 예측했던 게 시민혈세를 주일원 의원이 2015년도 본예산에 69억 삭감시키는 바람에 평균 3%의 상승률을 예측해서 2억 이상 낭비시켰다라고 대대적으로 사실 제가 공격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천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언론에서 예측한 게 이렇게 빗나갑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일원이 잘못한 거예요? 2015년도 초만 해도 주일원이 69억 삭감시켰다고 2억 5,000, 3억을 낭비했다라고 얼마나 언론에서 썼습니까? 누가 도대체 잘못한 거예요? 언론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이번에 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주일원이가 잘못한 건지…. 그리고 41쪽에 보시게 되면 367-21번지, 365-12번지 이것은 공시지가가 367-21번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012년도 감정평가할 때 24만 5,000원에서 19만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65-12번지도 2014년 자료인데 이게 감정평가가 2012년도가 맞나요?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39쪽 2014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28만 8,000원에서 공시지가가…. 제가 잘못 봤네요. 365-12번지가 왜 안나와있죠? 아, 39쪽에 355-12번지라고 있어서 헷갈렸네요. 이게 365-12번지인데 아마 오타 같아요. 367-21번지 같은 경우만 해도 공시지가가 현저히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평가되었고,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2016년도 재평가할 때 작년에 한국감정원을 꼭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던 거 같아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한국감정원이 금년도 9월까지는 일반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을 여기에 못 넣는지….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에 저희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9월까지인데 어차피 본부에서 그런 의견이 된 것을 자기들이 또 이것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아예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청은 했었습니까?

예,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하여튼 2014년도에 예산 72억이 확보되어서 미보상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국감정원에 평가해줄 것을 구두로 의뢰했더니 참여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민간 프라임, 삼일, 태백, 프라임이야 도에서 도지사가 한 것이고 삼일, 태백을 선정하셨다는 거죠?

예.

삼일하고 태백이 했는데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왜 참여를 안 했을까요? 한 마디로 입장이 곤란했겠죠. 한국감정원이 이 사안이 작은 사안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안인데 지금 기초 조사할 당시에는 국토부로부터 우리 천안시의회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받고 국토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의뢰할 당시만 해도 뭔가 아주 공정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초 조사자료를 전부 부적정하다고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징계위원회에서 보기 좋게 말하자면 본인들의 주장이 무시되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본인들이 평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문제없다고 불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충격이 많이 컸겠죠. 한국감정원도. 그 결과 국감장까지 와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러고 국감이 끝나고 금년 들어서 정작 당사자인 천안시가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해달라고 하니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겠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진짜 130만 원 이하로 최초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면 7,80만 원이 나왔을 때의 파급, 또 그렇다고 기초 조사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물론 가격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130만 원 똑같이 평가할 수도 없겠고, 참 난감한 입장이었겠죠. 이런 말씀을 왜 죽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저는 형사고 뭐고 그런 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민사소송만큼은 천안시가 이렇게까지 행감장에서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 행감 때, 금년 행감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 540억이 보상비로 집행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가 천안시민 사회는 물론이고 의회, 국토부, 국감장 이렇게까지 다투고 있는데 정작 천안시가 나몰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직무유기 아니에요?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에서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 하는 겁니까? 소송비용 올리세요. 의결해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현안으로 되었던 일이고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되어 왔던 사항이고….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구룡동에 영상산업단지인가요, 그거 고시 취소되면서 지주들로부터 우리 천안시가 피소 당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백몇십억인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에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제기 해달라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구고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민사소송 제기하라는데 천안시가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 또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법원에 최종 판단을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 540억이 보상비로 나간 겁니다.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 내지는 시장이 한다 만다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의회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소송 제기하라는데 천안시가 뭔데 안 합니까? 시민혈세가 천안시 일부 공무원들과 시장의 돈 입니까? 시민의 대표 대의기구에서 소송 제기하라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해보고 검토해서 과연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민했던 사항들을 보니까 과연 민사가 객관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증거나, 계약서나, 돈을 꿨다든지 이런 물증이, 증거가 확실히 명백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한국감정원의 기초조사 했던 거 그게 거기 보면 전부 종합결론이 지금 1차, 2차, 3차가 부적정했다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금액으로는 얼마다라고 해준 게 없어요. 그것만 있더라도 그거가지고 다퉈볼만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감정원 기초조사에서는 전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사소송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집행부 내에서도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으면 소위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차후에 진행이 되더라고 의회의 요구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야구장 문제 자체가 상당히 지역사회의 이슈 중의 하나였잖아요? 어찌 보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리가 완전 정리는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20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 이광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마무리를 못한 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을 확인하겠습니다. 남부복지관 건립을 보면 사업량이 부지는 1만 7,284㎡고 연면적이 1만 3,060㎡에 지하1층, 지상5층이에요. 이렇게 사업량을 하겠다라고 사업개요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1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연면적이 9,400㎡예요. 지하2층에 지상5층을 하겠다라고 사업개요를 밝혀주셨는데 사업량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죠. 당초보다 상당히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많이 되었죠. 정책부서가 저희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변경된 안대로 지금 나온 거 있는 것대로 이 면적을 변경해서 준 겁니다. 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이 부지하고 연면적은 사업부서에서 올려주신 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예, 정책부서에서 준 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뜻이에요? 설계는 누가 했어요?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만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늘었는데 층수는 똑같아요. 지상5층으로, 그러면 크기만 더 확대를 하는 겁니까?

일부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로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다음에 필요하시면 전체 평면도라도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빠를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을 보면 15년 자료에 보면 기 투자가 10억이고 15년도 집행계획이 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도 자료 준 것을 보면 기 투자가 10원도 없어요. 15년도 저희한테 보고한 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공사에서 집행한 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85억 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집행계획에 50억이 서고 2017년도 이후 235억이 서면 총 사업비 285억으로 기 투자가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15년도 저희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기 투자가 10억이고 15년도에 집행계획금액이 7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억은 기 투자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 투자가 여기는 10원도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실시설계를 세 번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 투자의 금액이 실시설계한 금액이라도 나오든 해야 되는데 지금 16년도 자료는 10원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16년도 계획이 50억이고 17년도가 235억으로 총 사업비 285억을 앞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료가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썼든 돈을 썼으면 기 투자에 쓴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 투자에 쓴 게 10원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16년, 17년 금액을 합쳐보면 285억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이제 시작한다는 뜻밖에 더 되느냐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최초에는 천안삼거리복지타운으로 건립계획이 잡혀서 실시설계 및 삼거리공원 있는 데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할 시에 토공작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민선6기 시장님이 바뀌면서 삼거리복지타운 건립에서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자체가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기 투자비용은 그 당시에 토공작업을 했던, 부지정리 했던 그 비용과 실시설계 당초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기 투자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빠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하고 57페이지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2일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셨죠?

수산동에 대해서요.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앞에 도로부분이 안 되어 있고, 가장 심한 것은 저도 물건을 사러 가끔 나가는데 주출입구 앞에다가 상가분들이 쌓아놓은 박스 때문에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날마다 바닥에 먼지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누가 거기 들어가서 돼지고기 사고, 소고기 사고 싶겠어요?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번 주까지 복합도매동을 완료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토목공사 하면서, 저도 수차 민원을 접한 것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할게요. 현재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는 데인데요. 아스콘포장만 더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가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것만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도 그렇고 배수구 구배가 잘 안 잡혀가지고 중간에 고여서, 거기서 생선이나 이런 것도 다듬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물리 흘려서 딸려 나가다가 고인 데에서 악취가 많이 난대요. 이런 것은 시공할 때 관심을 가져서 깔끔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공사착공은 차질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요. 저희는 8월, 늦어도 9월 달 초에는 착공을 해야 계획대로 합니다.

2018년 12월 달 목표로 잡으신다는 거죠?

예.

이게 10년 넘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진하게 끌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남복지타운, 삼거리복지타운, 그 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으로 세 번이나 명칭이 바뀌고 많은 용역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가 되는 그런 예예요. 쉽게 이렇게 10년 동안 이 사업이 자꾸 표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남쪽에 계신 어르신들, 다문화가족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실 그동안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복합개발보다는 차라리 단일사업으로 어르신들 종합복지관이면 복지관으로서 딱딱 끊어서 한 가지 단일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과장님께서 공사착공을 한다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측에 계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다문화가족들 기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갖는 기대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런 설계라든가 공사 중에 과연 어르신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잖아요? 실제 공사를 설계대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한참 진행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왕이면 10년 넘게 기다렸던 이상으로 정말 남부종합복지관이 잘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정말 다른 그 어떤 건물보다도 정말 어르신들, 아니면 장애인들, 임산부들,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건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5쪽 웰빙로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도 일부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감사를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중복된 구간에 웰빙로 조성사업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예,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은 무난하게 올 10월 달에 할 수 있고요.

예.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트렉터라든가 농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걱정,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는 잘 살피셔서 그래도 조금한 몇 분 농사짓는 분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59쪽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6대 때도 당초에 현장방문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업이 축소되었잖아요?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는 스포츠센터 내지는 이런 건강관련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거의 전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천안시에 살고 있는 성환, 직산, 입장, 성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일찍 추진이 되어 있었더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계획만 있었지, 그동안에 예산타령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성있게 정확하게 추진을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교육과 정책부서에서 올라왔으니 우리는 사업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소외되어 있던 부분에 이분들을 위한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 빨리 추진되어서 지역민들의 건강 내지는 쾌적한 환경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웰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로 조성사업을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웰빙로 조성사업 해서 보상된 게 나옵니다. 필지수는 110필지에 면적이 3만 4,730㎡, 그리고 금액이 14억 456만 4,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2,095만 7,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죄송한데요.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상관계는 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내용은 듣고만 있는데요. 보상업무 자체는 사업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보상보다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는 웰빙로 조성사업 해서 필지가 114필지이고 면적이 3만 5,845㎡이고, 금액은 24억 3,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감정평가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올해 웰빙로 조성사업을 보시면 사업량이 부지가 4만 2,658㎡를 합니다. 15년도에는 4만 996㎡를 하고요. 그러면 부지는 16년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면적은 16년도가 오히려 더 줄었고요. 부지가 늘었는데 보상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혹시 풍세 양어장이라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양어장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당초 하천지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양어장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양어장 보상비만 10억이 넘는 겁니다. 사업계획변경을 좀 했습니다. 양어장이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약간 틀었습니다.

그러면 양어장 보상해주는 대신 다른 쪽으로 부지를 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트는 변경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 차액이 실질적으로 보상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1,66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상금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나요. 작년 금액에서 작년에 24억 3,900이고 올해가 14억 400만 원이에요.

위원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업과로 하여금 하든지 우리 직원이 하든지 해서 할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풍서천 고향의 강 옆에 보면 양어장이 있는 부분이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금액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에 고향의 강 보상비가 편성에 여기가 들어갔다가 유예시키면서 보상비에 토지 및 건물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분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4만 2,000이나 4만이나 1,6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상비는 곱절이 깎이는 바람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2차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할 때도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해주십오.’하고 말씀을 드렸고, 조치사항에서도 ‘구조물은 설계 시 친환경적인 재료 및 구조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된 것을 보면 친환경이 아닌 1종 폐기물이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들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하고 문제되는 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재를 쓰든 기타 공사를 할 때도 환경에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친환경적인 것을 써줘야 된다. 작년 조치사항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아직 설계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을 쓰시는 거죠?

과거에 2012년부터 13년까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직 설계 안 들어간 거죠?

예,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경된 것 가지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 쫓아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16년 4월 6일 실시설계 변경용역 했잖아요? 변경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게 변경된 내용이냐면요.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176억 정도 사업비를 줘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37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나냐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등등해서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바꾸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바꾸다 보니 이러다 보니 몇 년 전에 176억을 잡아놓은 거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13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규모를 좀 줄여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천안시에 있는 도서관보다 적지 않고도 오히려 더 큰데 그 수준정도 되는데 굳이 더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최종보고 때 얘기가 되었어요. 또 사업비를 줄여보라고 정책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줄여달라고 와서 사실 줄인 겁니다. 사실 200억 이하로다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200억이 넘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200억이 넘어가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뀔 적마다 기재부라든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200억 이하로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거의 다 작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 개념이 클 수 있겠네요. 200억 이하로 맞추려다 보니까 실무적 개념이 클 수 있겠어요? 어쨌든 2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규모를 줄여도 별 이상이 없겠다라는 게 정책부서에서 마지막 최종보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줄인 겁니다.

정책부서는 아니니까 도서관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 복합적 개념으로 가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오히려 더 특화시켜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준공쯤 되어서 다양한 요구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 신방도서관도 보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2018년 2월 준공인데 내년 하반기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안에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전보다는 도서관만의 기능이 아니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봉산 야자매트 까는 것으로 결정하셨나요?

예, 결정을 해서 먼저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3명 1개조로 해서 찬반투표를 받았습니다. 찬반투표를 받았는데 주말에 이틀, 평일에 이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이렇게 4일동안 받은 결과 총 설문참여인원이 6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찬성이 73% 441명, 반대가 27%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반폭개설은 했습니다. 저희가 일봉산구간에 만수사에서 정상까지 구간이 있고 750m, 또 신성아파트에서 용곡중학교 사이가 750m 반반씩 양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수사구간 750m구간은 1m짜리로 다 깐 상태입니다. 거기는 훼손도 심하고 유실도 많고 해서 질퍽거리는 현상도 심하고 해서 거기는 미리 깔았었고, 이쪽 용곡중학교 신성아파트 구간은 등산로로서는 상당히 상호한 부분인데 여러 민원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깔려고 했다가 보류를 한 상태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반이 집계가 되어서 반폭개설, 찬성하는 사람 의견도 수용하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수용해서 2m 등산로폭인데 1m만 깔아서 맨땅으로 다니실 분은 다니시고, 매트로 다니시는 분들 다녀서 지난주 금요일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서명을 받을 때 안내했던 분들이 직원들인 거죠?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찬반양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투표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의원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가서 보니까 거기 자주 등산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원래 공사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반대해서 투표까지 갔다. 본인은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찬성의견이 많으니까 이분도 어쩔 줄 몰라 해서 거기에 묻어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찬반양론이 있을만한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 만나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설문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잘했다.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단설치가 되었든, 계단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들이 있을 때 요번 일봉산 야자매트 깔았던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항은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가 훼손되었다고 야자매트 까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야자매트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위원장님 추경심의 때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야자매트를 모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까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찬반투표를 해서 찬반결과에 대해서도 거기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았습니다. 전체 600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73%가 찬성이었고 반대가 27%였다. 부득이 찬성이 많아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안내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4일간에 그 정도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시민들도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시민들 참여하는 모습 중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 더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8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 도시자연공원이 몇 군데나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4개소입니다. 월봉산, 태조산, 봉서산, 성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일봉산은 여기서 빠지죠? 참.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어놨어요. 도시자연공원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은 건데 이쪽에 많은 분들이 휴일이면 이곳을 찾아서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오셔서 사색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네 군데에 저희가 등산로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월봉산, 성산, 태조산….

등산로 정비했고 매트 다 깔았고 제가 다 점검을 했는데 ‘해당사항없음’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한 것인지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업들을 펼쳐서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해놓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료가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등산로 정비 일반 평의적인 관리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에 대한 형상변경이나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을 해당없다고 표현을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등산로 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근린공원,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기타 공원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것은 조금만 공원들이고 큰 공원이 도시재생공원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 그러면 어느 곳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월봉산, 봉서산, 태조산, 성산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인만큼 항상 사업추진 현황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위원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 봉서산 배드민턴장 아시죠?

예.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줬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은 세우셨어요?

지금 전문업체들한테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제안했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 가서 그 회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방, 사방인데 등산로 있는 쪽은 빼고 삼방을 바람막이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성분들이 햇빛가리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비가림시설은 좀 어렵더라도 햇빛가리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하시는 책임자분들도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고맙다고 표현하시면서 기왕에 손을 댈 때 햇볕가리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거기 회원들이 80명, 7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그런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상해서 시설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햇볕가리개면 햇볕가리개 아니면 다른 시설이면 다른 시설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바로 거기 옆에가 많은 등산객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듯이 아름답게 등산하시면서 보더라도 잘 해놓았다.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구나하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분들하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등산로 봉서산에 산행하면서 제일 보기 싫은 시설이 배드민턴장 시설인데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 추진할 때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천막 쳐놓은 것은 다 뜯어내세요.

예.

너덜너덜한 것은 다 뜯어서 폐기처분시키고 아름답게, 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1쪽에 기타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한 2만 5,000평 정도의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거기에 공익요원이 화장실하고 일반 도로상의 쓰레기는 줍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나무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꽃도 많이 심어놓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나무가 죽지 않도록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나름대로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휴일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를 산책을 하고 또 차가 그리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많이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요즘 같은 경우 꽃잔디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 좀 심으셔서 그 주변을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가보셔야 돼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가보셔서 2만 5,000평이 넘는 이런 공원 흔치 않아요. 땅 사서 만드시려면 우리 시에서 만들 공원이 없어요. 만들어진 공원인 만큼 하나라도 제대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가보시도록 하고요. 하나는 100페이지 109번에 월봉공원은 쌍용2동에 들어갑니다. 3동에다 집어넣었어요. 맞죠?

예.

월봉공원은 쌍용2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면서 부탁까지 드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15년 행감 때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옆에 있는 가로수는 가로등 불빛도 가리고 교통표지판 시야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거를 하든 옮겨심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동안 옮겨 심거나 제거한 가로수가 있습니까?

간판이나 가로등 때문에 실제 제거를 하거나 옮겨 심은 나무는 없고요. 저희가 작업단 내지는 전지작업공사발주를 해서 간판가림이나 가로등 가림, 교통시설물 가림 이러한 것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고 나서도 순간적으로 나무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정말 어떤 것은 교통표지판하고 가로등 그 사이 정말 1m도 안 되는 그 사이에도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교통표지판하고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것은 옮겨심기가 안 되면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한 번 전지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선을 확정하면서 저희가 가로수를 7m 간격, 시외는 8m간격으로 죽 심어놓으면 누구 책임소재를 떠나서 가로수를 심은 상태에서 가로등도 나중에 들어오고 도로표지판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옆에 바로 나무가 있는 형국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데 애초 처음부터 그런 부분 없애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m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사발주 현황인데요. 하단에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명품숲 가로수 조성공사하고 특색가로수 식재공사인데 16년도에 예산이 2개를 합치면 1억 3,320만 원 돈이 돼요. 그런데 이 공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현황에 보시면 명품도시숲조성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에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3,000정도 되죠. 이 돈에서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은 잔액 2억 정도 남았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셨나요?

예, 아직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명품도시숲조성 옆에 사업량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추가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를 할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사업량을 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특색가로수 식재공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특색가로수는 어떤 조례나 뭐로 해서 공사를 매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남 5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산림과에서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대상지를 전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색가로수라고 해서 특별한 수종은 아니고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 수종을 집약적으로 심는 사업으로 5공단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명품가로수길 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나무가 왕벚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종류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천안시’ 그러면 능수버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명품가로수길 조성이라면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능수버들 가로수 거리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몇 년 사업을 하셨는데도요. 그게 아쉽다. 왜냐하면 천안시 제가 알기로는 시목도 능수버들인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명품가로수길 조성할 때는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가로수 요즘은 꽃 날리지 않는 것도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천안 하면, 실례로 청주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길인가요, 거기 하면 플라타너스 그렇게 명품적인 것을 하나쯤 구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요. 천안시 관내 공원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조금 15년도 거하고 내용이 바뀌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 개수는 작년보다 하나가 더 늘었고요.

신방동 쉼터공원이 작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기타공원으로 하나 와서 하나가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줄어드는 대신 어린이공원도 하나가 줄었고, 소공원도 하나가 줄고, 주제공원은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에서 하나씩 줄은 게 근린공원으로 하나가 가고 주제공원으로 하나 갔는데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서 다른 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신부동에 철탑공원이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주제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숫자가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예.

이렇게 잡았다가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 보죠?

예,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에서 일반 소공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이나 바꿔놓으면 지원이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공원시설기준 때문에 이용목적이나 공원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어린이 유아 놀이기구 그런 공원의 성격에 맞게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때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서 공원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요.

시설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커지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천안 한 도심에 녹지가 있다는, 산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죠?

예.

실질적으로 산주들의 민원 같은 거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주된 민원이 뭡니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첫 번째고, 풀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도시자연공원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해보셨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산림과랑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근린공원 44개소 이 부분이 거의 다 사유지인 사항입니다. 등산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시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엄청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마땅한데 그 부분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번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런 구체적인 이것을 근린공원 44개소 또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산주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산에 몇 대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훼손을 한다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세금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대로 계속 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계획안을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식목행사를 하잖아요. 많은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태조산 같은 데는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떡갈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굉장히 울창한 좋은 숲인데 그런 데는 특색 있는 소나무로 해서 다듬어주고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봉서산 같은 데는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편백나무숲을 만들어서 매년 식목행사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어느 산에 내 가족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긍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백나무숲이 만약에 10년, 15년이 되었을 때에 산 안에서 음식을 해먹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나무형태로 밤하늘의 별도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이런 어떤 조그마한 집들, 통나무집 같은 것을 지어서 일부 산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지정만 해놓고서 전혀 도움은 안 주고 매년 반복되어서 정책적으로 비전과 이런 것은 없고,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산림 관련해서 업무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그런 어떤 민원의 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제척하고라도 그 문제는 천안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92쪽에 가장 공원 중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110여 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모래소독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 이런 시설점검은 늘 하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몇 가지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래가 실질적으로 해사를 까나요, 강모래로 까나요?

강모래를 깝니다.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그래서 입자기준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모래를 까는 장소에 작년, 금년도에 입자기준을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굵거나 입자기준을 저희가 사전감독하면서 반입할 때 승낙을 받고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기준을 마련한 것이 작년부터였나요?

작년, 금년도 하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깔았던 것은 그런 입자 구분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흙 같은 것도 일부 어린이공원에 흙이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모래인지 흙인지도 모를 정도가 있는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모래포설하는 지역은, 물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모래살균소독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또 할 것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포설작업은 입자기준을 맞춰서 사전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기준을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110군데 입자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입자가 곱다 보니까 금방 큰 바람에 다 날려서 아까 과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냥 맨땅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일조량에 의해서 햇볕에 자연적으로 소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독이 안 되는 예가 주로 나무그늘 밑이라든가 조합놀이대 밑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모래성분을 검사 해봐도 거기에서 기준치가 많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 모래를 바꿔서 자연적으로 채광이 쬐여지는 햇빛 있는 모래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음지쪽에 모래하고 바꿔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 빠진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8공원 공사 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예, 욕심껏 하반기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피식물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전에 두정8공원 바꾸기 전에는 우범지역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공원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나가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행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우범지역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신해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현장방문에서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실행을 못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해주셔서 또 예산도 확보해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잘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주공9단지 앞 초록공원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시에서 하는 음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잔디가 죽고 맨땅이 벌겋게 드러나서 초록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등산로에서 계속해서 어떤 부녀자들 이런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범이나 이런 것은 안전방재과 소관업무잖아요?

예.

제가도 안전방재과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등산로 관리부서잖아요?

예.

안전방재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특히 높은 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도심지에 있는 등산로들, 대표적인 게 봉서산이나 태조산, 일봉산 이런 곳들에 방범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안등도 보완해 나가시고, 등산로 입구에다가 CCTV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중간 중간에는 방범용 비상벨이라든지 뭔가 긴급한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해요. 안전방재과하고 잘 협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산공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왔고, 과장님께서 그때 나오셔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내가 얼마 전에 부산 용두산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부산 용두산을 보면서 부산의 어떻게 보면 남산이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왔는데 남산도 역사와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아쉽고요. 물론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겠죠. 공원관리부서지만 용두산에 가봤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규모나 산 규모도 물론 우리가 부산에 비하면 한참 작은 도시지만 우리도 남산 올라가려면 계단이 걸림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과감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산 정상에는 조망할 수 있는 타워를 설치해놓고, 거기는 워낙 또 넓더라고요. 종탑도 설치되어 있고, 부산 용두산 이런 것을 롤모델로 해서 우리 남산공원도 천안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문화관광과, 여러 개 부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좀 머리를 맞대고 남산공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 온 이후로 좀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좀 더 멋진 공간으로 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과가 정말 민원도 많고 교통과 다음으로 민원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이고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크게 관련 있는 공원이랄지 등산로 관리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불당 동일에서 봉서산을 보잖아요? 주민들이 하도 물어보는데 거기 옛날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주말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식당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데 그것은 철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청사 뒷길에서 보면 양계장자리인데 옛날에 청룡동사무소 사무장을 하던 도00 그분 소유였었는데 그분이 거기다 양계장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한 상태인데 실행을 못하고 계사 한 동만 지어놓고 보기 싫게 방치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식당 한다고 붙여놨었어요.

예.

여기에 식당허가를 누가 내줬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물어봤더니 식당 허가를 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다른 민원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봉서산에 휀스철망을 한 400m 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뒤쪽으로요. 휀스 철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소재지 파악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자기 땅이라고 휀스를 쳐서 등산로 옆에 죽 쳐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분은 자기 땅 경계를 찾고 싶어서 휀스를 쳐놨다. 시민들은 등산로 옆에 철재휀스 300m 이상 쳐놓은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저희도 권유를 하는데 사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옛날에 닭사육장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불당택지가 개발되기 전 오래 전인데 지금 빈 계사 상태에서 닭 방사해가지고 무허가로 팔다가 주민도 있고, 위생과에서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적으로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천안시가 참 원망스럽죠. 전망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저렇게 묶어서 활용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좀 그 부분만큼은 이 지역이 천안에 어떻게 보면 제일 불당중심지역 아닙니까? 이 중심지에서 바라보는 봉서산 그게 하나의 옥의 티가 되더라고요. 항상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천안의 전체 미관으로 볼 때 옥의 티입니다. 이 봉서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분들이 봉서산 때문에 천안이 좋다.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길 바로 4차선 옆에 딱 그게 있고, 난개발을 시키고, 주인이 내 땅이니까 난개발 시키고 하는데 저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성을 갖고 체육공원을 만든다든가, 이것을 다 산다는 것은 힘이 들잖아요? 얼마나 큰 땅입니까? 하지만 거기서 그 앞까지 하면 해봤자 몇만 평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체육공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부는 해서 체육공원화 시키면 다 철거시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미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나오지만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면 토지비용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원부분에 대한 매입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알고 있는데 다만 저 부분을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생활 16년째입니다. 저 부분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저도 답변이 옹색해요. ‘사유지인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똑같은 답변만 하는데 이제는 뭔가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때가 왔다. 우리가 체육공원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축구센터 이 부분 1,300억 들여서 6만 평 그쪽으로 해서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은 예산 들어갔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고 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야 뭐 그렇게 많은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 일대만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공원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옛날에 월봉산 바로 밑에 월봉현대아파트 뒤에도 월봉자연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옛날 성무용 시장님 있을 때 그런 구상도 했었어요. 그쪽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공원 일부 사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용역 하는데 돈 만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면 용역을 세울 수 있는데 세워서 그 바운더리로 해서 공원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